"정부2000명숫자선정비과학적…오만한태도거둬라"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19일"서울고법의집행정지기각은대한민국의법리가검찰독재정부에의해무너져내린것을여실히보여준역사로기록될것"이라며법원의의대정원증원집행정지가처분신청기각을비판했다.본사진은기사와는무관함./뉴시스[더팩트｜최문정기자]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서울고법의집행정지기각은대한민국의법리가검찰독재정부에의해무너져내린것을여실히보여준역사로기록될것"이라며법원의의대정원증원집행정지가처분신청기각을비판했다.의대협은19일입장문을내고"이미붕괴하고있는의료시스템과이번불통정책의강행으로대한민국에영구히남을상흔에학생들은미래의료인으로서비통함을느끼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앞서서울고등법원행정7부(구회근부장판사)는지난16일전공의와수험생등이보건복지부와교육부를상대로제기한의대정원증원집행정지신청을각하·기각했다.다만의대생의경우법률상보호되는이익이있다며'신청인적격'은인정했다.의대협은"(법원판단으로)의대교육특수성과의과대학학생들의손해가인정되고비과학적증원으로인한교육의질적저하가입증됐다"며"학생들의목소리가법원에닿은결과로써2000명증원의어떤과학적근거도없음이만천하에드러난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학생수가많을수록대학의이익을취할수있는총장들이써낸정원만을반영해비과학적으로2000명이라는숫자를결정했다"며"심지어총장과야합해1500여명으로증원규모를줄이기도했다.정말과학적으로산출된숫자라면규모변경자체가불가능했을것"이라고했다.의대협은"정부는여전히학생들의휴학을인정하지않으며학생들의목소리에는귀를닫고있다"며"학생개개인이정당한사유로제출한휴학계를고의로무시하며어떤노력도없이복귀만을호소하는오만한태도를거둬달라"고요구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바닥뜨고냉장고기울어졌다’글올라와벽면휘었다는글도게시되며불안감증폭학생들기숙사에서짐빼고머물곳알아봐연세대“안전진단때이상소견없었다”연세대학교기숙사건물이기울어지고있다는글이온라인을중심으로퍼지면서학생들이짐을빼거나이사할곳을찾는등소동이벌어졌다.학교측은“안전상문제가없다”고밝혔지만학생들의불안감은쉽게사그라들지않고있다.지난18일대학생익명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는“연세대기숙사‘우정원’의건물이기울어지고있다”는글이올라왔다.해당글은우정원건물지하1층에위치한셀프키친(주방)바닥이떠서냉장고가기울었다는내용인데,온라인을중심으로삽시간에퍼져나가고있다.‘우정원보일러실소음및진동이유독크다’,‘샤워실벽면이휘었다’등의이어지는게시물에는구체적인내용과사진도첨부돼있다.연세대기숙사‘우정원’의건물지하1층셀프키친(주방)의바닥이들뜨며건물붕괴우려까지확대됐다.지난18일우정원셀프키친바닥의모습.[사진=지혜진기자]불안감이커지자일부학생들은안전을이유로기숙사에서짐을빼고일시적으로머물곳을찾기도했다.학생들이머물곳을일시적으로제공해줄수있다는재학생들의글도올라오기도했다.우정원에서거주하고있는김정훈씨(24)는“학교의정밀진단결과가나오기전까지는친구집에서묵는게안전할것같아짐을챙겨나왔다”며“캐리어를끌고나가는다른학생들도있었다”고말했다.학교측은안전상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연세대생활관관계자는“교내시설처에서매년1회신촌캠퍼스건물전체를대상으로안전진단전문업체를통해안전진단을받아왔으며2023년안전진단에서도특별한이상소견이없었다”고전했다.이어“학생들의불안감을해소하고더안전한거주여건을보장하기위해시설처와협의해빠른시일내에정밀안전진단을시행하고결과를알리겠다”고밝혔다.우정원관계자도“노후화로인해타일과바닥의접착력이약해져타일이들뜬것”이라며“건물바닥에이상이있는지확인하기위해휘어진타일을뜯어냈는데바닥시멘트의균열이나변형은없었고,지하2층천장에도문제가없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타일일부를새것으로교체했음에도근본적해결이어렵다고판단해셀프키친바닥전면교체를계획중”이라고전했다.한편연세대총학생회는18일부터우정원건물구조안전관련신고창구를운영해재학생들을대상으로우려되는문제등의견을모으고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통령실,의대증원관련현안브리핑.연합뉴스.대통령실이의대증원문제가일단락된만큼전공의와의대생들의복귀를당부하고각대학에학칙개정작업을조속히완료해달라고주문했다.장상윤대통령실사회수석은19일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통해수업거부등을진행중인전공의와의대생들에게"이제는돌아올결심을해야할시점"이라고전했다.이어"문제가일단락된만큼만족스럽지못한부분이있더라도이제는제자리로돌아와정책에의견을제시하고근본적으로의료현장을변화시키는일에동참해주시길간곡히당부드린다"고밝혔다.서울고등법원이지난16일의대증원절차에대한집행정지항고심사건에각하와기각결정을내린데대해선"정부의의대증원이꼭필요하면서시급한정책이며정부가증원을위해연구와조사,논의를지속해왔다는점을확인함으로써개혁추진과정의적법성과정당성을사법절차내에서인정해준것"이라고평가했다.장수석은"정부는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함께2025학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등관련절차를신속히마무리하겠다"며"각대학도법원의결정을반영한학칙개정작업을조속히완료해주시고25학년도입시를차질없이진행하는데최선을다해달라"고요청했다.전공의들을향해선"3개월전집단행동에동참하는의미로의료현장을떠났더라도이제는전적으로각자의판단에따라복귀여부를판단할시점"이라며"이제는돌아올결심을해야할시점"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전공의들은내년전문의자격을취득하기위해서는수련병원을이탈한지3개월이되는내일(20일)까지복귀해야한다"며"개개인의앞날에중차대한영향을미칠결정에집단압력을가하거나조직적으로방해하는일이있어서는안될것"이라고덧붙였다.의대생들에게는"대학들이지난달부터수업을재개했음에도의대생들의거부로유급우려가커지고있다"며"조기에복귀하는학생부터불이익이최소화될수있도록정부와대학이고민할테니의대생도각자의결정에따라속히학교로돌아와주시길바란다"고주문했다.전공의들에대한면허정지등행정처분이집행될가능성에대해대통령실관계자는"전공의들의행동이변화하는지여부에달려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이어"처분시점과수위,방식등에대해보건당국에서최종적으로검토하고있다"며전공의들의집단행동이어이질경우면허정지에나설수있음을시사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혁신당,이준석이을2기지도부로허은아당대표선출...이기인대세론뒤집기허은아"대통령만들어내겠다"소수야당위치선점과지방선거전략수립등풀어야할과제산적19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개혁신당제1차전당대회서울·경기·인천·강원합동연설회에서전성균(왼쪽부터),천강정,이기인,허은아,조대원후보가포즈를취하고있다.뉴스1화상[파이낸셜뉴스]22대국회원내진입에성공한개혁신당의새대표로허은아후보가선출했다.이준석대표체제로22대국회선거를치러원내진입에성공한만큼2기허은아대표체제는앞으로소수야당으로서정치적한계를극복하고,원내운영에서존재감을부각시켜야하는숙제를안고있다.일단허은아지도부는22대국회개원부터원내1당인더불어민주당이각종특검법정국을주도할예정인만큼앞으로소수야당의불리함을극복하고직전집권여당출신의DNA와새로운소수야당의존재감을고리로범야권의정국운용과정에서캐스팅보트로역할을다할계획이다.다만허신임대표가원내에진입하지않은상황에서당대표를맡은만큼,당장악을위한과제와2년뒤실시될지방선거전략고민도당면한과제로떠올랐다.19일개혁신당에따르면,2기지도부로허후보가새로운당대표로당선됐다.당헌·당규에따라1위를기록한허후보는당대표를,2~4위를기록한이기인·조대원·전성균후보는최고위원을맡을예정이다.일종의집단지도체제인셈이다.당초이후보의당선이유력할것으로점쳐졌지만허후보가막판뒤집기에성공하면서,2기지도부를이끌게됐다.허신임대표는우선수권정당으로서반드시풀어야할숙제를풀어내겠다고강조했다.그는당대표수락연설에서"저는이번당대표선거에'대통령을만들사람'을슬로건으로내걸었다"며"제가여러분에게드리는약속이아니라우리가함께풀어야할숙제다.수권정당으로나가기위해우리가반드시완수해야할역사적책임"이라고설명했다.특히허대표앞에는신생원내정당으로서극단적여소야대상황에서존재감을발휘해야할과제가놓여있다.개혁신당을포함한범야권이192석으로개헌저지선인200석에다다른만큼,신임지도부는여당뿐만아니라야당과의국회운영협상을통해'작지만강한'존재감을키워야하기때문이다.특히허대표가지난21대국회의원으로서원내경험을쌓았던만큼,향후선출될원내지도부와함께소수야당으로서의전략을모색할예정이다.아울러2년의임기를보장받게될허은아지도부는2년뒤에실시될2026년6월지방선거에서유의미한승수를쌓아야하는난제를풀어야한다.4월총선에서이준석당선인을비롯해3명이원내로입성했지만,그간보여준인지도나활동에비해아쉽다는평이많았던게사실이다.이에허은아대표체제가오는2026년지방선거에서과연어떤'성적표'를거두느냐에따라2027년3월차기대통령선거에도영향력을미칠수있기에취임직후부터지방선거→차기대선로드맵을위한미래전략수립에공을들일것으로전망된다.허대표는"오는2026년지방선거에개혁신당돌풍을일으키겠다"며"2027년대통령선거에는개혁신당의젊은대통령을탄생시키겠다.우리는할수있다"고다짐했다[email protected]정경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상윤사회수석브리핑의대증원집행정지항고심기각에"의료개혁적법성과정당성인정받아""의료계,실현불가능한전제조건없이만나자""전공의들,내일까지복귀해야..사유인정되면일부조정""의대생들,조기복귀시불이익최소화""각대학들,의대증원위한학칙개정조속히완료해달라"장상윤대통령실사회수석이1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의대증원관련현안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의료개혁명분을확보한대통령실이19일의료계를향해전제조건없이만날것을거듭제안했다.의대증원에대한집행정지항고심사건이기각되면서의료개혁의적법성과정당성을사법적으로인정받았다고강조한대통령실은각대학에"(의대증원을위한)학칙개정을조속히완료해달라"고촉구했다.장상윤대통령실사회수석은이날서울용산청사에서브리핑을통해이같이밝히면서의대증원을포함한의료개혁은예정대로추진할것임을자신했다.장수석은"정부는증원이후에도의대여건개선에중점을두고정책적노력을집중하겠다"면서"의료계에요청드린다.이제라도소모적인소송전,여론전을접고,정부와머리를맞대고실질적의료시스템개선논의에나서달라"고말했다.장수석이이같이의료계에거듭대화를제안하는배경에는의대증원집행정지가기각된법원의판결이큰영향을줬다.장수석은"이번결정은국민전체의이익관점에서정부의의대증원꼭필요하며시급한정책이라는점을확인시켜줬다"면서"의대증원을위해정부가연구,조사,논의를지속해온것을확인했다"고말했다.장수석은의사협회등의료계단체를향해"정부와의대화는언제든열려있다.특위참여든,정부와의일대일만남이든,정부는대화에나설용의가있다"면서"의대증원원점재검토와증원1년유예등실현불가능한전제조건없이,우선만남부터제안한다"고말했다.전공의들을향해서도"의대증원문제가일단락된만큼,만족스럽지않아도제자리로돌아와의료개혁에대해의견을개진하고근본적변화에동참해달라"면서"전공의는내년도전문의자격을취득위해선5월20일까지복귀해야한다.휴가,휴직,병가등부득이사유있는경우수련병원에소명하고,사유가인정되면일부조정될여지는있다"고촉구했다.수업을거부하는의대생들에대해서도장수석은"조기복귀하는학생부터불이익이최소화되도록정부와대학이고민하겠다"면서"의대생여러분도각자결정에따라속히돌아와달라"라말했다.2000명의대증원을예정대로추진하게된만큼장수석은"정부는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함께내년도대입계획변경등절차를마무리짓고,각대학이올해입시를안정적으로운용하도록지원을아끼지않겠다"면서"각대학도학칙개정을조속히완료해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김학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이집단행동과수업거부등을진행중인전공의와의대생들에게“전적으로각자의판단에따라복귀여부를판단할시점”이라고밝혔습니다.장상윤대통령실사회수석은오늘(19일)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통해“문제가일단락된만큼만족스럽지못한부분이있더라도이제는제자리로돌아와정책에의견을적극제시하고근본적으로의료현장을변화시키는일에동참해주시길간곡히당부드린다”며이같이말했습니다.장수석은지난16일서울고등법원이의대증원절차에대한집행정지항고심사건에대해각하와기각결정을내린데대해“정부의의대증원이꼭필요하면서시급한정책이며정부가증원을위해연구와조사,논의를지속해왔다는점을확인함으로써개혁추진과정의적법성과정당성을사법절차내에서인정해준것으로평가한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정부는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함께2025학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등관련절차를신속히마무리하겠다”며“각대학도법원의결정을반영한학칙개정작업을조속히완료해주시고25학년도입시를차질없이진행하는데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장수석은전공의들에게“3개월전집단행동에동참하는의미로의료현장을떠났더라도이제는전적으로각자의판단에따라복귀여부를판단할시점”이라며“이제는돌아올결심을해야할시점”이라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전공의들은내년전문의자격을취득하기위해서는수련병원을이탈한지3개월이되는내일(20일)까지복귀해야한다”며“개개인의앞날에중차대한영향을미칠결정에집단압력을가하거나조직적으로방해하는일이있어서는안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장수석은의대생들에게도“대학들이지난달부터수업을재개했음에도의대생들의거부로유급우려가커지고있다”며“조기에복귀하는학생부터불이익이최소화될수있도록정부와대학이고민할테니의대생도각자의결정에따라속히학교로돌아와주시길바란다”고덧붙였습니다.한편전공의들에대한면허정지등행정처분이집행될가능성에대해대통령실관계자는“전공의들의행동이변화하는지여부에달려있다고생각한다”고밝혔습니다.이관계자는그러면서“처분시점과수위,방식등에대해보건당국에서최종적으로검토하고있다”며전공의들의집단행동이이어질경우면허정지에나설수있음을시사했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새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용찬국민의힘영등포을당협위원장.국민의힘이총선참패원인을분석하는백서제작을둘러싸고당내갈등을겪고있는가운데,"기업경영을진단하고대안을제시하는‘컨설팅그룹’에총선백서를맡겨보자"는주장이제기됐다.박용찬국민의힘영등포을당협위원장은19일자신의페이스북에"총선백서‘컨설팅그룹’에맡겨보자"며이렇게밝혔다.박위원장은"건국세력의후예이자산업화의주역이라는국민의힘이백서하나제대로내지못할정도로추락한작금의상황이참으로안타깝게다가온다"며"총선백서는선거참패라는뼈아픈역사에대한기록이기에더더욱사심을떨쳐내고엄중하고도공정하게기록돼야한다"고적었다.이어"안타깝게도국민의힘총선백서는햇빛을보기도전에권위와신뢰를상실하고말았다"며"총선백서특위의수장이수시로방송에나와총선백서의방향과구체적내용을실시간으로언급하는가벼움으로최소한의권위를상실했으며,당권도전의사를밝히는부적절한언행마저나타내면서총선백서의중립성과신뢰성은회복하기어려울정도로추락하고말았다"고지적했다.또"총선백서에제아무리훌륭한탁견과분석이제시되더라도논란과정쟁의대상으로증폭될가능성이커졌다"며"더욱이현재의총선백서특위는국민의힘내부구성원들이주축이기에해야할말을가감없이하기어렵다는구조적한계마저가지고있다는점도지적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박위원장은"승리의역사못지않게패배의역사도소중하기때문에총선백서는세상에나와야한다"며"총선백서를전문적이고독립적인외부기관에맡겨보는방안을조심스럽게제안하는바"라고제언했다.이어"기업경영을진단하고대안을제시하는‘컨설팅그룹’에총선백서를맡겨보는것도좋은방법일것"이라며"우리당은왜총선에서잇따라세차례나패배했는지,우리당의구조적인문제점은무엇인지등등정치권의시야를넘어국민적시선과기업경영의관점으로진단을받아보는것도새로운돌파구가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이후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일(현지시각)미국로스앤젤레스무역관에서김동연(왼쪽네번째)경기지사가마크실베스트리사이먼프로퍼티그룹개발부문사장과우체아큐주오부사장,신상화㈜신세계인터내셔널상무,윤홍립㈜신세계사이먼상무,임병택시흥시장을만나경기도내프리미엄아울렛신규·확장투자협력업무협약을체결한뒤기념촬영하고있다.경기도청제공수원=박성훈기자김동연경기지사가지난6일부터18일까지미국과캐나다에서1조4000억원에이르는해외투자를유치하고무사히귀국했다.19일경기도에따르면김지사는미국캘리포니아주새크라멘토·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로스앤젤레스,애리조나주피닉스,워싱턴주시애틀을방문한데이어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이하BC주)빅토리아시등2개국7개도시를누비며투자유치와교류협력강화활동을벌였다.이과정에서총6개기업과2건의투자협약(MOU)과4건의투자의향(LOI)확인등총1조4280억원규모의해외투자를유치했다.㈜신세계사이먼3500억원과㈜코스모이엔지610억원에이어세계적반도체소재기업인A사가10억달러(한화약1조3600억원)규모의투자의향을밝혔다.또전기차부품산업기업B사로부터1000억원,반도체장비기업C사로부터570억원규모의투자의향서를받았다.김지사는또이번방문동안미국캘리포니아,워싱턴,애리조나주와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등4곳주지사를만나협력체계를구축하기로했다.김지사는도내스타트업관계자들과함께구글과엔비디아는물론애리조나주립대등을방문하며스타트업에교류협력의기회를제공했다.엔비디아사를방문한한기업인은"중소기업입장에서는구글,엔비디아같은빅테크기업관계자와만나인사를나눌수있는기회를얻기가어렵다"면서"교류할수있는좋은기회가됐다"고말했다.기업가치가12억달러에달하는유니콘기업인비즈에이아이사에서는크리스만시대표와스타트업방문단이1시간넘게기업운영에관한의견을주고받았다.김지사는워싱턴주립대와UC샌디에이고대학에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에참여하는청년들에대한적극적인지원을당부하기도했다.워싱턴주립대에서는30명의청년이7월8일부터26일까지,UC샌디에이고에는7월1일부터26일까지25명의청년이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에참여한다.김지사는"돈버는도지사로서앞으로100조이상대내외투자를유치하기위해더노력하겠다"면서"4개주와함께기후변화에대한기술교류,인적교류등의협력기반을만들었던것도큰성과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일대전컨벤션센터충청권당원과의만남서'탈당'사태견해밝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9일대전컨벤션센터에서열린'당원과함께!컨퍼런스민주당이합니다-충청편'에참석했다.정민지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9일22대전반기국회의장선거후일부당원들의탈당사태가빚어진데대해"내생각과다른생각은'틀리다'가아니라'다를뿐'이라고생각해달라"고강조했다.이대표는이날대전컨벤션센터에서열린충청권당원과의만남에서"우린언제나전체를생각해야한다.최근당원동지여러분이당에대해섭섭하고아픈사연이꽤있지만,흔들리지않고피는꽃이어디있겠는가"라며이같이밝혔다.앞서지난16일우원식민주당의원이추미애당선인을꺾고22대전반기국회의장후보로선출되자강성당원들이'탈당하겠다'고반발한상황을염두에둔것으로풀이된다.이대표는"앞으로가야할길이참멀다.새로운길을열어나가고있기때문에시행착오도있을수있고,처음목도하는현상속에서의견이다를수도있다"며"어느한쪽이반드시옳은건지금은명확히단정하기어렵다"고했다.그러면서"모두가가진하나의거대한목표를향해작은차이를이겨내며,부족한건채워나가며함께손잡고그목적지에이르러야되지않겠는가"라며"의견의다름,판단의차이는책임을묻고비판하고토론하되,포기하지말고함께앞으로가면좋겠다"고덧붙였다.함께자리한정청래최고위원도"우리의삶도,이재명의인생도중요한것은꺾이지않는마음이다.우리의삶도이재명의인생도천둥과비를맞으며여기까지왔다"며"이재명과함께민주당주인인당원여러분과함께정권교체의길로함께가달라"고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아일보DB“임금올려달라는요구보다정년연장요구가기업에게더민감합니다.”올해주요기업임금및단체협상(임단협)의중요한화두로정년연장이떠오른가운데,최근한대기업임원이이같이말했다.매년협상을해왔던급여인상과는달리정년연장은기업의인력및임금구조를뒤흔들수있는문제라는이유에서다.재계에서는고령화와구인난,저출산이라는다양한구조적인인력문제는피할수없다고보고있다.이에임금체계개편과노동유연화등을정년연장논의와병행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19일재계에따르면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노조)는최근임시대의원대회를열고국민연금수급과연계한정년연장을요구안으로확정했다.현재국민연금수령나이는63세인데,2033년부터65세로연장된다.이에현대차노조는현재만60세인정년을최대만64세까지연장하자고요구하는것이다.기아노조역시사측에현대차와같은요구를할전망이다.HD현대그룹계열사인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노조는현재만60세인정년을만65세로연장하는임단협공동요구안을17일사측에전달했다.LG유플러스의4개노조가운데두번째로인원이많은2노조도올해임단협에앞서만65세정년연장을요구하고나섰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지난해정년연장입법청원을내고노사정사회적대화에서논의의제로꺼내는등정년연장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한국노총은공적국민연금수급연령과맞춰65세로정년을연장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정치권과의연대도검토하고있다.정년연장요구는수년전부터있어왔으나기존에는임금인상을위한전략적카드정도로만써왔다.그러나재계에서는정년연장이슈가점차거세질것으로보고있다.기업들이고령화사회로의진입과청년근로자들의감소문제등에직면하고있기때문이다.한발앞서노사가정년문제에합의한곳도있다.동국제강그룹은최근임단협을통해정년을만61세에서만62세로연장했다.원래동국제강은만59세부터임금피크제를도입해매년10%가량임금을줄였다.그러나사측은정년을늘리면서만60세부터총임금의10%가량을줄이기로했다.청년근로자들의수급이점차어려워지는상황에서고숙련노동자들이계속필요하다는판단에서정년연장에합의를한것이다.하지만대부분의기업들은정년연장문제에신중한입장이다.고령화에따른정년연장은피할수없는문제지만,정년연장은기업인건비에큰영향을줄수있기때문이다.한대기업관계자는“회사의특수성을고려하지않은정년연장문제는받아들이기가힘들다.정년문제는연금이나의료보험등사회적인시스템과도연결되는부분이다보니사회적타협이필요하다.개별기업치원에서결정하기벅찬부분도있다”고말했다.아직은정년연장이시기상조라는주장도있다.다른임원은“정년연장은기존젊은세대직원들의인건비에도영향을줄수있고,신입채용을하기어렵게해청년채용에도악영향을줄수있다”며“구인에어려움을겪는업종의경우엔정년연장을해서라도근로자를확보해야하는상황이다.기업이처한상황이다르다보니까,정년문제를일반화해서법제화를하면큰혼란이생길수도있다”고말했다.실제기업들도중고령인력운영에대해어려움을겪고있다.대한상공회의소가300인대기업255개사인사담당자를대상으로실시한‘대기업의중고령인력운영실태조사’결과60세이상인력을고용하고있는기업은29.4%였다.특히이들기업중10.2%만이정규직으로중고령인력을고용하고있었다.응답기업들의기업의74.9%는중고령인력관리에있어애로를겪고있다고답했다.응답기업의37.6%가‘높은인건비부담’을꼽았고,‘업무성과및효율성저하’(23.5%),‘신규채용규모축소’(22.4%),‘퇴직지연에따른인사적체’(16.5%)가뒤를이었다.유일호대한상의고용노동정책팀장은“최근연금개혁시연금수령연령에맞춰60세이상고용또는정년을연장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는데,당장의고용연장은양질의일자리를두고세대간갈등을부추길수있다”며“정년연장을위한직무성과중심의임금체계로의개편과근로조건의유연성을높이는제도가선행되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변종국기자[email protected]박현익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일오전인천중구인천공항세관특송물류센터에서관계자가중국발장기재고화물을정리하고있다.2024.5.16뉴스1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정부의국가인증통합마크(KC)미인증제품에대한해외직접구매(직구)금지방안에대해“과도한규제”라고비판했다.여당의다른당권주자들도“빈대잡겠다고초가삼간태우는격”이라며일제히목소리를높였다.한전위원장은18일페이스북에“해외직구는이미연간6조7000억원을넘을정도로국민이애용하고있고저도가끔해외직구를한다”며“(정부)발표처럼개인의해외직구시KC인증을의무화할경우적용범위와방식이모호하고지나치게넓어져과도한규제가될것”이라고썼다.그러면서“우리정부는규제를과감히혁파하고공정한경쟁과선택권을보장하는정부”라며재고필요성을강조했다.이는한전위원장이총선패배로사퇴한뒤낸첫현안관련메시지다.이와관련해당내에선한전위원장이전당대회를앞두고정부정책에비판적인메시지를내며할말은하는‘비윤’(비윤석열)스탠스를잡고있다는해석이나왔다.국민의힘유승민전의원도이날페이스북에“안전을내세워포괄적,일방적으로해외직구를금지하는것은무식한정책”이라며“KC인증이없는80개제품에대해해외직구를금지하겠다는정부정책은빈대잡겠다고초가삼간태우는격”이라고날을세웠다.나경원당선인도전날“취지는공감하지만,졸속시행으로인한부작용을충분히검토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야권은정부가논란끝에‘위해성이확인된제품만반입을제한하겠다’고한발물러선것에대해“설익은정책을마구잡이로던지는‘정책돌직구’”라고맹폭했다.더불어민주당강유정원내대변인은19일서면브리핑에서“퇴행적쇄국정책으로21세기흥선대원군이라도되려는거냐”며“국민은정책실험쥐가아니다”라고했다.조국혁신당도같은날논평에서초등학교입학연령하향철회사례등을언급하면서“윤석열정부가제대로검토도안된정책을발표했다가손바닥뒤집듯취소한것은한두번이아니다”라며“제발정책발표할때국민에게미칠영향까지검토하라”고지적했다.조권형기자[email protected]유채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이소아·청소년과전문의를채용하지못해19일까지두달넘게야간진료를못하는상황이이어지고있다.2억6000만원의연봉을제시했음에도문의가없다고한다.안성병원은올2월홈페이지에‘의료진공백으로3월1일부터소아청소년과야간진료가중단된다’는공지를올리고현재까지소아청소년과전문의를구하고있다.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홈페이지캡처이병원은“지역공공의료서비스를확대하겠다”며지난해10월18일부터평일오후10시까지소아청소년과야간진료를해왔다.그런데소아청소년과전문의3명중1명이2월에사직하면서운영에차질이생겼다.여기에대학병원에서파견돼일하던전문의1명도파견기간이만료돼복귀했다.전문의1명만남은상태다보니야간진료가불가능한것이다.병원관계자는“전문의를파견해주던대학병원도전공의(인턴,레지던트)이탈의여파로추가인력을파견해주지못하는상황”이라고밝혔다.안성병원은야간의료공백을메우기위해2월말소아청소년과전문의채용공고를올렸다.1년계약으로연봉약2억6000만원을주는데주간에8시간일하고돌아가며6시간야근을하는방식이다.의료계관계자는“주·야간근무를모두하면최대주70시간일하게된다”며“여기에계약직이고휴일및당직근무까지한다는점을감안하면의사들입장에선조건이좋지않아보이는것”이라고말했다.야간진료가중단되기직전인2월안성병원이공지한야간소아과진료일정에따르면소아청소년과전문의3명이한달에평균6.3일야간진료를했는데일주일내내주야간진료를하는경우도있었다.박경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