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조국'사법리스크'압도한'정권심판'총선윤석열대통령과국민의힘이기록적총선패배를눈앞에두고있다.방송사출구조사와달리일부접전지에서의결과가유동적이지만,범야권의180석확보는확실시되고있다.출구조사결과나개표진행중한때의전망으로는'야권200석',즉대통령탄핵과개헌저지선까지무너진초유의여소야대지형이가시화되는듯했다.그나마국민의힘이일부접전지에서출구조사결과를뒤엎고승리하며최악의상황은모면하게됐으나,윤대통령과여당앞에남겨진과제는녹록지않다.'사법리스크'를달고있는대표들이이끈야당에'사당화'등공천파동과후보자들의막말,편법대출의혹이크게부각됐음에도,'묻지마정권심판'민심을잠재우지못했다.민심이선거로표출한정서적탄핵이다.윤대통령은남은임기3년간정상적국정운영을장담하기어려운사면초가상황에내몰렸다.전국개표율이90%를넘어선11일오전2시30분현재,국민의힘은비례대표위성정당의석을포함해112~114석을확보할것으로예상돼총선패배가확실시된다.민주당은단독과반을넘어170석안팎을얻을것으로예상된다.여기에조국혁신당이12석가량을비례대표몫으로할당받을것으로보인다.중간평가성격인이번총선에서심판론의화살과책임은오롯이윤대통령으로향한다.무엇보다윤대통령의돌격형정치노선이복수혈전을방불케하는이재명·조국대표의맞대응에자양분을제공한점이뼈아프다.여권이"범죄자연대"라고몰아붙인이·조대표가윤대통령을협공하는야당의카운트파트로한꺼번에부상했다.이·조대표를향한검찰수사가맹렬할수록,김건희전코바나컨텐츠대표에대한잣대와비교됐다.거부권을행사한'김건희특검법',"박절하게대하기어려웠다"며감싼'명품백수수의혹'으로,윤대통령이약속한'공정과상식'이무너지고법치의기준이형해화됐다.김전대표가지난해12월네덜란드순방이후공개석상에모습을드러내지않았음에도이번총선을지배한'배우자리스크'는윤대통령남은임기내내지속될전망이다.제2부속실설치,특별감찰관임명요구를외면해온윤대통령의조치가시급해졌다.무엇보다취임이후한번도회담을갖지않았던이재명대표에대한윤대통령의태도가변화할지주목된다.여전한사법리스크에도전례를찾기어려운입법부실권자로떠오른이대표와정치적적대가지속될경우,여야관계는내전수준으로격앙될전망된다.국정운영기조와방향에관한전면적인수정도불가피해졌다.야당의법안단독처리와윤대통령의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가소모적인힘겨루기양상으로반복됐던교착정국의무게추가이번총선을기점으로기울었다.윤대통령이여소야대를편의적으로우회한시행령정치도구사하기어려워졌다.특히총선정국에서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석연치않은행보가의심을키워초미의쟁점이된'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윤대통령발등에떨어진불이다.야당이21대국회에서'채상병특검법'을처리하고윤대통령이또다시거부권행사로맞설경우,거부권조차무력화되는22대국회에서운신의폭이좁아지는쪽은윤대통령이다.민주당은총선뒤열리는첫본회의에서특검법처리를예고했다.윤대통령이24회에걸친민생토론회에서내건총선용약속도대부분무위로돌아갈전망이다.약900조예산이투입되는재정정책에야당이입법적뒷받침으로호응할가능성은거의없다.전면적인국정운영궤도수정이불가피해진만큼,윤대통령은대대적인인적쇄신에나설것으로전망된다.황상무전시민사회수석의'회칼테러'발언으로도마에오른대통령실을비롯해강경이념형장관들이다수포진한내각개편이방향전환의시험대다.다만가뜩이나윤대통령의인사풀이협소한데다총선참패로원심력이커진여권내부상황이변수다.'정권2인자'격인한동훈비대위원장의조기등판에도총선참패를피하지못한후폭풍이'당정공동체'붕괴로가시화될수도있다.총선과정에서언급됐던윤대통령의출당요구까지본격화될경우,윤대통령스스로"총선에서여당이다수당이되지못하면거의식물대통령이될것"(2023년1월<조선일보>인터뷰)이라고했던예고는현실이된다.국정운영주도권을상실한윤대통령앞에는고물가와의정갈등을비롯한대내외적당면현안들도즐비하다.특히총선이후로미뤄진'의대정원2000명증원'문제를놓고의료계와원만한타협이도출될지불투명해졌다.윤대통령이임기동안주력해온한미동맹강화,한미일공조일변도외교노선도연말미국대선과맞물려격랑이예상된다.▲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도시주택공급점검회의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임경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재수·김정호·민홍철·허성무·김태선당선…최인호·김두관고배더불어민주당이4.10총선에서전반적으로승리를거뒀지만,부산·울산·경남(PK)지역에서는오히려의석수가줄어들게됐다.11일오전2시현재까지의개표결과낙동강벨트지역구에서민주당은고전을면치못했다.민주당은4년전인21대총선에서7석을얻었지만22대총선에서는5석에그칠것으로보인다.부산북갑의현역인민주당전재수후보는개표율88.85%를기록한가운데52.66%의득표율로부산시장을지낸5선서병수국민의힘후보(46.32%)를누르고당선유력으로예측됐다.경남김해을에서는개표율82.81%상황에서재선인민주당김정호후보(54.60%)가3선의조해진국민의힘후보(45.39%)를앞지르며승리가유력하게됐다.김해갑은현역인민주당민홍철후보(51.82%)가국민의힘박성호후보(48.17%)를누르고당선을확실시했다.개표율은91.24%다.부산사하갑의국민의힘이성권후보는99.47%개표상황에서50.46%를득표,민주당최인호의원에게승리를확정지었다.부산남구의국민의힘박수영후보도55.67%를득표하며민주당박재호후보(44.32%)를누르고당선이확실시되고있다.경남지사출신후보들의경쟁이었던경남양산을은개표율99.98%의상황에서김태호국민의힘후보가51.04%를득표하며김두관민주당후보(48.95%)를누르고당선을확정했다.경남창원성산에서는그러나민주당허성무후보가99.98%개표시점에서46.38%를얻어국민의힘강기윤후보(45.7%)를상대로당선을확정지었다.울산동구에서도김태선민주당후보가45.88%로권명호국민의힘후보(45.20%)를누르고당선됐다.야권단일화에성공한진보당윤종오후보는55.12%득표해박대동(42.88%)국민의힘후보를누르고당선이확실시됐다.보수텃밭대구·경북에서는국민의힘이압승하며민주당은단한석도확보하지못했다.▲제22대국회의원선거일인10일오후서울중구서울역에서시민들이더불어민주당전재수후보와국민의힘서병수후보가출마한부산북갑출구조사관련방송을지켜보고있다.ⓒ연합뉴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0일실시된제22대국회의원선거개표가11일오전2시30분현재91.86%완료된가운데더불어민주당은158곳,국민의힘은93곳에서앞서고있다.민주당은지역구만으로도단독과반의석을확보할것이확실시되며비례위성정당의의석수를합할경우171석안팎을확보할전망이다.조국혁신당의비례의석을12석으로가정할경우183석안팎이야권의몫이다.4년전21대총선당시민주당과비례위성정당인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이183석을챙긴지4년만이다.이로써민주당은국회의장선출과예산안·법안처리,총리임명동의안통과등을마음대로할수있는권한을다시얻었다.그래픽=정서희민주당은21대국회에이어22대국회에서도국회의장직을차지할전망이다.국회법에따르면의장과부의장2명은각각재적의원과반수(300명중151명이상)의찬성으로선출된다.민주당은국민의힘의사와상관없이의장을마음대로뽑을수있는것이다.국회의장은본회의를언제열지,본회의에부의된쟁점법안을상정해표결에부칠지말지등을결정할수있다.자연히의장을배출하는당이국회운영주도권을갖게된다.민주당은또주요상임위원회의위원장자리상당수를확보할전망이다.민주당은또예산안을비롯한각종법안과임명동의안등을단독으로통과시킬수있다.재적의원과반의임명동의를얻어야하는대상에는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원장등이포함된다.윤석열대통령은민주당의동의가없으면이들을임명할수없게된다.21대국회에서도여야강대강대치가이어지며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임명동의안이반대로부결된바있다.그밖에도민주당은대통령을제외한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등에대한탄핵소추를국회에서의결할수있게됐다.전문가들은민주당이과반의석을확보하며여야협치가더욱어려워질것으로내다봤다.박상병인하대정책대학원초빙교수는“민주당이과반의석이상을확보한다면지난21대국회와지형이비슷할것”이라며“여야협치도안될가능성이크다”고했다.이종훈정치평론가도“결국지난국회에이어여소야대가유지되는것이니국정운영이계속어려울거라고본다”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PK‘낙동강벨트’선공방전만민주호남·제주,국힘TK각각싹쓸이제22대국회의원선거일인10일오후서울중구서울역에서시민들이전재수더불어민주당후보와서병수국민의힘후보가출마한부산북갑의출구조사관련방송을지켜보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더불어민주당이강력한‘정권심판론’바람을타고최대승부처인서울의한강벨트에서우위를차지했다.전국단위선거때마다‘캐스팅보트’역할을해온충청권은이번에도민주당의손을들어줬다.민주당과국민의힘은전통적텃밭인호남과대구·경북(TK)에서는지역구를싹쓸이하며철옹성임을과시했다.부산·울산·경남(PK)낙동강벨트는여야가4년전과비슷한수준의성적을거두면서격전지임을재확인했다.11일오전1시30분기준4·10총선개표결과에따르면민주당은수도권122개지역구가운데98곳에서우위를점하고있다.권역별로서울34곳,인천12곳,경기52곳이다.그중에서도서울‘한강벨트’13곳가운데9곳에서앞서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국민의힘은서울내전통적강세지역인강남3구(서초·강남·송파)에서우위를점했다.1987년민주화이후단한번도보수정당에배지를내주지않은도봉을에서김재섭후보가당선된것은성과다.민주당의강세는경기지역‘반도체벨트’에서도이어졌다.경기수원·화성·용인·평택의16개지역구중15곳에서앞섰다.민주당은화성을에서만공영운후보가이준석개혁신당후보에게고배를마셨다.14개지역구가있는인천에서는여야모두4년전당선시킨지역구(민주당12곳,국민의힘2곳)방어에성공했다.PK‘낙동강벨트’의경우이번에도여야가팽팽히맞섰다.민주당은PK지역에서두자릿수의석달성을목표로잡았지만국민의힘의거센방어에목표달성이불투명해졌다.그나마울산에서진보당과단일화한북구를포함해동구까지두곳에서당선자를배출한것에위안을삼아야했다.‘중원’인충청권역시4년전에이어이번에도민주당이승기를잡은모습이다.대전(7곳)과세종(2곳·새로운미래포함)에서는두번연속민주진영정당이싹쓸이했다.충남또한4년전보다두석을더얻으며8석을가져갔다.충북에서는21대총선과비교해여야모두현상유지(민주당5석,국민의힘3석)를했다.강원은8곳모두현역의원(민주당2곳,국민의힘6곳)이앞서고있다.여야모두텃밭지키기에는성공했다.민주당은호남28개지역구와제주3곳에서모두1위를차지했고국민의힘도TK25개지역구를석권했다.정상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거야입법폭주'살얼음정국'지속대통령실정무기능변화불가피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도시주택공급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4·10총선에서야권이압승을거두면서윤석열대통령은5년임기내내‘여소야대’국회상황에서국정을운영하게됐다.이는1987년대통령직선제개헌이후출범한정권중처음이다.특히윤대통령은2년간거야(巨野)에맞서‘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버텨왔는데제22대국회역시입법과제를완수하기보다거야의입법폭주를방어하는데그치는살얼음판정국을걷게됐다.국정성과확보를위해서는대통령실의정무기능에일대변화가불가피해졌다는평가다.11일오전1시30분기준으로국민의힘과국민의미래가300석중114석안팎을가져갈것으로예측됐다.더불어민주당과더불어민주연합은169석안팎을,조국혁신당은12석안팎을가져갈것으로예상된다.선거막판보수층결집신호가감지됐지만국민의힘이거대야당의패스트트랙일방통과를저지할120석을확보하는데부침을겪고있다.윤대통령은1987년직선제개헌이후탄생한8번의정권(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정부)중5년임기내내국회권력을야당에내준첫번째행정부의수장이라는불명예를지게됐다.김대중·노무현·이명박·문재인전대통령은‘여소야대’정국에서취임했지만임기중치러진총선또는인위적인정계개편을통해서‘여대야소’전환에성공했다.이전대통령은대선승리이후불과5개월만에치러진18대총선에서한나라당이과반의석을가져왔고문전대통령도4년전21대총선에서여권이180석을넘는압승을거두면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추진등임기후반부국정을이끌어갈동력을확실히챙긴바있다.노전대통령도여소야대에서출발해탄핵소추안이국회에서의결되는풍파를겪었다.하지만2004년17대총선전‘탄핵역풍’이휘몰아치면서열린우리당이과반의석을차지해기사회생했다.박전대통령은여대야소를물려받았지만2016년20대총선에서새누리당이제2당으로전락하며여소야대상황에몰렸다.박전대통령은이후새판을짤기회를만들어내지못했고결국탄핵으로물러나는첫대통령이됐다.하지만윤석열정부는남은임기3년까지여소야대가지속하면서각종3대(노동·연금·교육)개혁을추진할동력이크게약화할위기에처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조차선거운동을하면서“이번선거에지면윤석열정부는집권하고뜻한번펼쳐보지못하고끝나게될것”이라고우려한바있다.이승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구수성갑서6선고지올라···'관리형리더'평가주호영"더큰변화·개혁주문한국민뜻받들것"주호영의원의모습.연합뉴스[서울경제]주호영국민의힘의원이22대총선에서6선고지에오르며절체절명의위기에몰린국민의힘의구원투수로재등판하게될지주목된다.총선대패로여당에극심한혼란이예상되는가운데당의분열을최소화하기위해서라도오랜정치경험에서비롯된주의원의안정감이중요해졌다는목소리가나온다.대구수성갑에서당선된주의원은대구·경북(TK)출신의여당최다선이됐다.TK를제외한타권역에서중량감있는인사들이줄줄이낙선하며역설적으로주의원의정치적무게감은더커졌다.총선패배로여당내에서윤석열대통령의탈당까지거론하는의원들이나올수있어조기에혼란을수습하기위해서라도주의원이총대를메야한다는주장이나온다.주의원은여당의위기때마다난파선의임시선장으로여러차례키를잡은바있다.2017년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사태때와2020년21대총선의대패,2022년이준석전대표의징계사태로당이두개로쪼개질위기에몰렸을때국민의힘은주의원의지휘아래혼란을수습했다.주의원스스로가주변에“직무대행만여섯번을했다”고말할정도다.계파색이옅다는점도주의원의장점이다.여당내온건협상·합리파로불릴만큼관리형리더라는평가가따라온다.압승을거둔거야(巨野)를상대하는데도주의원이제격이라는관측이다.주의원은국민의힘과그전신인미래통합당,바른정당에서네차례원내대표를지내며야당과지속적으로소통해왔다.당장원구성에서부터여야가치열한수싸움을벌일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거야와맞서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라도‘협상가주호영’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국민의힘의한관계자는“과거경험을바탕으로혼란한당상황과야당과의관계등을원만하게풀어갈것이라는기대가있다”고말했다.주의원은당선소감을통해"또다시여소야대상황으로국정추진에많은어려움이예상돼매우안타깝지만,국민의힘에더큰변화와개혁을주문하신국민여러분의뜻을겸허히받들겠다"며"힘든상황이지만당내최다선의원으로서대한민국이멈추지않고전진할수있도록온힘을다하겠다"고밝혔다.우영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민국진보정당의맥을이었던녹색정의당이창당후12년만에원내진입에실패할위험에처했다.새로운미래도지역구1석이란초라한성적표를받았다.정당득표는3%미만득표율을기록할것으로예상돼비례대표의석은얻지못할가능성이크다.10일오후6시지상파3사(KBS·MBC·SBS)출구조사결과가공개되자두정당의개표상황실은약속이나한듯공통으로침묵했다.SBS기준으로새로운미래는1석,정의당은0석을얻을것으로예상됐다.김준우정의당대표가출구조사발표를보고있다.[연합뉴스]통합진보당의종북주의를우려한인사들이탈당해2012년창당한정의당은창당이래최악의결과를마주했다.심상정의원이지역구인경기고양갑에서낙선했고,정당투표가3%벽을넘지못하면비례대표당선인도배출하지못한다.거대양당의‘꼼수위성정당’창당을예상하지못하고4년전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에협조한게결과적으로자신들의발목을잡은꼴이됐다.반면에옛통진당후신인진보당은울산북에서윤종오후보가국민의힘박대동후보를누르고당선했다.김준우정의당상임대표는“21대국회의정활동이국민눈높이를채우지못한것같다”며“진보를지키는여정은계속될것이기때문에국민들께서계속지켜봐주시고,지켜주셨으면좋겠다”고했다.이낙연새로운미래대표가출구조사발표를보고있다.[뉴스1·]이낙연전총리를필두로더불어민주당의대안세력으로등장한새로운미래는참패를면치못했다.이전총리는광주광산을에서민형배민주당후보에게큰표차로지며범야권잠재대선주자로서의입지마저위태해졌다.오영환새로운미래총괄선대위원장은“정권심판구도가강하게작동하며기존의양당대결구도가더강화됐던것같다”고분석했다.김기정·박건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대총선경북경산시국민의힘조지연후보가11일당선이확정된뒤조현일경산시장등과축하세레머니를하고있다.뉴스130대정치신인이4선국회의원을지낸‘거물’을꺾었다.대구경북(TK)최대격전지로꼽혔던경북경산에서국민의힘조지연(37)후보가무소속최경환(69)후보를누르고당선됐다.━이변없었다…국민의힘,TK싹쓸이조당선인이승리하면서국민의힘은TK를싹쓸이했다.경산과함께접전이예상됐던대구중·남구를비롯한TK25개지역구전체에국민의힘깃발이세워졌다.TK는이번총선에서도‘보수텃밭’임이재확인됐다.이날오전2시30분현재까지개표한결과조당선인이득표율43.55%(5만7475표)로당선이확정됐다.반면최후보는42.81%(5만6505표)에그쳤다.이어진보당남수정(42)후보7.71%(1만178표),녹색정의당엄정애(53)후보5.92%(7813표)를기록했다.조당선인이상대한최후보는4선의원을지낸TK중진이다.박근혜정부경제부총리까지지내며‘친박좌장’으로불렸다.반면조당선인은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청년보좌역을시작으로박대통령재임시절4년간청와대대변인실과뉴미디어정책비서관실에서근무한경력이있지만정계에는진출한적없는정치신인이다.제22대국회의원선거경북경산시에출마한최경환무소속후보가지난달29일오후경산시하양읍오일장을맞아하양꿈바우시장앞선거유세에서연설하고있다.뉴스1이런‘체급’차이로조당선인은선거과정중여러여론조사에서최후보에게큰격차로밀리는경우가잦았다.실제개표가시작되고도5시간가량은조당선인이근소하게뒤처지기도했다.하지만자정을기점으로득표수가역전되고이후엎치락뒤치락하며불과수백표차이추격전을벌였다.━"최경환복당불가"방침한몫한듯조당선인은선거운동과정에서윤석열대통령과친밀한관계를강조하며표심을자극했다.조당선인은“반드시윤대통령을경산에모시고와서아울렛유치문제,지하철1·2호선순환선화,3호선연장,도로확장문제,반도체기업유치등경산의숙원사업을바로바로해결하겠다”고호소했다.한동훈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지난6일유세일정에없던경북경산을찾아조지연후보에대한지지를호소하고있다.사진조지연후보페이스북이와함께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두차례나경산을찾아조당선인지지를호소하는한편최후보복당을불허하겠다는의견을거듭강조한것도조당선인득표율을올리는데한몫한것으로분석된다.한위원장은지난달21일과지난6일경산에서“미리정확하게말씀드린다.우리의원칙은무소속출마자에게복당을허용하지않는것”이라며국민의힘후보에게표를몰아달라고강조했다.경산=김정석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권심판론'바람타고지지율급상승…조국,실형확정되면의원직상실조국혁신당'환호'(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조국혁신당조국대표와후보들이10일국회에서총선출구조사결과발표를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혜원정윤주기자=4·10총선을불과38일앞두고창당한조국대표의조국혁신당이비례대표로만10석을넘기는기염을토할전망이다.11일오전1시30분기준33%진행된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비례대표개표현황을보면조국혁신당의득표율은23.40%로,이흐름대로개표가완료되면12석을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조국혁신당'창당한조국(고양=연합뉴스)임병식기자=조국전법무부장관이3일경기도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조국혁신당창당대회에서당대표수락연설을하며주먹을쥐고있다.2024.3.3문재인정부법무부장관인사청문과정에서터져나온자녀입시비리의혹과민정수석재직당시감찰무마혐의등으로기소된조대표는올해2월열린2심에서징역2년실형을선고받은직후인같은달13일신당창당을선언하고지난달3일중앙당창당대회를했다.윤석열대통령을탄핵으로끌어내리겠다는의미의"3년은너무길다"를슬로건으로내걸었고,김건희여사와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을겨냥한특검법을공약하는등대여투쟁의선봉을자처했다.이처럼더불어민주당조차역풍우려에언급을삼갔던'윤석열정권무력화'를적극적으로주장하는등거침없는언사가야권을지지하는'강성유권자'들의'정권심판'정서와맞아떨어지면서돌풍의배경으로작용했다는게대체적인분석이다.현재민주당보다더강경하고전투적인성향의정당을원했다는의미로풀이된다.특히호남지역에서이런목소리가가장강했던것으로나타났다.여기에민주당의'비명(비이재명)횡사'공천논란에실망을느낀유권자들이조국혁신당을대안으로선택한것도조국혁신당약진의요인으로지목된다.지역구후보는내지않아민주당과표분산에따른신경전을피하는한편,반대로'지민비조'(지역구는민주당,비례대표는조국당)논리로비례대표에표몰이를하는전략도먹혀들었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유권자들사이에정권심판론이전문가들의예상보다훨씬더강하게몰아친것"이라며"여러정책보다도'윤석열정권을끝내겠다'는간명한메시지가유권자들의뇌리에박혔다"고분석했다.소감밝히는조국대표(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조국혁신당조국대표와가10일국회에서총선출구조사결과발표후소감을밝히고있다.2024.4.10[공동취재][email protected]하지만,탄핵과개헌,특검등상대방타도를전면에내세운'검투사정치'의표본을보여주면서극단적인진영및대결정치를더욱극심하게만들었다는점에서조국혁신당이향후우리정치에미칠악영향을우려하는목소리가있다.특히2심에대한대법원상고를앞둔조대표가의원직상실가능성이큰상황임에도정당을창당한데다비례대표2번을받은상황은비정상적이고비상식적인상황이라는지적도나온다.비례대표순번8번으로역시당선안정권인황운하후보의경우'청와대하명수사및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으로1심에서징역3년을선고받은상태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윤대통령도엄연히정통제도인선거로당선됐는데,조대표는정치제도에참여하면서도현정권의조기종식을주장하면서정치제도의정통성을부인하는것아닌가"라며"모순적인행보로비칠수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상무부·에너지부접견…한미첨단산업·에너지협력방안의견교환(지디넷코리아=주문정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안덕근장관이미국과첨단산업·에너지분야협력방안을논의하기위해10일출국했다고밝혔다.안덕근장관의이번미국방문은취임이후첫번째로상무부와에너지부장관을포함한행정부,의회,주요씽크탱크핵심인사를만나한미첨단산업·에너지협력방안과통상현안을폭넓게논의할예정이다.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한미양국은지난해4월대통령국빈방미계기로한미장관급산업·공급망대화(SCCD),한미에너지장관회담등을통해반도체등첨단산업분야협력,청정에너지분야협력등에합의한바있다.안장관은이번방미에서첨단산업·청정에너지협력강화방안을논의하는한편,미국반도체보조금,인플레이션감축법(IRA)인센티브관련협의도진행할예정이다.이어미국현지에진출한국내기업의대미투자애로를점검하는한편,기업의원활한대미투자활동을지원하기위해의회주요인사들을만나협조를요청할계획이다.또한미관계의심화·발전방안을모색하기위해주요씽크탱크를방문해의견을교환할계획이다.안덕근장관은“한미양국이경제안보동맹,첨단산업·공급망동맹으로발전하면서어느때보다긴밀한협력관계에있다”며“이같은협력관계를더욱강화해나가기위해앞으로도미상무부·에너지부등과지속해서협력하고성과를만들어나갈것”이라고밝혔다.주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100석이상확보한듯…최악은면했지만尹책임론불가피민주단독과반넘어180석육박전망…남은임기3년레임덕우려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원들이10일오후경기과천중앙선관위에마련된제22대국회의원선거종합상황실에서최종투표율을확인하고있다.2024.4.10/뉴스1ⓒNews1장수영기자(서울=뉴스1)김정률기자=제22대총선에서야권이전면에내건정권심판론이작동하면서범야권이압승을거둘것이확실시된다.국민의힘은지난21대총선결과보다10석내외의의석을더얻을것으로보이지만완패라는성적표를받았다.여권은의회권력을다시놓치게됨에따라윤석열대통령의남은임기3년국정운영동력도떨어질가능성이크다는우려가나온다.지난10일치러진총선투표개표결과국민의힘은11일오전2시기준(개표율88%)지역구94석을얻는것으로집계됐다.비례대표개표는절반정도진행됐지만38%를얻어17석가량을확보할것으로예상된다.이는방송3사출구조사에서85~105석을차지할것이라는전망보다는높은수치다.더불어민주당은단독과반을넘어선177석(지역구156,비례11석)가량을차지할전망이다.조국혁신당등범야권정당을모두합하면180석을훌쩍넘어선다.정부·여당으로서는현재개표추세가이어질경우개헌저지선(100석)을사수하면서최악의사태는막을수있지만,120석에는미치지못할것으로보인다.민주당을포함한범야권이국회선진화법무력화,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단독추진,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강제종료등의회권력장악을막을수없게되는셈이다.윤석열정부에대한중간평가인총선결과에정부와여당은여소야대국회상황을바꾸지못했다.집권여당프리미엄을안고서도박근혜전대통령탄핵여파가남아있던21대총선에서103석(지역구+비례)을얻은것과비교해도10석안팎만더얻을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이에따라윤대통령은선거패배에대한책임론을떠안으며레임덕(권력누수)현상에빠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임기3년을남기고다시시작될여소야대정국에서윤대통령이국정과제를관철하기가쉽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윤대통령과국민의힘은선거초반의료개혁등어려운과제를적극추진하며지지율상승바람을타기도했다.하지만윤대통령이채상병사망사건과관련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를받는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주호주대사에임명하면서분위기가악화되기시작했다.수도권을중심으로정부·여당에대한실망감이커지면서지지율하락이시작됐고,의료계집단행동장기화에따른국민의우려가하락세에불을지폈다.총선이후범야권은다수의석을활용해김건희여사특검법등을재추진하며정부를압박할가능성이크다.윤대통령은야권독주를막을마지막카드인'거부권'(재의요구권)은지켰지만,이를계속사용할경우사사건건야당과대립하는모습에여론의피로감이가중될수도있다.윤석열대통령은임기3년를남겨놓은시점에국정기조를바꿔야당과협치에나설지,야당의입법권력에정면대결로나갈지기로에서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녹색정의당은4·10총선에서단1석도확보하지못하면서원외정당으로밀려나게됐다.11일1시30분기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경상보조금지급기준득표율(2%)도확보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면서사실상정상적인정당운영이불가능해졌다는평가다.앞서20대와21대총선에서6석을확보했던정의당은22대총선을앞두고올해2월녹색당과선거연합정당을꾸리고17명의지역구후보를냈다.21대유일한지역구국회의원이었던4선현역심상정의원은자신의지역구(경기고양갑)에서더불어민주당김성회후보,국민의힘한창섭후보에밀려3위에그쳤다.17대국회때비례대표로원내에입성한심의원은19~21대고양갑에서내리3선을했다.심의원은낙선결과에대해“주민여러분들의선택을겸허한마음으로받들겠다”며“결과는전적으로저의부족함에서비롯된것”이라고밝혔다.심의원외에여영국후보(경남창원성산),장혜영의원(서울마포을)등주요후보들도낙선이유력하다.조국혁신당돌풍도녹색정의당참패에영향을미쳤다.녹색정의당은이번총선에서야권통합비례정당에참여하지않고독자적으로14명의비례대표를냈는데그동안비례투표에서정의당을지지했던야권지지층이대거조국혁신당에표를던진것으로풀이된다.야권관계자는“그동안지역구투표에선민주당을찍고,비례투표에선정의당을찍어줬던지지층중상당수가이번비례투표에선조국혁신당에표를준것으로보인다”고했다.녹색정의당관계자도“조국혁신당이등장한이후녹색정의당이야권대안정당으로서의존재감을잃으면서정당지지율이더빠졌다”고했다.당안팎에서는파산가능성까지거론된다.정치권관계자는“녹색정의당이원내진입을하지못할경우경상보조금지급등에차질이생겨파산가능성까지점쳐진다”고전했다.유채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