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과가격차점점좁아져중도매인구매늘어난영향고정수요처형성될까우려정부,올세번째로할당관세이미지투데이최근수입대파와국산대파간가격차가좁혀지면서수입대파에대한고정수요가생겨난것이아닌가하는지적이나온다.국산대파의소비기반을잠식할수있다는우려마저제기되는배경이다.지난해11월서울가락시장의수입대파시세는국산의3분의1수준이었다.그러다점차반입량도늘고가격도국산의50%선에서형성되더니올들어1월4일엔10㎏기준2만6700원에거래됐다.국산대파상품평균경락값(3만3696원)의79%수준이었다.3월1일에도수입대파는2만2000원에거래돼국산(3만1044원)의71%에달했다.시장관계자들은국산시세가오르면서수입대파가격이덩달아상승한측면도있다고본다.하지만수입대파에대한고정수요층이형성된것이아닌가하는의구심을내비치고있다.중도매인들사이에서판로를안정적으로유지하기위해수입대파를함께취급하는것아니냐는해석이다.이승훈동화청과경매사는“평상시수입대파시세는국산의절반정도인데,국산반입량이적거나품위가좋지않으면중도매인들이바로수입대파로눈을돌리니이런현상이나타나는것같다”고귀띔했다.최용석대아청과경매사는“요즘대파를취급하는중도매인대부분이외국산을함께매입하는추세”라면서“식자재마트와식당등에안정적인고정판로가형성된것같다”고말했다.수입대파는지난해11월13일가락시장에서본격상장거래되기시작했다.수입대파는도매법인자체정가·수의매매를통해극소수중도매인들만거래해온품목이었으나수입업체들이‘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에명시된수탁의거부금지조항을근거로농림축산식품부와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등에민원을제기하면서바뀌었다.현재가락시장에서거래되는수입대파는대부분중국산이다.최근들어선손질수준도올라가는추세인것으로알려졌다.중국에서대파를들여와가락시장에내놓는한수입업체대표는“수입대파는국산에비해저렴하면서도(검역때문에)뿌리와흙을다제거한뒤들여오다보니특히식당에서점점선호하는추세”라고전했다.이런상황에서정부는올들어세번째대파할당관세카드를꺼내들었다.정부는당장4월한달간신선대파3000t에할당관세(0%)를적용한다.앞서할당관세적용사례는올1월1000t,2월2000t등이다.관세청‘수출입무역통계’에따르면올해1∼2월국내반입된외국산대파는7030t으로대부분중국산이다.지난해동기반입량(630t)대비11배이상폭증했다.농협경제지주원예수급부관계자는“대파시장에서이런상황이지속된다면궁극적으로는국산대파자급률까지영향을미칠것”이라며“할당관세기간에가격동향을지속모니터링할계획”이라고밝혔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원정김준혁·이수정‘대파전쟁’분당갑이광재·안철수‘거물대결’분당을김병욱·김은혜‘정면충돌’서울편입이슈김포갑·을‘접전’평택갑홍기원·한무경‘진검승부’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과더불어민주당이재명당대표.연합뉴스여야가4·10총선최대승부처인경기도에서사활을건승부를펼쳐곳곳에서혼전양상을보이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31일정치권에따르면국민의힘은지난21대총선에서59곳중7곳승리에불과했던참패를설욕하기위해,더불어민주당은51곳을이겨압승했던기쁨을재현하기위해각각총력전을펴고있다.22대60곳으로선거구가늘어난가운데현재판세는민주당이앞서간다는데양당의이견이없는상태다.하지만일부지역에서각종여론조사에서박빙경합을보이는것으로나타나면서손에땀을쥐게하는대접전이펼쳐지고있다.양당이주장하는우세지역을제외하고승부처라고할수있는박빙지역을보면,수원의경우,‘교수대교수’대결이벌어지고있는수원정이꼽힌다.국민의힘이수정후보와민주당김준혁후보가박빙이라는것이양당의분석인가운데,국민의힘은김후보의과거저질발언에대해연일공세를펴고있고,민주당은이후보의대파한뿌리가격발언을도마위에올리고있다.성남분당갑·을은여야가현역의원을상대로각각도전장을던진지역이다.성남분당갑은국민의힘현역의원안철수후보와강원도지사출신민주당이광재후보가,성남분당을은대통령실출신국민의힘김은혜후보와민주당현역의원인김병욱후보가자존심을걸고한판승부를펼치며경합중이다.‘김포서울편입’이이슈인김포갑·을에서도국민의힘후보들과민주당현역초선의원들간치열한공수대결로혼전이이어지고있다.김포갑은국민의힘박진호후보와민주당김주영후보,김포을은전직재선인국민의힘홍철호후보와민주당박상혁후보가배수진을친대결로접전양상이라는평가다.평택은2곳에서3곳으로분구가되면서여야지지성향이강한지역이엇갈려3곳모두결과를쉽게예측하기어려운상황으로보고있다.평택갑은국민의힘비례대표한무경후보와민주당지역구의원인홍기원후보가‘현역의원간’정면대결을펼치고,평택을은포항공대교수인국민의힘정우성후보와전평택대교수인이병진후보가‘전·현직교수간’대결을펼치는중이다.또한3선현역의원이자국민의힘정책위의장인유의동후보와지역위원장인김현정후보가리턴매치를벌이는평택병도박빙판세로보고있다.여야의공방이가열되면서경기도박빙지역이늘어나는추세여서이들지역의결과에따라총선승패가갈릴것이라는게정치권의공통된관측이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kyeonggi.comCopyright©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스라엘과하마스간전쟁이6개월이다되어가는가운데이스라엘전역에서반정부시위가일어났습니다.인질석방노력에대한비판의목소리가높아지는가운데미국에서는가자지구에대한'핵공격'을시사하는듯한발언이나와논란이거셉니다.조혜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시위대가도로위를가득메웠습니다.분노는하마스가아닌,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를향했습니다.[반정부시위참가자:"시위대는그저조기총선을실시해정권을바꾸고,인질로잡혀있는사람들을집으로보내달라고요구하는것입니다."]시위대는하마스를뿌리뽑지도,백여명의인질을데려오지도못하면서전쟁만이어가는정부에대해거세게분노했습니다.일부시민들은경찰에연행되기도했습니다.현지언론에따르면,예루살렘에만10만명의시민들이모였습니다.지난해10월전쟁이후가장큰규몹니다.반정부시위와국제사회만류속에도네타냐후총리는가자최남단라파에서지상작전을하겠다는의지를굽히지않고있습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라파에들어가지않고는승리할수없고,그곳의하마스를제거하지않고서는승리란없습니다."]6개월간이어진전쟁에미국에선원자폭탄사용을시사하는듯한발언도나왔습니다.미국공화당하원의원이한지역구행사에서미국이가자지구에인도적지원을위해항구를건설하는것에대한질문을받고한답변이논란이됐습니다.[팀월버그/미국공화당하원의원:"우리는인도적지원에한푼도써서는안됩니다.나가사키와히로시마처럼빨리끝내야합니다."]이두지역은2차세계대전당시원자폭탄이투하된곳입니다.가자지구에원자폭탄을써야한다는것처럼해석돼논란이커지자,해당의원은미군에해를끼치지않는방식으로신속히전쟁을끝내야한다는점을은유적으로강조한것뿐이라고해명했습니다.KBS뉴스조혜진입니다.영상편집:이인영/자료조사:서호정/화면출처:소셜미디어X@팀월버그■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조혜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흡연,음주하는청소년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질병관리청등이발표한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따르면지난해제주중·고등학생의흡연율은7.4%로전년4.9%와비교해늘었습니다.청소년흡연율은2019년5%대에서코로나19기간4%로낮아졌으나4년만에올랐습니다.7%대는전국17개시·도중제주가유일합니다.음주율은지난해12.4%로,전년9.9%보다2.5%포인트올랐습니다.음주경험이있는청소년가운데위험음주율은7%로전국에서가장높았습니다.위험음주율은최근30일동안1회평균음주량이남학생소주5잔이상,여학생의경우소주3잔이상인사람의비율을의미합니다.또청소년10명중4명은아침밥을먹지않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지난해제주중·고등학생의주5일이상아침식사결식률은41.9%였습니다.이는2022년39.2%보다증가한것입니다.과일섭취량은2022년15.9%에서지난해12.7%로감소했습니다.JIBS제주방송정용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연합뉴스〉오늘(1일)전국이대체로맑은가운데낮기온이오르면서낮과밤의기온차가크겠습니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아침기온은중부내륙과경북내륙을중심으로0도내외입니다.낮기온은15~23도까지올라낮과밤의기온차가15도이상날것으로보입니다.지역에따라서리가내리고얼음이어는곳이있겠고,남부지방을중심으로가시거리1km미만의안개가끼는곳이있어주의가필요하다고기상청은전했습니다.전국아침최저기온은-1~10도,낮최고기온은15~23도를오르내릴전망입니다.주요지역아침최저기온은서울5도,인천5도,수원3도,춘천1도,강릉7도,청주5도,대전4도,전주6도,광주7도,대구7도,부산10도,제주11도입니다.낮최고기온은서울17도,인천15도,수원17도,춘천17도,강릉17도,청주19도,대전19도,전주20도,광주22도,대구22도,부산20도,제주20도입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미국에서도물가높기로유명한캘리포니아에서패스트푸드노동자최저시급이우리돈으로약2만7천원수준으로대폭인상됩니다.한꺼번에25%정도나오른건데,앞으로시장에어떤영향을줄지다양한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뉴욕에서임경아특파원입니다.◀리포트▶캘리포니아주에서는현지시간4월1일,월요일부터패스트푸드노동자최저시급이20달러,우리돈약2만7천원으로인상됩니다.현재최저시급이16달러정도인데,한꺼번에25%가량을올린겁니다.적용대상은미국전역에60곳이상의사업장을보유한대형패스트푸드체인점등입니다.이곳에서일하는노동자대다수가용돈을버는청소년이아니라,가족부양을위해일하는성인이라는점이고려됐습니다.물가높기로유명한캘리포니아다보니,노동자들은반색했습니다.[인그리드빌로리오/패스트푸드노동자]"20달러인상은정말좋습니다.좀더일찍인상됐다면좋았을거예요."반면고용주들은임금인상이제품가격인상으로이어져결국,노동자들에게부담이되돌아갈거라고반발했습니다.[알렉스존슨/고용주]"우리는더는성장하지않고있습니다.더이상위치를늘리지않을것입니다.그리고결국에는사업을팔거나폐업하는것도고려하고있어요."한컨설팅업체는패스트푸드업계에서시간당임금1달러를올리면메뉴가격이2%올라간다는분석을내놓기도했습니다.다만학계에서는캘리포니아주에서최저시급인상때문에일자리가줄어든적은없다고밝혔습니다.[이클라이히/캘리포니아버클리대학노동경제학교수]"고용주들은매우상황이좋았습니다.관련산업에서이익이높습니다.그래서임금인상분을흡수할여력도있습니다."캘리포니아에서는노사정합의에따라,이번에최저시급을20달러로정하는대신2025년부터최저임금연간인상폭을제한하기로했습니다.뉴욕에서MBC뉴스임경아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임경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5073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미국의반도체수출제재를받아온중국기업들이실적을발표했는데,희비가엇갈렸습니다.중국통신장비업체화웨이는중국내애국소비열풍속에전년대비2배넘는순이익을발표했지만,반도체제조업체SMIC는매출과순이익모두떨어졌습니다.베이징에서이유경특파원입니다.◀리포트▶중국의대표통신장비업체인화웨이의지난해순이익은우리돈16조원,전년대비144%늘었습니다.매출도우리돈131조원을기록하면서9.6%늘었습니다.미국이화웨이를겨냥해지난2019년부터시행한수출제재에도불구하고매출과순이익모두늘어난것입니다.특히스마트폰등소비자매출증가세가두드러졌습니다.화웨이의소비자매출은전년대비17.3%늘어나면서우리돈약47조원을기록했습니다.화웨이소비자매출이늘어난배경에는역설적이게도미국의수출제재가있습니다.화웨이가미국의5G반도체수출제재를극복하고5G스마트폰을출시하면서애국소비열풍을이끈것입니다.화웨이의중국시장점유율은1년만에17%를기록하면서애플다음인전체2위로올라섰습니다.한편또다른미국의제재기업인중국의반도체제조업체SMIC는적자를기록했습니다.지난해매출은8.6%감소했고,순이익은60.4%로크게줄었습니다.SMIC는실적보고를통해"미국등이반도체수출통제정책을강화하면서칩공급망안정성에위험이초래됐다"고설명했습니다.베이징에서MBC뉴스이유경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유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5074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작년체납자42만명신용기관에통지…징수어려운'정리보류'도3년만에증가세금체납(PG)[김민아제작]일러스트(세종=연합뉴스)민경락기자=밀린세금을1년넘게내지못했거나다른세금을또내지못해신용점수가깎인장기·반복국세체납자가8년만에증가세로전환한것으로나타났다.코로나19엔데믹이후에도작년반도체발불황,고물가·고금리장기화등악재가계속되면서체납의양과질모두악화했다는분석이다.1일국세청국세통계포털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누계체납자는133만7천명,체납액은106조600억원이었다.체납자수와체납액은경제규모가커지면서모두꾸준히증가하는추세다.이중체납자료가신용정보기관에제공된체납자는41만7천632명으로전년(41만121명)보다7천511명증가했다.신용기관통보체납자가늘어난것은2015년이후8년만이다.체납발생일로부터1년이지났거나1년에3회이상세금을내지않은500만원이상체납자는국세징수법에근거해신용정보기관에체납정보가제공된다.체납자들의명품가방[연합뉴스자료사진]전체체납자증가세에도신용기관통지체납자는2015년57만4천419명으로정점을찍은뒤매년감소해왔다.장기·반복체납보다는상대적으로일시적·우발적체납을중심으로체납자와체납액이증가한셈이다.전체누계체납자에서신용기관통지체납자가차지하는비중도2020년37.2%에서2022년30.9%로빠르게하락했다.하지만지난해신용기관통지체납자가다시늘면서전체체납자(133만7천명)에서차지하는비중은31.2%를기록,다시상승세로돌아섰다.신용기관통지체납자가내지못한세금은전년보다1조7천400억원늘어난74조8천억원이었다.전체누계체납액의70.4%수준이다.세금체납자출국금지(PG)[이태호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지난해누계체납액중'정리보류'금액이3년만에다시늘어난점도체납의질이나빠지고있음을보여주는대목이다.'정리보류'금액은체납자에게재산이없거나체납자가행방불명된경우,강제징수를진행했으나부족한경우등징수가능성이낮은체납액을뜻한다.정리보류금액은지난해88조3천억원으로전년(86조9천억원)보다1조4천억원증가했다.정리보류체납액은관련통계가집계되기시작한2020년88조8천억원을기록한뒤매년줄어2022년87조원을하회했지만지난해다시88조원을넘어섰다.코로나19팬데믹불황으로체납자가급증한상황에서지난해고물가와경기침체가계속되면서장기·반복체납과징수가어려운체납이모두늘어난것으로풀이된다.국세청관계자는"팬데믹기간체납자가큰폭으로늘어난점이신용기관통지대상자증가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라고말했다.[표]최근10년간신용기관체납자료제공국세체납자추이(명)※출처:국세청국세통계포털[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실혼·예비부부도지원대상포함…소득수준무관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베페베이비페어를찾은관람객들이2021년3월다양한육아용품을둘러보고있다./사진=뉴스1보건복지부가임신을준비하는부부들을위한지원을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이달부터임신준비부부가고위험요인을조기에파악할수있도록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을시행한다.여성의경우일명'난소나이검사'로불리는난소기능검사와부인과초음파검사시13만원,남성의경우정액검사시5만원을지원한다.검사신청은주소지관할보건소또는'e보건소공공보건포털'에서할수있다.검사신청후발급받은검사의뢰서를지참해사업참여의료기관에서검사를받으면추후보건소를통해비용을환급받는다.이번사업에는신뢰도높은가임력검사제공을위해필수전문인력및장비·시설을갖춘전국1051개산부인과·비뇨의학과병·의원이참여한다.서비스이용자는주소지와무관하게검사를희망하는전국사업참여의료기관에서가임력검사를받을수있다.참여의료기관명단은e보건소공공보건포털에서확인이가능하다.지원대상자는사실혼,예비부부를포함한부부다.소득수준에관계없이지원받을수있다.초혼연령이높아지면서난임진단자수도증가하고있는데국민건강보험공단이집계한2022년난임진단자는23만9000명으로5년전인21만명에비해약2만9000명늘었다.양진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액공제대상현행미취학아동→초등생확대추진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31일경기성남시분당구연음홀에서'보육비부담'관련공약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뉴스1송원영기자더불어민주당에이어국민의힘도예체능학원비세액공제대상을기존미취학아동에서초등학생으로확대하는내용의공약을발표하면서자녀를둔가구의보육비부담이줄어들지주목된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장은31일오전경기성남시분당구연음홀에서예체능학원비등자녀교육세액공제대상을확대하는내용의국민공약을발표했다.현행소득세법상취학전아동은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에교육비를지급한경우자녀1명당연300만원한도에서15%세액공제가가능하다.하지만초등학생이되면학원비,체육시설(에지급한교육비)등은세액공제대상에서제외된다.코로나19이후태권도,미술,피아노,줄넘기학원등예체능학원수강학생이증가하고있고특히방과후돌봄의대안으로예체능학원을이용하는맞벌이부부가많은상황을감안해공제대상을초등학생으로확대한다는게국민의힘의구상이다.한위원장은"현행소득세법상유치원을다닐때까지세액공제되던태권도학원이초등학생이되면세액공제가되지않는다"면서"아이의초등학교입학을축하해야하는데오히려걱정만늘어나는상황"이라고지적했다.이어"법개정을통해입시와거리가있는예체능학원의경우,세액공제대상에포함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민주당도이같은공약에공감하면서21대국회에서처리할것을촉구했다.노종면민주당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을통해"한위원장이민주당이지난2월발표한초등학생예체능학원세액공제공약에호응한것을환영한다"며"여당이늦게나마민생을위한민주당의공약에동의해줘다행"이라고밝혔다.앞서민주당은지난2월자녀돌봄이어려운맞벌이부모가체육시설이나음악·미술학원에초등학생자녀를보내는경우가많은점을고려해교육비세액공제대상을초등학생자녀의예체능부문까지확대하는내용의공약을내놓은바있다.노대변인은"민생현안에여야가따로있을수없다"며"22대국회가열리길기다리지말고21대국회에서당장처리하자"고즉각적인법안추진을제안했다.그러면서"총선이끝나는대로법안성안을위해머리를맞대5월국회가임기를종료전에통과시킬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고당부했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의대교수들이축소한근무시간에맞게외래진료와수술을줄이겠다고예고한날짜가오늘(1일)부터입니다.이에더해어제는일반개인병원을운영하는개원의들도앞으로주40시간만진료하겠다고밝혔습니다.시민들이느끼는의료공백이더커질걸로보입니다.서동균기자입니다.<기자>임현택의사협회회장당선후처음열린비대위회의.개인병원개원의중심인의협이의대증원반대차원에서주40시간준법진료에나서기로결정했다고밝혔습니다.[김성근/대한의사협회비대위언론홍보위원장:주5일이렇게되지는않을것같고요.어쨌든주40시간을지키는방향으로개원가들이움직일거다.]이렇게되면평일야간이나주말진료를하지않을수있어환자들이느끼는불편은상당해집니다.비대위는자영업자인개원의들이자율적으로참여할거라며당장시작할수있을거라고했습니다.의협비대위인적구성도바꿨는데,특히김창수의대교수협의회장이집행부에참여한다고밝히며교수들과공동대처할뜻임을알렸습니다.박단전공의협의회장도회의에참석했습니다.회의에앞서임현택회장당선자는의료계집단휴직은일어나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면서도사태해결을위한대통령과정치권의결단을압박했습니다.[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당선인:대통령님의결단과그리고(양당)당대표비대위원들의결단이필요한시점이아닌가그렇게생각을합니다.]정부는의대교수들의진료축소에유감을표시하고비상진료대책을더강화하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의료계와대화를위한노력과함께시간이갈수록누적되고있는면허정지대상전공의들에대한'유연한처분'을어떻게진행할지고심하고있습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면허정지처분은시간이걸릴것"이라고설명하면서도2천명증원변경불가방침은변함없다고선을그었습니다.정부는의대증원을받은32개대학을대상으로교육현황파악을오는8일까지절차대로진행하겠다고밝혔습니다.(영상편집:김종미)서동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농민이야말로농산물값등락의피해자임에도이에대한대책은모자란다.농산물수입확대는악순환을부추길뿐이다.정부의공적자금이엉뚱한곳에쓰이고있다는비판이나온다.윤석열대통령이3월18일서울서초구하나로마트양재점에서대파등채소물가현장점검을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애그플레이션(agflation·농산물가격상승이주도하는물가상승)’이정국을지배하고있다.언론은연일‘금사과’‘금배추’‘금파’로인해식탁물가에비상이걸렸다며관련보도를쏟아내는중이다.도매시장개혁등농산물유통구조를지적하는목소리도높다.이에대한정부의대책은이런것들이다.①납품단가지원:유통업체의농산물판매가격을낮추기위해납품단가를지원하는제도.사과,감귤,토마토,청양고추등13개품목에서배,포도,상추,양배추등8개품목을늘려21개품목으로확대.②할인지원:전국대형·중소형마트,하나로마트,친환경매장,온라인몰등에서판매하는농산물가격을낮추기위해단기적으로비용을지원하는제도.할인율을20%에서30%로상향해지원.전통시장에서도구매금액에따라온누리상품권으로일부환급.③과일직수입:3월중바나나1140t,오렌지622t을직수입해마트에20%정도낮은가격으로공급할계획.직수입품목도확대하되3~4월중에는사과대체가능성이높은바나나와오렌지를중심으로집중공급할계획.정부는이런조치로농산물판매가격이낮아져소비자의물가부담이완화될것으로기대한다.이를위해1500억원을집행하고필요할경우기한연장과함께지원규모도확대하겠다는계획이다.공적자금을투입하는만큼어느정도효과는있으리라보인다.그런데시민사회와농민단체가즉각반발하고나섰다.‘과일직수입’문제때문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3월19일성명을통해“과일수입확대기조는단기적으로농산물가격급등을막을수있는유일한대안처럼보이나,수입업자의이익만챙겨줄뿐중·장기적으로농산물가격급등을초래하는악수가될뿐이다”라고비판했다.전국농민회총연맹도3월18일“윤석열정권은사시사철수입과일관세할당(TRQ)을실시하여가격을폭락시켜농민들의소득을파탄냈다.명절등굵직한대목을앞두고는할인행사를지원하여농산물가격을폭락시키고대형마트등유통자본의배만불렸다”라는비판성명을냈다.농산물가격이오르면서수입확대가손쉬운해결책처럼보이는것은사실이다.일부언론은사과값을잡기위해현재수입금지품목인사과도수입해야하는것아니냐며문제를제기하고있다.그런데농산물수입은단기적인가격안정효과만내는것이아니다.장기적으로국내농업생산기반을크게흔드는결정이다.〈그림〉을보자.농산물생산과수입이어떤연쇄반응을일으키는지나타낸자료다.2007년양파생산량이늘어가격이49%하락했다.그럼에도7842t이수입되면서가격하락을부채질했다.당연히농민들이양파농사를포기함으로써생산량이줄자이듬해가격은두배로폭등했다.그러자양파값을잡겠다고수입을5만4847t으로대폭늘렸다.2014~2015년에도마찬가지현상이벌어졌다.사과를수입하면어떻게될까?간단한이치다.가격을잡겠다고농산물을수입하면,농민들은이듬해재배면적을줄인다.그결과농산물값은오르고다시이를잡기위해수입량이대폭늘어난다.악순환이다.2020년대통령직속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제출된‘농산물가격및농가경영안정정책방향과대안’보고서는이렇게말한다.“국내생산량감소로수입량이증가하면이를계기로수입과국내유통및가공채널이구축되고소비자인식이바뀌는계기가되어수입품의경쟁력이더욱높아져국내생산감소를촉진하는요인이된다.”사과는어떨까.사과는국내에서재배면적이가장넓은과수다.전체사과중65%가경북에서생산된다.사과수입은곧국내과수의생명줄을끊어버리는일이다.자유무역협정(FTA)에서사과등을‘초민감품목’으로지정해보호하는이유다.지성태서울대국제농업기술대학원교수는“초민감품목가운데대표성을가진사과수입이허용되면먼저사과를포함한국내과수산업의근간이흔들릴것이고더나아가그파장이국내농업분야전반으로확대될것이다”라고말했다(〈농민신문〉1월28일자).지난해사과생산량이30%감소했다는말은,곧그만큼의손해가농민에게돌아갔다는뜻이다.재해를비껴간일부농가가지난해고수익을올렸을지몰라도,상당수농가는고스란히피해를맞닥뜨려야했다.경북영주에서사과농사를짓는김성호씨는“지난해수확량이평년에비해40%밖에안됐다.박스당가격은올랐어도전체소득은크게줄었다.그러나개별농가에대한지원책은전혀없다”라고말했다.앞서언급된‘납품단가지원’도그렇다.언뜻들어보면‘납품자’인농민을위한제도같지만실상은좀다르다.지원은결국농협을중심으로이루어진다.지역농협이농민으로부터농산물을사들여이를다시가락시장등도매시장에출하하기때문이다.농식품부관계자는“농협에납품단가를지원함으로써앞으로농협이개별농민으로부터사들이는수매가가안정되는효과가있을것이다”라고말했지만,이미지난해가을무렵수매를마무리한사과농가에게는별다른혜택이있을리없다.농산물값이급등해피해를보는건소비자와농민이다.유통상인,도매시장,중도매인,대형마트등소매상은피해를입지않았다.대형마트등에서는오히려사과매출액이늘었다는이야기가나온다.판매량은줄었지만그만큼가격이올랐기때문이다.백혜숙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대표는“최근면세유등농자재가격이크게올라경영난에부딪힌농가가속출하고있다.농협이나유통업체가아니라농민에게공적자금을직접지원하는게옳다”라고말했다.윤석열대통령은3월18일농협하나로마트에서대파를들고“한단에875원이면합리적인가격인것같다”라고말해세상물정을모른다는비판을샀다.헌법제123조는‘국가는농수산물의수급균형과유통구조의개선에노력하여가격안정을도모함으로써농·어민의이익을보호한다’라고돼있다.대파875원이합리적이라고말하는대통령은이런헌법구절을기억하고있을까.2022년농민1인당연간농업소득은949만원이었다.경북의성에서사과농사를짓는어느농민은이렇게말했다.“엊그제(3월16일)한낮기온이20℃가넘으면서엄청따뜻했잖아요.겁이덜컥나더라고요.작년처럼꽃이일찍피었다가그뒤에한파가오면어쩌나.그럼올해농사를망치는거예요.이러면앞으로정말로사과를수입하겠다는결정을내릴지도모르잖아요.그럼우리는미래가없어요.서울사는소비자들은매일사과를먹느냐마느냐의문제겠지만,우리는삶전체가무너지는거예요.”이오성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