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피해자하루200명교제폭력피의자2.2%만구속수사[앵커]19살여대생이전남자친구에게폭행을당한뒤치료를받다숨졌는데도가해남성은곧바로풀려났단소식,앞서전해드렸습니다.피해자이효정씨의부모가오늘(18일)기자회견을통해딸이지속적인폭행에시달렸다며가해남성을구속해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배승주기자입니다.[기자]검은마스크를쓰고'처벌하라'문구쓴손팻말을들었습니다.[수사기관은가해자를즉각구속수사하라.]19살이효정씨를마구때려끝내숨지게한가해자를풀어준수사기관을규탄하는겁니다.[이효정씨어머니:아무런병이없던사람이아무일도없었는데10일만에패혈증으로죽을수가있습니까.]딸을보내기전까지이런자리에설거라는생각도못했습니다.기자회견내내힘겹게섰던부모는바닥에주저앉았습니다.[이효정씨어머니:지금영안실에얼마나추워.거기있는것도가슴아프고얘를보내주는것도가슴아파.]맞아엉망인딸의얼굴과이름을굳이공개한이유가있습니다.[이효정씨아버지:억울함이풀리지도않았는데장례를하면억울해서하늘나라가서도눈을못감을것같아서요.]효정씨와같은피해자가더없기를바라는마음도있습니다.지난해데이트폭력신고는7만7000여건,하루평균200명넘게피해를호소했습니다.하지만피의자1만3000여명가운데구속상태에서수사를받는건310명,2.2%뿐입니다.[임귀숙/거제가정상담센터장:떠나는게사실은어려워요.'어디든지찾으러올수가있어요'가대부분이하는얘기거든요.]친밀했던관계에서벌어진일이라더대응이어려운교제폭력,수사기관의적극적인접근이필요합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알렉세이나발니의부인율리아나발나야.AP뉴시스2월옥중에서의문사한러시아야권지도자알렉세이나발니의부인율리아나발나야와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등이미국시사주간지타임이선정한‘2024년가장영향력있는인물100인’에올랐다.17일(현지시간)타임이발표한명단에서나발나야는‘지도자(Leaders)’부문에서선정됐다.추천사를쓴카멀라해리스미부통령은“정의와법치를위한남편의싸움을이어가겠다고다짐해자유롭고민주적인러시아를위해힘쓰는사람들에게희망을안겼다”며“그는특출난이타심과힘을보여줬다”고평가했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동아DB올해타임100인에는인공지능(AI)산업을이끄는인물들이여럿포함됐다.황CEO는‘혁신자(Innovators)’부문에올랐다.마크저커버그메타CEO는추천사에서“오랜기간자신의비전을고수한근성과결단력을지닌기술산업의확실한지도자”라며“혁신의새물결을열었다”고썼다.사티아나델라마이크로소프트(MS)CEO와중국전기차업체비야디(BYD)의왕촨푸(王傳福)회장은거물(Titans)부문에선정됐다.이밖에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을상대로한성범죄피해관련명예훼손소송에서승리한패션칼럼니스트E진캐럴과‘아르헨티나의트럼프’로불리는하비에르밀레이아르헨티나대통령,영국팝스타두아리파,애니메이션계의거장미야자키하야오감독등이선정됐다.타임은해마다아티스트와아이콘,거물,지도자,혁신자,선구자등으로구분해영향력있는인물100명을뽑는다.이지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바이든,대선앞두고중국산관세인상시사中"미국,보호주의조치중단하라"중국이조바이든미국대통령의'중국산제품관세인상방침'에대해미국의보호주의조치중단을촉구하며필요하다면어떤조치라도취하겠다고강조했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16일(현지시간)펜실베이니아주스크랜턴문화센터에서대선유세를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18일정례브리핑에서"우리는미국에중국을겨냥한무역보호주의조치를즉각중단하라고일관되게요구했다"며"정당한권리수호를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취하겠다"고말했다.바이든대통령은전날중국산철강및알루미늄등에대한관세3배인상방침을밝히고중국의철강보조금에대해'부정행위'라며직격탄을날렸다.중국철강회사들은중국정부가보조금을제공하기때문에수익걱정을할필요가없고,경쟁이아니라부정행위를하고있다는것이다.그는"2000년초반에중국산철강이시장에넘치며펜실베이니아와오하이오의철강도시들이큰타격을입었다"며"다시는그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나는중국과싸움이아닌공정한경쟁을원한다"고덧붙였다.또그는"중국은진짜문제가있다.일하는사람보다은퇴자가더많다"며"그들은외국인을혐오하기때문에아무도중국에오지않는다"고비난했다.이에대해린대변인은"은퇴자가일하는사람보다많고외국인을혐오한다는말들은중국을이야기한것인가,아니면미국스스로를이야기한것인가"라고되묻기도했다.한편바이든대통령의'자국철강산업보호'를강조한연설을두고11월대선을앞두고표심을의식한행보라는해석이나오고있다.경합주인펜실베이니아주는철강산업을중심으로하는블루칼라노동자의표심이큰것으로분석된다.염다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총선전후침묵하던정부가의료개혁의지를다시금재확인했습니다.정부와각계가참여하는위원회를이르면다음주출범시킨단계획인데,벌써두달이돼가는의료공백을해소할수있을지주목됩니다.정광윤기자,침묵하던복지부가총선후처음의료개혁관련언급을했네요?[기자]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의료개혁은반드시필요한과제"라고강조했습니다.또"각계의합리적의견을충분히수렴하면서흔들림없이완수해나가겠다"며사실상총선뒤처음으로분명한추진의지를밝혔습니다.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이르면다음주출범시킨단계획입니다.정부와의료계,환자단체등20명안팎으로사회적협의체를꾸리기로했는데요.위원장은의사도정부도아닌보건관련민간전문가에게맡기기로했습니다.[앵커]그럼이제최소한의료계와정부가협상테이블에는다시마주앉는겁니까?[기자]의료계반발의핵심인대한의사협회와대한전공의협의회가특위에참여할지는미지숩니다.앞서의협은"협의체과반을의사들에게줘야한다"라고요구한바있습니다.의협이끝내참여하지않더라도정부는특위를출범시킨단방침입니다.특위에선필수의료정책과함께의대증원규모재조정에대한협의도이뤄질가능성이있습니다.SBSBiz정광윤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종섭전국방부장관(전주호주대사)이지난달21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귀국해대기하고있던차량에오르고있다.‘채상병사건’핵심피의자인이전장관의대사임명과출국을둘러싸고‘수사회피’논란이일었다.조태형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해병대채모상병사건외압의혹수사에서밝혀야할핵심사항중하나는채상명사망14일뒤인지난해8월2일해병대수사단이경찰에넘긴수사자료를국방부검찰단이회수한경위를밝혀내는것이다.이종섭전국방부장관(전주호주대사)은당시해외출장중이라자료회수사실을몰랐지만자신이지시한것이나다름없다는입장이다.수사단이경찰을방문해정식으로이첩한수사자료를검찰단이돌려받은건극히이례적이라대통령실등윗선의부당한개입이있었는지규명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18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이전장관은지난해8월2일오전11시쯤해병대수사단이사단장등8명에게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적용한수사결과를경북경찰청에이첩했다는보고를받았다.이에이전장관은국방부관계자들에게박정훈당시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대한수사와인사조치를지시했다.수사자료회수를명시적으로지시하지는않았다.이전장관의변호인인김재훈변호사도전날공수처에낸의견서에서“자료회수는(이전장관이해외출장에서)귀국후사후보고를받는과정에서알게됐다”고밝혔다.김변호사는“국방부검찰단역시국방부장관의지휘를받는다”며“자료회수를이전장관행위로평가해도좋다”고말했다.이전장관이자료회수사실은몰랐지만박대령에대한항명수사를명했고,국방부검찰단이항명수사증거물확보일환으로수사자료를회수한것은문제가없다는취지다.실제수사자료회수작업은당일오후1시50분쯤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이경북경찰청에전화해가능성을타진하면서시작됐다.오후2시40분쯤김동혁국방부검찰단장은회의를열고수사자료회수를지시했다.오후3시쯤국방부검찰단수사관이경북청에연락해수사자료를가져가겠다고알렸다.경찰관계자,수사자료회수온검찰단에“공문어떻게하냐”물어경북청은순순히수사자료를검찰단에넘겨준것으로보인다.해병대수사단이경북청에수사자료를이첩한건당일오전10시30분쯤이다.오전8시쯤이첩공문을보낸뒤두시간여가지난때다.그러나경북청은공문을즉시접수하지않았다.경북청측은검찰단이오후7시쯤수사자료를회수하러오자그때서야‘공문을접수하지않았는데어떻게하냐’고물었다.검찰단은“공문은반송하거나‘검찰단에기록인계’라고적고종결처리하라”고한다음수사자료를가져갔다고한다.이런과정자체가이례적이라는지적이나온다.경북청은박대령항명사건조사에서‘공문접수시기는다양하고,즉시접수하지않은특별한이유는없다’고해명한것으로전해졌다.또‘상호협력원칙에따라수사자료를다시돌려줬다’고주장했다.정작해병대수사단에게‘경찰이첩보류’를지시했던김계환해병대사령관은자신의명령을어긴수사단에게회수를지시하지는않은상태였다.법조계에선경찰이정당한사유가있는지따지지않고받은수사자료를돌려준건이례적이고위법소지가있다는의견이나온다.한법조계관계자는“공무원이자기에게온서류를아무절차없이넘겨준다는것은이해하기어렵다”고말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이전장관이적법하게경찰에이첩된사건기록을군사법원법상사건회수권한이없는검찰단장으로하여금돌려받아오도록한것은직권남용”이라며이전장관을공수처에고발한상태다.☞해병대부사령관“채상병사건,법무관리관‘최종정리’가중요”사령관에전달…이종섭지시했나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4172026001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강연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년전BPA의사업자선정과정의혹-시청·구청건축허가부서로수사확대-부산시“자료확보차원…적극적협조”-법조계“재개발사업전체수사가능성”검찰이북항재개발1단계사업지의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인허가과정의특혜의혹과관련한강제수사에본격착수했다.감사원의의뢰에서시작된수사였지만부산항만공사에이어부산시와동구까지압수수색대상이되면서검찰수사의향방에지역관가가잔뜩긴장하는모습이다.법조계에서는검찰의이번수사가북항재개발지역전반의부지매각과건축인허가과정으로확산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본다.부산지검이북항재개발1단계사업지내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인허가과정의특혜의혹등을수사하기위해18일부산시청과동구청을압수수색했다.사진은북항재개발1단계상업업무지구전경.이원준기자부산지검반부패수사부(김익수부장검사)는17일오전부산시청과동구청에서압수수색을진행했다.시청에서는건축주택과등이,구청은건축과가대상이됐다.모두건축물인허가와관련된부서로,검찰은북항재개발1단계사업과관련한참고자료를확보한것으로파악됐다.이번압수수색은지난달26일부산항만공사와해양수산부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이은두번째다.법조계는이번압수수색이북항재개발사업1단계상업업무지구레지던스인허가과정을정조준한것이라고본다.D-1,D-2,D-3으로구분된이곳에는레지던스총2249호실이들어설계획이다.D-1구역1028실은2021년입주를마쳤고,D-3구역의1221실은2018년토지매수계약을체결한뒤2025년입주를목표로공사가진행중이다.D-2는사업자가건축심의신청을취하했다.이에앞서더불어민주당최인호(부산사하갑)의원은2020년국정감사를앞두고D-3상업용지와관련,부산항만공사가매수자선정과정에서생활숙박시설비율이가장높은업체를토지매수자로선정했다는특혜의혹을제기했다.최의원이공사로부터제출받은자료를보면이곳의매수자는생활숙박시설비율을91%로제시했다.매수신청을한다른6곳이제시한비율(38%~76%)보다월등히높은수치였다.아울러오거돈전시장이성범죄를저질러사퇴했던2020년4월23일오후5시50분담당국장전결로급히건축허가가나면서특혜의혹이확산됐다.당시부산항만공사남기찬사장도국정감사에서최의원이건축허가과정의문제점을추궁하자“이례적인상황”이라고답변하기도했다.감사원은2022년11월부터해양수산부와부산항만공사를상대로감사를진행하고있다.감사원은감사과정에서관련기관에북항재개발1단계구역에주거숙박시설비중이높아진이유를여러차례질의한것으로알려졌다.부산시는이날압수수색과관련,“북항재개발레지던스인허가와관련한참고자료를확보하는차원이라는(검찰의)설명이있었다”며검찰수사에적극적으로협조한다는입장을보였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본지보도계기로市현장회의공공아닌민간노후주택도정비박형준시장30년노후아파트방문부산시가국제신문의2023년기획시리즈인‘영구임대주택30년보고서’에맞춰노후영구임대주택문제를해결하기위한첫걸음을내디뎠다.시는이를포함해노후계획도시정비,시민맞춤형강동권생활권계획등을통해서부산노후주거환경을획기적으로변모시키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박형준부산시장이18일제16차서부산현장회의에앞서사하구의한노후아파트단지를찾아주거환경을점검하고있다.부산시제공시는18일사하구제2청사에서박형준시장주재로‘제16차서부산현장회의’를개최했다.이날회의는정부가노후도심공간을본격적으로개선하기위한정책을순차적으로발표하면서주거환경혁신을위한선제대응방안을모색하고서부산을쾌적하고품격있는도심공간으로만들고자마련됐다.시는이날회의에서서부산권노후도심공간정비를위한정책들을집중적으로점검하고주거환경혁신추진계획을논의했다.먼저,동서균형발전실현을반영한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추진방안과시민의실제생활권을담아마련될‘시민맞춤형강동권(북·사상·사하구)생활권계획’수립을다뤘다.서부산권노후주택정비사업의동력확보를위한‘부산형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추진방법을논의하고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부산권이혜택을받을수있는방안을모색했다.시는이와함께공공임대주택재정비와지역특화도시재생,특별건축구역활성화시범사업추진방안도논의했다.부산형고품격공공임대주택혁신방안을수립해서부산권노후공공임대주택재정비를추진하고공공주택과상업시설,생활SOC(사회간접자본)가결합된복합단지로재정비해사회통합형주거지를조성하는사업을추진한다.특별건축구역활성화시범사업추진시서부산권역대상지를적극발굴해품격있는서부산권주거환경조성에박차를가한다는방침이다.노후공공임대주택환경개선을위한사업도추진한다.부산도시공사와LH부산울산지역본부는노후공공임대주택을대상으로‘그린리모델링’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LH는노후공공임대주택외관개선을위한‘체인지업’사업을진행한다.박시장은회의에앞서준공후30년이상지난사하구의한아파트단지를찾아노후주거환경을점검하고주민삶의질을높이는방안을논의했다.박시장은“노후도심공간개선은주거혁신패러다임의획기적인전환을통해가능할것”이라며“서부산권에는경관을특별히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탄력적으로규제를완화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할것”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0년문화강국으로가는길(11)'국가의격'드러내는미술관·공연장부끄러운운영실태국공립미술관'한국얼굴'인데…위작전시에천장선물뚝뚝온·습도조절못해'전시취소'비만오면물새는부산시립미술관20억들인'다카시팝아트展'무산감정절차허술'위작매입''매화''사군자'짝퉁산대구미술관1점당700만~1500만원혈세낭비국내공연장497개노후화"클래식제대로즐길곳손꼽혀"세종문화회관48년만에"보수"2020년폭우로부산시립미술관에누수가발생하자쓰레기통으로빗물을받고있는모습./부산시립미술관제공지역미술관은그도시의얼굴이다.이곳에걸린작품을보면지역고유의예술감수성과그간가꿔온문화수준을짐작할수있다.뉴욕,런던,파리,도쿄같은세계주요도시를여행할때면한번쯤도시이름이붙은미술관에들르는까닭이다.이런점에서부산은지금얼굴없는‘무안(無顔)’한도시다.지역대표미술관인부산시립미술관이올해미술관을통째로뜯어고치는대공사에들어갔기때문이다.이미술관은2016년부터비만오면건물에서물이줄줄새작품을전시하기힘들었다.온·습도조절기능이작동하지않아작품을망가뜨리는일도있었다.태풍이오면전시실곳곳에쓰레기통을세워빗물을받고,제습기로물을빼내야만했던부산시립미술관은작가와소장가들은물론다른국공립미술관사이에서도공공연하게작품대여기피대상으로통했다.지난해열린일본의유명팝아트작가무라카미다카시전시엔“국제적망신거리”라는비판이쏟아지기도했다.혈세20억원을들여전시를유치하고도당초5개월가량으로계획했던전시기간의절반도채우지못하고막을내렸다.항습조건을맞춰달라는작가측요구를들어주지못해파행을겪으면서다.미술계에선“한국작가들이작업은해외미술계에서인정받는반면국내미술전시·행정인프라는부끄러울정도”라는평가가나오는이유다.○부산과오사카의20년은왜다를까한국제2의도시부산을대표하는공립미술관인부산시립미술관은1998년개관했다.일본제2의도시오사카를대표하는오사카국제미술관보다6년먼저문을열었다.비슷한시기에지어졌지만,20여년이흐른현재두미술관의모습은사뭇다르다.부산시립미술관이노후한시설개선을이유로430억원을들여대대적인리노베이션에들어간것과달리오사카국제미술관은여전히새것같은모습을유지하며관람객을받고있다.같은세월을보낸두미술관의차이를만든결정적분기점은무엇일까.미술계전문가들은문화예술사업을대하는‘철학의부재’를꼽는다.미술관이무엇을위해존재하고,어떻게운영돼야하는지에대한고민없이“일단짓고보자”는전시행정이만연하다는것이다.이명옥사비나미술관장은“멋진건물에그림만건다고미술관이아니다”며“손상되기쉬운예술작품을보관하는장소답게유지·보수기능을당연하게갖추고이에맞는관리가이뤄져야하는것”이라고했다.부산시립미술관과부산시가보여준그간의운영행태는졸속에가까웠다는게미술계의시각이다.8년전부터누수문제가지적됐는데도이에대한관리조치가미흡했다.부산시립미술관은지난해부산시감사에서무자격업체에방수공사를맡기고,공사감독업무도소홀히한것으로확인됐다.부산시가누수해결을위한시설유지예산을제대로반영하지않아사태를키웠다는지적도적지않다.이는곧미술관을찾는시민들의피해로이어졌다.부산시립미술관은항온·항습시스템을갖추지못한탓에1970년대이전의회화작품은다루지못했다.작품손상우려때문인데,이로인해부산에서작품세계를구축해나갔던이중섭박수근등부산시민들이직접눈에담고싶다고응답한근현대거장들의작품을제대로선보이지못했다.○겉만번지르르한미술관,속은텅국공립미술관의인프라문제는비단하드웨어에서그치지않는다.오히려소장품관리부터프로그램운영등소프트웨어적측면이더심각한경우도많다.소장품관리가엉망이거나제대로된소장품이없는사례가적지않기때문이다.이역시문화예술에대한철학부재가낳은결과란지적이나온다.이명옥관장은“공립미술관들이소장작품하나없이경쟁적으로건립되기만하다보니콘텐츠는커녕소장품에대한평가와해석,학술연구와정리등가치를재생산해내는부서나인력도없다”며“결국전시도흥미위주의천편일률적전시만나오고있는상황”이라고했다.지난해대구시감사결과위작으로판명된김진만의‘매화’.대구미술관은이작품을포함해위작3점을3200만원에구입했다./대구시제공사정이이렇다보니소장품구입과정에서도문제가발생하곤한다.대구미술관은지난해위작논란으로발칵뒤집혔다.대구시감사결과김진만의‘매화’,서동균의‘사군자’등소장작품일부가위작으로판명되면서다.구입과정에서진위를충분히검토하지않는등절차상허점으로벌어진일이다.해당작품구입에적게는한점당700만원에서,많게는1500만원의예산이들었다는점에서혈세를낭비했다는비판이제기됐다.한공립미술관학예사는“소장작품구입예산은오르지않는데,국회와지방자치단체에선얼마나많은작품을샀는지정량적인실적을따진다”며“작품수채우기에급급하다보니구입이나기증받는과정에서문제가생기는것”이라고했다.전문가들은공립미술관이지역문화예술수준을보여주는최전선인만큼경직된운영시스템과조직운영을탈피할필요가있다고조언한다.프랑스대표미술관인루브르가정부지원금을받으면서도전문성을높이기위해독립법인형태로운영되는사례를참고하자는것이다.정준모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대표는“국민문화수준은높아지는데공립미술관에학예사가턱없이모자라는등인력과조직은과거와다를바없다”며“보다전문적인운영을위해법인화등을논의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개관48년만에야리모델링에들어가는세종문화회관./한경DB열악한인프라는국공립미술관에만국한되는문제가아니다.공연장부족또한국내문화예술계의고질적인문제로꼽혀왔다.서울에서는특히강남권인프라쏠림현상이문제로지적돼왔다.예술의전당,롯데콘서트홀모두강남권에있고,강북에는클래식전용홀이한곳도없는상황.뒤늦게서울광화문세종문화회관을48년만에대대적으로리모델링한다고하지만,음악계에서는“이미너무늦었다”는얘기가나온다.여의도에설립될‘제2의세종문화회관’또한목표착공시기가2026년인만큼당분간강남권주민을제외하면클래식공연장에접근하기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30년만에콘서트홀바닥공사를한예술의전당./한경DB여기에전국곳곳에있는공연장들이리모델링에나서면서연주자들이설곳또한마땅치않다는얘기가나온다.국내굴지의공연장인서울예술의전당도지난해30년만에콘서트홀바닥을비롯해백스테이지,대기실바닥공사리모델링공사를마무리했다.문화체육관광부등록공연장현황에따르면2022년기준1337개의공연장중497여개가2010년이전에지어졌다.상황이이렇다보니지방에는클래식전용공연장은고사하고일반공연장조차시설노후로낡아가고있다.경남창원의대표공연장으로꼽히는성산아트홀은2000년대부터리모델링이야기가나왔지만,20여년만에사전검토절차를진행중이다.클래식공연은전용홀이아닌다목적홀에서연주할경우고유의음향을제대로내지못한다.업계에서“클래식음악을제대로들을만한공연장은예술의전당,롯데,부천아트센터,통영국제음악당등다섯손가락안에꼽는다”는얘기가나오는이유다.최진톤마이스터는“다목적공연장인프로시니엄형태의공연장은소리가건조하고저음부분이빈약하다”며“스피커없이고유의사운드에의존하는콘서트장이받쳐주지않으면감동하기가어렵다”고말했다.유승목/최다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원,아파트가격동향"헬리오시티전세36%줄어"…서울전셋값48주째상승연1%대특례전세대출로중·소형아파트전세부족역세권·대단지중심으로올초보다30%넘게줄어도심지역공급가뭄계속전세가격상승이어질듯전세물량부족으로서울아파트전셋값이1년가까이고공행진중이다.연1%대저금리가적용되는신생아특례전세대출의영향으로중·소형아파트의전세물량이부족하다.전체9510가구규모의가락동헬리오시티도올해초보다전세물량이36%줄었다.전문가들은프로젝트파이낸싱(PF)사태,공사비갈등등으로도심지역의공급가뭄이이어져서울전셋값이당분간상승세를이어갈것이라고내다봤다.○서울전세,48주연속상승18일한국부동산원의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이달셋째주(지난15일기준)서울아파트전셋값은0.08%올라48주연속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한주전(0.06%)보다오름폭도확대됐다.수도권전셋값(0.08%→0.09%)도43주연속상승곡선을그리고있다.전국전셋값은전주대비0.03%올랐다.서울지역별로는서대문구(0.18%)와은평구(0.16%),동대문구(0.16%),동작구(0.15%)등의전셋값상승세가두드러졌다.서대문구홍제동‘홍제현대’전용면적75㎡는지난달5억원에신규전세계약을맺어작년말보다1000만~5000만원가량올랐다.동작구상도동‘상도삼호’전용84㎡도지난달4억9000만원에새임차인을찾았다.지난해말전세가(4억5000만~4억6500만원)보다보증금이2500만원가량늘었다.부동산원관계자는“주거환경이좋은역세권과대단지,전용85㎡이하소형면적아파트위주로전세수요가꾸준히유지되고있다”며“일부지역에서는매물부족현상도나타나고있다”고설명했다.○대단지도전세물건부족전세시장은실수요자가좌우하는만큼임대차물량부족이전셋값이강세를보이는가장큰원인으로꼽힌다.부동산빅데이터업체아실에따르면이날기준서울아파트전세매물은3만750건으로집계됐다.지난1월말서울아파트전세매물은3만5000건안팎이었지만3개월만에4000건(12%)가량줄어들었다.전세물량이쌓인지난해1월(5만5882건)과비교하면2만5000여건(44%)이증발한셈이다.대단지에서도전세매물이빠르게자취를감추고있다.송파구가락동‘헬리오시티’(9510가구)전세는1월말906건에서이날579건으로327건(36.1%)줄었다.같은기간서대문구남가좌동‘DMC파크뷰자이’(4300가구)전세(55건→29건)는26건(47.3%)급감했다.전문가들은전셋값오름세가올해말까지이어질것이라고보고있다.고금리기조가장기화하면서아파트공급량이위축됐기때문이다.강동구둔촌동‘올림픽파크포레온’(총1만2032가구)등의대단지가입주한지역을제외하곤전반적으로신축아파트입주량이수요를따라가지못할것이란관측이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그나마강동구는올림픽파크포레온입주가오는11월로당겨진영향으로전세시장불안이잠잠해질것”이라며“하지만서울전체입주량자체가적어전셋값오름세는지속될것”이라고말했다.지난10일치러진국회의원총선거에서야당이압승하며‘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과전·월세상한제)유지등정책적불안도커졌다.더불어민주당은문재인정부가도입한임대차2법을유지하고임차인등록제도입을추진할방침으로알려졌다.한번임대차계약을맺으면4년간보증금이나월세를높이기어려운만큼신규전세계약을체결하는집주인들은보증금을최대한높이려는경향을보인다.전셋값이가파르게오르고있어앞으로아파트매매값을끌어올릴지관심을끈다.이번주서울아파트값은0.03%상승해4주연속강세를이어가고있다.수도권은보합을기록했다.전국아파트값은전주보다0.02%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지역별로상승과하락이엇갈리며혼조세가나타나는양상이다.윤수민농협은행부동산전문위원은“서울의전세가율은지난달기준54.4%로2022년이전에비해높지않은수준”이라며“지금같은전세가격상승세가계속된다면연말에는매매값상승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고내다봤다.김소현/한명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野홍익표“적극재정확대정책통해경제살려야”與“文정권‘포퓰리즘적돈잔치’로국가재정병들어”더불어민주당이18일민생경제안정을위해적극적인재정확대정책이필요하다며추가경정예산(추경)안편성을요구했다.민주당은‘전국민1인당25만원’민생회복지원금지급등을주장했다.이에국민의힘은“‘땜질식처방’일뿐”이라며“문재인정권의‘포퓰리즘적돈잔치’로국가재정이병들었다.과오를반복하지않을것”이라고맞섰다.더불어민주당홍익표원내대표가18일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홍익표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정책조정회의를열고“경제위기극복과민생경제안정을위해서시급하게여야는추경예산편성에함께지혜를모으고협력해야할때”라며“정부는국회와함께지혜를모아서추경편성에도적극적인의지를보였으면좋겠다”고했다.홍원내대표는정부를향해“긴축이라는비현실적인목표에집중하면서재정도악화되고경제도더나빠지는악순환의굴레에들어가서는안된다”라며“적극적인재정확대정책을통해서경제도살리고,도리어우리경제가살아난다면정부가그렇게강조하고있는재정건전성도좋아질수있다는측면에서정부경제와재정정책의전환이필요하다”고했다.그러면서“소상공인이자부담경감과저금리대환대출확대,전기요금등에너지비용지원등민생회복긴급조치를즉각실행하고기업의대외채무의안정적관리와수출경쟁력강화를위한방안을적극적으로강구해나가야한다”고했다.이개호민주당정책위의장도“민생어려움을극복하고국내경제를살리기위해민생회복긴급조치를제안한다”며“가계소득을늘리고소비를살리기위해전국민에게1인당25만원,4인가족기준으로100만원의지역화폐를드리는민생회복지원금을제한한다”고했다.민주당은이에13조원의예산이들것으로추산했다.민주당은이외에도소상공인이자부담완화정책,저금리대환대출,소상공인에너지비용지원사업증액,서민금융지원확대등을주장했다.국민의힘은이에‘땜질식처방’이라며“포퓰리즘”이라고비판했다.정희용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내고“오늘민주당이추경을말했다.현금의무차별적살포를통해경기를끌어올리고물가도잡을수있다는식이다”라며“그러나이는‘땜질식’처방일뿐”이라고했다.이어“현재물가상승률이높은근본적이유는글로벌공급망의위기에따른공급부족현상이심화하고있기때문이다.동시에전쟁이라는대외변수에의해유가와환율이출렁이고,기후변화로인해농산물가격의변동성이커져전반적인소비자물가가상승한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그럴싸한이름으로포장해그방식도이재명대표식지역화폐로뿌리자는데이러한무책임한지출로인한재정적자는결국미래세대의짐이될것이뻔하다”고했다.정수석대변인은“지난문재인정권에서벌인‘포퓰리즘적돈잔치’로인해국가재정이병들었다”며“국민의힘과윤석열정부는이와같은씻을수없는과오를절대반복하지않을것이다.부디포퓰리즘을거두고현실적인경제회복정책을추진하기위해협조하길바란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민주당의거침없는행보가정부의역할까지넘보고있습니다.정부가움직이지않으니국회가직접나서겠다는건데요.정부를거치지않고입법만으로신용을사면해주고,전기료와수수료를인하해주는안을검토중입니다.전국민에게25만원지원금을입법만으로줄수있다는목소리도나온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른바‘처분적법률'을활용하면된다고요.시청자분들,잘기억해두셔야할것같습니다.이재명민주당대표가22대국회때민생경제관련해주요한수단으로활용할가능성이큽니다.첫소식이상원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어제)]"제3자입장에서촉구만하고있는데국회가직접할수있는일들을좀발굴하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예를들면'처분적법률'을좀이제는많이활용할필요가있지않을까싶어요."윤석열정부가민생경제를못챙기니야당이직접하겠다며이재명민주당대표가꺼내든'처분적법률'.행정부를거치지않고국회입법만으로자동집행력을갖는개념으로,당민생특위가본격검토에착수했습니다.192석을얻은거야가민생정책주도권을잡겠다는겁니다.민주당은처분적법률입법으로빚을연체한기록을삭제하는'신용사면'과고금리이자를낮춰주는'서민금융지원'을우선검토하고있습니다.어제비공개회의에서'간편결제수수료인하'와'소상공인전기세인하'정책도처분적법률로추진할수있는지추가검토하기로했고,이대표가총선때제시한전국민25만원지급도거론됐습니다.민주당관계자는채널A에"'지급할수있다'는문구를넣는것만으로도정부가지급하게할수있다고본다"고설명했습니다.다만,"25만원지원금은추경사안이라쉽지않다"는내부반론도있습니다.이와관련,여권에서는"행정부권한을침해하는삼권분립위반"이라며"위헌가능성이크다"고반발하고있습니다.채널A뉴스이상원입니다.영상취재:이철영상편집:박형기이상원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군서울지구병원대통령실이이른바‘국가원수진료병원’으로알려진서울종로구삼청동의국군서울지구병원을용산미군기지반환부지내미육군제121후송병원(121병원)건물로이전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정부관계자는서울지구병원의이전계획과관련해“121병원으로의이전을검토중”이라고KBS에밝혔습니다.다만,최근논의가시작된만큼“확정된것은아니”라는입장입니다.청와대인근에있는서울지구병원은전·현직대통령본인과가족,군장성,수도방위사령부소속부대장병등을진료하는군병원으로활용됐습니다.■‘대통령전용병원’으로빈번히보도된국군서울지구병원국군서울지구병원은원래서울종로구삼청동이아니라,경복궁동쪽소격동에그건물이있었습니다.유래를보면,일제강점기에조선총독부는소격동에<경성의학전문학교부속병원>을세우고총독과일제고관대작을위한병원으로활용했습니다.해방후에는서울대학교의과대학제2부속병원이됐고,6·25전쟁때수도육군병원이되었습니다.그러던중,소격동의국군수도병원은1971년서울등촌동에수도통합병원이생겨이전하자,그분원으로서그자리에남아있었고,이후이병원시설이개편되면서국군서울지구병원이됐습니다.이어서2010년에는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에자리를내주고지금의위치인삼청동으로옮겼습니다.국군서울지구병원이대중적관심을끌기시작한건이병원이1979년10·26사태때총격을당해후송된박정희전대통령에게사망선고를내린병원으로알려지면서입니다.그뒤2002년김대중전대통령이과로와위장장애로입원하면서대통령전용병원으로언론에보도됐습니다.2002년서울지구병원에서퇴원하는고김대중전대통령당시보도를보면청와대는김대중전대통령이퇴원한뒤마땅한입원실이없어불편을겪었다며국방부예산30억원을들여병원시설전반을보수하고대통령전용병실을전면수리한사실을공개했습니다.김대중전대통령은그뒤로도수차례이병원에입원해진료와종합검진을받았습니다.국군서울지구병원이언론의집중조명을받은건이명박정부때병원을미술관부지로내놓으면서입니다.이명박전대통령은2008년건국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회의를주재하면서“경복궁옆에보면기무사령부가있는데그옆에대통령전용병원이있다”며“대통령한사람이양보하면되니국민들에게돌려줘서다른용도로쓸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습니다.그뒤미술관이들어설때까지‘대통령병원’의국민환원과정이빈번히보도됐습니다.■용산대통령실과직선거리6km넘어…“골든타임놓칠라”지적도대통령실이용산으로이전하면서서울지구병원과의거리도멀어졌습니다.직선거리로6km가넘고서울도심을통과하기때문에긴급한상황에서는차량이동이쉽지않습니다.한남동관저도마찬가지입니다.이때문에용산대통령실이전논란과정에서야당의원의지적이나오기도했습니다.2022년9월대정부질문에서군출신더불어민주당김병주의원은한덕수국무총리에게“서울지구병원은(관저와)너무멀어서골든타임을놓칠수있어요”라고지적했습니다.서울지구병원의용산이전은대통령집무실·관저와병원사이거리를좁히려는조치로보입니다.■‘121병원’빈건물만남아있고국방부명의121병원은원래일제강점기용산총독관저가있던자리에지어졌습니다.유래를살펴보면,용산총독관저는광복이후미7사단위관장교숙소로,1949년7월주한미군철수직후에는미군사고문단(KMAG)장교클럽으로사용됐습니다.이후6·25전쟁때폭격을받아상단부분이파괴되었고1950년대후반주한미군이그자리에병원을지었습니다.미121병원이후‘서울미군병원’으로운영되다1971년‘미육군제121후송병원’으로자리잡았습니다.121병원은용산미군기지소속미군들이사용하던시설로용산기지반환계획에따라현재는미군측인력과장비가철수한상태입니다.대통령실과거리는600여미터에불과하고미군기지반환협상의결과로명의가국방부로되어있습니다.현재까지는대안이없을정도의최적지인셈입니다.다만용산공원국제공모당선계획안에는121병원을해체하고정원과문화시설,수경시설을배치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서울지구병원이전을위해국토부와서울시등관계부처와긴밀한협의가필요해보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임종빈기자([email protected])김덕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