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민주당친명의원과당선자들이수원지검으로몰려갔습니다.이재명대표를잡기위해이화영전경기부자시의진술을검찰이허위조작하려했다고요.이대표사법리스크와직결되는사안이라민감하게반응하고있습니다.전민영기자입니다.[기자][현장음]"법무부는연어술파티진술조작의혹의진상을철저히밝혀라!밝혀라!밝혀라!"민주당친명계좌장정성호의원부터김준혁,양문석,김동아당선인까지친명계가모두모여수원지검과수원구치소,대검찰청을잇달아항의방문했습니다."검찰청에서술마시며회유당했다"는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발언을근거로이재명대표연루의혹이있는쌍방울대북송금수사에문제를제기한겁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의원]"정치검찰이야당대표를탄압하고그야말로죽이기위해서'없는죄'를만들려고한수사농단이자중대범죄의혹이있는매우중대한사안입니다."수원구치소에서는진입을막는교도관들과실랑이도벌어졌습니다.[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지시한대로따르시는거죠?그러니까개인판단아니냐고묻는거잖아요!지시받고하신거죠?누구지시받으셨냐고요!"[현장음]"물러나라!물러나라"20여분간의대치끝에교도소장과면담한의원들은이화영전부지사가주장한술자리관련자료제출을요구했습니다.이전부지사1심선고는오는6월로,재판결과에따라검찰이이재명대표를기소할가능성이있습니다.친명계가이에맞서검찰을상대로총공세를펴고있는겁니다.채널A뉴스전민영입니다.영상취재:김찬우정기섭영상편집:김지균전민영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물보호단체"특정회사사료문제"농식품부,사료수거해분석의뢰이르면19일중중간결과나올듯게티이미지뱅크"퇴근하면무조건달려오고궁디팡팡도제가팔이아파서멈출정도로그냥개냥이였거든요.근데갑자기다리를절고계속누워있더니...그제무지개다리를건넜어요.카페보고알았어요.그게사료때문이라는걸."김희진(32)씨는5년간키우던반려묘'송이'를최근떠나보냈다.송이역시문제가된사료를먹었다.김씨는"유기농제품이라집사들이많이선택하는사료였는데,설마사료가문제라고나오면송이한테너무미안할것같다"고말했다.최근집고양이들이다리를절다가무기력하게죽는사건이이어지고있다.특정사료를먹은고양이들이아팠다는동물보호단체주장이제기되자정부가사료검사에나섰고,이르면19일검사결과가나올전망이다.18일농림축산식품부에따르면,정부는최근문제가된제조사의사료를수거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에서분석하고있다고밝혔다.농식품부관계자는"사료를수거해검사하고있는데,양이많다보니시간이걸리고있다"며"이르면내일결과가나오는대로중간결과형식으로라도발표할것"이라고말했다.사단법인묘연과동물보호단체라이프는반려묘들이특정제조사에서만든고양이사료를먹고아팠다고문제를제기했다.이들단체는"사망하거나급성질환을앓는반려묘들의공통된특징은특정제조원에서2024년1월부터4월까지생산된고양이사료를급여하고있었다는것"이라며"이중일부제조원은상호만달리하고제조공장의주소지는동일한곳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시중에유통중인국산사료가원인일수있다는주장이제기되면서정부는해당사료를수거해조사했다.다만수의사회는"아직원인이무엇인지추측할수없는단계"라고말했다.문제의제조회사로지목된A사는본보통화에서"회사차원에서도성분검사를의뢰했다"며"가열공정을거치기때문에원충성질병의원인인충란(알)이나올수가없고위생에자신이있다"고주장했다.세종=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개거점국립대총장,정부에제안…증원규모1천명대로줄어들수도증원앞장선총장들입장선회…의대학사파행·교육의질우려'부담'끝보이지않는의정갈등(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정부의의대증원추진에반발한전공의들이병원을떠난지60일째인18일서울시내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김수현기자=6개비수도권국립대총장들이2025학년도대입에서증원된의과대학정원을학교상황에따라절반까지줄여서모집할수있게해달라고건의하고나서정부가이를받아들일지주목된다.정부가대학들의건의사항을검토하겠다고밝힌가운데건의가받아들여질경우증원규모가당초2천명에서1천명수준으로쪼그라들가능성도있어주목된다.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등6개국립대총장은18일건의문을내고"2025학년도대학입학전형의경우,대학별로자체여건을고려해증원된의과대학정원의50%에서100%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신입생을모집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해줄것을건의한다"고밝혔다.앞서정부는2025학년도의대정원을2천명확대하기로하고,지난달20일증원분에대한대학별배분을마쳤다.이에따라비수도권거점국립대9곳가운데경상국립대(현입학정원76명),전남대(125명),경북대(110명),충남대(110명),부산대(125명),전북대(142명),충북대(49명)등7곳은정원이200명으로늘어나게됐다.강원대(49명)는132명으로,제주대(40명)는100명으로증가하게됐다.국립대총장들은2천명증원에대한학생들의반발로집단유급이현실화할수있다는우려가커지는가운데,무리한증원으로의학교육의질이하락할수있다는지적을받아들여이런'중재안'을내놓은것으로보인다..정부가제안을받아들인다면내년의대증원규모는당초계획대로최대2천명이될수도있고,증원된모든대학이일제히50%로줄여서모집할경우1천명까지줄어들수도있다.이런제안은의대학장이나의대교수들이아닌총장명의로이뤄졌다는점에서눈길을끈다.총장들과대학본부측은그동안각대학의의대증원을주도해왔다.의대학장과교수들의반대에도대학본부측은학교의위상이나의대교육의효율성등을고려해증원이필요하다는입장이었다.지난15일서울소재한대학교의과대학열람실이텅비어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그러나의대정원증원과관련한의정갈등이해결의실마리를찾지못한채의대학사파행이장기화하자대학본부측도결국부담을느낀것으로보인다.의대생들은정원증원정책에반발하며2월중순부터집단휴학계를제출하고수업을거부해왔고,의대들은학생들의집단유급을피하기위해2월에해야했던개강을계속해서미뤄왔다.대부분의대학칙상수업일수의3분의1또는4분의1이상결석하면F학점을주고,한과목이라도F학점을받으면유급처리되기때문이다.그러나4월이되면서각의대는수업을더이상미룰수없는처지가됐다.고등교육법상1년수업시수30주를확보하기위해선늦어도이달말까지는수업을재개해야했기때문이다.의대생들을설득하지못한채개강하면서의대생들의집단유급위기는오히려더욱고조됐다.개강한상태에서의대생들이수업을거부하면결국출석일수가부족해유급이될수있기때문이다.대부분의대는집단유급을막기위해비대면수업을하고,일부대학은수업동영상을시청하기만해도출석을인정하는방식으로'편법'을쓰는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이같은방침에대해대학본부내부에서도회의적인반응이적지않았던것으로알려졌다.2천명증원을밀어붙이다가정작재학생들의의학교육을제대로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에서벗어날수없어졌기때문이다.[그래픽]전국의대증원배분현황(서울=연합뉴스)원형민기자=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20일정부서울청사에서'2025학년도의과대학학생정원대학별배정결과'를발표했다[email protected]페이스북tuney.kr/LeYN1트위터@yonhap_graphics지나친규모의의대증원으로의학교육의질을담보할수없으리라는비판역시대학본부측엔부담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정부계획대로증원하면서울지역의대를제외한32개의대의정원은대학별로1.4∼4.1배늘어나게된다.특히비수도권거점국립대의대의정원은200명으로일제히늘어나지만,교육여건을제대로고려하지못했다는지적이제기됐다.현정원대비3∼4배증원된의대의경우강의실은물론교원도제대로확보하지못해의학교육이하락할것이란우려가컸다.의료계일각에서는"오전,오후,야간반의대를하자는것이냐"는자조섞인비판이나오기도했다.정부는일단관계부처간협의를해보겠다며여지를남긴상태다.다만시간상여유는많지않다.올해이미대입레이스가시작됐고,각대학은이달말까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증원된정원을반영해대입모집요강변경심의신청을해야한다.대교협심의를받은뒤다음달말까지는모집요강을발표해야한다.교육부관계자는"보건복지부와긴밀히협의해신속히입장을정리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정운영'신뢰한다'31%'신뢰하지않는다'65%[앵커]윤석열대통령의지지율이큰폭으로하락하며27%,취임후최저치를기록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국정운영을잘못하고있다는부정평가가64%에달합니다.윤대통령은여당당선자들에게전화를걸어"국정운영의방향은옳다"는취지로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첫소식김태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윤석열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지지율이취임후최저치를기록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윤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해'잘하고있다'는긍정평가는27%로집계됐습니다.총선전인2주전보다11%p떨어진겁니다.'잘못하고있다'는부정평가는9%p오른64%로긍정평가의두배가넘습니다.같은전국지표조사에서2022년8월둘째주28%였던기존최저치보다도낮게나온겁니다.국정운영신뢰도역시'신뢰한다'는응답이3월4주차조사에비해9%p하락한31%로나타났습니다.'신뢰하지않는다'는응답은65%였습니다.조사는4월15일부터17일까지사흘간이뤄졌습니다.총선이후윤석열정부에대한실망감이표출된셈인데윤대통령은여전히국정운영의방향은옳다는입장이며이런뜻을일부당선자들에게도전달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국민의힘한당선자는JTBC와통화에서"총선이끝난뒤윤대통령과통화했다"며"윤대통령은'국정운영의방향은옳다.다만국민이체감하고공감할수있는게좀더필요하다'는취지로말했다"고전했습니다.윤대통령은지난16일총선참패뒤처음으로국무회의에서입장표명을하면서국정운영방향에문제가없다고읽힐만한발언을여러차례한바있습니다.[지난16일:올바른국정의방향을잡고이를실천하기위해최선을다했음에도국민들께서체감하실만큼의변화를만들어내는데모자랐다고생각합니다.]같은날대통령실고위관계자도"선거때문에국정방향을근본적으로바꾼다는건국민에대한약속을이행하지않는게될수있다"고말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소셜미디어에"이번총선의결과는국정운영방향을바꾸라는중간평가적성격이크다"고꼬집었습니다.[영상디자인송민지]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임해야김건희특검법등추진"친명계도"이재명의강한리더십필요"일부이재명지지자들,조국혁신당에반감·견제[앵커]민주당은오는8월새지도부를뽑는전당대회를치르는데,당안팎에서이재명대표가대표직을연임해야한다는주장이나오고있습니다.특히이대표의강성지지자들은이대표의연임을요구하는서명운동까지벌이고있습니다.최규진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표지지자들의단체대화방에올라온'당대표연임촉구서명운동'입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의문을열정치인이이재명대표뿐"이라며,오는8월임기를마치는이대표가반드시연임해야한다고돼있습니다.이대표가있어야김건희특검과채상병특검,이태원참사특검등각종개혁과제를뒷받침할수있다는논리도폈습니다.친명계의원들도총선승리를이끈이대표의리더십이필요하다며힘을실었습니다.[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당대표가강한리더십을보여줄필요가있기때문에저는그런면에서는연임할필요성도있지않겠나라는생각을해봅니다.]일부강성지지자들은동시에조국혁신당의교섭단체구성에대한반감도드러냈습니다.문재인전대통령과더불어조국대표가윤석열정부를탄생시킨'제2의수박'이란주장도펼쳤습니다.조국혁신당워크숍강연자로나섰던정청래의원에게도비난이쏟아지면서정의원이해명하는일도벌어졌습니다.친문계에선불편하다는반응입니다.[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BBS라디오'전영신의아침저널'):그렇게되는순간정치가배타적이되는거죠.정치를하려면큰과제로모두의힘을모아나가는것이저는필요하다라고생각합니다.]이런가운데조국,이재명대표는차례로고박종철열사의어머니정차순씨의장례식장을찾아조문했습니다.특히조대표는부산출신인박열사의고등학교1년선배이자서울대2년선배입니다.앞서페이스북에는'종철이가추구했던꿈잊지않고있다'며부산사투리로'여기는제가단디해보겠다'는추모메시지를올리기도했습니다.[영상디자인신하림]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제폭력피해자하루200명교제폭력피의자2.2%만구속수사[앵커]19살여대생이전남자친구에게폭행을당한뒤치료를받다숨졌는데도가해남성은곧바로풀려났단소식,앞서전해드렸습니다.피해자이효정씨의부모가오늘(18일)기자회견을통해딸이지속적인폭행에시달렸다며가해남성을구속해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배승주기자입니다.[기자]검은마스크를쓰고'처벌하라'문구쓴손팻말을들었습니다.[수사기관은가해자를즉각구속수사하라.]19살이효정씨를마구때려끝내숨지게한가해자를풀어준수사기관을규탄하는겁니다.[이효정씨어머니:아무런병이없던사람이아무일도없었는데10일만에패혈증으로죽을수가있습니까.]딸을보내기전까지이런자리에설거라는생각도못했습니다.기자회견내내힘겹게섰던부모는바닥에주저앉았습니다.[이효정씨어머니:지금영안실에얼마나추워.거기있는것도가슴아프고얘를보내주는것도가슴아파.]맞아엉망인딸의얼굴과이름을굳이공개한이유가있습니다.[이효정씨아버지:억울함이풀리지도않았는데장례를하면억울해서하늘나라가서도눈을못감을것같아서요.]효정씨와같은피해자가더없기를바라는마음도있습니다.지난해데이트폭력신고는7만7000여건,하루평균200명넘게피해를호소했습니다.하지만피의자1만3000여명가운데구속상태에서수사를받는건310명,2.2%뿐입니다.[임귀숙/거제가정상담센터장:떠나는게사실은어려워요.'어디든지찾으러올수가있어요'가대부분이하는얘기거든요.]친밀했던관계에서벌어진일이라더대응이어려운교제폭력,수사기관의적극적인접근이필요합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알렉세이나발니의부인율리아나발나야.AP뉴시스2월옥중에서의문사한러시아야권지도자알렉세이나발니의부인율리아나발나야와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등이미국시사주간지타임이선정한‘2024년가장영향력있는인물100인’에올랐다.17일(현지시간)타임이발표한명단에서나발나야는‘지도자(Leaders)’부문에서선정됐다.추천사를쓴카멀라해리스미부통령은“정의와법치를위한남편의싸움을이어가겠다고다짐해자유롭고민주적인러시아를위해힘쓰는사람들에게희망을안겼다”며“그는특출난이타심과힘을보여줬다”고평가했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동아DB올해타임100인에는인공지능(AI)산업을이끄는인물들이여럿포함됐다.황CEO는‘혁신자(Innovators)’부문에올랐다.마크저커버그메타CEO는추천사에서“오랜기간자신의비전을고수한근성과결단력을지닌기술산업의확실한지도자”라며“혁신의새물결을열었다”고썼다.사티아나델라마이크로소프트(MS)CEO와중국전기차업체비야디(BYD)의왕촨푸(王傳福)회장은거물(Titans)부문에선정됐다.이밖에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을상대로한성범죄피해관련명예훼손소송에서승리한패션칼럼니스트E진캐럴과‘아르헨티나의트럼프’로불리는하비에르밀레이아르헨티나대통령,영국팝스타두아리파,애니메이션계의거장미야자키하야오감독등이선정됐다.타임은해마다아티스트와아이콘,거물,지도자,혁신자,선구자등으로구분해영향력있는인물100명을뽑는다.이지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바이든,대선앞두고중국산관세인상시사中"미국,보호주의조치중단하라"중국이조바이든미국대통령의'중국산제품관세인상방침'에대해미국의보호주의조치중단을촉구하며필요하다면어떤조치라도취하겠다고강조했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16일(현지시간)펜실베이니아주스크랜턴문화센터에서대선유세를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18일정례브리핑에서"우리는미국에중국을겨냥한무역보호주의조치를즉각중단하라고일관되게요구했다"며"정당한권리수호를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취하겠다"고말했다.바이든대통령은전날중국산철강및알루미늄등에대한관세3배인상방침을밝히고중국의철강보조금에대해'부정행위'라며직격탄을날렸다.중국철강회사들은중국정부가보조금을제공하기때문에수익걱정을할필요가없고,경쟁이아니라부정행위를하고있다는것이다.그는"2000년초반에중국산철강이시장에넘치며펜실베이니아와오하이오의철강도시들이큰타격을입었다"며"다시는그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나는중국과싸움이아닌공정한경쟁을원한다"고덧붙였다.또그는"중국은진짜문제가있다.일하는사람보다은퇴자가더많다"며"그들은외국인을혐오하기때문에아무도중국에오지않는다"고비난했다.이에대해린대변인은"은퇴자가일하는사람보다많고외국인을혐오한다는말들은중국을이야기한것인가,아니면미국스스로를이야기한것인가"라고되묻기도했다.한편바이든대통령의'자국철강산업보호'를강조한연설을두고11월대선을앞두고표심을의식한행보라는해석이나오고있다.경합주인펜실베이니아주는철강산업을중심으로하는블루칼라노동자의표심이큰것으로분석된다.염다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총선전후침묵하던정부가의료개혁의지를다시금재확인했습니다.정부와각계가참여하는위원회를이르면다음주출범시킨단계획인데,벌써두달이돼가는의료공백을해소할수있을지주목됩니다.정광윤기자,침묵하던복지부가총선후처음의료개혁관련언급을했네요?[기자]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의료개혁은반드시필요한과제"라고강조했습니다.또"각계의합리적의견을충분히수렴하면서흔들림없이완수해나가겠다"며사실상총선뒤처음으로분명한추진의지를밝혔습니다.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이르면다음주출범시킨단계획입니다.정부와의료계,환자단체등20명안팎으로사회적협의체를꾸리기로했는데요.위원장은의사도정부도아닌보건관련민간전문가에게맡기기로했습니다.[앵커]그럼이제최소한의료계와정부가협상테이블에는다시마주앉는겁니까?[기자]의료계반발의핵심인대한의사협회와대한전공의협의회가특위에참여할지는미지숩니다.앞서의협은"협의체과반을의사들에게줘야한다"라고요구한바있습니다.의협이끝내참여하지않더라도정부는특위를출범시킨단방침입니다.특위에선필수의료정책과함께의대증원규모재조정에대한협의도이뤄질가능성이있습니다.SBSBiz정광윤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종섭전국방부장관(전주호주대사)이지난달21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귀국해대기하고있던차량에오르고있다.‘채상병사건’핵심피의자인이전장관의대사임명과출국을둘러싸고‘수사회피’논란이일었다.조태형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해병대채모상병사건외압의혹수사에서밝혀야할핵심사항중하나는채상명사망14일뒤인지난해8월2일해병대수사단이경찰에넘긴수사자료를국방부검찰단이회수한경위를밝혀내는것이다.이종섭전국방부장관(전주호주대사)은당시해외출장중이라자료회수사실을몰랐지만자신이지시한것이나다름없다는입장이다.수사단이경찰을방문해정식으로이첩한수사자료를검찰단이돌려받은건극히이례적이라대통령실등윗선의부당한개입이있었는지규명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18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이전장관은지난해8월2일오전11시쯤해병대수사단이사단장등8명에게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적용한수사결과를경북경찰청에이첩했다는보고를받았다.이에이전장관은국방부관계자들에게박정훈당시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대한수사와인사조치를지시했다.수사자료회수를명시적으로지시하지는않았다.이전장관의변호인인김재훈변호사도전날공수처에낸의견서에서“자료회수는(이전장관이해외출장에서)귀국후사후보고를받는과정에서알게됐다”고밝혔다.김변호사는“국방부검찰단역시국방부장관의지휘를받는다”며“자료회수를이전장관행위로평가해도좋다”고말했다.이전장관이자료회수사실은몰랐지만박대령에대한항명수사를명했고,국방부검찰단이항명수사증거물확보일환으로수사자료를회수한것은문제가없다는취지다.실제수사자료회수작업은당일오후1시50분쯤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이경북경찰청에전화해가능성을타진하면서시작됐다.오후2시40분쯤김동혁국방부검찰단장은회의를열고수사자료회수를지시했다.오후3시쯤국방부검찰단수사관이경북청에연락해수사자료를가져가겠다고알렸다.경찰관계자,수사자료회수온검찰단에“공문어떻게하냐”물어경북청은순순히수사자료를검찰단에넘겨준것으로보인다.해병대수사단이경북청에수사자료를이첩한건당일오전10시30분쯤이다.오전8시쯤이첩공문을보낸뒤두시간여가지난때다.그러나경북청은공문을즉시접수하지않았다.경북청측은검찰단이오후7시쯤수사자료를회수하러오자그때서야‘공문을접수하지않았는데어떻게하냐’고물었다.검찰단은“공문은반송하거나‘검찰단에기록인계’라고적고종결처리하라”고한다음수사자료를가져갔다고한다.이런과정자체가이례적이라는지적이나온다.경북청은박대령항명사건조사에서‘공문접수시기는다양하고,즉시접수하지않은특별한이유는없다’고해명한것으로전해졌다.또‘상호협력원칙에따라수사자료를다시돌려줬다’고주장했다.정작해병대수사단에게‘경찰이첩보류’를지시했던김계환해병대사령관은자신의명령을어긴수사단에게회수를지시하지는않은상태였다.법조계에선경찰이정당한사유가있는지따지지않고받은수사자료를돌려준건이례적이고위법소지가있다는의견이나온다.한법조계관계자는“공무원이자기에게온서류를아무절차없이넘겨준다는것은이해하기어렵다”고말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이전장관이적법하게경찰에이첩된사건기록을군사법원법상사건회수권한이없는검찰단장으로하여금돌려받아오도록한것은직권남용”이라며이전장관을공수처에고발한상태다.☞해병대부사령관“채상병사건,법무관리관‘최종정리’가중요”사령관에전달…이종섭지시했나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4172026001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강연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년전BPA의사업자선정과정의혹-시청·구청건축허가부서로수사확대-부산시“자료확보차원…적극적협조”-법조계“재개발사업전체수사가능성”검찰이북항재개발1단계사업지의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인허가과정의특혜의혹과관련한강제수사에본격착수했다.감사원의의뢰에서시작된수사였지만부산항만공사에이어부산시와동구까지압수수색대상이되면서검찰수사의향방에지역관가가잔뜩긴장하는모습이다.법조계에서는검찰의이번수사가북항재개발지역전반의부지매각과건축인허가과정으로확산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본다.부산지검이북항재개발1단계사업지내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인허가과정의특혜의혹등을수사하기위해18일부산시청과동구청을압수수색했다.사진은북항재개발1단계상업업무지구전경.이원준기자부산지검반부패수사부(김익수부장검사)는17일오전부산시청과동구청에서압수수색을진행했다.시청에서는건축주택과등이,구청은건축과가대상이됐다.모두건축물인허가와관련된부서로,검찰은북항재개발1단계사업과관련한참고자료를확보한것으로파악됐다.이번압수수색은지난달26일부산항만공사와해양수산부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이은두번째다.법조계는이번압수수색이북항재개발사업1단계상업업무지구레지던스인허가과정을정조준한것이라고본다.D-1,D-2,D-3으로구분된이곳에는레지던스총2249호실이들어설계획이다.D-1구역1028실은2021년입주를마쳤고,D-3구역의1221실은2018년토지매수계약을체결한뒤2025년입주를목표로공사가진행중이다.D-2는사업자가건축심의신청을취하했다.이에앞서더불어민주당최인호(부산사하갑)의원은2020년국정감사를앞두고D-3상업용지와관련,부산항만공사가매수자선정과정에서생활숙박시설비율이가장높은업체를토지매수자로선정했다는특혜의혹을제기했다.최의원이공사로부터제출받은자료를보면이곳의매수자는생활숙박시설비율을91%로제시했다.매수신청을한다른6곳이제시한비율(38%~76%)보다월등히높은수치였다.아울러오거돈전시장이성범죄를저질러사퇴했던2020년4월23일오후5시50분담당국장전결로급히건축허가가나면서특혜의혹이확산됐다.당시부산항만공사남기찬사장도국정감사에서최의원이건축허가과정의문제점을추궁하자“이례적인상황”이라고답변하기도했다.감사원은2022년11월부터해양수산부와부산항만공사를상대로감사를진행하고있다.감사원은감사과정에서관련기관에북항재개발1단계구역에주거숙박시설비중이높아진이유를여러차례질의한것으로알려졌다.부산시는이날압수수색과관련,“북항재개발레지던스인허가와관련한참고자료를확보하는차원이라는(검찰의)설명이있었다”며검찰수사에적극적으로협조한다는입장을보였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본지보도계기로市현장회의공공아닌민간노후주택도정비박형준시장30년노후아파트방문부산시가국제신문의2023년기획시리즈인‘영구임대주택30년보고서’에맞춰노후영구임대주택문제를해결하기위한첫걸음을내디뎠다.시는이를포함해노후계획도시정비,시민맞춤형강동권생활권계획등을통해서부산노후주거환경을획기적으로변모시키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박형준부산시장이18일제16차서부산현장회의에앞서사하구의한노후아파트단지를찾아주거환경을점검하고있다.부산시제공시는18일사하구제2청사에서박형준시장주재로‘제16차서부산현장회의’를개최했다.이날회의는정부가노후도심공간을본격적으로개선하기위한정책을순차적으로발표하면서주거환경혁신을위한선제대응방안을모색하고서부산을쾌적하고품격있는도심공간으로만들고자마련됐다.시는이날회의에서서부산권노후도심공간정비를위한정책들을집중적으로점검하고주거환경혁신추진계획을논의했다.먼저,동서균형발전실현을반영한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추진방안과시민의실제생활권을담아마련될‘시민맞춤형강동권(북·사상·사하구)생활권계획’수립을다뤘다.서부산권노후주택정비사업의동력확보를위한‘부산형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추진방법을논의하고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부산권이혜택을받을수있는방안을모색했다.시는이와함께공공임대주택재정비와지역특화도시재생,특별건축구역활성화시범사업추진방안도논의했다.부산형고품격공공임대주택혁신방안을수립해서부산권노후공공임대주택재정비를추진하고공공주택과상업시설,생활SOC(사회간접자본)가결합된복합단지로재정비해사회통합형주거지를조성하는사업을추진한다.특별건축구역활성화시범사업추진시서부산권역대상지를적극발굴해품격있는서부산권주거환경조성에박차를가한다는방침이다.노후공공임대주택환경개선을위한사업도추진한다.부산도시공사와LH부산울산지역본부는노후공공임대주택을대상으로‘그린리모델링’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LH는노후공공임대주택외관개선을위한‘체인지업’사업을진행한다.박시장은회의에앞서준공후30년이상지난사하구의한아파트단지를찾아노후주거환경을점검하고주민삶의질을높이는방안을논의했다.박시장은“노후도심공간개선은주거혁신패러다임의획기적인전환을통해가능할것”이라며“서부산권에는경관을특별히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탄력적으로규제를완화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할것”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