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김민지기자=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이17일오전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세계의사회(WMA)산하세계젊은의사협의체(JDN)회의에서참석자들과토론하고있다.2024.4.17/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민지기자의대증원책을놓고정부의의사집단간이견이조율되지않자,사직한전공의를주축으로의사들이해외여론몰이전략을펴고있다.세계의사들이참석하는행사에서정부의의대증원책추진과정이일방적이고강압적이라며비판하거나,최근불거진비자발급거부논란에대해탄원서를내는식이다.의료사고를낸의사에대한형사처벌,전공의초과근무실태도해외에알리는데힘쓰는분위기다.분당서울대병원흉부외과전공의였다가정부의2000명의대증원책발표에반발해사직서를낸이혜주(대한전공의협의회전정책이사)씨는17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진행된세계의사회(WorldMedicalAssociation,WMA)산하젊은의사네트워크(JuniorDoctorsNetwork,JDN)회의발표를통해"의대증원은의료계근본문제를해결할수없다"며"한국정부는업무복귀명령,의사면허정지예고등권력을남용하고있다"고비판했다.세계의사회는전세계114개국의사1500만명을대표하는국제기구로,산하JDN에속한외국인회원들은18~19일서울콘래드호텔에서열리는'2024세계의사회제226차이사회'에참석하기위해한국을미리찾았고,이날하루한자리에모여의료계현안을논의하고결속을다지기위해별도회의를진행했다.(서울=뉴스1)김민지기자=이혜주대한전공의협의회전정책이사가17일오전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세계의사회(WMA)산하세계젊은의사협의체(JDN)회의에서발표를하고있다.2024.4.17/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민지기자이날영어로발표한이씨는"한국에서는의사의파업권(단체행동을할권리)도인정되지않는다.다른직업과마찬가지로의사도인간으로서자신의길을선택할권리가있지만우리한국의사들은그런기본적인권리가없는것같다"고호소했다.이씨는"우리는환자안전을보장하는범위내에서권리를수행하는동안한국정부는사직의사들에게업무복귀를명령하고불이행시의사면허정지가능성을예고하는등권력을남용하고있다"면서"정부는의협비상대책위원장의의사면허를정지하는등더욱강경한입장을보인다"고부연했다.이씨는"수년동안정부는제도의근본적인개선에대한우리요구를무시해왔고대신해결책으로단순히의대증원확대를선택했다.한국에서는의사파업이사실상불가능하지만,우리는사직서를제출했다"고언급했다.그는전공의의근무시간이너무많다고도하소연했다.이씨는"법적으로주당80시간을초과해일할수없지만,대부분이를초과해근무하는데다심지어100시간에달하는노동을한다"며"전공의들은추가근무에대한급여를받지못한다"고설명했다.의료사고에대한형사처벌에대해서도이씨는언급했다.그는"한국은불가항력적인의료사고에대해의료인에게형사처벌을부과한다.이는과도한업무량과높은소송위험때문에산부인과,응급의학과,심장학등고위험의료분야로(전공의들의)선택을막는것"이라고비판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전공의들이15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정책피해전공의박민수복지부제2차관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혐의집단고소기자회견에서피켓을들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정병혁전공의들의해외여론전은비자발급논란으로인한탄원으로도확산하는모양새다.18일의사들에따르면최근예비수련의20여명이미국에서의사로서수련하는데필요한J-1비자를발급받기위해미국외국의대졸업생교육위원회(ECFMG)에제출할해외수련추천서(StatementofNeed)발급을보건복지부에신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는주장이나왔다.미국시민권이나영주권이없는한국의대졸업생이미국에서레지던트를하려면J-1비자를발급받아야한다.미국ECFMG는후원의조건으로신청자의자국보건당국의추천서를요구한다.이에예비수련의들은복지부에해외수련추천서발급을신청하고있지만"수련내용기재가올바르지않다"는이유로반복적으로반려되는것으로알려졌다.해외수련추천서를발급받지못한예비수련의들은의사커뮤니티메디스태프등을통해주한미국대사관등에보낼탄원서를취합했다.미국의사면허시험(USMLE)을준비하는의사커뮤니티'USMLEKorea'에는미국에서활동하는의사들에게서명을부탁하는내용이담긴탄원서가올라오기도했다.이에17일복지부는"정부가해외에서(예비전공의가)수련하기위해필요한추천서발급을거부하고있다는주장은사실이아니"라면서"현재까지신청된25건중5건을발급했고,나머지20건은검토중"이라고밝혔다.이어18일복지부는"해외수련추천서는복지부'해외수련추천서발급지침'에따라요건이충족된경우만발급한다"며"이지침의발급절차규정에따라행정처분대상자는발급제외대상이어서추천서를발급받을수없다"고설명했다.행정처분대상자는신청일기준1년전부터해외수련종료일까지행정처분(경고,면허정지,면허취소등)을받은사람이다.세계의사회(WMA)루자인알코드마니(LujainAlqodmani)회장은영상에직접출연해"대한민국정부는의료계에가하는강압적인조치를중단하라"고촉구했다.이영상은지난달4일대한의사협회유튜브채널에게시됐다./사진=의협유튜브캡처의사들의해외찬스전략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지난달4일대한의사협회는루자인알코드마니(LujainAlqodmani)세계의사회장이한국의사들을지지한다는내용의영상을의협유튜브채널에게시했다.영상에서그는"세계의사회는대한민국정부가초래한위기속에서한국의사들을확고히지지한다"며"대한민국정부는의료계에가하는강압적인조치를중단하라"고촉구했다.JDN도지난7일공식성명을통해"한국전공의의직업적권리,근무조건,의료전달체계개선을위한단체행동에지지를표명한다"며"의대증원이정부와의료계합의없이이뤄지고있다"고비판한바있다.정심교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구은행,업무일부정지3개월‘중징계’고객몰래계좌1천여개개설시중은행전환그대로…문제없다는금융위“대통령말에성과내기급급…납득어려워”DGB대구은행.연합뉴스고객몰래유령계좌1000여개를만들어중징계받은DGB대구은행이시중은행전환에속도를내고있다.금융위원회는절차상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이는홍콩ELS사태를비롯,금융사내부통제를그간강조해온금융당국기존입장과배치된다.국민눈높이에맞지않을뿐더러윤석열대통령의‘은행과점카르텔’지적에호응하기위해금융위가무리하는게아니냐는비판을불러온다.직원100여명이몰래증권계좌개설…피해고객1547명19일금융권따르면금융위는지난17일정례회의를열고“대구은행직원의금융실명법·은행법·금융소비자법위반에대해은행예금연계증권계좌개설업무정지3개월및과태료20억원의기관제재와직원177명에감봉3개월과견책처분을최종의결했다”고밝혔다.앞서금융감독원은지난2월제재심의위원회에서대구은행금융사고제재수위를‘기관경고’로결정하고이를금융위에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기관제재는△등록·인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등5단계로나뉜다.금융위는“대구은행의위반내용이은행법및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른기관경고사유에해당하지만,보다무거운제재인금융실명법상업무일부정지3개월로병합했다”고설명했다.지난해8월금감원은대구은행에대한수시검사결과56개영업점의직원111명이2021년8월부터지난해7월까지고객의정당한실지명의확인등을거치지않고임의로은행예금연계증권계좌를개설한사실을확인했다.몰래계좌가개설된고객은총1547명,계좌는1657건에달한다.증권계좌개설을통해받는수수료실적을높이기위해서이같은일을벌인것으로조사됐다.대구은행직원들은이를위해서류를위조했고고객에게알림문자가가지않도록수신거절설정도했다.대구은행은이사실을인지하고도금감원에늑장보고하는등미흡한대응도드러났다.금융기관은금융실명법위반발생시지체없이금감원에보고해야한다.시중은행추진은그대로…금융위“대주주문제아닌임직원문제라서”이번중징계에도대구은행시중은행전환을차질없이진행될예정이다.금융위는“시중은행전환인가심사는대주주적격성을중심으로보는데,불법계좌개설은대주주가아닌임직원이벌인금융사고라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하지만절차상문제가없다해도대형금융사고가발생한은행이시중은행으로전환이라는특혜를받는게타당하냐는비판이나온다.대구은행이시중은행이되면지금보다더싼가격에자금을조달할수있다.자금조달비용을줄일수있는셈이다.또기존처럼특정지역을벗어나전국에점포를내고영업망을가질수있게된다.국회에서도이같은지적이나왔다.오기형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1월국회정무위원회현안질의에서“내부통제장치가엉터리인은행에대해서시중은행으로전환시켜주는것을국민들이납득하겠느냐”며“제재결과도나오기전에시중은행전환을서두르는건총선을염두한것아니냐”고지적했다.여기에김주현금융위원장은“법률적으로전환신청자체는(금융감독원의)검사진행과직접적인관련이없다”는답변을내놨다.“불이익보다더큰혜택…시중은행갯수늘리기에집착”정부는은행업과점해소와경쟁촉진방안으로,기존금융회사의시중은행전환을적극허용하기로했다.하지만6개지방은행중전환요건을갖춘곳은대구은행뿐이었다.시중은행늘리기는윤대통령주문에따른조처기에,일각에서는금융당국이성과내기에급급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김득의금융정의연대대표는“불이익보다더큰혜택을주면이걸징계라고말할수있나.금융당국이자기모순에빠졌다고본다”며“시중은행경쟁력을높이려인허가를열어줬다면좋은은행이들어오는게맞다.결국대통령말한마디때문아닌가.징계는의미없고정부에만잘보이면된다는시그널을금융권에주는것”이라고말했다.정호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간사는“절차상문제는없을지몰라도대구은행이시중은행인가를받기위한요건을만족하지못했다고본다”며“당국에서시중은행갯수늘리기에집착하고있다.금융소비자입장에서는전혀중요하지않은사안이다.전형적인보여주기식탁상행정”이라고지적했다.서지용상명대경영학부교수는“경영진은몰랐을수도있지만고객몰래천여개계좌를만든건악질적금융범죄”라며“분명논란의소지가있어보인다.금융위는업무정지중징계까지받은금융사를시중은행으로전환할이유가무엇인지명확히설명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정진용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정부가복합기능을갖춘도시개발을위해‘도시혁신구역’(화이트존)을도입한다.화이트존은깐깐한규제로활성화에실패한입지규제최소구역(입소구역)을개선한제도다.제도의흥행은지자체참여정도에따라결정될전망이다.19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오는6월화이트존선도사업후보지가결정된다.국토부는내달17일까지지자체사업계획을접수한다.화이트존은건축물허용용도와건폐율·용적률규제에서자유롭고융·복합도시개발이가능한특례구역이다.싱가포르마리나베이샌즈·뉴욕허드슨야드·일본롯본기힐스가예다.국내엔2015년‘입소구역’이라는이름으로도입됐지만성과는미비하다.국토부에따르면입소구역은전국에5곳(포항해도수변·인천역·경주보문·고양성사·부산사상)뿐이다.포항해도수변은국토부가입소구역으로지정했다.포항이후부턴입소구역지정권한이지자체로이양돼현재까지4곳만지정됐다.사업과정도지지부진하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보유한포항해도수변필지는분양률이57%에불과하다.가용용지가부족한데도무리하게구역으로지정했다는평가까지나온다.인천역은여태민간사업자를구하지못했다.부산사상노후공업지역은공공기관예비타당성조사중이다.국토부관계자는“기존엔구역지정요건등제한을두다보니지자체가결정하기힘든부분이있었다”며“구역내사업성을확보하는요인이주거비율인데주거비율을40%로제한해서민간참여를유도하기어려웠다”고밝혔다.이어“민간주도개발로가야하는데입소구역들을다지자체에서주도해서활성화가안됐다”고덧붙였다.화이트존은국토부가지자체신청을받아,검토를거쳐지정한다.국토부는최근전국17개지자체를대상으로설명회를열었다.참석자들이화이트존지정에의지를보였다는후문이다.국토부관계자는“정부가후보지를선정해주면나아질것”이라며“지자체도화이트존에관심이많고무엇보다지역소멸위기때문에많은지자체에서거점을조성하고싶어한다”고전했다.화이트존은오는8월부터시행된다.화이트존시행에맞춰‘입소구역’이란명칭은‘도시혁신구역’으로바뀐다.입소구역은주거기능에해당하는연면적최대허용비율이40%다.노후주거지정비구역을위한입소구역은주거기능허용비율을최대50%까지허용한다.복합기준은△주거△업무판매△산업△문화△관광중2개이상기능을포함해야계획을수립할수있다.한가지기능최대허용비율은60%다.화이트존은단일용도비율이70%,주거용도는50%+α이하로규제가더완화한다.또한민간참여활성화를위해사업제안자에게도시개발법상사업시행자격도부여한다.도시혁신구역을보유한지자체도화이트존에도전할수있다.인천시는이미신청서를제출했다.인천역주변공동주택부지를활용한다는방침이다.규제에서자유롭기때문에초고층건물신축이가능해진다.이때수익을노리고담합등이발생할우려도배제할수없다.정부는이를막고자중앙도시계획위원회사업심의단계를거치도록했다.발생한이익은공공기여로환수하도록규정도뒀다.국토부관계자는“요새는생활패턴이바뀌면서복합공간을선호하는데그런공간을필요로하는곳에화이트존을유치할수있을것”이라며“다만재정지원이들어가는게아니라서결국지자체가참여해야한다”고강조했다.송금종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신여자대학교학생들이예체능계열학과무전공입학도입에반대하며과잠(학과잠바)을늘어놓는과잠시위에나섰다.사진=유민지기자성신여대가2025학년도부터예체능계열학과의무전공입학도입을추진해학내갈등이커지고있다.재학생들은예체능특수성고려하지않는방침에대해‘교육질저하’를이유로반발에나섰다.성신여자대학교음악대학학생들은4월중순서울성북구성신여대에서‘실기과무전공입학반대제2차교무위원회시위’를통해“학생들과소통없이,학과특성고려없이진행되는학제개편을중단을요구한다”며“성신의위상을하락시키는제도개편을중단하라”고촉구했다.성신여대는지난3월2024학년도제1차정기교무위원회에서2025-2026학년도모집단위개편안을논의했다.예체능계열학과를기존‘유형1’선발에서‘유형2’로분리해일정인원을무전공선발하기로합의한것이다.이에따르면스포츠과학부,음악대학,미술대학총10개학과에서103명의신입생을무전공입학으로선발한다.성신여대재학생들은예체능계열무전공입학제도입은예술특수성을고려하지않은비합리적인결정이라고비판했다.예체능계열을분리해선발할지라도기본기와재능을판단하는실기평가가필요하다는주장이다.성신여대음악대학학생회는“무전공입학학생은실기시험을치루고들어오지않기에입학후실기를통해들어온학생들과학습능력차이가생길수밖에없다”며“구체적인방안은음대교수진에게떠넘기는것이냐”고지적했다.학생들은실기평가는각학교마다가진전통과개성을보여주고,이에맞는학생을선발하는방식이라고주장했다.성신여대미술대학학생회는성명문을통해“실기는입시생들과각학교의전통,개성과의궁합,대학과정을성실히이수할수있는지파악하는최소한의분별방식”이라며“무전공입학은성신여대미대의입지를떨어트리는행위”라고비판했다.대학은‘전문예술인’을양성하는‘대학’으로존재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성신여대음악대학학생회는“성신여대는예술대학이아닌음대라는차별성으로수도권여성대학의예술성을대표하는지금이위치를유지할수있었다”며“실기과에무전공입학제도입은예술교육의질을저하해결국성신의명성을추락시킬것”이고전했다.지난12일서울성북구성신여자대학교에서‘실기과무전공입학반대제2차교무위원회시위’가열렸다.사진=유민지기자성신여대는예체능계열무전공입학으로‘예술가의꿈과기질을가진학생,입학후역량을발휘할수있는학생’을선발할것이라설명했다.성신여대홍보팀은“학생들의우려를반영해예체능계열을따로분리해선발한다”며“그러기에예체능학과를내신으로만뽑아도예체능과아예무관한학생이들어오진않을것”이라고말했다.내신성적뿐만아니라가능성과잠재력을모두고려해선발할것이라게학교측의설명이다.이어“여전히수시와정시에서실기로선발하는인원이더많기에학생들이우려하는학교위상이저하되는일은없을것”이라고덧붙였다.대학측은예체능계열무전공입학은대학교육의본질인배움과진로탐색의기회를넓히는것이라고부연했다.성신여대홍보팀은“대학에서취업도중요하지만대학은교육기관”이라며“예술적소양을갖춘학생을학교가교육으로뒷받침하면충분히그역량을발휘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실제국내최상위권미술대학인홍익대학교는지난2013년도부터미대에서실기전형없이신입생을선발하고있다.홍대외에도국민대,서울대등국내최상위권미대도성적을강화하는추세다.서울대학교2025년도미술대학입시요강에따르면미대모든학과가수능100%로5배수를선발한다.성적이낮으면실기평가기회조차없다.한편무전공입학은교육부의‘전공벽허물기’정책으로학생의전공선택권을보장해융합형인재를양성하는것이다.대학입학후1년동안전공탐색기간을가진후2학년진급시원하는전공을선택하는제도다.지난1월이주호교육부장관은“한국고등교육(대학)은전공별로분절화돼있고아이들의전공선택에벽이쳐있다”며“사회각부문의경계가모호해지는‘빅블러’(bigblur)시대에는융합인재양성이절실하다”며무전공입학확대이유를설명하기도했다.유민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감원,중앙회가농협금융경영개입하는구조문제농업계“농협의본래목적생각해야…조합원목소리반영할필요있어”농협중앙회제공.NH농협금융지주비상임이사선임을두고농협과금융감독원의갈등구도가지속되고있다.이번에는농협중앙회장이비상임이사를통해NH농협금융지주경영전반에개입할수있는구조를문제삼고있다.19일금융권에따르면농협금융이사회는최근회의를통해이사회내일부소위원회구성을마무리했다.이번소위원회구성에서는지난3월선임된박흥식비상임이사가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보수위원회,그리고이사회운영위원회에포함됐다.박흥식이사는지난달취임한강호동농협중앙회장이추천한인사로알려졌다.그동안비상임이사는NH농협금융지주회장과계열사CEO등을선임하는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임원보수를결정하는보수위원회등에서활동하면서농협금융에농협중앙회의의견을전달하는‘가교’역할을담당해왔다.금감원은이러한비상임이사선임에제동을걸고나섰다.농협중앙회장이비상임이사를통해NH농협금융지주경영전반에개입할수있는구조가문제라는것이다.앞서NH투자증권사장선임을두고강호동농협중앙회장은유찬형전농협중앙회부회장을추천했지만이석준NH농협금융지주회장은전문성을이유로이를반대한것으로알려졌다.이러한갈등은금감원이농협금융을시작으로NH농협은행과NH투자증권등에대한검사에들어가면서일단락된것으로전해진다.그결과NH투자증권사장에윤병운대표가취임하면서금감원이농협금융의손을들어준모양새가됐다.금감원은NH투자증권사장선임문제를계기로농협중앙회장의농협금융경영개입에문제가있는지들여다보고있다.금감원은농협금융이지난달제출한‘지배구조모범관행로드맵’을검토하고있다.금융권에서는금감원이이번검토작업이끝난뒤비상임이사선출방식개선에대한목소리를낼것이라고보고있다.만약농협금융비상임이사의조합장선출관례가개선되면중앙회가NH농협금융지주경영에관여하는핵심연결고리하나가사라지게된다.이복현금감원장은이와관련해이번달초농협지배구조에대한개입을암시했다.그는“(농협)계열사에대한지주회사의적정성을보고있다”면서“신용사업과경제사업이구분돼있다고는하지만농협특성상그것이명확한가는고민할지점이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자칫잘못하면금산분리원칙과내부통제,규율통제같은것들이흔들릴여지가있어챙겨봐야한다는취지”라고덧붙였다.농협은비상임이사선임에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농협관계자는“원래비상임이사는농협관련전문성을가진인사를뽑기에조합장등이많이선임됐다”며“이번비상임이사선임이특별한사례는아니다”라고말했다.농업계에서도금감원이농협의특성을고려하지않고무리한관치에나섰다는지적이나온다.농협의본래설립목표를생각한다면농업인의의견이반영될필요가있다는것이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최범진정책조정실장은“농협은농업생산자협동조합으로조합원인농업인이주인이라할수있는특수법인”이라며“농민조합원을대표하는회원조합장이이사로참여하는것은전혀문제될것이없다”고지적했다.농협은농업경영을발전시키고농민들의지위향상을도모하기위해농협법에의거해설립된조직으로전국의농협조합원이주인이다.농협조합장과중앙회장은조합원의투표에따라선출된다.농협금융은농협중앙회의100%자회사다.최정책조정실장은“오히려최근농업지원비문제등을두고농협금융지주가농업⸱농촌을위한책임과역할을점차축소하고있는것아니냐는우려가계속되고있는만큼이번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라도조합원을대변할수있는회원조합장의참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동운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위스고가시계수출량급감3월중국·홍콩수출량40%↓LVMH도1분기매출2%감소"중국고객의변화가원인"3월13일스위스제네바에새로문을연디올부티크에전시된레이디디올아트백/로이터연합뉴스[서울경제]고가시계를쓸어담던중국인들의수요가둔화되면서스위스시계의월간수출량이2020년이후최대폭으로줄었다.세계1위명품기업인루이비통모엣헤네시(LVMH)도지갑을닫은중국인에매출이줄어들고있어고민이깊어지고있다.18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은스위스시계산업연맹의3월수출액이전년동월대비16%감소한20억스위스프랑(약22억달러,약3조250억원)를기록했다고보도했다.코로나팬데믹쇼크로시장이얼어붙었던2020년3월이후4년만에최저치다.스위스시계의두번째로큰시장인중국출하량이전년동기대비42%급감한탓이다.홍콩출하량도44%가줄었다.스위스자산운용사본토벨의애널리스트장필립베르쉬는“하락추세가예상보다훨씬더심각하다”며“중국감소세는정말걱정스러운수준”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이지역재고가과도하게높았던것같다”고덧붙였다.스위스시계업계는2021년부터2023년중반까지전례없는호황을누렸다.팬데믹기간동안돈쓸곳이없었던소비자들이넘쳐나는현금을롤렉스나파텍필립등최고급시계를구매하는데썼기때문이다.또봉쇄기간동안생산을중단한시계제조업체가수요대비부족한생산량을만회하기위해가격을인상하면서수익성이높아졌다.하지만최근높은이자율과불안정한경제성장,지정학적갈등등으로소비자들은고가시계에대한투자를재고하게됐다고블룸버그통신은분석했다.실제연맹은최근소매업체들이주문을철회하면서3월스위스에서출하된시계의수가25%감소한110만대에그쳤다고밝혔다.또2021년중국을제치고스위스시계의최대시장으로부상한미국으로의출하량도3월6.5%감소하는등전반적인소비위축이도드라졌다.‘모든가격대에서판매는줄었는데고가제품의수요가비교적더단단했다.수출액의80%이상을차지하는3000스위스프랑(약455만원)이상의고가시계출하량은금액기준으로약10%줄었다.500프랑~3000프랑사이의시계수출은38%감소했다.가장저렴한200프랑미만시계수출도3월대비19%급감했다.롤렉스홈페이지중국발수요둔화로고통받고있는것은스위스시계업계뿐만은아니다.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루이비통,디올등의명품브랜드를보유한루이비통모엣헤네시(LVMH)는올해1~3월매출이206억9400만유로(약30조4000억원)로집계돼시장전망치인211억유로를밑돌았다.전년동기와비교해서는2%감소한수치지만분기기준변동률로는2021년초이후가장나쁘다.LVMH는지난해상반기만해도1분기18%,2분기21%로두자릿수성장률을유지해왔다.분야별로살펴보면최대사업부인패션·가죽제품부문매출이2%줄었고시계·주얼리매출도5%감소했다.와인·주류부문은16%로가장크게감소했다.최대고객인중국의소비둔화가문제였다.1분기미국·유럽매출은2%늘어나는등선방했지만일본을제외한아시아매출이6%줄면서전체매출을끌어내린것이다.장자크귀오니LVMH최고재무책임자(CFO)는핵심브랜드인디올과루이비통매출증가율이2%수준에정체돼있다며“작년과가장큰차이점은중국고객의변화”라고말했다.그는“아시아최대시장인중국에서의성장세가제자리로돌아오고있다”며“고금리에짓눌린소비자들이돌아오면실적이회복될것으로보이지만,회복은꽤느리게진행될것”이라고덧붙였다.한편중국소비둔화와맞물려명품산업의전망은당분간밝지않다는전망이나오고있다.글로벌컨설팅업체베인앤드컴퍼니는지난해8~10%수준이었던명품시장성장률이올해는1~4%까지반토막날것으로내다봤다.김경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주요채굴사주가,2개월만에50%하락과거세차례반감기이후비트코인가격상승올해는보상감소폭줄고,가격비싸…효과제한적그래픽=정서희미국뉴욕증시에상장된가상자산채굴업체들의주가가큰폭으로하락하고있다.비트코인의채굴보상이평소의절반수준으로줄어드는‘반감기’를앞두고최근비트코인가격마저약세를보이면서실적부진에대한우려가커졌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지난17일(현지시각)뉴욕증시의나스닥시장에상장된비트코인채굴사라이엇플랫폼스는전날보다1.1%하락한7.97달러에거래를마쳤다.최근8거래일연속이어진하락세다.라이엇플랫폼스주가는지난2월14일17.62달러로올해들어고점을기록한후2개월만에54.8%떨어졌다.다른주요비트코인채굴사의주가도비슷한흐름을보였다.마라톤디지털은지난2월말주가가30달러를웃돌았지만,17일14.63달러로하락했다.아이리스에너지도2월이후주가가줄곧약세를보이며,최근2개월만에50%가까운하락률을기록했다.비트코인채굴사들의주가는올해들어한달넘게강세를보였었다.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비트코인현물상장지수펀드(ETF)의출시를지난1월10일승인한이후비트코인가격이급등하면서,채굴사주가도덩달아뛴것이다.국내가상자산거래플랫폼인업비트에서지난해말5700만원대에거래가됐던비트코인은3월들어1억원을넘어서며두배가까이치솟았다.당시채굴사주가가오른데는‘반감기효과’에대한기대감도영향을미쳤다.반감기는4년주기로도래하는데,오는21일오전네번째반감기가시작될예정이다.지금껏반감기는비트코인채굴업체에악재로여겨지는경우가많았다.채굴사들은여러대의고성능컴퓨터와막대한양의전기를사용해블록을생성하고비트코인을보상으로받는데,반감기에는손에쥐는비트코인수량이절반으로줄어들기때문이다.그러나반감기가지난후비트코인가격이오를경우채굴사의이익도증가할가능성이커진다.실제로지난세차례의반감기가지난후비트코인가격은크게상승했다.직전반감기였던지난2020년5월부터이듬해5월까지비트코인가격은약8755달러에서5만6413달러로1년만에6배넘게급등했다.그래픽=정서희올해들어2월까지주요채굴사들의주가가상승한것도이번네번째반감기를지난후에도비트코인가격이크게오를것이라는투자자들의기대감이반영됐기때문이었다.그러나가상자산시장에서는4월반감기이후비트코인가격의상승가능성에대해회의적인전망이잇따라나오고있다.지난세차례의반감기를거치면서비트코인보상물량의감소폭이과거에비해줄었다는이유에서다.과거반감기가오기전채굴자들은블록하나를채굴할때마다50개의비트코인을받았다.지난2012년첫번째반감기에서는블록당채굴보상이25개로줄었다.두번째와세번째반감기를거치면서블록당채굴보상은12.5개,6.25개로각각줄었고,올해반감기를지나면보상이3.125개로감소하게된다.정석문프레스토리서치센터장은“과거에는반감기후비트코인공급물량이크게감소해희소성이부각되고가격이상승했다”면서“이번네번째반감기에서는가격에미치는효과가제한적일수있다”고말했다.최근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커지면서비트코인가격의추가상승을기대하기어려워진점도채굴사주가하락에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계속된경기과열과물가상승으로미국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가기준금리인하시기를늦추겠다는뜻을밝히면서,투자심리가악화됐기때문이다.또최근이란과이스라엘의군사분쟁이지속되자투자자들은금이나미국채권등전통적인안전자산으로눈길을돌리고있다.다만,일부금융사들은최근조정에도올해반감기를거친후비트코인가격이재차상승할것이라는전망을내놓고있다.미국투자은행(IB)번스타인은최근발간한보고서에서“반감기이후비트코인현물ETF의자금유입이재개될경우가격은반등할가능성이크다”면서“현재6만1000달러대인비트코인가격이내년까지15만달러수준으로상승할것”이라고전망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재현카카오투자총괄대표가지난해10월18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서울남부지방법원에출석하고있다./뉴스1배재현카카오투자총괄대표가SM엔터테인먼트시세조종의혹으로기소돼1심재판을받고있는가운데,카카오가그의결심공판을기다리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배대표는현재보석상태로재판을받고있다.회사일에는전혀관여하지않고있는데,1심판결이나오면그런제약에서벗어나계열사매각을재추진할가능성이높은상황이다.물론1심에서유죄판결을받고법정구속될수도있으나배대표측은그럴가능성이낮다고기대하는것으로알려졌다.배대표가‘자유의몸’이되면가장먼저카카오모빌리티매각에착수할가능성이크다는전망이나온다.2대주주인재무적투자자(FI)의매각의지가매우강하기때문이다.그외에도카카오의‘애물단지’인포털사이트다음이매각후보로거론된다.◇석방됐지만여전히구속강해…김범수와도교류없어19일투자은행(IB)및법조계에따르면,배대표는지난달6일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5부(양환승부장판사)의보석허가를받아석방된상태로1심재판을받고있다.배대표등이작년2월하이브의공개매수를방해할목적으로사모펀드운용사원아시아파트너스와공모해SM주가를띄웠다는게검찰시각이다.배대표는여전히카카오이사회에이름을올리고있다.투자총괄대표라는직책도그대로유지중이며,영향력도여전하다고한다.일례로배대표가보석으로풀려난지약열흘만에김정호전카카오CA협의체경영지원총괄이해고됐다.김전총괄은작년말부터욕설및명예훼손등의논란을일으켜사내윤리위원회의내부감사끝에징계를받은것이지만,결국배대표세력과의‘힘겨루기’에서패한셈이라고업계관계자들은설명한다.다만배대표는자신의본업인투자및M&A에는전혀관여하지않고있다.카카오의계열사매각작업은지난해10월배대표의구속과함께‘올스톱’된상태인데,그가구속으로풀려난지금까지도시계제로다.배대표는김범수창업자겸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도만나지않는건물론이고통화조차삼가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주요공범과참고인을만나선안된다는보석조건때문이다.법조계의한관계자는“배대표가이같은제약에서벗어나계열사정리를진두지휘하려면적어도1심판결은나와야할것”이라고말했다.1심판결이후엔보석요건의효력자체가사라진다.카카오는여러차례크고작은M&A를통해몸집을불려온만큼,봉건제같은조직문화가자리잡고있다.이런상황에서김의장의복심과도같은배대표가M&A를다시총괄하게된다면정신아카카오대표와갈등이불거질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김범수창업자의‘운명’이배대표의입에달렸다는점도배대표의영향력을더키울수있는요인이다.◇배재현다시칼잡으면모빌리티부터팔듯배대표가다시M&A를총괄한다면,카카오는우선카카오모빌리티매각에재시동을걸가능성이크다.카카오모빌리티의매각이시급한이유는2대주주인사모펀드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엑시트(투자금회수)의지가강하기때문이다.TPG는2017년한국투자증권·오릭스와컨소시엄을이뤄카카오모빌리티에5000억원을투자했으며,2021년1307억원을추가로투입했다.누적투자금이6307억원이며지분율은29.6%에달한다.카카오모빌리티의기업가치는2022년8조5000억원까지올랐으나,골목상권침해및분식회계논란등에휩싸이며기업공개(IPO)와경영권매각이줄줄이무산됐다.2022년에는MBK파트너스에매각하려했으나노조의강한반발을샀고,결국홍은택당시대표가철회를결정했다.인터넷포털‘다음’역시카카오가오래전부터매각하고싶어했던것으로전해진다.IB업계의한관계자는“다음이진보성향플랫폼이라는이미지가강해,카카오에서는이때문에이번정권에밉보이게됐다는인식을갖고있다”며“카카오는(다음의)기업가치에는큰욕심이없으며헐값에라도털어버리고싶어한다”고말했다.다음은이미지난해사내독립기업(CIC)으로분리된상태다.업계관계자는“다만다음을사갈만한기업이없고매각시노조의반발이극심할것으로예상돼현실적으로손절이쉽진않을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00억원만기돌아오자현금상환...“당분간현금성자산925억원으로대응”남은공모회사채8000억원,최대주주바뀌면즉시상환요청들어올수도SK렌터카의곳간사정이빠듯해지고있다.그간발행한수천억원의회사채상환시기가다가오고있지만,최대주주변경문제로당분간자금조달이어려워진탓이다.쌓아둔현금을꺼내갚기로했지만,사정이넉넉지않아이른시일내신규자금을유치해야만하는상황이다.SK렌터카는홍콩계사모펀드(PEF)운용사인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로최대주주가바뀔예정이다.앞서SK네트웍스는SK렌터카매각우선협상대상자로어피너티를선정했다고밝혔다.매각대상은SK네트웍스가보유한SK렌터카지분100%이며,매매예정금액은8500억원내외다.SK렌터카인증중고차센터(SK렌터카제공)19일SK렌터카는이날만기였던회사채300억원을전액현금상환한것으로알려졌다.지난해말기준SK렌터카의현금성자산은925억원정도다.회사측은당분간현금성자산을활용해만기가임박한회사채를상환할예정이라고밝혔다.SK렌터카는최대주주변경이슈로인해차환이어렵다고보고현금상환을결정했다.보통회사채를발행한기업들은만기가도래하면새로채권을찍어기존채권을갚는다.특히렌터카사업은낮은금리에거금을빌려자동차를산후몇년에걸쳐회수하는구조여서,계속돈을빌려투자하는게중요하다.그러나최대주주변경을앞둔기업은신용등급변동가능성이크고,최대주주변경자체가기한이익상실(EOD)사안이돼채권을찍기어렵다.EOD란채권자가채무자에게빌려준자금에대해만기전에회수를요구하는것을말한다.이날나이스신용평가,한국신용평가는SK렌터카에대해최대주주가SK그룹에서사모펀드(PEF)로바뀔경우지원이약해질수있다며신용등급하향검토대상에올렸다.문제는앞으로다.공모채300억원은현금으로갚았지만,아직갚지않은잔액이8000억원가량남아있다.특히올해만기도래하는회사채는총2190억원이다.이른시일내매각이마무리되고,신규자금이들어와야유동성위기를겪지않을것으로보인다.SK렌터카의고심이깊어지고있다.회사측은“당장은회사채발행이어려워다른자금조달방식을활용할계획”이라며“할부,리스등돈을빌리지않고도자동차를사는방법을활용해투자를지속하겠다”고전했다.업계에서는오히려최대주주가바뀌고나면채권상환환경이더나아질수있다고보고있다.어피너티주도로유상증자가진행될수있다고전망하는것이다.한채권업계관계자는“최대주주가바뀔때회사채를전액상환해주거나상환금액을신탁하는등의보호절차를거친다”며“당초인수계획에채권상환과관련된내용도포함돼있을거라서매각만잘마무리된다면크게문제되는것은없을것”이라고전했다.앞서SK쉴더스에서도비슷한일이있었다.지난해SK스퀘어는SK쉴더스지분을유럽계PEF운용사EQT파트너스에매각했다.최대주주가바뀌자SK쉴더스회사채투자자들은EOD사유에해당한다며중도상환을청구했다.당시SK쉴더스는2300억원의주주배정유상증자를진행해회사채중도상환자금을마련했다.SK렌터카역시비슷한판단을내릴수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달러대비세계주요국통화가치비교해보니4월보름새원화3.42%‘뚝’…“가장큰낙폭”美정책변수따른‘강달러’,일차원인이지만‘유가취약’亞효과에‘내수↓’국내요인겹겹원·달러환율이1400원으로급등(원화가치하락)하는사상4번째위기가찾아왔다.한·일양국의최초‘공동구두개입’이이뤄지는등위기감마저고조되고있다.외환당국은원화의약세가‘나홀로’연출되고있는것이아니라,비(非)달러통화전반에서나타나는현상이라며과도한우려를불식시키는모습이다.하지만‘약체’인아시아주변국통화중에서도유독원화의약세가더욱두드러져문제로지적된다.지난16일서울중구명동거리한환전소에서거래되고있는환율모습./연합뉴스◇4월1~16일韓원화가치‘-3.42%’낙폭두드러져19일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분석에따르면,이달들어지난16일까지한국원화의달러대비가치는3.42%하락한것으로집계됐다.비교가능한41개국통화중가장큰낙폭을기록했다.같은기간‘슈퍼엔저’를겪고있는일본엔화의달러대비가치는1.86%떨어졌다.태국바트화(-0.99%)·필리핀페소(-1.15%)·베트남동(-1.54%)등여타아시아지역과비교해서도원화가치의하락세는압도적이었다.연초부터로시계열을늘려비교해봐도원화약세가유독두드러지는현상은마찬가지다.연초대비원화가치는7.1%하락해,주요16개국가운데튀르키예리라화(-8.9%)·일본엔화(-8.6%)다음으로낙폭이컸다.원화의‘프록시(Proxy·대리)’통화로여겨지는중국위안화는2%가량떨어지는데그쳤다.원·달러환율은지난16일장중한때‘심리적저항선’으로여겨지는1400원을돌파했다.과거환율이1400원대로오른것은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1997~1998년),글로벌금융위기(2008~2009년),레고랜드사태로시장이출렁였던2022년하반기등세차례가전부였던만큼이례적인현상이다.당일외환당국이1년7개월만의공식구두개입을단행한데이어,이튿날엔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재부장관과스즈키슌이치일본재무장관등한일양국이사상처음으로공동구두개입을내놨을만큼상황은긴박했다.그래픽=손민균◇‘美금리실망+유가+내수악화’…총체적난국‘₩’최근연이은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인사들의발언들로미국의금리인하시점이늦어질것이란시장의전망이짙어지면서,달러의‘초강세’가나타난영향이일차적으로원·달러환율의급등세를초래했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보여주는달러인덱스는최근지난고점(107포인트)에다다른106p선까지치솟았다.여기에이란과이스라엘간충돌에따른중동의지정학적리스크고조가국제유가를끌어올리며이런현상을부추긴모습이다.국제유가급등에따른‘통화약세’현상은최근아시아국가들의고질적문제로자리잡고있다.미국달러화와국제유가간‘동조화’현상이최근들어강해지면서다.유가가오르면달러가치가올라가는데더해,원유소비량과수입의존도가높은주요아시아국가들은‘통화약세’압력에더많이노출될수있다.우리나라도당연히예외는아니다.유가상승이향후무역수지악화로이어질가능성이큰데,이는한국내달러양감소를초래하니달러가치는상승하고원화가치는떨어지는메커니즘이다.그래픽=손민균여기에한국내부의‘취약한’경제사정들이원화의유독더큰약세를초래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아직해소되지않은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문제,유가급등과물가자극으로인한내수경기악화가능성등이그것이다.여기에4·10총선거이후정책불확실성까지떠안았다.박상현하이투자증권연구위원은“일본엔과중국위안화약세에는일정부분경기부양차원의인위적통화가치약세정책이작용하고있다”면서“원화의경우글로벌공급망확대에서다소소외되는현상과대내적으로각종구조적리스크를반영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점이있음은주목해야한다”고경고했다.앞으로또다른악재들이기다리고있어당국자들은신경을곤두세우고있다.이달국내상장사들의배당금지급집중이원화약세에기름을부을수있기때문이다.국내기업의배당금을받은외국인투자자들이자국송금을위해원화를팔고달러를사게되면,원·달러환율은더치솟을수있다.한편원·달러환율은지난16일‘1400원터치’를경험한이후잇따른구두개입효과로현재1370~1380원대로진정된모습이다.이창용한은총재는“미국통화정책변화가신흥시장의환율에주는영향은1년반전(2022년중반)에비해일시적일것으로생각한다”며“환율변동성이계속될경우우리는변동성을완화하기위한개입에나설재원과수단을보유하고있다”고강조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종의무위반인정…류“항소”류삼영전총경.뉴스1행정안전부내경찰국신설에반발해‘전국경찰서장회의’를주도한류삼영전총경에대한징계가정당했다는1심판결이나왔다.서울행정법원행정14부(부장송각엽)는18일류전총경이윤희근경찰청장을상대로낸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복종의무·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징계사유가인정된다고판단된다”며“양정(양형의정도)또한재량권일탈이있다고보기어렵다”고판시했다.류전총경은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일하던2022년행안부가경찰국신설최종안을발표하자이에반대하는총경회의를주도했다가그해12월정직3개월의중징계처분을받았다.류전총경은선고후기자들과만나“징계효력이정지된상태로퇴직해(승소한다고해도)실질적으로달라지는것은없지만,법원에서제행위가형식적으로타당하다고인정받은후경찰국에대해다투려했는데받아들여지지않아안타깝다”며항소의지를밝혔다.백서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정피해자54명,피해액38억원지난해6월전세사기피해자법이제정된이후이달15일까지제주에서인정된전세사기피해자는54명으로집계됐다.확인된피해액은38억원이다.제주도는해당기간총80명(72억원)이전세사기피해를신청해이중54명이국토교통부심의의결을거쳐피해자로인정됐다고18일밝혔다.나머지14명은피해자요건을충족하지못해불인정됐고,나머지12명에대해선사실조사가진행중이다.주택유형별로보면오피스텔이41건으로가장많고다세대(5건),단독(3건),연립(3건),아파트(1건)등순이다.피해자연령은30대(13명),50대및60대이상(각14명),40대(10명),20대(3명)순으로나타났다.이들에게임차보증금을돌려주지않은임대인은총15명으로확인됐다.사례를보면임대인이채무등경제적어려움으로보증금을돌려주지않은경우가대부분이다.도내한오피스텔에서는35명이전세사기피해를입은것으로인정됐다.임대인은1명이며,피해규모는17억1500만원이다.해당오피스텔은총96세대규모로,2020~2021년을전후해전세사기피해가집중발생했다.이중문제가된호실은2022년7월경매가종료돼명의자가변경됐다.피해자가운데는근저당이설정된상태에서입주한경우가적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도는상대적으로저렴한전세보증금에현혹돼임대인의경제적상황을제대로살피지못하고입주한경우가많은것으로보고있다.도는지난3월제정된제주도전세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조례에따라도내전세피해자에대해필요한지원을신속히진행해나갈계획이다.제주=문정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