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키운건증권사불건전영업관행시장가격보다웃돈수억준탓에손실커져채권형랩어카운트(랩)와특정금전신탁(신탁)을운용하는과정에서불법적인돌려막기전략으로대규모손실을낸증권사들이1년가까이배상에도나서지않아투자자들이발만구르고있다.증권업계는“관행이었다”고항변하고있지만,금감원은검사를통해9개증권사가고객간수익률을돌려막기하고있음을적발했다.일부증권사는선제적배상에나섰으나대다수증권사는징계안이확정될때까지기다리겠다는입장이다.이때문에일부법인투자자는수백억원을계좌에그대로담아두고마냥기다리는상황이다.랩과신탁은펀드와달리증권사가고객과일대일계약을통해자산을운용하는금융상품이다.원래는단기물을편입하는상품이나증권사들은수익률을높이기위해만기1~3년으로유동성이충분하지않은고금리장기채권,기업어음(CP)등을담았다.만기불일치(미스매칭)로수익률을끌어올린것인데,미국이금리를연달아올리면서손실이눈덩이처럼불어나자증권사들은돌려막기까지손을댔다.서울여의도63스퀘어에서바라본흐린날씨속여의도증권가./뉴스1랩·신탁계좌는통상3개월의단기자금을운영하는계좌인데,상당수의법인고객이지난해상반기부터1년가까이계좌에서자금을빼지않고있다.증권사의불건전영업행태탓에평가손실이최대수십억원쌓여서다.실제로돈을빼면손실이확정되다보니버티기에나선것이다.랩·신탁도원금손실가능성이있다고공지돼있긴하지만,대다수법인고객은원금손실가능성을고려하지않고자금을넣었다.잠시노는돈을운용할때찾는것이증권사의랩·신탁이라고인지하고있는것이다.증권사와고객의갈등은2022년으로거슬러올라가야한다.당시레고랜드채무불이행사태로투자불확실성이커지면서채권가격이폭락했는데,이과정에서증권사들은특정고객만챙기고나머지고객에게손실을떠넘겼다.금감원에따르면한증권사는다른증권사와종목이서로다른채권등을주고받는방식으로6000번거래해5000억원규모의손실을고객간전가했다.그래픽=손민균고객들은증권사의불법거래가손실을더키웠다고보고있다.실제KB증권의채권형랩고객인A법인의계좌를보면,KB증권은이계좌를운용하면서시세보다비싼가격에채권을샀다.KB증권이다른고객의수익률을우선시해A법인의계좌를이용해일부러높은가격에채권을받아줬다고의심되는상황이다.지난해4월17일KB증권은A법인의계좌에서삼성카드채권을47억1000만원규모로사들였는데,A법인이확인한3개신용평가회사(한국신용평가·한국자산평가·나이스)자료에따르면당시해당채권은43억2000만원수준에거래되고있었다.이뿐만이아니다.평균시세가41억2000만원이던현대커머셜채권을웃돈5억6000만원을얹어46억8000만원에사오기도했다.KB증권이시장가격보다비싸게채권을매수하면서A법인의평가손실은최근기준26억원에달하고있다.금융감독원여의도본원내에직원들이지나다니고있다./뉴스1관련자징계확정과별개로금감원은위법행위로손실이발생한랩·신탁계좌주들에적법한손해배상을진행하라고독려하고있지만,KB증권을비롯한교보증권,미래에셋증권,유안타증권,유진투자증권,하나증권,한국투자증권은미온적태도를보이고있다.이들증권사는시장상황에따른손실과위법행위에따른손실을정확하게구분할수없어배상이지연되고있다고해명하지만,이미NH투자증권(180억원)과SK증권(100억원)은불건전영업행태에따른손실을발라내선제적으로배상을마쳤다.KB증권관계자는“배상여부를검토하고있고,늦지않은시일내에결과를알릴것”이라고해명했다.1년가까이증권사와이견을좁히지못하고있지만,그럼에도법인고객이증권사를상대로단체소송에나서기는쉽지않은상태다.고객마다사정이달라통일된대응을하기어려워서다.결국투자자들이의지할곳은금감원뿐이나원금이상의배상을받을가능성은희박하다.금감원은이례적으로증권사의운용상위법행위로손실이발생한랩·신탁에대해고유자산편입을허용하면서도그한도를원금이내로제한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JC파트너스,강제매각저지법원,금융당국손들어줘예보,MG손보매각속도낼듯매각가3000억+경영정상화비용MG손해보험./뉴스1MG손해보험의최대주주인사모펀드(PEF)JC파트너스가법원에제기한부실금융기관지정처분에대한집행정지신청이기각됐다.MG손보강제매각을저지하기위해JC파트너스가꺼내든집행정지카드가어그러지면서금융당국의MG손보매각의걸림돌이사라지게됐다.금융당국은예금보험공사를통해MG손보매각에속도를낼방침이다.24일금융당국과법원에따르면서울고등법원제8-1행정부는지난22일JC파트너스가제기한부실금융기관지정처분에대한집행정지신청을기각했다.앞서예보가MG손보에대한매각절차에돌입하면서JC파트너스는지난7일강제매각을막기위해금융위가MG손보를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한결정에대해집행을중단해달라는신청을냈다.MG손보는지난2022년금융위원회로부터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된이후예보가주도해매각절차를진행하고있다.당시MG손보는부채가자산을초과하고지급여력비율(RBC)도보험업법상최소요구기준에미치지못하면서부실금융기관으로이름을올리게됐다.JC파트너스는금융당국을상대로부실금융기관결정등취소항소심을진행하고있다.앞서1심재판부는MG손보를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한금융당국의결정이합당하다며금융위원회의손을들어줬다.JC파트너스가부실금융기관결정에반발해소송까지진행하는이유는예보가계약이전(P&A)방식으로MG손보를매각하게되면JC파트너스가가진지분가치가크게훼손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현재예보는MG손보매각방식을주식매각(M&A)과P&A방식중인수자가원하는쪽으로진행할예정이다.P&A방식은MG손보의보험계약,우량자산등을이전받는것이다.예금보험공사사옥전경./예금보험공사제공금융당국과예보입장에서는JC파트너스의집행정지신청이기각되면서MG손보매각의장애물을제거할수있게됐다.금융당국관계자는“1심판결등을고려했을때법원이(JC파트너스의)집행정지신청기각은예상했던부분이다”라며“MG손보의매각에속도를낼수있을것이다”라고설명했다.예보는MG손보매각을위해이날부터약5주간예비인수자들에게실사기회를제공한다.예보는지난19일인수의향서(LOI)접수에참여한사모펀드(PEF)데일리파트너스와JC플라워를예비인수자로선정한것으로전해졌다.실사가끝난이후본입찰은5월말부터6월말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예보는MG손보인수자의부담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매각을추진하고있다.인수자가선택하는인수방식에따라맞춤형자금지원을제공할예정이다.예보관계자는“과거부실금융기관정리시모두공사의자금지원이이루어진바있다”라고했다.다만,매각이성사되기까지는다양한변수가존재한다.MG손보의재무건전성과실적이충분히개선되지않은만큼인수자가투입해야할비용이커질수있다.MG손보의지난해3분기기준지급여력제도비율(K-ICS)은64.5%로금융당국의기준치인100%를밑돌고있다.또,MG손보는지난해837억원의순손실을기록했다.MG손보의예상매각가는최대3000억원이지만,인수이후경영정상화를위해투입되는비용이클것으로예상된다는점에서매각성사과정은순탄치만은않을것으로보인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주항공청장,차장,임무본부장인선이르면오늘발표서울대학교항공우주공학과홈페이지캡처윤석열대통령의핵심국정과제인'우주항공청'을이끌초대수장으로윤영빈서울대기계항공공학부교수가유력하게검토되는것으로24일알려졌다.대통령실에따르면이르면이날우주항공청장과차장,우주항공임무본부장인선을동시에발표할것으로전해졌다.차관급인우주항공청장에는윤교수가유력하게거론되고있다.윤교수는서울대항공우주공학과학사와석사를졸업한후미국미시간대학교에서항공우주공학박사학위를받았다.이후서울대기계항공공학부교수로임용돼우주항공전공의추진분야를담당하고있다.액체로켓엔진관련핵심연구를담당하는'차세대우주추진연구센터'의센터장이기도하다.대통령실관계자는"초대청장인만큼우주에대한전문성을깊이있게고려하고있다"며"인사를늦지않게조속히할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이창진건국대기계항공공학부교수,신현우전한화에어로스페이스사장등도청장후보군으로거론되고있다.임무본부장은존리전미국항공우주국(NASA)고위임원이유력한것으로알려졌다.존리전고위임원은30년간백악관과NASA등에서일한우주산업관련전문가다.임무본부장은연구개발(R&D)과관련산업육성등을총괄하는자리다.정부는이직책에대통령급인연2억5천만원의보수를지급하기로해화제를모았다.우주항공청차장은노경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실장이유력한것으로전해졌다.노실장은행정고시38회로공직에입문한뒤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기획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등을역임했다.우주항공청은우주개발을주도할국가컨트롤타워를설립하겠다는윤대통령의공약에따라추진됐다.지난해4월정부입법으로발의된지9개월만인지난1월국회문턱을넘어설립근거가마련됐다.우주항공청은경남사천에설립돼한국판나사(NASA·미항공우주국)역할을할것으로전망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정환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계무기수출1위는어느나라일까?당연히미국이다.2위국가는?많은사람들이러시아를떠올릴수있다.1년전까지는‘정답’이었다.하지만,지금은‘오답’이다.프랑스가러시아를제치고,미국다음위치를차지했기때문이다.10년전을기준으로하면,중국·독일·러시아를제치고3단계나수직상승한것이다.그이유와시사점을알아보고자한다.━국제질서의변곡점을기회로활용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는세계무기수출시장에서10대강국의점유율을발표한다.최근5개년을해마다분석하는방식이다.2019~2023년,세계무기수출시장점유율[email protected]∼2013년,미국29%(1위),러시아27%(2위),독일7%(3위),중국6%(4위),프랑스5%(5위)순이었다.그런데2019∼2023년,미국41.7%(1위),프랑스10.9%(2위),러시아10.5%(3위),중국5.8%(4위),독일5.6%(5위)로순위가바뀌었다.미국과근소한차이로경쟁하던러시아는10년만에27%에서10.5%로급락했다.반면,프랑스는5%에서10.9%로(2.2배)상승하면서러시아를추월한것이다.변곡점은‘2014년’과‘2022년’이었다.2014년에는러시아의크름반도병합과돈바스분쟁이시작됐다.이를계기로,서방국가들이러시아를상대로경제제재를가하기시작한것이다.2022년에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있었다.일명,‘신냉전’으로국제사회가‘블록화’하면서러시아의무기수출대상국가도감소한것이다.특히,우크라이나전쟁에서드러난러시아무기의문제점이악영향을미쳤다.덕분에,프랑스는인도·이집트·카타르등에서러시아를제치고라팔(Rafael)전투기의수출계약을따낼수있었던것이다.━국가안보전략과연계한방위산업육성프랑스방위산업이지향하는가치는‘드골(CharlesdeGaulle,1958∼1969년)’대통령에의해정립됐다.즉,방위산업이‘프랑스위대성구현과안보의자율성확보’라는국가전략의핵심적인수단이라는것이다.프랑스의독자적인‘핵무장’도동일한관점으로추진됐다.2024년4월11일(이하현지시간)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프랑스남서부베르주라크에새로연탄약생산시설을둘러보고있다.EPA=연합이는현직에메뉘엘마크롱(EmmanuelMacron)대통령까지이어지고있다.2024년4월11일(이하현지시간),그는새로운탄약시설의착공식에참석하여“러시아로인해촉발된지정학적환경의변화로인해프랑스의방위산업이더욱중요해지고있다”고강조한바있다.국가안보전략과방위산업의긴밀한연계성은프랑스방위산업이어려운시기를극복하는데기여했다.1990∼2010년대초,냉전해체로무기수요와국방예산이감축되면서방위산업이침체기에들어선것이다.영국·독일등주요유럽국가들은이윤을우선고려해생산라인의대부분을해체하고방산기업을민영화했다.반면,프랑스는주요방산기업의지분일부를국가가보유하는조치등을통해생산역량의약화가최소화하도록노력했다.이윤도중요하지만,국가안보전략이더욱중요하기때문이다.덕분에,2010년대중반시작된세계방산시장의변곡점을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었던것이다.━견고한방위산업기반과적극적인무기수출지원방위산업의경쟁력에서가장중요한기반은‘국방과학기술수준’이다.2021년기준,국방기술진흥연구소평가에의하면(미국1위,100점으로가정),프랑스의국방과학기술수준은러시아와공동2위로서89점이다.주요방산기업은매출의10∼20%를연구개발에투자한다.2023년11월13일아랍에미리트두바이에어쇼에서공중기동을선보인프랑스전투기라팔(Rafale).라팔은프랑스무기수출의50%이상을차지할정도로효자품목이다.AP=연합.프랑스방위산업생태계는10여개의대기업과4000여개의중소기업으로구성돼있다.국가차원에서중점관리하는기업은350∼400개에달한다.방산분야직접종사자는약20만명으로서전체산업고용인력의약4%를차지하고있다.무기수출에대한프랑스정부의지원은다른유럽국가들의‘비판’이있을정도로적극적이다.2018년,플로랑스파를리(FlorenceParly)국방장관은“무기수출은우리의주권적인비즈니스모델”이라고표현한바있다.방산수출금융지원도파격적이다.2021년,이집트에라팔전투기30대를수출하면서계약금액의85%(5조원)이상을대여한바있다.경제개발기구(OECD)기준,최하위7등급국가(62개국)에게도‘조건부승인’으로지원한다.덕분에,프랑스방산기업의전체매출에서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50%이상이다.선순환구조가정착한것이다.━비전을뒷받침하는실질적인전략과내용이중요요즘프랑스의방위산업은어려움을극복하고황금기를맞이하고있다.국가안보전략과방위산업이긴밀한연계성을유지하고,국제질서의변화속에서기회를포착했으며,축적된경쟁력과정부의파격적인지원이상승효과(synergyeffect)를발휘한것이다.2023년9월방신기업대표단을이끌고우크라이나를방문한세바스티앙르코르뉘프랑스국방장관(왼쪽에서아래부터셋째)이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우크라이나당국자달과회의를열고있다.우크라이나대통령실최근,우크라이나전쟁을계기로동유럽진출에도적극적이다.2023년9월,세바스티앙르코르뉘(SébastienLecornu)국방장관이20여명의방산기업대표단을이끌고우크라이나를직접방문한것이대표적이다.동유럽방산시장을확장하려는한국은프랑스와도경쟁할수밖에없을것이다.한국도‘세계4위방산강국’이라는비전을갖고있다.하지만,다수의도전과제가산적해있다.우선,정부의성향에따라국가안보전략과방위산업의연계성에대한인식이달라지기도한다.또한,국방과학기술의수준이비전(세계4위)대비충분히성숙하지못한(세계9위)실정이다.방산강소기업의숫자와역할도부족하다.방산수출금융지원관련법이개정되었지만,“경쟁국가대비금액이부족하고후속조치가지연되고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희망은전략이아니다.비전을뒷받침하는실질적인전략과내용이중요하다.방종관서울대학교산학협력교수ㆍ예비역육군소장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테슬라가연일신저가를기록한다.전기차시장이위축되고경쟁이심화되면서주당150달러를밑돈다.전기차시장에크게의존하는국내이차전지기업들도침체된가운데관련투자상품들의수익률은날이갈수록내려가고있다.23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올들어전날(22일)까지국내증시에상장된ETF(상장지수펀드)중수익률최하위를기록한건TIGER2차전지TOP10레버리지였다.하락률은32.8%다.1년간하락률도68.68%다.이상품은기초지수인'KRX2차전지K-뉴딜지수'를2배추종해수익을낸다.편드내상위편입종목은TIGER2차전지TOP10(22.75%),포스코퓨처엠(16.78%),LG에너지솔루션(16.76%),삼성SDI(13.7%),LG화학(5.89%),에코프로비엠(3.39%)등이다.다른이차전지ETF들의수익률도저조했다.KODEX2차전지산업레버리지(-31.52%),ACE테슬라밸류체인액티브(-29.99%),ACE포스코그룹포커스(-29.17%),KODEX2차전지핵심소재10Fn(-20.35%),SOL2차전지소부장Fn(-19.39%)등은올들어하락했다.글로벌전기차시장이쪼그라든여파다.고금리부담으로전세계적인전기차수요둔화우려가부각됐다.이때문에테슬라는사이버트럭생산을일시중단하고일부모델의가격을인하하기로결정했다.테슬라는모델3의중국내판매가격을기존24만5900위안에서23만1900위안으로,모델3롱레인지가격을28만5900위안에서27만1900위안으로낮췄다.국내이차전지업체들도비상에걸렸다.수요둔화가기업실적에본격적으로반영된다.지난5일LG에너지솔루션은올1분기매출액이전년동기보다29.9%감소한6조1287억원을잠정기록했다고밝혔다.영업이익은1573억원이었는데미국IRA(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인한세액공제액(1889억원)을제외하면영업손실316억원으로사실상적자를기록한셈이다.이현욱IBK투자증권연구원은"최근급격하게성장한전기차시장에비해부족한충전인프라,느린충전속도,값비싼전기차등여러가지이슈들로인해올해는성장둔화국면이예상된다"며"글로벌전기차침투율은지난해17%에서올해19%로이차전지기업들의1분기실적도저조할것"이라고했다.━이차전지하락의늪에빠졌다…개미들'언제탈출하나'고민━이차전지투자자들은전기차시장이회복되길바란다.전기차밸류체인(가치사슬)사이클은'원자재수요감소에따른가격하락→배터리판매가격(판가)하락→전기차가격인하→전기차수요증가'로진행되는데최근의전기차가격인하가곧수요증가로이어질것이라고기대한다.하지만배터리판가에큰영향을주는원자재가격은아직바닥권에있다.중국산탄산리튬가격은반등하고있으나국내양극재업체들이필요로하는수산화리튬가격은여전히약세다.LME(런던금속거래소)에따르면지난22일(현지시간)기준수산화리튬가격은톤(t)당1만3752.38달러로지난2월(1만3250달러)과비교했을때큰차이가없다.장정훈삼성증권연구원은"국내양극재업체는투자에대해여전히보수적으로본다"며"탄산리튬가격반등에도수산화리툼가격약세지속에따른판가하락에서자유롭지못하기때문"이라고했다.일각에선올하반기이차전지관련기업들의주가가올라갈것이란분석이나온다.이용욱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배터리가격이올2분기까지하락하면하반기전기차업체들의수익성도회복될수있다"며"수요회복시이차전지업종주가가전반적으로반등하고양극재업체들은출하량과수익성이동시에개선되는구간에진입할것"이라고했다.홍순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인덱스2024'보고서AI편향성·개인정보유출우려한국인의대부분은인공지능(AI)이미래를바꿀것으로보면서도절반가까이는두려움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24일스탠포드대인간중심AI연구소(HAI)의‘AI인덱스2024’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한국인중82%는AI가향후3~5년안에일상을바꿀것으로전망했다.이는조사에참여한31개국(평균65.7%)가운데가장높은비율이다.AI기술을이끄는미국(57%)이나중국(60%)보다높았다.절반가까이는AI에대한두려움을갖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AI제품이나서비스가두렵다’는의견에44%가동의한다고답변했다.전년대비13%포인트증가한것이다.‘AI는단점보다이점이더많다’는응답이66%,‘AI서비스는흥미롭다’는응답이76%를나타내는등AI기술에대한긍정적인반응이대부분이지만AI에대한두려움도못지않았다.특히편향성이나개인정보유출에대한우려를나타냈다.‘AI를활용한회사가개인정보를보호해줄것이라믿는다’는의견에동의한비율은40%를차지했다.31개국평균(49.8%)과비교하면정보보호에대한신뢰도가낮은것이다.‘AI가특정집단을차별하거나편견을갖는다고믿지않는다’는의견에는55%가동의했다.달리말하면AI가편향성을갖고있다는우려도절반에가까운것이다.결국기업이소비자니즈를충족시키려면신뢰성있는AI기술을적용해야한다는의미로해석된다.최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글로벌경쟁위해AI기본법서둘러야"EU·미국,AI법·행정명령마련하며룰셋팅韓,AI기본법은국회계류중김명주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장(서울여대바른AI연구센터장)"인공지능(AI)에대한규범을마련하지않으면국내기업들이글로벌시장에서경쟁하기어려워질수있습니다."급속도로발전하는AI기술에안전장치를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유럽과미국을필두로제도적장치마련되면서국내에서도법안마련이시급하다는것이다.글로벌표준보다뒤처질경우국내AI산업의발전과성장이제한될수있다.김명주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장(서울여대바른AI연구센터장)은"규제사각지대에있던국내AI기업이유럽등해외에진출하게되면예상치못한장애물을만날수있다"며"해외규제에맞춰AI기술개발을다시하거나블로킹대상이되지않도록공통규범마련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우리보다앞서유럽연합(EU)은일명'AI법'을준비해2026년부터본격시행한다.▲최소위험▲제한된위험▲고위험▲수용불가등4가지로AI관련위험을분류하고각각에대한규제를담았다.특히제한된위험은챗봇,딥페이크위험이있는것을대상으로해AI생성콘텐츠임을밝히도록했다.인프라관련은고위험으로분류됐는데보안,관리,추적시스템등을통해투명성의무를부여했다.수용불가는인간의잠재의식조작,생체정보분류시스템관련AI를대상으로하며중대범죄를제외하고원칙적으로활용이금지된다.미국도지난해10월'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AI에대한행정명령'을마련했다.미국기업들에개발AI가국가안보나경제및건강상위험을초래할경우이를연방정부에통지하고AI에대한안전테스트결과및주요정보를정부와공유하도록했다.연방정부기관은AI활용시내용공개,부작용검증및모니터링을해야한다.김회장은"EU의AI법은겉으로볼땐규제일변도인것같지만그안에진흥을위한항목도따로있다"며"AI관련기술의발전속도가빠르기때문에유럽의AI법과같이우선추상적으로정의한뒤에시행세칙등을통해구체적인안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라고했다.유럽,미국등에서AI와관련된규제를본격시작했다.특히영국과미국은AI안전에대한지식과정보등안전성을점검하는데상호협력하는양자간협정을맺어협력도추진하고있다.하지만국내에선법안마련은커녕국회논의도제대로진행되지않고있다.AI기본법(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법률안)이발의됐지만국회에계류중이다.21대국회임기가종료되기전본회의를통과하지못하면자동폐기된다.AI스타트업도사전규제를하는것에대해경계했지만기반마련을위한입법에는동감했다.익명을요구한AI스타트업대표는"그간이뤄진투자에대해AI의경제적가치를입증해야하는시기인데규제는시장이만들어지고기업이성장하기전에이를무너뜨릴수있는요인이될수있다"면서도"선허용후규제,민간자율점검등의정책방향성이필요하지만다른관점에서AI상용화에법적·행정적기반이필요한것이사실이어서이를반영한입법이필요하다"고했다.국내AI기본법제정에지체되는상황에서다음달21~22일로예고된한국·영국정부공동개최'AI서울정상회의'가변곡점이될수있다.지난해11월영국에서열린'AI안전성정상회의'후속회의로AI안정성,혁신촉진등을논의하고구체적협력방안을공유한다.김회장은"영국은브렉시트로유럽연합(EU)에서탈퇴한상황이어서AI관련법마련에서도현재우리와마찬가지로EU와미국의사이에있다"라며"양국이유사한상황에놓여있기때문에보조를맞출수있고규제방향,산업진흥에서건설적인회의도가능할것"이라고했다.이정윤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4년,海함정의보유수량1위는북한보유수량보다운용함정전투력이중요또다른海무기체계바다속함정잠수함올해말해군에인도예정인차세대이지스구축함(KDX-IIIBatch-II)1번함‘정조대왕함’의시운전모습.사진제공=HD현대중공업[서울경제]해군이보유한전략자산의핵심은‘군함(軍艦)’이다.군함은종류가다양한데,‘임무’와‘배수량’에따라함정을구분한다.우선적을직접공격하기위해만든‘전투함’과전투함을후방에서지원하는‘지원함’으로크게나눌수있다.다시전투함은순양함(巡洋艦)과구축함(驅逐艦),호위함(護衛艦),초계함(哨戒艦)등으로구분된다.지원함도수송함(輸送艦),상륙함(上陸艦),소해함(掃海艦,기뢰탐지함),구조함(救助艦)등으로나뉜다.최종적으로이들함정을이끌면서지휘하는‘바다위의기지’로불리는가장큰체격인항공모함(航空母艦)이있다.미해군의항모전단은어지간한중소국가의군사력을능가할정도로막강하다.전투함의함정크기는배수량에따라구분된다.구분기준은군사전문가들마다차이가있지만,대체적으로1만t급이상을순양함,4000∼1만t급을구축함,1500∼4000t급을호위함(프리깃함),1000t안팎을초계함으로불린다.일부에선현대에선전투함의무장능력이최첨단무기체계가탑재되면서배수량에따른구분이의미가없다는평가도나온다.━배수량보다전투함무장능력판단기준순양함은배를움직이면서이동속도가빨라지자고속순찰하는배라는의미가담겼다.구축함앞에서또는단독으로수색·초계·호위·육상포격에나서는임무를담당한다.이런역할로순양함은먼거리까지가서단독으로임무를수행할수있다.하지만현재우리나라해군은순양함을갖고있지않다.구축함은적의어뢰로부터아군함정을보호하는동시에적의대형함정을물리친다는용도의함정이지만,점점크기가커지고무장이확대되면서오늘날에는함대의주력전투함으로대공(對空)·대잠(對潛)방호임무를맡는범용전투함으로거듭났다.한국해군의구축함으로는3000t급한국형구축함(KDX-Ⅰ),4500t급한국형구축함(KDX-Ⅱ),7000t급첫한국형이지스함(KDX-Ⅲ)인세종대왕함등이있다.호위함은주로수송함이나상륙함을호위하는임무를맡는다.유사시에는가스터빈을통한우수한기동력으로연안에서벌어지는대공전,대잠전에신속히대응하는게가능하다.초계함은호위함보다규모가작고성능이떨어진다.보통구축함과상륙함사이를돌아다니면서연안경비등에주력하고있다.미해군미사일순양함‘챈슬러즈빌’(CG-62).사진제공=미해이들함정보다는체격이많이왜소한함정도있다.전투능력을지닌함정이지만연안이나연근해에서주로활동하는200∼500t규모의고속정(高速艇)이있다.고속정은적이수백m이하근접거리에있을때최일선에서함포사격하고유사시에는충돌을통해적선체에손상을주는임무를수행한다.해상작전에있어가장앞에위치하면서적을공격하고모든화력을감내해야하는함정이다.최대속력이37노트에이른다.우리해군의참수리고속정에해당되며,평시에는불법어로감시와밀입국감시에도이용되는다목적함정이다.전투함과달리후방에서위치하면서전투함을돕는지원함도있다.기능에따라수송함과상륙함,소해함,기뢰부설함(機雷敷設艦),구조함등으로나눈다.수송함은기름과물자등을옮기는함정이다.예컨대,천안함침몰사고당시실종자수색에대형수송함(배수량1만4000t,길이199m,폭31m)인독도함이지휘통제함으로서구조작업을총지휘한것이대표적이사례다.독도함은대형수송함이지만,실제는상륙작전지원함정이다.물론독도함이투입되기전까지수색작업총지휘통제를맡았던함정은상륙함성인봉함이다.상륙함은장거리를항해하면서병력과장비를신속히육지로실어나르며적의해안에상륙교두보를확보하는임무를수행한다.━후방서위치하며전투함돕는‘지원함’기뢰발견및제거가주임무인소해함도있다.또다른임무로해저를탐색하고해양자료를수집하는함정이다.기뢰탐색용음파탐지기(소나)와바닷속음파를측정할수있는가변심도음탐기를장착하고있다.예를들어배수량920t,길이59.4m,폭10.5m규모의양양함과옹진함이소해함에속하는함정이다.이들함정은침몰지점주변을돌며부유물과유품을수색하면서해저에남아있을지모르는기뢰나폭뢰도찾아내는임무를맡는다.아울러소해함과함께‘기뢰전함’에속하는기뢰부설함은기뢰를설치하고,유사시에는소해함군수지원까지맡고,소해작전을총지휘하는역할을수행한다.한미연합해상훈련에참가한미핵항모‘로널드레이건함’.사진제공=해군또다른수상함으로구조함은크레인과수십t의물체를끌어올릴수있는리프트백,감압(減壓)챔버(Chamber)등을갖춰구조와배인양작업을전문적으로수행하는역할을한다.예를들어천안함침몰작전에투입된평택함과그에앞서투입된광양함은모두구조함에속한다.사실편제상전투함과지원함으로구분하고있지만실제구조작업에나서면이러한구분은무의미하다.침몰한천안함실종자수색작업에투입된군함정은사고직후지원된미해군군함4척을포함해총22척이다.미해군에서는9000t급이지스함인커티스윌버호와라센호,헬기가탑재된9600t급이지스함사일로호,수심100m까지잠수가가능한3335t급구조함살보함등4척을투입했다.이들함정은천안함의함수부와함미부침몰지점을오가며먼저투입된우리해군함정과함께수색작업을벌였다.수상(水上)함과또다른해군주력무기체계가있다.바로잠수함이다.잠수함을배아니라고생각할수있지만잠수함도배,함정이다.물속에서활동하는함정이다.특성상탐지가쉽지않아비대칭전략무기로분류된다.공격이성공하면적에게는매우치명적인존재파괴력을줄수있다.잠수함활동은평상시에소리없는전쟁이다.구축함이나대(對)잠수함항공기들이적국의잠수함을탐지하려하고,잠수함은이를피해상대국해군기지가까이다가가서정보수집활동과경우에따라서위협적인공격력을펼친다.━잠수함,함정과는다른비대칭전력잠수함의무기는통상어뢰와기뢰,대함미사일이다.소나로수상함정의위치를파악해공격하는방식이다.음향탐지장비인소나를통해적국잠수함과함정에서나오는소리를탐지한다.예컨대적수상함정의철판과부딪힌뒤다시튀어나오는반사파로포착하는‘액티브’(Active)소나와수동적으로수상함정의스크류소리를들어포착하는‘패시브’(Passive)소나가잠지된다.이를통해적을공격한다.잠수함의주무기인어뢰는보통320~533㎜로5000~1만t급구축함도단한발에격침시킬위력을갖췄다.잠수함에서발사하는어뢰는보통10㎞안팎의사정거리를갖는다.하지만공중으로어뢰중에쏘아올린뒤목표물근처에떨어뜨리는방식으로사정거리를늘린‘서브록’(SUBROC)같은무기도있다.잠수함은어뢰발사관을통해대함미사일이나토마호크크루즈(순항)미사일의발사가가능하다.한편짚어봐야할대목은군함의등급을나누는가장중요한이유는전차,자주포등의육상전력과달리군함은배수량및무장,그형태에따라전투력과임무수행여부로갈리기때문이다.단적으로전함과고속정의전투력이같을거라고생각하는사람은아무도없다.그럼에도배의척수로만따지자면동등하게1척이지만,그전투력에따라서는급격한위상의차이를보인다.예를들어2014년기준으로보면,해군군함의단순보유수량1위는북한의조선인민군해군이다.2위는중국의중국인민해방군해군이다.하지만단순보유수량으로이들두국가가3위인미해군보다해상전력이강력하다고는누구도장담하지않는다.따라서단순히보유군함의숫자는의미가없다.각국의해상전력이얼마나되는지를판단하기위해선보유함정의전투력이가장중요하다.즉임무에따라구분되는순양함과구축함,호위함등의상위에자리하는함정을비롯해상륙함과수송함,더나아가항공모함의체력이큰군함의보유수량으로전투력에우위에서면그것이해상전력판단에기준이되는것이다.이현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인민대조사..중국인60%"결혼관련비용매우많아"결혼자료사진.기사와직접연관없음.중국인이돈때문에결혼과출산을꺼리고있다는설문결과가나왔다고스페인EFE통신이전날(23일)중국관영영문매체식스트톤의기사를인용해보도했습니다.중국인민대조사에따르면,중국평국결혼식비용은33만400위안으로우리돈약6,200만원으로나타났습니다.이는지난해중국1인당GNI(국민총소득)1만2,597달러(약1,730만원)보다약4배정도높은수준입니다.조사는싱글과커플,만혼(晩婚)족,불임부부,자녀를가진부부등다양한계층을대상으로이뤄졌는데,응답자의60%이상이결혼관련비용이매우많다고답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응답자의72%는가족이나친구들로부터결혼하라는압박을받은적이있지만불행한결혼이자신의환경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더크다고답했습니다.아울러조사대상의30%가량만이결혼의주요동기로양육을꼽았습니다.지난해중국의신생아수는902만명을기록해1949년신중국건국이래가장적었습니다.2022년에는956만명의신생아가나와처음으로1천만명아래로떨어졌습니다.지난2022년중국인구도전년보다85만명감속한14억1,175만명으로집계돼,61년만에감소세를보였습니다.한편,지난해발표된중국베이징위와인구연구소보고서에따르면,한국에서18세까지자녀를키우는데드는양육비는1인당국내총생산(GDP)의7.79배에달하는3억6,500만원가량으로세계1위를기록했습니다.중국은2위로6.9배를기록했습니다.JIBS제주방송신동원([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지난해파행논란을빚은잼버리대회."책임이정부에있다","아니다전라북도때문이다"의견이분분했는데요.세계스카우트위원회가결과보고서를전격공개했는데연맹은정부의과도한개입을대회실패의직접원인으로지목했습니다.박혜진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해8월,부안새만금잼버리대회가파행으로막을내린뒤정부와전라북도,조직위는연신서로에게책임을미루며다퉈왔습니다.[김관영/전북도지사(지난해8월,국회소통관)]"(새만금잼버리는)대통령이명예총재로있는한국스카우트연맹이주최기관이고,국무총리가정부지원위원회위원장을맡고…"[김현숙/전여성가족부장관(지난해11월국정감사)]"조직위에서,사무국에서제가오전질의에서말씀드렸다시피거의허위보고에가까운부실보고를받았기때문에…"감사원이책임소재를가리겠다며감사에착수한지8개월이다돼가지만결과는깜깜무소식입니다.그런데세계스카우트위원회가잼버리검토보고서를전격공개했습니다.지난해10월부터대회실패과정에대한자료수집과조사를벌였는데결론적으로'한국정부'의과도한개입을실패원인으로지목했습니다.대회를주도했어야할'한국스카우트연맹이소외됐고,대규모예산을지원한다는이유로사실상한국정부가대회의좌지우지하면서여러문제들을일으켰다'고비판했습니다.정부가만든조직위는공무원들로구성됐는데1년에도수차례교체되는바람에인수인계와역할분담이제대로이뤄지지못했다는설명입니다.[여성가족부관계자(음성변조)]"행사전반적으로개선필요사항이들어간것같고상세한내용은지금확인중이거든요.지금뭐답을드릴게없을것같아요."대회실패과정을돌아보고개선하기위해작성했다는해당보고서에는'실패'라는단어가열번이나강조됐습니다.MBC뉴스박혜진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박혜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2076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황금생산량10년새172t서7t지모는재배면적·생산량‘0’가격경쟁력떨어져수요급감한약재수급조절제점검을전남장흥군장동면에서30년째약용작물농사를짓는농민이정은씨는10년전만해도1만6500㎡(5000평)안팎규모로‘황금’과‘패모’등을재배했다.황금은해열효과가있는약용작물로한약제조에많이사용하는품목가운데하나다.패모는천식·감기등호흡기질환을누그러뜨리는데효과적이다.하지만현재이씨는황금·패모를더이상재배하지않는다.이씨는“국산황금·패모를애써키워봤자사겠다는사람이없었다”면서“시장자체가사라진것”이라며씁쓸해했다.농림축산식품부가해마다펴내는‘특용작물생산실적’을본지가분석한결과2012년기준황금재배면적은39㏊,생산량172t이었다.하지만꼭10년후인2022년황금재배면적·생산량은4㏊,7t으로급감했다.갱년기증후군예방에효험이있다고전해지는약용작물‘지모’는2012년1㏊,2t으로명맥을가까스로유지했다.하지만2022년엔재배면적·생산량모두‘0’이됐다.국산지모의씨가마른것이다.소비자에게도비교적잘알려진‘맥문동’역시같은기간80㏊,325t에서33㏊,81t으로각각줄었다.국산약용작물생산기반이붕괴상황에처한것은가격경쟁력에서절대적으로밀리기때문이다.이씨에따르면국산황금600g의소비자자격은3만원이지만외국산은30%수준인9000원에그친다.이씨는“외국산과가격경쟁에서크게밀리니수요가급감했다”면서“나외에주변농가들도황금·패모농사를전부그만뒀다”고말했다.강선원선일생약대표는“맥문동은국내이상기후여파로작황이부진한탓도일부있지만값싼중국산맥문동이많이들어오면서‘국산가격하락→농가소득감소→재배면적위축’이란악순환의전철을밟고있다”고말했다.국내약용작물업계에선당장의가격경쟁력만을좇다보면더큰것을놓칠수있다고지적한다.강대표는“수입약용작물의95%를차지하는중국산도최근들어폭우·폭염등이상기후로작황이들쑥날쑥한다”며“중국산이생산감소로가격이급등한다면이미국산약재는사라진뒤라비싼돈을내고울며겨자먹기로중국산을들여올수밖에없게된다”고꼬집었다.정부또한더욱적극적으로움직여야한다는목소리가힘을얻는다.보건복지부는국내생산기반보호와유통한약재가격안정을위해일부수입량을제한하는‘한약재수급조절제도’를1993년10월부터운영하고있다.한국한의약진흥원관계자는“관련생산자·소비자단체등이참여하는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서매년국내약용작물생산량을예측해적정량의외국산만국내로반입하도록조절하고있다”고밝혔다.하지만500종이넘는한약재가운데수급조절대상품목은구기자·당귀·맥문동·산수유·오미자·일당귀·작약·지황·천궁·천마·황기등11개에그친다.1993년10월제도를처음도입했을당시엔70개를수급조절대상품목으로정했었다.이후1995년3월29개로크게줄인이후2001년21개,2004년18개,2006년14개,2015년11개로꾸준히감축했다.농협경제지주관계자는“중국산으로수요가대체되는속도가워낙빨라이정도로는국산약용작물생산소멸을막기어려운상황”이라면서“제도를도입한지20년이넘은한약재수급조절제도의실효성을점검하고국내생산기반실태를전수조사해수급조절대상품목의적정성등을면밀하게따져봐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득대체율50%올리면70년후적자700조더커져고갈후월급500만원중200만원넘게보험료낼수도17일오후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종합상담실에서직원이분주하게움직이고있다.2024.4.17/뉴스1ⓒNews1박지혜기자(세종=뉴스1)전민기자=국민연금개혁공론화과정에서선택된'더내고더받는'소득보장중점안을둔논란이계속되고있다.이안대로개혁이이뤄질경우,누적적자가700조원대에달할수있으며내년도태어나는아이들은커서월급의약30%를보험료로낼수도있다는분석도나오고있다.24일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산하공론화위원회에따르면지난22일시민대표단492명공론조사에서56%는국민연금모수개혁안으로'보험료율13%·소득대체율50%'가골자인소득보장중점안(1안)을지지했다.42.6%는보험료율12%·소득대체율40%로재정안정에중점을둔2안을선택했다.현행국민연금의보험료율은9%,소득대체율은40%다.이같은1안을두고미래세대에책임을전가하는안이라는지적이제기된다.현행제도에서연금고갈예상시점은2055년으로,1안의경우6년이지연되는2061년,2안의경우2062년이고갈예상시점이다.고갈시점은차이가없지만재정수지에서는큰차이를보인다.2093년까지1안은누적적자만702조원늘어나는것으로추산된다.반면2안은누적적자를1970조원줄이는효과가있다.연금기금이고갈됐을때,연금급여지급을위해납부해야하는보험료율인'부과방식비용률'도2078년기준1안이43.2%로현행(35.0%)이나2안(35.1%)보다크다.1안의경우2070년~2080년대부과방식비용률은40%대를웃돈다.1안이채택될경우에2078년기준으로월소득500만원가입자를가정하면,국민연금보험료로216만원을내야한다는의미다.이같은안이현실화할경우2015년생은46살이되는2061년에는월급의35.6%를보험료로내야한다.생애평균보험료율은22.2%에달한다.내년도출생아들의경우생애평균29.6%를내게된다.1960년대생은평균보험료율이7.6%였던것과비교하면약4배를내는셈이다.적자규모나미래세대의보험료율증가부분이시민대표단에게제대로전달되지않은결과라는지적도제기됐다.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은"700조원이넘는누적적자액증가,내년도출생아들의평균보험률29.6%와같은자료는시민대표단학습자료에서빠져있었다"며"철저하게기울어진운동장으로인해대재앙수준의'개악안'이나온것"이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