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광의거침없이묻는인터뷰]오동현변호사[이영광기자]▲답하는이원석검찰총장이원석검찰총장이14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지난13일단행된검찰고위급인사를두고'이례적'이라는평가가지배적이다.이원석검찰총장의임기가4개월여밖에안남은데다,김건희여사의명품백수수의혹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관여의혹에대한수사를지휘하던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이부산고검장으로발령났기때문이다.더구나송검사장은한때윤석열사단으로분류되며'어차피차기총장은송경호검사'란말이돌정도의인물이었기에,이번인사가더욱파격적으로비쳤다.송검사장후임엔윤석열대통령이검찰총장시설대변인이었던이창수전주지검장이부임했다.이번인사에대해선보수언론인<조선일보>조차부적절하다고비판하고나섰다.갑작스러운검찰인사가김건희여사의혹수사에어떤영향을줄지전망해보고자'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공동대표인오동현변호사를지난14일전화로인터뷰했다.다음은일문일답."여론고려않고김건희위한정권행보만보여"▲오동현변호사ⓒ오동현제공-검찰고위급인사에대한총평해주세요."뜬금없이검찰인사가있었는데,내용보면김건희여사방탄을위한윤석열대통령과신임민정수석의작품으로보입니다."-왜그렇게보세요?"최근중앙지검이김건희여사명품백수사를신속하게진행하고소환도불사하겠다고밝혔다는보도가나왔어요.또일선에서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관련해서불렀는데나오지도않는걸어떡하냐면서불만섞인목소리도나왔죠.그러면서일사천리로진행되는느낌이었거든요.사람은쉽게변하지않는다는데윤석열대통령보면그말이진리에가깝습니다.총선참패후민심에귀기울인다면서2년내내거부하던영수회담까지하고취임2주년기자회견도했지만,본질은하나도달라지지않았고오히려찐윤체제를더욱공고히구축했다고봅니다.대부분의국민들이뻔한의도를의심하고생각하고있죠.그런데지난2년간뒤돌아봤을때윤석열대통령의경우여론은전혀고려하지않고오히려김건희여사만을위한정권의행보를보였습니다.한마디로김건희여사가최고의존엄이고국민위에있는것이죠."-지난7일민정수석을부활시켜김주현전법무부차관을임명했어요.이번인사와연관이있을까요."민정수석실이부활할때이모든게예견된일이었으므로그연관성을부정할수없습니다.총선참패후특검이현실화되고거부권행사역시무력화될지도모른다는공포가더욱강고한대통령내외호위체제구성으로내몬것으로보입니다.갑자기2년만에민정수석에부활시키고불과6일만에전격적으로이런고위층인사가이루어졌죠.또검찰인사발표당시이원석총장이지방에있었던것으로보아,이총장의의견은전혀반영되지않은것으로보입니다.이는아마이원석총장이김건희여사수사를제대로관리하지못했고통제하지못했기때문에배제시키는게아닌가싶습니다."-인사가나자,이원석총장이물러날거란전망이많았어요.하지만오늘(14일)출근길에이총장이"인사는인사고수사는수사다"라고밝히며사임을일축했어요."인사발표나고대부분이원석총장이사임할가능성도있다고예상했는데오늘이원석총장이사임하지않겠다고얘기했습니다.아마윤석열대통령과이원석총장간의관계도틀어진부분이있는게아닌가해요.임기가얼마남지않았으니까임기동안본인이검찰총장으로서의자리를지키겠단것이고,(해당발언은)윤석열대통령의이번인사에대해불만을표출한게아닌가란생각도듭니다."-이번인사를두고한동훈전국민의힘비대위원장과윤석열대통령의대결이라는시각도있는데어떻게보세요?"어제발표가나고이원석검찰총장의참모,측근들도다교체가되고아무래도윤석열대통령과더가까운찐윤검사들이김건희여사수사관련하여전면으로배치가되었습니다.이에반해한동훈전비대위원장측친한검사들은대부분보직이변경된것같아요.윤석열대통령과가까운검사들이전면으로배치되고한동훈전비대위원장과가까운검사들은실질적으로수사업무에서배제된게아닌가이런평가가많습니다.제개인적인생각도이번명단을봤을때그렇게보입니다."-한전위원장과윤대통령의전면전으로가는건가요?"조금더지켜봐야겠지만얼마전윤석열대통령이취임2주년기자회견에서한동훈전비대위원장에대한질문에'이제정치인으로서자리를잡았다'란식으로평가했지만,그거는정말립서비스이지않을까란생각이듭니다.""한동훈과이원석,교감있었을것"▲이창수신임서울중앙지검장이16일서초동청사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이원석총장라인에서김건희수사를하겠다고하니인사가난것이잖아요.이원석총장과한전비대위원장의교감이있었을까요?"제개인적인생각은,아마한동훈전비대위원장과이원석총장의교감이있지않았나란생각은듭니다.그렇지않고이원석총장이나중앙지검에서독자적으로김건희여사의수사방향이라든지소환여부에대해서언론에얘기하기는쉽지않았을것같거든요."-이원석총장이물러나지않겠다고하는것도한전위원장과상의했을까요?"상의하지않았을까란생각도드네요.아무래도한동훈비대위원장도국민의힘당대표선출위한전당대회출마여부를계속해서저울질하고있는것같은데,그런부분도현재상황에좀영향미치지않았을까합니다."-가장눈에띄는것은부산고검장으로부임하는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지검장에서고검장으로갔으니승진같아보이지만좌천이란평가도있던데."서울중앙지검은가장많은검사를거느린최대규모의검찰조직인데그자릴내놓으라고한뒤부산고검장으로보낸건누가보더라도더이상쓸모가없다거나또는신뢰할수없다는메시지로읽는게타당할것으로보입니다.특히서울중앙지검이윤석열정권의치부인김건희여사수사뿐만아니라중요한수사들을지금담당하고있는데거기서제외됐다고보이거든요.실질적으로중요한수사담당하다가수사와관련된업무하지못하는고검장으로갔기때문에실질적으로좌천된걸로보는게맞는것같습니다."-송경호검사장이사표낼가능성도있을까요?"이원석총장도검찰총장자리를끝까지지키겠다고했죠.그렇다면(송경호검사장도)일단고검장으로가서당분간자리지키지않을까란생각은듭니다."-신임서울중앙지검장엔윤석열대통령이검찰총장할때대검대변인이었던이창수전주지검장을임명했어요.윤석열사단인데이건어떻게보세요?"이창수전주지검장이어떤분인지에대해서는다들많이알고계실겁니다.이창수전주지검장을서울중앙지검장으로발령낸것자체가윤석열정권이인사로충성시험하고인사로벌하고인사로입막으며인사로상준다는거죠.국가권력을사사로이사용한다는것을명백하게보여준것같습니다.이창수중앙지검장은대표적친윤인사잖아요.그리고윤석열대통령과정적인인사들에대한중요사건들을도맡아왔던사람이기때문에,아마김건희여사사건에대비하기위해자기최측근을중앙지검장으로임명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듭니다."-그럼,이번인사를용산의검찰장악으로볼수있을까요?"윤석열대통령이이번인사로완전히찐윤검찰체제를구축했다는생각이듭니다.검찰이오직인사에살고인사에죽는조직인데,그런부분을이용하여가장중요한사건들을맡고있는조직에최측근들을다배치한거라,검찰장악을위한의도로보입니다.""김건희의혹,특검필요성더커졌다"-이번인사가김건희여사의혹에대한수사에어떤영향을끼칠까요."취임2주년기자회견때도윤대통령은김건희수사관련하여특검을거부한다고명백히언급했습니다.그리고이원석총장이김건희여사의명품백수수의혹을신속하게수사하겠다는의지를표하자마자이런인사가난걸로봐서김건희여사의수사가제대로검찰에서이루어질지상당히의문이있습니다."-그래도이원석총장이수사는수사대로하겠다고했잖아요.그건의미없는걸까요?"검찰총장이수사는수사대로하겠다고얘기했다고하더라도실질적인수사담당은서울중앙지검에서하잖아요.중앙지검의1,2,3,4차장도다교체하고실질적으로수사지휘하는중앙지검장까지윤석열대통령의최측근으로교체한상황에서,검찰총장이그런의지를가지고있더라도과연중앙지검에서제대로수사에임할수있을지가상당히의문입니다."▲윤석열대한민국대통령과부인김건희여사가2023년11월20일이틀간의영국국빈방문을위해런던스탠스테드공항에착륙한후항공기에서내리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특검으로갈수밖에없는걸까요."윤석열대통령은취임2주년기자회견에서특검은거부하고검찰에서제대로된수사를할것이기때문에검찰수사를지켜보자고얘기를했습니다.그런데이와같은기자회견후며칠지나지않아서이런검찰인사를단행했거든요.검찰수사를제대로진행되지못하게하려는의도가명백하게보이는것같습니다.오히려특검의필요성이더커진것같아요."-윤석열대통령이나국민의힘은김건희여사의주가조작사건에대해문재인정부가털털털었는데나온게없지않았냐고주장하고있어요."시기적으로는그렇다고하더라도,실질적으로그사건을담당했던사람들이다윤석열대통령과윤대통령의측근들이잖아요.그게과연문재인정권에서제대로조사를했는데도아무것도밝혀지지않았다고볼수있는지의문이죠.전혀그렇게보이지않거든요."-그러면앞으로전망은어떻게하세요?"제개인적인생각으로검찰수사가제대로진행되지않고지지부진하면오히려22대국회에서는김건희특검법에대한국민들의강력한요구가훨씬많아질것같습니다.그러면자연스럽게특검으로진행이되는수순으로가지않을까합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재등판설에"우리를지옥으로몰고간애"비난...김재섭"한동훈출마가능성49%"[곽우신기자]▲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4월11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제22대총선참패에대한책임을지고비대위원장직에서사퇴하겠다는입장을밝힌뒤당사를나서고있다.ⓒ공동사진취재"총선말아먹은애한테기대겠다는당이미래가있겠나?"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차기국민의힘전당대회에도전할지가여권내최대관심사로떠오른가운데,잠재적대권주자인홍준표대구광역시장이다시견제구를던졌다.반면,한동훈전비대위원장의당대표경선출마를공개적으로촉구하는목소리도나오면서그를향한여당내기대가엇갈리는상황이다.홍준표"한동훈,문재인사냥개되어우리를지옥으로몰고간애"홍준표대구시장은16일오전본인의페이스북에"나는2017년,박근혜탄핵때우리당의원들이취했던'나만살겠다'는그비겁한행태를잊을수가없다"라며"그때보수언론들조차앞장서탄핵으로몰고가던그모습도잊을수가없다"라고꼬집었다."궤멸된당을이끌고무망하던탄핵대선을치를때보여줬던보수언론들,유세현장에서갖가지모욕과수모를받았던일도잊을수없다"라고당시를회고한것.그는문재인정권당시행해진적폐청산수사와,전국동시지방선거를앞두고형성된남북화해분위기까지짚은후"그런데또다시그런사태가오지말라는법이있나?벌써균열의조짐을보이고있지않느냐?"라고따져물었다."'나만살겠다'고윤통(윤석열대통령)탓하는그런비겁한생각으로6월난장판국회를어떻게대처하겠다는건가?"라는의문이었다.이어"당대표하나맡겠다는중진없이또다시총선말아먹은애한테기대겠다는당이미래가있겠나?"라며"문재인의사냥개되어우리를지옥으로몰고간애밑에서배알도없이또정치하겠다는건가?"라고날을세웠다.실명을적시하지는않았지만,한동훈전비대위원장의재등판분위기를직격한것이다.홍시장은"내가윤통을옹호하는건그의정책이좋아서가아니라2017사태재발을막자는것"이라며"제발부끄러움을알고제역할을다하자"라고지적했다.그는"선거는되면내가잘나서된것이고,떨어지면내가못나서떨어진것"이라며"선거떨어지고언론에나와서윤통탓하며조잘거리는것도보기딱하다.하루를하더라도국회의원답게정치인답게처신하자"라고도목소리를높였다.총선참패후용산대통령실의책임론을거론하며한동훈전비대위원장을옹호하는당내인사들을비난한셈이다.안철수"성찰의시간가진다음나오는게맞다...절대안잊혀진다"같은날,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한안철수의원도한동훈전위원장의전당대회출마에부정적인입장을피력했다.본인의출마여부를아직결정하지않은그는,현재유력당권주자중한명으로꼽히고있다.그는"지금까지정치문법으로보면한번그렇게총선을전체를지휘하신분이아주큰패배를했다면어느정도성찰의시간을가진다음에나오시는게맞다"라고밝혔다."전적으로한동훈전위원장의결단과그리고또책임에따르는문제다"라면서도,본인이라면다음기회를"기다릴것같다"라는이야기였다.안의원은"저도예전에비슷한경우가좀있었다.그런데지금와서생각해보면좀더기다리는게더낫지않았을까라는생각을하고있었다"라며"(기다린다고해서)절대로안잊혀진다"라고주장했다."예를들면제가예전에2018년에한번정치일선에서그러니까현장정치에서물러나겠다고하고독일로떠난적이있다"라며"그렇지만지금도정치하는데그렇게문제는없지않느냐?"라고비교하기도했다.그는"한동훈위원장도저는잊혀질캐릭터는아니라고생각한다"라고강조했다.오히려이번에전당대회에출마해당대표가된다면정치인으로서소모된다고보는지진행자가묻자"솔직하게그렇게생각한다"라고답했다.그는그러면서도윤석열대통령을옹호하는홍준표시장에대해서쓴소리를날렸다.김건희여사에대한특별검사도입을윤석열대통령이거부하자,홍시장은'내여자를지키는게상남자의최소한의도리'라고표현한바있다(관련기사:"자기여자지켜야상남자"특검반대거센국힘https://omn.kr/28oak).안의원은"그건민간인의이야기"라며"공직자는또다른많은국민들을위한의무가있지않느냐?공직자에게그말씀을하시는건굉장히부적절하다"라고꼬집었다."만약에그렇게생각하신다면본인이그만두셔야한다,공직자를"이라며"(홍준표시장이)하도이렇게왔다갔다하시는그런말씀을많이하셔가지고해석하기가굉장히곤혹스럽다"라고도지적했다.조해진"한동훈,이제선발주전투수로나서야"정반대의관점도있다.이번선거에서당의'권역내험지출마'요구를받아들였으나,결국낙선하고만조해진국회의원은"이번전당대회가당원과지지자들에게의미있는전당대회가되고,기대를가질수있는전대,희망이있는전대가되려면한동훈전비대위원장이출마해야한다"라고주장했다.조의원은지난15일본인의페이스북에"이번전당대회는국민의힘이대선이전에회생할수있는마지막기회고,존립과생사를걸어야하는대회"라며"기존의인물들은지난세월이런저런계기에국민과당원들이그역량을대략가늠했기때문에그다지새로울것이없다"라고꼬집었다.이어"일부에서는한전위원장의총선패배책임론을거론하는데,그에게는비대위원장이라는직책에따른형식적책임이있을뿐실질적책임은따로있다"라며"정치초년생인그에게선거에임박해서치어리더가아니라총사령관을맡긴것부터애초에감당하기어려운짐을지운것"이라고변호했다.조의원은"정권심판이대세가된상황에서,내부에서계속발목이잡히는그에게선거의흐름을바꿔놓기를기대하는것은불가항력의요구"라며"그의입당이후승기가무르익었을때거기에찬물을끼얹고참패를자초한동인이무엇이었는지는당원이알고국민이안다"라고꼬집었다.총선기간터진'용산발'악재들을상기시킨것이다.그는"한동훈전위원장이정치에뜻이있고,당과국민에대해서소명의식이있다면이제그역할에출사(出仕)해야한다"라며"총선때는구원투수로출전했다가패전처리투수로끝냈는데,이제는선발투수,주전투수로나서야한다"라고강조했다."이번전대를통해당이회생하지못하면,대선을앞두고다시한동훈대망론이나올수도있지만,그래봐야또경기를책임지는주전이아니라위기관리용구원등판"이라는분석이었다.차기대통령선거에임박해서한동훈전비대위원장이전면에나서봐야"권한은없고책임만뒤집어쓰는희생양"이라며"그에게당과나라를살릴수있는역량과비전이있다면,틈새시장이아니라책임있는자리에도전해야한다"라는요구였다.김재섭"안나오는게맞지만...특정인출마막는것도제소관아냐"한동훈전비대위원장의출마에비판적이었던김재섭당선인은16일오전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과한인터뷰에서"사실은한동훈위원장이안나오실거라고생각했다.그리고처음에는안나오시는게맞다고생각했다"라면서도"한동훈위원장은물론총선에는패배했지만보수의여전히대권주자1위를달리고있는것도사실"이라고이야기했다.그는"다시말하면보수의중요자산중에하나인데,또다시이렇게출마하게돼서한동훈위원장이가지는정치적자산들이깎여나가는것이한동훈위원장을걱정하는입장에서도좋지않아보여가지고저는옳지않다고생각했다"라고말했다.그러나"특정인의출마여부를막는것도제소관은아니고,게다가최근에한동훈위원장이사실상출마하는것이아니냐라는정치적행보를계속보이고계셔서출마하실것같다는생각도든다"라고부연했다.김당선인은"그럼에도불구하고49대51로안나올가능성이높다고보는데"라면서"저는한동훈위원장을아끼는면에서도그리고본인스스로에게도그래도51%는안나오시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도들지만,49%까지출마가능성이높아졌다는것은제개인적으로느끼는바"라고밝혔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교역·개발협력·인프라건설논의윤석열대통령이1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한·캄보디아정상회담에서훈마넷캄보디아총리와악수하고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은16일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훈마넷캄보디아총리와정상회담을하고국방·교역·개발협력,인프라건설등양국의협력증진방안을논의했다.윤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는이날공식활동을재개했다.지난해12월네덜란드순방을끝으로공식석상에모습을드러내지않았던김여사가공식일정을소화한것은153일만이다.이번방한은2014년12월훈센총리공식방한이후10년만에성사된양자방한이다.1997년재수교이후지속발전해온양국관계를이번방한을계기로'전략적동반자관계'로정립했다.올해대(對)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외교의본격적인시작으로서,인도·태평양전략과한·아세안연대구상이행을가속화하기로했다.특히'한국·캄보디아전략적동반자관계수립에관한공동성명'채택을통해정치,국방,안보,경제·금융,사회,문화,개발협력등전분야에서의협력을강화한다.올하반기중우리해군함정의캄보디아최초기항추진등국방협력을확대하고,마약류단속에대한협력강화의향서체결등초국경범죄대응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또아세안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는국가중하나인캄보디아와실질협력을넓힌다.2022년12월발효한한·캄보디아자유무역협정(FTA)등을적극활용해양국간교역과투자확대를위한여건을조성하고,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과캄보디아개발위원회간정례협의체를신설해우리기업진출과애로사항해소를지원한다.최근캄보디아내우리국민대상취업사기피해가급증하면서관련대응에협력하고,양국간가교역할을하는한국내다문화가족(약1만가구)과캄보디아이주근로자관련협력에도손을맞잡는다.전날한국에도착한마넷총리는18일까지공식방한한다.윤석열대통령이1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한·캄보디아정상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이날행사는방명록서명과기념촬영,정상회담,문서서명식,공식오찬순서로진행됐으며,김여사는공식오찬에참석했다.김여사가정상외교활동에장기간모습을드러내지않았던만큼,캄보디아공식오찬을시작으로공개행보를시작할것으로예상된다.김여사는지난달23일배우자와함께방한한클라우스요하니스루마니아대통령과의일정때는정상배우자비공개일정만소화한바있다.당시대통령실은김여사의사진이나구체적인일정은공개하지않았다.김여사는이달들어지난해참석했던어린이날등주요공개일정에모두불참했고,전날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열린불기2568년부처님오신날봉축법요식에도동행방안을검토하다가최종불참을결정한것으로알려졌다.잠행을이어가던김여사가이날공식활동에다시나서면서향후순방등본격적인행보에나설지주목된다.윤대통령은지난해13차례순방을다녀왔지만올해들어해외순방을나가지않았다.지난2월독일·덴마크순방이잡혀있었으나4·10총선과의료계집단행동등으로순연했다.다만김여사에대한수사가진행되는점은부담이될전망이다.최근갑작스러운검찰인사로김여사수사에대한논란이확산된가운데이창수신임서울중앙지검장은이날첫출근길에서"수사에지장이없도록모든조치를취할생각"이라고말했다.윤대통령은지난9일취임2주년기자회견에서김여사를둘러싼의혹에대해"제아내의현명하지못한처신으로국민들께걱정끼쳐드린부분에대해사과를드린다"고말했다.하지만야당이추진중인'김건희여사특검법'등에대해선"정치공세,정치행위"라고말해추후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하겠다는의사를내비쳤다.서소정기자[email protected]문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이전세사기피해에대해'젊은층들이제대로알아보지않고계약했다'는취지의발언을해논란이커지고있습니다.지난13일박상우장관이전세사기관련해기자간담회를진행했습니다.이자리에서박장관은"예전에는전세를얻는젊은분들이경험이없다보니덜렁덜렁계약을했던부분이있지않을까"싶다고말했습니다.앞으로는꼼꼼하게따져볼수있도록관련정보를더많이공개하겠다는취지였지만'부적절한발언'이라는비판이터져나왔습니다.더불어민주당최민석대변인은"청년들이전세사기를당한것은아무리계약서를꼼꼼히들여다봐도당할수있는제도의미비로인한'사회적재난'이라며전세사기를청년의잘못으로떠넘기는무책임한발언이경악스럽다"고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정작'덜렁덜렁'대는건정부라고지적했습니다.[최민석/더불어민주당대변인(5월15일)]"무엇보다‘덜렁덜렁’대응으로사태를키운것은전세사기예방책마련과전세임차인보호에미온적인윤석열정부입니다.지금까지스스로목숨을끊은피해자만모두8명입니다.이들이덜렁덜렁계약해서스스로목숨을끊어야했다는말입니까?박상우장관은책임지고나서지않을것이라면국토부장관자리에왜앉아있습니까?"장혜영정의당의원도"시민의주거안정을책임질국토부장관의자격은물론기본적인인격마저의심스러운발언"이라며"8번째전세사기피해자의죽음이2주도지나지않은시점에과연입에올릴수있는말이냐"고질타했습니다.누리꾼들도""국토부장관이피해자를두번죽인다,속인사람이잘못이아니고속은사람잘못이냐"거나"이정부는매번남탓"이라며분노섞인반응을보이고있습니다.한편박상우장관은'선구제후회수'를골자로하는야당의전세사기특별법에대해반대입장을분명히했고,대신피해자들이살던집에서내몰리지않도록LH가더적극적으로해당주택을사들이는보완책을내놨습니다.고은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98819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분기1조5519억원…신한보다2300억많아홍콩H지수ELS배상충당부채적립원인[아이뉴스24최석범기자]삼성금융이올해1분기리딩뱅크신한금융의순이익을넘어섰다.다른금융지주의순이익과비교해도많다.삼성금융은새보험회계제도도입효과덕을봤고,금융지주는ELS배상액에발목이잡혔다.16일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올해1분기삼성금융(생명·화재·증권·카드,지배기업소유지분기준)의연결기준순이익은1조5519억원이다.[표=전자공시시스템]회사별로는삼성화재7010억원,삼성생명,6621억원,삼성카드501억원,삼성증권1781억원이다(삼성카드삼성증권순이익은삼성생명지분제외한값).삼성금융이국내4대금융지주의순이익을넘어선이유는보험회계제도변경때문이다.새국제회계기준(IFRS17)에선부채를보험계약마진(CSM),최선추정부채(BEL),위험조정(RA)으로나눈다.보험료일부를부채(CMS)로잡고일정기간나눠상각해이익으로인식한다.CSM액수는손해율가정에따라달라진다.향후지급할보험금(부채,BEL)이적다고가정하면CSM은많아진다.CSM이많을수록순이익도커진다.삼성생명과삼성화재의작년말CSM잔액은12조2000억원,13조3000억원이다.반면4대금융지주는전년같은기간보다순이익이줄었다.KB금융지주의순이익은전년같은기간보다30.5%(4596억원)줄어든1조491억원이다.같은기간신한금융지주(1조3880억원→1조3215억원),하나금융지주(1조1022억원→1조340억원),우리금융지주(9137억원→8345억원)순이익이감소했다.올1분기금융지주순이익이줄어든것은각시중은행이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기초주가연계증권(ELS)손실배상비용을충당부채로반영했기때문이다.시중은행들은지난달부터H지수ELS와관련해자율배상에들어갔다.충당부채로인식한액수는KB국민은행8620억원,신한은행2740억원,하나은행1799억원,우리은행75억원이다.보험업계한관계자는"금융지주가은행의홍콩H지수ELS배상과관련한충당부채를1분기에쌓았고,이런점이반영돼삼성금융보다낮은실적을보인것"이라고밝혔다./최석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월94.3기록…3월의93·1보다1.2포인트올라주택매매지수도99.5로전월(94.9)에비해상승반면전세및토지시장지수는3월보다각각하락부산지역의부동산시장(주택+토지)소비심리지수가한달만에다시올랐다.연초부터시작된상승흐름이잠시끊어졌다가반등했다는점에서앞으로추이에관심이쏠린다.16일국토연구원자료에따르면4월부산지역의부동산시장심리지수는94.3으로집계됐다.3월(93.1)보다1.2포인트올랐다.지난해9월100.9였던이수치는이후10월97.4,11월94.1,12월92.1등3개월연속하락했다.특히지난해12월에는9개월만에최저치에이르기도했다.그러나올해들어서는1월93.2등두달연속오름세를유지했다.3월에는그기세가잠시꺾였지만4월에는다시상승했다.부산지역아파트단지.국제신문DB지수등락은항목별로차이를보였다.4월부산지역주택매매시장소비심리지수는99.5였다.전월(94.9)에비해4.6포인트상승했다.지난2월99.7을기록했던이지수는3월에는하락했으나한달만에다시올랐다.4월의주택전세시장심리지수는92.0으로전월(92.8)보다0.8포인트떨어졌다.지난2월93.8이후두달연속내림세를보인다.부산지역토지시장심리지수는81.3으로조사됐다.3월(85.9)에비해4.6포인트하락했다.각항목의소비심리지수는95미만이면하강국면,95~114는보합,115이상은상승국면으로구분한다.4월의전국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는100.5로3월(100.2)보다0.3포인트올랐다.지역별로는수도권이전월에비해1.4포인트상승했으나비수도권은0.9포인트떨어졌다.지수가오른곳은인천(+4.5포인트),광주(+4.3포인트),서울(+3.2포인트)등이었다.하락폭이큰곳은제주(-4.7포인트),대구(-4.2포인트),강원(-4.2포인트)등의순이었다.전국의4월주택매매와전세시장소비심리지수는107.3과97.4로전월(105.7·97.9)대비각각1.6포인트,0.5포인트떨어졌다.토지시장소비심리지수는3월(86.1)보다1.7포인트하락한84.4로파악됐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립은몰가치가아니다”민주당부의장후보엔이학영우원식더불어민주당의원이16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22대전반기국회의장단후보선출을위한당선자총회에서추미애당선인과함께손을들고있다.연합뉴스22대국회전반기국회의장후보로우원식(서울노원갑)더불어민주당의원이선출됐다.5선고지에오른우의원은16일국회에서열린민주당당선인총회에서1차투표에서재적과반을득표해6선이되는추미애(하남갑)당선인을누르고국회의장후보로뽑혔다.총회에는민주당의원169명이재적의원으로참여했다.우의원은“민주당출신이국회부의장과끌어가는국회는나라를살기좋게하는국회가될것”이라며“민주당에서제시하는방향,제기하는법안을국민의뜻과함께반드시국회서실현될것”이라고포부를밝혔다.이어“앞으로의국회는지금과는완전다른국회가될것”이라며“국회의장역할은사회자가아니고,중립은몰가치가아니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회의장으로써이견있는사안에대해선협의를중시하지만,민심어긋나는퇴보나지체가생긴다면국회법에따르겠다”고덧붙였다.국회의장은원내1당이내는것이관례다.각당이의장및부의장후보를추천하면다음달5일로예정돼있는22대국회첫본회의에서표결을거쳐확정된다.민주당국회부의장후보는4선고지에오른이학영(경기군포)의원이선출됐다.김현길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경림기자]셔터스톡비트코인가격이크게올랐다.미동부시간으로15일오전11시40분(서부오전8시40분)기준으로비트코인1개당가격은24시간전보다4.99%급등한6만4708달러에거래됐다.이날오전6만2000달러대에서움직이던비트코인은미노동부의지난달미국소비자물가지수발표이후에크게상승했다.한때6만5100달러대까지올라가며열흘만에6만5000달러선을회복하기도했다.이날발표된지난달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는지난해동월대비3.4%올랐다.올해들어처음상승세가완화한수치다.미국의4월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은3.6%로전월대비0.3%포인트상승했는데,이는2021년4월이후가장낮은수준의상승세다.같은시간시가총액2위이더리움은2.88%오르며2976달러에거래되기도했다.김경림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경림기자]셔터스톡서울시가내년부터국내최초'단말기일체형계량기'를적용하는등2040년까지'스마트검침'을전면도입한다.현재기계식계량기는사람이일일이현장을방문해사용량을확인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수도계량기가위치한여건또는상태에따라오검침이발생하거나수도요금관련민원·분쟁등의우려가있다.이에스마트검침을실시하기로했다.특히기존디지털계량기는계량기설치후통신단말기를추가설치해야했는데,앞으로도입될단말기일체형계량기는단말기와계량기를일체화해설치가간편하고비용도절감할수있다.시는지난해단말기일체형계량기요구규격을관련업체에제공하고,제품개발을추진하고있다.이렇게개발된시제품은일정기간성능검증을거쳐내년부터현장에도입될예정이다.시는우선지난해까지수도계량기12만개를스마트검침으로전환했다.2030년까지누적110만개를전환하고,2040년스마트검침인프라구축을완료할계획이다.2단계에는축적된빅데이터를활용해차세대행정서비스개발을본격화한다.AI로각가정의물사용패턴을분석해실시간이사정산,옥내누수사전예방,정확한수도요금심사및부과등시민서비스를획기적으로높인다는계획이다.한영희서울아리수본부장은"최근시가발표한AI행정추진계획에발맞춰4차산업기술을'수도행정'에도선도적으로도입하고자한다"며"시민편의를높이고경제적부담도덜어주기위해디지털전환을착실하게준비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김경림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본라멘집들지난해63곳도산고물가에저수익,인건비·투자비증가사중고라멘의마지노선900엔도무너져1000엔의벽무너지면망한다공멸일본라멘집자료사진으로기사내용과무관[사진출처=픽사베이]일본에서국민음식인라멘(우리말라면)이위기다.지난해에만63곳의라멘집이문을닫은데이어살아남은라멘집들은사중고(四重苦)를겪으면서버티고있다.일본라멘업계의마지노선은900엔인데이마저도1000엔으로위협받고있다.라멘가격에대해국민들이이해할수있는,받아들일수있는가격을말한다.우리나라에서짜장면,김밥,라면에대한마지노선이있는것과같다.그런데이900엔(한화통상8천원)의마지노선이지금은1000엔(통상9천원)으로후퇴했지만이마저도지키기어렵다는하소연이줄을잇고있다.16일일본나고야의주쿄테레비뉴스는"지금‘라멘’은대위기…잇단라면집도산,멈추지않는‘4중고’는?"이라는제목의내용을보도했다.사중고는가격인상이어려운상황에서가게의이익감소와고물가,인건비급등,설비투자등을의미한다.고물가의직격탄은우리나일본이나마찬가지로자영업자가맡는다.나고야에서탄탄면을비롯한중국쓰촨요리점을운영중인한곳은탄탄면에들어가는참깨소스의참깨가격상승에힘들어하고있다.과거에참깨는가격이크게변하지않아1㎏에920엔에구입해왔다.그런데최근1㎏당130엔이올랐고추가로100엔즉1㎏에1150엔으로오른다.참깨말고다른식재료도오른탓에이곳의탄탄면은작년겨울에140엔올린990엔을받고있다.업주는"가능한한1000엔을넘기고싶지않지만다른가게들도1000엔넘는곳이많다"면서"어느순간은1000엔이넘지않을까생각한다"고했다.도쿄상공리서치에따르면2023년도에도산한라면점은63건으로역대최대다.1978년창업한또다른라멘집의간판메뉴는콩나물이듬뿍들어간라멘이다.2년전600엔에서650엔으로올랐는데다음날부터700엔으로오른다.업주는"차슈,면,재료등안오른것이없다"면서도물가급등외에도인건비와설비투자비급등등두가지를추가로꼽는다.시급을올려도사람을구하기어려운것은일본도마찬가지다.이업소는아르바이트시급을작년가을에150엔올려1250엔으로변경할수밖에없었다.또다른변수는7월부터예정된신권발매에따른설비투자비용이다.일본은식권을판매하는식권자판기가보편화했는데신권을인식하는신형자판기를구비해야한다.1대당25만엔이든다.주쿄테레비뉴스는"라멘가게가줄도산하는상황에는고물가와인건비급등,설비투자등이있다"면서도"그러나‘라면’에관해서는또하나의고민이있다"면서‘1000엔의벽’을소개했다.뉴스는"라멘은경쟁하는점포가많아가까운곳에서가격을비교하기쉬운장르이기때문에1000엔이상으로팔기어렵다"면서"1000엔의벽은4중고에맞서는점주들의의지로지탱되고있다"고전했다.이경호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수완박2년-경찰사기범죄처리‘하세월’6개월넘긴수사,사기사건폭증횡령피의자도5년새3배이상40억대코인사기4년째수사만下>2021년검·경수사권조정과2022년이른바‘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입법으로검찰수사권이대폭축소된가운데대표적민생범죄인사기범죄처리가장기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전정권에서사건전체의1%도채되지않는정치권상대‘권력수사’를막기위해검찰수사권을축소하다민생범죄대응역량을떨어뜨리는결과를가져왔다는지적이나온다.16일경찰청통계에따르면전국경찰의처리기간6개월초과사건피의자수는지난2018년9만7169명에서2022년18만9675명으로2배가까이증가했다.6개월초과사건가운데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사기사건으로,비중은2018년29.4%에서검·경수사권조정이시행된2021년44.1%까지늘어났고2022년39.0%로다소줄었다.장기화하는사기사건피의자는△2018년2만8691명△2019년3만1537명△2020년4만3665명△2021년5만7507명△2022년7만3986명등으로해마다늘었다.사기와함께대표적지능범죄로분류되는횡령·배임사건도장기화하는조짐을보이고있다.처리에6개월을넘기는횡령·배임사건피의자는2022년6544명,2023년3254명으로2018년(2940명,1273명)에비해각각122.6%,155.6%급증했다.실제사기범죄피해를입은고소인등은사건장기화에답답함을호소하고있다.40억원대투자사기의혹이불거진‘티코인’사건고소인들은투자권유자등을사기혐의등으로지난2020년9월검찰에고소했지만,아직수사결과를받아보지못하고있다.사건이검찰에서경찰로넘겨진뒤경찰은2021년7월이모씨등을증거불충분으로불송치결정을내렸고,고소인이의신청을통해검찰이보완수사를요구했다.추가고소내용까지수사한경찰은2022년2월일부송치의견으로검찰로다시사건을넘겼지만,검찰은2차보완수사를요구했다.이후경찰이지난해7월사건을재송치해검찰이현재수사중이다.검·경수사권조정으로검찰은사기·횡령·배임등경제범죄피해액(이득액)5억원이상사건만직접수사할수있게됐다.한검찰관계자는“수사권조정이전까지만해도검·경이적절히사기범죄를분담해처리했는데,대부분사기사건을경찰이수사하면서인력이부족한상황”이라며“사기·횡령·배임범죄는법적용이까다로워법률전문가의지식이필요하고,조직적이라는범죄특성상단기간에인력이집중적으로투입돼야하는데경찰의수사여건이갖춰져있지않다”고지적했다.모성준(48·사법연수원32기)대전고법판사는최근출간한‘빨대사회’에서“사기사건의경우경찰과검찰사이의수사흐름을끊어버려효율적수사를할수있는여지를차단했다”고비판했다.김무연·이현웅·강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년배민매출2억900만원기준연간총수수료가게배달1696만원vs배민배달5410만원배민지급수수료가게배달528만원,배민배달은4718만원수수료갈등으로민주노총서비스연맹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파업한지난5일오전서울강남구논현동배달의민족자회사'딜리버리N'앞에오토바이들이주차돼있다./사진=뉴스1"배민1플러스를이용하면음식점사장들은결국수수료떼이다죽는다""가게배달말고는진짜답없다.배달업체횡포가날이갈수록너무심하다""음식점사장은(배달수수료때문에)망하거나가격을올리거나둘중하나다"자영업자네이버카페'아프니까사장이다'의음식점배달관련수수료에대한댓글들이다.배달앱의중개수수료가높다고음식점사장들이아우성을치고있다.이런상황에서'업계1위'배달의민족(배민)에서'배민배달'(배민1플러스)이아닌'가게배달'을고집해연간총수수료3714만원을절약하는점주를만났다.경기도양주시에서김밥가게를운영하는김영명씨(37)는가게배달만으로사실상1명의인건비를아끼고있다.음식점주김영명씨배달관련수수료비교./인포그래픽=김은옥기자김씨가공개한2022년1년전체매출(배민기준,부가세포함)은2억900만원(배달건수9561건)이다.1년기준배민가게배달과배민배달에서발생하는총수수료차이는3714만원이었다.가게배달은▲카드수수료(3.3%)▲배달비(건당500원)▲광고비울트라콜5건(건당8만8000원)을합쳐1696만원이었다.반면배민배달을이용하면▲중개수수료(7.48%)▲카드수수료(3.3%)▲배달비(건당3300원)등총5410만원이다.중개수수료등배민에지급하는수수료는가게배달528만원,배민배달4718만원으로4190만원차이를보였다.가게배달을이용할경우배민은광고비인울트라콜비용만을받는다.배민배달은배민이배달을관리하므로점주들은배민에중개수수료와배달비를지급해야한다.같은배달앱을이용하면서도김씨가가게배달을고집하는이유다.그는"식당사장열에일곱은40대이상인데나이를드셨거나이같은계산을귀찮아하는사장들이많다"면서"수수료를아끼는차원에서앞으로도배민배달은사용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현재배달앱관련중개수수료는▲배민(6.8%,이하부가세제외)▲쿠팡이츠(9.8%)▲요기요(12.5%)순이다.배민관계자는"중개수수료는배달서비스를출시한2010년대초반부터지금까지쭉6.8%"라며"배민때문에자영업자가힘들다는주장은납득할수없다"고전했다.이예빈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