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에더주는'행위유형별환산지수차등적용'철회촉구'의료시스템죽이는불합리한수가협상더이상안된다!'(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이16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2025년도수가협상에대한의협입장발표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지현기자=정부와의약단체간내년도요양급여비용수준을정하는수가(酬價·의료서비스가격)협상이시작된가운데대한의사협회(의협)가"내년도수가를최소10%이상올리고,국고20%지원부터확실히이행하라"고요구했다.수가협상참여조건으로는'회의실시간생중계'등을내걸었다.대한의사협회는16일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2025년수가협상에대한긴급기자회견'을열고이같이밝혔다.임현택의협회장은"원가의50%수준에서시작한우리나라보험수가가근반백년동안아직도원가의80%언저리에머물고있다"며"내년도수가는최소10%이상인상돼야하고이후조속히원가의100%수준으로정상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또"정부가필수·중증의료를진정으로살리려한다면우선그간고질적으로지켜지지않았던'국고지원금20%'부터확실히이행해보험재정상태를정비해야한다"고촉구했다.의협은수가협상참여조건으로는'행위유형별환산지수차등적용철회'와'수가협상회의실시간생중계'를제시했다.행위유형별환산지수차등적용은현재행위별수가에곱해지는'환산지수'를필수의료등저평가된의료행위에한해더올리겠다는것이다.현재는행위유형과상관없이획일적으로환산지수를일괄인상하고있다.정부는지난해에도환산지수차등적용을시도했지만,의협의강한반대로추진이무산됐었다.임현택회장은"복지부가검체영상에서수가를깎아필수의료과에보충하겠다고하는데,지금도수가는어느과를막론하고굉장히박하다.정부가모든과에재정을투입하는게맞다"며"대통령을욕먹이는일이고,'허수아비'복지부장관은이제집에가야한다"고비판했다.의협은또한"수가협상은당사자인공급자단체도알지못하는'깜깜이협상'으로운영돼의료문제를초래했다"며이번협상을생중계해의료문제의원인이무엇인지국민에게알려야한다고주장했다.최안나의협총무이사는"(내년재정을결정하는)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소위원회에우리의협위원은한명도없다"며"무엇으로(재정운영이)결정되는지알려주지않은상태로협상하다마지막날에서야굴욕적인수가협상을하는게맞는지국민들과답을찾아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우리공군최강전력인F-35A가세계최강전투기인F-22‘랩터’와16일도그파이팅(전투기간의근접전)을벌였다.지난해10월경기성남시서울공항에서열린'2023서울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ADEX)'에서미공군전투기F-22랩터가시범비행을선보이고있다./뉴스1한미공군은이날“양국5세대전투기간최초로기본전투기동연합훈련을실시했다”며이같이밝혔다.이날훈련에는우리공군F-35A‘프리덤나이트’2대와미공군의F-22‘랩터’2대가참가했다.지난13일군산기지에미공군랩터4기가착륙했는데이날한·미연합훈련참가를목적으로했던것이다.F-22는인류가개발한최강전투기로레이더에잡히지않고은밀히침투해적종심을타격할수있는전략병기다.양국공군은이날훈련에서5세대전투기간근접공중전투기동훈련을통해상호기동성능을확인하고최신전술을공유하며,연합공중작전수행능력을한층끌어올렸다고설명했다.공수를교대해가며상대기체가육안으로식별가능한근접거리에서치열한공중전을펼쳤다고한다.영화‘탑건’시리즈에서등장하는‘도그파이팅’을벌인것이다.군관계자는“한국최강F-35가세계최강F-22와도그파이팅을펼친것은이번이처음”이라고했다.5세대전투기는스텔스·초음속·전자전능력을갖추고있다.기본적으로는상대전투기를육안으로식별하기전에타격하는것을전술개념으로삼고있다.군관계자는“5세대전투기는BVR(BeyondVisualRange·시계외)교전을주로하게되지만전장상황에서는어떤상황도벌어질수있다”며“양국파일럿들의근접전전술과소양을키우려진행한것으로안다”고했다.지난14일훈련참가를위해출격하는공군제17전투비행단F-35A/공군이날훈련에참여했던권기수소령(F-35A파일럿)은“이(異)기종5세대전투기간근접전투기동훈련을통해양국의전술노하우를교류할수있었다”며“적의어떠한도발에도즉각·강력히·끝까지응징할수있는철통같은방위태세를한층강화해나가겠다”고했다.앞서미공군은지난14일“한반도에서‘FIGHTTONIGHT”준비상태를유지하고한미동맹에대한어떠한위협에도대비할수있는능력을확보하기위한훈련목적으로F-22가배치됐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처=뉴스1우원식더불어민주당의원이추미애더불어민주당경기하남갑당선인을꺾고22대전반기국회의장후보로당선된가운데예상보다큰격차가벌어진것으로확인됐습니다.민주당핵심관계자에따르면이날22대민주당국회전반기국회의장단후보선출당선자총회에서재적169명중우의원이97표,추당선인이72표를받았습니다.당초'명심'(이재명대표의의중)이추당선인에게있다고전해지면서추당선인의후보선출이점쳐졌지만20표이상격차로우의원이선출된겁니다.한중진의원은채널A에"당내원내대표선거에서도교통정리가됐는데의장까지당대표마음대로할수없다"고말했습니다.또다른초선의원은"전혀예상하지못한결과"라며"발표되자마자정적이흐르지않았느냐"고말했습니다.이대표는우의원의선출에대해"어떤후보도의장역할을아주훌륭하게국민의뜻에맞게잘수행할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이상원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저출산·연금개혁’세미나통해2030겨냥황우여·추경호포함22대의원당선인등참석차기당권주자로거론되는나경원(사진)국민의힘당선인은16일당선후첫국회세미나를개최하고제22대국회개원전본격적인몸풀기에나섰다.나당선인은2030세대를겨냥한저출산·연금개혁등‘민생’이슈에주력하고있다.이날행사에는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과추경호원내대표등지도부도대거참석했다.나당선인은이날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대한민국의지속가능한내일을위한저출산과연금개혁세미나’를열고저출산해결을위한연금개혁방안을논의했다.나당선인은“2030세대의연금에대한불신을해소하는것으로연금개혁의가닥을잡아야한다”며“22대국회가가야할길은정쟁에만몰입할게아니라해야할일을하는국회가되었으면하는바람”이라고밝혔다.나당선인이첫국회토론회를개최하면서당대표를뽑는전당대회를앞두고본격적인몸풀기에나섰다는해석이나온다.지난14일에는지난총선에서낙선한서울·수도권당협위원장8명과서울모처에서만찬을가졌다.앞서‘국회인구기후내일포럼’(가칭)을만들어22대당선인들을대상으로회원을모집하고당여성의원모임공동대표를맡아모임을정례화한바있어,네트워크구축을위한보폭이더욱빨라지고있다는평가다.이날토론회는황비대위원장과추원내대표,정점식정책위의장등지도부는물론,현역의원및당선인30여명이참석하면서성황을이뤘다.추원내대표는“나당선인은우리당의대표급간판의원”이라며치켜세운뒤“22대에서는정말국민이환영하고믿을만한,수용가능한대안을찾는데전체힘을모으겠다”고강조했다.토론회에서는첫아이부터한자녀당2년씩연급지급시기가아닌발생시기에‘출산크레딧’을지급해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나당선인이윤석열정부초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을지낼당시강조했던내용이다.발제를맡은권다은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인구정책연구실박사는“양육을담당하는아버지나입양을통한부모의기여에대한인식에맞춰‘육아크레딧’개념으로대체하는것도검토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범정부합동,풍수해·폭염등2024년여름철자연재난종합대책확정농어업인등폭염취약계층보호강화…폭염저감시설확충·무더위쉼터운영성남시이매지하차도에설치된진입차단시설[성남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은경기자=정부가올여름폭우에대비해산사태예보를2단계에서3단계로확대하고,지하차도진입차단시설256개를전국에추가설치한다.폭염에대비해서는고령농업인11만명을대상으로'농업인행복콜센터'에서국민행동요령을직접홍보하는등폭염취약계층보호강화에중점을둔다.행정안전부는16일국무총리주재제39회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이러한내용의범정부합동'2024년여름철자연재난(풍수해·폭염)종합대책'을확정하고앞으로약5개월동안'풍수해·폭염대책기간'을운영한다고밝혔다.정부는최근기록적인기상현상이자주관측되고과거보다폭염일수가길어지는추세를보이는등기후변화가심화하는가운데여름철인명피해최소화를위해총력대응한다는계획이다.울릉일주도로산사태복구공사(울릉=연합뉴스)24일새벽경북울릉군북면현포리일주도로구간에서산사태로흙과돌이도로에쏟아져울릉군이중장비를동원해복구작업을벌이고있다.2023.9.24[한국해양과학기술원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산사태예보2→3단계확대…지하차도진입차단시설256개추가설치정부는올해부터산사태예측정보를현재주의보·경보2단계에서'주의보·추가예비경보·경보'3단계로세분화한다.추가예비경보는토양의물함량이90%일때발령돼추가1시간의대피시간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정부는기대하고있다.아울러산사태등사면붕괴가우려되는지역등을집중적으로점검,관련시설을보강해산사태피해를방지하고,위험기상시주민대피를강화한다.오송지하차도참사와같은사고의재발을막기위해하천에인접한U자형지하차도의진입차단시설설치를의무화하고,전국에256개진입차단시설을추가설치한다.홍수특보를현재주의보·경보의2단계발령에서긴급시즉각'경보'를발령하도록개선하고,발령지점인근진입시내비게이션으로안내하는서비스를도입한다.침수우려가있는지하차도는공무원,경찰등으로구성된4인이상의담당자를지정,위험시현장을통제하고관리한다.아울러자율방재단,이·통장등으로구성된대피도우미를고령자,장애인등자력대피가어려운취약계층과1대1로매칭하고,119안심콜서비스(119신고시사전등록된신고자의정보를바탕으로출동하는서비스)와연계해침수위험이생기면신속하게대피할수있도록지원한다.행안부는앞으로시·도지사가재난사태를선포할수있게되면서대규모자연재난발생시시·도지사중심으로신속한대응이가능할것으로기대했다.행안부관계자는"지자체에서바로재난을선포하면중앙보다더신속히선포할수있어공무원동원등빠른초동조치가가능하다"며"피해를최소화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고설명했다.폭염에녹조기승(광주=연합뉴스)조남수기자=무더위가이어지고있는16일광주서구풍암호수공원에발생한녹조로호숫물이초록빛이다[email protected]폭염취약계층보호강화…그늘대피·수분섭취등국민행동요령홍보올해폭염대책은폭염시가장큰피해를보는고령농어업인및현장근로자등폭염취약계층에대한보호강화에중점을뒀다.농업인및현장근로자들을대상으로안전교육을시행하고,온열질환예방가이드등을배포하는동시에지역자율방재단등의예찰을시행한다.고령농업인11만명에게는'농업인행복콜센터'에서행동요령을직접홍보하고,지자체에서는폭염'심각'단계가발령되면공사를일시정지하도록권고한다.전국경로당냉방비지원단가는지난해월11만5천원에서올해월16만5천원으로5만원인상하고,기초생활수급자중노인,만성질환자등이포함된126만취약가구에냉방비를지원한다.폭염은그늘로대피해적절한수분을섭취할시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만큼폭염시국민행동요령을광고,재난방송,SNS등다양한매체를활용해홍보한다.아울러전국503개병원응급실을통해온열질환자발생을감시하고,폭염관련구급용품을갖춘119폭염구급대를운영한다.그늘막,물안개분사장치등의폭염저감시설을확충하고.전국에6만1천개의무더위쉼터를운영한다.이밖에축산·농업·어업등폭염피해를예방하기위해폭염방지시설을설치하고,온도저감신기술·고수온대응장비등을보급한다.녹조·적조피해예방을위해녹조제거선등인프라를마련하고,전국102개정수장을사전에점검한다.냉방기기사용으로인한전력수요폭증에대비해최대전력수요를예측,공급능력을갖추고,예비전력도미리확보한다.이한경행안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정부는기후변화로자연재난의강도를예측하기어려운상황에서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키기위해최선을다해재난대응에임하겠다"며"국민께서도여름철기상특보시위험지역출입자제와대피에협조해주시고,폭염시간대에는무리한외출을삼가스스로안전을지켜주시길바란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대통령주문후노동장관"임기내추진될수있게협의착수"과거정부서도추진됐지만무산…'노사대표재판참여'등도논란민생토론회사후브리핑하는이정식장관(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국민과함께하는민생토론회사후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미혜기자=정부가노동법원설립추진을공식화하면서설립이급물살을탈지주목된다.노동사건을전문성있고신속하게해결하기위한노동법원설치는노동계의숙원이기도하지만,예전에도설립추진이쉽진않았다는점에서정부가어느정도의지를갖고추진동력을확보할지가관건이다.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은16일정부서울청사에서민생토론회후속브리핑을열고노동법원설치와관련해"임기내추진될수있도록법무부등관계부처는물론사법부와협의도조속히착수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지난14일윤석열대통령이민생토론회말미에"우리사회도이제노동법원의설치가필요한단계가됐다"며관계부처협의를주문한데따른것이다.노동사건을전담하는별도법원의설치논의는30여년전부터있어왔다.노태우정부시절인1989년에도정부는노사관계안정을위해권리분쟁조정업무를전담할노동법원설립을구체적으로검토하기로했다.노무현정부때인2004년대법원산하사법개혁위원회에노동법원설치문제가정식안건으로상정됐고,문재인전정부에선법원행정처와법원노조가단체협약을통해노동법원설치에함께노력하기로약속했다.이와더불어국회에서는관련된법안도여러차례발의됐다.노동계도노동법원설치를줄곧요구해왔다.한국노총은1989년노동법원설치를위한국회청원을한것을시작으로선거정책요구안등에노동법원설치를포함하기도했다.노동법원을설치해야한다는주장은현재노동사건처리에오랜시간이걸리는점을타파하고,전문성도제고할필요가있다는문제의식이바탕이됐다.현재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등의노동분쟁이노동위원회에서다뤄지는데,지방노동위원회와중앙노동위원회를거친후경우에따라법원1∼3심으로가는'사실상5심제구조'라일반사건보다확정판결까지시간이더많이걸린다.노동현장민생토론발언경청하는윤석열대통령(서울=연합뉴스)진성철기자=윤석열대통령이14일서울중구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열린스물다섯번째'국민과함께하는민생토론회'에서토론자들의발언을경청하고있다.이날토론회는'고맙습니다,함께보듬는노동현장'을주제로진행됐다.2024.5.14[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그러나이날이정식장관도언급했듯"노동법원설치는사법시스템의큰변화가수반"되는것인만큼과거에도논의과정은쉽지않았다.법원구성이나재원마련,기존노동위원회의역할등을둘러싸고고려해야할부분이많고,이때문에지난정권들의설치시도도결실을보지못했다.2004년사법개혁위원회논의당시중노위는노동법원에서처리할사건수,사법부구성,소송절차특례인정의한계등을들어노동법원설립에부정적인입장을밝히기도했다.노동계는노동법원설립과함께노사대표가재판에참여하는'참심형'노동재판도주장하고있는데,'법관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는논란도있어재판방식을둘러싼논의도쉽지않을전망이다.그렇기때문에노동법원설치가현정부임기내실현되기위해선정부가어느정도강력한의지를갖고추진하는지가중요하다는지적이다.이종선고려대노동대학원교수는"노동사건의전문성이필요하고처리기간이길어지는문제도있어서노동법원설치는바람직한방향"이라며"야당이전부터요구해온것이기도한만큼정부가의지를갖고추진하면임기내성과를볼수도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5월중순인데도,강원산간에는이례적으로대설특보속에40cm가넘는눈이쌓였습니다.기상관측이후5월중순에대설특보가내려진건이번이처음입니다.송세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해발1,450m설악산소청대피소에눈보라가몰아칩니다.나무의자와지붕은하얀눈으로뒤덮였습니다.강원북부산지에대설주의보가내려지고,해발1,000m이상고지대를중심으로많은눈이내렸습니다.비공식기록이지만,소청봉에42cm,중청봉에는21cm의눈이쌓였습니다.[신영창/설악산국립공원중청대피소:새벽에영하2도정도까지떨어졌습니다.저희가자로재는거죠.바람에쌓이는구간도있을거고….]강원산간에는5월에도가끔눈이내리긴하지만,중순에40cm가넘는눈이쌓인건이례적입니다.특히5월중순에대설특보가내려진건기상관측이후처음입니다.고랭지밭으로잘알려진해발1,100m강릉안반데기에도함박눈이펑펑내렸습니다.5월중순이지만,이곳강릉안반데기는겨울로되돌아간것처럼이렇게순백의눈세상이펼쳐져있습니다.푸른새잎이돋아난참나무와붉은철쭉위에는하얀눈이소복이내려앉았습니다.[김시갑/강원도강릉시왕산면:여기1966년도에왔습니다.지금까지이렇게5월중순에한5cm,이정도로온건처음인것같아요.]덕유산에서도7cm가량의눈이내려,탐스러운눈꽃이활짝폈습니다.하지만때아닌눈소식에강릉안반데기와평창청옥산등에서산나물냉해에따른농가피해도잇따랐습니다.YTN송세혁입니다.촬영기자:김동철화면제공:국립공원공단모나용평YTN송세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의대표적진보정치인인버니샌더스상원의원은"미국이다시한번중요한역사적순간을맞이하고있다"면서"역사상가장위험한대통령이었던도널드트럼프가재선될경우,그의2기는첫임기보다더나쁠것"이라고밝혔다.[이미지출처=AP연합뉴스]오는11월4선에도전하는샌더스의원은15일(현지시간)일간가디언에공개한'우리는미역사의중요한순간에있다.후퇴할수없다'기고문을통해이같이주장했다.먼저그는1776년영국치하에서미국인들의독립선언,1861년남북전쟁,1929년대공황등을미역사상중요했던순간들로꼽으며"2024년오늘,미국이다시한번중요한역사적순간을맞이하고있다.우리가직면한위기는엄청나다.실패시결과는상상할수없다"고경고했다.구체적으로샌더스의원은현재억만장자층1%가국가경제와정치에막대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면서미국의부패한정치시스템을지적했다.그는"억만장자와그들의슈퍼팩은자신이생각하는후보를선출또는패배시키는데수억달러를쓰고있다"면서"하원선거의90%이상,상원선거의80%이상이가장많은돈을쓴후보가승리하고있다"고꼬집었다.기대수명이줄어들고출산율이사상최저로떨어지고있다는점도우려했다.또한기후위기역시지구의미래를위협하고있다고경고했다.그는"탄소배출을크게줄이지않는한,기후위기로인한가뭄,홍수,산불,대규모이주,사망은점점늘어날것"이라고내다봤다.아울러인공지능(AI)이우리사회를근본적으로변화시키고있다면서"대부분의직업은15년후존재하지않을가능성이크다"고지적했다.샌더스의원은"여성들이쟁취하기위해분투해온기본적인인권도공격당하고있다"면서"로대웨이드판결을대법원이뒤집은후,미14개주에서는강간,근친상간등을제외한낙태를거의전면금지하는법안을통과시켰다"고우려했다.이밖에미국이군사지출비로연간1조달러를쓰고있다면서"그중수백억달러는이스라엘의베냐민네타냐후정부가벌이는끔찍한가자지구전쟁을지원하고있다"고비판했다.현재미국에서는대학가등을중심으로가자지구반전시위가이어지고있는상태다.샌더스의원은"우리가서있는곳이바로여기다.아름다운그림은아니다"면서"사람들은절망감을느끼고,지쳐있다.그들의자녀,손자들의미래를걱정하고있다"고짚었다.이어"그냥외면할수없다"면서"2024년선거(11월대선및의회선거)에적극참여해야한다"고촉구했다.무소속인샌더스의원은"(민주당소속인)조바이든대통령이인기가없다는것을안다"면서"나를포함한많은진보주의자는이스라엘의가자지구전쟁에대한그의정책을강력히반대하고있다"고언급했다.다만"분명히해야한다"면서"그의상대는미역사상가장위험한대통령이었던트럼프"라고강조했다.그는"트럼프전대통령이재선에성공한다면,그의두번째임기는첫임기보다더나쁠것"이라며"최악의날에서조차바이든대통령은트럼프전대통령보다천배낫다"는평가를내놨다.샌더스의원은"극심한부의불평등,중산층몰락이우려되는가"라며"트럼프전대통령은억만장자에게막대한세금혜택을주고싶어하며,반노조관료들을고위직에임명했다"고짚었다.이어"바이든대통령은전미자동차노조(UAW)파업노동자들을지지하기위해피켓라인을걸었던최초의대통령"이라며인프라재건,일자리창출,학자금탕감등을추진했음을언급했다.여성의낙태권관련해서도"트럼프전대통령은로대웨이드폐기를이끈대법원3명을임명한것을자랑하고있다"면서"바이든대통령은(여성의)자기선택권을지지한다"고설명했다.기후위기역시트럼프전대통령이"사기"라고주장하는반면,바이든대통령은역사상그어느대통령보다지속가능한에너지,에너지효율성에많은돈을투자하도록했다는평가다.이와함께샌더스의원은"이스라엘,가자지구전쟁에대한바이든대통령의입장에문제가있다"면서도"트럼프전대통령은더심하다.바이든대통령은적어도네타냐후를비판해왔다"고주장했다.이어"또한가지가있다.민주주의의문제"라며"바이든대통령은민주주의,자유선거등을믿는전통적미국정치인이지만트럼프전대통령은그렇지않다"고지적했다.그는"트럼프전대통령과그의지지자들은법치주의,민주정부에대한믿음을약화시켰다"고덧붙였다.특히샌더스의원은"분명하게도우리의임무는바이든대통령의재선이아니다.그이상"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트럼프전대통령과극우공화당의패배를위해나서야함을이해하는이들과협력해야한다"면서"이는단지트럼프전대통령이'더나쁘기'때문이아니라,(트럼프전대통령당선시)우리민주주의의미래가위태로워지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아울러바이든대통령과민주당에는진보적의제에대한캠페인을요구해야한다면서의료,억만장자층의공정한세금납부,최저임금인상,주택위기해결,공교육강화등을촉구했다.그는"소수가아닌모두를위해일하는정부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절망하거나냉소할때가아니다"라며"함께일어서고조직하고싸울것"을촉구했다.미진보진영의상징인샌더스의원은최근4선도전을공식화했다.올해82세인그는바이든대통령보다한살많다.현재상원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위원장을맡고있다.미국사회의경제적,인종간불평등을완화해야한다고지속해서주장해온인물이다.조슬기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을국빈방문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16일(현지시간)베이징에도착해차량에탑승하고있다.뉴시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16일(현지시간)오전중국을국빈방문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정상회담을시작했다중국관영신화통신은이날오전시주석이푸틴대통령과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회담을진행중이라고보도했다.앞서중국중앙(CCTV)도시주석과푸틴대통령이이날오전소규모회담을가질예정이라고보도한바있다.CCTV는양국정상이회담에앞서인민대회당동문앞광장에서중국측이마련한국빈환영식에참석했다고전했다.양국정상은회담에서수교75주년을맞은양국관계제반분야협력과우크라이나전쟁등을포함한국제·지역공동관심사에대해논의할것으로전망된다.푸틴대통령의중국방문은지난3월대통령선거승리와이달7일취임식으로집권5기를시작한뒤첫해외일정이다.푸틴대통령은‘중국2인자’인리창국무원총리와도만나양국의무역,경제,인도주의분야협력을논의할예정이다.성윤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빙승부끝역전"…'明心개입설'에반감작용한듯·秋비토설도나와이재명리더십에도영향있을듯…친명계는확대해석경계분위기활짝웃는이재명대표와추미애의장후보(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6일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제22대전반기국회의장단후보선출을위한당선자총회에참석해국회의장후보로나선추미애당선인과대화하며활짝웃고있다.왼쪽부터우원식·추미애국회의장후보,이재명대표[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설승은한혜원기자=제22대국회전반기국회의장후보에16일더불어민주당우원식의원이선출되면서,민주당안팎에서는친명(친이재명)이당을장악해가던흐름에제동이걸린것이라는평가가나온다.'명심'(明心·이대표의의중)을얻었다며자신감을표하던추미애당선인의승리가점쳐지던상황에서이같은이변은이대표의리더십에도영향을줄전망이다.의장후보경선을앞두고민주당내에서는'추미애대세론'이라할만큼추당선인이이기리라는전망이힘을얻었다.추당선인과함께6선고지에올라강력한국회의장경쟁자였던조정식의원은지난12일추당선인지지를선언하며후보직에서사퇴했다.여기에친명계의좌장격인5선의정성호의원도같은날사퇴하며분위기는더욱추당선인쪽으로기우는듯했다.그러나오히려이과정이우의원이승리하는이변을연출하는데결정적역할을했다는얘기가나온다.친명계의거침없는일방통행에반감이작용했을것이란뜻이다.민주당의한관계자는"한자릿수박빙의표차로우의원이막판역전을한것으로알려졌다"며소위'명심'이작용해잇달아'교통정리'에나서는상황에의원들의거부감이작용했을것이라는분석을내놨다.비명(비이재명)계로분류되는한의원역시통화에서"원내대표경선에이어의장경선까지명심이개입하는게과연맞는지생각하는의원들이많았을것"이라고말했다.그동안의원내대표경선은3∼4선당선인이44명에이르러후보난립양상까지보였으나,이번원내대표경선은친명핵심인박찬대원내대표가유일하게입후보해사실상추대절차를거쳤다.이런가운데민주당에서는박원내대표가지난12일조의원과정의원에게후보직사퇴를권유했다는이야기가나와의장경선에'명심교통정리설'에더욱힘이실리기도했다.물론박원내대표는이를부인했지만,공교롭게하루에강력한경쟁자가두명이나후보직을사퇴하는과정자체가의원들에게반감을샀을수있다.국회의장후보단일화회동하는추미애-조정식(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더불어민주당소속추미애(오른쪽)·조정식국회의장후보가12일오후서울여의도의한식당에서국회의장후보단일화를논의하기위해회동하고있다.2024.5.12[공동취재][email protected]민주당원로인유인태전국회사무총장도이날CBS라디오에서"도대체왜국회의장(후보)경선에당대표가개입하나"라며"정말해서는안될일"이라고지적했다.한편으로는우의원보다한결더강성한이미지로각인된추당선인에대한개별의원들의평가가경선결과에반영된것이라는시각도있다.한의원은통화에서"결국은누가더국회의장을잘할것인지를판단하지않았겠나"라며"추당선인에대한비토론이셌던것같다"고평가했다.고(故)김근태전상임고문계재야모임인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출신으로당내의원과폭넓게스킨십을해온점도우의원의승인으로꼽힌다.추당선인에대한호불호가작용했다하더라도결국'명심'이통하지않았다는점은이대표와친명계에부담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의원들의의견을존중하는민주적인의사결정대신인위적인'교통정리'는친명주류를향한비주류의저항심을불러일으킬수있기때문이다.비명계가전략적으로규합한다면대세로굳어지는이대표의대표직연임분위기에도변화가있을수있다.다만이대표등친명계는이번경선결과에대한확대해석을경계하는분위기다.이대표는경선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추당선인에게당심이있었다는분석이많았는데결과가다른이유는무엇이라고보나'라는물음에"당선자들의판단이므로(이번결과를)당심으로봐야하지않겠나"라고대답했다.그러면서"어떤후보라도아주훌륭하게,국민의뜻에맞게의장역할을잘수행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피커]'정계은퇴'이기중전정의당부대표인터뷰-왜정의당은실패했나21대국회임기가끝나는5월29일,정의당이걸어온원내진보정당20년역사도막을내린다.지난총선,10%가까운비례대표정당지지를받았던정의당은이번총선에선3%문턱을넘지못했다.총선실패의대가는냉혹하다.언론의주목도,당의위상은쪼그라들었다.30억원넘는부채에정당보조금이대폭줄면서당직자열명중아홉명은실직자가될거란이야기도나온다.등록하는후보가없어당대표선거일정이밀릴지경이다.사실실패는어느정도예견된것이었다.2022년대선과지방선거에참패한뒤당의방향성을고민하던이들이총선을앞두고뿔뿔이흩어진것만봐도그렇다.조성주·류호정은새로운선택을거쳐개혁신당에,박원석·배복주는새로운미래에합류했다.일부는사회민주당이나한국농어민당으로갔다.조국혁신당에서원내입성에성공한신장식정도를제외하면정의당을떠난이들의선택이효과적이었는지의문이지만말이다.아예정치를떠난정의당지도부도있다.양당이독식하던서울관악구의회에입성하며청년정치인으로주목받았던이기중당시정의당부대표이야기다.이전부대표는제3지대론을주장하던'세번째권력'에참여하다지난해11월돌연정계은퇴를발표했다.당시이전부대표가남긴글에서변화하지않으면실패할수밖에없다는고민과좌절을엿볼수있다.일찌감치정의당의실패를예감했던이전부대표는정치를떠나노무사겸라이더로생활하고있다.그와함께정의당이실패한이유를복기해봤다.Q.언제,왜정치를그만뒀나?A.지난해11월지도부총사퇴가결정되면서부대표직을내려놓고정치를떠났습니다.페이스북에서제글을봐주는이들이있고관악구출마약속을지키지못하고은퇴한것에대해소명하기위해공식선언으로남겼어요.정의당재창당과정에서당이제3지대로가야한다고주장했지만,녹색당과선거연합을하겠다는게당내다수의견이었습니다.Q.총선참패,예상했나?A.부대표가됐을때부터지도부안에서는이번총선의석수는0~2석이다,3%지지율이간당간당한정도라고생각했어요.21대총선에서10%가까운지지를받았지만이후4년동안정의당이캐스팅보트잡을상황은아니었어요.유력한스피커가심상정의원밖에안남았는데그발언력이약해진측면도있어요.정의당의여러실책이있지만일단언론에나오지않는게제일컸어요.정의당이가장좋았을때가2017년대선입니다.문재인후보당선이확실시되는상황서정의당이민주당의보완재역할을자임했고거기에많은국민들이동의하면서이후지지율이괜찮게나왔죠.그러나조국사태이후민주당이도덕적문제점을노출했을때정의당은이쪽편을들거냐말거냐질문에계속놓였고항상명확한선택을하지못했어요.이쪽에선민주당2중대,저쪽에선국민의힘2중대란소리를들어야했습니다.반보수전선에서복무하기를원했던범민주진보성향을가진사람들과양당에서독립적인제3세력역할을해주길바랬던중도층의지지를동시에다잃었습니다.Q.총선전략의문제는없었나?A.이번총선의실패는4년전총선에서이미시작됐다고봐요.애초4년간쌓인문제들이있었기때문에어떻게해도극복하긴어려웠다고판단해요.4년전실패는선거제를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바꾸면서의석이많이나올것으로기대하고,민주당이위성정당을만들지않을거라고오판한거죠.사실청년에비례1,2번을할당한것도10명이상당선될거라고상정했기때문이에요.당시비례후보만37명이당내경선에출마했는데많이당선될거라고생각하기도했고,2000년대부터활동한당활동가들은정치인으로서성장가능성을고려해야하고,생계문제도있는거죠.당시비례경선과정에서많은사람이실망하고떠날수밖에없는상황이만들어진것,그때부터이미실패는노정됐다고볼수밖에없겠죠.그렇게해서떠난사람들과지지자들의원망과원한같은게청년의원들에게집중이됐고,그러면서당내분열과갈등이지속될수밖에없었습니다.Q.정의당은계속된위기에어떻게대응했나?A.현실성있으면서도구체적인정책을내놓아야한다,현장에서더열심히하자,지역과노동을강화하자.이런이야기는굉장히게으르고원론적인이야기라고생각해요.그런데매번어떤위기가올때마다평가를하면그런이야기가계속반복됐어요.그런건하면좋은건데못하는상황이라는게있는거고,정의당이괜찮을때도그런건잘못했어요,구조자체가이미안되는상황인데그런평가와대안들은굉장히공허했다고생각해요.포지션전략이굉장히중요했다고생각해요.민주당과차별화된노선이나정책을만들기위해노력해야하지만지금은없기때문에,우리는어디에있는무엇을하는당이냐는것을보여줘야해요.당의정체성이모호하다는것은정책노선의문제라기보다는우리가발딛고있는땅이어디냐,다른정당과의관계가어떻게되느냐가중요한거예요.Q.구체적인사례를들자면?A.정의당은조국사태이후끊임없이흔들리면서반성한다는말을수도없이했는데,뭐가잘못이었고왜그런판단을했는지고민했다면이후로는그렇게하지말았어야죠.그러나똑같은오류를반복했어요.민주당과손잡고간다고빨리결정하는것도아니고,계속고민하는모습만보이다가마지막에결정할때는늘민주당의손을들어주는식으로하니까,대중이보기에도대체이당은뭐하는당이냐는생각이드는거죠.지난대선에서윤석열대통령이심상정의원득표보다적은표차로당선됐을때교차투표층의대거이탈은예정된것이었습니다.그렇다면독자노선을갔어야했는데,이후검수완박에손을들면서돌아오지않을교차투표층에게손을내밀고중도층은내쳤죠.총선전이재명대표가현행선거법을유지하되위성정당을만들겠다고이야기했을때정의당의메시지는'그고민을이해한다'가일성이었어요.참여할지여부를놓고한참내부논의를한뒤참여하지않겠다고판단했어요.원칙이아니라고판단했다면처음부터강하게비판했어야죠.2020년에는강하게위성정당을비판하며정의당은원칙을지키는정당이다,민주당에뒤통수를맞았다,이전략으로총선에서10%가까이받았잖아요.그런데이번에는위성정당을제대로비판하지도못하고,할까말까고민하는모습만보였어요.원칙을지켰다지만그걸자랑스럽게이야기하지도못하는상황이되어버린거예요.결국,정의당이포지션을분명히선택하지못한것이문제였습니다.Q.왜확실한포지션을선택하지못했나?A.현실적으로당내에서그두가지포지션에대해서각각지지하는사람들이거의반반이었는데,그랬기때문에더욱결정을할수없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지도부에선택해야한다고이야기했어요.물론,한쪽을선택하면다른한쪽이떠나당이깨지는거니까쉽진않았지만요.지금까지당지도부와주요정파들은당을깨지않기위한선택을하다가함께넘어지게된겁니다.Q.세번째권력과함께제3지대론을주장했는데.A.진보정당이80년대운동에서내걸었던사회주의,사민주의,복지국가이런것들은이미민주당에많이흡수됐습니다.우리가처음진보정당을시작할때이야기한진보라는게어느정도시효를다한것아닌가,또한편으로는민주당이진보로불리는상황에서정의당이민주당과같이진보로묶이면서조국사태등민주당쪽에도덕적인문제가발생해도정의당이편을들어줘야하는이런상황들.그래서진보라는게어떤가치가아니라이제는그냥하나의지명을의미하게된것이아닌가,옛날운동권동창회같은.그런고민끝에새로운가치와정치가필요하다고생각했습니다.Q.막상제3지대에합류하지는않았다.A.정의당의부대표이고지도부였기때문에당이내가주장하는길로가지않는다고해서나혼자이탈해서가는것은책임지는모습은아니라고생각했어요.정의당자체가제3지대재편에역할을하길바란건데결국그렇게되지않았습니다.그리고현실적으로제3지대상황자체가원래생각했던이상적인모습으로굴러가지않을것같아서결국이쪽도실패할거라고생각했어요.민주당이나국민의힘에서일부세력이이탈한다고하더라도계파간의갈등,인물간의갈등으로인한분화이지가치에대한것은아닌것같았어요.2014년6회지방선거를앞두고고노회찬전의원은이기중전정의당부대표의유세에함께했다.이전부대표는2010년과2014년두차례낙선끝에2018년서울관악구의원(삼성동·대학동)으로당선됐다.이전부대표는자신의결혼식주례를섰던노전의원을회고하며"소수정당의정치인으로외롭고힘든싸움을하면서도유머를잃지않는다는건,정말어려운일이란걸매일절감한다"고적었다.Q.제3지대에서진보적가치가실현가능한가?A.진보가시효를다한것에는,우리가왜민주당이도덕적이지못하고개혁적이지도못한사안에대해서도편을들어줘야하냐는회의가있었어요.노회찬의원은민주노동당이처음생겼을때'민노당과민주당사이에는한강이흐르고,민주당과한나라당사이에는실개천이흐른다'고말했고,통합진보당이후야권연대노선을가면서는'외계인이쳐들어오면한국과일본도손을잡아야한다'고했습니다.진보정당이처음생겼을때는민주당을보수정당으로치부하면서두거대정당의차이보다우리와의차이가더크다고이야기했고실제로도그런노선을걷기도했어요.그런데지금와서는그런게가능할까싶을정도로정의당은민주당과편을먹어야하는것처럼생각하잖아요.80년대식의반독재사고방식으로봤을때국민의힘과는멀고민주당과는가까운것으로느끼겠지만,조국사태라거나검수완박같은것을봤을때오히려이준석같은사람하고도말이더잘통하지않을까생각했어요.다만,당을같이할수있느냐에대해서는여러가지생각이있었고요.Q.어떤정책과가치를제시하려고했나?A.정책과가치라는건거의모든정당들이다일치해가고있다고봐요.심지어박근혜후보도대선때는경제민주화나복지국가뭐이런이야기를다했죠.정책에있어서는말로는큰틀에서합의가이뤄진거고,오히려진영논리와서로잡아넣기위해서만치열하게싸움이이뤄졌기때문에,이런것들을타파하기위해서다당제와제3지대가필요하다고봤고기존의진영논리를넘어서는세력화가필요하다고생각했습니다.한편으로는진보에서내놓은정책들이제대로작동하지않은것에대해서도새로평가해봐야하는것아닌가.대표적으로최저임금인상,공수처,검수완박등은실제어떤결과낳았는지제대로된평가가없었다고봐요.제대로작동했는지냉정하게평가하고반성할부분은반성했어야하지만이뤄지지않았어요.Q.제3지대빅텐트과정은어떻게평가하나?A.제3지대가이낙연·이준석이라는정치인두명으로상징되도록판이만들어져버렸고,민주당비명계에서일부계파가나온정도였죠.사실정의당이이안에서어떤일정한정치세력으로서역할을했다면좀다른판이만들어질수도있었다고생각했어요.이낙연·이준석과다같이할수는없었겠지만,그래도제3지대에서어떠한역할을하겠다,우리가생각하는제3지대는어떻게되어야한다는식으로그과정에개입했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아예정의당이빠져버린게제일큰문제라고생각해요.이낙연·이준석도새로운가치나다당제를제시했다기보다는결국자기가있던당에서쫓겨날수밖에없어살기위해한것아니냐이렇게비치면서제3지대자체가쪼그라들었어요.Q.조국혁신당은정의당을대체하는진보정당인가?A.조국이라는사람에대한호오와는별개로조국혁신당을지지하는사람들이바라는정치세력이라는것은결국기존에정의당이해왔던역할이맞다고봐요,100%는아니지만요.정의당은진보정당으로사회적약자를위해노동등정책펼친다는측면도있었지만,한편으로는반보수전선에서민주당보다더선명하게싸우는정당이란이미지가있었죠.평가를떠나그걸좋아해서지지해주던사람들이이번에는누가윤석열대통령과가장제대로싸울사람이냐,가장철천지원수가누구냐고했을때조국이라고보고선택한거죠.다만,조국혁신당이정책과노선에서앞으로어떻게갈지는여전히미지수라고봐요.조국대표가이재명대표를만났을때민주당은몸이무거우니우리가더선명하게싸우겠다고이야기했지만,사실은민주당도그덩치에비해서굉장히세게나가고있거든요?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선명성경쟁은진보적인정책이나약자를위한정치라기보다,윤석열을어떻게끌어내리고검찰을어떻게해체할것이냐이런경쟁이될수밖에없지않을까요?정의당은21대국회임기종료를앞두고지난2일부터10대입법과제를위한천막농성에들어갔다.10대입법과제에는임신중지보완입법,이민사회기본법,초단기계약방지법등거대양당에서주목받지못하는의제들이포함돼있다.헌법재판소가형법상'낙태죄'조항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한지5년이지났지만이번총선에서임신중지를공약한원내정당은정의당뿐이다.(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정반석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KDI,'2024년상반기경제전망'발표…물가상승률은소폭상승한국개발연구원(KDI)이올해우리나라경제성장률전망치를2.2%상승에서2.6%상승으로수정제시했다./뉴시스[더팩트|김태환기자]국책연구기관인한국개발연구원(KDI)이올해우리경제성장률전망치를2.2%상승에서0.4%포인트오른2.6%상승으로수정제시했다.내수는고금리기조속에소비와투자가회복하지못하고있지만,수출이반도체를중심으로회복하면서경기부진완화를이끈다는분석이다.KDI는16일'2024년상반기경제전망'을발포하고,올해한국경제성장률을2.6%로제시했다.이는지난2월KDI가발표한전망치인2.2%에서0.4%p나상향한것이다.KDI성장률전망치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제시한전망치와동일하며,국제통화기금(IMF)의성장률전망치(2.3%)보다는0.3%p높다.KDI는수출증가세로인해성장률전망치를상향했다고설명했다.KDI는"우리경제는높은수출증가세에힘입어경기부진이지속적으로완화되는모습"이라며"내수또한고금리기조의영향이시간이흐름에따라희석되고수출물량과가격회복등에따라소득여건이개선되면서부진이점차완화될전망"이라고설명했다.다만,내수부문에는고금리기조가부정적영향을미치는가운데소비자물가의가파른상승에따른실질구매력의정체로소비부진이나타났다고진단했다.KDI는"소비는지금부진한수준이2025년완화되는수준으로전망한다"며"아마가장중요한전제는금리가조정(기준금리인하)돼야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설비투자는올해반도체경기상승으로지난해(0.5%)보다높은2.2%증가한후내년에는고금리기조가완화되면서3.1%의높은증가세를기록할것이라관측했다.다만,건설투자는부동산경기하락에따라지난해부터나타난건설수주위축의영향으로올해1.4%감소할것으로내다봤다.상반기1.1%줄었다가하반기1.7%로감소폭이확대될거라는것이다.수출은반도체를중심으로5.6%증가하며경기회복세를주도할전망이다.경상수지는703억달러내외의흑자가전망된다.수출이회복세를보이는가운데,교역조건(수입가격대비수출가격)도개선되면서흑자폭이확대될것으로봤다.서비스수지,본원·이전소득수지는46억달러적자를점쳤다.취업자수는24만명증가할것으로분석했다.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는가운데내수부진이반영되며취업자수증가폭은작년33만명에서올해24만명,내년17만명으로점차축소될전망이라는설명이다.실업률은2.8%로작년(2.7%)과유사할것으로예상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