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논평"핵전쟁계획의전면실행이목표"통일부"8월방어훈련을도발빌미로삼는오판말아야"연합뉴스북한이17일김여정당부부장담화를통해신형방사포등최근공개한전술무기체계가수출용이아니라대남용이라고강조한데이어8월한미연합훈련에대해서도'핵전쟁계획의전면실행'을목표로한다고강하게비난했다.이에대해통일부는한미훈련은"방어적훈련"인만큼"훈련을도발의빌미로삼는오판을하지말아야할것"이라고밝혔다.북한의대외매체인조선중앙통신은이날"우리의판별기준은말이아니라행동이다"라는제하의논평에서"오는8월에계획되어있는<을지프리덤쉴드>대규모합동군사연습은조성된정세나그성격으로부터이미<핵공격연습>으로불리우고있다"며,"<작전계획2022>와같은핵전쟁계획을최종완성,전면실행할것을목표로하는8월의합동군사연습"이라고비난했다.그러면서"우리의남쪽국경가까이에서벌어지게될<핵타격>훈련이언제,어떻게실전으로넘어가겠는지예측할수없는불투명한상황"은"적들을절대적으로압도하는자기의힘만을믿어야한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고밝혔다.북한은"미국이주구들과야합하여대규모합동군사연습과같은도발행위로우리의힘과의지를시험하려든다면그재앙적인후과에대해먼저숙고해야할것"이라며,"미국이우리에대한적대적의도가있는지없는지는말이아니라행동을통해우리가판별한다"고강조했다.북한은조선중앙통신의또다른논평을통해서도미공군F-22전투기'랩터'가전날한반도상공에서한국공군의F-35A스텔스전투기와근접공중전투기동훈련을벌인것을비난했다.북한의논평은"F-22의전개는미국이추구하는군사적효과보다는그들이보고싶어하지않는상황의도래를재촉할뿐"이라며,"대양건너불청객의방문이잦을수록우리의전쟁준비완성에변혁적인기여로되는사변적계기들은더욱잦아지게될것"이라고밝혔다.앞서한미는지난해12월제2차핵협의그룹회의에서올해8월훈련때핵작전시나리오를포함해훈련할방침을밝힌바있다.북한의핵공격에대응한군사적조처등핵작전연습을처음실시하는것이다.한편김인애통일부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8월한미연합훈련에대해"전쟁을억제하기위한방어적훈련"임을분명히하면서,"그런만큼북한은우리의훈련을도발의빌미로삼는오판을하지말아야할것"이라고밝혔다.김부대변인은"정부는북한의다양한도발가능성에대비해유관부처들과긴밀한협력을통해북한의동향을면밀하게주시하고점검하면서모든가능성에대비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학일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역없이법과원칙따라수사…직권남용엄정법리적용"특검논의엔"국회입법권존중…공수처도활용해달라"발언하는오동운공수처장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가1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위원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다혜기자=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는17일"공수처장이된다면순직해병사건을성역없이법과원칙에따라수사하겠다"고말했다.오후보자는이날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한치의어긋남도없이(사건을처리)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오후보자는해병대채모상병순직외압의혹과관련해필요하면윤석열대통령도공수처가소환할수있느냐는더불어민주당박용진의원질의에는"구체적으로진행되는사건에대해답을내릴수없지만일반론으로는동의한다"고답했다.'대통령도재임중형사소추가되지않을뿐수사대상이될수는있지않으냐'는질문에는"일반인과다른조금예외규정은있는것으로안다"면서도"수사대상이맞다"고답했다.다만"제가그부분에대해보고받지않았기때문에구체적인사건에대해제가어떻게하겠다고여기서말씀드릴수는없다"고말했다.공수처는대통령실과국방부가해병대수사단의채상병사건조사에대한외압을행사했고그배경에는윤대통령의격노가있었다는의혹을수사중이다.오후보자는해병대수사단에수사권이없어직권남용혐의가성립할수없다는일각의시각에대해서는"수사권여부에대해한치의흐트러짐없이연구해직권남용성립여부에대해엄정하게법리를적용하겠다"고말했다.오후보자는이사건특검에대한입장을묻는민주당권칠승의원질의에는"기본적으로국회의입법권은존중돼야한다"며"공수처는입법부결정에따라서,또그런것과상관없이진행되는수사를법과원칙에따라진행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일반론을전제로"공수처에부여된수사권과기소권이일치하지않아운신의폭이좁고수사가구조적으로안되는부분이있다"며"수사권을제대로일치시키고앞으로특검수요가있으면공수처도적극적으로활용해달라"고덧붙였다.오후보자는공수처가지켜야할최고의덕목으로는"정치적중립성"을꼽았다.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주호주대사로임명되면서출국금지해제논란이일었을때대통령실이공수처직무에위법하게관여한것아니냐는민주당송기헌의원질문에는"공수처법3조3항위반인지여기서말씀드릴수는없지만이조항은공수처의존립근거이기도하고매우중요한정치적중립성에관한조항"이라며"공수처장이된다면그런부분침해가일어나지않도록유념하겠다"고했다.그간공수처가정치적중립의지측면에서완벽하지않았다고보느냐는국민의힘조정훈의원질문에는"그런측면을지적할수있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인정보위,'자동화된결정에대한조치기준'고시제정안현장면접체험하는학생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상서기자=인공지능(AI)기술을이용한기업면접에서불합격한응시자가그결정에관해설명을요구할경우,기업은구체적으로이를소명해야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이러한내용이담긴'자동화된결정에대한개인정보처리자의조치기준'고시제정안을6월7일까지행정예고한다고17일밝혔다.이번고시안은올해1월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심사과정에서기업·기관등개인정보처리자가조치해야할세부사항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는규제개혁위원회의의견을반영한것이다.인공지능기술등을이용한'자동화된결정'으로자신의권리나의무에중대한영향을받은정보주체가설명을요구한경우기업·기관은이들에게의미있는정보를선별해이해하기쉬운방식으로간결하게제공해야한다.가령기업의채용과정에서AI면접만으로응시자의개인정보를분석해불합격결정을내린경우응시자는설명이나검토를요구할수있다.또한정보주체가자신의권리나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친자동화된결정을거부했다면,해당결정이적용되는것을정지하고조치결과를알리도록했다.하지만정보주체가자동화된과정을인지하고이에동의했다면거부권은행사할수없다.'중대한영향을미치는경우'에해당하는지를판단할때는▲사람의생명·안전과관련된권리·의무인지▲정보주체의권리가박탈되거나권리행사가불가능하게되는지▲통상적으로받아들일수있는한도를넘어서는의무가발생하는지▲지속적인제한이발생하는지▲이전의상태로회복할가능성이있는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예를들어공공기관이인공지능기술을활용한'부정수급자탐지시스템'으로수급자인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분석·처리한뒤복지수당지급을취소하는결정을내린경우수급자는이를거부할수있다.다만사람이개입해재처리하고그결과를알린경우에는결정적용을정지하는조치를하지않을수있다.기자간담회하는고학수개인정보위원장(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고학수개인정보위원회위원장이14일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출입기자단대상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고시안은개인정보처리자가다른사람의생명·신체·재산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등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정보주체의거부·설명요구를거절할수있게했다.이밖에관련조치기간을연장해야할경우그이유를구체적으로설명하고,정보주체의요구를거절해야한다면요구를받은날부터열흘이내에이사실을알리도록했다.개인정보위는24일'자동화된결정에대한정보주체의권리안내서'초안을공개하고,자동화된시스템을운영하는기업ㆍ기관을중심으로현장간담회를실시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공의복귀가최선의해결책강조전공의복귀움직임전임의계약률↑[이데일리이지현기자]“전공의들이빨리복귀하면모든문제가해결된다.그부분이가장최선이다.”전병왕‘의사집단행동중대본’제1통제관겸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17일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브리핑에서전공의미복귀로인한수련공백문제에대해이같이밝혔다.[이데일리이영훈기자]서울한대형병원에서의료진들이이동하고있다.100대수련병원의1만여명의전공의들은‘의대정원2000명증원’에반발해의료현장을떠난상태다.지난13일기준100개수련병원의약600명에가까운전공의들이계속해서의료현장을지키고있고16일에는지난9일과비교해20명정도의전공의가복귀한것으로조사됐다.소수지만전공의가늘고있는것이다.하지만여전히대다수의전공의들은복귀하지않고있다.전문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과그시행규칙에따르면수련기간변경으로인한수료예정일이5월31일이전이어야수료증발급이가능하다.이경우엔전문의자격시험응시도가능하다.반면수련공백기간만큼추가수련을마치지않으면전문의자격취득이1년정도늦춰질수있다.정부는데드라인을오는20일전후로보고있다.전공의들의사직시점이2월19일,20일,그이후등으로천차만별이어서20일쯤대다수가3개월시점이도래한다고보는것이다.전병왕실장은“전문의시험을보통1월에치르는데,3월,4월,5월이3개월시간동안의날짜만큼추가수련을받아야한다”며“부득이한사유로수련이어려운기간은30일정도는제외해준다고하더라도앞에서수려받지못한그일자만큼을받으면그리고받을수있게되면전문의시험을칠수는있다”고설명했다.정부는복귀하려는전공의들은충분히배려,검토하겠다는방침이지만,단체행동만큼은봐주지않겠다고했다.전실장은“부득이한경우에휴가라든지여러가지상황이생겨서수련을받지못하는경우에는예외로인정해주는부분이있다”며“예외적으로수련기간30일은인정을해주는데,불법적인집단행동으로인한이탈,이부분은부득이한상황이아니라고보고있다.그래서하루라도더빨리복귀해야하루라도더빨리수련과정을마칠수있다”고강조했다.한편16일기준수련병원의전임의계약률은계속해서증가하고있다.100개수련병원전임의계약률은일주일전인지난9일에비해0.6%포인트늘어난67.5%로집계됐다.수도권주요5대병원의전임의계약률은70.5%로일주일전에비해0.8%포인트늘었다.전실장은“주요5대병원별중환자실입원이라든지수술상황등이어느정도회복세”라며“전임의가더들어온부분도있고,또진료보조인력(PA간호사)을통한시범사업확대로전공의공백을메우는부분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는걸로보고있다”고설명했다.이지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文청와대국민소통수석지낸박수현22대국회의원당선자“尹,여전히국민탓하며변화없어…정진석,‘엄혹한민심’전달해야”“우원식국회의장후보선출,明心반발아니나당선자들판단있었을것”(시사저널=이원석·변문우기자)박수현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당선자는지난4·10총선에서정진석국민의힘후보(현대통령비서실장)와의대결에서승리하며19대의원을지낸이후8년만에국회복귀를이뤄냈다.충남공주·부여·청양에서만세번째맞대결이었다.문재인정부청와대국민소통수석을비롯해당대변인,국회의장비서실장등을두루지내며'소통의정치'를강조해온박당선자는윤석열대통령과소속당인민주당내상황에대해어떤평가를내리고있을까.5월16일국회의원회관에서만나들어봤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당선자가5월16일국회의원회관에서시사저널과인터뷰를하고있다.ⓒ시사저널이종현"'부지런함'이총선승리이유"8년만에국회에복귀하게됐다.소감은."당장기쁨보다는두려움이컸다.민심의심판이굉장히무섭다는생각이들었다.저를비롯한민주당이저의석으로도잘못하면2년후지방선거나대선에서반대로민심이무서운심판을할수있고,거기에내가포함될수있겠다는두려움이었다."경쟁자였던정진석의원과의세번째대결에서결국승리했다.왜유권자들이더많은지지를해줬다고보나."많은재주를가진정치인은아니지만,박수현의부지런함에대해선지역구에서다안다.정진석의원이중진다선이고집권여당의비상대책위원장도지냈고,공주가윤대통령부친의고향이고지역의기본적정치성향도정당지지율차이가20%정도날정도로보수세가강하지만,그럼에도유권자들은자신의성향이나선호정당을떠나'저렇게부지런한정치인을어떻게안뽑아줄수있겠는가'라는심정으로저를선택하지않았나생각한다."정의원은대통령비서실장에임명됐는데."정진석비서실장인선에대해야당에서도냉혹한평가를내리고의아하신분도많다.그러나저같이부족한사람에게훌륭한분이졌다는것은'민심의심판'을충분히세게받았다는것인데그런만큼정비서실장도민심이무엇인지충분히체감했을것으로본다.이민심을대통령에게과감히전달할수있는창구역할을할것이라고기대한다."정비서실장의역할은어떻게평가하나."윤대통령이민심과호흡할수있도록(윤대통령의태도와국정기조를)바꾸는역할을함으로써야당으로부터받았던냉혹한평가를(정비서실장)스스로증명할것이라고본다.다만아직까진잘했다고평가하긴어렵다.대통령이영수회담과취임2주년기자회견도가졌는데,아직대통령의변화를국민들이느끼지못하고있다.정비서실장이대통령에게엄혹한민심을전달하지않았다고본다."총선이후윤대통령의태도에대해선어떻게평가하나."윤대통령은1년9개월만에연기자회견에서'국정방향은옳지만국민들이체감하지못하는것같다'라는취지로말했는데,결과적으로오만하게본인탓이아닌국민탓을한것이다.뿐만아니라김건희여사문제,채상병특검등에대해문제해결의지를보여주지않고있지않나.거기에국민들도기대를접고취임2주년역대최저지지율로이어진것이라고본다."아직남은임기가상당한데,국정운영에어려움이예상된다."앞으로도국정운영을확주도할수준의지지율은기록하지못할것으로본다.22대국회도심각하게경색된여야관계로시작할가능성이높아졌다.민주당을향해친명(親이재명)일색이라는비판이있지만,결국대통령이변하지않는모습을보고야당도'총선심판에서끝내면안되고(정권심판론흐름이)22대국회에도이어져야한다'는생각으로강력한원내지도부를꾸린것아니겠나.앞으로22대국회가심히걱정된다."궁극적으로왜윤대통령과정부가변하지못하고있다고보나."국민이무엇을원하고왜총선에서본인이심판받았는지이해를못하고있다고본다.윤대통령에대한104세김형석연세대교수의평가처럼'정치철학과역사인식이부족하다'는혹평을받을수밖에없다.처음에는올곧은검사출신으로서'공정과상식'을내세워국민들의선택을받았지만,결국공정하지도상식적이지도않았다.국민들을이해하려는포용력도없었다.오로지유죄냐무죄냐하는이분법적사고로모든것을판단하는스타일이본인도불행하게만들고국회도경색국면으로가게만든것이다."세번째맞대결로만난정진석국민의힘의원(왼쪽)과박수현더불어민주당후보가4·10총선유세도중만나포즈를취하고있다.ⓒ연합뉴스"변화없는尹대통령때문에이재명연임필요"국회의장경선에서우원식후보가추미애후보를상대로승리했다.결과를예상했나."전혀예상하지못했다.저도깜짝놀랐다.주변당선자들도다놀라는분위기였다.하지만사실이상한일이아니다.누가추미애는개혁적이고,우원식은반(反)개혁적이라고전제를했나.그전제자체가잘못된것이었다.두분다자랑스러운민주당의가치와철학을가지고지금까지온당내대표적인개혁주의자들이고,잘못된여당을상대로강하게싸워왔던분들이다.두사람다당선될자격이있었기에놀랄일은아니다."추후보유력설이파다하면서명심(明心·이재명대표의중)논란도불거졌는데.명심에대한반발이라고볼수도있을까."어떤역풍이나반발은아니라고본다.명심이라는게실제로있었다면,언론보도등에따르면당대표나원내대표가친명이라하니국회의장마저도친명이어서되겠냐는뜻으로조정을했다는건데그진심을이해한다.그러나결과적으로는자연스럽게당선자들판단에맡겨줬어야하는것아니었나하는생각은든다.말했듯이두후보다개혁적이라는점에서는서로앞서거나뒤처질수없는분들인데,누가더개혁적이라고전제한게무의미했다.여태다지켜본당선자들이가장잘안다.현재구도에서어떤선택이더도움이될까하는것을당선자들이판단했다고본다."우후보도친명계로분류되며여전히친명일극체제에대한우려는존재하는데."당구성원을'친명이냐비명이냐'로구분하는것은그만하면좋겠다.우리당대표가이대표인데구분할필요가뭐가있겠나.저도문재인정부에서청와대대변인과국민소통수석을지냈지만,친명이다.이대표를적극적으로돕고싶다.이대표연임얘기가나오는데저도이대표를재선임해야한다고본다.말했듯이윤대통령이변하지않았다는점을보여줬기때문에강한리더십을가진야당이필요하다는데공감대가생긴것이다.저역시그런상황에서이재명리더십이절대적으로필요한시기라는점에동의하는것이다."국회의장선출과정에서탈(脫)중립논란이일면서일방적인의회운영에대한우려도나오는데."당내경쟁이치열했기때문에당내에선당원들의선택과지지를받을수있는당내전략이필요한부분이있었을것이다.그러나저도국회의장비서실장을지냈지만,시스템상일방적인운영은가능하지않다.의장의기본적인역할은원내정당의이견을조율시키는것이지어떤사안에대해독단적으로할수있는자리가아니다.그런부분은걱정하지않아도될거라고생각한다.국회의장보다는양당의원내지도부가대화와타협이라는국회운영원칙에충실하는것이경색국회를풀어가는방법이라고생각한다."총선과정에서노출됐던계파간갈등은봉합됐다고보나."특별한일은아니었다.저는스스로항상'계파를가져본적이없다'고강조해왔다.만약제게계파가있다면'친민(親민심+민주당)'이라고하겠다.이미정당사에서계파가없어진지오래됐다고본다.지금은민주적으로선출된당대표를중심으로단합해우리가할일만해야한다.계파대신개인마다약간의차이가있을수있겠지만그런차이조차없다면민주정당이아니다.당대표는작은차이를극복하고당원응집·변화의동력을만들어갈책임이있는만큼앞으로지켜보면될것이라본다."민주당이다음지방선거,대선등에서도지지를받기위해선어떤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고보나."민주당이하는일들을국민들과잘소통해서지지폭을더넓혀가야한다.국민들에게정책등을잘설명하고,언론을통해민심을경청하며수정하는'피드백환류(還流)시스템'을가장잘했으면좋겠다.일방적홍보에그치지않고양방향소통이이뤄져야한다.윤석열정부가그걸못한다고비판받고있지않나.반대로민주당이그런부분들을잘해서'정부가일하는데왜발목을잡냐'는소위'발목프레임'에갇히지않는정당이됐으면좋겠다."박수현국회의원당선자ⓒ시사저널이종현"정치권,품격있는말로경쟁해야"22대국회에서남기고싶은성과는."국회의원은국민의대표이자지역의대표라는두가지위치가있다.먼저국민의대표로서는양극화되고혐오적으로변한중앙정치를바꾸고싶다.총선기간가장많이들은이야기는정치뉴스만나오면TV전원을끈다는얘기였다.정치인들이가장많이듣는이야기가'쌈박질좀하지말아라'다.지금의국회는서로자기주장만하면서대화와타협이작동하지않는식물국회가됐다.경쟁하려면몸이아닌말로싸워야한다.품격있는말로치열하게경쟁하면국민들도다시TV를켜지않겠나.저도'국회를빛낸바른언어상'과'백봉신사상'을수상한경력으로품격있는논리적경쟁을선보이면서국민들이'TV켜는정치'를복원하는데앞장설것이다."지역의대표로서는어떤목표를갖고있나."'수도권규제'와'농촌회복'문제를가장중점적으로다루고싶다.이명박정권부터수도권규제완화정책으로돌변하면서지방소멸이더욱심해졌다.수도권은터져죽고비수도권은말라죽으면건강한대한민국을만들수없다.그래서수도권규제정책으로돌아가지방에온기가돌게해야한다.여기에농촌붕괴도심각하다.농업인교육현장에가보면농민평균연령이70대이상이다.결국농사지을농민도없어지고있는셈이다.메가시티등의정책도농촌이붕괴되면사상누각이된다.그래서농촌문제에저의모든의정활동을쏟아붓고싶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희귀종양뿔사초,새만금신공항예정지수라갯벌에서무더기로발견..."반드시보존해야"[김교진기자]▲관찰수라갯벌에서습지식물을관찰하고있다ⓒ김교진"여기양뿔사초가있어요!이건희귀한식물인데수라갯벌에서보네요.여러분은운이좋네요."강사의목소리가높아졌다.우리는희귀식물을발견했다는것에기뻐했다.그러나사람들은처음보고듣는식물이라그중요성을알수없었다."선생님,이게뭐라고요?무슨사초라고요?낭불사초"?지난12일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에서진행하고있는수라갯벌길라잡이식물교육에서양뿔사초군락지를발견했다.한국에서는북한,강원도철원횡성일대에서드물게관찰되는양뿔사초가새만금에서군락을이루며사는것을발견한것이다.이날식물강의를맡은향토연구가양광희선생은새만금의군산지역인수라갯벌에서양뿔사초를볼수도있을것이라는믿음을갖고수라갯벌풀속을누비고다녔다.지난해가을에양뿔사초몇개체를수라갯벌에서본적이있어올봄에는양뿔사초를제대로볼수있다는확신을갖고찾아나선것이다.▲천일사초수라갯벌에서천일사초가과거칠게잡이를위해놓은통안에서자라고있다ⓒkyooyoung양선생뒤에는우리교육생들이따랐다.어디로가는지도모르고무조건뒤만따르며걸었다.수라갯벌에는시든갈대가넘어져있고이제솟아오른습지식물이섞여있었다.키큰풀을헤치며걷는게쉬운일은아니었다.얼굴에풀이스쳐따가웠다.앞사람이지나가면한사람이겨우걸어갈수있는길이생겨십여명의교육생들은한줄로걸어갔다.한참을걷다가양선생이멈추며어떤풀을가리키며외쳤다."양뿔사초가있어요".▲양뿔사초수라갯벌에서발견한희귀식물양뿔사초ⓒ김교진처음에는발음하기도힘들었던양뿔사초.자세히보니다른풀과는확실히구분된다.양뿔사초십여개가모여있었다.양선생은양뿔사초는희귀종이라보기힘든데여기서볼수있어서놀랍다고말했다.여기양뿔사초가있으면다른곳에서도있을것이라며찾아보라고말했다.교육생들은양뿔사초를찾으러주변에흩어졌다.그런데얼마되지않아여기저기서양뿔사초가있다는교육생들의목소리가들렸다.몇백미터반경에서양뿔사초가여기저기모여있었다.양뿔사초군락지를발견한것이다.양선생이기뻐하니교육생들도기뻐했고양뿔사초를발견하면"와여기에도양뿔사초가모여있어요!"라며탄성을질렀다.이날발견한양뿔사초만해도남한의최대군락지일것이라고선생은추정했다.오후4시가넘어이제돌아가야할시간이었다.더자세한양뿔사초군락지조사는다음으로미루고우리는수라갯벌을나왔다.▲양뿔사초군락지수라갯벌에서발견한양뿔사초군락지ⓒ김교진양뿔사초를찾았으나우리는고민에빠졌다.이를어떻게보전해야할것인가?양뿔사초는환경부멸종위기적색목록DD(정보부족)종으로조사가거의안된사초류인습지식물로국외반출금지식물이며,현재까지중남부지역에서는백석제외에공식알려진바가없다.백석제에서는약1만2000㎡에600여개체가독립및군락형태로자생하고있다.▲양뿔사초새만금수라갯벌에서살고있는양뿔사초의군락지ⓒ김교진한강이남에서는전북군산시백석제에서소수가살고있다.백석제와직선거리로10km떨어진수라갯벌에서발견된것이다.백석제에서씨가날아와퍼진것일까?양뿔사초는매년열매를맺는것이아니라생육환경이좋을경우열매를맺는다.환경에민감하여군락의형태를찾아보기어려운종이다.백석제는군산에남은자연습지이다.이곳에는양뿔사초와독미나리,물고사리같은멸종위기습지식물이사는곳이다.2010년대들어서자연습지인백석제를메워서군산전북대병원을짓겠다는시청방침에군산시민들이반대운동을펼쳐지켜냈다.그래서새만금에서양뿔사초를발견한것은중요하다.백석제에서양뿔사초가있어백석제를지켜냈듯이새만금의양뿔사초가군산신공항예정지인수라갯벌을지켜낼수있다는희망이생긴것이다.양뿔사초의보전이시급하다.군산신공항은예비타당성평가도면제되었고자연환경평가도제대로받지않았다.수라갯벌에어떤생물이사는지알려고하지도않고오로지개발의논리로공항건설을밀어붙이고있다.이에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북방계식물인양뿔사초가어떻게남부지역인수라갯벌에서군락을형성하여자생할수있는었지에대한국가차원의보다정밀한조사및연구,보호조치가필요하다"라며"현재발견된곳을중심으로수라갯벌내전수조사를진행하여서식규모를파악하고,산림청과전북지방환경청에공식적으로정밀조사와서식지보호를요청할계획이다"라고밝혔다.▲수라갯벌지킴이새만금신공항사업절차재개규탄및철회촉구기자회견에서시민들이수라갯벌을지키자는팻말을들고있다ⓒ전북녹색연합덧붙이는글|개인미디어에도보냅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내취업상황보겠습니다.수출호조의영향으로제조업취업자수가20만명대를회복했습니다.하지만실업자도3년2개월만에가장크게늘어나는모습이었습니다.우형준기자,먼저전체적인취업자상황어땠습니까?[기자]통계청이발표한'4월고용동향'에따르면지난달15세이상취업자는2천869만3천명으로1년전보다26만1천명증가했습니다.올해1~2월30만명대를유지했던취업자수증가폭은3월17만3천명으로급감했다가,3개월만에증가세로돌아서며20만명대를회복했습니다.연령별로보면15∼29세청년층취업자는8만9천명감소한것으로나타났는데요.40대취업자도9만명줄었습니다.반면30대는13만2천명,50대는1만6천명,60세이상은29만2천명각각증가했습니다.산업별로는수출호조와반도체경기회복의영향으로제조업취업자는10만명늘었습니다.이는1년5개월만의가장큰증가폭입니다.[앵커]그런데실업자수도급증했잖아요?[기자]실업자수는전년보다8만1천명증가한88만5천명으로나타났는데요.지난2021년2월이후가장큰폭으로,실업자수는지난해11월부터6개월연속증가세를보이고있습니다.통계청은"코로나19를극복하면서취업자가늘어난반작용으로실업자가굉장히많이감소했다"며"두해이상실업자가마이너스된누적기저효과가있다"고설명했습니다.한편정부는'최근경제동향'발표를통해내수가살아나는조짐을보이며경기회복흐름이점차확대되고있다고진단했는데요.수출회복세를내수가따라가지못해부문별로회복속도에차이가있다고평가했던기존의판단을바꿨습니다.SBSBiz우형준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체적진실다알지못하는상태에서일방이익대변하다보니벌어진일"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가과거12세아동을강제추행한의붓아버지를변호하며"이혼및재산분할소송에이용하려는의도로(피해사실을)조작했다"고주장한데대해"혹시2차피해를받은피해자가있다면좀송구하다"고밝혔다.(☞관련기사:[단독]오동운,12세의붓딸추행한양부변호…"母가재산분할위해조작")오후보자는17일오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공수처장후보자인사청문회에출석해"기본적으로피고인의이익을위해서변론을하다보니벌어진일"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저는실체적진실은다알지못하는상태에서일방피고인의이익을대변하다보니벌어진일로그런부분양해해주시기바란다"고했다.박용진의원실에따르면,오후보자는지난2021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사건의피고인측항소심변호를맡았다.피고인측변호인단은항소이유서에서"피고인은피해자를강제추행한사실이없다"며"피해자의진술은불명확하고일관성이없어믿을수없는바,이사건은피해자의어머니피고인과의이혼및재산분할소송에이용하려는의도를가지고조작한것"이라고주장했다.이에대해박의원은"선넘은변호를하신게판결문에나온다.고위공직자로서자격을운운하기전에변호윤리에문제가있지않나.다이렇게변론하지않는다"고지적했다.박의원은고액정치후원금을내면서자신의직업을자영업자로기입한데대해서도질타했다.지난2004년인천지법판사로재직중이던오후보자는이근식당시열린우리당서울송파병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에게300만원을후원하면서직업을법관이아닌자영업으로기재한바있다.박의원의문제제기에대해오후보자는"제가어떻게그렇게기재했는지지금오래된일이라서기억은못하지만실무자가그렇게기재한것아닐까싶다"고해명했다.이에박의원이"실망이다.국민들이웃을것이다.고액을후원하면서도소신없이기억나지않을일을그렇게하는것은어울리지않는다"고지적하는한편,"법원의내규에그렇게하면안된다고나와있지않느냐"고질책했다.오후보자는'공수처에서혹시피고발인인김건희여사의소환도할수있는것이냐'는질문에는"제가지금구체적사건에대해서는좀보고를하지말라고했다"먀"그래서지금구체적사건에대해서어떻게하겠다든지말씀을좀올리기부적절해보인다"며즉답을피했다.오후보자는한편해병대원순직사건과관련해"성역없이법과원칙에따라수사할의지를갖고있다"며필요에따라대통령도수사대상이될수있다는입장을밝혔다.그는'대통령이라할지라도중요한부정과불법행위가벌어지면거기에대한수사대상인게맞느냐'는박의원의질의에"수사대상이맞다"고했다.이어'공수처장은필요하면대통령도소환하고수사할수있다,이거확인하는것이냐'는질문에"순직해병사건과관련해서그부분성역없이법과원칙에따라수사할의지를갖고있다"며"제가공수처장이된다면그렇게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수사의지를확인하는거듭된질문에"일반론으로는(박용진)위원님의그의견에동의한다"고밝혔다.▲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가1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질의에답변도중물을마시고있다.ⓒ연합뉴스[서어리기자([email protected]),최용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후보가17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국회=이새롬기자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후보가17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선서를하고있다.[더팩트ㅣ국회=이새롬기자]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가17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이날청문회에서오후보는20세딸에게재개발예정인토지와주택을매매하고아내를채용했다는논란등에대해"국민의눈높이에맞지않는부분에대해굉장히송구하게생각한다"사과하면서도"아내가한사람직원분의직무를수행한것은틀림없는사실"이라고말했다.청문회시작부터야당의원들로부터쏟아진채상병특검법관련질의에"성역없이법과원칙에따라수사할의지를갖고있다"고했다.'필요시윤석열대통령을공수처에소환조사할수있느냐'는박용진의원의질문에는"구체적으로지금진행되는사건에대해서답을드릴수는없지만일반론으로는의원님의견에동의한다"고답했다.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지난2월오후보와검사출신이명순변호사를추천했고,윤석열대통령은지난4월26일오후보를선택했다.오후보가공수처장으로임명될경우'채상병사망사건'수사를지휘하게된다.야당은'채상병특검법'을2월국회본회의에서통과시켰으나여당은사건을정쟁으로이용하지말고공수처수사를먼저지켜봐야한다는입장이다.대통령실은당일거부권행사를예고한바있다[email protected]사진영상기획부[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마스신뢰여전분석도…"여전히최선의선택지"구호식량배급기다리는팔어린이들(라파신화=연합뉴스)지난2월가자지구남부라파에서팔레스타인어린이들이구호식량배급을기다리고있다.2024.02.15(서울=연합뉴스)이신영기자=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의전쟁이7개월넘게지속되고있는가운데가자지구주민의3분의2가하마스의통치가끝나기를원하고있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영국일간더타임스는16일(현지시간)팔레스타인정책조사연구센터가지난3월실시한여론조사결과를인용해가자지구에서하마스에반대하는여론이상당하다며이같이보도했다.여론조사를진행한팔레스타인정책조사연구센터의칼릴시카키는"내일선거가열린다면하마스는가자지구주민3분의1의지지를받을것"이라며"이는지난해10월7일(전쟁발발)이전보다줄어든것"이라고설명했다.하마스는2006년선거에서팔레스타인자치정부(PA)의집권당격인파타를누르고승리했고,이후가자지구에서파타를몰아냈다.더타임스는많은가자지구주민이전쟁과관련해이스라엘을원망하고있지만,하마스에대한분노도커지고있다고진단했다.세아이의아버지인아타(39)는더타임스에"많은팔레스타인사람이이제전쟁이끝나길원하지만,하마스의잔혹한통치도두려워하고있다"며"하마스는모든것을파괴하면서도누구와도권력을나누려하지않고계속싸우려고하고있다"고비판했다.팔레스타인장관출신으로요르단강서안비르제이트대에서학생들을가르치는가산카티브는가자지구주민들사이에두가지주된논쟁이있다고전했다.그는"하나는이런끔찍한(이스라엘의)반응을왜예상하지못했냐는것과또하나는왜준비하지않았냐는것"이라며"왜싸울탄약은충분한데약은충분하지않고,병사들을위한벙커는충분한데민간인들이피할곳은왜없는지가논쟁거리"라고말했다.무사아부마르주크하마스정치국부국장의발언도가자지구주민들의분노에기름을끼얹었다.그는한TV인터뷰에서하마스가왜민간인들의터널진입을허용하지않는지에대한질문을받자민간인들은유엔의책임이라고주장했다.소지품싣고라파떠나는팔레스타인인들(라파AFP=연합뉴스)12일(현지시간)팔레스타인인들이차로끄는짐수레에소지품을싣고가자지구최남단도시라파를떠나고있다.이스라엘은국제사회의만류에도라파에대한공격의지를굽히지않고있다[email protected]하지만이스라엘에맞서싸울무장세력으로서하마스에대한가자지구주민들의신뢰가여전하다는분석도나온다.7명의자녀를둔아이만아부누키라는"극심한더위와전쟁,끊임없는두려움으로전쟁이끝나기를바란다"면서도"우리는이스라엘에는여전히골칫거리가될것이기때문에저항군(하마스)이승리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팔레스타인정책조사연구센터의시카키도"하마스를지지하지않는많은사람도실제로는다양한이유로10월7일전쟁결정과저항군을지지한다"며"전쟁이국제사회가팔레스타인문제를좀더근본적이고중요하게바라보도록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그는"하마스의지지율이떨어지기는했지만,파타나마무드아바스팔레스타인자치정부수반등다른대안에비하면여전히높다"며"모든정파가동의한비정치적인정부가6개월이나1년간과도기를통치하고선거를치르는것이더좋겠지만대다수가자주민들에게하마스는여전히최선의선택지"라고말했다.이는팔레스타인자치정부가이지역을통치하면서가자지구와요르단강서안지구의팔레스타인인들을통합하도록하겠다는미국의'전쟁후구상'이그다지환영받지못하고있다는의미라고더타임스는평가했다.더타임스는미국의이런구상에대해대부분의팔레스타인사람은지지하지않으며이스라엘또한반대하고있다고짚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지난15일화상성명을통해가자지구통치주체로팔레스타인자치정부를용납할수없다고거듭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소비자원가격정보종합포털'참가격'통계김밥재룟값오름세…가격인상추세계속될듯지난달서울에서김밥을비롯한자장면·칼국수·냉면·김치찌개백반등외식메뉴가격이상승세를기록했다.사진은기사와관련없음./더팩트DB[더팩트｜최문정기자]8개외식대표메뉴중김밥·자장면·칼국수·냉면·김치찌개백반등5개품목평균가격이지난달에도오름세를기록했다.17일한국소비자원가격정보종합포털'참가격'에따르면,지난달서울의김밥평균가격은전월3323원에서3362원으로올랐다.김밥가격은2022년8월처음으로3000원을넘긴이후지난해1월3100원,5월3200원,12월3300원선을각각넘겼다.더욱이김밥의주재료인김과맛김물가상승률이지난달기준10.0%와6.1%를각각기록한만큼,앞으로김밥가격은지속적인상승이예상된다.또한올해1분기맛살·시금치·참기름·참치통조림·치즈등의김밥부재료평균가격도이작년대비최소0.5%에서최대18.1%오른것으로집계됐다.대표적인외식메뉴인자장면가격은지난3월7096원에서4월7146원이됐다.칼국수는같은기간한그릇에9115웡네서9154원으로,냉면은1만1538원에서1만1629원으로올랐다.김치찌개백반가격은3월8038원에서4월8115원으로올랐다.이밖에도삼겹살과비빔밥은각각1만9981원,1만769원으로지난3월과비교해가격변동이없었고,삼계탕은같은기간1만6923원에서1만6885원으로가격이내렸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대미래혁신과제추진…노사갈등장기화부담될듯지난3월취임직후7대미래혁신과제추진과함께'원팀·신뢰'를강조한장인화포스코그룹회장이포스코노조의'통상임금소송'이라는난관에부딪혔다.지난3월22일포항2열연공장에서현장직원과인사를나누는장회장./포스코[더팩트ㅣ최의종기자]"노사가함께회사를위한일을해야한다.가장중요한것은신뢰이며,먼저다가가신뢰를느끼도록노력하겠다."장인화포스코그룹회장이지난3월21일취임직후진행한기자간담회에서'포스코그룹원팀(Oneteam)'을만들기위한계획을묻는말에대한답이다.취임직후조직개편을벌이며본격적인경영행보에돌입한장회장이초반부터'노사갈등'해결이라는시험대에올랐다.17일업계에따르면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포스코노동조합은지난14일까지통상임금소송위임장접수를마감했다.포스코노조에따르면조합원6670명이참여했다.통상임금소송참여규모는철강업사업장최대규모다.포스코노조는오는20일까지추가로참여자를모집한뒤,오는7월소송을제기할계획이다.김성호포스코노조위원장은지난3월노조유튜브채널에서"통상임금소송으로빼앗긴권리를되찾겠다"고말했다.포스코는현재다수인포스코노조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포스코지회,민주노총포스코지회에서탈퇴해활동하려는포스코자주노조등3개노조단체가활동하고있다.민주노총소속포스코지회는광양지부가중심이며,포스코자주노조는포항지부가중심이다.지난달초기준8800여명규모인포스코노조는△정비기술장려금△상주업무몰입장려금△교대업무몰입장려금△업적금△명절상여금△경영성과급을통상임금에포함해야한다고주장한다.통상임금은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한대가로지급하는금액을말한다.포스코노조는올해초현대제철노동자가회사를상대로낸임금청구소송이일부승소판결로대법원에서확정된사례를주목하고있다.앞서대법원은지난1월현대제철이노동자에게약443억원과지연손해금을지급해야한다는원고일부승소원심판결을확정했다.포스코그룹은지난달22일'철강경쟁력재건'과'이차전지소재시장가치부합본원경쟁력쟁취'등을포함한7대미래혁신과제를제시했다./더팩트DB이에따라수년간소송이이어지면서,우발채무발생우려가지속될것이라는전망이있다.대법원판단이나오기까지수년이소요되기때문이다.현대제철사건도11년만에대법원판단이나왔다.장회장에게는통상임금사건결론이임기내에나오지않더라도,경영에부담이될수있다.통상임금소송과는별개로포스코노조는'노조탈퇴종용'의혹을제기하며,고용노동부포항지청에고발장을접수한상태다.노조탈퇴종용과근로시간미준수,휴게시간보장위반등노동법위반사례가존재한다는주장이다.포스코노조는한공장관계자가탈퇴서를들고다니며직원에게서명하라며탈퇴를종용했다고주장하고있다.생산량미달을이유로매일철야대기근무를시킨다는주장도있다.노동부포항지청은최근김성호포스코노조위원장을불러조사한것으로알려졌다.업계에서는장회장이취임이후7대미래혁신과제를내세운상황에서노사갈등을어떻게풀어갈지주목하고있다.앞서포스코그룹은지난달22일'철강경쟁력재건'과'이차전지소재시장가치부합본원경쟁력쟁취'등을포함한7대미래혁신과제를제시했다.포스코그룹본연의가치를강화하며신사업에힘을쏟으려는장회장경영방침을고려하면'노사갈등'이장기적으로부담을줄수있는상황이다.철강과이차전지소재등양대사업시황악화로올해1분기실적이밝지않은상황에서'원팀'이되는것부터과제인셈이다.한업계관계자는"소송결과를지켜봐야할것같다"며"장회장취임이후7대미래혁신과제를제시했는데앞으로어떤행보를보일지관심"이라고말했다.포스코관계자는"노동부신고건은결과를지켜보고있다"며"통상임금소송은아직제기하지않아구체적으로입장을내기어렵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