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전국에미분양주택이1년만에다시7만가구를넘었습니다.특히악성미분양주택은9개월연속증가세를보였습니다.박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국토교통부가발표한4월주택통계에따르면지난달전국미분양주택은7만천9백여가구입니다.미분양주택이7만가구를넘어선것은지난해4월이후1년만입니다.미분양주택수는5개월연속증가세를보이고있습니다.미분양주택증가세를이끈건수도권물량입니다.경기와인천에서모두천가구이상의미분양이새로발생했습니다.특히경기의경우누적미분양주택이9천4백여가구로대구다음으로미분양이많았는데,경기지역미분양이9천가구를넘은건2017년7월이후처음입니다.준공후미분양주택이른바'악성미분양'도한달전보다6.3%늘었습니다.악성미분양은지난해8월부터9개월연속증가세를보이고있는데,가장많은곳은경남과대구,전남순이었습니다.수도권과지방사이의주택공급과거래량은격차가뚜렷해지고있습니다.지난달주택거래량은한달전보다10.2%증가해5만8천여건을기록했습니다.다만수도권주택거래량은한달전보다19.4%늘어난반면,지방은3.3%증가에그쳤습니다.또주택인허가에서도격차가커져,올해수도권누계인허가는1년전같은기간보다15.3%줄어든반면지방은24.6%감소했습니다.다만서울의경우누계인허가가1년전보다53.4%줄었습니다.국토부는"착공과분양이1년전보다증가하고있다"면서,"미분양은분양물량이늘어남에따라증가한것"이라고밝혔습니다.KBS뉴스박찬입니다.영상편집:김은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허청이전기차전장(電裝)에대한심사역량을강화하기위해조직개편에나선다.전장은자동차에들어가는전기·전자장치와설비등을말한다.특허청은현재엔진과변속기등내연기관자동차를중심으로조직을운영하는데,조직을개편해전장심사전문성과처리속도등을높일계획이다.최근엔현대모비스,한온시스템,LG전자등을만나의견을들었다.31일자동차업계와특허청등에따르면특허청은‘전기차전장특허팀’신설을추진하고있다.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와협의하고직제시행규칙등을개정해연내전담팀을가동하겠다는목표다.전기차파워트레인의핵심부품인구동모터./LG전자현재전기심사과는▲전력변환▲전동기▲발전기▲전력전송▲전력회로등5개의특허팀으로구성됐다.전기차전장은5개팀에서제품군에따라나눠서심사한다.특허청은전력회로팀을폐지하고전기차전장특허팀을신설하기로했다.분산돼있던전기차전장부품심사를전기차전장특허팀에서전담할수있도록업무를이관·일원화하는것이다.신설되는전기차전장특허팀은▲고출력구동모터▲전력변환장치등모터제어▲전력구동시스템▲충전인프라등전기차핵심기술에대한특허심사를맡게된다.특허청은전기차무선충전,배터리관리시스템(BMS),모터·충전제어등전기차핵심부품영역에서의특허출원이늘어날것으로전망하고있다.특허청조직개편구성도/자료=특허청자동차부품산업은자동차산업에서수출효자노릇을하고있다.지난해국내자동차산업수출939억달러(약130조원)중약25%가자동차부품이었다.올해1분기에는이비중이33%까지늘어역대1분기중가장많았다.특허청에전담팀이신설되면특허출원심사가빨라질전망이다.2017년부터2021년까지5년간국내특허청에출원된특허건수는총2만7282건이었다.같은기간중국의특허출원은12만6888건으로5배가까이많고미국(6만2270건),일본(2만9984건),유럽연합(2만6115건)이그뒤를이었다.특허청관계자는“글로벌완성차시장에서전동화전환추세가빨라지고이에따른특허출원수요가늘면서전문성을갖춘전담팀이필요하게됐다”고말했다./자료=특허청-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월가헤지펀드억만장자빌애크먼퍼싱스퀘어캐피탈회장이오는11월미국대선에서공화당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을지지할것이라는보도가나왔다.[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30일(현지시간)주요외신은소식통을인용해애크먼회장의의사가트럼프전대통령쪽으로기울었으며조만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엑스(옛트위터)를통해이를공식화할수있다고보도했다.애크먼회장은앞서공화당경선에서는트럼프전대통령이아닌니키헤일리전주유엔미국대사를지지했었다.소식통은애크먼회장이로버트F케네디주니어와같은제3의후보가대선에서승리할가능성이없다고생각하고있으며,조바이든대통령에대한혐오가트럼프전대통령에대한양가감정보다더크다고전했다.애크먼회장외에도최근억만장자자산가들의트럼프지지가잇따르고있다.월가대표억만장자인스티븐슈워츠먼블랙스톤최고경영자(CEO)는지난주트럼프전대통령에대한지지를선언했다.그는트럼프전대통령을지지하는이유중하나로미국내반유대주의가커지고있다는점을꼽기도했다.특히월가자산가들사이에서는바이든대통령이과도하게규제에나서고있다는불만이팽배한것으로전해졌다.반면트럼프전대통령은감세,규제철폐등을공약으로앞세우고있다.키스퀘어그룹설립자인스콧베센트는"월가가확실히트럼프전대통령쪽으로움직이고있다"고말했다.그는아직까지중간에서공개지지를꺼리고있는이들에게지난주슈워츠먼CEO의지지선언이명확한선언이될것이라고도덧붙였다.한투자은행가는트럼프전대통령이백악관에재입성할것이라는투자자들의관측이확산하면서월가에서도그를지지하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는것이라고평가했다.그는"월가는항상승자를고르고싶어한다"고말했다.다만공화당경선에서헤일리전대사를공개적으로지지했던시타델창업자켄그리핀등은여전히트럼프전대통령에대한지지를선언하지않은상태다.트럼프전대통령을둘러싼사법리스크등으로인해그에대한공개지지를꺼리는이들도있다고이매체는전했다.한편트럼프전미국대통령은이날이른바‘성추문입막음돈’의혹사건과관련한34개혐의에대해유죄를선고받았다.이에따라트럼프전대통령은미역사상형사재판에서유죄를인정받은첫전직대통령이됐다.유죄평결에따른형량선고는공화당의전당대회를앞둔7월11일에이뤄진다.조슬기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5년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발표일부어린이·청소년당섭취량권고초과한청년이집에서배달음식을먹으면서드라마를시청하고있다.사진=김예솔기자국민들의하루평균나트륨섭취량이세계보건기구(WHO)권고기준의1.5배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토대로2018∼2022년우리국민의하루평균나트륨섭취량을분석한결과이같이집계됐다고31일전했다.2022년기준우리국민의하루평균나트륨섭취량은3074㎎이다.이는WHO권고기준(하루2000㎎)1.5배수준이다.식약처는“코로나19확산에따라변화한식품섭취경향이현재까지계속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특히가정에서배달·포장음식을통해섭취하는나트륨은증가하고있다.특히가정에서자주먹는김치,국,탕,찌개등나트륨함량이높은음식이원인으로지목됐다.한편같은해우리국민의하루평균당류섭취량은34.6g으로WHO권고보다낮았다.WHO는당류를1일총열량의10%미만으로섭취할것을권장했다.식약처는“최근5년간당류를많이섭취하는통로인음료류소비가약30%증가했음에도당류섭취량은증가하지않았다”고언급했다.그러나일부어린이,청소년등은WHO권고기준을넘어1일총열량의10%이상을섭취하고있었다.6∼11세여아는당류를하루총열량의10.3%,12∼18세여성청소년이10.9%,19∼29세여성청년은10.5%를섭취했다.식약처는“간식으로과자,빵,떡보다는신선한과일을먹고,커피를마실때는설탕이나시럽을피해야한다”면서“탄산음료대신물이나탄산수를마시는등일상속에서당류를줄이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고당부했다.박선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예금3.53%·대출4.77%…주담대3.93%·신용대6.02%가계대출평균4.48%…1년10개월내가장낮아(서울=연합뉴스)신호경기자=은행채와코픽스(COFIX)등지표금리가전반적으로떨어지면서지난달은행권대출·예금평균금리도모두낮아졌다.지난달은행예금·대출금리동반하락…주담대6개월연속↓(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은행이31일발표한'금융기관가중평균금리'통계에따르면예금은행의4월저축성수신(예금)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기준)는연3.53%로3월(3.58%)보다0.05%포인트(p)떨어졌다.작년12월이후다섯달연속하락세다.정기예금등순수저축성예금금리(3.50%)가0.04%p,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등시장형금융상품금리(3.62%)도0.11%p내렸다.예금은행가중평균금리추이[한국은행제공.재판매및DB금지]예금은행의대출금리(4.77%)역시한달만에하락세로돌아서0.08%p떨어졌다.세부적으로기업대출금리(4.88%·-0.08%p)가5개월연속내리막을걸었다.2022년9월(4.66%)이후가장낮은수준이다.대기업금리(4.97%)와중소기업금리(4.81%)가각0.04%p,0.12%p내렸다.석달째대기업금리가중소기업을웃도는현상이이어졌다.가계대출금리도한달사이4.50%에서4.48%로0.02%p하락했다.2022년6월(4.23%)이래최저기록이다.주택담보대출(3.93%)과일반신용대출(6.02%)이각0.01%p,0.12%p떨어졌다.특히주택담보대출금리의경우여섯달내리뒷걸음쳤다.서정석한은금융통계팀장은대출금리하락배경에대해"기업대출의경우지표금리하락과은행의영업확대영향으로금리가내렸다"며"가계대출금리에는일부은행의가산금리조정(인하)등도영향을미쳤다"고설명했다.고정금리가계대출의비중은44.2%에서38.6%로5.6%p줄었다.변동금리형상품인일반신용대출이나전세대출비중이커졌기때문이다.은행신규취급액기준대출금리와저축성수신금리의차이,즉예대금리차는1.24%p로전월(1.27%p)보다0.03%p줄었다.대출금리하락폭이더컸기때문이다.신규취급기준이아닌잔액기준예대금리차도2.50%p에서2.43%p로0.07%p축소됐다.은행외금융기관들의예금금리(1년만기정기예금·예탁금기준)는신용협동조합(3.82%),상호금융(3.67%),새마을금고(3.86%)에서각0.11%p,0.07%p,0.11%p하락했다.상호저축은행(3.75%)만0.01%p올랐다.대출금리역시상호저축은행(11.93%·+0.17%p)을빼고신용협동조합(5.87%·-0.14%p),상호금융(5.54%·-0.07%p),새마을금고(5.43%·-0.50%p)에서모두떨어졌다.비은행금융기관예금·대출금리추이[한국은행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개분야총31개패키지법안발표..."다음주상세히설명할것"[박현광기자]▲윤석열대통령이30일’제22대국민의힘국회의원워크숍’만찬행사에입장하고있다.ⓒ유성호국민의힘이22대국회개원을맞아발표한'5대분야1호법안패키지'에간호법제정안을포함했다.지난해5월윤석열대통령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로제정이무산됐던간호법을의대증원논란이후내놓은것이다.정점식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31일충남천안재능교육연수원에서이틀간의'22대국회의원전체워크숍'을마친뒤취재진과만나1호법안패키지'민생공감531법안'을발표했다.▲출생대응▲민생살리기▲미래산업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등5개분야에관한법안총31개로구성됐다.이가운데지난해5월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했던간호법(간호사등에관한법률)제정안이포함됐다.간호법은특히의사단체가강력히반대했던법안이다.간호법에포함됐던'지역사회간호'행위가가능해지면,의사없이간호사가단독으로병원을개원할수있다는우려때문이었다.당시의사단체편에섰던정부·여당은의대증원문제로의사단체와갈등을빚으며입장을선회한것으로풀이된다.국민의힘은이날"의료법에서간호인력규정이관및PA간호사제도화등이포함된독자적법률제정"하겠다고밝혔다.PA간호사는수술실등에서의사면허없이가능하지않은수술보조,처방대행,진단서작성등의업무를하는간호사를일컫는다.하지만국민의힘은핵심쟁점으로부각됐던'지역사회간호'행위와관한문구가법안에포함되는지여부는이날설명하지않았다.정의장은"다음주월요일(6월3일)에자세히설명할것"이라고말했다.한편,국민의힘은이날1호패키지법안'민생공감531법안'에LH가전세사기피해자의우선매수권을인수해대신낙찰하는골자의'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50인미만(건설업의경우공사금액50억미만)사업장에대한적용유예기간을추가로2년연장하는내용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등을포함했다.▲국민의힘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과추경호원내대표등소속의원들이30일오후충남천안동남구재능교육연수원에서열린’제22대국회의원워크숍’에서단체사진을찍고있다.ⓒ유성호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물속은텅비고,해안은멍들어...바다의날,우리가고민해야할것들[진재중기자]곳곳이할퀴고,찢기고,메말라아픈상처를입고있다.언제붕괴될지,어떻게사라질지도모른다.바다는그저내줄뿐,아무런불평불만이없다.바다의날(5월31일)에바다이야기다.'바다의날'은바다의중요성과보존의필요성을인식하고해양환경보호와지속가능한발전을촉진하기위해지정된기념일이다.각국에서바다의날을기념하는날짜와방법은다를수있지만,공통적으로해양환경보호와해양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을촉구하는것을목표로한다.▲동해앞바다ⓒ진재중1.아픈상처남기는연안침식동해안,곳곳이상처를입고있다.강원도고성에서삼척까지연안침식은지역을바꿔가며반복된다.올들어가장많은시련을겪은안인염전해변.안인염전해변은동해안에서유일하게해안사구를품고있는해안이다.해안사구로보존가치가높아환경부는2008년12월하시동·안인해안사구를생태보전지구로지정했다.그러나안인화력발전소건설이후로연안침식이발생,해안가군사도로및군부대초소는바다에잠겨흔적조차없다.해안경계를위해주둔했던군부대마저철수하고사라졌다.마지막보루인해안사구마저침식에노출돼있다.침식때마다땜질식처방으로모래주머니를쌓고모래를보충했지만임시방편에불과했고지금은흉물스럽게돌을쌓아(돌제)효과를기다리고있다.그러나아무런도움이되지않는다는게전문가의의견이다.▲군시설물콘크리트와폐타이어를이용,군시설물로사용했던흔적들(2022/1)ⓒ진재중▲안인해안사구침식방지를위해돌제를쌓고모래를보충했지만언제무너질지모르는구조물이다(2024/5)ⓒ진재중이지역은모래해변이좋아서하시동과안인마을주민들의휴식공간이었다.하늘에서내려다본백사장은불과4년만에깊은상처를남기고사라졌다.아래사진에서2020년11월과2024년5월을비교해보면공사전후의해안선변화를알수있다.이마을어촌계장이원규씨는"어릴적놀이터였는데해상공사이후로바모래가사라져버렸습니다.안인해변의추억이모래와함께바닷속으로잠겨버렸어요"라며안타까워한다.▲염전해변해안사구와함께남항진해변까지연안침식이없이평형을유지한해수욕장(2020/11)ⓒ진재중▲인공시설물로얼룩진해변잠제,돌제,이안제등인공구조물이흉물스럽게설치되어있다(2024/5)ⓒ진재중삼척맹방해변역시화력발전소건설공사이후연안침식이발생,흉물스러운인공시설물들로가득메워져있다.침식을방지하기위해잠제(수중방파제),이안제,도류제등을설치한것이다.해안침식지형에따라해안구조물들도다양한형태를띈다.다른침식지역에서는볼수없는구조물이다.▲삼척블루파워동해안마지막화력발전소ⓒ진재중▲인공구조물해안침식을막기위해설치된시설들ⓒ진재중맹방은한때,하얀모래와긴백사장이있어동해안의명사십리로알려져많은관광객과지역민들이찾았던해변이었다.바닷모래에터를잡고살던조개와가자미등바다생물이많아마을주민들은맨손으로조개를건지고고기를잡았던풍요로운어장이었다.이해변역시2020년과현재를비교해보면해안선의변화를한눈에확인할수있다.이지역주민김무개씨(78)는"여름에바다에나가발가락으로조개를건져올릴정도풍성한해변이었습니다.그러나발전소건설로바다에뻘이형성되어조개는사라져버렸고구경조차못하고있습니다"라고안타까워했다.해안공학전문가인ㄱ박사는"터무니없는시설로연안침식을막아보려하는데근본적인대책이아닙니다.결국에는침식을막지못하고또다른인공시설물로맹방해변은가득차게될것입니다.백사장으로서의기능은이미상실했다고보면됩니다"라고문제를제기한다.▲맹방해변평형을유지하며백사장이잘보존된해수욕장이었다(2020/5/25)ⓒ진재중▲각종해안시설물과해안화력발전소건설로각종구조물들이늘어서있다(2024/5)ⓒ진재중2.바다생물의보금자리,해조류가사라진다해조류가줄어들고있다.해조류에는많은바다생물들이기대어산다.해조류가사라지는것은곧바다생물이삶터를잃는것이고이는곧어민들의생계를위협하는것이다.해조류는다양한생태계를만들며생물다양성을유지하는중요한역할을한다.그흔하던톳,모자반,지누아리등은개체수가급격하게줄어들고있고동해안에서다시마가보이지않은것은오래전얘기다.다시마한종에서만자생해살아가는생물은전복,성게,우렁쉥이등20여종에이른다.해양자원을연구해온김형근강릉원주대학교명예교수는"해조류와바다생물은공생관계를유지합니다.산에숲이사라지면각종동물들이자리를떠나듯바다에도해조류가사라지면바다생물도자리를떠나게돼있습니다"라고해조류의중요성을말한다.▲바다숲육지의산림과같이여러바다생물을보호하고안식처가되어주는해양생명자원의보고ⓒ진재중▲2000년까지동해안앞바다에자생했던토종다시마ⓒ진재중바다가삶의터전인해녀들에게해조류가사라지는것은물질을포기하는일과같다.전에는다시마,미역을건져올려자식들공부시키고가족을먹어살렸는데이제는망사리가반도차지않는단다.평생을물질해온한해녀할머니(82)가한숨을내쉬며말했다."다시마는보이지않고미역도많이줄었어.다시마가많아야다른것들도많은데없어.지금가득채워져야할바구니가텅비어있지.그흔하던전복도없고성게도속이텅비어있어,나도이제그만해야할것같아."▲미역손질하는해녀할머니ⓒ진재중▲해조류가사라라진곳에길을잃은물곰ⓒ진재중올해는바다수온이낮아미역마저전년에비해한달이상늦게자랐다.이상기후는바닷속까지위협을준다.어민들은이리저리비상이다.원도식심곡어촌계장은"바닷속이예년같지않습니다.그많던다시마는아예보이지도않고지누아리,톳도사라졌어요.올해는미역마저늦게자라어민들은조마조마하면서살아가고있습니다"라고전했다.▲미역수확이상바다기후로올해는예년에비해1달이상늦게시작했다.ⓒ진재중바다온도상승과함께각종바다시설공사는해조류가사라지게하는요인이다.공사로인해바닷물이탁해지고각종오염물질이유입되면서포자생성을막는다.이것은바닷속이하얗게변하는바다사막화로이어진다.바다사막화는해양생태계와경제,환경에걸쳐심각한문제를야기한다.해조류분야에평생을받쳤던김아무개박사는"바다사막화를막기위해서는꾸준한투자를해줘야합니다.헐벗은산에지속적이고과감한투자를해서산림녹화를했듯이바다에도바다숲을조성할수있는콘트롤타워가있어야합니다"라고진단했다.▲속초외옹치해변해상공사로부유물이하얗게떠다닌다(2024/5/30)ⓒ진재중▲갯녹음현상연안암반지역에서해조류가사라지고그자리에석호조류가암반을뒤덮어바다전반을황폐하게만드는현상ⓒ진재중3.바다경관을해치는인공구조물바닷가인근에는건축물이우후죽순으로들어선다.큰파도라도몰아치면곧넘어질것같은형상이다.아래사진은강원도고성군에위치한한아파트다.바다를최대한가까이에서보기위해지어진건물이파도의위엄에노출돼있다.아파트앞정원과어린이를위한놀이터는침수된적이여러번있었다.해안측량전문가인이형석교수는"바닷가인근에아파트나건축물은해수면이상승하면언제침수될지도모릅니다.해안가에건축행위를하는것은최대한지양해야하고바다에도각종인공시설을할때는신중을기해야합니다.잘못설치된구조물은또다른침식을야기하고바다조망을해칩니다"라고문제점을말한다.▲강원도고성군해변가에세워진아파트ⓒ진재중바다에는방파제,방사제,돌제,이안제등다양한이름을명명한구조물이바다경관을해치고바닷속마저잠제(수중반파제)가검게드리우고있다.인공구조물은해안선의자연스러운침식및퇴적과정을방해하여해안지형변화를일으킨다.구조물주변에서퇴적물의이동이차단되면,일부지역에서는퇴적물이쌓이고다른지역에서는침식이가속화될수있다.연안침식을연구하는장성렬박사는"잘못된인공구조물에대한의존성이높아질경우,해당구조물의손상이나기능저하가지역경제에큰타격을줄뿐만아니라연안침식은가속화될수밖에없습니다.해안가에인공구조물을설치하기전에다양한시물레이션을거쳐시행착오를막아야합니다"라고말한다.▲삼척맹방해변삼척화력발전소건설로동해안명사십리라일컬었던해변은사라지고연안침식을막기위한흉물스런구조물로뒤덮혀있다.ⓒ진재중▲도로파손및사구침식안인.하시동해안사구앞에도로가파손되고사구가무너지고있다(2024/4)ⓒ진재중해안에인공시설물을설치하는것은다양한환경적,경제적,사회적문제를초래할수있다.이러한문제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철저한사전평가와계획,지속가능한설계및관리,지역사회와의협력그리고환경보호를위한규제준수가필요하다.이를통해인공구조물의부정적인영향을줄이고,해양환경과조화를이루는방향으로나아갈수있다.아래사진은최근에문제가되어철거위기에놓여있는속초대관람차다.대관람차가들어선곳은위락시설이들어설수없는자연녹지인데다공유수면위에지어진것으로밝혀지기도했다.바다경관을잘보이게하려고높고가까히접근한인간욕심의결과다.▲속초해변놀이기구해변가에속초아이대관람차가들어서있다(2024/5/30)ⓒ진재중바다에인공구조물이영혼없이떠있는곳도있다.고성군이국비등100억원을들여조성한반암항'어촌뉴딜300사업이당초기대했던효과는커녕준공1년이지났는데도제대로운영되지못하고방치되고있다.원형모양의낚시터는사람의흔적조차없다.▲고성반암항낚시공원100역을투입한해안시설물1년째방치중ⓒ진재중바다는우리인류에게내어주기만할뿐바라는게없다.바다의날을맞아우리는바다에게무엇을돌려줄것인가를고민해야한다.바다의소중함을다시한번인식하고,해양환경보호와지속가능한이용을위해노력해야한다.이는우리세대뿐만아니라미래세대에게남겨줘야할소중한자산이기때문이다.▲순긋해변국민안심해안사업으로침식지대를꽃밭으로조성한곳ⓒ진재중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갤럽여론조사에서윤석열대통령의국정지지도가21%를기록해20%선붕괴위기에몰리는상황이됐습니다.갤럽은2024년5월다섯째주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001명을상대로조사한결과윤대통령의국정수행에대한긍정평가는21%,부정평가는70%로집계됐고나머지는평가를유보했다고밝혔습니다.같은기관조사에서윤대통령국정지지도는총선직후23%로떨어졌다가,4월네번째주부터세차례조사연속24%를기록했는데이번조사에서3%p떨어진21%까지낮아진겁니다.갤럽은"긍정률21%는취임후최저치,부정률70%는취임후최고치"라고밝혔습니다.부정평가의이유로는경제민생물가15%,소통미흡9%,전반적으로잘못한다7%,거부권행사및독단적,외교가6%로집계됐습니다.해병대수사외압때문에부정평가한다는응답도4%를기록했습니다.정당지지도의경우국민의힘30%로전주대비1%p상승,더불어민주당은29%로전주대비2%p낮아졌고,조국혁신당은13%로전주대비2%p높아졌습니다.이번조사와관련한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됩니다.이동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3624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전병왕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1통제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이31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뉴스1정부가과중하다는지적을받아온전공의연속근로시간단축을추진한다.31일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전병왕제1통제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브리핑에서“전공의수련에대한지원을이전에없던수준으로대폭확대해나갈예정”이라며이렇게밝혔다.전통제관은“전공의의근로시간과연속근로시간을단축할수있는법은2026년2월부터시행예정”이라며“이보다앞서현장에서적용되도록오늘부터전공의연속근무시간단축시범사업을본격실시한다”고말했다.전공의연속근무시간단축시범사업에참여하는병원은현행36시간인연속근무시간을24~30시간으로줄이기로했다.근무형태와일정을조정하고추가인력을투입해서연속근무시간을줄인다는계획이다.시범사업참여병원은서울성모병원등42곳으로,이가운데강원대학교병원·고려대학교구로병원·고려대학교안암병원·대구파티마병원·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인하대학교병원등6개병원은이날부터바로단축을시작한다.다른36곳도준비상황에따라순차적으로시범사업을시작할예정이다.그동안전공의는높은근로시간을단축해야한다고지적해왔는데,실태조사에따르면전공의근무시간은2022년주당평균77.7시간으로외국과비교하면과중한수준이다.전통제관은“수련환경혁신을위한정책파트너인전공의여러분들은조속히의료현장에복귀해여러분이원하는방향으로제도개선이이뤄지도록동참해주기바란다”고당부했다.임성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법“위자료20억·1.3조재산분할”법원,‘SK이통진출보호막’주장인정최측“노태우비자금재판서도불인정”기업성장,정경유착산물로만봐논란대법,20억인정땐위자료기준상승최태원(64·왼쪽)SK그룹회장과노소영(63)아트센터나비관장.최태원(64)SK그룹회장과노소영(63)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2심에서역대최대규모의재산분할과위자료판결이나오면서대법원의최종판단이주목된다.대법원에서는SK그룹으로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유입여부등에대해양측이치열하게다툴것으로예상된다.최회장측은31일2심판결에불복해조만간상고장을대법원에접수시키겠다는입장을밝혔다.전날서울고법가사2부(부장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최회장이노관장에게재산분할로1조3808억원,위자료로20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이는1심재판부가산정한재산분할665억원,위자료1억원에서각각20배정도증가한금액이다.재산분할금액이상승한데에는2심재판부가최회장이보유한SK그룹주식을특유재산으로인정하지않은점이크게작용했다.특유재산이란부부한쪽이혼인전소유한고유재산,혼인중배우자기여없이본인명의로취득한재산을말한다.전날열린선고기일에서재판부는“노관장이SK그룹의가치증가나경영활동의기여가있다고봐야한다”며“최회장의재산은모두분할대상”이라고했다.재판부는“노전대통령이최종현전SK회장의보호막이나방패막이역할을하며결과적으로(SK그룹의)성공적경영활동에무형적도움을줬다고판단한다”고도했다.즉1991년노전대통령이최전회장에게300억원의비자금을건네증권사인수등에사용됐고,SK그룹이이동통신사업에진출하는과정에서노전대통령이방패막이역할을했다는노관장측주장을받아들인것이다.이에대해최회장측은노전대통령으로부터비자금을지원받은적이없고최전회장은계열사에서돈을끌어와증권사를인수했다는취지로반박했다.최회장측은노전대통령비자금사건재판등에서이를확인했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최회장측은비자금유입이인정된다하더라도SK그룹성장에노관장측이기여한부분이없다는논리도펼칠것으로보인다.최회장측은‘승계상속형사업가’와‘자수성가형사업가’를구분하면서자수성가형사업가는배우자가주식가치증가에기여한점을인정할수있는것과달리승계상속형사업가는그반대라고주장했다.가사사건을다수수임한한변호사는“기업성장을정경유착과비자금산물로만보고임직원기여등을인정하지않은것도논란이될수있다”고말했다.이번소송에서재판부가위자료를20억원으로산정한것도파장이크다.전날재판부는최회장이계획적이고고의적인이혼을준비했다고보고이같은행위로노관장이입은정신적충격을보전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해당재판부의재판장인김시철부장판사는과거에도위자료산정에유책배우자의책임을폭넓게반영하는판결을여러차례냈었다.김부장판사는지난해6월유책배우자가상대방에게위자료2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하기도했다.대부분의이혼소송위자료가3000만원이고,역대최대위자료가3억원수준으로알려진점을감안하면당시에도해당판결은파격적이란평가를받았다.김부장판사가이번판결에서위자료를대폭올리면서대법원판단이주목된다.대법원에서이를그대로인정할경우향후발생하는이혼소송의위자료기준이대폭올라갈수있다.김부장판사는전날판결에서“혼인관계가해소되지않았는데도2019년2월부터(노관장의)신용카드를정지시키고1심판결이후에는현금생활비지원도중단했다”며“소송과정에서부정행위에대해진심으로반성하는모습을보이지않고일부일처제를전혀존중하지않는태도를보였다”며최회장을질타하기도했다.이현웅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년대학입학입시에서대구·경북권의대정원과지역인재선발인원,자율전공모집인원이최종확정됐습니다.교육부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5월30일발표한'2025학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주요사항'에따르면대구·경북의대선발인원은575명입니다.이는2023년351명보다224명이늘어난것으로약64%가증가한수치입니다.전국의과대학선발인원은2023년3,311명보다1,497명늘어난4,610명으로45.2%가증가했습니다.대구·경북권의대를살펴보면경북대가기존110명에서45명증가한155명,계명대76명에서44명증원된120명,대구가톨릭대40명에서40명늘어난80명입니다.또한동국대(경주)가49명에서71명증가한120명,영남대76명에서24명늘어난100명입니다.전국적으로의대지역인재전형의경우,26개대학에서1천913명을모집할예정인데2023년보다888명늘었습니다.대구·경북의경우지역인재선발인원은2023년174명보다2배정도증가한357명입니다.경북대가95명으로정원의60.5%,계명대72명으로57.6%,대구가톨릭대52명63.4%,동국대(경주)76명으로61.3%,영남대62명60.2%입니다.차상로송원학원진학실장은"수시모집에서지역인재전형을확대하면내신의영향력이커져내신점수를받기가힘든수성구상위권이불리해져다른구군고교로진학을희망하는탈수성구현상이가속화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습니다.2024년대입의큰변수인무전공선발인'자율전공'규모도2023년보다3~6배가량늘었습니다.수도권소재대학51곳의경우자율전공모집인원이2023년7,518명(7.7%)에서2024년2만5,648명(29.5%)으로증가했습니다.국립대22곳도2,407명(4.5%)에서1만2,287명(26.8%)으로대폭늘어났습니다.권민성대구대륜고등학교진학부장은"의대정원증가와선택과목의흐름변화,무전공선발전형의확대이런부분들로인해서어떤해보다입시결과를우리가예상하기가어려운상태이다."라고말했습니다.입시전문가들은"이럴때일수록수험생들은흥분하기보다평정심을가지고지금자신이무엇을잘할수있는가에초점을맞춰서6월모의평가를잘준비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라고조언했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월31일금요일대구와경북지역은대체로맑은가운데한낮에는덥겠습니다.낮최고기온은대구29도,김천과청도30도등22도에서30도까지오르겠습니다.미세먼지농도는대구'좋음',경북'보통'수준이예보됐고,자외선지수는'매우높음'단계를보이겠습니다.주말에는곳에따라비가오면서기온도낮아지겠습니다.토요일인6월1일은대체로흐린가운데오전부터밤사이가끔비가오겠습니다.예상강수량은대구와경북남서내륙을제외한경북지역5~20mm입니다.아침최저기온은11도에서18도로2,3도가량기온이떨어지겠고,낮최고기온은20도에서28도에머물겠습니다.일요일도한때5~20mm의비가오겠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