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포퓰리즘'이라고반대했던횡재세다시거론'민생회복지원금1인당25만원'과함께받기어려운의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김경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횡재세'도입을다시꺼내들었다.영수회담을앞두고민주당의색깔이뚜렷한의제를테이블에올려정국의주도권을쥐려는의도로풀이된다.23일야권에따르면이재명대표는전날최고위원회의에서"고유가시대에국민부담을낮출수있는더욱적극적인조치가반드시필요하다"며횡재세를언급했다.앞서민주당은지난해11월횡재세를당론으로추진했다.횡재세는큰초과수익을누린금융사들로부터수익을일정부분환수해,금융취약계층및소상공인등금융소비자의부담을완화하기위한지원사업에쓰이도록하는내용이다.정부·여당은횡재세를두고'포퓰리즘'이라며반대하고있다.이중과세,시장경제역행으로혁신을가로막을수있다고정부·여당은보고있다.이번영수회담은윤석열대통령의제안으로추진중이지만,횡재세는반(反)시장정책인만큼대통령실은부담스러울수밖에없다.건전재정기조를고수하고있는대통령실로선이대표가공약한'민생회복지원금1인당25만원'과함께받아들일수없는의제나다름없다.이대표는지난19일당원과의만남유튜브라이브방송에서"윤대통령과잠깐통화했는데25만원재난지원금은그때(영수회담에서)얘기를나누면될것같다"며"재난지원금문제를주로얘기해야한다"고말한바있다.이대표가총선과정에서내놓은민생회복지원금에필요한예산은약13조원으로추산된다.이대표는재원조달방법으로추가경정예산(추경)을제시했고,민주당도이대표의의지에맞춰추경을띄우며정부·여당을압박하고있다.이와관련,홍익표원내대표는추경에반대한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향해"염치도없고명분도없는무책임한행태"라며"확장적재정,적극적재정정책을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결국이대표의횡재세카드는영수회담을겨냥정부·여당에재정집행의기조를180도바꾸도록압박해정주도권을확보하려는목적으로해석된다.여기에당내에서채상병특검을포함해'이채양명주'(이태원참사·채상병사망수사외압의혹·양평고속도로의혹·김건희여사명품백수수의혹·주가조작의혹)까지쟁점사안을의제에올려야한다는주장까지제기되며수싸움은더치열해질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인터뷰]강희경서울대학교소아청소년과소아신장분과교수"엉망된의료체계에서일하고싶지않아…정부,진단부터틀렸다"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소속교수들이지난달11일서울대병원어린이병원에서열린긴급총회에참석하고있다..2024.3.11/뉴스1ⓒNews1민경석기자(서울=뉴스1)천선휴기자=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서소아신장을치료하고있는교수들이최근사직서를제출했다.이들은병원을떠나는날을8월31일로잡았다.이들이당장병원현장을떠나지못하는데는이유가있다.현재서울대병원에서치료받는소아만성콩팥병환자들이혼란을겪지않고다른병원에서도계속치료받을수있도록안내하고전원을돕기위한조치였다.체중이35kg이안되는소아만성콩팥병환자중투석을해야하는중증환자는일주일에3번,4시간씩병원을찾아혈액투석이나복막투석을받아야한다.이치료를한번이라도거르면사망하게된다.서울대병원은전국에서유일하게소아전용투석실을갖췄다.하지만단두명뿐인서울대병원소아신장분과의강희경,안요한교수가이번에사직서를제출했다.어떻게사직의결심을하게됐는지뉴스1이2008년부터16년째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신장질환어린이들을치료해오고있는강교수의이야기를들어봤다.강희경서울대병원소아청소년과교수.(서울대병원제공)-어떤아이들을치료해왔나.▶콩팥이아픈아이들이다.가볍게는요로감염,학교소변검사에서혈뇨,요잠혈,단백뇨등이나온환자도있고만성사구체신염처럼콩팥이조금씩나빠지는이런유전질환을갖고있다거나미숙아같은중증환자들도많이온다.특히서울대병원엔소아청소년콩팥센터가있고유일하게소아전용인공신장실투석실이있어중증환자들이많다.-소아신장분과를전공하는의사들이몇분이나계시나.▶많지않다.예전에감염이많을때는급성신장염같은질환이많았는데요즘엔환자도줄고있다.게다가취직할자리가없다.취직을시켜드릴수있어야우리가트레이닝을하는데자리가없다.서울대학교병원소아청소년과도교수가세명이었는데지금은2명뿐이다.더뽑아주지않는다.-힘든길을걸어오셨는데,왜사직결심을하셨나.▶일이힘들다기보다는사명감을갖고해왔다.지금도그사명감은어디간게아니다.사명감이있기때문에이런선택을할수밖에없었다.나를비롯한굉장히많은의료진들이우리나라의료의공든탑을만들었다.그런데정부는이공든탑의돌이된사람들의이야기를하나도듣지않고있다.본인들끼리마음대로지어놓고리모델링을하려고하는거잖나.엉망이된의료체계에다른돌이되고싶은생각은없다.-정부는국내의료에문제점이많아'의료개혁'을하는것이라고한다.▶공든탑에물론결함이있다.나도실감하고있다.지난해부터환자를지역으로돌려보내고싶었는데보낼곳이없다.의사가없기때문이다.지역에돌려보내려면웬만큼검사실도잘갖추어져있고제대로추적관찰이돼야'유사시에나에게다시보내달라'고할수가있는데빈곳이정말많다.정말문제다.의료개혁을해야한다.근데문제는그게사람수를늘린다고되는게아니란거다.물론정부에서내놓은필수의료패키지에서가는방향이맞는것도많이있지만디테일들이잘못됐다.악마는디테일에있다고세부조정을이공든탑의돌들과같이만들어가야되는데전혀안되고있다.환자를돌려보낼곳이없고소아신장을다루는교수들이없는건의료가너무왜곡됐기때문이다.나도처음에2000명이야기했을때는'뭐늘릴수도있지'라고생각했다.근데들여다볼수록말이안되더라.이렇게왜곡이된원인을잘찾아서해결을해야되는데원인을제대로찾으려고했는지의문이다.정말잘못된진단에잘못된처방이다.-필수의료분야의사가부족한건사실이지않나.▶지금필수의료의사가없는이유는의사도사람이니까이렇게힘들고박봉이고,왜있고싶겠나.이렇게된건사실실손보험때문에커진비급여시장이다.이게먼저해결이돼야정상적인진료가어디서든가능해지고그렇게된다면의사수도다시한번계산해야한다.지금진료횟수가많으니까그만큼의사를늘리자는거잖나.진료횟수가너무비정상적으로많다.OECD데이터를봐도'내가몸이안좋다'라는인식이전세계에서우리나라가제일높다.이건의사가너무많아서생기는일이다.그냥학교하루안가고자면될거,직장하루휴가내고쉬면다좋아질거병원에가서독감주사맞고출근한다.옳은방향이아니다.-우리나라의료미래,어떻게전망하시나.▶이미적어도몇년은후퇴했다.지금고난도수술못하고있다.우리나라의료정말(세계)톱이었다.작년,재작년너무좋았다.요새밤낮으로운다.절망적이다.-정부에하고싶은말씀이있다면.▶의료개혁정말필요하다.더미룰수없는거맞다.나도'이거망하겠다,큰일났다'생각했던사람이다.다만방향이공든탑이무너지지않아야한다.공든탑이좀더공고해질수있는올바른방향이어야한단말이다.내가사직서를내고환자들을다른병원으로보내고하는것도이렇게하자는부르짖음임을이해해주길바란다.나도이환자들계속보고싶다.지금까지공부하고쌓아놓은것들계속쓰였으면좋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문재인전대통령이지난해9·19평양공동선언5주년기념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문재인전대통령이다음달22~24일미국워싱턴DC에서열릴예정인'2024코리아피스컨퍼런스'(KoreaPeaceConference)에영상축사를보내기로했다.이번행사는미주한인유권자단체인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주최하는행사다.최광철KAPAC대표는22일(현지시간)워싱턴특파원간담회에서"이번행사에문전대통령이직접오고싶어하셨지만,대신영상을통해축사를할예정"이라며이같이말했다.문전대통령은지난2022년KAPAC가개최한같은행사에서서면축사를통해"한반도정세가실로엄중하다"며"이럴때일수록평화의가치를더욱굳건히하고다방면에서한반도평화를실현하기위한대화의노력이절실하다"고말했다.지난2022년퇴임을앞둔시점에서도문전대통령은"이제평범한국민의한사람으로돌아가지만언제어디서든한반도평화를위해마음을함께하겠다"고밝힌바있다.올해행사에는국회평화외교포럼(대표김경협의원)소속국회의원5~6명이참석할것으로보인다.또한미국측인사로는'한반도평화법안'을대표발의한브래드셔먼민주당의원등미하원의원10여명이자리를함께할예정이다.한반도평화법안은△한국전종전선언△평화조약체결△북미연락사무소설치를통한상시소통등의내용을담고있으며,현재미공화당3명을비롯한41명의하원의원이지지서명을한것으로전해졌다.윤석열대통령이2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홍철호신임대통령실정무수석을소개하기위해브리핑실마이크앞으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이는윤석열정부의한미동맹강화우선이라는기조와는사뭇궤를달리한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윤석열)미주부의장이었던최광철KAPAC대표는2022년'코리아피스컨퍼런스'행사이후민주평통사무처로부터'직무정지'통보를받기도했다.일각에서는의장인윤석열대통령의국정운영철학을미주부의장이따르지않아'전정권인사찍어내기'를한것아니냐는비판도있었다.최광철대표는"최근북한이북·중·러로결속하는것은미국국익에도맞지않다는생각이크다"며"미의회에서'한반도평화법안'이통과되면바이든행정부입장에서도대북정책을펴나가는데훨씬더유연함이생길것"이라고말했다.그는"KAPAC는평화이슈를논의하는단체이고,우리정부도이런목소리를오해하지않았으면좋겠다"며"윤석열정부가남북평화를위해일하는목소리를경청하고이에동참하면국정지지율도크게올라갈것이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워싱턴=CBS노컷뉴스최철특파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의대증원규모를놓고충북대학교의대교수들과고창섭총장이만나의견을나눴지만서로입장차만확인하는수준에그쳤다.충북대의대와충북대병원교수들은22일오후임시총회를열고적정한의대정원규모를비롯해학생유급대책,교수사직서효력발생등에대해논의했다.이번임시총회에는고창섭충북대총장이참석해교수들과의견을나눴다.고총장은내년도의대정원에대해125명이적정한수준이라고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당초충북대에배정된의대정원은200명이다.현정원(49명)보다4배이상많은규모다.이후정부가내년도에한해정원증원분의50%이상,100%범위안에서신입생을자율적으로모집할수있게끔방침을바꿨다.고총장은임시총회에서최소증원규모인125명을신입생모집규모로제시한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교수들은교육이나실습여건이마련되지않았다는이유로반대의사를전달했다.충북대의대·충북대병원비상대책위원회관계자는"교수들은최저치인50％증원도받아들일수없다"며"충북대의경우20~30명정도의증원이적당하다"고강조했다.교수들이주장하는적정의대정원규모는70~80명이다.이런가운데충북대는23일정기교무회의를통해내년도의대신입생정원을확정하려던계획을연기했다.충북대는추후의대정원만을안건으로처리하기위한임시교무회의를검토하고있다.현재충북대와충북대병원교수200여명가운데60%이상이사직서를제출한것으로파악됐다.사직서에대한법적효력이발생하는시점은오는25일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충북CBS최범규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오늘(23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대장동·성남FC·백현동배임·뇌물등혐의관련1심속행공판에참석했는데요.이대표는이자리에서취재진의질문을받고딱한마디를남겼습니다.과연무슨말인지[현장영상]으로확인해보시죠.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측이제기한검찰청사내'술판회유'의혹과관련해더불어민주당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소속박범계·박찬대의원등이검찰에고발됐다.23일이종배서울시의원은민주당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박범계상임위원장,박찬대공동위원장및위원회소속의원들을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및공무집행방해혐의로서울중앙지검에고발했다.지난18일오후더불어민주당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박범계상임위원장,박찬대공동위원장등이서울서초구대검찰청을항의방문하고있다.이들은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술자리진술조작회유'주장과관련해대검찰청에수원지검을감찰할것을요구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이전부지사측이주장한술자리회유의혹이명백한허위사실이라는점을알았거나적어도허위일수있다는가능성을인지하고서도그대로주장함으로써수원지검담당검사의명예를훼손하고,법원의공정한재판업무를방해했다는게이의원의고발취지다.이의원은고발장에서명예훼손혐의와관련해'비방의목적'을요건으로하는정보통신망법상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제70조2항)와'비방의목적'이없어도성립되는형법상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죄(제307조2항)를모두검토해줄것을요청했다.이의원은이날고발장을접수하기에앞서배포한기자회견문을통해"민주당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소속피고발인박범계·박찬대의원등은지난13일입장문을통해'구속된피의자들이회와술을먹으며진술을조작하는그야말로있을수없는일’이벌어졌다'고주장했고,18일입장문에서'쌍방울관계자들로보이는사람들이연어,회덮밥,소주등을제공했다'고주장했지만,이는명백한허위사실이다"라고전제했다.그는"피고인이화영측은술자리회유의혹에대해,2023년6월30일직후또는7월3일오후5~6시경검찰청에서술자리가있었다고주장했지만,이화영은6월30일에검찰청이아니라구치소에서식사한것이확인됐고,7월3일에는오후5시경조사를마치고10분뒤수원구치소로출발한것이확인됐다고하므로,이는명백한허위주장이다.또이화영측은술자리가있었던공간에작은유리창이있었다고했으나,검찰이공개한사진에따르면어른키크기의큰통창구조로돼있었다고한다"고지적했다.이의원은"이를종합하면이화영측의술자리회유주장은명백한허위사실임에도박범계·박찬대등피고발인들이이화영측의허위사실을그대로주장한것은허위사실을유포한것에해당한다"라며"따라서피고발인들은재판받고있는피고인이화영에대한허위의사실을유포해재판부로하여금오인,부지,착각을일으키게함으로써공정한재판업무를방해했으므로공무집행방해죄를저지른것이고,허위의사실로수원지검담당검사의명예를훼손한것에해당하므로,피고발인박범계·박찬대등을공무집행방해및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혐의로형사고발한다"고밝혔다.그는"박범계·박찬대등민주당은이화영등이검찰청에서술판을벌였다는황당무계한거짓말로이재명대표의죄를덮어보겠다는심각한사법농단을벌이고있다"라며"적반하장으로술판회유국정조사특검을주장하고있으나,오히려이화영과민주당의이대표구하기사법농단유착관계를특검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이대표를구하기위한민주당의거짓선동은의석수로재판부를찍어누르려는의회독재이자삼권분립을무너뜨리는반헌법적폭거"라며"법위에군림하면서민주주의를짓밟으려는민주당의폭정으로부터헌법을수호하기위해검찰은철저한수사를통해반드시피고발인박범계·박찬대등을엄벌에처해주시기바란다"고호소했다.고발장은검찰에접수됐지만현행검찰청법과대통령령(검사의수사개시범죄범위에관한규정)상명예훼손죄나공무집행방해죄는검사의직접수사개시대상범죄나공수처의수사대상범죄가아니어서,수사는경찰에서진행될것으로보인다.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나공무집행방해죄모두'고의범'인만큼피고발인들에게범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범행당시검사의명예를훼손한다는,또판사의재판업무를방해한다는고의외에도이전부지사측주장이허위라는점에대한인식이존재했어야한다.대법원은허위라는점에대한확정적인식이없었더라도허위일가능성을인식한경우미필적고의를인정하고있다.최석진법조전문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생산자물가..전월比4개월-전년比8개월째↑전월대비배추36%,양파18.9%등올라전년대비사과135.8%,양배추51.6%급등‘금(金)사과’로대표되는사과가격고공행진속에배추며양상추여기에김까지농림수산물중심의생산자물가지수가크게올랐습니다.전달에비해4개월연속오름세를이어갔습니다.공산품에전기며가스·수도까지안오른걸찾을수없을정도가됐습니다.통상생산자물가가시차를두고소비자물가에반영되는걸감안하면,당분간물가상승이불가피할것이란관측이나옵니다.가뜩이나과일이며채소값폭등으로밥상물가에비상이걸린데더해,한층가계재정부담을가중시킬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23일한국은행이공개한'2024년3월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따르면,3월생산자물가지수는122.46(2015년수준100)으로전월122.21보다0.2%올랐습니다.생산자물가는생산자가시장에공급하는상품과서비스등의가격변동을나타내는것으로소비자물가지수의선행지표로활용됩니다.생산자물가지수는전월대비작년10월(-0.1%),11월(-0.4%)감소세를보이다가12월(0.1%),올해1월(0.5%),2월(0.3%),3월(0.2%)상승하면서4개월째오름세입니다.전년에비해선생산자물가지수는지난해8월(1.0%),9월(1.4%),10월(0.7%),11월(0.6%),12월(1.2%),올해1월(1.3%),2월(1.5%),3월(1.6%)연속올라8개월째상승세를이어가고있습니다.세부적으로보면농림수산품과공산품,전력·가스·수도그리고폐기물이모두올랐고서비스는전달과보합세를보였습니다.농림수산품은농산물(0.4%),축산물(2.0%),수산물(1.6%)이모두올라전월대비1.3%상승했습니다.여기에제1차금속제품(0.7%),화학제품(0.6%)등상승하면서생산자물가를견인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축산물은전월대비돼지고기(11.9%),닭고기(1.2%)가올랐습니다.수산물은전월대비김(19.8%)이올랐고전년대비냉동오징어(42.4%),김(42.4%)가격이크,게올랐습니다.세부품목별로보면배추(36.0%),김(19.8%),양파(18.9%)등농림수산품이비교적높은상승률을기록했습니다.특히나사과와양배추는전년에비해각각135.8%,51.6%로크게오르며급등세를이어갔습니다.이같은생산자물가는최소1개월여의시차를두고소비자물가에영향을미치는만큼,물가불안이당분간이어질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관련해한국은행은농림수산품은전년동월대비13.1%나올라여전히낮지않은수준이라면서,현물가오름세가4월에도계속상승세를이어갈것으로내다봤습니다.수입품을포함해가격변동을측정한국내공급물가지수도2월보다0.2%올랐습니다.원재료,중간재물가가각0.8%,0.3%씩상승했습니다.최종재는0.1%하락했습니다.국내출하에수출품까지더한총산출물가지수는전월대비0.3%올랐습니다.농림수산품(1.1%),공산품(0.5%)등이상승세를이끌었습니다.공산품의경우나프타(4.6%),벙커C유(4.0%)등석탄와석유제품(0.5%)과화학제품(0.6%),제1차금속제품(0.7%)등이올라전월대비0.3%상승했습니다.전력·가스·수도그리고폐기물은산업용도시가스(2.6%)등이올라전월대비0.3%상승세를보였습니다.서비스의경우운송서비스(-0.5%)등은내렸지만음식점과숙박서비스(0.3%),금융과보험서비스(0.6%)등이올라전달과보합세를보였습니다.JIBS제주방송김지훈([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g당1만1천원대출하가형성작년보다10%올라2024년산첫출하제주하우스감귤(제주자치도제공)2024년올해산제주하우스감귤의출하가시작됐습니다.23일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따르면,올해산첫하우스감귤이전날(22일)서귀포시남원읍위미리에있는김한규씨과원에서출하됐습니다.이번첫출하하우스감귤은평균당도11브릭스이상으로,7톤내외가생산될것으로예상됩니다.수확한감귤대부분은감귤농협을통해대형마트로유통될예정입니다.출하가격은지난해보다10%가량높은kg당1만1천원내외로형성되고있습니다.지난해엔kg당1만원대의가격이었습니다.이는기본적으로전체과일생산량줄어드는상황속에서최근어이지고있는감귤값호조세분위기가작용한것으로보인다고농업기술센터관계자는설명했습니다.서귀포농업기술센터관계자는"이번에수확된하우스감귤은극조생온주밀감으로지난해11월3일부터극조기가온을시작해중간단수등철저한물관리등으로품질을높였다"고밝혔습니다.JIBS제주방송신동원([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통시장자료사진.제주도내전통시장에서수산물을구매할경우최대30%의금액을환급받을수있는행사가열립니다.제주자치도는오는5월3일부터14일까지제주시동문시장과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5월온누리상품권환급행사'를진행한다고오늘(23일)밝혔습니다.이번환급행사에서는국민들이즐겨찾는명태와고등어,옥돔등인기어종과가정의달5월에수요가증가하는선물용제품까지,국내산수산물에대해당일구매금액의최대30%까지환급받을수있습니다.환급액은지정된환급장소에서온누리상품권으로받을수있는데,운영기간동안에1인당최대4만원(일주일2만원한도)을받을수있습니다.환급장소는제주시동문시장은상인회사무실,서귀포매일올레시장은만남의광장입니다.자세히보면,국내산수산물을6만7천원이상구매시온누리상품권2만원을환급받을수있고,3만4천원이상6만7천원미만구매시온누리상품권1만원을환급받을수있습니다.시장별운영시간도있는데,제주시동문시장은오전9시30분부터오후5시30분까지,서귀포매일올레시장은오전10시30분부터오후6시30분까지입니다.JIBS제주방송신동원([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리건주도시'노숙규제'위헌논쟁…노숙자들,시고소하급법원은노숙자측손들어줘…대법원,6월말까지최종판결미국그랜츠패스시노숙자(오리건AP=연합뉴스)지난달22일미국오리건주그랜츠패스시의한노숙자가라이터에불을붙이고있다.2024.04.23(서울=연합뉴스)임지우기자=최근미국에노숙자가급증하면서각도시가골머리를앓고있는가운데오리건주의한도시에서시행한노숙처벌규정의위헌여부를두고연방대법원이판결을고심하고있다고미CBS방송과AP통신등이22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번재판은2018년미국서부오리건주에위치한인구4만명의소도시그랜츠패스시의노숙자3명이노숙을금지한시규정이위헌이라며시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면서시작됐다.규정에따르면그랜츠패스에서는공원등공공장소에서야영을하거나잠을자는행위가금지되며이를어길경우최소295달러(약40만원)의벌금을부과할수있다.반복해서규정위반이적발될시30일간공원에접근이금지되며,접근금지를어기고공원에서야영을하면불법침입으로간주하고최대30일의징역과1천250달러(약170만원)의벌금을매길수있다.노숙자측은당시이규정이'잔인하고이례적인형벌'을금지한미국수정헌법제8조를위반했다며소송을제기했다.당시그랜츠패스시측은법원에당국이이규정을'적절하게'집행했다고주장했으며2013년부터2018년까지5년간약500건이상의소환장을발부했다고밝혔다.또그랜츠패스공공안전부에따르면해당규정은"'집이없다는상태'(homelessness)는그자체로범죄가아니"며시당국이"집이없다는상태만을가지고구금이나법집행의근거로삼지않는다"고명시하고있다.그러나오리건주연방지방법원은해당규정이수정헌법제8조위반이라며노숙자측의손을들어줬다.법원은시당국이야간에이법을집행하는것을금지했으며낮에도24시간의사전통보없이는법을집행할수없게했다.이후제9순회항소법원도해당규정이위헌이라는하급심의판결을그대로유지했다.그러나시측이다시항소를제기하면서이번에대법원에서위헌여부를최종적으로가리게됐다.주거권보장시위(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22일(현지시간)미국연방대법원밖에서활동가들이주거권보장을요구하는시위를벌이고있다.2024.04.23이날진행된대법원의논의에서대법관들은해당규정의위헌여부와대법원이지자체의법집행에관여하는것이적절한지등을두고치열한토론을벌였다고외신들은전했다.진보성향의소냐소토마이어대법관은수면이생물학적으로필수적인행위이며집이없거나노숙자쉼터에공간이없는경우에는어쩔수없이야외에서잠을자야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고주장했다.소토마이어대법관은"만약모든도시와마을이이와같은법을통과시킨다면이들은어디서잠을자야하냐"며"잠을자지않은채로,스스로목숨을끊어야하냐"고되물었다.반면보수성향의대법관들은각도시가노숙자증가로인한치안및위생문제를겪고있는상황에서수정헌법제8조가어느범위까지적용될수있는지의문을제기했다.닐고서치대법관은"공공화장실이없다고해서사람들이수정헌법제8조에따라노상방뇨를할권리를갖는것이냐"고되물었다.브랫캐버노대법관은노숙자에게벌금을매기는것이집값폭등과노숙자쉼터부족이라는근본적인문제를해결할수없을것이라고지적하면서도대법원이이번판결을통해각지자체의정책적결정에과하게개입하는결과를빚을수있다고우려했다.이번재판은최근미국집값이폭등하고코로나시기지급되던연방정부의지원금이사라지면서더욱대두된노숙자문제와맞물리면서전국적으로관심을모으고있다.미주택도시개발부에따르면2023년미국의노숙인은전년대비12％늘었는데이는2007년통계작성이래가장가파른상승률이었다.현재미국에는노숙인이약65만명이상있는것으로추정되며이역시2007년이후최대치다.대법원은오는6월말까지최종판결을내릴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세사기대책위기자설명회…"실태조사실시해야"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선구제후회수'방안기자설명회(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23일오전서울종로구참여연대에서열린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의'선구제후회수'방안기자설명회에서이원호빈곤사회연대집행위원장(왼쪽부터)이발언하고있다.이들은국토부가'선구제후회수'방안에대한실태조사없이수조원의혈세가투입된다고주장하고있다며이에대한왜곡을바로잡기위해기자회견을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선(先)구제후(後)회수'내용을담은'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개정안에최대5천850억원의예산이소요된다는시민단체분석이나왔다.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와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위한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23일서울종로구참여연대느티나무홀에서기자설명회를열어이같은추계결과를발표하고'수조원규모의국민혈세가투입된다'는국토교통부의주장을반박했다.단체들은지난해8∼9월실시한자체실태조사를바탕으로피해자수를2만5천명,그중보증금일부조차회수할수없는후순위임차인이면서최우선변제대상이아닌이들을50％로가정하면최대4천875억원이소요된다고주장했다.피해자수를3만명으로늘려도최대5천850억원이라는것이단체의계산이다.그러면서"국토부가피해가구와보증금피해규모,최우선변제금을받지못하는가구등구체적근거도없이(선구제후회수방안을)왜곡·폄훼하고있다"며"피해구제대책에토대가될실태조사를실시해야한다"고주장했다.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인임재만세종대부동산학과교수는"전세사기는정부가전세보증금으로수백채씩집을살수있는민간임대주택등록사업자를양산해발생한사회적재난"이라며"주택도시기금과복권기금등에서정부가충분히재원을자체조달할수있다"고주장했다.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소장도"(개정안에따르면)피해자중약30％로추정되는선순위임차인에대해서는정부가전혀재정을투입할필요가없다"며"피해금액의일부라도최우선변제금의수준내에서빨리보상이이뤄지도록하자는것이시민사회와피해자의주장"이라고했다.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은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전세사기보증금반환채권을우선매입해피해임차인을구제하고추후임대인에게구상권을청구하는내용으로,올해2월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에직회부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총선후첫광주·전남행…5·18묘지·DJ고향하의도방문발언하는조국대표(광주=연합뉴스)장아름기자=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23일오전광주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연합뉴스)장아름기자=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23일"원내교섭단체구성을서두르거나이사람저사람빼오는식으로하지는않을것"이라고밝혔다.총선후첫광주·전남방문에나선조대표는광주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저희의목표와가치를실현하기위해원내교섭단체를만드는것이좋기때문에하는것이지,사람수채워서돈많이받으려고하는것이아니다"라며이같이말했다.이어"제도개선을통해20석미만도원내교섭단체가되거나공동교섭단체가되면좋겠지만그것이안돼도조국혁신당이할일을못한다고생각하지는않는다"고덧붙였다.또"합당하고분당하는과정에서(현역의원들을확보하며)돈을많이번정당도있지만그정당이그렇다고많은지지를얻지는않았다"고꼬집었다.2년후지방선거에후보를낼지에대해서는"향후예상되는정치일정상당연히참여하겠지만지금은지방선거를준비하고있지않다"며"민심을반영한정책과법안에집중하고그성과에기초해서다음판단을할것"이라고말했다.조국,윤상원열사묘소참배(광주=연합뉴스)천정인기자=23일오전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윤상원열사묘소를참배하고있다[email protected]호남에서비례정당중가장높은득표율을기록한데대해서는"호남유권자들이4·10총선목표와이후무엇을해야하는지가장분명히알고계셨다"며"윤석열정권심판민심을받들고민생경제위기해결에도앞장서겠다"고밝혔다.민주당공천갈등에실망해대안을선택한것이라는분석을두고는"민주당내부상황을언급하는것은예의에어긋난다고생각한다"며"광주현역8명중7명이교체돼현역에대한불만이있었다고평가한다"고말했다.이에앞서이날오전광주국립5·18민주묘지를참배한조대표는"국민의힘등수구보수정치진영일각에서끊임없이5·18을폄훼하고있다"며"5·18정신을헌법에규정하는것이근본적인해결책으로,개헌을통해헌법전문에넣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문재인정부시절청와대에서함께근무했던강기정광주시장과만난뒤고(故)김대중대통령의고향인전남신안군하의도를방문할예정이다.이날오후7시부터는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당원들과함께'광주전남총선승리보고대회'를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