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기후환경 리포트] 모든 해역에서 플랑크톤 급감! 위기의 우리 바다

[뉴스투데이]수산과학조사선탐구3호가부산항을떠나바다로나갑니다.부산항을배경으로태극기가펄럭입니다.푸른바다를시원하게가르며양산동쪽10km주변해역에도착했습니다.국립수산과학원연구진이기다란채집용그물을바다로투하합니다.[정해근/국립수산과학원동해수산연구소연구사]"100m수심까지내려서<100m요?>네.연직으로분포하는동물플랑크톤의종류와양이얼마나있는지(조사합니다.)"이장치는해저의퇴적물을채집하는장비입니다.바다밑바닥의진흙과모래,그리고해저에사는생물을조사하기위한겁니다.바다에넣었던그물을다시끌어올렸습니다.그물아래쪽에해양생물을포집할수있는통이달려있습니다.통안을들여다보니수심100m까지,깊은바다에서올라온미생물들이보입니다.퇴적물포집장비안에는바다밑바닥의진흙이가득들었습니다.진흙과함께붉은빛을띤불가사리도같이잡혔습니다.진흙속에도많은미생물이있습니다.[정해근/국립수산과학원동해수산연구소연구사]"<생물들이나오면수를세요?어떻게하세요?>현미경으로종을확인하고요.얼마나많은지수도세고요."어느새하늘엔짙은먹구름이밀려왔고바다는거칠어졌지만,연구진은작업을멈추지않습니다.바다의기초생산력이급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기초생산력은식물성플랑크톤이광합성을통해유기물질을생산하는능력으로해양생태계를떠받치는근간입니다.지난10년간식물성플랑크톤의지표인엽록소가감소한해역입니다.파란색이짙을수록많이감소한건데전해역이파랗고,특히남해동부와동해북부해역에서급감했습니다.[이준수/국립수산과학원기후변화연구과연구관]"(기초생산력이)10년전에비해60%수준으로감소했습니다.기초생산력이감소하면우리바다의수산자원량감소로이어질수있는거죠."기초생산력이급감한건바다가성층화됐기때문입니다.연구진이바다의수온과성분을조사하는채수기를투하하고있습니다.조사결과바다상하층간수온차가갈수록커지고있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성층화란바닷물의위아래가잘섞이지않는현상을말합니다.원인은기후변화로지구가더워지면서바닷물이표면부터데워졌기때문입니다.표층수온이오르면바다상층의밀도가낮아지고가벼워져차고무거운아래쪽바닷물과섞이기힘듭니다.이렇게되면식물성플랑크톤의증식에필요한영양염류공급이줄어듭니다.[이준수/국립수산과학원기후변화연구과연구관]"영양염은주로저층에높은농도로존재하는데영양염공급이표층으로원활하지않기때문에기초생산력이감소하게되는이런현상이생기게됩니다."해양산성화문제도심각합니다.인간이배출한온실가스를바다가흡수하면서우리바다도빠르게산성으로변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산성화의척도인PH농도가10년에0.02씩떨어지고있습니다.해양생물에게는큰위협입니다.[한인성/국립수산과학원기후변화연구과장]"패각이라든지뼈를가지고있는생물들의구성요소들을저해하면서해양생물의생존을위협하는부분들도있고요."급격한환경변화와남획등으로연근해어획량은1980년대매년151만톤에서지금은92만톤으로급감했습니다.그러나앞으로가더문제입니다.해양기후속도가더빨라지고있기때문입니다.2000년대만해도수온18도이상의고수온해역이그러나지금은강원도와울릉도근해까지북상했습니다.해양기후속도는고수온해역의북상속도인데요.2010년대는10년에21km였던것이최근에는50km로두배나가팔라졌습니다.이런추세라면수십년내우리바다는일본오키나와부근같은아열대바다가될것이확실합니다.[한인성/국립수산과학원기후변화연구과장]"4~5℃정도현재보다더높아질것이다…일본오키나와정도의수온이2100년되면우리나라주변수온이될것이고…"우리바다의어종이급변하고아열대해역에서북상한독성플랑크톤과맹독성해파리도늘고있습니다.바다의변화는해양생태계뿐아니라육상에도심각한영향을줍니다.해수면상승으로해안선이물에잠기거나파괴되고,많은수증기를공급해태풍과폭우의위력을키웁니다.미국해양대기청은올여름에도서태평양과한반도주변해역의수온이높을것으로예측했습니다.다가오는여름은강력한태풍과기록적인폭우가한반도를강타할가능성에대비해야합니다.바다는지금까지인간이배출한온실가스로축적된열의2/3를흡수해기후변화를억제하는마지막보루였습니다.그러나올해전지구바다의평균수온은처음으로21도를넘어사상최고치를경신했습니다.거대한바다도이제더버티기힘든한계로내몰리고있습니다.바다가기후를조절하는역할을더이상못하게된다면육지의기후변화는더욱가속화될수밖에없습니다.우리가해양연구에더욱관심을가져야하는이유입니다.<기후환경리포트>였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현인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1360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4-2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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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GTX·광역버스 탄 요금 돌려준다…'이 패스' 나온다는데

K패스24일부터발급…내달1일부터사용지하철과버스등을타느라쓴돈을최대53%까지되돌려주는대중교통비지원카드인‘K-패스’발급이오늘(24일)부터시작됩니다.실제사용일은다음달1일부터이며,서울시가시행중인기후동행카드와달리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광역버스이용이가능하고사용범위도전국입니다.K-패스발급카드사는총10개사입니다.국민,농협,BC(BC바로,광주은행,IBK기업은행,케이뱅크),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DGB유페이,이동의즐거움(모바일이즐,카카오페이모바일교통카드)등입니다.발급신청과세부사항은각카드사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합니다.5월1일부터출시되는K-패스앱또는홈페이지(korea-pass.kr)에서반드시신규회원가입절차를거쳐야만합니다.또기존알뜰교통카드를이용중이라면추가카드발급없이알뜰카드앱또는홈페이지(alcard.kr)에서K-패스로회원전환절차만거치면됩니다.K-패스는월15회이상정기적으로시내·마을버스나지하철,광역버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이용하면다음달에지출금액의일정비율을돌려받을수있는교통카드입니다.환급률은일반인20%,청년층30%,저소득층53%로책정됐으며,최대60회이용분까지환급받을수있습니다.청년은청년기본법에따른만19~34세가,저소득층은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및차상위계층이각각해당합니다.여기에참여카드사들은카드이용실적에따른추가혜택을제공할예정입니다.청년이대중교통을탈때한번에1500원을지출했다면30%인450원이적립됩니다.월15회를넘겨60회까지썼다면다음달에돌려받을적립금은최대2만7000원이됩니다.같은기준을적용하면일반은1만8000원,저소득층은4만8000원을돌려받을수있으며적립금은다음달에현금이나마일리지,카드공제등으로직접환급될계획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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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의료계와 ‘1대1 협의체’ 검토… 2026학년도 이후 의대정원 논의

의료개혁특위포함‘투트랙’대화MB정부출신노연홍위원장내정의협·대전협,참여여부는불투명노연홍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정부가2026학년도이후의대증원문제를논의할의료계와의1대1협의체구성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별도협의체가꾸려지면의대증원문제는협의체에서,의료개혁과제와필수의료중점투자방향등은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논의하는‘투트랙’대화가이뤄질것으로보인다.의료개혁특위위원장에는노연홍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내정됐다.하지만대한의사협회(의협)와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현재상황을해결할수없는위원회”라며사실상‘보이콧’을선언했다.정부관계자는21일“의협이의료개혁특위에참여하지않을가능성이커별도의의정협의체를만드는방안도고민하고있다”고말했다.정부는지난19일내년도에한해의대증원분을각대학이50~100%범위에서자율적으로정하게하는조정안을발표하면서도“이번조정안이마지막은아니다”라고협상의여지를열어놨다.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대통령도담화에서정원에대한부분은의료계에서과학적인근거에의한통일된안을가지고온다면열어놓고논의하겠다고했다”며“2026학년도이후정원과관련된부분은논의하겠다는입장”이라고밝혔다.의협비대위는지난20일브리핑에서“의사수추계위원회등은1대1로따로운영되어야한다”고밝혔다.하지만정부와달리2025학년도의대증원부터원점에서재논의할1대1협의체를만들자는것이어서‘2026학년도이후의대증원문제논의용협의체’에응할가능성은크지않아보인다.의료개혁특위는오는24~26일사이에첫회의를열것으로알려졌다.의협과전공의없이‘개문발차’형태로우선출범한다.특위부위원장에는되도록의료계인사를앉힐계획이다.특위에서논의될내용이의료구조를바꿀민감한사안인데다위원장으로내정된노협회장이이명박정부때인2010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지낸사실상의정부인사이기때문이다.그는행정고시27회출신으로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역임했으며2011~13년청와대고용복지수석을지냈다.세종이현정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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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장점만 쏙쏙 뽑았다" 혼다 하이브리드 고연비 비결은

혼다코리아1Q판매,전년비2배로늘어하이브리드모델이판매절반이상혼다하이브리드시스템,2모터로효율높여CR-V,저·고단클러치장착연비개선혼다코리아올해1분기판매량이전년동기대비2배로늘었는데,그중절반이하이브리드차량인것으로나타났다.전기차가주춤하면서하이브리드가주목받은영향이크다는분석이다.지난18일혼다코리아는경기도성남의혼다모빌리티카페‘더고(thego)’에서하이브리드테크데이행사를개최했다.모빌리티카페는혼다가오는27일문을여는브랜드체험복합공간이다.이날행사에는일본본사에서온혼다어코드,CR-V개발자가직접참석해혼다의하이브리드기술력을소개했다.혼다의4세대하이브리드시스템의가장큰특징은모터가2개이면서도클러치를활용한다는점이다.저속주행에서는모터의힘을활용한전기모드로달린다.그러다높은출력이나배터리충전이필요한경우하이브리드모드로전환하는데,이모드에선엔진시동은걸려있지만타이어를직접돌리지는않는다.엔진의힘은발전용모터를통해배터리에충전되며주행용모터로바퀴를굴린다.고속주행에서는클러치를연결해엔진의힘으로바퀴를굴린다.전기모터주행은초기순간가속력이뛰어난반면엔진은고속주행에서효율이높기때문이다.특히혼다는CR-V하이브리드시스템에는브랜드최초로저·고단클러치를나눠장착했다.부드러운가속이필요한구간에서는저단클러치를연결해달리고고속주행에서는고단클러치를활용한다.사토에이스케CR-V개발책임자는"새로운저단엔진드라이브모드를추가해부드러운가속이가능하도록했고엔진으로달리는구간을넓혀연비를높였다"고말했다.혼다CR-V하이브리드[사진=혼다코리아]이같은혼다의직·병렬전환식하이브리드시스템은도요타의직·병렬식,현대차의병렬식과차별화된다.직렬과병렬의장점만을뽑아만든시스템이라는게혼다의설명이다.특히혼다가가장공을들인부분은엔진소음저감이다.저속에서전기모터로만달리거나고속에서엔진이개입하는상황에서도가능한한엔진소음을줄이는것이가장큰과제였다.모토하시야스히로파워유닛개발책임자는"전기모드에서하이브리드모드로전환될때엔진본체에서나오는소음뿐만아니라진동소음을낮추기위해노력했다"며"엔진부분뿐만아니라차체에도차음재를넣어서보강했다.엔진이돌아간다는사실을들키지않을정도로정숙성을강화했다"고말했다.우수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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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찬 거절한 韓, 尹과 정치적 차별화 포석…향후 행보 주목

윤대통령초청에"건강이유로불참,정중히말씀"거절홍준표"대통령배신"비판에"잘못바로잡는노력은배신아닌용기"반박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11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위원장직사퇴입장을밝힌뒤당사를나서고있다.(공동취재)2024.4.11/뉴스1ⓒNews1구윤성기자(서울=뉴스1)노선웅조현기기자=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윤석열대통령의오찬초청을건강상이유로거절한것을두고다양한해석이나오며사퇴이후행보에도연일관심이모인다.최근'시간을가지고공부하고성찰하겠다'며당분간시간을가진뒤복귀할것을시사했지만,전당대회출마설과총선책임론등이이어지며계속해서정치무대에소환되는모양새다.전날여권에따르면윤대통령은지난19일오전한전위원장을포함한비대위전원을오찬에초대하겠다는뜻을참모를통해윤재옥원내대표겸당대표권한대행에게전달했다.다만한전위원장이대통령실의초청에건강상의이유로거절의사를밝혔다.한전위원장은뉴스1에"지난금요일(19일)오후,월요일(22일)오찬이가능한지를묻는비서실장연락을받았다"며"지금은건강상이유로참석하기어렵다고정중히말씀드렸다"고말했다.실제그는선거전날인지난9일탈진증세를보여파이널유세이후에예정됐던거리인사를취소한바있다.그럼에도정치권일각에선이번오찬거절이3번째'윤·한갈등'을보여주는것아니냐는해석이제기됐다.앞서한전위원장은비대위원장시절김건희여사명품백수수의혹대응과관련해대통령실과갈등양상을보였다.또채상병사건수사외압의혹관련,이종섭전호주대사사퇴과정에서도대통령실과이견을노출하면서갈등을빚었다.이들주장은공교롭게도윤대통령이지난16일홍준표시장과먼저장시간만찬을하며국정현안과총리및비서실장인선을논의한것이초청거절에영향을미친것아니냐는것이다.홍시장이"대통령을배신했다","한동훈의잘못으로역대급참패했다","당에얼씬도하지말라"며책임론을제기하고있는만큼이미사퇴한한전위원장으로선다시정치권에모습을드러내비판의빌미를주는건좋지않은선택이라고판단했을거란관측이다.한전위원장도지난20일밤늦게이례적으로페이스북을통해책임론에대한반박과함께정치복귀를시사하는글을남겼다.그는"정치인이배신하지않아야할대상은여러분국민뿐"이라며"잘못을바로잡으려는노력은배신이아니라용기"라고밝혔다.이는홍시장의'배신'비판을겨냥한것으로보인다.그는그러면서"정교하고박력있는리더쉽이국민의이해와지지를만날때난관을헤쳐나갈수있다는신념을가지고있다"며"정교해지기위해시간을가지고공부하고성찰하겠다"고도밝혔다.향후정치무대로복귀할것임을시사하면서도당장의전당대회가아닌시간을좀더두고복귀하겠다는것으로해석되는대목이다.그럼에도한전위원장의의사와별개로그를향한지지층의지지는계속되고있다.한전위원장은지난16일발표된한여론조사에서'국민의힘을누가이끌어가는것이좋다고보는지'물어본결과국민의힘지지층10명중4명(44.7%)의지지를받으며압도적으로1위로꼽혔다.또최근까지국회헌정회관담장앞에는한전위원장의정계복귀를염원하는내용의화환들이줄지어있기도했다.수십개의화한에는'한동훈위원장님사랑합니다','기다립니다','돌아오세요'등의내용이담겼다.1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헌정회관앞에한동훈국민의힘전비상대책위원장의지지자들이설치한응원화환들이놓여있다.2024.4.17/뉴스1ⓒNews1구윤성기자한편기사에인용된여론조사는미디어토마토가뉴스토마토의뢰로지난13~14일성인1017명을대상으로휴대전화가상번호(안심번호)를활용한무선ARS(자동응답)방식으로조사했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포인트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참조하면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04-2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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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준석 "尹, 기고만장했지만 앞으론 힘들어…대선? 아직은, 실력 갖춘 뒤"

국힘복귀?비협조적의원들이기다리는곳에서뭘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21일MBN'시사스페셜'에서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회담은뚜렷한겅과가나오기힘든구조라고했다.(MBN갈무리)ⓒ뉴스1(서울=뉴스1)박태훈선임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윤석열대통령이총리인준이힘들것같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손을내밀었기에여야영수회담에서특별한성과를기대하기힘들것이라고전망했다.회담에서이대표가'채상병특검'거부권행사마시라'는말만던져도윤대통령을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처지로몰아갈수있기에영수회담은이재명대표에게절대적으로유리한상황이라고강조했다.이대표는국민의힘대표시절의원들의비협조에많은좌절을맛봤기에돌아갈생각없으며차기대선도'실력을쌓는것이우선이다'며아직입에올릴때가아니라고했다.이대표는21일오후MBN'시사스페셜'에서여야영수회담전망을묻는질문에"(대통령이)총선이후'이재명대표더이상무시하다가는총리도마음대로임명못하겠구나'이런상황이니까총리인선협조정도받아내기위한그런피상적인대화가있을것으로생각한다"고밝혔다.이어"이재명대표입장에서는자기할말만하면되기에굉장히편한회담이될것"이라며"'채상병특검받아주십시오,거부권행사하지마십시오'이런얘기만하면된다"고했다.이대표는"그럼'채상병특검하자'고했는데대통령이거부했다면회담하고욕먹는건대통령일것"이라며따라서"지금대통령은총선전까지는본인이이긴다고생각해서기고만장했지만앞으로힘들것"이라고지적했다.진행자가"이준석대표는(대통령에게)만남을제안할의향은없느냐"고하자이대표는"적어도저와의관계에서윤석열대통령은신용자본이없기에만나서이야기한들유의미한대화가나오지않을것으로생각하기때문에제안할생각없다"고잘랐다.국민의힘복귀여부엔"(국민의힘대표시절)그렇게협조적이지않은경험을당해봤다"며"협조적이지않은의원들이기다리고있는국민의힘에서무슨역할을하겠는가"라는말로선을그었다.진행자가"김종인전상임고문이이준석대표가2027년대선주자로등장할가능성이높다고했다.대선출마의꿈은갖고있냐"고묻자이대표는"열흘전에는국회의원이꿈이었다"며"저는충분한준비를했다고생각하기전까지는권력욕을앞세워서대선준비하지는않겠다.실력을갖추고나중에준비가되면국민들께말씀드리겠다"라며지금단계에선그럴생각없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04-2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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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조계 "민간 공사비 소송 결과 예측할 수 없어"

[S리포트-공공자산개발해배불린'KT에스테이트'(2)]세부계약조건따라다른판례[편집자주]민영화22년째를맞는이동통신사KT가100%출자한부동산개발회사KT에스테이트와천문학적영업이익을내고도시공사들에는공사비상승분지급을거부해논란이일고있다.도급계약상'물가변동배제특약'에합의한시공사가준공을완료한후에공사비를요구한것은법적으로이행할이유가없다는게KT에스테이트측의주장이다.물가변동배제특약은천재지변등예외사항이아닌경우공사비상승분을인정하지않는관행계약이다.경쟁입찰에서협상력이약한도급사에는부당특약이라는게시공사들의항변이다.2020년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팬데믹(세계적감염병대유행)과2022년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등대외경제리스크로시행사와시공사간공사비분쟁이장기화하고있다.글로벌경기변동에따른리스크발생과손실의예측은기업의경영판단에따른것이라는게발주사들주장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기사게재순서(1)위성도팔아먹던'KT',개발이익수천억내고공사적자외면(2)법조계"민간공사비소송결과예측할수없어"(3)[르포]답답함토로한시공사들"공사비협상진전없었다"━시행사와시공사의공사비분쟁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팬데믹(세계적감염병대유행)과전쟁등이예측할수없었던리스크로인정될수있느냐는데초점이있다.글로벌경기변동에따른리스크발생과손실의예측은기업의경영판단에따른것이라는게발주사들주장이다.반대로시공사들은통상적인범주내의물가변동이아니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일반적인경우에는급격한경기변동이발생해도3~4년내30%수준의물가변동이일어나기어렵다는얘기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따르면주거용건축물의건설공사비지수는2020년8월118.59에서지난해8월150.37로26.8%인상됐다.민간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에따라계약내용이당사자일방에현저히불공정한경우특약을무효로할수있다.무효조건은계약당시예상하기어려운내용에대해상대방에책임을떠넘긴경우등이다.KT에스테이트는기성조기지급과공기연장,설계변경등쌍용건설의요청을대부분반영했고사용승인후에공사비합의를이뤄최종정산과대금지급을완료했다는입장이다.KT에스테이트관계자는"입찰공고문에입찰자는물가와환율변동의가능성을감안해입찰금액을산정해야하고계약금액의조정이없는점이표시돼있을뿐아니라현장설명회에서충분한설명이있었다"면서"발주자는시공사가제출한입찰금액에기초해사업성을결정했고만약예상보다시공사이익이증가했다고이를회수할방안은없다"고반박했다.이어"시공사와합의하에이뤄진계약조건이므로추가공사비지급의법적의무가없다는입장에는변함이없지만상생협력차원에서법에따라원만히해결을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시공사측이무리한요구를한다는의견도덧붙였다.이관계자는"쌍용건설은글로벌세아에인수된후올해흑자전환했고글로벌세아가대기업집단에지정될만큼자금력이우수한대기업이면서계약을위배한공사비증액을강요하고있다"고반박했다.이어"한신공영의경우정산이완료되지않은설계변경등에대해협의후공사비를지급할예정"이라며"현대건설,롯데건설은분쟁조정을신청한사실이없고공기에맞춰공사가차질없이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정부,공사비분쟁신속한조정지원약속━이같은KT에스테이트측의주장에도쌍용건설과한신공영은국토교통부에분쟁조정을신청했다.정부는3월28일열린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건설경기회복지원방안'을발표해물가변동배제특약관련공사비분쟁의신속한조정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국토부는앞서2022년4월'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을인정하지않을이유가없다면물가변동배제특약은무효가될수있다'는취지의유권해석을해시공사들에힘을실어줬다.지난해8월물가변동조정방식등을규정한'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도고시했다.하지만유권해석에는법적강제성이없다.대한상사중재원과대한건설협회가지난해12월주최한'민간건설공사인프라개선세미나'에서김효석국토부건설정책과사무관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이스라엘-팔레스타인분쟁사태등은계약당시에예견하기가어려웠을것"이라며"안전과품질을위해적정공사비가확보돼야하고물가변동을일부반영할필요가있다"고발언했다.대법원은2020년판례에서"당사자가계약성립당시이를예견할수없었으며계약을유지하는것이이해에중대한불균형을초래하거나계약체결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계약준수원칙의예외를적용할수있다"고판시했다.발주사인KT입장에서법원의판결을근거로공사비를지급할경우배임의소지를없앨수있다.김추법무법인바른변호사는"갑의위치에있는발주자의협상력이더강하므로도급계약에서물가변동에따른계약금액조정을배제하는특약의사례가많다"면서"다만'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계약상대자의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특약(부당특약)에대해무효라고정하고세부사안에따라부당특약으로무효가될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김변호사는국토교통부건설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그는"물가변동배제특약의경우에도변동분일부를인정한조정사례들이있다"면서"다만민간계약은'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5항제2호에따라유사규정이있어당사자일방에현저히불공정한경우에특약이무효가될수있다.계약세부조건에따라재판에서인정될지여부는특정회사의사례로판단이쉽지않다"고덧붙였다.김노향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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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얼마나 더?" 채소, 과일 인플레이션 여파.. OECD 평균 물가 상승률 훌쩍

우리나라먹거리물가가주요선진국평균수준을훌쩍넘어선것으로나타났습니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자체집계한지난2월한국의식료품등먹거리물가상승률은6.95%로나타났습니다.OECD평균이5.32%인데,한국은1.63%포인트높았습니다.통계가집계된OECD35개회원국가운데튀르키예와아이슬란드에이어세번째로상승률이높았습니다.OECD평균을넘어선건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직전인2021년11월이후,2년3개월만입니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여파로인한OECD회원국의인플레이션은줄어든반면한국은과일값,채소류가격이급등한여파로물가상승률이높아진걸로분석됐습니다.다만정부는이같은물가상승흐름은오래가지않을것으로내다봤습니다.이와관련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최근"근원물가자체는계속안정적으로가고있기때문에하반기에물가가안정적인수준으로하향안정화가될것이라는전망은아직까지유효하다“고말했습니다.JIBS제주방송정용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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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무슬림 한국男 유튜버, 이슬람 사원 못 세운다

유튜버,토지매매계약해지합의ⓒ유튜버다우드킴인천에이슬람사원을짓겠다고밝혀논란을빚은한국인무슬림유튜버의계획이끝내무산됐다.20일지역부동산업계에따르면구독자552만명을보유한무슬림유튜버다우드킴은이날오전땅주인A씨와토지매매계약을해지하기로합의했다.다우드킴은계약금배액배상을받지않고계약을해지하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부동산관계자는"이들이토지매매계약을해지하기로한건사실"이라며"개인정보여서자세한내용을말하기는어렵다"고말했다.앞서다우드킴은지난13일자신의유튜브커뮤니티에"여러분의도움으로인천에마스지드(모스크)를건립하기위한부지계약을체결했다"며토지매매계약서를공개했다.그는"이곳은곧모스크가될것으로,이런날이왔다는게믿어지지않는다"라며"한국인들에게다와(이슬람전도)를하기위한기도처와이슬람팟캐스트스튜디오를지을계획"이라고전했다.이어"정말커다란진전이라고믿는다"며"큰어려움이따르겠지만해낼수있다고믿는다.한국의모든거리가아름다운아잔(Azan·이슬람성원에서울리는종)으로가득차는그날까지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그가공개한토지매매계약서에는인천시중구영종도운북동땅(284.4㎡)을1억8920만원에매입하기로하고,계약금2000만원을지급했다는내용이담겨있었다.다우드킴은"건물을완공하려면재정적도움이필요하다.도움을주실분들은이곳에기부해달라"며자신의계좌번호를공개하기도했다.이같은사실이알려지자지역주민들은해당부지에서1㎞남짓떨어진곳에학교가몰려있다는점,다우드킴의과거성범죄이력등을언급하며크게반발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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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분기는 견뎠는데"…'의정갈등' 장기화에 떠는 제약업계

정부·의사대립벌써두달째…장기화시제약사실적악화불가피[아이뉴스24전다윗기자]국내제약업계가길어지고있는'의정갈등'에우려섞인시선을보내고있다.의정갈등이지난2월께시작됐기에곧발표될1분기실적까지흔들리진않았지만,장기화할경우당장2분기실적부터직·간접적영향을받을것이자명하기때문이다.의대정원확대로정부와의사간갈등이장기화되고있는가운데서울시내대학병원에서의료진이이동하고있다.[사진=뉴시스]22일제약업계에따르면올해1분기실적발표를앞둔주요제약사들의희비가엇갈리고있다.대체로뚜렷한성장세를보였던지난해와달리,올해는일부제약사가초반부터주춤하는분위기다.매출상위5대제약사중유한양행,종근당은전년동기대비실적이하락할것이유력하다.'올해는쉽지않다'는말이업계관계자사이도는이유다.제약업계를더긴장하게하는건장기화하고있는정부와의사의대립구도다.정부의대증원에반발하는전공의들의집단이탈이벌써두달가량이어지고있다.병원은의료제품최종소비자역할을맡는터라의료공백이길어질수록제약업계에미치는타격이커진다.대형병원은일반적으로의약품등을반기혹은분기별로주문하기에당장1분기실적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았지만,장기화하면실적악화가불가피한상황이다.가장큰타격이예상되는영역은수액,마취제,진통제등입원·수술에반드시들어가는필수의약품이다.제약사매출상당부분을차지하는항암제등고가난치·희귀질환치료제판매위축도예상된다.의약품관련이미지.[사진=픽사베이]이미간접적으로받는피해도적지않다.제품개발부터영업,마케팅까지사업전주기에걸쳐제한이상당하다.대부분의대형병원이사실상비상경영체제로전환하면서영업활동이위축되고있다.일부의료기관은최근의료진대상제약사영업사원의병원출입을금지하라는내용의내부공지를띄웠다.제약회사의의료진대상심포지엄도상당수취소됐다.의료계를견제하기위한정부의불법리베이트단속강화도상당한압박으로다가온다.제약업계관계자는"영업사원에게사복경찰이다가와꼬치꼬치캐묻는경우도있다.자연히합법적인영업활동까지위축되는분위기"라며"정부와의료계사이에만만한제약사가끼어피해를보는것같다.여러모로답답한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밖에진료축소로임상에참가할환자모집이어려워지며임상시험연구에도제동이걸렸다.임상은신약출시의필수적인절차다.임상연기는신약출시지연으로이어진다.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시험승인현황에따르면전공의집단사직이시작된지난2월20일부터이달8일까지50일동안승인된임상시험은총141건으로집계됐다.전년동기(169건)와비교해19.8%감소한수치다./전다윗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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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옆 친구 몸값만 더 올랐다, 나랑 6억 차이”…크기 작아도 더 잘팔린다는데

올들어평균5억5800만원지난해격차보다2배많아분양가오르고공사비급증“신축귀하다”몸값치솟아서울역대급공급감소예상입주권가격이급등한서울강동구올림픽파크포레온전경.[매경DB]“입지는좋은데공사비가올라앞으로재건축이잘될지모르겠어요.”최근이사를고민하던김모씨는서울구축아파트30평대와신축24평을놓고저울질하다가신축으로결정했다.서울양천구신월동준공4년차아파트를매수한그는“입지는구축이더좋았지만앞으로재건축이힘들것같아신축을선택했다”고말했다.공사비상승과‘똘똘한한채‘선호가맞물리면서신축쏠림현상이심화하고있다.현재부동산시장은서울일부지역만상승하고나머지는침체가장기화하는‘차별화장세’가펼쳐지고있다.이러한가운데건물연식에따라서도격차가벌어지고있다.같은입지여도연식에따라가격차이가벌어지는것이다.지난상승장땐같은입지아파트가격은전체적으로다같이오르는모습이었다.하지만요즘은입지와연식등에따라오를곳만오르는차별화장세가진행되고있다.이에수요자들은입지와연식,지역공급량등을따져서똘똘한한채를고르는‘옥석가리기’에집중하고있다.21일부동산R114에따르면서울아파트신축(준공1~5년차)과준공10년초과구축간가격차는점점벌어지고있다.2020년서울신축아파트평균가격과구축격차는3억1700만원에서2021년4억200만원으로늘었다.2022년3억4100만원으로좁아들더니지난해2억5900만원으로더줄었다.하지만최근신축선호현상이강해지면서올해(4월12일기준)는5억5800만원으로크게벌어졌다.서울신축아파트가지난해15억100만원에서올해17억9000만원으로뛰는사이구축아파트는12억4100만원에서12억3900만원오르는데그치면서신축과구축간격차가켜졌다.부동산R114관계자는“지난해부터분양가상승이본격화하고공사비가급증하면서현재가장최신상인신축아파트가관심을받고있다”고전했다.지난해경기도수원·의왕등에서도분양가10억원이넘는아파트가속출했고공사비는역대최대로치솟았다.앞으로분양가는더욱오를것이라는전망이짙어지면서수요자들이현재시장에공급되는최신축으로눈을돌리고있다.최신축인분양권과입주권의상승세는가파르다.서울강동구올림픽파크포레온(옛둔촌주공)은올들어거래량이크게늘었다.전용면적95㎡입주권은지난달8일22억1820만원(23층)에거래되며신고가를경신했다.이는지난1월거래된해당평형직전최고가21억8931만원(9층)보다2889만원오른값이다.마찬가지로전용134㎡입주권역시지난달4일기존최고가(29억원)보다5000만원높은29억5000만원(8층)에팔리면서신고가를갈아치웠다.국민평형인전용84㎡의경우지난달25일20억1374만원(9층)에거래가체결된것을비롯해지난달에만총8건의거래가성사됐다.분양가(12억~13억원대)보다7억원가량뛰었다.지난2022년분양당시만해도고분양가논란으로마이너스프리미엄(마피)이붙을것이라는전망이나왔지만지난1~2년간공사비가급등하면서신축몸값은치솟았다.신축의가격상승은유독서울에서만나타나고있다.공급이쏟아진수도권에서는오히려신축과구축간차이가작아졌다.인천에서는신축과구축격차가2020년3억5000만원이었지만올해2억300만원으로오히려감소했다.인천에서는신축가격이같은기간6억9000만원에서6억원으로줄어든반면구축은3억4000만원에서4억원으로올랐다.공급물량이쏟아지면서신축가격이하락했기때문이다.부동산빅데이터업체아실에따르면인천의적정공급수요는1만5000가구인데2022년부터초과공급이이뤄지고있다.2022년4만1000가구,23년4만2000가구가입주했고올해2만4000가구,내년2만2000가구입주가예정돼있다.인천부동산업계관계자는“입주장이워낙길다보니신축입주권마피가나오고있다”며“공급앞에장사없다고전셋값이떨어지는신축이힘을못쓰고있다”고전했다.하지만서울은역대최대공급감소가예고되는상황이어서신축쏠림을더욱부추긴다.국토교통부주택건설인허가실적에따르면지난해서울주택인허가실적은2만5567호로통계작성(1990년)이후최저치다.2019년6만2000호,2020년5만8000호,2021년8만3000호,2022년4만2000호,2023년2만5000호로지속해서감소하고있다.지난해인허가실적은2022년보다40%급감했다.인허가실적은주택을짓겠다고지방자치단체에승인받은것을뜻한다.인허가를받고주택은3~5년뒤에공급하는데앞으로서울에공급될주택이급감한다는뜻이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주임교수는“사실상서울은지을땅도부족하고분양가는오르고각종규제로공급이꽉막힌상황”이라며“그러니지금신축이제일좋아보이지않겠느냐”고말했다.앞으로이러한신축쏠림은지속될전망이다.정비사업공사비는날로상승하고정부가발표한재건축안전진단완화패스트트랙도법통과가요원하다.건설업계관계자는“이번총선에서야당압승으로정부가밝힌공급규제완화는줄줄이무산될것”이라며“층간소음기준강화등각종규제가더해지면서공사기간은늘고공사비가급증해정비사업이지지부진해지면신축희소성은더커질것”이라고지적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4-2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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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싼맛’에 탔는데, 경차 따위가 3천만원?…“탈수록 돈 된다” 레이 EV 반전 [최기성의 허브車]

레이EV,2735만~2955만원EV보조금556만~1356만원전기차와경차는‘찰떡궁합’전기차대중화를앞당기고있는기아레이EV[사진출처=기아]기아레이EV가3000만원에육박하는비싼가격과전기차시장위축에도불구하고국산전기차판매1위자리를차지했다.21일국내완성차5사의올해1분기(1~3월)판매실적을분석한결과,레이EV는2442대가판매됐다.국산승용전기차중에서는1위다.현대차아이오닉5는2120대,KG모빌리티토레스EVX는1870대,기아EV6는1459대,현대아아이오닉6는1038대로그뒤를이었다.레이EV는전체승용전기차시장에서6012대팔린테슬라모델Y에이어2위를기록했다.국산승용전기차중판매1위비결공간활용성이뛰어난기아레이[사진촬영=최기성매경닷컴기자]레이EV는출고대기기간이3개월에달할정도로인기를끌고있다.인기비결은높은가성비(가격대비성능)에있다.보조금을받기전가격이3000만원에육박한다는점을감안하면의외로여겨진다.레이EV가격은2745만~2955만원이다.풀옵션을선택하면3080만원에달한다.싼맛에탄다는경차수준을넘어섰다.풀옵션모델이2000만원에육박해“누가그돈에경차를사냐”는비아냥거림을들었던가솔린모델보다도비싸다.가격부담은보조금이덜어준다.국고보조금은452만원이다.여기에지방자치단체보조금까지포함하면2000만원안팎에구입할수있다.총보조금은서울556만원,인천660만원,광주710만원,대구657만원,부산616만원이다.보조금이가장많은경북울릉에서레이EV를살때는1356만원을지원받는다.기아레이EV2인승밴[사진출처=기아]전기차는경차와찰떡궁합이라는평가도레이EV인기에한몫하고있다.경차는세컨드카시장에서가장선호되는모델이다.연료효율성이뛰어나고주행거리가짧고주차도편해서다.전기차와결합하면경차의장점은더부각된다.1회충전주행거리가짧아도크게문제되지않는다.레이EV는35.2kWh리튬인산철(LFP)배터리와공기역학성능을높여주는배터리전방언더커버를적용했다.기아레이EV[사진출처=기아]1회충전주행거리는복합205km,도심233km다.출퇴근용이나근교나들이용으로쓰기에는부족하지않다.150kW급급속충전기기준배터리용량10%서80%까지채워지는데40분걸린다.7kW급완속충전기기준으로는10%에서100%가되는데6시간걸린다.게다가레이EV는경형전기차로분류돼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가면제되며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부가세도환급받을수있다.유지비도더아낄수있다.탈수록돈아껴주는자동차가되는셈이다.기아레이EV실내[사진출처=기아]현재테슬라가일으킨‘전기차대세’는한풀꺾인상태다.비싼가격,충전인프라부족,초기수요충족등이맞물려서다.글로벌자동차시장에서는가성비를높인중·소형전기차가‘화두’로떠올랐다.기아는레이EV로‘가성비전기차’의성공가능성을파악했다.자신감이붙은기아는올해가성비높은볼륨모델인EV3를출시해소비자선택폭을넓히면서전기차대중화도이끌겠다는목표를세웠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4-2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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