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보훈장관 "국민공감위,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권고"

강정애장관,'독립유공자공적재평가학술회의'서밝혀"추가공적확인되면훈격상향가능…하향조정은불가능"강정애보훈장관,'독립유공자공적재평가학술회의'서축사(서울=연합뉴스)김호준기자=강정애보훈부장관이24일서울서대문구소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열린'독립유공자공적재평가학술회의'에참석해축사하고있다.2024.4.24(서울=연합뉴스)김호준기자='독립운동훈격국민공감위원회'가독립유공자의공적을재평가할것을권고했다고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이24일밝혔다.강장관은이날서대문구소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열린'독립유공자공적재평가학술회의'축사에서"보훈부는작년부터독립운동훈격국민공감위를운영해국민눈높이에맞춘공적재평가방안을심도있게논의했다"며"그결과이위원회에서도재평가를권고한바있다"고말했다.역사학계와법조계,언론계등의전문가로작년3월구성된이위원회는정부가기존에포상한독립유공자의훈격을재평가할필요가있다고올해1월보훈부에권고했다.보훈부가이위원회를구성한것은일부독립유공자가공적에비해낮은훈격으로포상돼공적재평가를통해훈격을상향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돼왔기때문이다.박환고려학술문화재단이사장은이날학술회의주제발표에서"독립유공자서훈당시(확인된)공적외에추가공적이확인된분에대한공적재평가는반드시이뤄져야할것"이라고말했다.박이사장은공적에비해낮은훈격으로포상된독립유공자의사례로조선총독부의고관을처단하려고시도했다가사형을언도받은김상옥선생(대통령장·이하기존포상)과대한광복회를조직한박상진선생(독립장),신흥무관학교를설립한이상룡선생(독립장)과이회영선생(독립장)등을꼽았다.외국인독립유공자중에도1904년대한매일신보를창간한뒤한국독립에앞장선어니스트베델선생(대통령장),1907년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고종황제의특사로파견돼을사늑약과일제침략의부당성을호소한호머헐버트선생(독립장)등을훈격재평가가필요한인물로꼽았다.다만,동일한공적에대해서는훈장또는포장을거듭수여할수없다는상훈법제4조가독립유공자훈격상향에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는지적도있다.박찬승한양대명예교수는"동일한공적이아니라새로운자료,새로운연구에의해추가공적이확인된경우라면훈장또는포장등급을상향조정할수있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반대로훈장또는포장등급을하향조정하는것은기존서훈을취소하고새로운서훈을해야하므로사실상불가능하다는게전문가들의견해다.상훈법제8조에의하면서훈취소는▲서훈공적이거짓으로밝혀진경우▲국가안전에관한죄를범해형을받았거나북한지역으로도피한경우▲사형,무기또는1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의형이확정된경우등3가지사유에만가능하다.한경주법무법인윈스변호사는"서훈이취소되면정부포상업무지침상추천제한사유가돼다시서훈을하는것이절차상어렵다"며훈격하향조정이불가능한이유를설명했다.이종찬광복회회장은학술회의축사에서"독립유공자(훈격)재평가는결단하기어려운일인데강정애장관이오셔서어려운결단을내리시고이런학술회의를갖게돼기쁘게생각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4-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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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또 폐지... 시민사회 "국힘, 혐오정치 중단해야"

전국7개시·도중첫사례...충남교육청"집행정지가처분신청할것"[이재환기자]▲충남시민사회단체들이24일충남도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가결한국민의힘소속도의원들을규탄했다.ⓒ이재환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가두번이나폐지되는초유의사태가발생했다.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안은지난해12월도의회에서가결됐지만,김지철충남교육감의재의요구에따른재표결에서다시부결되면서극적으로살아남았다.하지만국민의힘주도로폐지안이재발의됐고가결과교육감의두번째재의요구등우여곡절을거치다이번재표결에서통과됐다.학생인권조례를시행하는전국7개시·도가운데조례가폐지된것은충남이처음이다.충남도의회는24일제351회임시회2차본회의를열고'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폐지안)'안건을재표결에붙였다.이번표결은충남교육청의재의요구에따라진행됐다.전자투표방식이아닌기명(수기)투표로이루어진이날투표에서는재석의원48명에무소속2명을포함한34명의의원이폐지안에동의했다.이례적으로전자투표가아닌투표용지투표로이뤄진데대해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충돌하기도했다.반대표를던진의원은14명이다.이는도의회를구성하는정당별의석수도그대로일치했다.충남도의원은총48명으로국민의힘소속이32명,더불어민주당14명,무소속은2명이다.무소속의원2명은앞서'음주측정거부사태'로국민의힘을탈당한지민규·최광희도의원이다.또이날본회의에서는출석정지상태였던의원이학생인권조례폐지안서명에참여한것으로알려져폐지안유효여부에대한논란이일었다.전익현의원을비롯한민주당의원들은음주측정거부물의로출석정지30일징계를받은지민규(무소속)의원이폐지안공동발의자로이름을올린것을문제삼았다.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안은지난2월20일발의됐는데,당시지의원은출석정지징계상태였다.임가혜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무처장은"음주운전으로국민의힘을탈당한두명의도의원도찬성표를던진것으로보인다"라며"국민의힘은국민이두렵지않은것같다"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오만불통혐오의정치"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소식이전해지자진보적성향의충남시민사회단체는이날도청프레스센터에서기자회견을열고"학생인권을짓밟은국민의힘은역사의심판을받을것"이라고경고했다.이들은기자회견문을통해"국민의힘은매회기마다학생인권조례폐지를시도해왔다"며"폐지될때까지발의하겠다는엄포앞에서표결이무슨의미가있나"라고날을세웠다.이어"22대총선에서민심의강력한심판을받고도정신을차리지못한국민의힘에경고한다"라며"더이상국민도,민주주의도입에올리지말라.오만불통혐오의정치를계속해나가는국민의힘이야말로국민들이앞장서폐지할것"이라고경고했다.장명진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는"충남도민들은34명을명백하게기억할것이다.중앙정부나지방정부는자기백성을지키는것을기본으로삼아야한다"라며"인권을지키는것은기본이다.이나라의기둥이될학생들의인권을짓밟는것을허용하겠다는만행을충남도의회가태연하게진행한것이다.이번사태에대해다음번지방선거에서국민들이심판할것"이라고꼬집었다.유희종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장도"충남도의회의학생인권조례폐지안통과를보고참을수없는분노가끓어오른다"라며"인권은누구에게나보편적으로해당이되는것이다.말도안되는억지주장으로학생인권조례를폐지한국민의힘의원들을규탄하지않을수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민들은지난4.10총선에서국민의힘을심판했다고생각한다.하지만국민의힘은이를애써외면하고있는것같다"고쏘아붙였다.한편,충남도교육청은이번표결에대해대법원제소를검토할것으로보인다.충남교육청관계자는이날<오마이뉴스>와만나"대법원에(재표결에대한)행정소송과동시에폐지안가결에대한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할것"이라고밝혔다.▲24일충남도의원들이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안에대한기명투표를하고있다.ⓒ이재환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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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 위에 호텔·오피스 세운다…"연간 9200억 경제효과"

[포토]서울시,리버시티서울에5500억원투입오세훈서울시장이24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한강수상활성화종합계획'발표를하고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서울시가오는2030년까지1000만명이한강의수상을이용하는시대를연다고밝혔다.한강위에호텔과오피스텔을짓고한경변에마리나복합시설이나푸드존을조성해시민들의접근성을확대한다는계획이다.오세훈서울시장은24일서울시청에서이같은내용이담긴'한강수상활성화종합계획'을밝혔다.'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후속으로내놓은이번계획은연간경제효과가9260억원에달할것이란설명이다.구체적으로연간6445억원의생산파급효과,2811억원부가가치효과에다일자리는6845명정도창출할것이라고내다봤다.오세훈서울시장이24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한강수상활성화종합계획'발표를하고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총예산은민간3135억원,재정2366억원으로약5500억원이투입된다.서울시는이번에발표한종합계획이시민들이피부로느낄수있는가시적성과를달성할수있도록각세부사업별로공정관리를지속하겠다고설명했다.올하반기에여의도~경인아라뱃길선착장조성,한강리버버스운영,2026년에는서울항을비롯해수상푸드존,잠실마리나조성등관련사업을차질없이추진한다는계획이다.오세훈서울시장이24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한강수상활성화종합계획'발표를하고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오세훈서울시장이24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한강수상활성화종합계획'발표를하고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오세훈서울시장이24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한강수상활성화종합계획'발표를하고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이명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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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환지원금에 알뜰폰 더 쪼그라들었다

[앵커]'전환지원금'지급정책으로한달전부터통신사를옮기면최대50만원휴대전화를싸게살수있게됐습니다.그런데이정책으로알뜰폰으로의번호이동은감소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배진솔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올해들어알뜰폰으로번호이동하는순증고객이줄고있습니다.1월에7만명대였다가3월들어4만5천여명으로급감했습니다.2월과비교했을때에도30.5%감소한것으로집계됐습니다.통신사간번호이동때위약금지원이제도화되고,3만원대5G요금제등이생기면서알뜰폰에비해다양한혜택을누릴수있는통신3사로이동한고객이많았습니다.[이성엽/고려대학교기술법정책센터장:3만원대5G요금제도출시돼있으니까이통사와알뜰폰요금차이가별로없는상황이되니까전환지원금같은게인센티브가되면이통사로이동하는형태가돼서…]정부의알뜰폰지원축소로이같은흐름은더욱가속화될수있습니다.지금까진정부가도매제공의무제도를통해협상력이약한중소알뜰폰업체와통신3사간망도매대가협상을중재해줬습니다.하지만내년2분기부터는사업자끼리직접개별협상을해야하는상황이라알뜰폰업체의협상력이떨어질가능성이큽니다.금융권의알뜰폰시장진입도중소알뜰폰사업자들에겐부담입니다.우리은행은최근국민은행에이어알뜰폰사업에출사표를던졌습니다.SBSBiz배진솔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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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브로커 때문에…"햇살론 받으려면 교육 받으세요"

[앵커]저신용자를위한정책대출,햇살론을신청할때은행들이'금융교육'을필수조건으로내걸었습니다.브로커가기승을부리자안전장치를만든건데,평범한대출자입장에선번거로운절차하나가더생긴셈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성훈기자,햇살론의신청조건이강화됐다고요?[기자]우리은행은대표정책서민대출인'햇살론15'의비대면신청을오늘(24일)부터재개했는데요.지난해2월중단이후약1년2개월만입니다.다만모바일앱을통해신청하려면,서민금융진흥원의관련온라인금융교육을반드시수료해야하는조건을뒀습니다.앞서신한은행도취했던조치인데요.대출브로커의불법알선행위를막기위한취지입니다.햇살론15는낮은신용점수로제도권금융을이용하기어려운이들에게최대2천만원을연15.9%의이자로빌려주는정책대출인데요.그런데이처럼대출이절박한이들에게브로커들이접근해대출에필요한서류나신청을도와줬다는명목으로대출액의30%를알선수수료로챙기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에우리은행은햇살론신청절차과정에'불법수수료알선'에대한안내를하고,피해예방금융교육수강을요구하고나선겁니다.[앵커]이런조건이모든은행에서공통적용되는건가요?[기자]그건아닙니다.두은행의요청에따른조치란게서금원측설명입니다.다른은행들에선필수사항은아니지만,금융교육이수시0.1%p금리인하혜택을줘금융교육을듣도록유도하고있다는설명입니다.한편,이같은조치는서금원의건전성개선에도도움이될전망인데요.차주가제때빚을갚지못해서금원이대신변제한,햇살론의대위변제율은지난해말기준21.3%로,처음20%를돌파했습니다.무자격자등을걸러내'도덕적해이'논란도줄일전망입니다.SBSBiz김성훈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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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車보험 수리비·청구 늘었다…보험료 인상 고개드나

[앵커]식료품가격을중심으로물가가오르고있는데요.보험료인상가능성이고개를들고있습니다.엄하은기자,자동차수리비건수가늘었다고요?[기자]보험개발원에따르면자동차수리비온라인서비스시스템을통해청구된정비업체의자동차보험수리비청구건수는지난해290만건으로집계됐습니다.자동차보험청구건수는지난2022년280만건을기록하며전년보다줄었지만지난해전년대비2.9%가량증가했습니다.특히,청구금액은최근3년간매년늘고있습니다.지난2021년약79만원이던건당수리비청구액은지난해86만원까지오르며약8.5%증가했습니다.자동차수리비지수도늘었습니다.통계청에따르면지난달자동차수리비지수는113.74로10년전보다21%가량증가했습니다.진료비도증가했는데같은기간한방진료비지수는26%,입원진료비지수는11.8%증가했습니다.[앵커]자동차보험료인상요인들이많이늘었군요?[기자]당장은아니더라도,보험료에영향을미치는수리비등이늘면서추후차보험료인상가능성은커졌습니다.손해율역시올해들어소폭악화되면서보험료상승압박에힘을더하고있습니다.지난해차보험손해율이10년내최저치를기록하며개선되는듯했는데요.하지만시장점유율85%를차지하는4대손보사의올해1~3월누적손해율은평균79.4%로1년전보다2.2%p올랐습니다.SBSBiz엄하은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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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참의사들…“美 국적 포기·캄보디아서 의사 6명 양성” 박선규·홍정현 신임 군의관 화제

미국국적을포기한육군대위박선규.국방부제공미국에서태어난이중국적자로의대졸업후공중보건의로복무해이중국적유지가가능했으나미국국적을포기한신임의무장교.2017년부터캄보디아에서의료자원봉사를하며6명의캄보디아인의사양성에기여한신임의무장교가화제다.24일충북괴산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신원식국방부장관주관으로제54기의무사관및제21기수의사관임관식이거행됐다.이들은지난3월부터국군의무학교에서사격,각개전투,유격등기초군사훈련을비롯하여군사의학,수의업무등병과교육을통해최정예의무장교로거듭났다.임관식에는다양한이력을지닌임관자들이참석자들의눈길을끌었다.박선규육군대위는미국에서출생해미국국적이있었으나이중국적을포기하고의무장교가됐다.2018년당시의대졸업후바로공중보건의로근무하면서이중국적을유지할수도있었으나자신은한국인이라는마음으로이중국적을포기하고임관을선택했다.함께학교에서수학했던동기들과도같이임관하는점역시크게작용했다고한다.박대위는"지금까지누군가의헌신이있었기에대한민국에서안전하게지낼수있었다"며"한국국적을선택한것에한치의후회도없으며대한민국장교로복무하게돼영광이다.늘최선과책임을다하는군의관이되겠다"고소감을말했다.홍정현육군대위.국방부제공인류애를바탕으로긍정적인영향력과의술을펼친의무장교도있다.홍정현육군대위는2017년부터지금까지캄보디아에서의료봉사를했으며2024년3월입대전에도캄보디아의료봉사를다녀왔다.열악한캄보디아의의료환경개선을위해캄보디아의과대학학생들을대상으로장학금을지원하는장학재단의대표역할까지하며지금까지6명의캄보디아인의사를탄생시키는데기여했다.홍대위는"맡은바소임을다하고,주어진것에만만족하지않고열심히복무하겠다"고말했다.임재영공군대위는아버지가1992년의무장교로임관해국군벽제병원및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복무했고친형인임재현육군대위도28보병사단에서군의관으로복무하고있어아버지와형제가모두군의관인가족이탄생했다.또한,김도형해군대위역시아버지가1992년에이비인후과의무장교로복무해대를이은군의관가족이됐다.선대의뜻을이어국가를위해헌신하는임관자도있다.정호기해군대위의외고조부는독립유공자인김영목선생이다.그는1919년3월안동에서독립만세운동을하다일제에체포되어옥고를치루었고정부에서는1990년그의공훈을기리어건국훈장애족장을추서했다.그리고,조부는해군사관학교14기로임관한월남전참전유공자이기도해선대가독립에힘쓰거나국가에헌신한분들이다.최준영공군대위의외조부와외조모는과거우리나라최초의부부대령으로도알려진고남화ㆍ박진학대령(예비역)이다.이들은6ㆍ25전쟁에도참전하여화랑무공훈장등을수여받았으며박진학대령은8대여군단장을역임하기도했다.김세찬해군대위조부는6ㆍ25전쟁당시육군중사로참전해충무무공훈장을수여받은국가유공자이며이외에도김남수공군대위의조부,외조부역시6ㆍ25전쟁에참전해충무무공훈장수훈및국가유공자지정이됐다.이날임관한신임장교중윤현석대위(육군·군의)와정상우중위(육군·수의)가국방부장관상을,이강희대위(육군·군의)와박찬수중위(육군·수의)를비롯한13명이합동참모의장상과각군참모총장상등을수상받는영예를안았다.국방부장관상을수상한윤현석육군대위는"훌륭한동기들을만나열심히하다보니영예로운상을수여받게됐다"며"앞으로도초심을잊지말고매사에최선을다한다는각오로국군장병들에게따뜻한군의관이되겠다"고말했다.또다른국방부장관상수상자정상우육군중위는"어느곳에있든최선을다한다면좋은결과가있다"며"임관을하고부임지로떠나게되니설렘과걱정모두있지만,임무수행에전념하여좋은수의장교가되겠다"고말했다.정충신선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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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민주당, 가맹사업법 등 직회부…독단적 행태”

“다수의석앞세워밀린숙제하듯처리”“쟁점큰법안일수록심도있는논의필요”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본회의직회부-23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백혜련위원장이전체회의를진행하고있다.이날정무위는야당단독으로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국회본회의직회부를의결했다.2024.4.23연합뉴스국민의힘은더불어민주당이가맹사업법등의쟁점법안을본회의에직회부한것에대해“다수의석을앞세워밀린숙제하듯졸속으로처리하고있다“고비판했다.정희용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24일논평에서“민주당은총선이끝나자마자법사위원장과운영위원장탈환을선포하며강경투쟁을예고하더니여야이견이큰법안을합의없이밀어붙이는독단적행태를보이고있다”고말했다.정수석대변인은“민주당은지난18일농해수위에서양곡관리법개정안을포함한5개법률안에대한본회의부의요구를단독으로의결한데이어어제는정무위에서민주유공자법과가맹사업법을단독으로처리하며본회의에직회부했다”고비판했다.이어“양곡관리법개정안은우리농업발전은커녕왜곡과부작용에대해많은전문가와농업인단체도우려를표하는법안”이라며“민주유공자법은‘운동권셀프특혜법’으로불리며여론의뭇매로슬그머니접었다가다시처리에나선법안”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쟁점이큰법안일수록심도있는논의를통해시간을두고이견을좁혀나가는것이순서”라며“의회민주주의를파괴하는폭거를멈추고민생법안처리를위해협치의자세를보이길바란다”고전했다.전주혜국민의힘원내대변인도이날논평에서“총선직후본회의에직회부된양곡관리법과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은하나같이정치권과현장의의견이첨예하게대립하여‘신중검토’를요하는쟁점입법”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4년전21대총선에서국민의힘과민주당의지역구득표율은8.4%포인트(p)차였고,이번총선에서5.4%p로오히려격차는줄었다”며“이번총선에서민주당에‘입법폭주권’을준것이라고생각한다면오만이자오판”이라고경고했다.앞서더불어민주당을필두로한야당은23일정무위전체회의에서이들두개정안에대한본회의부의요구의건을여당인국민의힘소속의원들이불참한가운데각각총투표수15표중찬성15표로의결했다.하승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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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민주연합 시민사회 추천 서미화·김윤, 민주당 합류

연합정치시민회의측과논의후결정...민주당의석수171석확정될듯[류승연기자]▲서미화,김윤더불어민주연합비례대표당선인이더불어민주당에합류한다.ⓒ오마이뉴스더불어민주당등범야권비례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아래민주연합)의서미화·김윤당선인이민주당에합류한다.두당선인은민주연합에참여한시민사회,'연합정치시민회의'추천몫으로각각민주연합비례1번과12번을부여받아4.10총선에서당선됐다.두당선인의거취문제는총선이후예고됐던민주당·민주연합합당과정에서주목을받았다.민주연합에합류했던진보당(2명)·기본소득당(1명)·사회민주당(1명)몫비례대표당선인들은'징계출당'방식으로기존정당에복귀하기로한가운데,시민사회몫당선인들에겐무소속혹은또다른정당을택할기회가있었기때문이다.이에대해두당선인의거취를놓고다양한'가설'이나돌기도했다.서미화·김윤당선인이'무소속'으로의원직을이어갈것이란예측,또는조국혁신당에합류해조국혁신당의원내교섭단체구성에힘을보태는것아니냐는예측까지나왔다.민주당의석수,지역161석+비례10석24일<오마이뉴스>취재를종합한결과,시민사회와두당선인의결론은'민주당'이었다.두당선인은이날오전9시'연합정치시민회의'관계자들과함께논의를거쳐이러한결정을내렸다.민주연합관계자는이날오후<오마이뉴스>와의통화에서"(두시민사회추천인사들의거취와관련해)그동안다양한의견들이나왔는데,최근상황이비교적명확해지면서(민주당합류를)이해해주자는쪽으로이야기가정리됐다"고밝혔다.두당선인이민주당합류를결정하면서22대국회의민주당의석수는총171석(지역구161석+비례대표10석)이될전망이다.사실두당선인의'무소속'활동에대한우려나조국혁신당합류에대한부정적전망은이미일부나온바있다.시민사회측방용승민주연합최고위원은지난22일오전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원내교섭단체가구성될때까지무소속으로남아있는다는건굉장히어렵다고알고있다"고말했다(관련기사:민주연합,민주당되돌아간다..."원내대표선거전합당"https://omn.kr/28evw)'조국혁신당으로의합류설'은당선인들스스로가직접선을그어온상황이다.서미화당선인은최근"조국혁신당에합류하는일은절대없을것이며,논의한바도없다"고밝혔다.앞서방최고위원역시"조국혁신당으로넘어간다는것은원내교섭단체구성이된다는것을전제로했을때생각해볼수있는문제"라며"그게아닐때는넘어갈이유가없다"고이야기했다.한편시민회의측은25일오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결정배경과내용을밝히겠다는입장이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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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진스 사태’에 불똥… 국민연금 701억 더 줄었다

하이브주식342만주보유국민연금주가폭락에평가액701억원감소“영업이익영향10%안팎예상”걸그룹뉴진스를성공시킨민희진어도어대표와하이브간의내분이지속되는가운데,하이브의시가총액이이틀간8500억원이상증발한것으로나타났다.하이브주식을대량으로보유한국민연금공단도이사태의유탄을맞아평가액기준700억원의손해를봤다.24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19일23만500원을기록한하이브주식은하이브가민대표등어도어경영진에대한감사권을발동했다는보도가나온지난22일전거래일대비7.81%(1만8000원)내린21만2500원에거래를마쳤다.그다음날인23일에도1.18%(2500원)떨어진21만원에마감했다.이틀간하이브주가가9%넘게떨어지며하이브시가총액은8538억원증발했다.시장이하이브의핵심인적자산으로꼽히는뉴진스를둘러싼사내내홍을심각하게받아들인것으로풀이된다.이같은‘뉴진스사태’에국민연금도뜻밖의유탄을맞았다.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DART)에따르면국민연금은지난해말기준하이브주식342만260주(8.21%)를보유했다.전날종가기준약701억원의평가액손실을본셈이다.앞서하이브는지난22일뉴진스를담당하는자회사어도어에대한감사권을발동했다.어도어가글로벌국부펀드에회사매각을시도하는등‘분리독립’움직임을보이자이를막아나선것이다.민대표는어도어지분을20%가량보유하고있다.하이브측은“구체적인정황을포착했다”고주장한반면민대표는“불가능한일을도모했다고모함하고있다”는취지로항변하며양측사이진실공방이벌어지고있다.민대표측으로부터“하이브의신인걸그룹아일릿이뉴진스를표절했다”는지적까지나오며갈등이걷잡을수없이커지는모양새다.다만증권가에서는이번사태가주가에다소영향을미치되‘파국’으로치닫을가능성은작다는시각도있다.박수영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이번사태관련)2024년매출및영업이익내영향은10%밑일것으로추정한다.2025년에도영향은10%선에서크게벗어나지않을것”이라며“최악의시나리오보다는하이브에서민대표가배제되는쪽으로가닥이잡힐것으로전망한다”고분석했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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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값빼고 6천만원…‘웨딩플레이션’에 허리 휘는 예비부부들

게티이미지뱅크내년봄결혼을계획중인예비신랑이아무개(36)씨는최근결혼식장가격에깜짝놀랐다.서울서초구일대유명결혼식장의견적이2년사이3천만원대에서5천만원대로올랐기때문이다.해당예식장상담원은“물가상승분이반영됐다.다른곳들도상황이다똑같다”고말했다.생활물가고공행진이계속되는가운데,결혼비용도급격하게치솟고있어‘웨딩플레이션’이라는말이나온다.‘웨딩’과‘인플레이션’의합성어로예식장,결혼사진촬영,혼수,신혼집등결혼과관련된물가가크게오른현상을뜻한다.특히봄철결혼성수기웨딩준비비용은더큰폭으로오르고있다.결혼정보업체가연이결혼1~5년차기혼자1000명을대상으로조사해지난1월발표한‘2024년결혼비용리포트’를보면,신혼집마련을제외한평균결혼준비비용이6298만원에달했다.통계청역시지난해말‘한국의사회동향2023’을통해미혼남녀가결혼을주저하는가장큰이유가‘결혼자금부족’이라고발표한바있다.일부예비부부들은결혼비용을줄이기위해지방자치단체에서대관해주는결혼식장을찾거나절차일부를생략하고결혼식준비를하지만,비용절감에한계가있다고입을모은다.오는9월야외결혼식을진행하는김지아(가명∙33)씨는“서울시결혼준비지원서비스를통해10만원미만으로결혼식장소를구했는데,이곳에꽃장식부터테이블∙파라솔∙음향시설설치까지비용이추가돼식사포함3천만원가량이들었다”며“웨딩업체식장에서진행하는소규모야외결혼식보다저렴했지만,예상보다지출이커가전∙가구에쓸비용을줄여야했다”고말했다.올해7월결혼하는최아무개(33)씨역시“스튜디오촬영대신스냅사진으로대체했고,드레스도본식때만입기로했다”며“예물∙예단등불필요한절차도생략했지만,식장등바꿀수없는고정비용들로준비비용을2천만원후반대밑으로내리긴어려웠다”고말했다.불투명한시장구조때문에비용조정이어렵다는지적도나온다.지난달식장계약을끝내고본식드레스를찾아보고있는오아무개(32)씨는“보통예식장등결혼관련비용은직접상담을받기전까지실제금액을알기어려워온라인커뮤니티나애플리케이션등을통해알음알음정보를얻지만이것도한정적이라실질적인비교가어렵다”며“혹여나덤터기쓰는건아닌지계속불안하다”고말했다.이에정부는내년부터결혼서비스제공업체가‘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등결혼준비와관련해준수해야하는가격표시대상과항목,방법등을의무화하는‘가격표시제’를도입한다.또기존120여개공공시설에더해박물관과미술관등을예식장용도로활용할수있는장소를추가개방한다.이은희인하대교수(소비자학과)는“실제가격표시제가실효성이있으려면소비자가업체방문없이선택을내리기전에볼수있도록제시되어야하고,(표시된가격이)소비자가최종지불하는가격과차이가몇퍼센트를넘으면안된다는구체적내용이담겨야한다”고말했다.윤연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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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8당 "언론장악하면 음치가 명가수되나‥방송 입틀막 그만" [현장영상]

━'입틀막거부언론탄압저지'野8당언론단체기자회견2024년4월24일,국회본청앞◀이준석/개혁신당대표▶언론장악이라는것은권력을가진집단이뿌리치기어려운유혹인것같습니다.또다시영화반지의제왕이생각납니다.이언론장악의절대반지를놓치지않기위한그런권력자들의움직임하지만잊지말아야될거그절대반지가결국그들을파멸시킨다는것들을권력자들은잊지말아야될것입니다.저는지금방심위나이런기관들이사실권력의주구가되어서하고있는행동들에대해서강한문제의식을가지고있습니다.방심위가어떤위임받은대단한권력을갖고있기에국민들에게이야기하는방송인들의표현의자유를제약할수있는지그리고그안에자의적인잣대들은어떻게동작하고있는지의회가집중적으로감시하고그에대한비판도해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만약에방심위에서언론인들의개개인발언을그렇게규약하는분들이만약에기회가주어진다면윤석열정부에대해서는몇점을내릴지한번궁금합니다.저라면윤석열정부에대해서도퇴출명령경고내령을내려주실것이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앞으로언론장악을하는세력은그것이보수진영이든진보진영이든여든야든간에국민의심판을받을것이명확합니다.매번선거결과가그것을입증하고있습니다.언론중재법을입법하려고했던집단은대선에서패배했고그리고방송3법의입법을막아세웠던집단은총선에서패배했습니다.이간단한진리를꼭깨우쳤으면하는생각입니다.그래서윤석열정부에게경고하겠습니다.절대언론때문에윤석열정부가국민들의비판을받는것이아닙니다.윤석열정부는음치이고박치이기때문에지금비판받고있는것이지절대어떤언론을장악한다고해서명가수로만들어줄수는없는것입니다.그렇기때문에정치를똑바르게하시고그리고언론장악시도를중단하시면오히려국민들이그부분에대해서평가해줄것이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개혁신당은어쩌다보니정치여정속에서항상언론의자유를지키는방향속에서서있어왔습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까지21대국회에서추진되었던그런여러가지노력에더해서개혁신당이창당하면서사실다시는이런공영방송에대한장악시도가이어지지않길바라는마음에서공영방송사장에대한임명동의제같은것을최우선과제로내건바가있습니다.이런부분도앞으로야권의논의과정에서병합해서저희가함께추진해나갈수있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으로제의견을마치겠습니다.항상언론노조와그리고언론유관단체들그리고관계자분들의노력에개혁신당은함께하도록하겠습니다.◀고민정/더불어민주당언론자유대책특위위원장▶방송3법을국회에서본회의에서통과시켰고그리고이동관방통위원장도스스로물러나게끔만들었습니다.하지만또다시우리가이자리에서야하는상황에죄송한마음과또참담한마음을금할길이없습니다.결국이동관방통위원장은김홍일위원장으로대체됐고또방송3법은대통령의거부권으로휴지조각이돼버렸습니다.여러분도누구보다잘아시겠지만지금현재만들어져있었던그방송3법은민주당의법도아니고국민의힘의법도아니고여당의법도야당의법도아닙니다.그야말로정치권으로부터방송을독립시켜내자이제는좀스스로설수있게끔,그리고그것이가야할방향이너무나자명하기때문에그요구사항들을받아안아통과시켰던법이었습니다.이번에대통령과그리고더불어민주당대표인이재명대표의영수회담이있을예정입니다.하지만거기에서어떤의제들이조율이될지아직도안갯속입니다.언론탄압에대한이야기를그자리에서하지않을수가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하지만이미언론장악에첨병이되어있는방통위는물론이려니와사주민원까지하고있는방심위원장의행태는눈을뜨고볼수없는지경입니다.모든사람들이언론장악을멈춰야된다.언론탄압은온당치않다라고목소리를내고있지만그폭주기관차는멈춰지지않고있습니다.지난21대때야4당공대위를만들어서민주당을비롯해서다른야당들과도함께손을잡고이방송3법은물론이려니와방통위원장탄핵을주도를해왔습니다.22대국회에서도지금많은야당의원님들이함께하고계시는데요.22대국회에서도끝나지않은싸움인만큼그리고목까지찰랑찰랑하게물이차오른만큼힘을합쳐서윤석열정권의언론탄압을저지하는데같은목소리를낼수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황운하/조국혁신당원내대표▶이제우리는언론개혁완수라고는완수라고하는22대과제를눈앞에두고있습니다.윤석열정권의방송장악에는일정한패턴이있었습니다.첫번째는합의제행정기구인방송통신위원회를망가뜨립니다.윤대통령은야당추천방통위원임명을거부하고대통령이추천한위원장과위원만으로방통위권한을행사합니다.두번째는감사원,권익위원회등사정기관을총동원해서KBS,MBC등공영방송사장과이사를탈탈털어서마침내해임합니다.세번째는방통위가추천한인사들이용산에서내려보낸낙하산인사를사장으로앉힙니다.낙하산사장은정권에조금이라도비판적인언론인들을모모조리내쫓습니다.네번째는방송사사장과이사를해임하지못한MBC에대해서는대통령이위촉한방심위를통해서무지막지한징계로탄압합니다.총선민심을받들기위해서는오늘모인야당이방송3법개정에빠르게나서야합니다.이와별개로방통위방심위의극단적인파행운영과감사원권익위를동원한방송장악을심판하는별도의논의가진행되어야할것입니다.저희조국혁신당은윤석열정권의방송장악을빠르고강하게심판하고언론자유수호를위해행동하는언론인들과함께강력하게투쟁해나갈것을약속드리겠습니다.◀이진순/민주언론시민연합상임공동대표▶아직국회에계신분들은지금이언론상황이윤석열정부의언론탄압이이전의언론탄압과어떻게다른가그리고지금현재의상황이시간적으로얼마나촉박한상황인가에대한인식이다소안이한게아닌가좀우려가돼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여러분잘아시다시피신문에서는김건희특검법이라고써도되지만방송에서는김건희여사특검법이라고얘기하지않으면징계를받습니다.미세먼지오늘날씨가너무좋아질까봐걱정입니다.미세먼지1이되면그걸보도하면또징계를받습니다.부당한절차에의해서민영화되는YTN에대해서YTN노조가비판적인목소리를냈다그걸보도했다라고해서또법정제재를받습니다.지금이언론상황은단순히언론장악이아닙니다.언론말살입니다.KBS,MBC,YTN,TBS공영방송들을하나하나원래시나리오대로차근차근한치의지연과착오도없이망가뜨리고있습니다.권력이바뀌면해고자도복직되고사장도바뀔수있으니까그때까지만참으면되지않을까?그이전까지는그렇게위안을삼으면서어려운시기를버텨내기도했습니다.지금은다릅니다.아예공영방송을없애려고하는겁니다.지금MBC같은경우에8월달이이사회임기가끝납니다.시한부인생입니다.그이후에는정말수습할수없는사태로치달을것이고공영방송이더이상공영방송이아닌민간자본에넘어가는사영방송이돼버리면그다음에는더이상복구할가능성이없습니다.불가역적인변화입니다.시간적으로촉박하고지금언론방송3법개정안은방송심폐소생법이라고생각합니다.서둘러주십시오.감사합니다.고은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2238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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