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당대표연임,확실히그런말하는사람늘어""강력한리더십..다음대선압승바라는마음담긴듯""국회의장후보너무많아..'결선투표제도입'룰변경""의장·원내대표,친이재명일색?..친명구분의미없어""국힘저항해도..법사위·운영위원장이번엔다민주당이""원내대표,하면잘할수있는데..고민중,조만간결정"△유재광앵커: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차기국회의장하마평에오르내리는의원들이많은데누가될까요?'여의도초대석'박주민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와정치권현안얘기해보겠습니다.의원님,어서오십시오.▲박주민의원:예,안녕하십니까.△유재광앵커:자료를뭘많이가지고나오셨네요?▲박주민의원:답변을잘해드리기위해.△유재광앵커:일단윤석열대통령이어제(22일)비서실장에기자출신5선중진정진석의원을임명했는데당평가나분위기는어떤가요?▲박주민의원:어제야당이일제히입장을밝혔어요.그런데모든야당이다비판하는입장이었죠.△유재광앵커:왜비판을하는건가요?▲박주민의원:아시는것처럼정진석의원같은경우에수많은막말파동으로야당과의협치라든지소통을해야할사람임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분란을일으키지않을까라는우려가있는거고요.또사고관자체가굉장히극우적이고그렇기때문에이역시도많은논란을오히려일으킬것이다이런평가들이있는것같습니다.△유재광앵커:근데뭐랄까친화력이나정무적인감각은있다뭐이런평가도있는것같은데그거는어떻게보세요?▲박주민의원:글쎄요.뭐그거는같은당분들이주로그렇게얘기하시는것같고요.△유재광앵커:그런가요?▲박주민의원:제가아까얘기한것처럼모든야당이입장을밝혔지만소통에는부적절하다.그리고최근에총선에서드러난민심과도거리가멀다이런얘기가나온거죠.아까도말씀드렸던것처럼극우적인역사관,일제시대에대한악평이나이런것들을통해서우리가알수있죠.그래서아마그런생각을계속견지하고있다면시민사회진영하고도굉장히충돌이많을거고요.또끊임없이노무현전대통령님을비롯해서야당에대한비판비난사실은실질적으로1심에서징역형이나올정도의그런모욕적인발언까지도서슴지않는.△유재광앵커:부부싸움하다가돌아가셨다고.▲박주민의원:여기서언급하는건적절치않은것같고요.그렇기때문에야당과의협치또는소통을기대했던많은국민들이나야당에게는그렇게적절한인사로보이지않는다는말씀을드립니다.△유재광앵커:윤석열대통령은그럼왜정진석의원을비서실장에발탁을했을까요?그러면.▲박주민의원:글쎄요.아무래도저희들생각입니다.윤석열대통령마음속에들어가는건아니니까요.야당과의협치라든지또는국민과의소통이중요한게아니라지금당장은여당에대한장악력을유지하거나강화하는게필요하다고보지않았을까.실제로정진석전의원은친윤의핵심이아닙니까?그리고상당한장악력을갖고있다이런평을받는인물이라서이거는야당이라든지시민들국민들을향한인사라기보다는흔들리고있는여당장악용이아닐까이런생각이듭니다.△유재광앵커:정진석실장은어제본인이윤석열대통령한테정치투신을권유했다.그리고이정권을만드는데본인이역할을했고책임도느낀다라고얘기는하던데.정진석실장이온다고당이뭐이렇게장악이되거나그럴수가있나요?▲박주민의원:아니요.실제로친윤의핵심이다.친윤의맏형이다.이런평가를받고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제친윤조차도많이지금흩어지고흔들리는판국에서뭔가구심점을만들어내는역할을할수있겠고또5선하면서당의여러가지직책을맡았기때문에당을장악하기에는적격이죠.△유재광앵커:홍철호신임정무수석여기는윤석열대통령이자수성가사업가다.소통친화력뛰어나다.이렇게평가를하는데여기는어떻게보시나요?▲박주민의원:글쎄요.홍철호정무수석도그렇고대통령실장도마찬가지인데일반적으로대통령실사람들은국무위원이나장관에비하면재량의폭이굉장히좁습니다.대통령의직접통제를받죠.그래서보수언론들도그런평가를하는것같아요.대통령이바뀌지않는한누가오더라도사실상변화를기대하기는어렵다.그렇기때문에홍철호신임정무수석이왔으니뭔가좀달라지는거아니냐.이렇게기대하기는좀이른감이많고요.홍철호수석도뭔가대통령에대해서바른말을할사람,심지가굳은사람.이렇게평가받지는않잖아요.그러니까그런부분도좀염두에둬야될것같습니다.△유재광앵커:'대통령이바뀌지않는한'이라고말씀을해주셨는데어제보면직접발탁배경도설명을하고기자들이질문을하는데바로답은아니어도어쨌든질문을받고그랬는데그거는약간좀변화를하시려고하는거아닐까요?대통령이.어떻게보시나요?▲박주민의원:제가아침에공개발언할기회가있어서그기회를통해서발언하기도하고아침에다른인터뷰에서도밝혔지만,식당을저희가갔는데식당주인이웃으면서매운음식을내면웃고있다는이유로매운음식이안맵게되는건아니잖아요.그리고웃으면서맛없는음식을내놓으면웃고있다는이유로맛없는음식이맛있어지는건아니거든요.결과적으로내놓는음식내용이중요한데사실대통령이바뀌느냐를우리가확실하게확인할수있는건첫번째가인사겠죠.그런데인사를아까말씀드렸던대로정진석대통령실장을했다는거예요.거기에대해서모든야당심지어보수언론까지도이건아닌것같다라고얘기하고있는상황에서그냥웃으면서나와서소개했다.질문을2개받았다.이걸로달라졌다라고보기가오히려그걸달라졌다고평가하는언론들이있던데대통령에대한기대치가너무낮았던거아니에요?그런거아닙니까?저는보면지금이정도가지고달라졌다고봐야되는거아니냐라고하는것자체가좀'웃프다'이런생각이듭니다.△유재광앵커:아니웃고질문받고그거는나쁜거는아니잖아요.어쨌든.▲박주민의원:그걸가지고바뀌었다.뭐이렇게얘기하기는어렵다는거죠.△유재광앵커:이재명대표는어제최고위원회의에서'대통령을만나서이번총선에서나타난민심을가감없이전달하겠다'라고밝혔는데사람들이제일관심있어하는게김건희여사특검얘기를두분이할거냐라고하는건데그말씀들을할까요?어떻게.▲박주민의원:아니그런부분도필요하다면말씀나누시는게정상적이겠죠.왜냐하면총선당시에나왔던여러민심이전달되는장으로이번영수회담이사용돼야되지않겠습니까?그러면첫번째는아마민생의어려움이런것들을얘기하셔야될테고요.두번째는이제국민들이갖고있는여러가지어떤불신들이런것들을해소할수있는방안이런것들이얘기돼야될텐데.방금말씀하셨던김건희특검이나이런거는이제두번째카테고리에좀들어갈수있는문제들이겠죠.그런것들은좀얘기는돼야될겁니다.저는그렇게봅니다.개인적으로.△유재광앵커:그런데그게의제에올라가면좀분위기가뻑뻑하고그렇게되지않을까요?▲박주민의원:근데영수회담이굉장히오랜시간이걸려서비로소열리게됐는데분위기생각해서전달해야될얘기를전달하지않는다는것도제가보기에는좀어폐가있는것같고요.오히려진짜대통령이들을마음이있다면불편한얘기도좀들어가면서그래서그런얘기들중에일부는추후에도계속얘기를해나가는그런과정을만들어나가겠죠.근데그냥그렇지않고불편한얘기는듣기싫고또이야기도한번만하고듣는모양새만갖추고이렇게되면사실상바람직한영수회담이라고할수는없죠.△유재광앵커:이게저는개인적으로궁금한게이제두분이2년만에처음만나는건데이제실질적으로뭔가를가령25만원전국민지급이런거를받아오려고이렇게만나는건지.아니면은그냥정말하고싶은말이렇게다던지고쏟아놓고이게민심입니다라고이렇게어떻게보면던지고오는건지.어떤분위기인가요?▲박주민의원:아니저희들이지금선언적으로여기까지다라고정해놓을필요는없을것같고요.일단은민심을가감없이전달하는게첫번째일것같고요.그가운데핵심적인의제들은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한번의회담으로끝내기보다는좀더얘기를해서성과까지나오도록만드는게정상적인영수회담의모습일거예요.두분이직접안만난다하더라도요거요거는실무진에서챙기자뭐이렇게될수도있는거거든요?근데말씀드렸던것처럼그런거없이그냥대통령은저는들을테니이제쭉말씀하세요.뭐이렇게하고끝낸다든지이렇게되는거는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뭔가통상적인영수회담이라고보기가좀어렵겠죠.△유재광앵커:민주당얘기좀해보겠습니다.이재명당대표연임이거의약간기정사실화되는것같은데그렇게가는건가요?어떤건가요?▲박주민의원:지금총선전에비하면총선후에확실히이제이재명대표가연임해야되는것아니냐는얘기가많이나오고있어요.그런데이게공식적으로거론이된다거나또는공론처럼여러명의의원이모여서얘기하거나그렇지는않습니다.그런데확실히이제이런말을하는사람들이늘어나고있는건사실이고요.그것은아마도역사적인대승이죠.야당의대승인데이대승을바라는국민의뜻이잘실현되기위해서는강력한리더십이필요한것아니겠느냐라는판단들이배경에깔린것같아요.△유재광앵커:국회의장선출관련해서는정말여러분들이언급이자천타천되고있는데지금당분위기가정리가좀되고있는건가요?아니면.▲박주민의원:지금제가알기로는의장을하시려는분들이움직이기시작하셨고요.보통통상적인경우에보면이렇게움직이시다가스스로좀정리를하시기도하고,또는얘기를나눠서좀정리가되기도하고합니다.그러니까그런과정이좀있을겁니다.앞으로아직은이제움직이시기시작하는단계라서굉장히혼란스러운상황이죠.솔직히말씀드리면하시겠다는분들도많고.△유재광앵커:원칙같은게혹시있나요?그런데.▲박주민의원:특별한원칙이랄건없겠지만이번에저희들이총선을통해서확인한민심은국회가좀제대로정부를견제하고좀더생산성있게일을해야된다라는것이었다고판단하거든요.거기에맞는의장을저희들도선출해야되겠죠.그래서지금상황에서는거기에맞는분이누군지의원들도고민하고본인들도고민하고이런상황이되고있는것같습니다.△유재광앵커:그런데민주당이어제의장선출관련해서기존최고득표자에서재적과반수득표자로선출하는걸로이렇게룰을바꿨다고하는데이거는뭐를바꾼건가요?▲박주민의원:이게뭐냐하면원내대표선거같은경우에는처음에이제후보자들이나와서투표를실시합니다.그다음에과반이넘는사람이없으면결선투표를해요.그래서최종적으로는당선된사람이과반을넘게득표하게끔시스템을설계해놨거든요.이게이제대표성을강화하기위한건데요.의장도사실은그렇게뽑아야되는것아니냐라는차원에서룰을원내대표룰하고같이일치하게끔조정한겁니다.그이유는이번에좀많이들나오신다.그래서자칫잘못하다보면은아주적은수로의장이결정될수도있고많은수가나오다보면요.그렇게되면이제대표성이라는부분에서약간문제가생기지않을까해서이런식으로룰을좀바꾸는걸로.△유재광앵커:이거는뭐최고위원회의에서의결하면되는건가요.▲박주민의원:그렇죠.최고위에서의결을하고이게이제당무위가열리면당무위에서의결하면됩니다.최고위에서당무위로안건올리고.△유재광앵커:근데대표성을말씀해주셨는데뭐이렇게볼수도있을것같은데이게결국1차에서이재명대표가덜원하는분이그냥덜컹이렇게결정이되면그거를조금방지하려고결선투표같은거를하려고하는거아니냐이렇게볼수도있을것같은데요.▲박주민의원:아니근데뭐든다이상하게보시면다이상하게보실수있는데예전에는이랬어요.제가경험해본바에따라도한명이나오시거나다조정해서그래서추인하거나아니면두분정도나와서겨루셨어요.근데지금은자천타천으로거론되는후보만한일곱분되시는거그래서정리가안되면만약에일곱분이다나오시게되는거예요.그러면대략한30표만얻어도의장이되실수가있어요.그러면이제좀그렇잖아요.그래서예전과는좀상황이많이달라진부분이있긴있습니다.확실히이부분에대한대응을좀해야될필요가있어서.△유재광앵커:그런데보통말씀하신대로통상한분정도나와서추대를받거나아니면한두분정도나와서하는데왜이번에는여섯일곱분,여덟분이렇게많이나오시려고할까요?▲박주민의원:첫번째는요.의장을아직안해보신다선의원님들이다수가되신거예요.전보다훨씬다수가됐고.두번째는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이번총선민심을봤더니국회가정부를견제하거나,또는국회차원에서굉장히생산적으로움직여야될필요성이커졌고그러면의장의역할이전에보다도훨씬더강력해진겁니다.그러니까실질적으로강력한역할을행사할수있는의장이게또메리트가되는거죠.그러니까이두가지만놓고보면과거에도전안하셨던5선의원님들5선의원님이도전하실수있는데위에6선7선있을때5선이도전안하시거든요.5선의원님도그렇다면이런상황에서내가한번해보는게오히려더적합하지않을까라는고민들을하시는거죠.△유재광앵커:원내대표선거는지금여러분들이거론되는데그러니까당장다음주3일이잖아요?▲박주민의원:맞습니다.△유재광앵커:그런데지금뭐일단의원님도나오시나요?어떻게하시나요?▲박주민의원:고민을하고있고요.오늘내일중으로결정을해야죠.△유재광앵커:나오시는거죠?나오시는걸로.▲박주민의원:나오면나온다그러고안나오면안나온다고그러겠죠.△유재광앵커:이번에원내대표는또어떤분이돼야될까요?그런데.▲박주민의원:두가지를좀겸비를해야될것같습니다.하나는굉장히많은수의의원들이에요.지난번에도많은수현재도많은수의의원들계시다보니까이원내가질서있게움직이고잘소통하면서움직이고하는운영이굉장히어려워요.근데그래서내부적운영을잘할수있는사람이하나있어야된다.소통능력이나이런게그런걸뒷받침이돼야되겠죠.두번째는여당을상대로하든아니든성과를많이내야돼요.그래서그렇다면이제상임위가동이라든지본회의를어떻게활용한다든지이런거에대한아주체계적인계획을짜고실행시킬수있는전략전술적능력이런것들이또있어야됩니다.그래서두가지를겸비해야아마적합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됩니다.△유재광앵커:말씀하신거들어보면지금원내수석부대표로지금21대에서거의180석가까운의원들이랑중간에실무진으로쭉조율을하셨잖아요?본인이내가적격이다.뭐그런거아닌가요?▲박주민의원:하면잘하겠죠.그런데뭐하면잘한다고해서꼭투표에서많은투표를얻는다거나그런건아닙니다.△유재광앵커:하면잘한다라는거는.▲박주민의원:실제로제가수석원내부대표를바로했고그다음에특히이번홍익표원내대표체제가성과가많다고평가를받고있어요.그래서그운영을해본경험이있고.그다음에이제의제들당에서추진하는의제들에대해서잘알고있고한건있죠.△유재광앵커:그런데지금박찬대최고위원은출마의사,출마기자회견을했는데.▲박주민의원:네,맞습니다.△유재광앵커:서영교최고위원은이렇게나온다고했다가어제이제당에부담주기싫다면서이제접었는데.이거는뭐랄까최고위원들끼리교통정리를지금하고있는걸로봐야되나요?어떻게봐야되나요?▲박주민의원:최고위원숫자가그렇게많지는않아요.그런데2명이한꺼번에그만두게되면사실최고위원역할이굉장히가벼워지게되겠죠.임기가100일이상남았습니다.그래서최고위원들사이에서둘다출마하는건좀무리가있지않나라는얘기가있었대요.그런데박찬대의원이사실먼저치고나왔죠.그러니까원내대표선거라는거는뭐기자생활을오래하셨으니까다아실텐데다아는사람들끼리,다아는사람을상대로선거하다보니까먼저깃발드는사람이상당히유리합니다.단며칠이라도먼저시작한사람이상당히유리해요.△유재광앵커:근데일각에서는이렇게볼수도있을것같은데결국국회의장원내대표다이른바친명,친명아닌의원이없겠지만,확실한친명이런사람들로다세우면이거는좀뭐그런거아니냐.뭐장단이있을것같은데.그건어떻게보세요?▲박주민의원:그러니까말씀중에언뜻그런뜻을내비치셨는데사실지금현재원내에이미들어와있거나이제당선인으로들어올분들중에너는친명비명이렇게(구분이)사실상의미가의미가없고요.그래서이제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아는사람들끼리아는사람들을상대로선거전을치러야되는게의장선거이제원내대표선거가돼버린거죠.과거에도그랬지만더그런성격이짙어졌어요.△유재광앵커:일단22대국회에서법사위랑운영위는무조건다가져오시려고하는거죠?민주당에서.▲박주민의원:근데이거를공식적으로뭔가결정을했다.이런건또아니에요.그러니까이건이후에이제얘기를해야되는데제개인적인생각을전제로좀말씀을드리면법사위나운영위는국회가정부를견제할때굉장히필요한상임위입니다.그러다보니까많은의원님들이저를포함해서21대와는달리이상임위들에대해서는좀우리당이책임을지고가져와서운영을하는게이번총선민심을바르게반영하는것아니냐라는고민을하고있어요.그공감대가상당히넓게형성되어있습니다.△유재광앵커:그거는국민의힘에서반대를하거나저항을하더라도그냥물리적으로가져오겠다.뭐이런입장인건가요?▲박주민의원:물리적이라는표현보다는법리적으로가능하죠.△유재광앵커:그게그말아닌가요?가져오겠다.▲박주민의원:물리적이라는건이게이렇게억지로하는것같은데법리적으로가능합니다.△유재광앵커:알겠습니다.시간이거의다돼서마무리말씀강조하고싶은거있으면한말씀듣도록하겠습니다.▲박주민의원:22대국회에서우리더불어민주당이상당히많은의석을가질수있도록국민여러분들께서지지해주시고응원해주셨습니다.그의미는아마제대로일을해라.그래서성과도내고또정부와여당이잘못가는것은견제를제대로해라.이런의미일것같습니다.그래서22대국회에서는저희더불어민주당이굉장히땀흘려일하는그런정당이되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다시한번지지와성원에대해서는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유재광앵커:알겠습니다.오늘말씀여기까지듣도록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박주민의원:네,감사합니다.△유재광앵커:'여의도초대석'지금까지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박주민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와함께전해드렸습니다.네이버니다음카카오포털및유튜브검색창에'여의도초대석'을치면더많은콘텐츠를볼수있습니다.#윤식당#굽네치킨#정무수석#국회의장#여의도초대석#박주민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글로벌·한미연세미나"가구수줄어드는2040년집값장기하락국면진입""2050년엔13%가빈집주거환경악화대비시급"저출생과고령화등의영향으로2040년부터집값이장기하락국면에접어들것이라는관측이나왔다.2050년엔전국주택100가구중13가구는‘빈집’이될것으로예측했다.한미글로벌과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23일이같은내용의‘인구구조변화가가져올새로운부동산시장,위기인가기회인가’세미나를열었다.이날발표자로나선이용만한성대부동산학과교수는“(국내)실질주택가격은2040년전후로하락추세로전환할것”이라고말했다.2039년국내가구수가정점을찍을것으로분석되기때문이다.국내인구는이미줄고있다.하지만고령층과젊은층을중심으로1~2인가구가늘면서가구수는오히려늘고있다.통계청에따르면전국가구수는2039년최고치(2387만가구)에달할전망이다.2040년대부터는가구수감소로총주택수요량이꺾여집값하방압력이커질것이란게이교수의진단이다.그는수도권보다지방에서주택가격하락세가더빨리나타날것으로내다봤다.가구수감소기에빈집문제가커질것으로보인다.이교수에따르면전국빈집규모는2040년239만가구(전체주택의9.1%)에서2050년324만가구(13.0%)까지확대될전망이다.이교수는주거환경악화,지역슬럼화등의부작용이예상되는만큼재건축‘패스트트랙’을확대하는등의방식으로도시재정비에속도를내야한다고주장했다.이교수는“2040년엔전체주택의30%가40년이상노후주택이되고,이주택을중심으로빈집이발생할것”이라며“국내재개발과재건축은주택소유주의자체이익에의해실행되는구조여서주택가격이하락하면도시재정비사업도멈출것”이라고내다봤다.그는“세제혜택등을통해고령층이작은주택형으로집을옮기는‘주택다운사이징’을유도해야한다”고덧붙였다.한국보다인구구조변화를먼저겪고있는일본에서도‘집값하락’경고음이커지고있다.우토마사아키도쿄도시대도시생활학부교수는“2045년수도권(도쿄권)의주택자산가치는2018년보다30%(약94조엔)떨어질것”이라며“도쿄도심에서멀수록낙폭이클것”이라고했다.출퇴근시간이30분이내면주택가격이9.9%떨어지지만,120분걸리면54.7%하락할것으로추산했다.일본총무성에따르면일본의빈집비율은1998년이미10%를넘어섰다.2033년30%수준에도달할것이란관측이나온다.우토교수는“일본에선최근주위경관을해치는빈집에한해소유주합의없이(정부가)철거할수있는제도가만들어졌다”고말했다.이인혁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아는기자,정치부정연주기자와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Q1.오늘영수회담처음으로실무자들이만났어요.분위기어땠습니까.네실무협의는오후1시58분부터40여분간국회에서진행했는데요,2+2회담이었습니다.대통령실에서는어제임명된홍철호정무수석과차순오정무비서관,민주당에서는천준호당대표비서실장과권혁기정무기획실장이나왔습니다.40분이면짧은시간이죠.서로탐색하는자리였다고볼수있는데요,민주당과대통령실모두실무협의후"시급한민생문제를해결할정책과국정현안을가감없이폭넓게논의하기로했다"는내용의브리핑만했습니다.민주당관계자는민주당참석자들이주로이야기하고대통령실참석자들은들었다고분위기를전했습니다.Q2.민주당이무슨제안을했는지가궁금한데요.저희단독취재에따르면어제민주당지도부회의에서는강경모드로나가자는공감대가형성됐다고요,네,어젯밤이재명대표와핵심지도부들이모여내린결론은'할말은하겠다'는겁니다.영수회담제안을받았을때만해도채상병특검같은경우국회에서처리하면되니굳이영수회담에서꺼내각을세울필요없다는분위기도있었는데요.어젯밤정리한3+1요구를보면,채상병특검수용뿐아니라지난2년간국정운영에대한'대국민사과',추후대통령의거부권행사금지까지요구하기로가닥을잡았습니다.대통령이받기쉽지않은카드죠.민주당도이3가지가관철될거라는기대를갖고꺼낸건아닙니다.하지만이왕대통령을만나는자리,총선승리후강한야당을천명하는선명한메시지를내지지자들에게명분을쌓고궁극적으로는이대표의민생카드를관철시키겠다는구상으로전해집니다.Q3.그민생카드라는게전국민25만원민생회복지원금인가요?맞습니다.그게3+1의1인데요.모든국민에게지원금을주려면13조원규모의재원이필요합니다.추가경정을통해예산확보해야하는데그러려면정부여당의협조가필수죠.하지만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는오늘"사회각계에서영수회담은환영하지만전국민25만원지원금은일제히우려하고있다"고했고,최상목경제부총리도지난18일,"사회약자를중심으로타깃계층을지원해야한다"고선을그은바있습니다.Q4.민주당의이런요구를받은대통령실분위기는어떻습니까?대통령실은민주당과분위기가완전히다릅니다.서로영수회담의목표가다르기때문인데요.대통령실은어떤의제든관계없이충분히다듣겠다는점만강조하고있는데요.민주당은할말은하고,또성과를내겠다는거잖아요.대통령실은소통부족이라는지적이많은상황에서,야당의요구를받아들여야당대표와마주앉는것자체가의미가있다고보고있습니다.특별히제안할것도그렇다고꼭들어줄것도없다는분위기인데요.다만이대표와논의해전국민지원대신취약계층에초점을맞춘민생회복지원금은논의가가능하다는분위기는감지됩니다.Q4.들어보니회담성사도쉽지않아보이네요.회담날짜는언제쯤이될까요.윤석열대통령은일단이번주에만나자고했는데요,다음주로미뤄질가능성이큽니다.이재명대표측에서는재판일정을감안하면가능한날짜가모레인25일밖에없다고하더라고요.하지만실무진들오늘서로돌아가서각자의견을조율한뒤다시만나기로했는데,그만남날짜도못정했거든요.민주당이영수회담파기를감수하고강경카드를밀고나갈지,대통령실이어느정도이번영수회담에절박한지등에따라날짜가달라질것같은데요.윤대통령은이재명대표와통화한뒤"내전화기에이대표전화번호가저장돼있더라"며자주통화하겠다는뜻을참모들에게내비쳤다고합니다.지금까지아는기자였습니다.정연주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앞서보신사례처럼게임을신뢰하지못하는게이머들이점점늘고있습니다.국내게임사의주요수입원인확률형아이템에대한과징금처분과광범위한조사를계기로업계의근본적인자정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옵니다.[기자]게이머A씨는넥슨의인기게임메이플스토리를즐겼지만지난1월'확률조작'으로공정거래위원회의제재이후게임을그만뒀습니다.[A씨/전메이플스토리게임이용자:명시된확률과는다른확률로이루어졌다는게굉장히큰배신감이죠.유저를기만하고사기친거나다름없다는느낌도받아서요.한국게임에대한믿음이떨어져서아마안하는쪽으로….]메이플스토리의PC방점유율은지난해말5.99%를기록했지만공정위의과징금처분을받은이후대폭추락해지난4월2주차에는1.71%를기록했습니다.지난2022년확률형아이템정보에대해신뢰하는게이머는21%,신뢰하지않는게이머는약40%로약2배나차이가납니다.올해확률공개제가시행된직전국내게임사들이자발적으로확률을정정했지만게이머들은'확률조작'이었다며공정위의조사를촉구했습니다.이에따라공정위는최근엔씨소프트,웹젠,위메이드,그라비티등국내주요게임사에대한전방위적인수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위정현/한국게임학회장:게임이라는것은유저하고게임사와함께신뢰를가지고구축해나가는중요한데그게깨져버린거죠.향후우리나라게임산업에굉장히안좋은영향이있을것으로봐요.]게임산업은국내콘텐츠산업의60%이상을차지하는규모로성장해왔지만고객인게이머와의신뢰쌓기에는소홀했다는지적이나옵니다.지난해게임시장규모는전년대비약11%감소했고,정부는다음달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을발표한예정입니다.SBSBiz이민후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인천소래포구와노량진수산시장에서이른바'불량게'가유통돼빈축을샀죠.이번엔충청남도서천에서'썩은게'를고의로팔았다는주장이나왔습니다.해당상점은민원이제기되자"썩은게를왜샀냐"는식으로손님이잘못한것처럼말했다네요.강세훈기자입니다.【기자】주부김모씨는최근충남서천에있는홍원항에서30마리정도가든게한상자를샀습니다.그런데집에와서상자를열자마자심한비린내가났다고했습니다.▶인터뷰:김모씨-"싱크대에부어보니까다썩어있는거예요.그래서충격을받았죠."김씨가당시찍은사진을보면게내장이녹아있는등상태가좋지않아보입니다.게를판매한상점주인은"손님이게를가져가는과정에서상했을수있다"고해명했습니다.▶인터뷰:게판매상점주인-"사진봐서(상한게)확인안돼요.그게.(손님이게를살때)나쁘면가져가지말았어야지."하지만,사진을본수협측의말은다릅니다.▶인터뷰:충남홍원항수협관계자-"썩었어요.저정도면못먹죠.안드신게천만다행이지."주변상인들은"해당상점에서상한게를고의로판매했고,예전에도같은일이발생해상인회에서대신보상해준적이있다"고했습니다.▶인터뷰:충남홍원항수산시장상인-"하루전날것을뚜껑여는거까지우리가다보고설마저거오늘팔려고?이렇게이야기했는데(팔았더라고요)."상인회측은일부상인때문에시장전체가매도당할까봐걱정된다"고밝혔습니다.수협과서천군은대책을마련하겠다고했습니다.MBN뉴스강세훈입니다.영상취재:조계홍기자영상편집:이우주#MBN#충남서천#홍원항#썩은게#수협#수산시장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소셜코리아]의사가과잉대표한의료문제,밀실담합아닌열린공론돼야한국의공론장은다이내믹합니다.매체도많고,의제도다양하며논의가이뤄지는속도도빠릅니다.하지만많은논의가대안모색없이종결됩니다.소셜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이런상황을바꿔'대안담론'을주류화하고자합니다.구체적으로는▲근거에기반한문제지적과분석▲문제를다루는현정책에대한날카로운비판을거쳐▲실현가능한정의로운대안을제시하고자합니다.소셜코리아는재단법인공공상생연대기금이상생과연대의담론을확산하고자학계,시민사회,노동계를비롯해각계각층의시민들과함께만들어가는열린플랫폼입니다.기사에대한의견또는기고제안은[email protected]으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기자말>[김새롬]▲시민들이지난1일오전서울용산구서울역대합실에서TV모니터를통해윤석열대통령의의료개혁관련대국민담화발표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유성호지난2월말,전공의들이정부의의대증원발표에반대하며병원을떠났다.온국민이의료체계에대해학습을강요받다시피하며봄이시작됐다.그리고총선을1주일앞둔수요일,윤석열대통령이집단행동의당사자인전공의들을만나고싶다며일정을비웠다.세월호유가족들이대통령면담을요청하며겪어야했던숱한제지나폭력과달리전공의들은너무나손쉽게테이블에앉았다.쟁의에나선노동자들이사회적관심을촉구하며감수하는단식,고공농성,행진,집회,오체투지같은건없었다.정부와언론은전공의들이자신들의업무를중단한것만으로그들의동태를살피며의중을궁금해했다.전공의대표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시시각각주요일간지에기사화됐다.대통령은전공의대표를만나140분의비공개대화를나누며의견을경청하는모양새를보였다.단10분만이라도시간을내어이야기를들어달라던이태원참사유가족을윤대통령이한번도만나지않았던걸생각하면파격행보다.국민의삶에필수불가결인의료에서전공의의노동이핵심임을보여주는동시에,의료를멈추는일이국가통치에어떤위협이될수있는지드러난셈이다.하지만의료는누구의것인가.당연히의료는주권자인국민의복리를위한공적인프라이자필수재다.의료를둘러싼정치적논쟁의핵심에는제때치료받을수없는사람들의필요와고통이있다.의사가없거나부족한지역주민들의의료를어떻게보장할것인지에대한고민은오래지속돼왔다.내심의료산업화에더큰비중을두는듯한정권의의중이군데군데내비치더라도마찬가지다.정부가정책을추진하는공식적인명분은지역의료를강화하고필수·중증의료에인력배치와자원분배를늘려야한다는데에있다.이런진단은정부와시민사회,그리고사회적대화에참여하고자하는의사일부가공유하는입장이다.그렇다면실제어려움을겪는이들의경험을중심으로논의를진행해야하지않을까?하지만의료공백을겪는국민들의상황과입장에서의료의미래를기획하려는시도는좀처럼보이지않는다.보통사람의입장에서의료가이해하기어려운탓이고,이는의료를시장에만맡겨둘수없는이유이기도하다.의료공백피해자가문제제기못하는상황▲지난15일오전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전공의1300여명이참여한'정책피해전공의,박민수복지부제2차관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혐의집단고소기자회견’이열렸다.ⓒ권우성상급종합병원들이축소운영하면서발생하는의료공백의잠재적피해자가문제를제기하지못하는작금의상황을생각해보자.뇌혈관이막히거나(뇌졸중)대동맥내막이찢어진(대동맥박리)환자는불안정한의료상황으로인해치료를받지못할경우치명적결과를감당해야한다.두통과복통처럼흔한증상으로시작하지만빠른진단과치료가필요한위중한질환이기때문이다.하지만증상이시작되고진단을받고서병원을찾아헤매기전까지는누구도자신이의료공백의희생자가될것임을예상할수없다.몸속의폭탄이타이머를째깍대기시작한후에도사정은비슷하다.누군가는금방병원을찾아어렵지않게치료를받지만,누군가는병원에찾아갈생각조차하기어렵다.병원에간다고해도어디로어떻게가야할지판단할지식이없어헤매는경우도부지기수다.누군가는의료과오를겪을수도있다.확실한건환자와보호자가지금자신이겪는의료가어떤의료인지를판단할여유도지식도없을것이라는사실이다.필수의료공백이나저질의료로인한비극이누구에게나발생할수있는일이면서,동시에누구의일도아닌이유다.반대로어떤의료인들은매일이런환자를만난다.말할언어가있고,설명할준비가되어있는취재원을선호하는언론은현안을파악한다며매번의사들에게의견을묻는다.의료에대해서는전문가일지언정,사회적대화와공적자원분배에대한학습은거의되지않은몇몇의사의불만과문제의식이의료의'현장'을채운다.그럴수록논의는환자들의고통과곤란이아니라수도권상급종합병원에서의사하기의어려움에집중된다.문제를한층복잡하게만드는건,의사역시피고용인이자의사사회의구성원으로서이해관계나편향에서벗어나있지않다는사실이다.때문에의사들이내리는진단은대개정부의무능과부작위를향한다.의사와환자모두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영리적병원운영으로인한갈등이나의료계내부의위계적착취,폭력적조직운영은드러나지않는다.그뿐일까.병원을지탱하는노동이의사의갑절을훌쩍넘는간호사등의사아닌노동자로인해가능하다는사실정도는가볍게무시된다.의사단체가환자나시민단체같은비전문가가참여하는사회적대화는받아들일수없다고말하는지금,어떤의사들이과잉대표해왔던의료체계의문제를보통사람들의입장에서논의하는일이어떻게가능한지를물어야한다.단숨에정답을찾을수는없는문제다.의료에만연한정보의불평등을줄이기위해여러가지제도를도입했듯이정책을세우는과정에서도정보와권력의불평등을줄이기위한노력이절실하다는점은분명하다.정부는더너른의견을반영하기위해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운영하겠다고밝혔다.거듭강조한다.의료개혁을위한공론장은의사집단과관료사이이해관계를조정하고,정치적결단이필요한문제를과학으로포장해정당화하는닫힌공간이어서는안된다.어렵사리열린의료개혁의창이의대정원을몇명으로정할지에대한밀실담합이아니라,한국의료의가치와미래에대한열린공론이되기를기대한다.▲김새롬/인제대학교의과대학교수(소셜코리아편집위원)ⓒ김새롬필자소개:이글을쓴김새롬은예방의학전문의로서인제대학교의과대학교수로일하고있으며<소셜코리아>편집위원입니다.관심영역은건강과보건의료에서시민참여와공공성,젠더와건강,건강불평등입니다.<우리의상처가미래를바꿀수있을까>,<몸은사회를기록한다>의공저에참여했고,팀블로그'HealthSocialistClub'을운영하고있습니다.덧붙이는글|이글은<소셜코리아>(https://socialkorea.org)에도게재됐습니다.<소셜코리아>연재글과다양한소식을매주받아보시려면뉴스레터를신청해주세요.구독신청:https://socialkorea.stibee.com/subscribe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클립아트코리아영국에서비용때문에금연을시도하는흡연자들이늘고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영국은세계에서담뱃값이가장비싼나라중하나다.최근에는정부가직접2009년생부터담배를구매할수없게만드는‘금연법’을발의하기도했다.반면,우리나라는경제규모에비해담뱃값이지나치게저렴하다는지적이꾸준히나오고있다.◇비용때문에금연고려증가영국유니버티시칼리지런던(UCL)연구팀은흡연자들의금연동기가무엇인지알아보기위한연구를진행했다.2018년3월부터2023년5월까지의‘흡연툴킷연구(SmokingToolkitStudy)’를분석한것이다.해당연구에는금연동기,기간은물론연령,성별,사회경제적지위,자녀유무등에대한설문내용이포함됐다.2018년부터2023년까지10만1919명의설문조사응답자중1만7812명이지난1년동안흡연했다고응답했다.이들중1만7031명(96%)이지난12개월동안의금연에대해생각했다고응답했으며이중5777명(34%)은실제로한번이상진지하게금연을시도했다고답했다.금연을시도했던응답자중52%가건강이동기라고응답했다.이중35.5%는미래건강에대한우려,19%는현재의건강문제로금연을시도했다고답했다.5777명중23%는비용때문에금연했다고응답했다.그다음으로사회적인식(19%),의료전문가의조언(12%),담뱃갑에적힌경고문구(4%)등의순서였다.흥미로운사실은연구기간,금연을시도한비율에는변화가없었지만비용으로인해금연을시도비율이크게증가했다는것이다.비용탓에금연한다고응답한비율은2018년3월까지만해도19%에그쳤지만2023년5월엔25.5%로증가했다.이에대해연구팀은코로나팬데믹이영향을끼쳤다고설명했다.코로나로여러산업이위태로워졌고고용불안정및생활비부담이커지자흡연등부수적인것에대한지출을줄이고자하는심리가커졌다는것이다.연구팀은“흡연자들에게금연함으로써얻을수있는경제적인이익에대해알리는게효과적인보건정책이될수있다”고말했다.이번연구결과는‘영국의학저널공중보건(BMJPublicHealth)’에최근게재됐다.◇한국담뱃값,OECD국가중가장저렴한수준영국은담뱃값이비싼나라에속한다.2023년기준한갑당약15.8달러(한화약2만원)다.호주(25달러),뉴질랜드(22달러)에이어전세계에서세번째로비싼것으로알려져있다.담뱃값과흡연율의상관관계는나라마다사정이다르기때문에실제담뱃값을올렸을때흡연율이변하는지분석해야한다.이전연구결과들에따르면대체로담뱃값인상은흡연율감소로이어졌다.영국의성인흡연율은13~15%로보고된다.여기에더해영국정부는최근‘비흡연세대’를만들겠다며담배판매를제한하는금연법을발의했다.담배를살수있는연령이1년씩상향조정되는게핵심내용으로이법안이통과되면2009년생부터는사실상담배를구매할수없다.해당법안은지난16일(현지시각)영국하원의2차독회에서383대67의찬성으로통과돼하원심사의다음단계로넘어간상태다.반면,우리나라는경제규모에비해담뱃값이지나치게저렴하다는지적이꾸준히나오고있다.한갑당4500원으로OECD38개국가중34등이다.한국보다담뱃값이낮은나라는코소보,튀니지,방글라데시,아제르바이잔,네팔,북마케도니아,볼리비아,케냐,콜롬비아,나이지리아,베트남등경제규모가작은나라가대부분이다.지난1월,곧담뱃값이8000원으로인상될거란전망이나왔지만정부가직접검토하고있지않다고밝혔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복적인야간뇨는특정질환의신호일수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자는중에소변이마려워밤잠을설칠때가있다.보통은물을많이마시고잘때이러한‘야간뇨’가나타나는데,반복된다면특정질환의신호일수있다.어떤질환을의심할수있을까?◇당뇨병당뇨병이있으면밤에자다소변이마려운증상이자주나타날수있다.높아진혈당이신경에손상을일으켜방광을민감하게만들기때문이다.이외에도당뇨병환자는▲빈뇨▲잔뇨감▲급박뇨▲요실금등각종배뇨문제를겪기도한다.실제로당뇨병환자는과민성방광에걸릴위험이2배이상높다는중국의연구결과도있다.만약갈증이나물을많이마시게되고,체중이빠지며,피로감을자주느끼고,화장실을자주가게되는사람은한번쯤당뇨병검사를받아보는것을권한다.◇고혈압고혈압이있는사람도야간뇨횟수가늘어날수있다.실제일본토호구로사이병원연구팀에따르면야갼뇨가있는사람은그렇지않은사람보다고혈압발생률이40%높았다.또야갼뇨횟수가잦을수록고혈압발생위험이더컸다.이는과도한나트륨섭취가원인으로추정됐다.나트륨을많이섭취하면혈중나트륨농도가정상수준을초과하면서몸이갈증을느끼게되고,수분섭취가늘어밤중에소변이마려운것이다.나트륨과다섭취는혈관벽을수축시키고,혈액중수분을증가시켜혈압을올린다.한편,고혈압약에는이뇨제가포함된경우가많다는것도영향을미칠수있다.◇스트레스스트레스를많이받을때도밤에자다일어나소변을보는상황이잦을수있다.실제로2017년한림대성심병원비뇨기과연구팀이19~103세남성9만2626명을분석한결과,스트레스를많이받는남성에서야간뇨경험자수가스트레스를받지않는남성보다1.38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따라서평소스트레스를적절히관리하고,규칙적인운동으로수면의질을향상시키는게좋다.카페인과탄산음료는이뇨작용을자극하기때문에섭취를자제하는게좋다.◇전립선비대증남성의경우에는전립선비대증이원인일수있다.전립선비대증은남성이노화하면서앓게되는질환인데,요도가눌려소변이자주마렵기때문이다.빈뇨와야간뇨외에도▲소변줄기가약해지거나▲소변을볼때뜸을들여야소변이나오거나▲소변을다본후에도개운하지않은등배뇨장애가나타난다.전립선비대증이있으면여러합병증으로신장기능까지감소할수있다.따라서의심된다면비뇨기과를찾아조기에치료받는것이좋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몰래불법촬영범죄에쓰이는초소형카메라들.생수병,단추,물티슈로감쪽같은위장수준이혀를내두를정도입니다.각종범죄에악용되어온카메라들,어느수준까지진화했는지다시간다,김태우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휴대전화,자동차키등다양한제품으로위장해각종범죄에악용됐던초소형카메라.지난3월에는총선을앞두고전국사전투표소40곳에충전기모양의카메라를숨긴남성이붙잡히기도했습니다.범죄에계속사용되는위장초소형카메라,어떻게판매,유통되는지다시가봤습니다.서울의전자제품판매상가.입구에서부터초소형카메라를판다는문구들이눈에띕니다.소형카메라를보러왔다고말하자,매대구석에있는상품을꺼내보여줍니다.[A씨/전자상가상인]"여기모자쓰는거있잖아요,캡.아니면이제이런거,손목시계."최근엔온라인쇼핑몰에서도시계나화재경보기,충전기모양의카메라를살수있습니다.더구나최근엔중국온라인쇼핑몰에서도쉽게구할수있습니다.몇년새값은싸졌고품질은더좋아졌습니다.풀HD,4K등초고화질은물론적외선기능을탑재해야간촬영도가능한제품도있습니다.고성능카메라와도별반차이가없습니다.[김태우/기자]"일반사무실처럼만들어놓은공간인데요.사실곳곳엔미리숨겨둔20여대의카메라가설치돼있습니다."어디에숨긴지모르는제작진2명이카메라를찾아봤습니다.[현장음]"(혹시찾으신것들이있는지)이거(라이터)같은데.저시계도의심스럽긴했는데…"10분동안단2대의카메라만발견했습니다.[손해영/카메라탐지전문업체대표]"생수병이지만여기지금카메라가들어가있고요.(오…)단추에도이렇게카메라가…"[현장음]"이렇게쉽게숨겨진것들이많다고생각하니까앞으로어딜가든조심해야겠다…"요즘엔전문탐지장비를이용해도찾아내기가쉽지않습니다.[손해영/카메라탐지전문업체대표]"무선카메라만탐지를하기때문에,블랙박스메모리방식이나와이파이카메라는탐지가안됩니다."탐지영역밖의주파수를쓰는제품이나온데다카메라렌즈는더작아져빛을반사시켜찾아내는방식을적용하기어려워졌습니다.진화한초소형카메라가범죄에악용될가능성도높아졌지만판매·유통에는여전히제한이없습니다.[이윤호/고려사이버대경찰학과교수]"구매자의신원확인,용도이런것들을구체적으로확인하고판매하는그런관리체계가필요하지않을까…"카메라판매등록절차와악용시가중처벌을하자는법안이발의되기도했지만관련산업발전을저해한다는이유로번번이국회문턱을넘지못했습니다.다시간다김태우입니다.김태우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경준“지속가능측면서명백한개악”김성주“국민의뜻은소득보장이우선”김상균연금개혁공론화위원장이22일국회소통관에서숙의토론회및시민대표단설문조사결과를브리핑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23일국민연금개혁안을놓고엇갈린입장을내놓았다.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산하공론화위원회시민대표단이이날‘더내고더받는’국민연금개혁안을지지한설문결과를내놓으면서다.먼저국민의힘은“조금더내고더많이받는개악(改惡)이라고규정했고,더불어민주당은“소득보장강화가국민의뜻”이라며맞섰다.국민의힘간사인유경준의원은자신의SNS를통해“지속가능한연금제도라는측면에서명백한개악”이라며“기금고갈을방지하고지속가능한국민연금으로전환하기위해서는모수개혁1안은근본적으로이취지에반대되는안”이라고주장했다.모수개혁1안(소득보장안)은현행‘보험료율9%,소득대체율42.5%’에서‘보험료율13%,소득대체율50%’로함께상향조정하는방안이다.반면,더불어민주당간사인민주당김성주의원은“노후불안해소를위해소득보장이우선이라는국민의뜻을확인했다”며환영했다.김의원은전날민주당위원일동입장문에서“500인국민대표들은공론화과정에서연금제도에대한이해가높아지고토론이거듭될수록노후불안의현실을고려해소득보장강화지지의견이계속늘었다”고강조했다.여야가이처럼공론화위조사결과를보고받고엇갈린입장을밝히면서21대국회임기(5월29일)까지연금개혁합의안이도출하기쉽지않다는전망이나오고있다.김동민[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市저출산지원일부개정조례...‘1억+아이드림사업’예산분석유정복인천시장이지난해12월인천시청브리핑룸에서인천형출생정책‘1억플러스아이드림(1억+idream)’을발표하고있다.경기일보DB인천시의‘인천형출생정책’인‘1억+아이드림사업’을추진하려면5년간4천억원의예산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23일시에따르면1억+아이드림사업을추진하기위한법적근거인‘인천시저출산대책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마련했다.이조례엔천사(1040)지원금과아이꿈수당을포함한현금성지원사업의지급근거를담는다.1억+아이드림사업은출산장려분위기조성및양육부담경감을위해올해부터인천에서태어난모든아이에게18세까지1억원을지원하는사업이다.시는이조례에지난해1월이후에태어난아이들이7세가될때까지해마다120만원을일괄지급하는천사지원금에대한정의와아동의생일을기준으로나이를적용하도록규정했다.아이꿈수당은올해8세인아동이18세가될때까지연령별로5만~15만원씩단계적으로지급하도록했다.또시는신청절차와방법,지급기준,사후관리등의내용도담았다.특히시는이사업을추진하려면오는2028년까지천사지원금과아이꿈수당에총4천295억2천500만원의예산이필요할것으로분석했다.연도별로올해는262억3천만원,2025년556억1천300만원,2026년847억원,2027년1천139억7천600만원등이다.이어1억+아이드림이전연령에걸쳐적용하는2028년에는1천490억600만원으로추계했다.시는최근이조례가조례규칙심의회를통과한만큼,다음달제294회인천시의회임시회에상정할방침이다.시는본회의통과가이뤄지면조례공표와동시에본격적인사업추진에나선다.다만,군·구와의협의와예산확보등은풀어야할숙제로꼽힌다.현재시는군·구와의사업비부담비율을8대2로잠정협의했지만,여전히일부지자체는예산부담을호소하고있다.또해마다1천억원에가까운예산을확보하는것도시의재정여건상만만치않다.여기에아이꿈수당은현재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절차에머물러있어복지부동의를이끌어내야사업이본궤도에오를수있다.유경희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2)은“1회성지급이아닌해마다투입되는예산이점점늘어나기때문에시에서이를다소화할수있을지미지수”라고했다.이어“대규모예산이투입되는만큼,군·구와의비율이나재원을조달하는방식을명확히규정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시관계자는“국가사업으로전환할수있도록정책건의를하고있는만큼,예산확보에대한부담은크지않다”며“군·구와지속적으로협의하는등사업을성공적으로안착시키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박귀빈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한국경제꼬집은FT재벌주도성장의장점3세시대열리면서단점돼도전사라지고안일함흘러이복현이언급한지배구조평가총수사익추구방지책포함될까한국경제의기적은끝났을까.영국파이낸셜타임스(FT)는한국경제를사실상이끌어온재벌주도경제성장모델에의문을제기하면서"주요재벌의총수가3세로넘어가면서성장이아닌현실에안주하고있고,그게한국경제의발목을잡고있다"고꼬집었다.정부가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책으로내놓은밸류업프로그램을다시주목해야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인천신항컨테이너터미널야적장모습.[사진=뉴시스]영국경제매체파이낸셜타임스(FT)가한국경제의불편한진실을언급했다.FT는22일(현지시간)게재한'한국경제의기적은끝났나?'라는기사에서한국은행자료를인용해"한국의경제성장률은2022년까지연평균6.4%성장했지만,2020년대에는연평균2.1%,2030년대에는0.6%성장하고,2040년대에는0.1%씩역성장할것"이라고보도했다.역성장까지이제10여년을남겨둔한국경제의중심에는정부의재벌주도성장정책이있었다.FT는한국이2010년대까지값싼노동력,보조금으로유지하는값싼에너지,기초기술은없지만응용해서상품화하는능력등을무기로성장했지만,이제한계에달했다고주장했다.지난수십년간성장의무기로쓰던것들이무뎌지면서이제단점이됐고,인구감소나기초기술의열세,주요재벌그룹의3세들의현실에안주하려는태도가덧붙여져경제가쇠퇴하고있다는얘기다.FT는인기없는보수행정부가총선에승리한진보입법부와대립하는정치구도도장애물로거론했다.FT가언급한저성장의이유는이처럼다양하지만,두가지로정리할수있다.바꾸기힘든것들과지금바꿀수있는것들이다.출산율,노동생산성,전기요금체계,행정부와입법부의대립은바꿀수없거나있다고해도오랜시간이필요하다.결국지금바꿀수있는건제조대기업중심의경제모델이다.FT는박상인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의말을인용해"주요재벌은이제3세가경영을맡고있다"며"재벌은과거에성장위주사고방식을가졌지만,지금은3세들의현실에안주하려는사고방식속에서표류하고있다"고보도했다.재벌이승계를이어가면서풍족함속에서자란현재총수들의사고방식이한국경제의퇴행으로이어졌다는얘기다.박상인교수는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재벌개혁위원장을맡고있고,2022년「재벌공화국」이란책을냈다.대표적진보경제학자고故김기원교수를기리는김기원학술상을2020년수상한김주현박사는'한국재벌의비주력업종진출요인에관한연구'라는논문에서"정부주도적경제개발에따른고도성장기가지나간2000년대이후에도재벌들은외형확장을계속하고있지만,신성장동력을찾는목적으로진행해야할사업영역다각화를총수일가의사적이익추구를위해진행했다"고지적했다.경기도평택시삼성전자평택캠퍼스모습.[사진=뉴시스][자료|한국은행]실제로우리정부는지난수십년간출자총액제한제도폐지(1998년),지주회사전환시총수일가과세이연(2021년까지),인적분할시자사주에대한신주배정과같은상법상의혜택(일명자사주의마법)등당근을제시하며재벌체제의문제점을보완하려고노력했지만,특별한성과를내지못했다.이논문은그이유를승계등총수일가의사적이익이라는동기에서찾았다.그런점에서정부가최근추진하는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정책인'기업밸류업프로그램'을다시주목할필요가있다.4·10총선을앞둔지난2월급하게발표된밸류업프로그램은PBR(주가순자산비율)이낮은기업에만초점을맞추고,그원인인지배구조문제를포함하지않았다.금융위원회가지난1월추진한인적분할시자사주에는신주배정을금지하는방안도표류중이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지난15일대한상공회의소가개최한행사에서'자본시장대전환과우리기업·자본시장의도약을향한발걸음'이라는주제의강연을통해"주주친화적환경을조성하고자인적분할시자사주에신주배정을금지하는등최대주주의자사주활용방지방안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또"지배구조가우수한기업에는감사인지정제도의적용을면제하는등인센티브를통해기업부담을경감하겠다"고밝혔다.지배구조우수기업을평가하는기준은기업지배구조의정점인재벌총수를견제하는수단이될수있다.다만,이기준은평가의가이드라인이지반드시이행해야하는규제가아니라는점에서즉시바꿀수있다는측면도있다.금융당국은김우진서울대경영대교수,정준혁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지난2월28일한국재무학회·한국공인회계사회의'기업지배구조개선평가가이드라인'세미나에서발표한내용을참고하는것으로알려졌다.발표자들은"한국대기업은가족중심의경영권승계를진행하고,과반수에미치지못하는소수지분만으로회사를지배하는경우가많았다"며"지배주주와일반주주의이해관계가일치하지않아소수지배주주(총수일가)가지배권의사적이익을추구할유인이크다"고지적했다.김주현박사가논문에서지적한것과같다.지배구조평가가이드라인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첫째,재벌총수의현금흐름권이높을수록좋은평가를받는다.둘째,총수가소유한개인회사가소속기업들과거래를한다면사적이익추구의유인이될수있어나쁜평가를받는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지난15일'자본시장대전환과우리기업·자본시장의도약을향한발걸음'이라는주제의강연을통해셋째,이사회에집중투표제를도입하면좋은평가를받는다.집중투표제는이사회에서이사를2인이상뽑을때표를한명에게몰아주는제도다.이를도입하면총수가이사회이사를모두자신이선호하는인물로뽑는것을막을수있다.넷째,경영권승계과정에서회사가특별한경영상목적없이각종부富를총수일가에이전하거나일가의지분을높이기위한거래를하면지배구조평가에서좋지않은평가를받는다.총수지분율이낮은계열사의알짜사업을총수지분율이높은기업으로이전하는터널링도감점을받는다.총수일가의보수수준,승진타당성,자녀의대표이사임명여부도평가에반영한다.[※참고:지배구조평가가이드라인은더스쿠프통권594호'쥐꼬리지분율총수통제책두고갑론을박'에서자세히다뤘다.]FT는국내재벌이국내에서고용의6%만을책임지지만,2021년기준국내총생산(GDP)의거의절반을도맡으면서사회적·지역적불평등을낳았다고꼬집었다.FT는박교수의말을인용해"(과거재벌주도경제성장모델의)이론적근거는재벌이해외기업들과의경쟁에집중할수있도록국내에서는보호받아야한다는것이었지만,지금은재벌이현실에안주하면서스스로가국내혁신과스스로의성장을억누르고있다"는일침도놓았다.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