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특위공론화위,시민대표단500명최종설문조사발표17일오후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종합상담실에서직원이분주하게움직이고있다.만59세인국민연금의무가입상한연령을64세로높여수급개시연령(65세)과맞추는방안이현실화될가능성이커지고있다.이날국민연금공단등에따르면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산하공론화위원회는의무가입상한연령을59세에서64세로상향하고수급개시연령은65세를유지하는단일안을선정해시민대표단공개토론에부치기로했다.시민대표단은오는20~21일로예정된숙의토론회에서이같은안을논의할예정이다.2024.4.17/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뉴스1)한상희김경민전민기자=국민연금개혁공론화과정에참여한시민대표단500인이'더내고,더받는'방향의개혁안을국회에제시했다.연금개혁을위해선국민연금법개정이필요해이제공은국회로넘어가게됐다.이에여야모두21대국회남은임기내에개혁안을처리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약속했다.하지만공론화결과를두고여야가온도차를보이고있어한달여안에절충점을찾아본회의를통과시키기는쉽지않다는전망이나온다.공론화위는22일시민대표단500여명이참여한최종설문조사결과를발표했다.먼저국민연금'모수개혁'에대해시민대표단56%는소득보장을강조한1안,즉'더내고더받는안'(보험료율13%,소득대체율50%)을선택했다.재정안정을강조한2안,'더내고그대로받는안'(보험료율12%,소득대체율40%)은42.6%가택했다.현행국민연금의보험료율은9%,소득대체율은40%다.1안의경우국민연금의재정고갈시점을현재2055년에서2061년으로,2안은2062년으로늦출것으로추계된다.시민대표단이도출한결과를토대로여야는합의안을마련해입법과정을거쳐야한다.이에여야는금명간공론화위로부터해당안을보고받은뒤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안건으로올려논의할예정이다.재정안정을추구하는국민의힘과소득보장에무게를싣고있는민주당이의견차를좁힐수있을지가관건이될전망이다.21대국회임기(5월29일)안에합의하지못하면22대국회에서원점에서논의해야한다.연금특위민주당위원들은이날'연금개혁국민공론조사결과에대한입장문'을내고"윤석열정부와국민의힘의책임있는자세를촉구한다"며"노후불안해소를위한소득보장우선이라는국민의뜻이확인됐다"고밝혔다.이어"민주당은소득보장과재정안정을위한입법에적극나설것"이라고했다.이들은"그동안노후소득보장강화를지속적으로주장해온민주당은공론화위결과를존중한다"며"21대국회내최대한입법성과가이뤄지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윤석열대통령도집권초부터최근까지반복해연금개혁에대한계속추진의지를밝힌만큼책임있게나설것을촉구한다"며"여당인국민의힘도신속하게국회연금특위논의에참여해서성과를낼수있도록적극적인자세를촉구한다"고국민의힘을압박했다.국민의힘도조속한처리를위해힘쓰겠다는방침이다.연금특위원장인주호영의원은이날뉴스1과통화에서"이번21대국회임기내처리를목표로하고있다.여야간에빨리타협을봐야한다"며추후연금특위에서논의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다만공론화결과를놓고여야간뚜렷한입장차가감지돼절충점을찾기쉽지않을것이란관측도나온다.연금특위여당간사유경준국민의힘의원은뉴스1과통화에서"(공론화결과를통해도출된소득보장안을택하면)연금개혁을시작한목적인지속가능한상태로가기힘든부분이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공론화위가논의한2가지안(보험료율13%-소득대체율50%,보험료율12%-소득대체율40%)은보험료율이1%포인트밖에차이가나지않는데소득대체율은10%p가벌어진다"면서"소득대체율을10%p올리려면보험료율은최소한5%p는올라야하기때문에애초부터비교가능한안이아니다"라고설명했다.유의원은"(연금체계의전체틀을바꾸는)구조개혁안이나와야(소득대체율과보험료율을조정하는)모수개혁안이나오는데,국민공론화과정에서포함되지않았다"고도했다.그는이런이유로"공론화결과는합리적인연금개혁안을이끌어내기위한과정중에하나"라며"공론화결과가다인양해버리면청년층이회피하지않는지속가능한연금개혁안을만들기힘들어진다"고우려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내부정보공유하며짬짜미…실적따라판매장려금지급액조절이통3사점유율(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세종=연합뉴스)박재현기자=이동통신사들이휴대전화판매대리점에지급하는판매장려금을담합했다는의혹에대해공정거래위원회가제재절차에착수했다.22일업계에따르면공정위는최근SKT와KT,LG유플러스등통신사3사의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대한조사를마무리하고심사보고서(검찰의공소장격)를발송했다.이들은2015년부터휴대전화번호이동시장에서판매장려금과거래조건,거래량등을담합한혐의를받는다.판매장려금은통신사들이자사할인율을높이기위해휴대전화판매점에지급하는일종의지원금이다.공정위는통신3사가판매장려금을서로비슷한수준에서유지하기위해내부정보를공유하며짬짜미를벌인것으로판단했다.번호이동실적이기존점유율보다떨어지면이를회복하기위해판매장려금을늘리고,반대로실적이높아지면판매장려금지급을줄이며실적균형을맞추는식이다.공정위는이같은담합행위로인해시장내공정한경쟁이저해됐다고보고제재에착수했다.담합기간이길고관련매출액도큰만큼,심사에서혐의가인정되는경우최대수백억원대의과징금이부과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985년이스라엘과레바논의시아파무장단체헤즈볼라의전쟁을취재하다헤즈볼라의인질로붙잡혔던테리앤더슨전AP통신기자(왼쪽)가억류6년만인1991년12월석방당시딸설롬과시리아다마스쿠스의미국대사관을떠나며손을흔들고있다.다마스쿠스=AP뉴시스5·18민주화운동을취재해전세계에알린테리앤더슨기자가21일(현지시간)미국뉴욕주자택에서최근받은심장수술의부작용으로숨졌다.향년77세.1947년오하이오주에서태어나1975년언론계에입문한앤더슨기자는AP통신의일본도쿄특파원이던1980년5월광주에서총9일간머물며5·18을취재했다.그는2020년출간한책‘AP,역사의목격자들’에서“소식을듣자마자광주로향했다.10km를걸어광주에진입했다”고밝혔다.당시전남도청인근호텔에묵던그는방으로날아온총탄을바닥에엎드려가까스로피하는등위험천만한취재를이어갔다.광주곳곳을돌아다니며직접본시체수를셌던그는“언론인으로서나의임무는가장기초적인사실,즉‘사망자수’를기록하는것이었다”고술회했다.당시기사에서‘폭도3명이숨졌다’는계엄군의발표와자신이직접센사망자수179명을둘다적어송고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2020년“앤더슨기자의기사가사료가치가높다”며당시그가보낸기사원고텔렉스13장을공개했다.‘세계의화약고’중동과도깊은관련이있다.레바논베이루트의AP통신지국장으로근무하던그는1985년3월귀가중이란의지원을받는시아파무장단체헤즈볼라에납치됐다.“미국이이스라엘에무기를지원한대가”라는게당시헤즈볼라의주장이었다.약6년9개월만인1991년12월풀려났지만고문등으로평생‘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시달렸다.귀국후강연,방송,자서전집필,자선사업등으로바빴지만개인사는순탄치못했다.헤즈볼라의배후세력으로자신의납치에관여한것으로알려진이란을상대로소송을냈다.미국에동결된이란자금중2600만달러(약360억원)를보상금으로받았지만모두날렸고2009년파산했다.3번결혼하고이혼했으며두딸이있다.부친의뒤를이어언론인으로활동하는장녀설롬(39)은“세상은아버지를두고‘고통’을떠올리지만그가베푼선행을기억해달라”고추모했다.줄리페이스AP통신수석부사장겸편집국장은“그가현장을직접목격하고보도하는데전념했다”고애도했다.이지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어닝서프라이즈’반도체주는하락‘밸류업테마주’현대차·기아는상승더뉴아이오닉5<현대차>밸류업바람을타고은행주가일제히상승세를나타낸22일국내주요종목들은‘밸류업테마주’여부에따라희비가엇갈리는모습을보였다.이날코스피시장에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전거래일종가대비각각1.93%,0.98%하락한채거래를마쳤다.지난주말나스닥시장에서엔비디아가10%하락하는등뉴욕증시에서나타난반도체주약세의영향이국내시장에도그대로전해졌기때문이다.이들두종목은최근큰폭의실적개선을이뤘거나이룰예정이라는점에서이와같은하락세는이례적이라는평가다.삼성전자의경우지난1분기매출액72조4415억원과5조639억원을기록했다고이달초공시했는데,이는전년동기대비각각11.37%,931.25%오른수치다.또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증권가에서전망하는SK하이닉스의1분기매출액은12조1575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38.94%증가하고,영업이익은1조8551억원으로흑자전환할예정이다.특히투자자들사이에서관심이큰한미반도체와리노공업은각각6.82%,8.78%씩급락해충격을안겼다.이들역시1분기큰폭의실적개선을이뤘거나이룰예정이다.최근발표된한미반도체의1분기매출액과영업이익은각각773억원과287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상승률이191.5%,1283.5%에달한다.마찬가지로리노공업역시1분기실적발표를앞두고증권가에서는매출액과영업이익이각각19.14%,45.66%상승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이처럼반도체주가호실적발표를앞두고하락한것과달리,현대차와기아는둘다하루만에4.26%씩상승해대비를이뤘다.주말간최상목기획재정부장관이‘밸류업’을재차언급하자투자자들사이에서‘밸류업테마주’로인식돼온현대차·기아가수혜를받은것이다.현대차와기아는특유의낮은주가순자산비율(PBR)과높은배당수익률덕분에올초정부에서주가부양책을언급할때부터투자자들사이에서밸류업테마주로인식돼왔다.특히현대차의경우이날도JP모건,모건스탠리등외국계창구를중심으로이례적으로큰양의매수세가이어졌다.다만증권가에서전망하는두종목의1분기실적은반도체만큼큰폭의증가세를나타내지는못할예정이다.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최근3개월간증권사들은현대차와기아의1분기영업이익이전년동기대비각각0.45%,3.15%하락할것으로내다봤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TV엄수영기자]모간스탠리가엔비디아에낙관적전망을제시했다.22일(현지시간)CNBC에따르면모간스탠리는엔비디아에대해시장수익률상회등급을유지했다.엔비디아주가는올해53.9%올랐는데,너무빠르게성장했다는우려로급락하면서이번분기에는15%이상하락했다.모간스탠리는엔비디아목표가격을1,000달러로설정했는데,이는앞으로20%이상의상승여력을의미한다.애널리스트인조셉무어(JosephMoore)는“우리는지난주매도세를기록한엔비디아의구매자로남아있다“며”더넓은수익전망측면에서볼때,펀더멘털이전반적으로바닥을쳤음에도불구하고이번분기에는혼합된상황이예상된다“고말했다.엄수영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흡연자가피우는담배연기를흡입하는간접흡연.주로비흡연자들이흡연자와함께있을때발생하며,피해자는대부분흡연자의가족,친구,동료들이다.간접흡연은흡연만큼이나건강에좋지않다.간접흡연이건강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자세히알아본다.담배|출처:미드저니심혈관질환간접흡연은심혈관질환의위험을증가시킨다.담배연기에는적어도수천가지의유해물질이포함되어있다.이물질들이체내로유입되면,혈관건강에악영향을미쳐동맥경화,심근경색,심부전등각종심혈관질환을유발할수있다.호흡기질환담배연기에포함된각종화학물질은각종호흡기질환위험을높이기도한다.특히일산화탄소,시안화물이폐와접촉하면심각한폐기능저하를유발할수있다.이러한폐손상이지속되면결국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COPD),폐기종등의질환이발생한다.암간접흡연은직접흡연하는것만큼이나암발생위험을높인다.담배에는타르등암을유발하는다양한유해물질이들어있는데,이물질에지속해서노출되면비흡연자라도구강암,후두암,식도암,폐암등각종암에걸릴수있다.어린이와태아건강간접흡연은임신중인여성이나어린이에게특히더유해하다.어린이의경우호흡기가완전하게발달하지않았기때문에,성인이담배연기에노출되는것보다더욱위험하다.담배연기는어린이에게서천식발생위험을증가시키며,중이염,폐기능저하등다양한건강문제를야기할수있다.또한,임신한여성이담배연기에노출되면태아의성장과발달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아울러,조산과저체중출생위험이높아지며담배연기에노출된태아는출생후에도호흡기질환및각종질환에취약할가능성이높다.정신영하이닥건강의학기자[email protected]건강을위한첫걸음-하이닥ⓒ㈜엠서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하이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10월경기안산시대부도방아머리해변인근주차장.야영및취사행위금지등을알리는현수막이걸려있다.사진=임지혜기자공영주차장에서야영이나취사등을하는사람들이사라질지관심이모아지고있다.22일국토교통부는‘주차장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23일부터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이번개정안에는국가기관이나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관이설치한주차장에서불을피우거나야영등을하는행위에과태료를부과하는내용이담겼다.지방공사나공단등이설치한주차장도공영주차장으로추가됐다.시행은9월10일부터다.과태료는단계적으로늘어난다.1차위반시30만원,2차위반시40만원,3차이상위반시50만원이다.‘주차장캠핑족’을단속할관련규정이없어그간단속‧계도가어려워문제로지적돼왔다.지난해쿠키뉴스취재에따르면지자체관계자는“과태료등강제할근거가없다”며어려움을털어놓기도했다.박지홍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은“이번개정이공영주차장이용환경개선에기여할거같아기대된다”며“앞으로도편리하고효율적으로주차공간을제공할수있도록관련제도개선을지속추진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국토교통부는주차전용건축물을건설하는경우,연면적중주차장외용도로사용되는부분의비율을종전30%미만에서40%미만까지완화하는방안을개정안에담기도했다.이번개정안과관련해의견이있다면,우편,팩스또는누리집을통해제출할수있다.유채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집][소멸직전의정치]과거선거처럼정부의국정운영역량평가로판가름난제22대총선…정치적발상자체가실종돼암담한미래윤석열대통령이2024년4월1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한덕수국무총리와함께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대파’총선이었다.(대통령의)대파로(정부·여당이)대파된총선이라고도한다.대통령실에서는단지실수였다든지,운이없었다든지하는정도로치부하려는것으로보인다.2024년4월16일윤석열대통령의국무회의머리발언을보면,대통령이잘못한것이거의없다.대통령의국정방향은옳았는데집행과정에서실수가있었던것이다.그러니대통령이반성할것도없다.대통령은옳은데정부가대통령의뜻을제대로받들지못해서나라가이지경이되고,여당도선거에서진것이다.사후대처도이런평가에맞게진행되고있다.대통령실고위직들이물러나고국무총리가사의를표명했다.이제새로운참모진과총리가들어와서대통령의뜻을제대로실행하기만하면나라가다시정상화할것이다.그런데과연그런가?총선져도대선에서이기면그만인가이번총선에서는지난몇달간일어난국면의변화가눈에띈다.2023년말까지여야는모두내홍을겪고있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이낙연,국민의힘에서는이준석이중심이되어모두이탈자가나왔다.두당에서공통적으로전직당대표들이지난대선후보들에게밀려난모양새였다.이후대통령은자신의분신과도같은한동훈을여당의비상대책위원장으로임명했고,야당에서는이재명대표가체포동의안가결파동을딛고‘마이웨이’를지속중이었다.여야의당내주류가총선을앞두고각각입지를강화하는동안,대통령의낮은국정지지율은여당에부담이었다.‘작은파우치’가모든것을삭제해버린한국방송(KBS)의대통령신년대담은그리스크를잘보여준사건이었다.그런데막상선거가다가오자먼저주춤거린쪽은민주당이었다.2월과3월에걸친공천기간내내민주당은심각한내부갈등을겪었고지지율도하락했다.그대로간다면총선에서정권심판론이사라질뻔했다.그러나대통령이대파를들고전면에나섰다.채상병사건의가장중요한피의자인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국외로도피시키는황당무계한시도까지했다.선거는그것으로끝이었다.결국정권심판론으로끝난총선은이런국면의변화가이끌어낸결과일까?그런측면도없지않다.단지그것만이라면대통령실판단이맞을지모른다.출렁이는정치적변화의흐름속에서정부·여당이하강세를그릴때하필이면총선투표일이다가온것이다.그러니총선에서졌다고의기소침할것이아니다.대통령을중심으로흔들림없이앞으로나아가다보면결국은다음지방선거와대선에서는오히려기회가올지모른다.양당제에서주기적으로변하는유권자의마음을생각하면,이번총선에서진것이다음대선에서도움이될지모른다.지난번에도총선에서졌지만대선에서는이기지않았는가.대통령부부에게패배원인‘몰빵’말자그런데이번총선에서국면변화와더불어또하나주목할지점은‘무엇에대한심판이었는가’하는점이다.‘윤석열정부에대한심판’이라고해도,그내용에대한해석은다양한층위에서가능하다.그중에서먼저제거해야할것은한보수신문이주장한‘모든문제의시작과끝에윤대통령부부가있었다’는식의개인사적평가다.한국에서총선처럼다수국민이참여하는민주주의의과정은그런작은일에좌우되지않는다.항상구조적원인과사건사적원인이중첩돼나타난다.민주화이후주요한선거에서나타난변수는층위에따라서정책,이념,국정운영능력이라는세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먼저정책은이번의대증원문제나연금개혁,부동산정책등어느정당이집권하든지필요할때국가가수행해야하는정책들을제대로수행하는지의문제다.이념은남북관계를둘러싼외교,과거사에대한대응,조세나복지,노동분야에서어떤이념지향을갖고통치에임하느냐의문제다.여기에는시대적변화,시장과국제질서등환경의변화에따라선호되는방향이있게마련이다.요컨대남북간화해·협력을지향한정부의외교가결과적으로실패하면,북한을포함한사회주의국가들에대한적대적외교정책이다시힘을얻게되는것이다.또과도한친기업·친재벌정책으로사회경제적불평등이심화하면노동과복지를중요시하는정부가들어서서균형을잡게마련이다.마지막으로국정운영능력은정부를장악한정치세력이국가를운영할수있는기본적역량을갖고있느냐의문제다.국정운영에는최소한의행정적능력과정책적비전도필요하지만,민주국가에서는야당과의소통과협치,시민들의참여확대,국민의감정과요구를파악하려는의지와실천도필수적이다.이런능력은일상적인상황에서도발휘돼야하지만,비상한상황에서는그역량차이가더쉽게드러난다.지난두번의총선과그중간에있었던대선은,사실상이세번째역량에대한평가였다.지난총선을앞두고문재인정부는부동산정책과검찰개혁에실패하고있었지만,남북·북-미정상회담등외교적실적으로그럭저럭버티는상황이었다.그러나코로나19팬데믹이시작되자,문정부의국정운영능력은박근혜정부의무능을상기시켰다.총선결과는정책적실패와이념적성공의엇갈린평가속에서국정운영역량의차이가판가름했다.그러나문정부국정지지율고공행진은오래가지못했다.부동산값폭등의실체가드러나자백약이무효였다.문정부는정권재창출에실패했다.부동산정책이처음잘못됐을때는정책적수준의문제였지만,임기후반까지도잘못된정책을지속하고성찰·반성·사과를하지않은것은국정운영능력의부재를의미했다.검찰개혁은성공하지못했을뿐아니라그과정에서정치적무능도노출했다.윤석열정부는훨씬더나쁜과정을보여줬다.이정부에서보여준정책적역량은거의전무하다시피하다.이념적편향성은국제적으로는미국과일본에서좋은평가를얻었을지모르지만,대외경제여건은악화시켰다.화물연대파업을강경진압해서보수결집에는성공했지만,홍범도동상문제는중도층까지돌아설정도였다.국정운영능력의부재는곳곳에서드러났다.이태원참사,잼버리사태,엑스포유치실패,연구개발(R&D)예산삭감등으로무능이미지를착실하게구축했다.의대증원은정책적으로는지지받았지만,그과정에서지금도겪고있는의료대란은불통과무능으로연결됐다.총선을앞두고대파로상징되는물가관리실패는무능이미지에확실한종지부를찍었다.이정부는국정을운영할능력이없었다.다중위기해법제시·실현역량갖춘세력은총선과대선에서는민주당이두번,국민의힘이한번차례로웃었다.무능하고반성할줄모르는정권과정당이물러나고행정부와입법부가다른정치세력으로교체되는일이반복적으로일어나는것은좋은일이다.민주주의가아직작동한다는증거이기때문이다.그러나이처럼형식적민주주의가작동하는과정에서우리국민의삶이나아지는것같지는않다.국가의미래도밝아보이지않는다.무엇보다인구소멸,지역소멸,기후위기,안보위기,산업전환,노동과복지의위기등다중위기에대한해법을제시하고이를실현할역량을가진수권세력이나타나지않고있기때문이다.왜일까?선거를통한민주주의는작동하지만정치가사라져버렸기때문이다.정치가사라졌다는증거는이번총선직후상황에서도쉽게찾을수있다.민주화이후한국정치에서보수세력이이렇게크게패배한경우는없었다.그렇다면총선직후그에합당한정치적반응이있어야한다.정치가살아있던시기라면,이런대안을예상해볼수있었을것이다.대통령의대국민사과,대통령실과내각의총사퇴,취임후2년동안한번도만나지않은야당대표와의대화,야당에대한적극적협치제안,연립정부나거국내각에대한구상,필요하다면임기단축을포함한개헌까지대통령이고려하고선택할수있는정치적대안은많다.이런일들은‘민주주의’가강제하는것이아니라‘정치’가풀어가야한다.총선결과에따라자동적으로나타나는변화가아니라,정치인스스로결정하고만들어나가야하는범주의일이다.그러나지금국민은물론이고정치권과언론도이런변화를기대하지는않는것같다.‘정치’적발상자체가소멸해버렸기때문이다.지난두번의총선과그사이대선은국정운영역량의차이가결과를판가름했다.제21대총선을앞두고문재인정부는부동산정책과검찰개혁에실패하고있었다.하지만코로나19팬데믹이시작되자문정부의국정운영능력은박근혜정부의무능을상기시켰다.2021년3월29일문대통령이제7차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발언하는모습.청와대사진기자단언제부터일까,정치가사라져버린것은?정치가사라지고있다는흔적은꽤오래전부터찾을수있다.노무현대통령이임기말에선거제개혁을걸고대연정을제안했을때,이것은당장의정치적이익보다국가의장래를우선한정치적결단이었다.그러나당시박근혜대표는이를간단히거절했다.이명박대통령은아예여의도‘정치’에서거리를두겠다고천명했다.그는한국에서정치혐오를최초로정치에활용한대통령이었다.정치를거부한대통령에게협치를기대할수는없었다.박근혜대통령은불통과무능의대명사였다.희망은촛불에있었다.국민이다시정치의전면에나섰기때문이다.촛불로박근혜전대통령이탄핵된지불과두달뒤치른선거에서문재인후보는겨우41.08%를득표했다.촛불에찬성한국민은90%가넘었지만,문후보를찍은국민은둘에하나도안됐다.촛불정부와탄핵연립내각이필요한상황이었다.그러나문정부는그선택을하지않았다.다음대선에서윤석열후보는0.73%포인트차이로승리했다.그런데통치는마치90%쯤지지받은대통령처럼했다.그리고총선에서참패했다.그런데도국정쇄신의의지는전혀보이지않는다.민주화이후처음으로,임기내내국회에서소수정당인정부가확정된상황인데도아무렇지않은모양이다.대통령은정말로국가를운영할생각이애초부터없었을까?소멸해버린나라에서무엇을통치하려나제22대국회가정말걱정이다.정부·여당도정치에나설생각이없고,그렇다고야당이적극적으로협치할것같지도않다.정치가소멸하면,그결과는정치의소멸에그치지않는다.그징조는여러군데서나타나고있다.소멸해버린나라에서,그들은무엇을통치하려는걸까?이관후건국대상허교양대학교수(정치학박사)Copyright©한겨레21.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택광의AI인문학]교육방식부터업무능력까지전방위적영향AI는도구에머무르지않고인간을바꿀것생성형인공지능챗지피티(GPT)를휴대전화에실행한모습.이정용한겨레기자[email protected]이제우리는과학소설에서읽었던인공지능이일상깊숙이들어온시대에살게됐다.우리는얼마전까지도불가능하다고여겼던많은기술진보를실시간으로목격하고있다.당장나부터학교에서인공지능의파급효과를실감중이다.2023년부터수업시간에학생들이제출한글쓰기과제에서이전과달리거의편차가드러나지않아서놀랐다.학생들수준이갑자기평균적으로높아졌을리는없고,챗봇을활용했기에가능했다고짐작할수있었다.특히영어글쓰기를과제로내주면이런“평준화”는더심했다.생성형인공지능챗봇을이용해작성한영문에특정단어나표현이빈번하게등장하는것은이제잘알려진사실이다.인공지능은존재방식을뒤흔든다학생들과제만그런가.학술논문도마찬가지다.논문심사를해보면비슷비슷한논의와표현이예전보다부쩍많아졌다.심증은가지만증명할방법이없다.모두가모두를의심하는상황이다.물론이런이유로챗봇을비롯해인공지능을교육에서퇴출해야한다는주장도있다.실제로챗봇을사용하지못하게규제하는학교도생겼다.그러나대부분은챗봇사용을허락한다.사용자체를엄격하게제한할수없기때문이다.결국공존할방법을찾는수밖에없다는것이결론이다.문제는어떻게공존할지누구도뚜렷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지못하는현실이다.인공지능이창작이나교육과정에들어옴으로써여러문제가새롭게대두했지만,이난제를테이블위에올려놓고진지하게논의하는모습은거의보이지않는다.왜그럴까.여러이유가있겠지만,무엇보다도인공지능기술을도구정도로생각해서그런것은아닐까.그러나인공지능,더나아가서기술은결코도구가아니다.도구라기보다우리가살아가는방식자체를좌지우지하는존재양식이다.돌도끼는그냥쓸모있는도구만이아니라상상과노동의산물이다.인간이기술을창안하고활용하려면상상과노동이필요하다.노동은사자가영양을사냥하거나소가풀을뜯는행위와달리상상을현실로이끌어낼수있는객관화과정이다.이런의미에서인공지능은우리의노동을바꾸는역할을하고있다.인공지능이기존일자리를없앤다거나새로운일자리를만들어낸다는말은이처럼이기술의활용과노동이밀접한관계를맺고있다는뜻이다.우리자리를기계가대신하는차원을넘어노동에대한개념자체를바꾼다고봐야한다.인공지능사용문제는결국“양심”에의존할수밖에없다는점에서현재는개인선택에맡겨두는것외엔뾰족한수가없다.유럽은개발과사용을제한하는규제를만들었고저작권과관련한여러법령을정비하는중이다.그러나이런유럽의선택이좋은결과를낳으리라고장담하기도어렵다.최근방문한홍콩대학의경우는적극적으로인공지능사용을권장하고있었다.향후산업구조가인공지능중심으로재편된다면학생들에게챗봇사용을제한하는것이더나은미래를위한선택이라고확신하기쉽지않다는논리였다.스스로풀어야의미있던과제가…앞서언급했듯이,학생들이챗봇을사용하는것자체를막을방법은없다.챗봇을사용하면낙제처리한다고미리공지해도누군가는챗봇을몰래사용해서과제를제출할수있다.양심적인학생들은주저하겠지만이들역시부득이한사정이생겨서챗봇에의존할수도있다.이제과거처럼에세이를제출해서평가받는방식은사실상엄정성의기준에부합하지않는다.어떤농담처럼인공지능으로에세이를작성해제출하고인공지능으로평가하면모두가행복한자동화가이루어지는것이다.그러나이자동화는교육의원래목적과무관한인공지능자체의완성일뿐이다.사실문제는학생들이인공지능을활용한다는것이아니라의미없는과제를제출한다는것이다.인공지능이전에도이런문제가없었던것은아니다.짜깁기해서제출한책이나논문의표절을잡아내는소프트웨어가있을정도였다.기술의발달은근대이후형성된독창성을위협하고있다.이때문에이런문제는비단한국에만해당하는것이아니다.고등교육기관에서표절기술은언제나골칫거리였다.기술발전은누구에게나특정사물에대한접근성을높인다.애플컴퓨터의아이튠은사실상음반편집능력을대중화했다.개러지밴드역시마찬가지다.이앱을사용하면간단한작곡과팟캐스트제작을할수있다.유튜브는어떤가.스튜디오를이용하면지상파방송사못지않은방송을할수있다.인공지능발달도비슷한방식으로전문적능력의범용화를초래할것이다.이런능력의평준화자체를나쁘다고말할수는없다.다만이렇게인공지능을활용한능력의확대가특정한가치와충돌할때문제가발생한다.앞서이야기한것처럼챗봇을활용해교육과정에서좀더높은효율을추구하는것이나쁘다고볼수는없다.다만그효율은남들보다노력을덜하고더나은결과를얻고자할때발생한다.이때더나은결과란무엇일까.과거보다효율성을높여목표를달성하는것은생산성을높이는일이다.그러나교육에서이생산성이란다른분야의생산성과다를수밖에없다.그리고교육이기때문에인공지능만으로해결할수없는요소도있다.인간이AI에맞춰적응·개조할날인공지능때문에대학교육에서특히인문학관련수업의평가방식을바꿔야한다는것은자명한사실이됐다.인문학의고유영역이라생각했던많은부분이변화할수밖에없는상황에처했다.자필로논술시험을본다거나개별인터뷰를진행하는복고경향도생겼다.한마디로모든평가가“질적”으로바뀌어야하는것이다.그러나이런변화의숨은의미가단순작업은인공지능에맡기고복잡하고창의적인작업을인간이하면된다는뜻이아니다.인공지능의선구자중한명인마빈민스키의지적처럼오히려인공지능이하지못하는일은인간에게단순한일이다.인간에게쉬운일일수록인공지능에는어렵다.이런인공지능의역설이향후노동구조의변화와맞물려있다.이런역설로인해인공지능으로대체불가능한직업은의사나변호사가아니라종교인이나택배배달기사이다.오히려단순노동을수행하는이들은건재할것이다.이말은주요한인간의노동이인공지능을보충하는역할로바뀔것임을의미한다.인공지능이인간을지배한다거나직업을빼앗는다는것이아니다.우리가인공지능에맞춰능력을개조할것이라는뜻이다.휴대전화가등장한이후우리는전화번호를애써기억하지않는다.노래방이유행하면서노래가사를다외우는경우도드물다.뇌의기능은필요한능력에따라선택과집중을한다.이런의미에서인공지능은우리뇌가하는역할을대신하는셈이고,점점우리의인공지능의존도도높아질것이다.오늘날주목받는인공지능과관련한논의를훑어보면,어렵지않게그중심에뇌라는신체기관이있음을알수있다.뇌는실험으로데이터를측정할수있는대상이다.인간의마음이나지적활동을정보화하려면뇌를연구하면된다.과학은바로구체적대상에서데이터를얻는방법이다.제한적인대상에서획득한데이터를전체에대입해서분석하는것이과학인데,이렇게실험실이라는통제된공간에서이뤄진실험결과를모든대상에적용하는것이타당한지에대한비판도있다.과거의유산이인공지능을만들었다생각이라는의식철학의문제를뇌라고하는구체적인대상으로대체하게한계기는제2차세계대전이후체계화한사이버네틱스(생물의자기제어원리를기계장치에적용해통신·제어·정보처리등의기술을연구하는학문)와정보이론이었다.이이론에기반을두고인공지능에대한이론이등장했다.여기에서주목해야할점은바로“의사소통”과“정보”라는개념이전통적인의미의형이상학을대체했다는사실이다.독일철학자하이데거는이런맥락에서“이제사이버네틱스가철학을대신하게됐다”는명언을남겼다.과거와달리인지과학이나뇌과학이인문학의주요문제를다루는전문분야가됐다.인간의뇌는자연의컴퓨터이다.이자연의컴퓨터를인공의컴퓨터로만드는시도가인공지능이다.인공지능이생성한인공지능이미지.출처:어도비스톡이렇게보면새롭게보이는인공지능이라는기술은과거의유산없이오롯이이해하기어렵다.일론머스크의“진짜인공지능로봇”이나일부언론이보도하는특이점논의를보면인공지능과관련한상상은상당부분과거에빚지고있다.그러나이런상상을현실화하는조건은분명예전과달라졌다.어떤이들은이런변화가인공지능기술의내적발전을통해가능했다고믿지만,나는이런발전이내적인정합성만으로이뤄진것이아니라고본다.이미설계도는있었고그설계도가우연히때를만난것이다.그도약을가능하게한디딤돌이바로인터넷과빅데이터였다.인터넷이없었다면소셜미디어도없었을것이고모두가소셜미디어를쓰는사회가되면서생긴빅데이터의형성도불가능했을것이다.인터넷쇼핑몰이만들어낸행동패턴도빅데이터의천연자원이었다.데이터가자원이되는시대에우리는살게된것이다.이런새로운조건은갑자기하늘에서뚝떨어진것이아니라보이지않는“남반구”노동자들의값싼노동력덕분에만들어졌다.이“보이지않는손”을빠트리고인공지능을말하는것은장님코끼리만지는우를범하는일일것이다.따라서글로벌라이제이션과팬데믹이라는사회적배경이없었다면인공지능역시다른여러기술처럼말그대로공상에그쳤을지모른다.이우연의산물이그러나필연의법칙을만들어낸것이지금우리가목격하는변화의요체이다.인공지능은인간의마음을흉내내고자하는기술이다.그결과는인간의마음이기계처럼되는것이아니라기계가인간의마음이되는것이다.기계가우리마음을돌보는것이아니라우리가기계에우리마음을맞춰야하는미래가이미당도해있다.이연재는이우연성에대한이야기를정리해보는것이다.이택광문화비평가·경희대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영미문화전공교수*철학자이자문화비평가인저자가인공지능시대에우리사회가비평적으로봐야할인문사회적쟁점을풀어내는칼럼입니다.3주마다연재.Copyright©한겨레21.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洪이남긴이정표,6411버스향한노동·평등·생태의길과같아"진보신당대표,노동당고문을지낸진보정치인이자작가·지식인이었던고(故)홍세화씨의지난21일발인및영결식에부쳐,녹색정의당이"선생의말과글을가르침삼아다시뛰는진보정당이되겠다"는다짐을내놨다.녹색정의당은최근치러진22대총선결과원내정당지위를유지하는데실패했다.김준우녹색정의당상임대표는22일오전당상무위회의에서"'자연에대한인간의지배·정복·소유·추출을끝낼때에만인간도다른인간의지배·정복·수탈·착취의대상에서벗어날수있다'는고인의마지막칼럼을기억한다"며"진보정치의위기가다시도래한지금,위기의한국사회에서언제나성찰적이면서도원칙적인사상의좌표를모색하는데큰가르침을주셨던선생의부재가더크게느껴진다"고재차추모의염을표했다.김대표는"생전에홍세화선생께서는'배타적태도에서벗어나겸손해야된다'고,'내가주장하는바가옳은만큼상대방의주장도옳은부분이있다는점,내주장이틀렸을가능성에대한열린자세가너무부족했다'고진보정당의자기성찰을주문하셨다"며"저희가더새기겠다"고했다.그는"선생께서는한국의시민성이부재하고고객·소비자화(化)되고있다는점을지적하면서,비판성·연대성·주체성에기반한시민성을형성하는것의중요성을강조하셨다"며"(이는)진보정당당원의당원다움이무엇인지를고민하게하는대목"이라고했다.그는"(고인은)늘진보정당의역할을주문했다"며"고인께서는'국민의힘은하면안되는일을하는세력이고,민주당은해야할일을안하는세력'이라고했다.귀국후늘진보정당당원이셨고,진보신당대표이시기도했던고인의유지를제진보정당과함께녹색정의당도결코놓지않겠다"고다짐했다.그는"'빠리의택시운전사'가남긴이정표는'노회찬의6411버스'가향하는길,노동·평등·생태의7공화국의길과같은길"이라며"진보정치복원을위해노력하겠다"고했다.그는"평생동안체제의전환을모색하고,노동자·난민·성소수자등사회적소수자의시선에서성찰하는진보의길을찾으려했던선생의말과글들을가르침삼아,자연에대한착취,사람에대한착취가사라지는평등의세상으로향할것을다시한번다짐한다.성찰과겸손의태도속에서다시뛰는진보정당이되겠다"고강조했다.▲김준우녹색정의당상임대표가22일당상무위원회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녹색정의당[곽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리산·덕유산·오대산·변산반도·북한산등6개야영장부터적용(지디넷코리아=주문정기자)환경부산하국립공원공단(이사장송형근)은SK텔레콤및재단법인행복커넥트와22일‘국립공원야영장다회용기대여서비스’를포함한친환경사업(프로젝트)공동추진업무협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이날업무협약은국립공원야영장에서일회용폐기물을줄이고탄소중립야영문화를정착시키기위해마련됐다.협약에따라‘국립공원야영장다회용기대여서비스’는5월2일부터지리산국립공원내원야영장·덕유산국립공원덕유대2야영장·오대산국립공원소금강산야영장·변산반도국립공원고사포1․2야영장·북한산국립공원사기막야영장등5개국립공원6개야영장에서우선적용된다.국립공원공단은앞으로대여서비스제공지역을지속해서확대할계획이다.국립공원야영장에서제공하는다회용기.대여서비스에쓰이는다회용기는스테인리스소재그릇과접시,수저,다회용컵등15종으로구성돼일회용품없이편리하게탄소중립야영을즐길수있다.또야영객에게제공되는다회용기는대여‧세척전문사회적기업인행복커넥트에서회수해전문설비에서세척‧소독과정을거친뒤다시야영장에제공된다.SK텔레콤은야영객이편리하게다회용기를대여하고반납할수있는예약시스템을운영한다.송형근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국립공원은우리나라최대의보호지역인만큼일회용폐기물저감을위해다회용기대여서비스를선도적으로도입했다”며“국민이편리하게친환경야영을즐길수있도록탄소중립야영문화확산에앞장서겠다”고밝혔다.주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미대사관장애인직원"상관협박"주장"2년만참으라"…퇴사후'괴롭힘'신고외교부"즉각분리…묵살한신고없어"[앵커]주미국대사관에현지채용된장애인직원이직장내괴롭힘을당했다고주장한사실이뒤늦게알려졌습니다.정재호주중국대사가갑질논란으로외교부조사를받는데이어서주요공관인주미대사관에서도구설이불거졌습니다.워싱턴김필규특파원입니다.[기자]지체장애인A씨가장애인제한경쟁전형을통해워싱턴주미대사관에실무관으로입사한것은지난2022년입니다.A씨는상관인B서기관으로부터협박을받았다고주장했습니다.본인은그럴의도가없다고했지만,비자발적으로퇴직을했던전임자이야기를꺼내는등,A씨입장에서는사실상경고로들렸다는것입니다.한국에서정기검진을받기위해병가를쓰는것을두고서도갈등을빚었다고했습니다.다른직원들과의자리에선A씨가장애인이라쉽게채용됐다는이야기도나왔던것으로전해집니다.괴롭힘을당했다고호소해도주변에선서기관임기인2년만참으라는이야기가돌아왔다고했습니다.결국A씨는지난해9월사직서를제출했고,퇴사후이런사실을관계부처에신고했습니다.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직장내갑질이맞다고판단했습니다.외교부에선지난달B서기관에게경고조치를했다면서도,문제가제기된지난해8월이후업무조정을통해이미둘을분리한상태였다고설명했습니다.특히대사관에서2년만견디라고했다는주장은신고당시에없던내용이며,알았다면더조사를했을것이라고전했습니다.최근정재호주중대사가대사관직원에게갑질을했다는의혹으로감사가진행되는등,주요재외공관에서'직장내괴롭힘'논란이잇따르는모습입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