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술 취해 경찰 폭행한 초임검사 경찰에 입건

자료사진서울영등포경찰서는술에취해경찰관을때린30대현직검사를공무집행방해혐의로입건했습니다.이남성은어제(21일)새벽2시쯤영등포구여의도동의한길거리에서"술에취한사람이누워있다"는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관을폭행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남성은수원지검소속초임검사로파악됐습니다.경찰관계자는"피의자의직업이나신분을확인해줄수없다"면서"주취자가경찰을때리는사건이발생해수사중"이라고밝혔습니다.송정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1607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4-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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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지지한 시민들…개혁 완성여부는 미지수

시민대표단토론·설문첫시도…'더내고더받자'우세결과놓고"노후빈곤예방첫단추"vs"논의과정문제많아"국회서입법해야개혁'완성'…"21대서처리"vs"22대로넘겨야"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숙의토론회및시민대표단설문조사결과발표(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상균연금개혁공론화위원장이22일국회소통관에서숙의토론회및시민대표단설문조사결과를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병규권지현기자=사상처음시도된국회차원의국민연금개혁숙의토론이'보장성강화론'의'판정승'으로마무리됐다.국민연금의지속가능성보다는더두터운노후소득보장이필요하다는의견이우세했던것이다.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산하의공론화위원회는22일의제숙의단이마련한2가지안중보장성강화에중점을둔안이재정안정에초점을둔안보다더높은지지를받았다는내용의시민대표단설문결과를발표했다.특위는공론화위가설문결과를포함한보고서를제출하면이를토대로여야간연금개혁합의안도출에나설예정인데,합의안이나와얼마남지않은이번21대국회에서입법까지이뤄지며연금개혁이완성될지는미지수다.국민연금개혁(PG)[양온하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토론할수록'더내고더받자'>'더내고그대로'공론화위원회는명목소득대체율을50%로늘리고보험료율을13%로높이는방안(소득보장안·1안),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을40%로유지하고보험료율을12%로올리는방안(재정안정안·2안)등두가지안을놓고시민대표단492명이참여하는숙의토론회를열었다.명목소득대체율은40년가입을전제로평균소득대비받게될연금액의비율을뜻한다.명목소득대체율이상향조정된다는것은노후에받게될연금수급액이그만큼높아져국민연금의노후보장성이강화된다는것을의미한다.보험료율이높아지면그만큼국민연금기금이많이쌓이게돼지속가능성을강화하는의미가있다.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작년발표한제5차재정추계결과에따르면제도가현행대로가면2041년수지적자가발생하고,2055년적립기금이소진될것으로예상된다.국민연금개혁방안을놓고는보험료율을인상해재정의지속가능성을높여야한다는'재정안정론'과,소득대체율을올려보장성을올려야한다는'보장성강화론'이맞서고있는데,1안에는보장성강화론의주장이반영됐고,2안은재정안정론과가깝다.두가지안이공통적으로담고있는보험료율인상이내년이뤄지면,1998년이후27년만에보험료율이높아지게된다.국민연금고갈시점은1안에서는2062년으로7년,2안대로면2063년으로8년늦춰진다.토론회는지난13일,14일,20일,21일4차례에걸쳐열렸고,지난달22~25일,첫토론회직전인지난13일,토론회가끝난뒤인21일3회에걸쳐설문조사를실시했다.그결과1차설문조사에서는1안이36.8%(2안44.8%)에그쳤지만시간이경과할수록높아져2차설문조사에서는50.8%(2안38.8%),3차설문조사에서는56.0%(2안42.6%)로상승했다.3차설문에서둘의격차는13.4%포인트로오차범위(95%신뢰수준에±4.4%포인트)를크게웃돈다'의무가입연령상한'과관련,시민대표단의80.4%는현재만59세인의무가입상한연령을64세로높이는방안을선호했고,17.7%는현행유지를원했다.국민연금과기초연금을아우르는구조개혁과관련해선현행기초연금구조를유지하자는응답(52.3%)과기초연금수급범위를점진적으로축소하자는응답(45.7%)이오차범위내격차를보였다.공무원연금등직역연금개혁의경우'보험료율인상'동의율이69.5%에달했다.[그래픽]국민연금개혁안2개압축(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산하공론화위원회가연의제숙의단워크숍에서'더내고더받기','더내고그대로받기'등2가지국민연금개혁안이채택됐다.숙의단은논의끝에보험료율을현행9%에서13%로올리고소득대체율은40%에서50%로늘리는안,보험료율을12%로올리고소득대체율은40%로유지하는안등2가지안을정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노후빈곤예방첫단추"vs"누적적자늘것"갑론을박마지막설문조사에서소득보장안(1안)이우세하자시민단체들은"국민연금이국민을위해존재한다는것을확인했다"며환영의뜻을표했다.참여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등306개시민단체가참여하는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이날논평을내고"시민들이각자도생이아닌사회연대를,공적연금강화를선택한것"이라며"국민연금본연의기능인모든세대의노후빈곤을예방하기위한개혁의첫단추가채워졌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국민연금의축소와사적연금활성화로재계의이익강화에복무하는보수언론과재정론자들의지속적인여론왜곡과공포조장이제대로된정보전달과숙의에의해무력화된것"이라고환영했다.또"국민연금을위해국민이존재하는것이아니라국민을위해국민연금이존재한다는것이공론화로확인됐다"며"국민보다국가를우선시하고기금소진과막대한보험료로국민을협박하며노후불안을고조시켜사적연금으로알아서노후를준비하라는기득권의가스라이팅은더이상유효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반면재정안정론측에서는"핵심정보가알려지지않은가운데의사결정이이뤄졌다"며"문제가많은결정"이라고비판했다.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명예연구위원은"2가지안의누적적자차이가2천700조원이나되며베이비붐세대와현세대의생애보험료부담이5배나차이난다는핵심정보가시민대표단에알려지지않았다"며"이런가운데의사결정이이뤄져문제가많다"고지적했다.윤위원은연금연구자와언론인등이모인연금연구회를이끌고있다.그는"시민대표단에서'제대로된통일된정보를제공할필요가있다'는발언이나왔고,2번,3번더5천명,1만명(의시민대표단)을대상으로(설문을)해야한다는주문도있었다"며"이번공론화위의운영은영국같은다른나라처럼핵심정보를주고제대로된투표를한것이아니다"라고주장했다.윤위원은그동안1안이채택되면2093년까지적자가702조늘어나지만2안은같은시점까지적자를1천970억원줄인다"며2안이1안보다개혁안에가깝다고주장해왔다.'더내고더받기','더내고그대로받기'연금개혁안2개압축(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12일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종합상당실에민원인이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내달까지입법가능할까…"21대서처리"vs"다음국회넘겨야"시민들이직접참여해서토론을벌이고설문조사를통해의견변화를살펴보는이번숙의토론은국내에서처음으로'시민이참여하는연금개혁'이시도됐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는평가를받아왔다.다만이런논의가입법이라는개혁의결과물로이어질지는미지수다.다음달29일까지인21대국회에서합의안이나오고입법을마치기엔일정이빡빡하기때문이다.연금특위는조만간공론화위의최종조사결과를보고받고여야간연금개혁합의안도출에나설예정인데,21대국회임기만료전에합의안을도출하지않으면22대국회에서원점에서다시논의를시작해야한다.총선결과도추진에는부정적이다.연금특위의주호영위원장은총선에서승리하며재선에성공했지만,여당간사인유경준의원은낙선했고야당간사인김성주의원이경선에서탈락했다.시민대표단의설문결과를놓고엇갈린반응을보이고있는보장성강화론과재정안정론두진영은연금개혁의속도에대해서도정반대의의견을내고있다.연금행동은"시기를놓쳐22대국회에서다시논의체를구성하고논의하다보면대선에묻혀아무런개혁을이룰수없게될것"이라며"시민들의노후보장을조금이라도더든든하게만들고,노후빈곤위험에서벗어나게만드는진짜연금개혁이이번국회에서입법화되길바란다"고강조했다.반면윤위원은"이번국회는이대로처리하면절대안된다"며"왜이렇게의사결정이이뤄졌는지의원들과특위가고민해보고다음22대국회에서좀더차분하게논의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한편,보건복지부는조사결과가발표된후"정부는연금특위논의과정에서미래를위한지속가능한연금개혁이이뤄지도록노력할것"이라면서도처리시점에대한언급은하지않았다.'더내고더받기','더내고그대로받기'연금개혁안2개압축(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12일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종합상당실에서민원인이상담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4-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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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골서 20년간 실험만 했다'…프랑스가 야심차게 벌인 일

고준위방폐장글로벌현장을가다(2)프랑스2004년부터지하연구시설운영과학자·엔지니어'안전실증시험'40㎞떨어진곳선설비위험평가공청·토론회열어필요성공감대지자체에매년440억원지원도완공되면세계세번째방폐장프랑스동북부뷔르지역지하500m에들어선지하연구시설(URL)에서과학자와엔지니어들이고준위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고준위방폐장)건설을위한안전성을점검하고있다.프랑스정부는이지역에2027년부터축구장2000개크기의고준위방폐장을건설할계획이다.프랑스방사성폐기물관리청제공지난2일찾은프랑스파리동북부의시골마을뷔르.드문드문들꽃이피어있는드넓은평야에저층벽돌건물을간간이볼수있다.프랑스전력공사(EDF)가운영하는연구동과사무실이다.프랑스정부는이곳지하500m에고준위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고준위방폐장)시제오를구축할계획이다.방폐장부지는축구장2000개크기(약15㎢)에달한다.현지에서만난다미앵마우리타리에프랑스방사성폐기물관리청(ANDRA)커뮤니케이션담당자는“프랑스정부는고준위방폐장구축에앞서2004년부터20년동안이곳에지하연구시설(URL)을가동하며안전성을검증하고있다”며“방폐장의안전성에대해주민들이확신을갖게하려면서두르지말고차근차근여론을형성해가야한다”고강조했다.○부지결정후에도20년안전성검증프랑스는방폐장처럼지역주민들이꺼리는국가기간시설을건설할때정부가어떤방식으로접근해야하는지를잘보여준다.일찍부터원전을주요발전원으로활용한프랑스는1991년방사성폐기물연구법을제정해방폐장건설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했다.2000년뷔르지역에방폐장안전성을실증하는지하연구시설을구축한후2004년부터가동했다.대국민공개토론등을거쳐2010년뷔르지역이방폐장부지로결정됐지만,프랑스정부는그이후에도서두르지않았다.지하연구시설을가동하면서안전성에대한과학적실증데이터를쌓는게우선이라는판단에서다.지하연구시설은연구동사무실지하약500m에있다.세계최고수준의과학자와엔지니어들이굴착기로지름10m크기의원형터널을파들어가며레이저광선등을활용해지반뒤틀림여부등을측정한다.지진과홍수등기상이변이발생하면방사성물질이외부로새나갈지여부까지따져본다.프랑스원자력안전청(ASN)이주기적으로현장을찾아실험결과를검증한다.다미앵담당자는“과거원전과방폐장건설을반대하는사람들이뷔르까지찾아와폭력시위도종종벌였다”며“하지만지하연구시설을장기간가동한후방폐장의안전성을의심하는목소리는거의사라졌다”고전했다.○2027년고준위방폐장착공프랑스정부는지하연구시설외에도핵폐기물의안전성을입증할여러가지실험을하고있다.지하연구시설에서약40㎞떨어진곳에선향후사용될방폐장설비의안전성평가가이뤄지고있었다.프랑스정부는100년후폐연료봉을다시꺼낼수있는자동화시설도구축하고있다.100년뒤더개선된핵폐기물처리방안이나올경우를대비한조치다.프랑스정부는이런검증결과를토대로2027년뷔르지역에고준위방폐장을건설한다는계획이다.핀란드스웨덴에이어세계에서세번째로지어질방폐장이다.이런정부노력에도프랑스에선원전과방폐장을반대하는시위가끊이지않았다고한다.정부는관련정보를투명하게공개하고,공청회와토론회등을열어사회적공감대를마련해왔다.국민이방폐장의안전성을체감할수있는방문자센터를열었고시제오프로젝트의현황을알리는월간지도발간한다.주민을위한경제적인센티브를제공한다.프랑스정부는2000년‘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법’을제정해뷔르주변의뮈즈와오토마르누에보조금을지급하기로했다.두지방자치단체엔각각연간3000만유로(약440억원)가지원되고있다.오토마르누에서만난주민파트리스토레스는“안드라는지난20년동안이곳에서경제적으로중요한역할을했다”며“마을의1000여개일자리에영향을미친다”고했다.뷔르=이슬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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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위성정당 합당 착수…민주 최소 169석, 국힘 108석

윤영덕더불어민주연합공동대표와백승아공동대표가22일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4·10총선용범야권비례대표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과의합당절차에22일착수해,새달2일까지이를마무리하기로했다.국민의힘은위성정당국민의미래와오는30일까지합당절차를완료하기로했다.절차가완료되면민주당은최소169석(지역구161석,비례대표8석),국민의힘은108석(지역구90석,비례대표18석)이된다.민주당은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더불어민주연합과합당의결을위한24일당무위원회,30일중앙위원회개최안건을통과시켰다.더불어민주연합도이날최고위원회의를열어두당의합당안건을만장일치로의결했다.민주당당무위·중앙위의결뒤새달2일합당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최종의결이이뤄지면합당절차가마무리된다.이렇게되면,더불어민주연합당선자14명가운데정혜경·전종덕(진보당),용혜인(기본소득당),한창민(사회민주당)당선자는제명뒤기존소속정당으로복귀한다.백승아·위성락당선자등민주당몫당선자8명은합당을통해민주당으로소속이바뀐다.시민사회몫으로국회입성에성공한서미화·김윤당선자는민주당입당또는무소속으로남는방안등을두고고민중이다.민주당은이들이합류할경우171석,그렇지않을경우169석이된다.국민의힘도22일전국위원회를열어국민의미래를흡수합당하는안건을의결했다.지난16일당선자총회에서양당합당을결의한국민의힘은이날전국위원을대상으로자동응답전화(ARS)투표를진행한뒤오는30일까지합당절차를완료할예정이다.강재구기자[email protected]신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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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상욱 당선자 “저출생, 지역소멸 문제 해결 힘쓸 것”

새국회새인물⑦국민의힘김상욱당선자(울산남갑)김상욱국민의힘당선자(울산남갑).연합뉴스“지금정치의가장큰문제가상호소통부족에서생긴거라고봅니다.당에서도소통이많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4·10총선울산남갑김상욱(44)국민의힘당선자는22일한겨레와한인터뷰에서소통을가장강조했다.김당선자는“지금당이영남의원이중심이돼있는데,영남유권자와수도권유권자의성향과관심이다르다”며“당선자가없는서울·경기지역당조직과소통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정치신인인그는국민의힘이이번총선에서처음도입한국민추천제덕을봤다.당은이제도를통해울산남갑현역3선의원인이채익의원을컷오프(공천배제)하고김당선자를공천했다.김당선자는총선에서53.9%를득표해42.7%를얻은전은수더불어민주당후보를이겼다.그는“정치를시작하면서네거티브는하지않겠다,상대방을공직선거법위반으로고발하지않겠다고했는데그약속을지켰다.조직없이선거를치렀는데도상당한득표차로이긴건이런진정성을유권자들이알아준거아닌가생각한다”며“울산출신이아닌젊은사람에게기회를준데대해책임감을많이느낀다”고말했다.경북의성출신인그는2012년변호사사무실을개업하면서울산에정착했다.김당선자는“인구100만명을약간넘으면서정이많은곳을찾다보니울산이었다”며“정치를해야겠다는생각을하고산건아니지만사회에봉사하는데관심이많았다”고말했다.김당선자는△우리아이안심케어보장△파크골프장설치확대△울산산업특별자치시지정추진등을주요공약으로내세웠다.특히그는22대국회에서저출생,지역소멸문제에힘쓰겠다고했다.그는“시대적과제가출생률저하와지역소멸대처라고생각한다”며“정부가양육정책에힘쓰고지역인구감소를막아야한다”고말했다.그는“여소야대상황에서당과대통령실이수직적관계로는정책실행이어렵다”며“당연히수평관계로가야한다”고했다.서영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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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1년 5개월 만에 "질문 있나요?"…인선 발표도 직접

하루두차례브리핑룸찾아…취임이후처음윤대통령,질문자청…소통·설득강조[앵커]윤석열대통령이새비서실장에정진석의원,정무수석에홍철호전의원을내정해발표했습니다.그런데그발표를대통령이직접하면서하루두번기자들앞에서게됐는데이렇게직접인선을발표한것도,하루두번브리핑룸에선것도모두취임이후처음있는일입니다.특히도어스태핑중단이후1년5개월만에기자들질문을받기도했습니다.총선참패이후비판이커지자소통방식을바꾸겠단뜻을의도적으로강조한걸로보입니다.먼저김태영기자입니다.[기자]윤석열대통령이오늘(22일)오전용산대통령실1층브리핑룸에섰습니다.정진석신임비서실장내정을직접발표한겁니다.[정진석전국회부의장은사실은소개가필요없을정도로여러분도잘아실것이라고생각하고요.]5시간뒤홍철호신임정무수석발표도직접했습니다.[오전에보고또봅니다.우리저새로이제대통령실에정무수석을맡을홍철호전의원입니다.]직접참모진인선을발표한것도,하루두차례브리핑룸에서기자들앞에선것도모두취임이후처음입니다.불통이미지에서벗어나기위해일정을잡은걸로보입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윤대통령이두차례브리핑룸을찾은것에대해"소통의의지를보여주려고한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특히윤대통령은기자회견이없다는비판을의식한듯질문도자청했습니다.답변에서는설득과소통을강조했습니다.[고칠것은고치고국민들의동의를받아낼수있는지,또정치권과도대화를해서어떻게이것을현실화시킬수있는지그런점에주력을할생각입니다.]지난주국무회의때와는달리야당과의협치에대해서도거론했습니다.[야당과의관계도더살펴가고소통하는데주력을하겠다는그런뜻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윤대통령은앞으로메시지를내는데있어서도보다간결하게핵심만전달하겠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영상디자인이정회]◆관련기사취임100일회견후'깜짝'방문…소통필요성절감했나→기사바로가기: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2947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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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귀포 동쪽 51km 해역서 규모 2.0 지진

오늘(22일)저녁6시47분께제주동쪽51km해역서규모2.0의지진이발생했다.빨간동그라미는지진발생위치.(기상청제공)기상청은오늘(22일)저녁6시47분쯤제주도서귀포시동쪽51km해역에서규모2.0지진이발생했다고밝혔습니다.이번지진으로제주에는최대진도1의흔들림이전달됐습니다.진도1은대부분사람들은느낄수없으나,지진계에는기록되는수준입니다.진앙의깊이는20km입니다.지진발생직후부터저녁7시2분현재까지소방당국에접수된지진유감신고는없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제주자치도는"오늘지진은먼바다에서발생한작은규모로피해는없을것으로예상된다"면서도"추가지진발생에유의하길바란다"고당부했습니다.오늘(22일)저녁6시47분께제주동쪽51km해역서규모2.0의지진이발생했다.별표는지진발생위치.(기상청제공)JIBS제주방송신동원([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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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예인병, 인기 물거품” 전여옥이 한동훈에게 한 말

윤석열대통령과한동훈(왼쪽)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전여옥전새누리당(국민의힘전신)의원이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윤석열대통령의오찬제안을거절한것에대해"인기란덧없고물거품같은것이다.‘연예인병’고친연예인들이입모아하는말"이라고지적했다.특히전전의원은"정치는싫은사람하고밥먹는것"이라고강조했다.22일정치권에따르면전전의원은전날블로그에‘밥도같이못먹나요?’라는제목의글을올려"윤석열대통령이점심초대를했다.그런데한동훈전위원장이건강상이유로거절했다고한다"면서"지금보수우파가가장걱정하는것이‘윤·한갈등’"이라고지적했다.특히전전의원은"이번총선패배했다.패배의원인은단한가지가아니다.윤대통령도,한전위원장도잘못했다"면서"중요한것은지금이위중한시기라는것이다.네탓내탓하며성질부리고꼬장부릴때가아니다.지금윤대통령과한전위원장이함께손을잡고‘위기의강’을건너야한다"고강조했다.전전의원은"이나라국민들이피를토하는심정으로묻는다.‘밥도같이못먹습니까?’"라면서"한전위원장님,정치는‘싫은사람하고밥먹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한전위원장은웬만한연예인‘찜쪄먹는’인기를자랑하고있다.그런데인기란덧없고물거품같은것이다.‘연예인병’고친연예인들이입모아하는말"이라고덧붙였다.앞서윤대통령은한위원장을비롯한비대위소속인사들에게오찬회동을제안했으나불발된것으로알려졌다.한전위원장은"지난금요일오후,월요일(22일)오찬이가능한지묻는대통령비서실장의연락을받았다"며"지금은건강상이유로참석하기어렵다고정중히말씀드렸다"고밝힌바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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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옆에 선 남자 '킁킁' '후우'…만지지 않는 성추행 급증에 일본 골머리

일본도카이TV는일본에서4월들어성추행신고가급증했다고보도했다./사진=일본도카이TV캡처최근일본에서여성의가까이에서냄새를맡는식의신종성추행수법이늘고있다.신고는늘고있지만신체를직접만지지않는탓에처벌이어려워경찰이어려움을겪고있다.22일일본도카이TV는전날일본에서4월들어신종성추행신고가급증했다고보도했다.일본아이치현경찰통계에따르면성추행신고는지난해1~3월까지매달20건이었던것이4월에30건이상으로늘었다.특히올해는철도를이용해통근이나통학을할때뒤에서냄새만맡거나관찰을하는등법적처벌을피하는이른바'만지지않는치한'이라는신종수법이늘었다고한다.이와관련해경찰은최근한60대남성사례를적발했다.그는철도내부에공간이많은데도불구,여성에게가까이접근해신고당했다.경찰심문에이남성은"여자냄새를좋아한다"고밝힌것으로전해졌고,경찰은처벌을하지못해구두로경고하고풀어줬다.경찰에따르면여성가까이로접근해귀나목덜미에숨을불어넣거나스마트폰의데이터공유기능을활용,자신의신체사진을보내는등다양한신종치한사례가증가하고있다.또는지하철이흔들리는틈을타만지는사람도있는것으로알려졌다.김소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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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심뇌혈관 환자, 골든타임 내 치료받도록…진료 플랫폼 개방

복지부,중증·응급심뇌혈관질환진료협력네트워크개방[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보건복지부전경.(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성소의기자=병원내수술이어려운상황에서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등환자가발생할경우해당병원의사가카카오채널을활용해진료협력네트워크에환자를의뢰할수있게됐다.보건복지부는시범사업중인'중증·응급심뇌혈관질환문제해결형진료협력네트워크'플랫폼을개방해22일부터사업에참여하지않는의사도네트워크에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급성대동맥증후군환자를의뢰할수있게됐다고밝혔다.이사업은중증·응급심뇌혈관질환자가신속하게치료를받을수있도록의료기관과전문의들의소통을활성화하는네트워크구축을지원하는사업이다.기관간네트워크는권역심뇌센터중심으로10개가운영되고있으며권역센터를제외하고55개병원에서참여하고있다.최소7인이상의전문의로구성된55개인적네트워크도운영되고있으며전문의1317명이참여중이다.복지부는시범사업에참여하지않는의사들도환자를의뢰할수있게'신속의사결정플랫폼'을이날부터개방하기로했다.이에따라지역응급실등에서근무하는의사가미리간단한이용신청과인증절차를거쳐플랫폼에가입할경우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급성대동맥증후군환자를소재지관할네트워크에의뢰할수있게된다.카카오채널'중증응급심뇌혈관질환네트워크'에입장해본인인증과채널이용신청을진행하면된다.복지부는특히대동맥박리와같이응급수술이가능한병원이많지않은경우플랫폼에환자를의뢰하면최적병원을보다신속하게찾아전원할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기대하고있다.정통령공공보건정책관은“네트워크시범사업참여자들은물론이고사업에참여하지않는의료진들도미리플랫폼에가입해놓고필요할때활용하길부탁드린다"며"앞으로도플랫폼기능뿐만아니라시범사업운영전반에대해서도보완이필요한점은적극개선해나가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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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영수회담서 ‘전 국민 25만 원’·‘채상병 특검법’ 의제로

[앵커]더불어민주당은영수회담을환영한다면서도윤석열대통령을향한압박수위를높이고있습니다.영수회담에채상병특검법도의제로요구할가능성이크고,오늘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임명에대해서도친윤챙기기라며비판했습니다.정연주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영수회담제안에"환영한다"면서도할말은하겠다는뜻을분명히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대통령을만나이번총선에나타난민심을가감없이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국민께서는'살기어렵다,민생을살려라'라고준엄하게명령하셨습니다."민주당관계자는"전국민25만원지급은무조건들고갈것"이라고말했습니다.'채상병특검법'카드도꺼내들가능성이큽니다.민주당지도부관계자는"내부적으로'채상병특검법'을의제로해야한다는기류가더강하다"며"할말은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일부강경파는'김건희여사특검법'도거론합니다.민형배전략기획위원장은"분위기가험해지는것이중요한게아니다"라며의제가능성을열어뒀습니다.대통령의정진석비서실장임명도비판했습니다.[한민수/더불어민주당대변인]"국민의힘이용산대통령실의거수기로전락하도록만든장본인의한사람입니다.윤석열대통령은친윤계를빼고는쓸인물이없습니까?"민주당은정무수석이교체되는과정에서실무회담이연기된데에대해서도불만을드러냈습니다.권혁기민주당정무기획실장은"오늘오후3시예정됐던실무회동이수석급교체를이유로일방적으로취소됐다"며"미숙한처리에유감을표한다"고했습니다.대통령실은"내일천준호민주당비서실장과바로만나도록하겠다"고밝혔습니다.채널A뉴스정연주입니다.영상취재이철영상편집김태균정연주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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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빅5 전임의 속속 돌아오는데… 교수들 정말 병원 떠나나 [의사들 현장복귀 움직임]

주요병원전임의정원55%채워교수집단이탈현실화우려에정부"25일일률사직없다"일축'백지화'요구에도단호히선그어전국적으로의과대학개강이이뤄지고있는가운데22일오전개강한대전을지대학교의과대학강의실에서한교수가학생들을기다리고있다.뉴스1정부가의대정원자율조정안을발표했으나의료계가증원백지화를외치며원점재논의를요구하고있어양측의합의가난항을겪을것으로전망된다.이가운데전임의들이병원복귀움직임을보이고있어의대교수들의행보에이목이쏠리고있다.■전임의계약률49%로증가세22일의료계에따르면일부전임의들이복귀조짐을보이고있지만의대교수들이사직서효력발생일인오는25일의료현장을떠날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보건복지부에따르면100개대형병원의전임의계약률은55.9%로지난15일49.4%에서일주일새6%p가량올랐으며,의정갈등이가장심각하던지난2월29일33.6%에비해크게상승했다.'빅5'로불리는5개대형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전임의계약률은58.1%로집계됐다.이처럼전임의들은복귀움직임을보이고있으나전공의와의대교수들은'의료개혁원점재논의'라는원칙을고수하고있다.대한의사협회는정부가구성할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위에도참여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힌상태다.앞서의대정원증원에반발해사직한전공의들의빈자리를지켰던전국의대교수들은정부방침에변화가없자지난달25일부터집단으로사직서를제출하기시작했다.이후의대교수들이사직서를제출한지한달이지난뒤부터는자동적으로사직효력이발생,의료공백이더심해질것이란사회적우려가이어졌다.민법제660조는고용기간의약정이없는경우근로자가사직(고용계약해지)의사를밝힌뒤1개월이지나면사직효력이생긴다고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정부는전국의대교수들의사직이현실화될것이란우려에"사직서수리가예정된사례가없다"며진화에나섰다.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브리핑을통해"일각에서25일이되면대학교수들이사직서를제출한지한달이지나자동으로사직효력이발생한다고하는데,일률적으로사직효력이발생한다고볼수없다"며"사직서제출여부,제출날짜,계약형태가상이한데다교육당국이파악한바에따르면현재까지대학본부에접수돼사직서가수리될예정인사례는없는것으로보고있다"고선을그었다.■정부,'원점재검토'에선그어정부가'대학별자율모집'으로방향을전환하며한발물러섰지만의료계가전면적으로강경모드로바뀌면서혼란이가중되고있다.정부는의료계가'원점재검토'를주장하자"국민눈높이에맞지않다"고선을그었다.박차관은이날브리핑에서"정부는지난금요일의료현장갈등해결의실마리를마련하고자국립대학총장들의건의를전격적으로수용하기로결단한바있다"며"의료계도열린마음으로정부의이러한노력을받아들여주길바란다"고설명했다.정부는의료개혁과제에대한사회적논의를위해의료개혁특위를오는25일경발족할예정이다.위원회는민간위원장과6개부처정부위원,20명의민간위원으로구성된다.민간위원은의료계를포함해수요자단체와분야별전문가등각계각층이참여할예정이다.박차관은"대한의사협회와대한전공의협의회는의대정원과연계해외면만하지말고발전적이고건설적인토론이이루어질수있도록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반드시참여해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강규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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