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연금개혁시민대표단‘더내고더받는’1안선택보험료율13%·소득대체율50%로…“미래세대짐키워”국민연금개혁.[사진=연합뉴스]올해초등학교3학년인2015년생은46살이됐을때월급의35.6%를국민연금보험료로납부하게됐다.생애평균보험료율은22.2%에달한다.내년에태어나는신생아들은국민연금납부가끝날때까지평균29.6%의보험료를내야한다.386세대로대표되는1960년대생들은평생평균7.6%만냈던보험료율이다.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산하공론화위원회시민대표단이보험료율(내는돈)뿐아니라소득대체율(받는돈)도인상하는‘더내고더받는’연금개혁안을선택했기때문이다.연금개혁논의가현재기성세대의보장성은강화한반면미래세대부담은키우는방향으로흘러가면서다.22일김상균공론화위원장과공론화위원들은시민대표단의설문조사결과를발표했다.시민대표단이선택한다수안은보험료율을현행9%에서13%로올리고,소득대체율을40%에서50%로높여노후소득보장을보다두텁게하는1안이었다.492명의시민대표단중56%가1안을지지했다.반면소득대체율은유지하되보험료율만12%로인상해재정안정을꾀하는2안은42.6%의선택을받았다.4차례의숙의토론회에선소득보장론과재정안정론을대표하는전문가들의주장과반박,재반박이있었다.소득보장론측은한국노인빈곤율이경제협력개발기구(OECD)최고수준이고,공적연금이제기능을하지못하고있다는점을강조했다.남찬섭동아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국민연금의본질적목적은노후소득보장강화라는점을시민대표단이이해한것같다”며“국가가연금재원조달방안을적극적으로마련해노후보장을책임지겠다는전향적인자세를보여야한다”고말했다.하지만기성세대의노후보장을위한반대급부로미래세대부담을키웠다는비판이나온다.실제로1안(노후소득보장)개혁시2015년생과2025년생의생애평균보험료율은현행유지때보다각각2%포인트,3%포인트높아진다.2안(연금재정안정)보험료율보다는각각3.1%포인트,6.8%포인트높다.2055년고갈되는연금의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해시작한개혁이재정과미래세대의부담을모두키운셈이다.석재은한림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연금지속가능성을악화시키는것은전세계연금개혁역사에유례가없고조롱거리가될것”이라며“초고령사회를받이하는한국으로서는선택해서는안될카드”라고했다.특히미래세대입장이제대로반영되지않았다는지적이많다.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은“각계각층의이해관계를대변하기위해시민대표단을모집했지만가장큰부담을지게된미래세대는참여할수없는구조적문제가있다”고했다.공론화위는이르면23일국회연금특위에설문조사를포함한활동결과를보고할예정다.연금특위는내달29일21대국회임기만료전까지최종개혁안의본회의통과를추진한다는방침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기후위기이해·관심제고,탄소중립실천확산기여기대백재현사무총장"전세계의회기후위기대응노력확산불씨되길"국회사무처(사무총장백재현)는22일'지구의날'을맞아국회수소충전소인근국회경내에기후위기시계를설치하고제막식을개최했다.기후재앙을막기위한마지노선으로불리는'산업화이전(1850~1900년)대비지구평균기온1.5℃상승'까지남은시간을보여준다.이날현재남은시간은약5년3개월이다./국회제공[더팩트ㅣ이철영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백재현)는22일'지구의날'을맞아국회수소충전소인근국회경내에기후위기시계를설치하고제막식을개최했다.기후위기시계는기후위기를보다직관적으로이해할수있는상징물이다.기후재앙을막기위한마지노선으로불리는'산업화이전(1850~1900년)대비지구평균기온1.5℃상승'까지남은시간을보여준다.이날현재남은시간은약5년3개월이다.국회는기후문제를다루는입법·예산심의기관이자,정부·공공기관인사를비롯해수많은국민이오가는장소로,기후위기메시지를선명하게담을수있는공간이다.설치장소인근에는친환경에너지기반시설인국회수소충전소가위치해상징성을더했다.국회에기후위기시계를설치한것을계기로기후위기에대한이해와관심을제고하고,탄소중립실천을확산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국회기후위기시계설치는지난3월춘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에참석한백재현국회사무총장의제안에따른것이다.당시백사무총장은각국의회에△상설기후위기위원회운영△기후위기시계설치등의회차원의적극적인기후위기대응노력을제안한바있다.이날제막식행사에는백사무총장을비롯해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김정호의원(위원장),임이자의원(간사),권영진입법차장,박장호사무차장등이친환경에너지를사용하는국회수소버스에탑승하여참석했다.백사무총장은"국회기후위기시계설치실천이전세계의회의기후위기대응노력을더욱확산시키는불씨가되기를바란다"며"새로출범하는제22대국회의기후위기대응을위한적극적인의정활동을기대한다"고말했다.김정호기후위기특위위원장은"기후위기극복을위한정책을국회가견인할수있도록국회기후위기특위상설화와법률안·예산안심사권부여추진등제도개선에앞장설것"이라고밝혔다.임이자기후위기특위간사는"국회의기후위기시계가미래세대를지키기위한역할을하게될것"이라며"재22대국회에서도기후위기타개를위한입법활동에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한편백사무총장은제막식행사종료후국회수소충전소를방문한데이어,국회의원회관후면인근에'국회탄소중립실천나무'로2.5m높이15년생소나무(백송)를직접식수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외점유율한달만에34%급감신한'쏠트래블'26.4%로'2위'KB등참전…1위수성힘들듯문동권신한카드사장(왼쪽),이호성하나카드사장.<각사제공>하나카드의지난달해외체크카드점유율이30%대로곤두박질쳤다.하나카드는그룹의역점사업인'하나트래블로그'에힘입어선두효과를봤다가,후발주자인신한카드의맹추격으로'불안한1위'를유지했다.22일여신금융협회에따르면하나카드는지난3월말기준해외체크카드이용액(개인고객기준)이1054억8000만원으로집계됐다.이는전달(1231억1500만원)과비교해176억3500만원줄어든규모다.올해1분기중하나카드의해외체크이용액은감소추세였다.특히하나카드는지난2월처음으로점유율이40%대를돌파한이후,한달만에34%로6%포인트(p)가량급감했다.9개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NH농협카드)의지난3월기준전체직불·체크카드해외이용금액(개인고객기준)은3112억100만원으로,하나카드는이중33.9%를차지했다.지난해1월점유율1위에오른이후15개월연속1위를유지했지만,30%대로다시주저앉으며상승세가꺾인상황이다.하나카드의성장세가주춤한건신한카드등이무섭게추격한영향이컸던것으로분석된다.신한카드의지난달해외체크카드이용액은820억3000만원으로전달(621억5500만원)대비198억7500만원늘었다.신한카드의점유율은한달새6.1%p증가한26.4%를기록했다.지난달신한카드와하나카드의이용액차이는234억5000만원으로,전달(609억6000만원)과비교해격차를크게줄였다.신한카드는지난2월'신한쏠(SOL)트래블체크'를출시한이후초반성과를내고있다.쏠트래블카드는출시한달만에30만장넘는발급기록을세운데이어,두달여만에50만명의이용자를확보했다.하나트래블로그가지난2022년7월출시한이후1년여만에가입자수100만명을확보한것과달리,출시초반크게관심을받고있다.신한카드는환전·해외가맹점이용우대100%등기본적인해외여행특화서비스외일본·베트남·미국등에서이용가능한할인혜택으로차별화를뒀다.SOL트래블은일본3대편의점과베트남그랩,미국스타벅스에서각각5%할인을제공한다.금융권에서해외여행객을사로잡기위한특화서비스를쏟아내면서하나카드의점유율방어도쉽지않을전망이다.시장점유율이높은신한·KB등이잇따라참전하면서위협적인상황이다.KB국민카드도이날국내외여행을떠날때혜택을제공하는'KB국민트래블러스체크'를내놨다.KB국민은행과협업한상품으로,33종의통화에대해무료환전및해외자동화기기(ATM)인출수수료100%면제등기본혜택과함께국내여행때이용가능한특화서비스를담아냈다.이카드는전월실적20만원이상일경우철도,고속·시외버스등이용시월합산최대2만원할인을제공한다.카드업계관계자는"대형금융지주사들이그룹의해외여행특화서비스를띄우며해외점유율탈환경쟁은더욱치열할것"이라며"하나카드가점유율1위를수성하는게더힘들어지는분위기로보인다"고말했다.임성원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수당선자,빠른전당대회원해”與내달3일원내대표선거윤재옥국민의힘당대표권한대행.사진=임형택기자윤재옥국민의힘당대표권한대행이비상대책위원장을맡지않겠다고밝혔다.대신차기비대위원장을추천하는역할을맡기로했다.윤대행은22일국회에서당선인총회후기자들에게“내가비대위원장을맡는것은국민의뜻을받드는데도움이안된다고판단했다”며“비대위원장을안하겠다고토론전신상발언을했다”고밝혔다.이어“국민은관리형과혁신형비대위여부를떠나변화를요구하고있기에변화라는관점에서내가비대위원장을맡는건국민뜻을받드는데도움이안된다”고부연했다.윤대행은차기비대위의인사방향성에대해“아직당안팎을구분해말할사안은아니다”며“나보고추천하라고당선자들이의견을모았다.시간이많지않기때문에당중진의원들의의견을들어보겠다”고설명했다.아울러“당선자들다수의견은빨리전당대회를하는게좋겠다는의견이었다”고강조했다.한편국민의힘은다음달3일원내대표선거를진행할예정이다.윤대행은“더불어민주당이5월3일에원내대표를선출한다”며“우리도같은날오후선거를실시하겠다”고전했다.윤상호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이뉴스24김다운기자]"엔터주식은개미들이사는것아닙니다.자산이다무형자산인사람이라갈등도많고조직해체도많고,사람이떠나면자산이사라집니다."방시혁하이브의장(왼쪽)과민희진어도어대표프로필.[사진=하이브/어도어]경영권분쟁이슈에하이브주식이급락하며순식간에시가총액7500억원이사라지자개인투자자들도당황해하는모습이다.다만외국인과기관들이팔아치운주식은이날개인들이사들였다.22일코스피시장에서하이브는전거래일보다7.81%떨어진21만2500원에거래를마쳤다.이날종가기준하이브의시가총액은8조8511억원으로하루만에전거래일대비시총이7497억원쪼그라들었다.하이브와민희진어도어대표간의갈등이수면위로표면화됐기때문으로분석된다.엔터테인먼트업계에따르면하이브는이날민희진어도어대표와임원A씨등에대한감사권을발동하고,하이브감사팀이어도어경영진업무구역을찾아회사전산자산을회수했다.대면진술확보에도나섰다.민희진어도어대표등이본사로부터독립하려한다고보고관련증거수집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어도어는민대표가2021년설립한하이브산하레이블로하이브의지분율이80%다.나머지20%는민대표등어도어경영진이보유하고있다.민대표의진두지휘아래데뷔한걸그룹뉴진스가미국빌보드메인앨범차트'빌보드200'1위에오르는등전세계적인성공을거두면서하이브내에서위상도높아졌다.하이브와어도어이사진과의경영권갈등으로방탄소년단(BTS)을이을하이브의든든한캐시카우인뉴진스에대한우려가투자심리를냉각시켰다.특히다음달뉴진스컴백을앞두고기대감이커지던중이어서충격은더컸다.뉴진스도쿄돔팬미팅포스터[사진=어도어]이날하이브주식이급락하는중에도대부분매도물량을개인투자자들이받아냈다.개인이4만746주를순매수한반면외국인과기관은각각1만1415주,2만8742주를순매도했다.포털사이트의종목토론게시판에서개인투자자들은예기치못한악재에당혹스러운모습이다.한투자자는"오늘매수한개미들은반성해야한다"며"기관,외국인이던지는위험한물량을다받고,뭐하는짓이냐"며지적했다.또다른투자자는"회사내부의엉뚱한문제로주주들에게막대한손해를줬다"며"미국같았으면주주들이소송을걸었을감이다"고분노했다."하이브의기업기초체력에문제가생긴것은아니므로감사후에문제가수습되면바로주가는회복될것"이라는긍정적인전망도나왔다.반면"엔터주의특성상기업가치산정에가장중요한인적자원에큰문제가발생한것이므로하이브의기업가치를상당히디스카운트할수밖에없는큰문제"라는지적도있었다./김다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순항미사일발사사흘만에도발…“300여㎞비행”평양∼계룡대거리해당미군정찰기리벳조인트,북도발전후로한반도상공비행북한이신형유도무기로불리는600㎜초대형방사포KN-25를발사하는모습.조선중앙통신캡처북한이22일동해상으로초대형방사포인KN-25로추정되는탄도미사일여러발을발사했다.지난19일서해상에서전략순항미사일‘화살-1라-3’형초대형전투부(탄두)위력시험과신형지대공(반항공)미사일‘별찌-1-2’시험발사를한지사흘만의미사일발사다.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제재대상인탄도미사일기준으로는지난2일중장거리극초음속미사일시험발사이후20일만이다.합동참모본부는"군은오늘오후3시1분경평양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단거리탄도미사일로추정되는비행체수발을포착했다"며"북한미사일은300여km비행후동해상에탄착했다"고밝혔다.합참은"군은추가발사에대비해감시및경계를강화한가운데,미국·일본당국과북한탄도미사일관련정보를긴밀하게공유하면서만반의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이번북한의미사일발사는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심각하게위협하는명백한도발행위로강력히규탄한다"며"우리군은굳건한한미연합방위태세하에북한의다양한활동에대해예의주시하면서어떠한도발에도압도적으로대응할수있는능력과태세를유지할것"이라고했다.이날발사된미사일은함경북도길주군앞바다의무인도‘알섬’방향으로날아간것으로전해졌다.300여㎞라는비행거리를고려할때남측주요군사시설을겨냥한것으로보인다.평양에서육·해·공군본부가있는계룡대까지의직선거리는약330㎞,전북군산의주한미제8전투비행단까지는약350㎞다.한미공군은군산공군기지에서양국군용기100여대가참여하는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을지난12일부터실시중이다.다만전문가들은북한이지난19일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에대해"주변정세와는무관한활동"이라고밝힌만큼,단순히한미연합편대군종합훈련에대응하는도발일가능성은크지않다고분석한다.기존에계획된군사목표를차근차근이행해나가는과정의일환일수있다는것이다.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전문연구위원은"비행거리와시간을고려할때성능개량차원에서600mm초대형방사포를발사했을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북한이8차당대회에서제시한군사목표가운데아직미진한부분에대해박차를가해오는11월미국대통령선거전까지최대한많은것을보여주려할것"이라고예상했다.초대형방사포는2019년8월25일그명칭이북한매체에처음등장한무기이며,방사포는다연장로켓의북한식이름이다.북한의초대형방사포는400㎞에육박하는사거리와유도기능등을토대로한미정보당국이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분류하고있으며KN-25라는코드명을부여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2022년12월31일초대형방사포가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제8기6차전원회의에‘증정’된행사에참석,연설을통해"남조선전역을사정권에두고전술핵탑재까지가능한공격형무기"라고말한바있다.북한은2021년1월노동당8차당대회에서"목적과타격대상에따라다양한수단으로적용할수있는전술핵무기"를개발하겠다고밝혔다.초대형방사포는북한이추진중인핵탄두소형화성공시탑재대상으로꼽힌다.일본언론은북한이탄도미사일을발사하고얼마지나지않은시점에낙하한것으로보인다고보도했다.교도통신과NHK에따르면일본방위성관계자는이날오후3시15분께"(북한이발사한)탄도미사일일가능성이있는물체가일본의배타적경제수역(EEZ)바깥쪽에이미낙하한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한편미공군통신감청정찰기RC-135V(리벳조인트)가북한미사일발사전후로인천과강원양양방향상공을오가며대북정찰비행을한항적이포착됐다.일본오키나와에서이날오전출격한RC-135V는첨단전자센서로수백㎞밖에서미사일발사준비신호를포착하는능력을갖췄다.정충신선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음주뒤잡힌직후“귀선하려했다”해명부산출입국외국인청“밀입국정황없어”러시아선원들.본기사와무관한사진.울산해경제공부산=이승륜기자심야에부산항담을넘어부두안으로들어가려한러시아선원이붙잡혔다.22일항만업계에따르면이날새벽3시10분부산감천항동편부두에서40대러시아선원A씨가보안울타리외곽에서부두안쪽으로담을넘으려다가붙잡혔다.당시부산항보안공사지원이CCTV를통해월담현장을목격했는데,검거직후"귀선하려했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A씨는부두밖술집에서술을마신뒤감천항에정박한선박으로돌아가려했다.여권등신분증을잃어버린A씨가부두경비초소를통과하지못할것을우려해담을넘으려했다는것이다.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A씨소속선박업체에이사실을통보하는등조치했으며구체적인사고경위를조사하고있다.부산출입국외국인청관계자는"A씨가상륙허가서를발급받은상태로밀입국등불법행위와관련이적은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네이버웹툰제공]웹툰작가를상대로이른바`갑질계약`을했다는이유로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지적받은네이버웹툰이반박에나섰습니다.네이버웹툰은"공정위가`주요불공정약관사례및약관시정내용`중사업자가2차적저작물작성권을무단으로설정한조항에네이버웹툰의사례를넣었으나이는잘못된구분"이라고지적했습니다.이어"네이버는연재계약에2차적저작물작성권한을무단으로설정하지않고있으며,연재계약과동시에2차적저작물작성권을네이버웹툰이보유하지도않는다"고강조했습니다.공정위는네이버웹툰계약서속`저작권자가저작재산권에대한어떠한이용허락이나양도,담보등일체의처분행위를한사실이없음을진술및보증하여야합니다`라는문구를불공정약관의예시로들었습니다.그러나이는작가와콘텐츠독점계약을체결하기전다른회사와이용허락계약을맺거나양도를한사실이없는지확인하기위한조항이라는것이네이버웹툰측의설명입니다.네이버웹툰은다만,이조항이오해를살수있다는점을고려해`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는문구를삭제하고시정했다고덧붙였습니다.임소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1600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최저7∼13℃‧최고15∼23℃제주‧강원영동‧충청‧남부‘비’21일서울남산에서바라본시내의모습.연합뉴스화요일은전국에가끔구름이많고지역에따라비가내릴전망이다.기상청에따르면23일아침최저기온은7∼13℃,낮최고기온은15∼23℃로예보됐다.전국이차차흐려지는가운데일부지역에는비소식이예보됐다.제주도는새벽부터,강원영동은오후부터,충청권과남부지방은밤부터비가내리는곳이있겠다.23~24일예상강수량은▲강원영동5∼30㎜▲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5∼10㎜▲부산·울산·경남남해안·울릉도·독도10∼40㎜▲대구·경북·경남내륙5∼30㎜▲제주도5∼30㎜다.원활한대기의움직임으로미세먼지농도는전권역이‘좋음’∼‘보통’수준을나타내겠다.바다의물결은동해앞바다에서1.0∼3.5ｍ,서해앞바다에서0.5∼1.5ｍ,남해앞바다에서0.5∼3.5ｍ로일겠다.안쪽먼바다(해안선에서약200㎞내의먼바다)의파고는동해1.0∼4.0ｍ,서해0.5∼2.5ｍ,남해1.5∼3.5ｍ로예측된다.기상청관계자는“서해상에는바다안개가끼고제주도해상과남해동부해상에는돌풍과함께천둥·번개가치는곳이있겠다”며“해상안전사고에유의해야한다”고당부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수국민을경악하게하는오보"비판성명에방송심의신청까지MBC관계자"TV뉴스에선문제없었다...MBC면무조건문제삼아"[미디어오늘윤유경기자]▲서울상암동MBC사옥.ⓒ연합뉴스MBC가지난19일낮12시방송된'12MBC뉴스'온라인기사<코스피,이스라엘미국본토공격에2%넘게하락>에서“간밤뉴욕증시가혼조마감한가운데국내증시가크게하락하고있다”며“미국의금리인상우려에더해이스라엘의미사일이미국본토를공격했다는소식에하락폭을키우고있다”고보도했다해당보도는'이란'을'미국'으로잘못표기한오보였다.이날오전이스라엘은이란본토를향해보복공격을감행했다.MBC는약1시간30분이지난후“이스라엘의미사일이이란본토를공격했다”고제목과본문을수정했다.▲MBC4월19일보도수정전(위)과수정후갈무리.국민의힘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는22일MBC에대한비판성명을내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에심의를신청했다고밝혔다.인터넷뉴스는방통심의위의방송심의영역이아니지만'방송,TV,라디오등을통한정보가방송심의규정을위반하면그정보의제공자에대해이의시정을권고할수있다'는방송법시행령제21조(방송과유사한정보의심의)에근거해방송심의로신청했다고했다.국민의힘미디어특위는“(MBC는)사과도없었고반성도없었고,재발방지책도없었다”며“공영방송임을주장하는MBC가불특정다수국민을경악하게하는오보를하고도최소한의책임있는조치를외면한것은몰양심의극치”라고주장했다.MBC관계자는22일미디어오늘에“TV뉴스에선문제없었고,온라인뉴스생성과정에서생긴오탈자를수정했던일”이라며“방통심의위는온라인뉴스가소관사안이아닌데도이를의제로올리는등MBC면무조건문제부터삼고보는행태가계속되고있다”고주장했다.이관계자는그러면서“MBC는온라인뉴스시스템을다시한번점검하고문제가재발하지않도록대책을마련하고있다”고전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진기업노조위원장부당해고판정,복직대화요구""노조기사반론·정정도아닌삭제요구,언론자유막기"[미디어오늘김예리기자]▲홍성재한국노총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유진기업노동조합위원장이유진그룹본사가입주한서울여의도파크원타워앞에서유진기업에복직을요구하는선전전을하고있다.사진=김예리기자YTN의공적지분을인수해새최대주주가된유진그룹의유진기업노조위원장이시위를시작했다.노동위원회가유진기업의노조위원장해고가부당하다며거듭복직명령을내린가운데사측에대화를요구하면서다.홍성재유진기업노동조합위원장은22일낮서울여의도파크원타워앞에서방송차량으로유진기업에복직을요구하는선전전을했다.파크원타워23층에는유진기업본사일부가입주해있다.홍위원장은“회사와대화하기위해서시위에나설수밖에없었다”고했다.그는“지방노동위와중앙노동위판정이나온뒤2주일이넘었고복직을요구하는공문을보냈지만이기간동안회사는한번도연락에응하지않았다”고했다.서울지방노동위와중앙노동위는각각지난해12월과지난4일홍위원장이유진기업을상대로제기한부당해고구제신청을받아들이고유진기업에원직복직을명령했다.해고기간동안의임금도지급하라고했다.노조위원장해고조치가부당노동행위에해당한다는구제신청은기각했다.노동위초심과재심은모두사측의징계중일부의사유를인정하기어렵고징계양정이과도하다고판단했다.▲홍성재유진기업노동조합위원장.사진=김예리기자홍위원장은“해고뒤힘들게싸워부당해고판정을받았지만정작회사는아무대답도없어답답하다.회사는저의사업장출입을금지한적도있어지난해사업장입구에서출근인사만하는등노조활동이크게제약됐다.노조활동을알리기위해방송차량선전전을택했다”고했다.유진그룹은레미콘등건자재와유통(유진기업,동양),금융(유진투자증권),물류(유진로지스틱스등)와IT,레저(유진엠)등사업계열사를두고있다.지난2월엔YTN의새최대주주가됐다.YTN대주주공기업(한전KDN과한국마사회)들이정부주도로지분31%를매각하자유진그룹(유진이엔티)이이들지분을사들이면서다.전국언론노동조합YTN지부는서울여의도유진그룹사옥을찾아유경선회장과만남을요청했으나사실상거부당했다.YTN지부는방송통신위원회의민영화승인에반발하며취소행정소송을제기한상태다.홍위원장은유진그룹의노조를대하는태도를두고“마음을터놓고회사와대화할수있다면아무문제없었을텐데,회사가대화조차응하지않아여기까지온것”이라며“노조를만든지1년8개월이됐고,(한국노총이유진기업노조위원장에)교섭권을위임했는데도회사는제대로응하지않고있다”고했다.노동위원회는앞서유진기업이언론을활용해부당노동행위를했다고판정한바있다.유진기업은2022년9~10월유진기업노조관련보도를한언론에기사삭제를요구했고,인천지노위와중노위가이를부당노동행위로판정했다.유진기업이같은해11~12월전국각권역의자사총괄부장과공장장,팀장의파업참석여부를파악한행위도부당노동행위로판정했다.홍성재위원장은회사가언론사들에노조기사삭제를요구한데에“노조가보도자료를보내지않았던기자들마저회사로부터(삭제요구)연락을받고전화를해오더라”라며“노동조합발보도에회사가반론이나정정요구를넘어기사자체를내리도록하는건분명한부당노동행위다.노동조합의언론자유를보장하지않고,자본과네트워크를이용해서언론의입까지다물게하는것”이라고했다.유진기업노조는노동위판정을근거로유진기업을노조법위반혐의로고소했지만불기소처분이나와노조가법적대응중이다.▲유진기업홍보담당자는이날복직명령이행여부에대해“판정서송달전에입장을제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라고밝혔다.유진측은또“회사가노조위원장사업장출입을금지시켰다는주장은분명한사실왜곡”이라며“노조는지난3월사측에노조홍보활동과고충상담실시에협조를요청했고회사는업무에지장없는범위내에서협조할의사가있음을밝혔다.실제노조위원장은올3월이후14개사업장을방문해활동했다”고했다.그러나홍위원장해고통지서를보면유진측이'허가없이당사에출입할수없음'이라고밝힌사실이확인된다.노조는올초부터수차례협조요청공문을보낸뒤,회사가지정한시간(휴게시간)과장소에서출입과활동이가능해졌다는입장이다.유진측은또“회사가교섭해태를보인다는것은터무니없는주장”이라며“법과원칙의준수라는일관된입장을가지고,성실하게교섭에임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노조는스스로제시한단체협약안의1회독도끝나지않은상태에일방조정신청을했다”며“언제나노조의교섭요청에환영이고현재도진행중”이라고했다.이에대해노조는사측이교섭에서노측이제시한각조항에거절입장을반복하는한편사측안은제시하지않아10번가량만난끝에조정신청에이르렀다는입장을밝혔다.유진측은관련입장을묻는질문에추후답변하겠다고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긴급금융조치법등유형국회입법만으로자동집행력,평등권침해논란도"처분적법률로실질조치"vs"원칙넘는시도안돼"'처분적법률(處分的法律)'이란,행정부의집행이나사법부재판과같은절차를거치지않고,국민에게직접적으로권리나의무를발생시키는법률을말한다.일반적법률과달리특정한사람이나특정한사건에대해서만적용되고,일정한범위의국민을대상으로하는처분이나조치등구체적이고개별적인사항을내용으로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김현민기자kimhyun81@처분적법률의유형에는▲일정한범위의소수국민만을그대상으로하는대인적처분법률(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정치활동정화법·부정축재처리법및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등)▲개별적·구체적상황또는사건을그대상으로하는개별사건적법률(긴급금융조치법·긴급통화조치법등)▲적용기간이한정된한시적법률(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혼인신고에관한특례법등)로나뉜다.국가기능이확대되면서불특정다수인에게적용되는추상적인내용의법률만으로는국민의생존과복지를충분히배려할수없는데다,비정상적·위기적상황에적절하게대처할수없다는이유로처분적법률을제정하는일이적지않다.일정한범위안에서만효력을갖는특별법과유사한측면이있지만,일치하지는않는다.처분적법률은국회입법만으로도자동으로집행력을갖게된다.국회가정부를거치지않고직접행정적권한을행사할수있다.집권여당이거대야당대표의처분적법률활용언급에긴장하는이유는이때문이다.특정집단에혜택을줄수있다는측면에서평등권침해등위헌논란이발생할수있다.또행정부의권한을침해할수있다는측면에서삼권분립원칙에반한다는지적도나올수있다.그러나처분적법률을적절하게활용한다면국회가정부와협력해국민의복지와이익을증진할수있다는긍정적의견도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지난17일국회에서열린민주당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답답한것이집행권한을정부가갖고있고국회는기본적으로감시견제기능,입법을하다보니대개제3자입장에서촉구만하는데국회가직접할수있는일을발굴하면좋겠다"면서"처분적법률의형태를통해서라도(국회에서)할수있는최대한의실질적조치를취했으면좋겠다"고언급했다.국회의사당.[사진=연합뉴스]이와관련홍익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22일오전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서처분적법률형태를통해민생회복지원금을추진할것이란전망에대해"국민민생회복지원금이런것들은처분적으로하기는쉽지않을것이다.이건구체적으로재정지원이이뤄져야하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홍원내대표는"신용사면이라든지이런건꼭정부의행정형태가아니라어떤처분적법률형태로국민의권리회복차원에서해볼수있다는이런말씀을한것"이라면서"이문제는22대국회에서본격적으로처분적법률로써가능한국민적권리가어느게있는지를가닥을잡으면서논의가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라고설명했다.야당의처분적법률활용의사에여당은긴장하고있다.윤재옥국민의힘당대표권한대행은지난19일당원외조직위원장간담회후기자들과만나"처분적법률은삼권분립의근본적인헌법정신에맞지않는다"면서"국회가해야할일과정부가해야할일이구분돼있다"고선을그었다.윤권한대행은"선거에서이겼다고해서국정운영의기본적인원칙이나상식을넘어서는그런시도를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면서"상황에따라서위헌성이있는법은헌법재판소에제소할것"이라고강조했다.김종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