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방어진해상에서10대5명구조2명은저체온증과탈진증세로응급조치14일오후울산방어진삼섬항인근방파제에서바다수영을즐기다저체온증과탈진증세를보인10대가해경으로부터응급조치를받고있다.울산해양경찰서제공【파이낸셜뉴스울산=최수상기자】갑자기더워진날씨에바다에뛰어든10대들이저체온증을보이다해경에구조됐다.울산해경은14일오후3시울산동구방어진삼섬항방파제인근해상에서수영객5명을발견하고이가운데저체온증과탈진증세를보인2명을응급조치했다고밝혔다.해경은구조직후모포등으로체온을유지시켰으며생명에는지장이없었다고설명했다.이들은모두10대소년들로,이날울산지역낮최고기온이24℃까지오르는등갑자기더운날씨를보이자방파제인근에서물놀이를즐긴것으로파악됐다.울산해경관계자는"갑자기더워진날씨로인해해수욕장이나항·포구를찾는이들이많아졌다"라며"안전요원없이물놀이를할경우구명조끼를착용하는등위험에대비해야한다"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최수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레이더빌라가24억…한남뉴타운주변집값들썩사업빨라지며관심집중5구역85㎡빌라4억상승4구역신동아파밀리에도1년새3억원넘게올라주변아파트신고가행진한경DB서울용산구‘한남뉴타운’이사업추진에속도가붙자구역내빌라와인근아파트값이뛰었다.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지정이후인허가와주민내부갈등으로20여년간발목이잡히다가작년부터잇따라인허가절차를통과하고있기때문이다.한남뉴타운주변아파트는‘키맞추기’기대에일제히신고가를기록했다.14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지난달7일한남5구역에속한전용면적85㎡(대지지분41㎡)빌라가24억원에손바뀜했다.작년3월전용78㎡(대지지분43㎡)빌라가20억원에거래된걸고려하면1년만에4억원이뛰었다.한남4구역에있는신동아파밀리에는지난1월전용84㎡주택형이24억원에팔리며신고가를다시썼다.작년6월같은동,같은층이20억8500만원에거래됐다.그사이3억원넘게올랐다.이같은상승세는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비교해도두드러진다.같은기간송파구잠실엘스전용84㎡주택형이23억원안팎에머물렀다.재개발사업은‘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인가→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착공’순으로이뤄진다.작년6월관리처분인가를받은한남3구역이이주를시작해가장앞서가고있다.한남2구역은조합원분양신청을받아관리처분인가를준비중이다.한남5구역은지난9일건축심의를통과해사업시행계획인가를눈앞에뒀다.당초북쪽남산고도제한때문에건축심의통과를낙관하기어렵다는지적이있었다.신동아파밀리에가있는한남4구역은건축심의를기다리고있다.한남뉴타운주변아파트도신고가행진을잇고있다.한남2구역서쪽에있는청화아파트는전용105㎡주택형이지난달9일21억8000만원에거래되며신고가를갈아치웠다.이단지는1월19억7000만원에서2개월만에약2억원올랐다.작년11월안전진단을통과해재건축기대가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아파트용적률이197%로높다.하지만전용105~174㎡중대형만있어가구당대지지분이84㎡로넓은편이다.재건축사업성이높다고평가받는양천구목동신시가지단지보다많다는설명이다.한남3구역남쪽한강변에있는한남힐스테이트전용151㎡는2월25억원에손바뀜하며신고가를기록했다.한남3구역동쪽한남리버탑은전용84㎡가작년말15억8000만원으로신고가를새로썼다.박진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속세피하려아파트미리증여했다간'가산세폭탄'아파트10억시대절세법2022년상속세납부2만명자산10억원대8510명'최다'사망땐10년내증여재산상속재산가액에포함유의상속집값,감정평가활용시최대10%낮추는것도가능/사진=게티이미지뱅크상속을받거나재산을물려줄때‘남의일’인줄알았던세금을고민하는국민이늘어나고있다.집값이크게오르면서아파트한채를물려받아도상속세를내야하는사람이증가하고있어서다.상속세부담을줄이기위해사전증여를선택하는경우도있는데,자칫무거운가산세까지물어낼수있어주의가필요하다.시세변동이클경우전문가로부터정확한시세를감정평가받는것도효과적인절세방안이될수있다.4년간상속세납부인원두배증가14일KB부동산에따르면지난달서울의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11억9568만원으로집계됐다.서울아파트한채가격이평균10억원을웃돈다는의미다.상속세는△과세표준1억원이하세율10%△5억원이하20%△10억원이하30%△30억원이하40%△30억원초과50%의과세기준이적용된다.이런과세표준과세율은2000년이후25년간변하지않고있다.이기간부동산값이크게오른결과상속세과세대상자는크게늘었다.국세청에따르면2022년상속세납부인원은1만9506명이다.2018년8449명에서4년만에두배넘게늘었다.같은기간총상속재산가액은20조6000억원에서56조5000억원으로세배가까이증가했다.상속재산과표구간별로따져보면10억~20억원구간에속한납세자가8510명으로가장많았다.전체상속세납부인원의42.6%다.각종공제제도등을고려하면수도권에서아파트한채를물려받으면서상속세를내는사람이증가한것으로분석됐다.이런이유등으로미리절세방안을찾아보는사람도많아지고있다.증여세는과표구간과세율이상속세와같지만시가를기준으로한다.지금처럼부동산가격이하락하는기간엔상속보다증여를하는게유리할수있다.증여공제가10년마다다시발생하는것도세금을줄일수있는요인.하지만미리부동산을증여했다가나중에더많은세금을내는사람도종종있다.상속세법상상속재산가액은피상속인이사망할때소유한재산만으로평가하지않는다.상속인을기준으로할때사망일전10년내증여한재산이있다면이재산도상속재산가액에포함된다.과세표준이올라가면서세율도같이올라세부담이늘어난다.기존에납부한증여세는기납부세액으로공제받을수있다.하지만사전증여를받을때증여세신고를빠트렸다면증여세무신고가산세와납부지연가산세를부담해야한다.상속세는세무조사대상인만큼과세당국이상속일전10년치계좌내역을모조리확인한다.사전증여시증여세를납부했더라도상속세를계산할때사전증여재산을누락했다면,상속재산가액을줄인채상속세를산정한것으로간주된다.이경우상속세과소신고가산세와납부지연가산세를더내야한다.감정평가활용하면집값10%인하효과부동산가격변동폭이클땐감정평가를통해세금을줄일수있다.통상상속받은아파트의가치를평가할때활용하는방법은‘유사매매사례가액’이다.납세자의증여개시일전6개월,후3개월동안해당부동산과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동일하거나유사한다른재산의거래가액을쓰는것이다.상속받은아파트와비슷한근처의아파트값을끌어다쓴다는의미다.주변에비슷한아파트가없거나아파트값변동폭이크다면전문가(감정평가사)에게부동산감정평가를의뢰할수있다.통상시가보다10%정도자산가치를낮출수있다.감정평가사에게지급한수수료는상속세에서공제할수있다.다만가격을낮춘다고무조건절세에유리한건아니다.감정평가액은미래에해당아파트를팔때‘취득가액’이된다.당장은상속세가줄어들수있지만앞으로아파트를팔때내야하는양도소득세는늘어날수있다.이광식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른아침시간,클럽이몰려있는서울홍대인근거리에서길을지나던80대노인이갑자기날아든신발에맞아서크게다쳤습니다.노인이피투성이가됐는데도신발을던진이들은아무런조치도없이현장을떠났습니다.백승연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이른아침,지팡이짚은할머니맞은편에서외국인이섞인남성무리11명이걸어갑니다.이들중한명이바닥에있던쓰레기를힘껏발로차는순간,신발이날아가할머니얼굴을강타하고차도로떨어집니다.그런데이들은얼굴을부여잡고아파하는할머니는신경도쓰지않고,차도에떨어진신발만챙겨유유히사라집니다.어제오전6시반쯤,서울홍대클럽거리인근에서산책하던80대노인을다치게한남성무리의모습입니다.이들은아무조치없이현장을떠났고할머니는피흘리며혼자집까지걸어갔습니다.이모습을본아들이경찰에신고했습니다.[피해자아들]"한무리의사람들이내려오길래이렇게좀피해주셨대요.(사람이많으니까)피하셨는데갑자기뭐가날아오면서얼굴을때리셨대요."안경이파손될정도로충격이컸는데할머니는콧등부위가찢어져봉합수술을받았고눈주변까지새파랗게멍이들었습니다.[피해자아들]"외국인인걸떠나서노인분이그렇게다치셨으면옆에서사과를하든지어떤조치를취하셔야하는데그게장난이라고할수는없는것같아요.어머님은지금굉장히불안한상황인데자식으로서이건너무화가나니까요."경찰은CCTV영상을분석해남성무리를추적하고있습니다.채널A뉴스백승연입니다.영상취재:김근목영상편집:박혜린백승연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1다음달1일정부가도시가스요금인상여부를결정한다.한국가스공사의손실이계속쌓이면서요금인상압력이커지고있지만계속되는고물가에정부의고민이깊어지고있다.14일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정부는다음달1일조정된도시가스요금공급비를발표할예정이다.가스공사를비롯한공급업자의제조시설,배관등에대한투자와보수액을의미하는공급비는산업부의관련고시에따라매년5월1일한차례조정하게돼있다.정부가공급비를인상하기로결정하면정부내협의를거쳐이르면다음달부터도시가스요금이오를수있다.도시가스요금은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에다공급비를더해결정된다.정부와에너지업계안팎에선가스요금인상이필요하다는지적이적지않다.지난해5월가스요금이동결되면서에너지가격상승분이제대로반영되지않았고,이에따라가스공사의미수금도지난해말13조8000억원(도시가스용미수금기준)으로불어났기때문이다.미수금은천연가스수입대금중판매요금으로회수하지못한일종의외상값으로사실상손실이다.산업부는기획재정부와협의를걸쳐인상여부를최종결정할방침이다.정부관계자는“여름철가스사용량은겨울철보다10분의1수준으로줄어든다”며“요금이인상되더라도국민들이체감하는부담은덜할것”이라고말했다.한편4개분기연속동결중인전기요금도하반기(7~12월)부터인상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한국전력공사가원가보다싸게전기를공급하면서2021년부터한전의누적적자는43조원에달하기때문이다.정부는지난해11월에는서민경제에미치는부담등을고려해산업용전기요금만인상한바있다.세종=이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국혁신당이4·10총선에서비례대표12석을얻은가운데더불어민주당의핵심텃밭인광주와전남,전북에서더불어민주연합보다높은득표율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14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비례대표득표율집계에따르면광주에선조국혁신당이47.72%를얻어민주연합(36.26%)을10%포인트넘게앞섰다.조국혁신당은광주5개전지역구에서민주연합보다많은표를받았다.전남에서도조국혁신당이43.97%를얻어민주연합(39.88%)을앞섰다.전남에선총22개시군가운데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등시단위에선모두조국혁신당이승리했다.민주연합이앞선곳은곡성군,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완도군,진도군,영광군,신안군10곳이었다.전북역시전체15개시군가운데무주장수순창고창부안5곳을제외한전지역에서조국혁신당이민주연합을앞섰다.이는조국혁신당이“3년은너무길다”며윤석열정권심판목소리를민주연합보다강하고선명하게내왔기때문이라는분석이다.이재명대표의민주당에불만을가진호남의야권지지층이조국혁신당를지지한것으로도풀이된다.이때문에향후22대국회에서호남민심을놓고민주당과조국혁신당사이에경쟁을넘어묘한긴장관계가형성될수있다는시각도나온다.텃밭외지역에선국민의미래가승리한곳에서조국혁신당이더불어민주연합을앞서는현상이두드러졌다.서울에선조국혁신당이2개지역에서만더불어민주연합을앞섰는데,국민의미래가압도적1등을한서초와강남이었다.서초에선조국혁신당이4만8249표로민주연합(3만7065표)을앞섰다.강남에서도5만9469표로4만6072표를얻은민주연합보다득표율이높았다.대구에선‘대구의강남’으로꼽히는수성구에서국민의미래가12만9610표로압도적1위를한가운데,조국혁신당이3만61표로민주연합(2만7537표)을앞섰다.경북과강원,충북에서조국혁신당이1위를차지한곳은없었다.조국대표는14일“원내제3당의대표로서언제,어떤형식이건윤석열대통령을만날수있길희망한다”고밝혔다.민주당이재명대표에이어윤대통령과의회담개최를압박한것.이에대해대통령실은“비서실장교체등인적쇄신을모색하고있는상황이라내부체제정비가우선”이라는반응을보였다.안규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육상연맹이신체노출에따른‘왁싱’비용을지원하길바란다.”7월에열리는프랑스파리올림픽을앞두고공개된미국여성육상선수들의경기복이여성의성적대상화를부추긴다는비판에맞닥뜨렸다.미육상전문매체시티우스는11일소셜미디어를통해미육상대표팀이착용할나이키경기복을공개했다.문제는여성용경기복이다.공개된운동복은골반부터다리전체가훤히드러나는형태라속옷조차가리기어려워보인다.선수측은불만을표명하고나섰다.전장거리미국가대표인로런플레시먼은인스타그램에“선수는민감한신체부위노출에대한부담없이경기에집중할수있어야한다”며“이옷이실제로기능적으로좋다면남성들도입어야할것”이라고꼬집었다.시티우스의소셜미디어에도비판댓글이줄줄이이어졌다.장대높이뛰기선수케이트문은“당연한우려”라면서“경기복선택은선수의자유”라고밝혔다.케이트는인스타그램을통해“20가지이상의상하조합이가능하며,원하면남성복도입을수있다”며“나는달라붙지않는속옷형태의하의를선호한다.포대자루를입든수영복을입든선수가원하는의상을지지해야한다”고했다.최근스포츠계에선신체노출의상에대한반대목소리가늘어나고있다.2021년노르웨이여성비치핸드볼선수단은비키니착용규정에항의해유럽선수권대회에반바지를입고출전해벌금을받았다.같은해도쿄올림픽에선독일여성기계체조대표팀은전신수트를입고경기를펼치기도했다.뉴질랜드체조협회는이달반바지나레깅스등을착용할수있도록복장규정을바꾸는등변화의움직임도나타나고있다.경기복을제작한나이키측은“선수들은원하는경기복을골라입을수있다”고해명하고나섰다.나이키측은로이터통신인터뷰에서“도쿄올림픽때는짧은속바지형태만제공했지만,이번엔여러선택지가많다”고설명했다.또다른경기복들은15일부터진행되는미올림픽위원회온라인회담에서공개할예정이라고한다.김윤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수활성화'강조하며공약내건이재명대표①13조재원마련②물가상승③지역화폐효과"지역소비늘린다"vs."고금리·고물가기간늘어"이재명(오른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달24일서울송파구새마을전통시장에서열린현장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4·10총선을앞두고띄운'전국민민생지원금25만원'공약의향방에관심이쏠리고있다.범야권에서다수의석을앞세워밀어붙인다면무시할수없어재정당국의고심이깊어진다.무엇보다이대표를비롯한민주당의의지가강하다.민주당관계자는14일통화에서"지역화폐는이대표가경기지사때부터추진해온핵심정책중하나로꼭추진할것"이라며"내수가좀처럼살아나지못하고있는상황인데,민생지원금을지역화폐로지급하면지역소비를늘리는효과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고금리,고물가장기화로소비가5개월연속둔화(한국개발연구원4월경제동향)하는등위축된경제에숨통을틔우게하기위해서는돈이돌아야한다는주장이다.경기지역화폐.경기도제공①그돈은어디서나오나?"국민1인당25만원,가구당평균100만원의민생회복지원금을지급하고,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취약계층의경우1인당10만원을추가지원하겠다"는게이대표의구상으로,민주당이추산한예산은약13조원이다.전국민5,132만명,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300만명을계산한액수다.문제는재원마련방법이다.민주당은지출구조조정과사업성기금여유재원활용,필요시국채발행과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등을통해예산을확보할수있다고본다.그러나재정상황은녹록지않다.지난해나랏빚이1,100조원을돌파하며국내총생산(GDP)의50%를처음으로넘어서는등'건전재정'기조의윤석열정부에서도나라살림은적자에허덕이는상황이다.지속된감세정책으로올해도법인세등세수수입을장담하지못한다.이재명(오른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작년11월국회에서열린민생경제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고영권기자②효과가있긴하나?민생지원금의효과에대한의견도분분하다.한정부관계자는"13조원이라는유동성이추가로풀리게되는셈인데,물가상승을자극할수있다"며"정책최우선과제인'물가안정'에반하는상황이될것"이라고말했다.이관계자는"재정을전폭적으로풀어야했던코로나19시기만큼현재의내수가침체된상황인지도따져봐야한다"고덧붙였다.특히지역화폐를매개로하는민생지원금은한계가있다는지적도없지않다.석병훈이화여대교수는"원래쓰려던돈말고추가로더쓴돈이있는지'순경제효과'를따져봐야하는데,지역화폐의경우추가내수진작효과는없다는게현재까지실증적연구결과"라고주장했다.결국내수를살리기위해돈을풀게되면,고물가·고금리시간이더길어질수있는만큼신중해야한다는얘기다.재원마련과그효과를따져야하는기획재정부는다각적인검토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기재부관계자는"효과나재원조달등여러면에서논의가필요하다"며"앞으로의국회논의과정을지켜보겠다"고말을아꼈다.세종=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월호참사9주기를사흘앞둔지난해4월13일오전세월호선체가보존된전남목포시달동목포신항철제부두에노란색추모리본이묶여있다.연합뉴스‘세월호참사배·보상추진과정에문제가있어직권재심의를검토할필요가있다’는국가조사기구권고에도정부배·보상심의위원회가세월호생존자들의직권재심의신청을거부한것으로확인됐다.14일경향신문취재에따르면해양수산부산하‘4·16세월호참사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는지난9일제주세월호생존자측에직권재심의신청에대해“불가능하다”며사실상거부하는공문을보냈다.앞서제주세월호생존자24명은지난2021년12월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낸보고서를근거로심의위에직권재심의를신청했다.사참위는보고서에서“참사당시정부가피해자상황을충분하게고려하지않은채배·보상을추진했고배·보상추진과정에서발생한여러문제점등을고려해직권재심의를검토할필요가있다”는조사결과를담았다.보고서는구체적으로“생존자의정신행동장해진단은외상사건발생18개월이지나고난후에진단하는것이원칙”이라며“피해자들은자신의상태를정확히반영하지못한진단결과를제출해야했다”고지적했다.생존자등일부피해자들의경우참사직후의불완전한후유장해진단서만을근거로배상이이뤄졌기때문에배·보상을위한재심의가필요하다는설명이다.해수부는이같은보고서와관련해2022년1월심의위원들의견을들은뒤“관련국가배상소송에서판결이확정되면판결취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위원전원의의견을물어결정하자는의견이다수”라고밝혔다.법원의배·보상판결결과를보고서재심의여부를결정하겠다는것이었다.이후법원에선피해자들이국가를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에서정부의배상책임을인정하는판결이잇달아나왔다.2023년1월서울고법은국가가참사희생자유족들에게총880억원을배상하라고판결했다.지난3월같은법원에선참사생존자들이국가를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대해원고일부승소판결을내렸다.‘국가가피해자들에게위자료를지급하라’는판결들이잇따르자제주세월호생존자들은다시심의위에“직권재심의를진행해달라”고요청했다.하지만심의위는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심의위가지난9일생존자측에보낸공문을보면심의위원장은“세월호피해지원법에따른배상금지급결정이잘못됐거나중대하거나명백한하자가없다”고밝혔다.그러면서“심의위의배상금지급결정에동의하고배상금을받은때에는민사소송법에따른재판상화해가성립돼같은법상직권재심의를할법적근거가없다”며“(유가족들이제기한)같은사안에대해2023년6월16일직권재심의불가의견서를제출했다”고말했다.판결취지등을검토해보겠다던말을뒤집고현행법률상이미배상금을지불했기때문에더이상의배·보상심의는법적으로불가능하다는설명이다.이에제주세월호생존자측은“‘생존자’라는특성을간과한결정”이라며반발했다.법률대리인인최정규변호사(법무법인원곡)는“생존자들은트라우마로정상적인삶을회복하지못하고있고,신체감정결과최소2028년까지후유장해가남아있을거란점이확인됐다”며“부실한진단서를근거삼아배·보상이졸속으로이뤄졌다는점이명백한데이를별도로심의하지않는다는점에서(생존자들의)문제가제대로조명받지못하고있다”고말했다.정부심의위가관련된후속대책을논의하지않고법원에공을떠넘기는사이생존자들이받는고통은방치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최변호사는“제주세월호생존자들이국가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낸지도벌써3년이됐다”며“법원과정부사이에서핑퐁같은상황만계속되고있다”고말했다.김혜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새지도부구성을놓고갑론을박이이어지고있다.국민의힘이조기전당대회를열기로할경우,당대표후보로는4·10총선에서당선된수도권중진들이우선거론된다.5선에오르는나경원당선자(서울동작을),권영세의원(서울용산),윤상현의원(인천동·미추홀을),4선에성공한안철수의원(경기성남분당갑)등이다.한영남권당선자는14일한겨레에“지금은전당대회를해서새인물로당을다시시작해야하는때”라며“티케이(대구·경북)나‘윤핵관’(윤석열대통령핵심관계자)은빠지고중립적인분들로가야당이산다”고말했다.일각에서는16년만에서울도봉갑지역구를탈환한36살김재섭당선자를당대표로세워야한다는얘기도나오지만,김당선자는“(아직은)더배워야할때”라며뜻이없음을시사했다.친윤계의원들은전당대회와관련해구체적인뜻을드러내고있지않지만,본격적인국면에들어가면독자후보를내거나특정후보를밀가능성도있다.이철규·권성동·윤한홍·박성민의원등친윤핵심들은대부분생환했다.윤재옥원내대표겸당대표권한대행은오는16일당선자총회를연다고공지했다.윤대행은15일에는4선이상중진당선자들과간담회를열어당해법을모색한다.한편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은지난13일국민의힘당직자·보좌진에게보낸작별메시지에서“무엇을고쳐야할지알아내고치고,그래도힘내자”고했다.홍준표대구시장은같은날페이스북에“도대체(이명박·박근혜수사·기소로)우리에게지옥을맛보게해준한동훈이무슨염치로이당비대위원장이된다는거냐.출발부터잘못된것”이라며“내가이당에있는한그를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공개비판을이어갔다.신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채상병·김건희특검’둘러싸고갈등비화조짐네덜란드국빈방문일정을마치고귀국한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지난해12월15일경기성남서울공항2층실내행사장에서마중을나온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등과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4·10총선에서승리한더불어민주당이21대국회회기안에해병대채아무개상병특검법을반드시처리하겠다고밝힌가운데이에대한국민의힘친윤석열계와비윤석열계의태도가엇갈리고있다.채상병특검법외에도이태원참사특별법과김건희여사관련특검법등도22대국회에서재표결가능성이커이문제로당내갈등이커질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비윤계는채상병특검법등에전향적인태도를취해야한다는태도다.한영남지역비윤계당선자는14일한겨레와한통화에서“의혹이있는사건은정리하고가는게맞다.전향적으로검토해환골탈태한모습을보여줘야하지않겠냐”고말했다.앞서안철수당선자(경기성남분당갑)는지난12일“채상병특검법이본회의표결에오르면찬성표를던지겠다”고말한바있다.비윤계는김건희여사특검법에도태도를바꿔야한다고주장한다.더불어민주당은지난2월윤석열대통령의거부권행사뒤폐기된‘김건희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진상규명특검법’을보완해22대국회초에재추진할예정이다.김재섭당선자(서울도봉갑)는한겨레와한통화에서“김여사특검법은회초리로맞으면될일인데,거부하면서야당으로부터도끼와칼로맞고있다.털고갔으면좋겠다”고말했다.그러나친윤계는수용하기힘들다는태도다.두사안모두추이에따라윤대통령에게치명타를가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기때문이다.한친윤계의원은“특검주장은말도안되는소리”라고말했다.다른친윤계의원도“당에서본격적으로이런목소리가나오면,우리도나설수밖에없다”고말했다.서영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이2023년11월28일오전경기도화성시해병대사령부에서열린해병대군사경찰병과장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21대국회마지막임시회인5월국회를앞두고더불어민주당이‘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처리에강공드라이브를걸고있다.민주당은또윤석열대통령의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에가로막힌‘이태원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김건희여사특검법’카드를다시꺼내들시기를저울질하고있는데다조국혁신당은22대국회1호법안으로‘한동훈특검법’발의를예고하고있어,21대국회마지막과22대국회의시작을모두거대야권이펼쳐드는‘특검정국’이장식할것으로보인다.민주당이가장먼저꺼내든카드는채상병특검법이다.윤대통령과국방부등의채상병사망사건수사개입의혹을밝히자는게뼈대다.이법안은지난해10월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돼지난3일본회의에자동부의된상태로,김진표국회의장이안건을본회의에상정하면표결절차를밟게된다.민주당은4·10총선을거치며채상병특검법처리명분이충분히축적됐다고본다.박성준대변인은“의혹당사자인이종섭전주호주(오스트레일리아)대사임명·출국논란이민심에불을붙이지않았나”라며“5월2일본회의에서추진한다는계획”이라고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가지지부진한데다가,총선직후라대통령의거부권행사가부담인점,여당에서조차처리에동조하는목소리가나오는점도특검법처리가능성을높이고있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지난12일문화방송(MBC)라디오에나와채상병특검법표결에찬성표를던지겠다고말한바있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채상병특검법을5월초처리할방침”이라며“다만여당과의협의,국회의장의의사가넘어야할산”이라고했다.의장이안건을상정하지않아도민주당이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제출하면야당단독으로특검법을처리할수는있으나,민주당은여당과임시회일정을상의하며우선협상에나설것으로보인다.민주당은여야가‘총선이후재표결’에잠정합의했던이태원특별법처리시기도저울질하고있다.그러나21대국회내재추진여부는미지수다.지난1월30일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해국회로되돌아온이태원특별법이다시국회문턱을넘으려면재적의원과반출석에출석의원3분의2이상이찬성해야한다.현재전체국회의원297명중국민의힘(국민의미래포함)이3분의1을훌쩍넘는114명이어서,여당의협조나이탈표가필수적이다.민주당은이태원특별법을채상병특검법과함께5월본회의처리를시도하거나,법안을자동폐기하고오는5월30일개원하는22대국회에서즉시재추진하는방안을고려할것으로보인다.‘김건희여사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특검법’이나노란봉투법,방송3법,양곡관리법등윤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부결된나머지법안들은22대국회에서차례로재추진될가능성이높다.민주당의또다른관계자는“김건희여사특검법은절차진행중에22대국회로넘어가면모든게초기화된다.그럴바엔22대개원하자마자추진하는게낫다”고했다.이밖에도조국혁신당은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사퇴했더라도22대국회1호법안으로‘한동훈특검법’을그대로추진한다는입장이다.고한솔기자[email protected]임재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