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전경.사진=연합뉴스한국에서태어나고자라주민등록증까지있는다문화가정자녀에게'한국국적이없다'고하는건부당하다는대법원의판단이나왔습니다.오늘(9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3부(주심노정희대법관)는다문화가정자녀2명이법무부를상대로제기한국적비보유판정취소소송에서원고패소를결정한원심판결을깨고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습니다.원고들은지난1998년과2000년사실혼관계인한국인아버지와중국인어머니사이에서각각태어났습니다.이들의부모가원고들이태어나자마자출생신고를해서주민등록번호도받았습니다.행정청은남매가17세가되던해에주민등록증까지발급했습니다.그러나법무부는지난2019년이들남매를국적비보유자로판단했습니다.그러니까한국국적이없다고통보한겁니다.현행국적법2조는부모중한명이라도한국인이면태어나자마자한국국적을얻게됩니다.하지만이들이태어날때한국인아버지가혼인신고를하기전이어서법률상친자관계가이뤄지지않았습니다.다만국적법3조에따라미성년자일때한국인부모가인지신고를하면한국국적을얻을수있습니다.때문에법무부에서2013년과2017년남매의부모에게'국적법에따른인지(신고)에의한국적취득절차'를진행해야한다고안내했지만,부모가이행하지않았습니다.결국이들남매는국적취득을하지않은채성인이됐는데,성인이된뒤에는별도로귀화신청을해야만한국국적을얻을수있습니다.훨씬복잡해진겁니다.남매는이결정에불복해소송을제기했습니다.그간주민등록증등한국국적을가진것처럼국가가공적인견해표명을해왔고,당연히대한민국국민이라고믿어왔기때문에성년이되기전국적을취득할기회를놓쳤다고주장한겁니다.남매는1심에서는승소,2심에서는패소했지만,대법원에서이주장을인정받았습니다.대법원은행정청이주민등록증을발급하는등'공적인견해표명'이있었고,이런행위가없었다면남매가진작에취득절차를밟았을것이라고판단했습니다.대법원은"미성년자일때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고있다는신뢰를부여하다가성인이되자그에반하는처분이이뤄진결과,갓성인이된원고들은더는국적법에따라간편하게국적을취득할기회를상실했다"며"평생이어온생활의기초가흔들리는중대한불이익을입었다"고설명했습니다.부모가충분한안내를받았으면서도자녀의국적취득절차를밟지않은과실에대해서는"당시미성년자였던남매에게그책임을물을수는없다"고밝혔습니다.[김한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2일오전부산강서구대항전망대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흉기로피습한옹의자가흉기를든채경찰에제압되고있다[email protected][부산=뉴시스]권태완기자=부산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흉기로찌른혐의로기소된김모(66)씨가자신의범행을독립투사의희생으로표현하는등과도한자존감을드러낸것으로전해졌다.부산지법형사6부(부장판사김용균)는9일오후살인미수및공직선거법위반등의혐의로기소된김씨와김씨의범행을도운혐의(살인미수방조등)로기소된A(75)씨에대한첫번째공판기일을열었다.앞서두차례에걸쳐진행된공판준비기일에서김씨측은범행사실에대해서는모두자백하지만,범행배경에대해서는일부다툼의여지가있다고밝혔다.김씨측은"경제적으로힘들고,건강이악화돼A씨가범행을저질렀다는검찰의설명은사실이아니다"며"또자포자기심정과영웅심리에기인해범행을저질렀다는공소사실에기재돼있지만김씨본인은순수한정치적인명분에의해범행을저질렀다"고주장했다.A씨측은자신의혐의에대해고의가없거나방조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는취지로공소사실을부인했다.이날검찰은자신들이재판부에제출한주요증거에대해PPT를통해약40분간설명했다.검찰조사에서'테러리스트의심리와비슷한심정이었는지'에대한질문에김씨는"비유가적절치않지만독립투사나논개가됐다고생각한다"며"이건가성비가나오는맞교환이다.나죽고너(이재명)죽으면,내아들과손자가더안전하고덜위험한세상에서살수있다면,나는기꺼이저런놈은용서하지못하겠다는마음이있었다"고진술했다고검찰은밝혔다.경찰과검찰이김씨에대해통합심리검사를실시한결과,김씨는'좌파세력확산을막기위해피해자(이재명)를처단해야한다'는극단적논리로자신의범행을합리화하는비합리적신념을보였다고검찰은전했다.특히"김씨는자신의범행동기에대해안중근의사와이봉창의사와같은독립투사의숭고한희생으로표현하는등과도한자존감이관찰됐다"고검찰은강조했다.검찰은또"범행당시김씨의채무는1억9000만원에달했으며,범행당시통장잔고는3만4574원뿐이었다"며김씨측의주장에대해반박했다.이외에도검찰은A씨가김씨의살인미수범행을적극적으로도왔다는사실과추가공범등에대한증거에대해상세히설명했다.이날검찰은김씨와A씨에대해피고인심문을요청했으며,재판부는이를받아들였다.재판부는김씨와A씨에대한다음기일을오는30일오후로지정하고,이날결심을진행할예정이다.한편김씨는지난1월2일오전10시29분께부산강서구가덕도대항전망대에서이대표의목을흉기로찌른혐의를받고있다.A씨는지난해5~12월김씨로부터전달받은'남기는말'메모를언론매체등에전달해달라는부탁을받고,범행당일메모가담긴우편봉투2부를김씨의가족등에게보낸혐의로기소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전자산금수요확몰려◆금리인하지연◆국제금값이연일사상최고치를경신중이다.아시아중앙은행들이일제히'금사재기'에나서면서기록적인상승세가이어지고있다.월가일각에서는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걱정하는인플레이션이다시치솟으면내년말국제금값이온스당3500달러까지오를수있다는전망도나왔다.8일(현지시간)뉴욕상품거래소에서금현물은이날장중한때온스당2353.95달러까지오르다가2339.03달러에서거래를마치며7거래일연속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4월인도분금선물가격도이날온스당2331.7달러로최고치를기록한데이어9일에도장중2342달러선에도달하는등연일강세를보이고있다.국제금값은코로나19팬데믹이후올해2월까지약4년동안온스당1600~2100달러박스권을벗어나지않았다.그러나3월이후단기간에금값이2300달러선을돌파하면서이례적인움직임을보이고있다.통상금값은실질금리에반비례한다.그러나최근연준의금리인하기대가후퇴하면서미국채10년물등명목금리가가파르게상승한가운데기대인플레이션이3%내외로하향추세인것을감안하면금값급등은이례적이다.미국실질금리의대리변수인물가연동채(TIPS)10년물금리도올들어1.7~2%대박스권에머물렀다.아시아각국중앙은행들의'금사재기'도최근금값폭등의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8일로이터통신에따르면중국인민은행은지난달16만온스에달하는금을보유고에추가했다고밝혔다.인민은행은2019년9월부터2022년10월까지3년간금보유잔고를6264만온스로유지해왔지만이후계속늘려올해3월말기준7274만온스에이르는것으로파악됐다.로이터통신은올해들어인도튀르키예카자흐스탄을비롯해일부동유럽중앙은행도금을구매하고있다고전했다.이같은금매수에는중동·우크라이나·남중국해에서지정학적긴장이고조되는점이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마켓인사이더에따르면월가베테랑인에드야데니야데니리서치대표는지난7일고객에게보낸메모에서"금값이새로운고점으로치솟고있다"며"유가상승이촉발한또다른임금상승은1970년대금값이급등했던대인플레이션을연상시킨다.이때2025년까지온스당3000~3500달러가금값의현실적목표가될것"이라고밝혔다.야데니는중동분쟁이심화되면국제유가가배럴당100달러이상으로오를수있다고주장하며인플레이션이다시최고점을향해갈가능성이20%라고덧붙였다.[안갑성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재건축규제풀자잇단포기한화·쌍용시공권반납검토"공사단가높아수익성한계"2~3년전사업활발하다가재건축선회하는조합많아쌍용건설이리모델링사업철회를검토중인서울성동구옥수극동아파트전경.이승환기자정부가재건축관련규제를대폭완화하면서수도권정비사업시장에서리모델링이찬밥신세를면치못하고있다.까다로운규제를피해리모델링을선택한아파트단지들이속속재건축으로돌아서는가운데건설사들이사업성이떨어진다는이유로이미확보한리모델링시공권을포기하는사례도잇따르고있다.9일정비업계에따르면한화건설부문은최근경기성남시매화마을2단지리모델링조합에공문을보내사업참여를철회하겠다고밝혔다.지난해8월수의계약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된지8개월만이다.매화마을2단지리모델링은수평·별동증축을통해가구수를현재1185가구에서1339가구로늘리는사업이다.조합은당혹감을감추지못하고있다.조합관계자는"조합과사전협의도없이일방적으로사업참여철회를통보했다"며"수개월동안사업이지연된것에대해손해배상을청구했다"고전했다.한화건설은서울광진구상록타워리모델링사업에서도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됐지만사업참여여부를결정하지못하고있다.한화건설부문관계자는"정책상리모델링사업이재건축보다규제완화에소극적이고공사비도올라사업성이초기시점대비많이변하고있다"며"신규사업을신중하게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리모델링분야준공1위실적을보유한쌍용건설도최근서울성동구옥수극동아파트리모델링사업을철회하는방안을검토하고나섰다.한강변900가구규모인이아파트는수직증축리모델링을통해1000가구이상단지로탈바꿈할계획이었다.쌍용건설관계자는"공사비가많이오른데다암반지형으로사업난도도높은곳"이라며"사업을계속진행할지를고민하고있다"고말했다.2~3년전만해도건설사들은강력한재건축관련규제로일감이줄어들자전담팀을꾸리는등적극리모델링수주에나섰다.그러나현정부들어재건축관련규제가잇따라완화되자분위기가180도바뀌었다.준공후15년이지난아파트의기본골조만남긴채가구당면적을늘리고별도동을짓는리모델링은재건축보다시공이어렵고공사단가도높다.한대형건설사정비사업담당임원은"공사단가는높은데현행법상가구수는기존대비최대15%만늘릴수있어일반분양물량을분양해수익을내기가쉽지않다"고설명했다.리모델링을추진중인아파트단지들이재건축으로방향을트는움직임도가속화하고있다.서울송파구거여동거여1단지는초기분담금부담과조합운영비논란등으로임시총회를열고리모델링사업중단을결정했다.풍납동강변현대도2022년부터시공사선정에나섰으나지금까지입찰한건설사가없어조합해산절차에돌입했다.서울성동구대림1차아파트와강동구리모델링1호인프라자아파트는리모델링조합을해산하고재건축절차에들어갔다.강남구대치2단지는일부소유주가지난1월강남구청을찾아리모델링조합이해산여부를결정하는총회를열수있도록행정지도를해달라며민원요청을넣었다.1기신도시에서리모델링을추진중인단지들도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후재건축으로선회해야한다는주민반대의견이잇따라제기돼내홍을겪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기존리모델링조합의해산여부를둘러싼내부갈등은계속될전망이다.조합지도부가원하지않더라도일정기한안에해산결정총회를열어야만하는현행법때문이다.2020년개정된주택법에따르면재정비사업조합은설립인가를받은날부터3년이되는날까지사업계획승인을받지못하면총회의결을거쳐해산여부를의무적으로결정해야한다.서울에선기존76개리모델링추진단지중약23곳이올해안에조합해산결정총회를열어야하는것으로전해진다.[손동우부동산전문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대초저금리에도못받은정책자금3600억원넘어2년새6배늘어난소진공부실률…금융권연체율의8배“채무조정강화”에도불경기장기화로부실악화우려↑(시사저널=정윤성기자)정부가소상공인들에내준정책자금대출의부실률이급증하고있다.특히코로나19당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시행한직접대출중일부정책자금의부실률은20%에육박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경기침체장기화로인해소상공인들의상환능력이좀처럼개선되지않고있다는방증이라는분석이다.이에자금을빌려준소진공의재정건전성에대한우려도점차커지고있는상황이다.지난1월서울영등포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울서부센터에서센터장이저신용소상공인자금신청접수안내문과신청홈페이지를들어보여주고있다.ⓒ연합뉴스1%대저리에도대출못갚는소상공인9일시사저널이중소벤처기업부산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확보한자료에따르면,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인'저신용소상공인융자'와'희망대출사업'의부실률이각각19.76%,16.66%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정부는2020년부터2022년까지코로나19로피해를받은소상공인을지원하기위한정책자금대출을시행한바있다.소진공에서관리하는소상공인진흥기금을통해소상공인들에게자금을융자해주는'직접대출'방식이다.5개의관련정책자금을위해편성된예산만8조5000억원규모였다.이가운데1조원예산이편성된'저신용소상공인융자'의부실률은19.76%에달했다.지난해연말기준대출잔액8468억원중부실금액은1673억원이다.2021년7월부터12월까지진행된'저신용소상공인융자'는최대500만원까지현금지원된'버팀목자금플러스'를받은업체와매출이20%이상감소한업체중나이스개인신용평점(NCB)744점이하의저신용자가신청대상이었다.업체당최대1000만원까지고정금리연1.5%의초저금리로대출이가능했다.이를통해6만6047개업체가자금을수혈받았다.저신용소상공인들의피해회복을위해진행된'희망대출사업'역시상황은비슷하다.해당정책자금의지난해대출잔액은1조183억원으로부실금액은1696억원,부실률은16.66%에이르렀다.희망대출은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받은업체중NCB744점이하가대상으로업체당최대1000만원까지연1%로대출을받을수있었다.이밖에2021년11월부터이듬해9월까지진행된'일상회복특별융자'의부실률역시통상기업연체율보다높은4.96%를기록했다.일상회복특별융자는1%의초저금리로2000만원까지지원하는방식이었다.소진공은3개월이상연체된금액과회생,파산,공적채무조정등기한이익상실금액을포함한부실금액이연도말대출잔액에서차지하는비중을부실률로관리하고있다.예컨대,저신용소상공인융자의경우지난해말까지상환된636억원을빼고남은대출잔액의20%가량이부실채권으로분류되고있는셈이다.통상금융회사에선이같은부류의부실채권은상환가능성이떨어진다고보고장기연체나채무불이행등으로규정·관리한다.서울종로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부센터의모습ⓒ연합뉴스소진공부실금액8000억원넘어…국회도재정건전성경고문제는해당정책자금의부실률이소진공전체부실률에도악영향을미치고있다는점이다.2021년1.58%에그쳤던소진공의정책자금부실률은2022년2.79%로오른데이어지난해에는9.98%까지치솟았다.2년새부실률이6배이상늘어난셈이다.덩달아2021년857억원에불과하던부실금액도2022년엔2195억원으로,지난해엔8240억원으로급격히불어났다.소진공의부실률은금융권자영업자대출연체율에비하면상당히높은수준이다.한국은행이지난해말발간한금융안정보고서에따르면,전금융권자영업자대출연체율은1.24%로소진공부실률(9.98%)이8배이상높았다.해당정책자금들이소상공인진흥기금을통해이뤄지는만큼소진공의재정건전성악화도우려되는상황이다.이미국회예산정책처는2021년과2022년결산분석보고서를통해소진공기금의재정건전성을개선해야한다고경고한바있다.특히"2021년엔코로나19지원을위한직접대출규모가커지면연체·부실이증가할우려가있어,적극적인관리가필요하다"고지적하기도했다.이에대해소진공관계자는"고금리·고물가·고환율등3고(高)장기화로소상공인경영상황이악화하면서소진공의대출부실률이오른측면이있다"며"중·단기연체의경우콜센터안내,현장실태점검등을통해관리하고,장기연체의경우새출발기금등채무조정안내를강화하고있다"고밝혔다.전문가들은근본적인경기가개선되지않으면부실이장기화될가능성이있다고분석한다.이정희중앙대경제학부교수는"정부가정책대출에대한상환유예등을진행하며사후관리를했지만,불경기가장기화되다보니부실률이커질수밖에없다"며"정책금융대부분이대출인만큼경기가계속안좋으면부실이오래지속될수있다"고내다봤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보의측"더받는돈한달약550만원...총1000만원못미쳐"진료중인군의관의모습*이사진은기사와관련없습니다[사진=뉴스1]비상의료체계유지를위해주요대형병원에파견된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군의관급여가한달에1000만원을훨쩍넘어선다는소문이나돌자공보의측이"과장됐다"며해명에나섰다.9일의료계에따르면지난달보건복지부가공보의등인력파견을위해예비비1285억원중59억원을투입한다고밝힌이후공보의·군의관의급여가1000만원대로훌쩍뛰었다는지적이여기저기서흘러나왔다.이에대해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대공협)는"차출된의사들에게추가로급여가지급되는것은맞지만소문이과장됐다"고밝혔다.대공협에따르면상급종합병원에파견된공보의들은기존급여(150만~160만원)에더해하루근무일당20만원,숙박비7만원(서울지역은10만원),식사비5만원을추가로받는다.이에따라서울대형병원에파견되는공보의는한달(20일근무기준)에최대700만원(△근무일당400만원△숙박비200만원△식사비100만원)을더받게된다.기존급여150만원을포함해약850만원을수령하는것이다.이런이유로연차가쌓인공보의는최대월1000만원벌지않겠냐는주장이일각에서제기된것이다.그러나대공협관계자는"연차가올라도기본급은크게오르지않는다"며"추가로받는수당은평균550만원정도"라고설명했다.평소지방에서근무하는공보의는월급여150만~160만원에진료장려금90만원이더해져월240만~250만원정도를받는다.지금과같이상급종합병원에파견근무하는동안엔파견수당(640만~700만원)을받는대신진료장려금은받지않는다.따라서지방에서근무하던공보의가광역시상급종합병원으로파견나왔다면월급이250만원에서800만원정도로뛰어550만원가량더받게된다는것이다.대공협측은"하루일당으로생각하면많아보이지만근무시에만지급되는돈이고공휴일엔지급되지않는다"며"식사비와숙박비는매일지출되는것이므로(추가수당총550만원에서)남는돈은300만원정도인셈"이라고덧붙였다.이같은설명에도차출된공보의들이전공의들에비해터무니없이많은월급을받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절대금액은물론근무시간까지고려하면큰차이가난다는것이다.코메디닷컴이입수한서울대학병원전공의의월급명세서를보면전공의2년차기준으로기본급은175만원이다.여기에당직비440만원이더해진다.총금액은615만원이다.사학연금등각종금액을제하면실수령액은520만~530만원정도다.이돈을받기위해한달에398시간을근무한다.시급으로따지면전공의가받는돈은약1만3000원정도다.반면공보의와군의관은임기제공무원이기때문에주근무시간이40~48시간이다.한달근무시간이최대200시간을넘지않는다.이런사실을전해들은한전공의는"공보의·군의관파견에막대한예산을쓰고있는것인데,이럴바엔필수의료개선에진작예산을더투입했어야했다"고말했다.한편,정부는지난달11일1차로공보의와군의관154명을파견했다.이달7일계약기간이끝나면서110명은파견기간을한달연장하고44명은교체했다.임종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국혁신당‘10석이상획득’전망속민주당과연대한진보당도4~5석기대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는‘미래불투명’한유권자가사전투표가시행된지난5일대전중앙로사전투표장에서비례대표투표용지를보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원내냐,원외냐.제3지대정당의운명이4·10총선결과에달렸다.예상밖돌풍을일으킨조국혁신당은높은지지율로10석이상획득이예상된다.반면현재여론조사에서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등비례투표지지율3%미만을기록중인소수정당들은원내진출도위협받는상황이다.현행공직선거법상비례대표의석은전국유효투표총수의3%이상을득표한정당또는지역구국회의원5명이상을확보한정당에배분된다.현재제3정당들의지지율을고려하면소수점득표차이에따라비례의석이0~2석으로크게달라질수있다.조국혁신당은최소10석을확보하며무난히원내에진입할것으로보인다.조국혁신당은최근여론조사에서안정적으로20%지지율을얻으며비례득표율1,2위를차지했다.신장식조국혁신당대변인은이날CBS라디오에출연해“(목표의석수)10석을계속유지해왔는데,며칠전부터플러스알파”라며“알파의숫자는국민이정해주실것”이라고말했다.이번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과연대한진보당도표정이밝다.민주당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에서정혜경(5번),전종덕(11번),손솔(15번)등3명이비례대표후보당선을기대하는20번안에들었다.지역구에서도부산연제와울산북구등2곳에서민주당과후보단일화에성공해4~5석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관측된다.반면녹색정의당은여론조사에서3%미만의비례지지율을보이며원내입성이불확실한상황이다.녹색정의당은현행6석유지를목표로한다.하지만각종여론조사에서지지율이1~2%대에머물면서원외정당으로밀려날위기에처했다.과거사례로보면정의당의실제득표율은여론조사보다는높게나타나는경향성은있었다.녹색정의당은심상정고양갑후보를비롯해지역구에17명의후보를냈으나당선가능성은크지않다.새로운미래도지지율3%미만으로비례의석확보가불투명하다.더불어민주당이후보공천을취소한세종갑에출마한김종민후보의여론조사지지율이국민의힘후보를앞서는것으로집계돼지역구에서의석을얻을가능성이크다.다만이경우정당득표율3%를넘겨도산출식에따라비례대표의석을가져가지못할수도있다.개혁신당과자유통일당은모두3%를넘겨비례의석2석안팎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개혁신당에서는이준석경기화성을후보가최근공영운민주당후보를추격하고있어지역구의석확보도노린다.전광훈목사가이끄는자유통일당은막판일부여론조사에서정당지지율5~6%를기록하기도했다.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방서후기자]<앵커>대한민국서울의지도가다시그려질전망입니다.재개발·재건축규제를대폭풀고그린벨트와군사보호구역까지손을대면서서울전역이개발로들썩이고있기때문입니다.먼저서울에서가장낡은곳이자영끌족의서러움까지덧대진강북권으로가보겠습니다.신동호기자가보도합니다.<신동호기자리포트><앵커>이어서취재기자와자세한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방서후기자,그러니까결국강남같은강북을만든다는거네요?<기자>그렇습니다.한마디로'총량제'를폐지해부족한상업지역을강남권수준으로대폭늘린다는것이골자인데요.실제로동북권과서북권을합쳐도동남권에못미치고도심권에비하면상업지역이절반수준이어서베드타운으로전락할수밖에없었던거죠.하지만이제는일자리창출에도움이된다면상업지역으로정해진면적을넘어서도상업시설을추가로지을수있게됩니다.강북권에만이런식으로개발할수있는데가총16곳에달하고요.기업유지조건으로용적률을960%까지올려주고개발도마음대로할수있습니다.강남같은강북을넘어싱가폴마리나베이샌즈도넘볼수있다는겁니다.<앵커>강북이강남이되면다른곳은어떻게됩니까?<기자>마천루하면어디가생각나시죠?<앵커>잠실롯데타워?<기자>지금은그렇습니다만국내최고층빌딩타이틀을20년간유지했던곳은여의도63빌딩입니다.사실여의도는63빌딩도그렇고금융회사나국회같은시설들이몰려있다보니개발과는거리가먼곳이라는인식이있었는데요.이런여의도도제2의도약을준비하고있다고합니다.이번에는양현주기자가다녀왔습니다.<양현주기자리포트><앵커>여의도의상징과도같았던국회가오히려발목을잡았던거네요?<기자>그렇습니다.다만초고층건물을지을수있도록고도제한을풀려면국회세종이전과박자가맞아야합니다.현재여당의원들을중심으로여의도국회의사당의세종시완전이전을명문화하는법안들이발의된상태인데요.국회전체를이전하려면이런법안들이통과돼야하는데,여야합의여부에따라시간이오래걸릴수도있다는거죠.일각에서는헌법개정이필요하다는지적도나옵니다.지난2004년헌법재판소는특별법으로추진되던'수도이전'을위헌이라고결정했고,대통령과국회의소재지가서울에있다는점을들기도했습니다.<앵커>총량제가풀리는강북,고도제한이완화되는여의도.또어디남았죠?<기자>놀랍게도강남입니다.더이상개발할곳이없어보였던강남마저도군사보호구역과그린벨트해제소식에들썩이고있습니다.성낙윤기자가살펴보고왔습니다.<성낙윤기자리포트><앵커>여기야말로규제끝판왕을건드리는군요?<기자>그렇습니다.다만말그대로규제끝판왕인만큼법개정과정부와의협의도필요한사안입니다.특히그린벨트의경우정부가그동안불허하던환경영향평가1·2등급지도국가또는지역전략사업을추진하는경우풀수있도록해줬는데요.환경평가1급지는그야말로산이거든요.이런데까지깎아서개발할수있도록규제를푼건데,그래서비수도권으로제한한겁니다.강남에반도체공장을짓지않는한정부와의협의가제대로이뤄질지는장담할수없고요.이밖에강북을비롯한노후아파트의경우재건축규제완화에대한기대가큰데,이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이필요합니다.결국모든청사진들은총선이후에제대로실현될지판가름이날전망입니다.게다가이런개발호재들을누릴수요가받쳐주지않는한,말그대로지도만그리다끝나버릴수있다는우려도나옵니다.급등한공사비와PF시장위기해소는물론,수요자투자심리개선까지수반돼야한다는지적입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방서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신재근기자]<앵커>내일진행될총선의결과는자본시장에도막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는데요.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다양한공약이나온가운데여당은금융투자소득세폐지를내걸었지만야당은당초계획대로추진하겠다며격돌하고있습니다.여기에'이사의충실의무'를다시규정하는상법개정안이나대주주양도소득세기준상향에대해서도양측의입장차이가뚜렷한상황입니다.다만불법공매도를엄벌하자는데는한목소리를내고있습니다.신재근기자가여야의자본시장을둘러싼총선공약을살펴봤습니다.<기자>국민의힘은'금융투자소득세폐지'와'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세제지원강화'를총선공약으로내걸었습니다.앞서정부는내년부터5천만원이상금융투자소득을올린투자자에게20%의세금이부과될금투세를폐지하고,ISA비과세한도를200만원에서500만원으로올리겠다고밝혔는데,여당은과반의석확보를통해입법에나서겠다는계획입니다.반면민주당은'세수차질'과'부자감세'등을이유로금투세폐지를반대하고있고,ISA비과세한도의경우아예제한을두지말자는입장입니다.자본시장을둘러싸고여야입장차가가장큰지점인데선거결과에따라180도다른정책이시행될것으로점쳐지고있습니다.[이찬영/서울:개인적으로(금융투자소득세를)없애는것이좋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세금을납부하는게자산증식의목적에반대되는부분이니까…][김창대/서울:(부과)기준은더논의해야겠지만수익률에비례해서과세를해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기업밸류업프로그램의실효성을높일수있는법안으로평가받는상법개정안도여야이견이큰상황입니다.밸류업프로그램이성공적으로안착하려면'이사의주주충실의무'를법제화해야한다는주장이금융투자업계안팎에서나오고있습니다.현행상법은'이사가회사를위해그직무를충실하게수행할의무가있다'고명시돼있는데,이사들이대주주의이익만을위한의사결정을한다는지적이제기돼왔기때문입니다.야당은총선공약에'주주비례적이익'을이사충실의무조항에포함한반면여당은이사들이소송에휘말릴것을우려해상법개정을반대하고있습니다.공약에는들어가있지않지만,주식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을높이는것에대해서도여야입장차이가상당합니다.다만불법공매도처벌강화와적발시스템구축에대해선여야가대체로비슷한입장이라22대국회출범이후시행가능성이높아지고있습니다.<기자스탠딩>밸류업분위기확산과반도체업황개선으로올해상승세로출발한증시.총선결과에따라자본시장의흐름에도적지않은변화가점쳐지고있습니다.한국경제TV신재근입니다.영상취재:김영석,영상편집:김나래,CG:김준신재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조"협의안한고통전가마지막이어야…더이상희생받아들일수없다"전공의집단행동장기화,노조의요구(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7일오전서울시내한대학병원에전공의집단행동장기화와관련한노동조합의요구를적은게시물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지현기자=비상경영을선포한서울아산병원이의사를제외한일반직직원들을대상으로희망퇴직신청을받자노동자들이"의사사직은방관하고,상의없이노동자에만책임을전가하는식의고통분담은단호히거부한다"고반발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서울아산병원지부는9일이같은내용의성명서를내고"병원노동자를배제한비상운영체제는거부할것이며,병원은미복귀전공의들과일부의대교수들의집단사직서제출을방관하지말고책임있는조치를취해야한다"고촉구했다.서울아산병원에따르면병원은이달19일까지올해연말기준50세이상이면서20년넘게근무한일반직직원들을대상으로희망퇴직신청을받는다.병원관계자는"비상운영체제에따른것"이라며"희망퇴직은병원운영상황에따라필요할때마다해왔고,2019년과2021년에도시행한바있다"고설명했다.서울아산병원은지난달15일부터비상운영체제를가동중으로,이른바'빅5'병원중에서는처음으로이번의료공백사태로인한희망퇴직신청을받는다.이에노조는"병원은의사집단행동시작시점부터노동자들을배제하고일부경영진만의결정으로비용절감을위해도입한모든제도를일방적으로통보했다"며"비상운영체제조치에대해노동조합과사전에논의하라"고요구했다.그러면서"이번희망퇴직제도가노조와협의하지않은고통전가의마지막이어야한다"고주장했다.노조관계자는"노동자들사이에서이번희망퇴직으로시작된비상경영조치가권고사직등으로까지확대될까봐우려가나오고있다"고설명했다.노조는"그동안병원노동자들은일방적인제도도입에도양보를해왔지만,더이상의희생은받아들일수없다"고강조했다.아울러무급휴가등비상경영조치에서직원에게자율성이보장돼야하며,진료지원시범사업에참여하는노동자가법적으로보호돼야한다고도덧붙였다.박민숙보건의료노조부위원장은"병원이전공의를어서데려와진료를정상화시키려는노력을하지않아1차적으로환자에게,2차적으로병원노동자들에게피해가전가되고있다"며"경영이어렵다면노조와협의해조치해야하고,전공의복귀에최선을다하는모습을보여야한다"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성남=연합뉴스)권준우기자=성희롱논란으로4·10총선불출마선언을한더불어민주당의싱크탱크민주연구원현근택부원장이검찰에넘겨진다.현근택[연합뉴스자료사진]경기성남중원경찰서는모욕혐의로현부원장을검찰에송치할예정이라고9일밝혔다.앞서전민주당성남중원선거구총선예비후보이석주씨의여성수행비서A씨는지난1월24일현부원장에대한고소장을경찰에제출했다.현부원장은지난해12월성남시의한술집에서열린시민단체송년회에서이씨와A씨에게"너희부부냐","너네같이사냐"등성희롱성발언을한혐의를받고있다.사건다음날현부원장은A씨에게전화를10여차례하는등사과하겠다는뜻을밝혔지만논란은확산했고,이재명대표는당윤리감찰단에이번사안을조사하라고지시했다.현부원장은이번총선에서성남중원지역구출마를준비해왔으나,결국지난1월16일페이스북에"당과국민께심려를끼쳐죄송하다"며불출마선언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준혁더불어민주당경기수원정후보의'퇴계이황발언'논란이일자유림인사들이반발하고나섰습니다.안동유림단체대표들은국회의사당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안동인이재명대표가사과하고,김후보는사퇴해야한다"고밝혔는데요.[총선현장]으로함께보시죠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