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한중관계브리핑']무역상대국다변화,외교채널확보등지렛대마련해야미무역대표부(USTR)가3월29일2024년'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ationalTradeEstimateReportonForeignTradeBarriers,NTE)'를발표했다.본보고서는미국의통상이익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각국가의분야별정책을무역장벽으로규정하고있어일종의경고성보고서라할수있다.미국과깊은통상관계를유지하는한국이나중국은특히이보고서의내용에관심을가질수밖에없다.더욱이이번무역장벽보고서는중국과첨예한대립각을세우고이는디지털분야에있어미국의통상정책에뚜렷한변화를보여주목해볼만하다.미국,디지털통상규제의무역장벽범위축소미국은무역장벽보고서에서디지털무역장벽에관한언급을대폭축소했다.이는몇가지점에서매우큰의미가있다.우선,보고서는미국이개별국가의디지털규제를어느정도수용한다는것을간접적으로보여주고있다.코로나이후디지털무역이급속히확대되고,디지털통상에관한국제거버넌스에서미국은시종일관디지털분야의'자유주의'기조를유지했다.국경간자유로운데이터이동을저해하는데이터현지화규정을반대해왔다.이에따라디지털통상관련미국이포함된양자또는다자협정에는데이터의자유로운이동과데이터현지화를강제할수없도록규정되어있다.보고서에따르면이러한디지털자유주의기조가다소완화된것이다.다음으로앞서언급한자유주의기조완화와연결되는것으로,디지털분야에있어국가의규제권한을적극적으로확보하려는의도가다분하다.보고서서문에는개별국가는공공목적을위한규제이행에관한주권적권리를가진다고명시했다.과연무엇이"합법적공공정책"인지는구체적으로언급은없다.미국은최근참여한디지털통상협정에서도이를예외규정의성격으로포함한바있다.이번무역장벽보고서에이와관련된표현이직접적으로언급되면서향후미국의디지털통상정책에적극적으로활용될것을암시했다.일반적으로통상갈등은명확한규정에서기인하지않는다.규정이모호할때,해석에충돌이생기기마련이다."합법적공공정책","국가안보","국가이익"등과같은표현이대표적예이다.이들은그용어의범위를확정할수없고,해석이매우주관적일수밖에없다.그런데이에대해미국이적극적으로주권을행사하겠다는의지를보였으니,향후국제통상의첨예한갈등유발요소가될것이다.중국의디지털주권주의와경쟁구도중국은2012년부터사이버주권주의라는개념을사용하며디지털분야의규제권한확보에관한목소리를냈다.2017년'사이버보안법'이제정되면서이법에근거하여국가안보와이익을목적으로한국내규제의합법성과주권을강력하게주장하고있다.처음에다른길을가는것같은중국과미국이결국에는같은곳을바라보는모양새다.하지만미국의무역장벽보고서는여전히중국정부의디지털관련정책과법률이미국의디지털관련기업의시장접근을제한한다고보고있다.다른무역상대국의디지털무역장벽은완화하는반면,중국에대해서는여전히대립각을세우고있다.사실현행국제통상의규범적측면에서보면,중국이'국가안보'를이유로중요데이터핵심데이터등의국외반출에대한규제에대해WTO규범위반이라고판단하기애매한부분이있다.WTO규정에이에관해판단할수있는근거가부족하기때문이다.'국가안보'예외규정이있긴하지만,WTO규정에서말하는국가안보는전쟁이나테러등물리적위험에따른국가안보위협에초점이맞춰져있다.최근미국에서발표한'반도체법(CHIPsLaw)'이나'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다른무역상대국의측면에서보면명백한무역장벽일수있지만,경제안보를이유로이를국내에서정당화,합법화하는것과다를바없다.결국어느국가의법적근거가더설득력이있는지에따라서국제사회로부터그정당성을인정받을수있다.하지만안타깝게도아직은두국가모두법률적정당성을갖추지못했다.중국은국가안보를목적으로제한하는핵심그리고중요데이터의명확한범위를규정하지않고있다.또한이들데이터의해외반출의적합성을판단하는기준도객관성이충분하지않다.자국산업보호에일색인미국의관련법규또한세계적보호무역주의확산에이바지할뿐과연공공의목적이지극히주관적이라는비판을면하긴어렵다.주권강조는곧무역보호주의국제통상의역사적관점에서볼때,개별국가의주권강조는곧무역보호주의로나타나기마련이다.겉으로보기에미국의무역장벽보고서에한국의무역장벽이완화된것처럼보인다고안도해서는안된다.지난해에비해완화된것이긴하지만,여전히디지털무역관련하여망사용료법안,데이터의국외반출제한에대해서우려를표시하고있다.이는언제든지제재가될수있음을인지해야한다.한국의주요통상상대국인중국과미국이공식적으로무역장벽에관한'주권'을명시했다.앞으로의국제통상환경은무역보호주의를벗어나기힘들것이다.이는곧한국의통상환경에먹구름이드리워지는것을의미한다.이럴때일수록다양한외교채널확보가필요하다.보호무역주의는결국국제적으로이를규제할수없는이유로만연된다.이때문에국제규범으로해결할수없는문제는외교적으로풀수밖에없다.따라서무역상대국의다변화와함께외교채널확보가필요하다.이와더불어다양한형태의다자나양자통상체제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무역보호주의에대응할수있는채널과레버리지확보가중요하다.특정국가의횡포는다자체제를통해서제재할수있는수단을마련할수있고,양자체제를통해서그부정적영향을완화할수있다.마지막으로보호무역주의에대비한국내법률정비와대응인력확보가중요하다.보호무역주의합법성은국내법에있다.자국법에근거하여무역상대국의무역장벽을조사하고,제재,자국법의역외적용등에관한법적근거를우리의최대무역상대국인미국,중국,EU등의국가들은이미마련해놓고있다.지금까지는'사후대응'에초점을맞췄다면이제부터는필요하다면'선제공격'도해야한다.이를위해서는관련전문가를양성하고등용하는것이필요하다.너무뻔한이야기라고생각할수있지만,현실은그렇지못하다.통상은한국의경제를지탱하는근간인데이를너무경시하는것은아닌지되돌아볼때이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오른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왼쪽).ⓒAFP=연합뉴스[윤성혜원광대한중관계연구원연구교수]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총선에서압승을거둔지딱이틀만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또다시법원에출석했습니다.해당재판에서벌금100만원이상의유죄가확정되면이대표의차기대권도전이어려워지는데,사법리스크는향후에도족쇄가될전망입니다.홍지호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175석의거대야당대표가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또다시법원을찾았습니다.총선후이틀만이자이번주에만두번째법정출석입니다.선거직전유세를방불케할만큼길게이야기하던것과달리취재진의질문에아무답도하지않았습니다.▶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사법리스크가여전하다는지적이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오늘공직선거법재판은지난2022년부터시작돼지금까지20번의공판과40번넘는증인신문이진행됐습니다.고김문기처장을몰랐다고한것과백현동용도변경과정에국토부의협박이있었다고발언한게허위사실공표에해당하는지가쟁점입니다.심리가1년반넘게진행돼올해안에1심선고가이뤄질가능성도있습니다.같은법원에서진행중인위증교사재판역시비교적사건구조가단순해올해안에끝날수도있습니다.공직선거법위반으론100만원이상벌금형이,일반형사사건에선금고이상의형이확정되면피선거권이박탈됩니다.유죄가내려지면의원직상실은물론대권도전도어려울수있지만,항소심과대법원까지거쳐형이최종확정되기까지는시간이더걸릴전망입니다.MBN뉴스홍지호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한영광기자영상편집:김미현그래픽:박경희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2대총선서당선된조국혁신당신장식당선인이20여년전불륜을저질렀다는의혹이제기됐다.가칭'조국신당'인재영입위원장을맡은조국전법무부장관이25일오전서울동작구의한영화관에서열린'조국신당창당준비위원회인재영입발표식'에서1호영입인사로선정된신장식변호사와포즈를취하고있다.연합뉴스13일정치권에따르면조국혁신당홈페이지게시판에는‘불륜신장식과입틀막조국’이라는제목의게시글이올라왔다가삭제됐다.해당글에서작성자는“2003년결혼해신혼생활을하고있었는데어느날부터아내의이상함을느꼈다”며자신의전처와신당선인이과거불륜관계였다고주장했다.그는“어느날아내핸드폰위치추적을해보니수도권교외에있었고아내차를발견해건너편에잠복했더니,아내와신당선인이북한술을꺼내모텔로들어갔다”고주장했다.작성자는“충격을받고장문의문자메시지를남기고며칠간집에들어가지않았다.며칠후아내를용서해야겠다는생각으로집에돌아가문을열려했더니아내에게서‘그남자와함께있으니제발가달라’고전화가왔다”라고도주장했다.이문제로이혼했다는작성자는2017년아내와신당선인이함께일한다는소식을듣고각각위자료를청구했다고도주장했다.그는“당시만난신장식은‘두사람관계는정리됐고동지적관계로함께일한다’고얘기했다”라고도적었다.“(신당선인이)최소한국민의대표자가돼서는안된다”는게작성자의주장이었다.조국혁신당홈페이지캡처신당선인은관련입장을묻기위한본지전화와문자메시지에응답하지않았다.조국혁신당관계자는해당의혹에대해“후보시절부터(당선인)개인에관한검증이나의혹제기등문제는당이대응하지않고개인이알아서한다”며게시글삭제경위에대해선“최근글은삭제한적이없다”고말했다.정용환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의대교수비대위6차온라인총회개최서울대의대교수들"총선결과는불통대신소통하라는국민명령"김성근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언론홍보위원장이12일서울용산구의사협회에서열린의대정원증원저지를위한비대위브리핑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제22대국회의원선거이후의료계가정부를향한비판의목소리를높이고있는가운데의과대학교수들이앞으로전공의·의대교수·의대생등의사단체와한목소리를내겠다고나섰다.서울대의대를비롯해20개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모인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12일온라인6차총회를갖고"대한의사협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그리고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향후대응방안을모색하고,의료계의단일한목소리를내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비대위는이날총회결과로"지난11일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성명서에발표된의대증원중단촉구에대해지지를표명한다"며"향후다양한의료단체들의정부에대한입장을조율하고,의료계의요구사항이정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들의'단일한목소리'의방향은명확하다.4·10총선직후인이날대한의사협회등의사단체들도성명문을발표하는등의료계곳곳에서정부를향한비판의목소리를높이고있다.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의협비대위)는같은날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브리핑을열고"국민의준엄한심판을받들어의대증원과필수의료정책패키지추진을즉각중단하고원점재검토에나서달라"고촉구했다.의협비대위는"이번총선에서국민이여당에내린총선참패라는심판은사실상정부에내린심판"이라면서"국민은투표를통해의료개혁이라는가면뒤에숨어있는포퓰리즘정책인의대정원증원과필수의료정책패키지의추진을즉각중단하고,원점에서의료계와함께발전적인의료개혁의방향에대한논의를시작할것을요구했다"고밝혔다.연합뉴스서울대·성균관대의과대학교수들도대학단위로잇따라성명문을발표했다.서울대학교의과대학·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교수비대위)는이날입장문에서"의료대란의조속한해결을바라며소중한한표를선택하셨을국민들께도모두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린다"며"이(총선)결과는독단과불통대신소통과협의를통한정책추진을명령하는국민의목소리라고판단한다"고주장했다.또한"많은국민이의료개혁이라는대의에는동의하지만어떤정책이든합리적인근거와충분한의견수렴을통해합의점을찾아나가는민주적절차를따르지않는다면기나긴파행을거쳐결국국민의지지를잃게된다는것을보여준다"고비판했다.이어"(현상황은)의사숫자에대한갈등에매몰되어정작더중요한문제에대한구체적인논의는실종된상태"라며"정부와의료계모두살을깎는심정으로국민을위한진정한의료개혁에나서야할때"라고촉구했다.성균관대학교의과대학교수들또한"대화와협상으로의료공백수습해달라"는내용의성명서를내놨다.성균관대학교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성균관의대교수비대위)는12일교수228명을대상으로진행한근무시간과업무강도조사결과와함께입장문을발표했다.성균관의대교수비대위는"응답자228명중에주52시간을초과해근무한다고응답한교수가86.4%에달했다"며"전공의사직으로발생한대학병원의진료공백을의대교수들이완전히메우기엔한계가있다"고호소했다.이어서"대학병원의진료공백의촉발한책임은보건복지부와교육부에있다"며"지금이라도정부는일방적인의료정책을중단하고전공의·의대생들의간절한외침을경청해진정한자세로신속하게국민과환자들을위한대국적의료정책과의료사태해결책을제시하기바란다"고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주보배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사퇴이후당수습방안마련에부심일각'환골탈태상징'김재섭대표추대론金본인은"지금주어진소임부터"일축김재섭국민의힘서울도봉갑당선자가지난달25일서울도봉구사무실에서본보의인터뷰에응하고있다.최주연기자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4·10총선참패의책임을지고사퇴한뒤국민의힘이당수습방안마련에부심중이다.차기리더십을두고인지도높은중진급인사들이주로거론되는가운데,당일각에선이번총선여당의가장값진승리중하나를일궈낸김재섭(37)서울도봉갑당선자를대표로추대해쇄신의지를보이자는주장도나오고있다.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겸당대표권한대행은12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기자들과만나"15일오전10시쯤4선이상중진당선자들과당수습방안에대해간담회를할예정"이라고밝혔다.윤권한대행은"중진의원님들의고견을듣고,여러의견을종합해이당을어떻게수습할지결정하겠다"고덧붙였다.간담회에서는새지도부구성방식은물론,전체당선자를대상으로한총회개최등다양한내용이논의될것으로보인다.현재당내에선당지도부공백상태를해소하는방안으로새비대위구성,조기전당대회개최등의견이분분하다.윤권한대행은이러한상황에대해"개인입장을말씀드리고싶지는않다"며말을아꼈다.한전위원장의사퇴로공석이된대표자리를채울'차기당권주자'들에대한관심도커지고있다.여당에선나경원(서울동작을)안철수(경기성남분당갑)당선자등중진급인사,인천계양을에서이재명대표와맞대결한원희룡전국토부장관등의이름이주로거론된다.일부당선자들사이에선'김당선자가차기대표에적합하다'는의견도제기된다.30대의젊은나이,험지에서의값진승리,'대통령에게도할말은하는'강단있는이미지로당쇄신의'상징'이될수있다는것이다.4·10총선에서3선고지에오른한국민의힘당선자는이날본보통화에서"우리당이환골탈태해야하는데,김당선자가당대표를맡는것만큼그의지를잘보여줄수있는게있냐"며"그어려운도봉에서당선된김당선자가대표를맡으면수도권에대한도전의식도살아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다른한편엔"어렵게얻은청년정치인인만큼기용에신중해야한다"는우려섞인시선도있다.김당선자는조심스러운모습이다.이날오후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에출연한김당선자는'초선수도권험지당선자로서전당대회출마의사가있냐'는진행자의질문에"아니다.저는제가해야할역할을잘알고있고,지금저에게주어진소임을다할생각"이라며일축했다.나광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석돌풍’이어가려면새로운정책비전필요조국‘사회권보장’강조…4050겨냥정책다수조국혁신당이22대국회에서‘원내제3당’으로발돋움하는돌풍을일으켰다.‘반윤석열’,‘검찰개혁’을전면에내세워4·10총선에서비례대표12석을확보했지만지속가능한정당으로이어지려면검찰개혁이외의정책비전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사회권보장’을강조해왔다.조대표는사회권을“사람답게살수있는최소한의여건을누릴권리”라고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주거권·보육권·교육권·건강권·일할권리를제시했다.지난10일조국혁신당이비례10석이상의선전이예상된다는지상파3사출구조사결과가나왔을때도조대표는“사회권선진국으로가기위해이번에당선된조국혁신당의원들과함께구체적인정책과법안들을틈틈히준비하겠다”고밝혔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12일비례대표당선인들과함께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에서현충탑참배를마친뒤이동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조국혁신당의핵심공약중하나는‘이중돌봄세대지원정책’이다.이중돌봄세대란부모부양과자녀양육을동시에하는40·50세대를지칭하는말로조국혁신당의핵심지지층을겨냥한정책으로보인다.조대표는“정치권이지금껏청년,여성,아동등을대상으로정책을추진했지만40·50세대는늘소외됐다”며“이중돌봄의고통에시달려온40·50세대의삶이찬란해질수있도록앞장서겠다”고강조한바있다.공약에는△‘4050생애첫주택지원’정책△‘4050주택드림대출’출시△‘요양병원간병비’건강보험적용△부모부양소득공제액확대△아동수당기준청소년까지확대등이담겼다.조국혁신당은건강보험적용범위에요양병원간병비를포함하고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전국으로늘려간병부담을실질적으로줄이겠다고약속했다.주거정책의경우금리가낮고대출기간이긴‘4050주택드림대출’출시하고국민연금조기인출및주택연금을연계해4050세대의경제적부담을획기적으로줄이겠다고했다.또한국공립어린이집을지역수요에맞게확대배치하고민간어린이집지원을강화하는등돌봄시설확충도추진할계획이다.더불어한국장학재단과연계한무이자자녀교육생활비지원정책을추진해교육비지원도공약했다.조국혁신당은과학기술정책공약을내놓기도했다.대표적으로연구개발(R&D)투자비율확대하겠다고했다.구글본사시니어프로덕트매니저출신인조국혁신당이해민후보는“최근10년간정부예산총지출대비R&D투자비율은평균4.9%수준이었는데,2024년예산에선3.9%로급락했다”며“정부총지출대비R&D투자비율을7%까지점진적으로확대하겠다”고했다.청년과학자육성에도집중하겠다고밝혔다.‘청년과학자육성예산비율’지표를만들어관련예산을파격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또한‘국가R&D거버넌스’를재정립해과학정책은과학자들이주도할수있도록기구를재정비하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위공무원단에과학기술분야전공자를더많이배치하겠다고약속했다.안경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쿠팡이한달에5천원도안되던회비를8천원가까이받기로했습니다.쿠팡배달앱쓰는사람들에게배달비받지않겠다고밝힌지한달도채안됐는데,결국소비자에게그부담을떠넘긴거아니냐는지적이나옵니다.김수영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쿠팡의유료멤버십월회비는현재4천990원,8월부터7천890원으로,58%올리기로했습니다.지난2021년12월2천900원에서72%를올린후2년4개월만의인상입니다.기존회원은오는8월첫결제일부터인상된회비가부과될예정이고,새로가입하는사람은당장내일부터적용됩니다.쿠팡측은알리,테무등중국이커머스공세속투자여력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무료배송과무료반품,OTT무료혜택까지'가성비'를강조했지만,자주쓰지않는회원의경우인상폭이부담스러운수준입니다.[박혜미/서울양천구:갑자기체감되는게확오른느낌,너무편해서가격이올랐다고해서확끊지는못할것같은데비싸니까조금고민은해보지않을까계속쓸지.]무엇보다'음식배달비0원'을선언한뒤얼마되지않아회비를전격적으로올린데대해곱지않은시선도있습니다.[이영애/인천대소비자학과교수:풍선효과잖아요.소비자에게그부담을전가해야되는상황인거죠.또서비스를이용하다보면사실전환비용의문제들이생기거든요.귀찮고….]편리함에끊기어려운이른바'락인효과'를노린,'플랫폼'의전형적몸집불리기전략이라는분석입니다.[김영주:그렇지만쓸것같은데요.필요하니까요편하잖아요.집에서도아무때나신청하고(배송도)빠르고하니까….]이커머스업계1위인쿠팡유료회원은지난해말기준1천400만명정도로1년새27%늘었습니다.이번인상으로쿠팡은연간5천억원의수익을더올릴것으로예상됩니다.(영상취재:강동철,영상편집:김윤성)김수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범야권200석에8석모자라거부권못막아사과도없는윤대통령‘국정전환’의구심[논썰]‘아!8석’야당압승에도찜찜한민심,윤대통령안바뀌면도태될수도한겨레TV안녕하세요.논썰의손원제입니다.22대총선에서정권심판론을내건야권이압승을거뒀습니다.하지만,정권심판에한표를행사한다수국민의표정은밝지만은않습니다.오히려마음한구석답답함과찜찜함을호소하는이들이적지않습니다.지난2년간충분히드러난윤석열정권의국정무능과난맥을전면적으로차단하고리셋할수있는절호의기회를간발의차로놓쳤다는아쉬움과안타까움이크기때문입니다.[논썰]‘아!8석’야당압승에도찜찜한민심,윤대통령안바뀌면도태될수도한겨레TV“제친형도그렇게200석을원해서탄핵시켜야된다이렇게그런마음을가지고계신분이있어요.그래서굉장히아쉬워합니다.”(김준일시사평론가,11일MBC‘성지영의뉴스바사삭’)투표직후지상파방송3사가발표한출구조사결과는모두범야권200석가능성을높게예측했습니다.그대로만됐다면,우리정치지형은일거에바뀔수있었을겁니다.대통령거부권을무력화할수있고,범야권단독으로개헌,탄핵소추도가능해집니다.윤대통령을완전한식물대통령으로만드는것은물론,상황에따라서는남은임기3년을다기다릴필요없이조기에정권을종식시킬수도있는절대의석을야권이손에쥐게되는것입니다.그러나불과8석차로이런기대는무산됐습니다.[논썰]‘아!8석’야당압승에도찜찜한민심,윤대통령안바뀌면도태될수도한겨레TV많은국민들이이를안타까워하는건그만큼윤대통령의지난2년이힘들고아슬아슬했기때문일겁니다.세가지측면에서그렇습니다.먼저지난2년은끊임없는오만과불통의연속이었습니다.보수진영도이를인정합니다.“이선거결과를보면서본인이좀뼈저리게변화의모습을각오하는이런계기가돼야된다.제발오만과불통이라는이미지를불식시킬수있는기자회견도좀적극적으로하고모든질문을다받고…”(김진전중앙일보논설위원,10일MBC선거개표방송)더큰문제는국정무능과무책임이었습니다.사상최대알앤디(R&D)예산삭감으로국가경쟁력의토대를크게훼손했고,“대파한단875원이합리적”운운하며민생에대한무신경과무대책을드러냈습니다.이대로가면정말나라와국민의삶이절단날지모른다는걱정이커졌습니다.이에대해항의하는목소리는입틀막으로저지했습니다.무도하기까지합니다.[논썰]‘아!8석’야당압승에도찜찜한민심,윤대통령안바뀌면도태될수도한겨레TV공정과상식도무너뜨렸습니다.야당과전정권,비판언론은시도때도없이털어대면서,‘김건희특검’은거부권을남용해틀어막았습니다.해병대수사외압의혹핵심피의자인이종섭전국방부장관은급에도안맞는호주대사에임명했습니다.외압몸통의혹을받는윤대통령자신을향해공수처수사가조여오는상황에서갑자기출국금지를풀어주고신임장수여식도생략한채비행기에태워출국시켰습니다.[논썰]‘아!8석’야당압승에도찜찜한민심,윤대통령안바뀌면도태될수도한겨레TV지난2년마이웨이,3년더갈수도이런무능과전횡을앞으로3년더두고볼수는없다는민의가모여대대적심판투표로분출한셈입니다.그러나8석이모자라여권의개헌·탄핵·거부권재의결저지선(101석)을깨는데실패하고말았습니다.앞으로3년더이정권이어떻게할지를지켜봐야하는신세가된겁니다.많은국민들이승리의기쁨을만끽하기보다또얼마나지긋지긋한일들이벌어질까걱정하는이유일것입니다.실제이번에주어진의석(범야권192석-여당108석)대로라면,정치지형은지난2년과본질적으로달라지지않습니다.범야권은지금처럼국회입법권을장악하고각종법안을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올릴권한을계속갖게됩니다.그러나그렇게어렵사리법안을통과시킨다고해도,윤대통령이그동안해왔듯이거부권을쓰면무용지물이됩니다.거부권을거부하고법안을확정할수있는재의결의석(200석)에는못미치기때문입니다.김건희특검법,이태원참사특별법등이거부권행사로폐기된사례가남은3년동안얼마든지되풀이될수있다는얘깁니다.[논썰]‘아!8석’야당압승에도찜찜한민심,윤대통령안바뀌면도태될수도한겨레TV일부에선윤대통령이바뀔수있지않느냐는기대섞인예측도나옵니다.윤대통령도11일이관섭대통령실비서실장을통해“국정을쇄신하겠다”고밝혔습니다.“‘총선에서나타난국민의뜻을겸허히받들어국정을쇄신하고경제와민생안정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런말씀을주셨습니다.”(이관섭대통령실비서실장)그러나본인이직접변화의지를국민에게설명한것도아니고대리발표정도로국민의마음을돌릴수있을지의문입니다.그나마그간의실정에대한한마디사과도담기지않은달랑한줄입니다.“이번에선거의민심도뭐냐하면‘대통령당신이바뀌어야돼’라는거거든요.선거전에여론조사에서도정권심판론이높았다라는것은‘당신이문제야,당신어떻게바뀔거야?’이러한국민적인요구사항이었는데,그것에대해서는답을주지않으셨잖아요.참모들을바꾸겠다,국정기조바꾸겠다라는건데대통령께서선언을하셔야합니다.이정도면나부터바꾸겠다,나부터바뀌겠다이렇게말씀을하셔야합니다.”(장성철공론센터소장,11일MBC‘성지영의뉴스바사삭’)[논썰]‘아!8석’야당압승에도찜찜한민심,윤대통령안바뀌면도태될수도한겨레TV여당당선자“대통령,이재명·조국안만날것”‘국정쇄신’이국정기조의전면적전환을의미하는지도불분명합니다.오히려내각과대통령실참모진일부를바꾸고생색내기기자회견여는정도의표피적변화에그칠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많습니다.“사람은안바뀌는데특히나더더욱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는안바뀔거예요.대국민담화를총선며칠앞두고드디어국민의힘에서도2천명,드디어이제정부가양보하나보다,근데2천명기득권카르텔얘기하고51분동안본인얘기만하셨던분이에요.어쨌든탄핵은안당하겠다라고일단생각을하시고있을테고,본인이하시고싶은것도굉장히또열심히하실겁니다.”(김준일시사평론가,11일MBC‘성지영의뉴스바사삭’)진행자“이번에이렇게대패했는데도국정기조에큰변화가없을거라고보세요?”이준석“오히려지금많은국민들이예상하는건뭐냐하면이제더더욱독단적으로하지않을가.의회소수니까.이런우려를할정도니까요.”(이준석개혁신당대표,11일CBS‘김현정의뉴스쇼’)야당대표와만나대화·협상하고,국회를통과한법률안에대한거부권행사를자제하는등의협치로나아갈가능성은크지않아보인다는얘깁니다.[논썰]‘아!8석’야당압승에도찜찜한민심,윤대통령안바뀌면도태될수도한겨레TV진행자“이재명,조국대표.”박정훈“이피의자들과대화를해서뭔가를논의한다는것자체가대통령으로서도부담이될수밖에없습니다.제가아는대통령은안만날거라고봅니다.”(박정훈국민의힘송파갑당선자,YTN‘배승희의뉴스킹’)“국정운영전반을본다면제가느끼기에는지난번총선때얻었던104석,그걸넘어서면그냥이겼다고선언할거같아요.그얘기는지금국가의상태,정치의상태,국정의상태,여야관계의상태가하나도안바뀐다는뜻입니다.바뀔여지가없어요.지난2년간봤던여야간극한대결과검찰권을동원한야당에대한박해와야당의죽기살기식저항과법안의결과거부권발동이런것이계속될거예요.제가보기에는.”(유시민작가,10일MBC선거개표방송)이런불길한예상이맞는다면,우리는대통령과국회가충돌하고서로옴짝달싹못하게교착하는가운데또3년이란시간을흘려보내게될가능성이큽니다.더구나대통령은이미유례없는무능과무책임을드러낸바있습니다.나라의불운이요,국민의큰불행입니다.이런일만은벌어지지않도록,윤대통령은한시바삐현실을자각하고국정대전환에나서야만합니다.지금까지이번선거결과의아쉬운측면을살펴봤습니다만,사실야당이압승한심판선거인만큼긍정적인측면이왜없겠습니까.첫째,어쨌든윤대통령의무능과전횡이나라를더휘젓지않도록제어하는힘을야당이갖게된건좋은일입니다.자칫국회마저여권에넘어갔으면,정말나라가어떤꼴이될지걱정이크지않았습니까.식물대통령으로만드는것까진아니어도한계를벗어나지않도록우리를치는정도는할수있게된겁니다.[논썰]‘아!8석’야당압승에도찜찜한민심,윤대통령안바뀌면도태될수도한겨레TV전횡계속땐여당방어막구멍날수도둘째,이제공천도끝났고정권도곧후반기에접어드는만큼여당도대통령눈치를덜볼가능성이커졌습니다.다수야당이사안과상황에따라여당내합리적세력과협력을도모할여지도커졌다고할수있습니다.여당의자율성이커질수록협상을통한입법등정치의공간도넓어질수있습니다.실제여당당선자일부에선야당이추진하는몇몇특검법에공감하는발언이나옵니다.“김건희특검법을요구하시는국민들의요청은저는엄중하게받아들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김재섭국민의힘도봉갑당선자,12일KBS‘전종철의전격시사’)진행자“민주당주도로조만간채상병특검법표결처리에나설것같은데요.국민의힘이이것에대해서어떤입장을보여야된다고생각을하세요?”안철수“저개인적으로는찬성합니다.”진행자“그럼찬성표던질생각이세요?”안철수“저는그렇습니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12일MBC‘김종배의시선집중’)2016년박근혜탄핵도다수범야권과여당내일부가힘을합쳤기에가능했던일입니다.[논썰]‘아!8석’야당압승에도찜찜한민심,윤대통령안바뀌면도태될수도한겨레TV셋째,역시기대를섞어얘기해보자면앞의두가지가윤대통령에게국정기조와태도를바꾸라는압박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습니다.야당과의협력없이는야당견제속에반식물대통령이되어아무업적도없이임기를마칠수도있겠구나라거나,내멋대로전횡을일삼다간여당의보호막이구멍나도태될지도모른다는두려움이윤대통령의변화를추동할수도있다는겁니다.“대통령께서국정기조를스스로바꾸지않으시면나머지3년동안나라운영하기가쉽지가않아보인다.왜냐하면정말센사람들이이번에당선돼서들어왔어요.지난번보다의석수가훨씬더많아졌고,그러면아무것도국정운영에협력을하지않을거란말이에요.좀야당을야당대표로서국정운영의동반자로인정해주시는모습을먼저보이시는게첫번째바로미터가아닐까…”(장성철공론센터소장,11일MBC‘성지영의뉴스바사삭’)물론무척희박해보이지만,가능성을미리차단할필요는없겠죠.[논썰]‘아!8석’야당압승에도찜찜한민심,윤대통령안바뀌면도태될수도한겨레TV“이선거결과가현실을못바꿀겁니다.그러나이제도적으로만보면이결과가현실을못바꾸지만,이민심에대해서국정을책임지고있는분들이어떻게이민심을받아들이느냐에따라서는이선거결과가세상을조금이라도더바꿀수는있습니다.어느쪽이될지모르는데저는비관적인쪽이에요.그러니까저의비관이틀렸기를바란다이런마음으로…”(유시민작가,10일MBC선거개표방송)여러분은어떻게보시는지요.논썰에서함께계속주시하도록하겠습니다.자세한내용은지금바로영상으로확인하시죠.기획·출연손원제논설위원[email protected]연출·편집조소영피디Copyright©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경기고양시가학교가멀리배정된학생들을위해통학용버스노선을만들었습니다.그런데갑자기하굣길버스가없어져통학대란을겪고있는데요.20분거리를한시간걸려이동하고있습니다.권경문기자가현장취재했습니다.[기자]이른아침,등굣길시내버스가중학생들로콩나물시루가됐습니다.[고양지축중학교1학년학생]"아침마다전쟁난통에피난처럼도망가는것같아요."그런데오후는학교앞이주차장입니다.하교시간이되자정문앞도로는학생들을태우러온학부모차량들로긴줄이늘어섰습니다.삼송과원흥택지지구인구가급증해학교가부족해지자고양시는기존의먼학교로배정하는대신직통버스를운영해왔습니다.하지만어제부터등교버스를2대에서1대로줄이고,하교시간운행은아예없앤겁니다.[고양지축중학교학부모]"많이걷고지하철타거나버스를타거나해서걸어와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걱정이많죠."학생들은20분거리를1시간걸려빙돌아가야합니다.[고양지축중학교학생]"저희반친구들은한숨쉬면서버스없어지는데우리어떻게등하교하냐…"고양시는다른버스노선을늘려야해어쩔수없다는입장입니다.학생들의통학대란은당분간계속될전망입니다.채널A뉴스권경문입니다.영상취재:김래범이기상박찬기영상편집:형새봄권경문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과관계충분히입증안돼”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서울경제]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합병을문제삼아미국헤지펀드가제기한국제투자분쟁(ISDS)에서한국정부가삼성전자주식관련손해도배상해야한다는메이슨측의주장이일부기각된것으로나타났다.삼성전자와삼성물상의주요주주였던메이슨은물산과제일모직합병에삼성전자주가가하락해피해를봤다고주장해왔다.법무부는12일이같은내용이담긴중재판정의주요쟁점별판단결과를공개했다.우선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중재판정부는“한국정부가(삼성전자주가하락과관련한)손해를배상해야한다는메이슨의주장에대해선손해의존재,범위,인과관계가충분히입증되지않았다”며주장을일부기각했다.앞서메이슨은“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이부결됐으면실현됐을것으로예상되는삼성물산의주식의가치는1억4720억달러”라며손해배상을요구했다.하지만이는인정받지못했고정부의“삼성물산주식의실제주가를기준으로손해를산정해야한다”는주장이인용됐다.정부측이주장한지연이자등을제외한배상원금은3200만달러(약438억원)으로메이슨이청구한금액의약16%에해당한다.'엘리엇사건'의인용률인7%보다높다.법무부는“엘리엇사례에선국내상법상주식매수청구권행사등을통해엘리엇이보상받은부분이손해액산정에고려됐으나메이슨의경우합병발표후삼성물산주식을취득해주식매수청구권이문제가되지않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메이슨은2015년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을승인하는과정에한국정부가부당하게개입해손해를봤다며2018년9월ISDS를통해손해배상금과연복리5%의지연이자를배상하라는국제중재를제기했다.한편중재판정부는"당시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정에서청와대및복지부의국민연금에대한개입행위가한미자유무역협정(FTA)상최소기준대우(외국인투자에대한공정하고공평한대우를보장하는것)의무를위반한조치로서메이슨이보유한삼성물산주식관련손해를초래하였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박호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운전면허업무를총괄하는도로교통공단의사이버보안이취약한것으로KBS취재결과드러났습니다.최근도로교통공단홈페이지에서일부운전자의면허증정보와사진등개인정보가유출된것으로드러났습니다.단독보도,신지수기잡니다.[리포트]도로교통공단의통합민원홈페이지입니다.온라인으로운전면허시험을예약하거나면허를갱신하려면꼭이사이트를통해야합니다.이때문에우리나라운전자대부분의신상정보가이곳에저장돼있습니다.그런데지난달중순,개인정보유출사고가있었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홈페이지에서서비스를이용하려면이름과주민번호를입력하는1차인증을거친뒤,추가로개인인증절차까지통과해야합니다.하지만이추가인증과정에서전혀다른사람의정보가입력됐는데도,로그인이됐던것으로추정됩니다.이렇게인증에성공한범죄조직은,특정운전자의운전면허번호는물론증명사진,휴대전화번호까지탈취해갔습니다.피해를입은운전자는파악된것만수십명에이릅니다.하지만도로교통공단은경찰에서통보가올때까지피해사실을모르고있었던것으로전해졌습니다.[개인정보탈취피해자/음성변조:"너무황당그자체죠.어떤피해가있을지예측이안되는거죠.이걸위조해서실물신분증을만들어서2차,3차피해를줄지."]도로교통공단은문제가된인증기능은이용을차단했다고밝혔습니다.또금융사고등2차피해를막기위해피해자들에게운전면허증재발급을권유했다고덧붙였습니다.서울경찰청은개인정보유출경위와범죄조직에대한수사중이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조사에나섰습니다.KBS뉴스신지수입니다.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고석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신지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멤버십요금,단번에58%인상서울시내의한쿠팡캠프에서배송기사들이배송준비작업을하고있다./뉴스1쿠팡이13일부터1400만회원을두고있는유료멤버십(와우멤버십)요금을한번에월4990원에서월7890원으로58.1%(2900원)인상한다고12일밝혔다.쿠팡관계자는인상이유에대해“지난달쿠팡이츠(음식배달플랫폼)에서배달비무료서비스를시작하는등와우멤버십혜택이그동안계속확대된데따른것”이라고설명했다.하지만이뿐아니라알리익스프레스등중국이커머스의파상공세에대응하는투자를늘리기위해서라도인상이필요하다고판단한것으로전해졌다.소비자들사이에선“그동안경쟁이커머스업체들이따라오기힘들정도의출혈경쟁으로시장주도권을잡은뒤알·테·쉬(알리,테무,쉬인)를핑계로유료회원의부담으로전가하는게아니냐”는비판이나오고있다.그래픽=백형선◇月2900원인상…인상률58.1%쿠팡의이번회비인상조치는우선적으로13일부터신규가입하는회원에게적용된다.기존와우회원은8월부터인상된월요금7890원을내야한다.쿠팡이회비를올린건2021년12월(2900원→4990원)이후2년4개월만이다.쿠팡은이번회비인상의주된근거로‘다양한혜택’을들었다.쿠팡은“무료배송·반품에무료OTT(쿠팡플레이)등다양한혜택을제공하고있고,지난달부터는쿠팡이츠무료배달도추가했다”며“와우회원전용할인까지포함하면10가지이상혜택이있다”고했다.쿠팡은국내주요OTT의멤버십요금이1만3900~1만7000원으로기존와우멤버십의2배이상이었다는점도강조했다.쿠팡은“인상된월요금을감안하더라도회원들은비회원보다연평균87만원(멤버십요금제외)가량을절약할수있다”고주장했다.쿠팡에서무료배송(월13.3회),무료반품(월2.7회),무료배달(월5회)등을이용하고무료OTT도구독한다고가정했을때의계산이다.알·테·쉬등한국시장공략에나선중국이커머스에대응하기위한‘투자실탄’을마련하는목적의월요금인상이란분석도있다.쿠팡은올해부터3년간3조원을투자해신규물류센터를짓고로켓배송지역을전국으로확대한다는방침이다.이커머스관계자는“쿠팡이작년처음으로흑자를냈지만영업이익률은아직1%대에불과하기때문에멤버십인상으로수익을늘리려는것아니겠냐”고했다.작년말기준와우멤버십가입자는약1400만명이다.이번인상으로쿠팡의연간멤버십수익은약8388억원에서4872억원쯤늘어나게된다.◇출혈경쟁비용,회원에게전가쿠팡은서비스확대,경쟁력강화등을위해멤버십요금을올렸다고설명하지만,중국이커머스와의경쟁비용을소비자에게떠넘긴것아니냐는비판도적지않다.한유통업계관계자는“알·테·쉬공세에맞서기위해쿠팡도출혈경쟁에뛰어들었지만이제는감당이어렵다고판단해회원에게‘공동부담’을요구하는모양새”라고했다.쿠팡이쿠팡이츠배달비무료서비스를시작한지18일만에와우회원비를올린것도결국은‘비용전가’와다름없다는비판이나오는이유다.저가(低價)마케팅으로시장을장악한뒤가격을인상하는전형적인전략이라는비판도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에따르면쿠팡은2023년기준국내이커머스시장점유율24.4%로1위를차지하고있다.유료회원수는2021년약900만명에서2022년1100만명,지난해1400만명으로급증했다.유통업계관계자는“쿠팡이이미막강한시장지배력을갖고있기때문에회비를인상해도유료회원의이탈이많지않을거라고계산했을것”이라고했다.실제로이날주부가많은온라인커뮤니티에는‘멤버십을해지하고싶은데대안이마땅치않다’‘쿠팡없인못살게삶에스며든뒤올려버리는전략’등의글이올라왔다.콘텐츠플랫폼들도이런행태로비판받은전례가있다.작년말구글은광고없이동영상을볼수있는‘유튜브프리미엄’의국내구독가격을단번에43%인상했다.OTT1위넷플릭스도지난해계정공유를제한하면서추가인원당월5000원을더내게해‘요금폭탄’논란이일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