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4.8조…2023년엔24.7조박상욱수석“내용은환골탈태”“AI반도체·바이오등3대분야는투자대폭확대”2025년도R&D재원배분관련과학기술수석브리핑-박상욱대통령실과학기술수석이27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2025년도연구개발(R&D)재원배분결과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4.6.27.연합뉴스내년주요연구개발(R&D)예산이24조8000억원규모로책정돼올해(21조9000억원)보다13.2%늘었다.기획재정부에서편성하는일반R&D예산이추가되면총규모는30조원에육박할것으로예상된다.하지만과학계에서는‘카르텔’,‘나눠먹기’등을이유로R&D예산을삭감했던정부가결국지난해(24조7000억원)수준으로예산을원상회복했을뿐이라는비판이나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025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배분·조정안’이27일열린제9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에서확정됐다고밝혔다.24조8000억원은6월말까지검토된24조5000억원과6월이후진행된예비타당성조사통과사업,다부처협업예산등3000억원을포함한것이다.그러나삭감이전인2023년과비교하면1000억원(0.4%)증액한수준이다.중점연구분야로3대‘게임체인저’분야인인공지능(AI)과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과학기술등투자규모를확대했다.우주항공청개청등우주분야예산이처음으로1조원을돌파했다.에너지안보를확보하기위한혁신형소형모듈원전(SMR),4세대원전등차세대원자력기술분야가2배이상늘려편성됐다.박상욱대통령실과학기술수석은이날브리핑에서“과학기술혁신본부편성시점으로역대최대규모”라며“재정여력이정말없는데도최선을다해큰폭으로증액했다”고설명했다.이어“2023년보다조금큰수준이지만내용상으로는환골탈태에가깝게달라져복원이나회복이라는표현은적절하지않다”고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올해R&D예산삭감으로이공계비자발적실직자가증가한데대해“올해R&D예산이전년대비삭감된것이현실이기때문에연구현장에서어려움을겪고계신분들이있을것으로생각된다”며“그런상황에유감을표한다”고말했다.이덕환서강대명예교수는“예산이넉넉한상황도아닌데노력은가상하지만작년에무리하게예산을삭감하며현장에서고통스러워하고있는데현장의고통을줄여주기위한노력은보이지않는다”고평가했다.이민영기자·유용하과학전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당대표에도전하는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이27일“대통령과갈등을풀지도않은사람이어떻게당대표에나서느냐”며“갈등을조정할준비된후보가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자신을윤석열정부를함께만들었다는의미인‘창윤(創尹)’이라지칭하며“윤대통령은정권을교체한것만으로도절반이상을했다.남은절반은우리가책임져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정성공을위해서라면대통령의바꿀부분은바꾸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원희룡전국토부장관이27일서울역플랫폼에서인터뷰중"여당은국민에게와닿는비전과정책을제시해야한다"고말했다.김종호기자원전장관은1시간가까이이어진인터뷰에서‘대통령’을19차례,‘신뢰’를16차례언급했다.대선캠프정책총괄본부장을거쳐윤석열정부초대국무위원을지낸그는“당원과의신뢰,당정의신뢰가바탕이돼야국민의신뢰를회복할수있다”고말했다.원장관의이날스케줄은30분단위로빼곡했다.이른아침서울역에도착한원전장관은“총선후살이10㎏빠졌는데,다시찔여유도없이바쁘게다니고있다”고말한뒤곧장승강장으로향했다.인터뷰는부산행KTX열차의객실간통로에서이뤄졌다.승객중엔의자에앉은원전장관을알아보고인사를건네거나사진촬영을요청하는이들도있었다.Q:출마결심이가장늦었다A:“4·10총선(인천계양을)에서패배한뒤에는선거에나올생각이전혀없었다.대통령과정권에대한책임감으로나섰다.나는윤석열정권을함께만들고운명도같이하는‘창윤’이다.”Q:4명의후보중에왜원희룡이적임자인가A:“더불어민주당은각종탄핵으로이재명전대표의사법리스크를피하려고한다.어설픈리더십에당을맡겼다간2017년탄핵사태가반복될수있다.집안이분열되지않게끌고나가는게리더다.국회의원세번,도지사두번에대선후보와장관까지해봤다.갈등을조정할수있는준비된후보다.”Q:지지율이압도적이진않다A:“인기는첫눈에반하면얻을수있지만,어려운일을해내는동지적신뢰는하루이틀에만들어지지않는다.”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이27일서울역을출발에부산을향하는KTX에서"팬덤정치는경계해야할민주주의의병폐다.팬덤에지배되지않도록자제해야한다"고말했다.김종호기자Q:친윤후보인가A:“친소관계로는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친윤이다.사적관계로시작해서법무부장관까지올랐다.나는누구처럼넥타이를받은적도,밥한끼도얻어먹은적이없다.나는경선경쟁자였지만정권창출을위해깨끗이승복했다.그뒤론모든경험과능력을국정수행에다바쳤다.”Q:이른바‘윤·한갈등’은어떻게보나A:“총선직후식사자리에서전당대회얘기를했다.한전위원장은‘내가왜나갑니까’라고했다.윤대통령과의관계에대한입장도충분히들었다.내용을옮길순없지만,적어도당대표를맡겠다면1호당원이자국정에가장큰권한과책임이있는대통령과의갈등을풀고나왔어야했다.인간관계와정치의기본에대한인식자체가없는것같다.”Q:한전위원장은대통령을‘공적관계로대하겠다’고했다.A:“친소관계로시작했는데,공적관계로풀겠다는건이재명에게나할이야기다.인기가떨어지면비판해서차별화를한다?분열과배신은정말조심해야한다.정치경험도없는상태에서난도가높은차별화를부추기는주변세력이있는데,우리모두에게불행한결과를당겨올수있다.”원희룡전국토부장관이27일부산으로가는KTX를타기위해서울역으로향하고있다.김종호기자원전장관은‘한동훈대세론’에대해“실체가없다”고잘라말했다.그는“당의전통과국가의미래를걱정하는당원들의신뢰는영원하고,인기는잠깐”이라고했다.한전위원장의이름을언급할때면어조도강해졌다.그는“배신의정치는성공못한다”고힘주어얘기했다.Q:지지층사이에선‘한동훈팬덤’이실재한다A:“팬덤정치는망국병이다.맹목적인지지에상대를인정하지않는공격적인팬덤은합리적인토론을불가능하게한다.그래서민주당이이재명의‘어버이수령당’이됐다.진짜리더라면팬덤에취해서는안된다.”Q:이재명전대표재판지연의책임이‘한동훈법무부’와무슨상관인가A:“법무부는인사권과감찰권이있다.재판에서유죄를만들라는게아니다.법무부가공판이신속하게이뤄지도록해야했는데그게안됐다.재판지연에법무부·검찰의책임이크다.만나는당원들이다지적하는이야기다.‘수사지휘권이없다’며책임을돌리는화법은굉장히실망스럽다.”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오른쪽)이27일오전부산시청을방문해박형준부산시장과악수하고있다.부산=연합뉴스Q:채상병특검법수정안(대법원장추천권)은어떻게보나A:“민주당이제기하는의혹마다전부특검법수정안을낼건가?반대를확실히해줘야그사이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수사를끝낼수있다.당에서공수처수사후특검을하자고결의까지했는데,이거아니면틀렸다고하면의원들이승복하겠나?누구와토론했는지도모르는걸언론을통해발표하고,자신과다르면구태라고얘기한다.이건민주주의가아니다.”Q:당대표가되면당정관계를어떻게이끌건가A:“대통령실과현안을논의할때입장이다르면때론책상도치면서토론할거다.신뢰가있는사람이말하면70%도수용할수도있다.대통령의소통방식과인사도변해야한다.”Q:나경원의원과연대할것인가A:“구체적인이야기는상대에대한예의가아니다.하지만이순간부터투표결과가발표되는그순간까지언제든지길은열려있다.”이창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인영민주당의원이2020년7월문재인정부통일부장관후보자신분으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이있던서울종로구남북회담본부에서약식기자회견을갖는모습.연합뉴스‘어대명’(어차피대표는이재명)기류가강한더불어민주당8·18전당대회에서몇안되는관전포인트는이재명전대표의대항마가나타날지다.“비명(친문+86그룹)대표주자가깃발을들어야민주당에민주주의가살아있다는걸보일수있다”는목소리가작지않다.당안팎에서대항마로자주거론되던이가이인영의원이다.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1기의장출신에문재인정부통일부장관을지내86그룹과친문을아우르는대표성을가졌기때문이다.이전대표와동갑(1964년생)이지만2000년김대중(DJ)전대통령에게영입된5선(17·19·20·21·22대)의원이고,당에서도최고위원·원내대표를거쳐“밀릴것없다”는평가가많았다.그의주변에선최근까지“나갈생각이반반인것같다”라거나“이의원이‘나나가도되냐’고묻는것으로봐선아주생각이없는것같지않다”는말이흘러나왔다.이의원도21일라디오에나와“이전대표가연임을위한당헌·당규개정보다는국민이먹고사는문제를먼저해결해야한다”고말하며기대감을높였다.그러나27일현재이의원은불출마로마음을굳혔다고한다.운동권출신인한의원은이날통화에서“이의원이‘출마하지않겠다’더라”며“이번전대는‘이재명판’이라고생각한것같다”고했다.이의원을잘아는인사도“전대에안나가는쪽으로기울었다”고말했다.1987년11월15일대구두류공원에서열린영호남시민결의대회에서지역감정해소를호소하고있는이인영전대협1기의장.연합뉴스26일의원회관에서마주친이의원은출마여부를묻자“내가뭘입장을밝히느냐”고반문했다.부정적인뉘앙스였다.그는대신“최재성(전청와대정무수석)에게가서물어보라”는아리송한답을했다.'이인영출마설'을공개적으로처음언급한이가최전수석이다.둘을잘아는민주당중진의원은“두사람은서로의견을나누는사이가아니고가깝지도않다”며“괜히본인이름을꺼내이런상황을만든게불쾌하다는의미아니겠냐”고했다.하지만당에선이의원이거쳐온정치행보나당내위상을고려할때개인적판단만으로불출마를택하기어려울것이란평가가나온다.이의원이상징하는86그룹이위기에빠진가운데반전카드가절실하기때문이다.22대총선을거치며원내86그룹은크게줄었고,이들의정치적위상도급감했다.자연스레“이의원이활로를찾아야한다”는의견이나오는이유다.이들의말을종합하면이렇다.“이번기회에‘민주당이이재명당이아니다’는목소리를내야한다.전대에서지더라도건강한목소리를내야당내민주주의가산다.‘내가이재명의대안일수있다’는메시지를내야한다.만약이번에안나서면영영기회를잃고,86그룹전체가붕괴할수있다.”지난해8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운데)가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한·미·일정상회담평가토론회에서이인영의원(오른쪽)의발언을듣고있다.왼쪽은김민석의원.뉴스1분명한답을하지않는이의원에게일부는“형,이럴려고5선했어요?”라는거친반문도했다고한다.출마를반대하는이들도나름의논리가있다.이들은“나갔다가한자릿수득표를하면다음기회는더없다”라거나“개딸(이재명극성지지자)에게집중공격을받고정치적으로소모되기만할것”이라고조언했다고한다.한86그룹인사는“지금이재명쪽이원하는건들러리다.추대되면책임도100%지게되기때문”이라며“이인영이나가서떨어지면이재명만좋은거아니냐”고반문했다.결국이의원의선택지는현실론이었다.그는주변에불출마뜻을전하며“지금은이전대표에게주도권을줘야하는시기”라고말했다고한다.이의원은2017년부터매년해왔던비무장지대(DMZ)통일걷기행사를위해7월말접경지대로떠난다.민주당전당대회준비위원회(위원장이춘석의원)는28일이전대표추대여부를정한다.전재수(부산북갑)의원,김두관전의원출마설은소문만무성하다.한비명계인사는“아무도출마하지않는모습을국민은현실회피로볼것”이라며“민주당에서민주주의도,패기도사라졌다”고토로했다.김효성·김정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경전철사업,줄줄이좌초위기위례신사선민간사업자포기·서부선공사비협상난항"교통개선없이위례자체적호재없어"반면경기도8호선·GTX연장,대장홍대선조기착공[이데일리박경훈기자]서울의신규경전철(도시철도)이한발짝도못나가는사이경기도에서서울로들어오는철도교통은급격히개선중이다.전문가들은향후투자유망지를두고위례와같은도시철도음영지역보다경기도의신규철도노선지역을더추천했다.(그래픽=문승용기자)27일건설·철도업계에따르면서울시가현재추진중인경전철대부분이답보상태에머물고있다.오세훈서울시장은지난11일시의회에나와“민간투자사업여건악화로(우선협상대상자인)GS건설컨소시엄이(‘위례신사선’)사업포기의사를밝혔다”고말했다.서울시는올하반기위례신사선우선협상대상자를재지정할예정이다.만약이역시어렵다면재정사업전환까지도추진한다는계획이다.이렇게되면적어도3년은사업이더늦어질전망이다.이밖에또다른주요경전철사업인‘서부선’사업도착공시기가불투명한상태다.서울시와민간투자회사인두산건설컨소시엄간건설비인상분차액‘50억원’을두고양측이이견을좁히고있지못하고있기때문으로알려졌다.이밖에‘강북판9호선’으로불리는‘강북횡단선’은기재부예비타당성조사심의에서일찌감치탈락했다.이렇듯서울시가주도하는신규도시철도사업이한치앞도못나가고있는데반해중앙정부주도로진행되는경기도광역철도사업은속도에박차를내고있다.당장서울도시철도8호선연장구간인‘별내선’이올8월개통을앞두고있다.올해말이면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운정~서울역구간이개통한다.경기부천시대장신도시와서울마포구홍대입구역을잇는‘대장홍대선’은연내조기착공에들어간다.이밖에의정부와고양을오가는‘교외선’도연말재개통한다.서울과경기도철도교통이극명한대비를이루며향후투자전망도갈리고있다.전문가들은가장집값상승동력이떨어질곳으로는위례를꼽았다.위례는큰틀에서강남권이긴하지만도시철도가없는현재는외딴섬형태를띠고있기때문이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는“교통이개선되지않으면더이상위례안에자체적인호재는없다”면서“부동산가격상승을선도하는지역이되기는어려울것”이라고진단했다.반면당장8호선연장을앞두고있는구리·별내는주목해야한다는목소리다.8호선개통이후구리에서잠실은20분이내(6정거장),별내에서잠실은30분이내(10정거장)로소요시간이크게줄어든다.윤지해부동산R114수석연구원은“현재별내와구리는차를이용해강남출퇴근을해야하는불편함이있었다”면서“8호선이뚫리면서출퇴근수요를흡수할수있다”고말했다.윤수석연구원은“다만상대적으로거리가먼별내는‘도어투도어’(문에서문까지)기준잠실(강남)까지1시간이내에들어올수있는곳을눈여겨봐야한다”고덧붙였다.GTX-A운정~서울역구간이뚫리는운정·킨텍스·대곡역인근역시관심을둬야한다는시각이다.송대표는“GTX는서울에서추진중인경전철과비교하면더획기적인효과를가져온다”면서“수도권GTX역인근지역들이서울보다더높은집값상승률을이끌어낼수있을것”이라고분석했다.박경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성친명'의원들,연일비판나서더불어민주당민형배의원과양문석의원등'강성친명'의원들이김동연경기도지사를연일비판하고있어그배경에관심이쏠리고있다.민의원은25일자신의페이스북에글을올리고"김동연경기도지사님,김광민변호사가요청한자료를제출해주시라"며"민주당과이재명대표변호인단은'쌍방울사건'관련'정치검찰'의악의적조작에맞서진실을밝히려한다"고주장했다.김광민변호사는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변호인이다.민의원은"김변호사가요청한경기도자료는진실을밝히는중요한실마리가될것"이라며"계속자료제출을거부한다면검찰을돕는것으로이해할수밖에없다"고엄포를놓았다.앞서경기도의원이기도한이전부지사측김광민변호사는경기도에'2019년아시아태평양국제대회'결과보고서제출을요구했다고밝힌바있다.검찰에따르면쌍방울김성태는2019년필리핀마닐라에서개최된해당국제대회에서북한의리호남등북측인사들을만나이재명당시경기도지사의방북비용을논의했다고주장하고있다.민의원이이같은글을올리자'이재명팬덤'이반응했다.김동연경기도지사가검찰을돕는다는취지의비약적논리가확산됐다.경기도는입장문을내고"경기도가마치검찰반박의결정적인자료를일부러제출하지않는것처럼밝히고있는데이는사실과부합되지않는비상식적인주장"이라고반박했다.특히"자료제출을거부한다면검찰을돕는것"이라는민의원의주장에대해"깊은유감의뜻을밝힌다"고했다.경기도는해당자료를최근국민의힘국회의원이제출을요구했고,"정치적으로악용의소지가있어"자료제출을거부한바있다고밝히면서"경기도는일관되게거부원칙을견지하고있다"고했다.그럼에도불구하고'친명'계인양문석의원이가세했다.그는자신의페이스북에"몰상식적이고불공정한사법살인이자행되고있는상황에서,경기도지사김동연민주당원이민주당소속전임부지사이화영변호인측의자료요청에'정치적악용소지'라는천부당만부당한변명을앞세워자료제공을거부한다"고주장했다.경기도측은황당하다는반응이다.우선'2019년아시아태평양국제대회'는이미참석자와그내용이언론을통해보도돼알려져있다.이종석전통일부장관을비롯해경기도의원도당시4명이참석해사실관계파악도어렵지않다는게경기도측설명이다.게다가해당자료가꼭필요하다면이전부지사변호인측에서충분히법적수단을통해받을수있다.변호인이법원에사실조회를신청하고이를법원이받아들이면경기도가자료를제출할수있다는것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SNS등을통해'경기도가자료제출을거부한다','김동연지사가정치적인이득을취하려한다'는등불필요한언급으로'강성팬덤'의공격에노출시키고있는셈이다.또한해당행사에서북측관계자를만나'불법송금'을논의한것이경기도공식기록에남아있을리도만무하다.김성태가북측인사에게이재명당시지사방북비용을요청했다는것자체가김성태측의일방적주장이며,이재명대표도북한에줬다는돈은쌍방울의자체대북사업을위한돈일뿐이라고부인하고있다.경기도관계자는"양문석의원의발언은참으로개탄스럽다.사실관계도모르고,정치적악용가능성도모르고있다"면서"해당자료는국민의힘의원들이정치적으로악용하려고자료제출요구를하는건데,이를민주당의원들이이화영변호인측주장만듣고답습하고있다.상식적으로야당과여당모두에게자료제출해야하는데,국민의힘의원의정치적악용을방치하라는건지답답하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그럼에도불구하고'검찰을돕는다'식의공격을연이어계속하는건김동연도지사를견제하려는정치적의도가아닌지의구심이든다"고말했다.▲김동연경기도지사가24일화성시서신면전곡리일차전지제조업체공장화재현장을찾아조속한진화와인명구조에최선을다할것을지시하고있다.ⓒ연합뉴스[박세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캠프등에보좌진10여명파견선관위"보좌진은선거운동금지대상아냐"'나랏돈'월급받고,일은선거캠프에서국민의힘당권주자인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27일대구서구김상훈의원지역구사무실건물한회의실에서당원들을만난뒤기자들과질의응답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7·23전당대회를관리하는당선거관리위원회가27일국회의원보좌진의'캠프파견'에대해"문제없다"는결론을내렸다.당규상'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에국회의원보좌진은포함되지않는다는이유에서다.하지만보좌진파견자체가국회의원의적극적인선거운동에해당한다는비판은물론,공무원신분인보좌진이당내선거에활용되는것이적절하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의원은선거운동불가,의원보좌진은가능"서병수국민의힘선관위원장은이날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선관위회의를마친뒤"보좌진은선거운동을하지못하는자에해당하지않으므로,당대표및최고위원캠프참여가가능하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국민의힘당규상당대표및최고위원선거운동금지대상은△당원이아닌자△선관위원△후보가아닌국회의원및당협위원장△중앙당및시·도당사무처당직자등이다.각의원보좌진은여기에해당하지않으니각후보캠프에소속될수있다는뜻이다.한동훈당대표후보캠프에현역의원보좌진10여명이파견된사실이알려지면서논란이촉발됐다.파견보좌진은한후보'러닝메이트'인최고위원후보의원실직원뿐아니라,이번전당대회에출마하지않는의원보좌진도다수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한후보는이날관련질문에"과거에계속이래왔던부분"이라며"저희와같은생각을갖고뛰는의원들이계시다고(해서)문제된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국민의힘당대표출마선언을한나경원(왼쪽사진부터)의원,원희룡전국토부장관,윤상현의원,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24일오전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초선의원공부모임에참석해있다.연합뉴스나경원후보의경우,캠프사무실로파견된보좌진은없지만각의원실사무실에서직·간접적으로도움을주는인원이10명을넘는것으로전해졌다.원희룡후보는뜻을같이하는현역의원은여럿있지만보좌진을직접파견한의원실을아직없다고한다."파견이선거운동인데...세금받는공무원이당내선거"문제는보좌진파견자체가해당의원의'적극적인선거운동지원'이라는점이다.국회의원의지시나승인없이보좌진이의원실업무를제쳐두고특정캠프를위해일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윤상현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서"해당국회의원이자의로보좌진을파견했고,해당보좌진이후보자의선거운동을하고있는이상파견한국회의원본인이후보자의선거운동을하는것과동일하게판단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권성동의원도전날"의원실보좌진을선거캠프에파견하는것은특정후보에대한적극적지지행위"라며"보좌진의파견여부와규모의차이는당락을결정지을수있는요소"라고비판했다.여기에공무원신분인국회보좌진이당내선거에뛰어드는것이적절하지않다는지적도무성하다.국회보좌직원및의원수당법에는'국회의원의입법활동을지원하기위해보좌관등보좌직원을둔다'고명시돼있다.입법활동지원명목으로주어지는보좌진급여는국회사무처에서지급하는'나랏돈'이다.최창렬용인대특임교수는"국회의원은전당대회에개입을못하는데보좌진이투입되는건앞뒤가안맞는얘기"라며"국가공무원이정당내경선에투입된다는점에서도바람직하지못하다"고말했다.손영하기자[email protected]박선윤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부:이민정책-②문화적차이넘으려면]금기였던제노포비아점점외부표출중이주민고깝게보는나라로누가오려나유럽실패거울삼아'이주민2세'통합을편집자주인구소멸과기후변화등으로구조적위기가닥쳐오고있지만5년단임정부는갈수록단기성과에치중해장기과제는뒷전으로밀려나기일쑤입니다.정권교체마다전정부를부정하는정치적갈등으로정책적혼선도가중됩니다.한국일보는창간70주년을맞아이런문제를진단하면서구조개혁을이루기위한초당적장기전략을모색하는기획기사를연재합니다.불법체류외국인에대한사적제재논란으로경찰수사를받은박진재씨의유튜브영상.유튜브캡처"불법체류자에대한제보가전국에서쏟아집니다.제보만확실하면,며칠잠복도해서잡는거죠."박진재자국민보호연대대표는본보인터뷰에서이렇게말했다.이단체는홈페이지를통해'불법체류와외국인범죄신고를받는다'고밝힌다.그러나실체는외국인노동자들을사적으로제재하는제노포비아(외국인혐오)단체에가깝다.박대표는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을잡는영상을유튜브에올려인기몰이를하다가,폭력행위처벌법위반등혐의로경찰조사를받았다.이단체의활동방식은대개이렇다.미등록외국인제보를받아현장에서직접체포하고,경찰이나출입국사무소에인계하는식이다.일부회원들은외국인을붙잡는과정에서폭력을행사하고돈을갈취한혐의로구속되기도했다.이들의눈에비친외국인노동자는'한국인의고혈을빨아먹는사람들'이다.딴남자와바람이나살림을차린태국여성,단기관광비자로입국한뒤불법취업과무면허운전으로범법행위를일삼은베트남남성등에대한제보가그의휴대폰에쉴새없이날아든다.수사를받고있음에도,불법체류자제재와처벌에대한박대표의의지는쉽게꺾이지않는다.그를지지하는이들도적지않다.그의유튜브영상에는"당신이진정한애국자""외노자척결에애써주셔서감사합니다""정의의사도,화이팅"등응원의댓글이줄줄이달린다.박대표는인터뷰에서"정부가반드시해야할일을하지않아대신하고있는것"을강조해달라고부탁했다.그는22대총선때대구북구에서자유통일당후보로출마하는등활발한대외활동을이어가고있다.오프라인으로표출되는외국인혐오"불법체류자를잡아달라"며사적제재유튜버에게도착한제보문자.박진재씨제공이주민혐오정서가온라인을넘어오프라인에서까지표출되고있다.한국사회에서'다름'에대한수용성은여전히낮다.총인구는이미줄고있고,지금합계출산율(0.72)이면한세대후동나이남녀200명이'72명'으로급감한다는소린데,근본없는순혈주의의힘은여전히강력하다.이렇게밀어내려는힘이강한데외국인에게'살아보고싶은국가'로매력이있을리없다.1월발표된국가인권위원회의인권실태조사보고서내용은꽤나충격적이었다.'이주민의인권이존중되고있는가'를묻는질문에응답자36.7%만이"존중된다"고대답했다.이응답비율은여성(81.2%),아동·청소년(78.3%),노인(67.6%),장애인(50.4%)등다른집단의인권존중정도에비해유독낮았다.수출로먹고살며해외여행도많이가는한국사람들은내심스스로를'문화적수용성'이높다고자부한다.그러나전문가들은실제론그렇지않다고단언한다.변수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은"한국인은이주민에대해선택적수용의태도를보인다"며"다문화공존문제에선수용하지만,이주민이사회주류에합류하는상황이라면받아들이지않는다"고말했다.그는"한국인은스스로를고정관념없이개방적사고를한다고생각하나,이주민이본한국인이그보다덜수용적"이라고진단했다.2023년4월30일서울용산역광장에서열린이주노동자메이데이.외국인노동자들이손목에쇠사슬을감는퍼포먼스를하고있다.뉴스1이는'이주민이한국인이되거나,사회지도자가되는상황'에대한거부감이크다는점에서적나라하게드러난다.이주노동자가선출직공무원이되는상황이불편하다는응답은2019년48.9%에서지난해65.3%로크게증가했고,결혼이주민선출직공무원반대비율도53.8%다.이런광범위한거부감은한국이이민을통해지금경제규모를유지하는'대전환'을가로막고있다.이주민의사회적신분상승에대해아니꼬운시선을보내는나라는이민목적지로서의매력이확떨어진다.살기위해돈을벌어야하는저숙련노동인력만이한국을찾아오려하고,미국처럼고학력·고숙련이민자를유치할기회는아예차단되는것이다.이창원이민사회연구원연구실장은"정부가도입을추진중인지역특화형비자도,이주민을노동공급이부족한지방에묶어두려는취지"라며"계층상승희망이보이는사회일수록범죄율이낮은데,제한을하나씩둘수록오히려이민2세의일탈과범죄가담이늘어날수있다"고말했다.향후전세계적으로생산가능인구감소시점이도래하면,이민가고싶은나라로서의한국의매력도는더떨어질가능성이높다.이충훈한국이민학회연구이사는"이민을내보낼여력이있는곳은아프리카와인도만남고,중국인구도2050년까지1억명이상줄어들것"이라며"이주를받고싶어도받기어려워지는상황에처할수있다"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위스콘신주18일러신에서마가(미국을다시위대하게)모자를쓰고연설중이다.그는조바이든대통령의이민자정책을강하게비판했다.연합뉴스문화적차이극복어렵지만..."이주민2세통합이출발점"물론혐오는상당부분감정의영역이라쉽게해결할문제는아니다.그리고과거반유대주의나마녀사냥등에서보듯,혐오정서는대부분'나와다른존재에대한공포'에서시작하기때문에일단확산되면걷어내기가매우어려워진다.이주민을밀어내려는이들이감정적으로만이현상을바라보는것도아니다.논리적근거도있다.특히이들은오랜기간이민자포용정책을펼친서유럽의다문화주의가실패했다는점을지적한다.그래서서유럽의사례는이민정책성공을위해선△정교한설계△제도변화△인식전환△정권과상관없는정치권의일관성등총체적변화가필요하다는점을보여주는반증이다..전문가들은통합과정에서갈등을완전히피하긴어렵지만,사회적비용을최소화해야한다고말한다.통합의단초는'이주민2세'에게서찾아야한다는지적이많다.바로유럽이실패한부분이이지점이다.다문화가정교육불평등을해소하고2세들에게동등한기회를부여해,통합으로이끌어야한다는개념이다.차별은불만으로이어지고,그렇게누적된불만은이주민이세를불리면언젠가대폭발로치달을수밖에없다.이창원실장은"제조업과농축산업등힘든업종에만몰려있는등이주민이하위계층으로아예분리되면양쪽모두의불만이더심화될것"이라며"바코드처럼내국인과이주민이여러계층에섞여있어야서로인식이개선될수있다"고말했다.이런차원에서설립이본격화되고있는이민청또한'규제기관'인법무부주도가아닌,고용노동부와보건복지부등각부처의목소리가균형을이룰수있는체계를갖춰야한다는주장에힘이실린다.이한숙이주와인권연구소소장은"이민청의기조는'관리'가아닌'통합'이어야한다"며"독립적기관으로지방자치단체역할을강화하는방향도고민해볼수있다"고강조했다.이승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가족화·경제성장등사회환경크게변해자정노력으론친족간재산범죄해결난항가족간재산문제에국가개입필요성열어방송인박수홍(오른쪽)과그의어머니.SBS캡처법은가정의문턱을넘지않는다.국회가1953년형법에'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제정하면서따른로마법격언이다.국가가가족간재산문제에개입했다가오히려가정을파탄에이르게할수있다는한국의공동체가족주의정서가입법취지에반영됐다는사실을알수있다.하지만,법제정후70여년이흐르는동안우리사회는핵가족화했고,이제는1인가구가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5촌이상의친족또는인척간교류도축소됐다.사회가변화하는동안경제는크게성장했다.1953년477억원이었던명목국내총생산(GDP)은지난해2,401조원(이달집계기준)까지늘어났다.가족이라는이름으로'면죄부'를주기엔재산범죄로인한피해규모가걷잡을수없이커졌다는얘기다.헌재가27일친족상도례를규정한형법조항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내린것도이처럼변화한사회상을반영한것으로풀이된다.가족간자정노력만으로는친족간재산범죄로인한문제를해결할수없다는판단인것이다.실제방송인박수홍의친형부부가2011년부터2021년까지박씨의출연료등거액을빼돌린사실이드러나논란이일자박수홍부친은큰아들이아닌자신이횡령을했다고주장해공분을일으키기도했다.부친이횡령한경우친족상도례대상으로처벌할수없다는법조항을악용하려는의도로비쳤기때문이다.헌재는이날"생명,신체,자유에대한중대한위해를포함하지않은재산범죄의경우,가족과친족사회내에서자율적으로손해를회복하고화해와용서가이뤄질수있도록하는게효율적분쟁해결방법이될수있다"며친족상도례의필요성은인정했다.다만,"현행법은넓은범위의친족에대해,재산범죄불법성의무거움과가벼움을묻지않고,피해자의의사에관계없이'일률적으로형면제'를하고있어형사피해자의재판절차진술권이형해화되고있다"고지적했다.친족상도례의기초가된로마법체계를받아들인국가들과비교해도현행법은처벌이너무어렵다는점도위헌판단의근거가됐다.프랑스는일상생활에필수적인물품에대한경우나가해자가후견인등이면친족상도례를적용하지않는등친족간재산범죄도처벌이가능하도록예외조항을두고있다."자정적변화만기대해선안돼"방송인박수홍의출연료등을횡령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그의친형(오른쪽)과배우자이모씨가올해5월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항소심1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뉴시스법조계에선국가가사회변화에따라가족간의재산문제에좀더깊숙이개입할필요성을헌재가인정한대목을특히주목한다.앞서헌재는올해4월유류분(배우자·자녀·부모·형제등에게보장된최소한의유산상속분)관련민법조항에대해46년만에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는데당시에도가족간재산분쟁격화추세와핵가족의일반화등사회변화를주요한판단기준으로내세웠다.이창현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대가족에서개인주의화하는사회분위기와실질적인가족의의미를따지는결정이이어지고있다"며"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고소하지못하는형사소송법조항등도헌재의심판대상이되면다른평가를받을수있을것같다"고분석했다.이번결정으로친족상도례사건은제대로수사하지않고종결하는종전의수사와재판관행에도변화가있을거란전망이나온다.상속전문인박수홍의법률대리인노종언변호사는"가족간범죄는은밀하고계속적으로죄책감이결여된상태로발생해결과가참혹한경우가많은데도처벌하기어려웠다"며"수사기관이이제는적극수사를해야될것"이라고내다봤다.당장박씨의친형사건1심재판부가'가족회사'라는이유로형량을감경했던것도항소심에서부터바뀔수있다는관측이제기된다.헌재가친족상도례관련방향성을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은만큼공은국회로넘어갔다.△친족상도례적용대상△범죄피해규모에따른친족상도례적용여부등이향후개정법안의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박준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탄두유도조종시험'성공했다는北"3개목표로정확히유도…기만체도검증"합참"사진조작가능성…기만수단불과"전문가도'실패'우세…추가시험가능성북한노동신문은27일"미사일총국이26일미사일기술력고도화목표달성에서중대한의미를가지는개별기동전투부(다탄두)분리및유도조종시험을성공적으로진행했다"라고보도했다.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이27일전날미사일시험발사성공을자축했다.'추진체이상에따른실패'로규정한우리군당국의주장을정면반박한것이다.북한은구체적으로한개의미사일에서여러개의탄두가분리돼각각의표적으로유도되는기술을시험하기위한발사였다고우리군주장을일축했다.조선중앙통신은이날북한미사일총국이26일실시한'개별기동전투부분리(다탄두)'및유도조종시험을성공적으로진행했다고보도했다.미사일기술력고도화목표달성에서중대한의미를가진다고자평하기도했다.북한이말한개별기동전투부는여러개의탄두를분리해개별적으로표적을타격할수있도록유도·제어하는능력을갖는재진입체(MIRV)를뜻한다.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요격을교란하기위해갖춰야하는중요기술로,북한은2021년제8차당대회에서국방력발전5개년계획에서달성목표중하나로제시했다.현재다탄두기술을보유하고있는국가는미국·러시아·프랑스·중국·이란정도다.북한은26일개별기동전투부(다탄두)분리시험발사를성공적으로진행했다며,탄두가분리돼비행하는모습이라고주장하는모습을공개했다.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은시험성공의이유를구체적으로거론했다.시험발사가1단계추진체만을이용해각탄두의비행특성측정이수월하도록170~200㎞반경내에서진행됐고,분리된탄두들은설정된3개의목표좌표점들로정확히유도됐다는것이다.또한탐지장비를활용해적요격수단을유인하기위한'기만체'성능도검증했다고했다."이번시험은무기체계기술고도화를위한정상적인활동의일환"이라는말도덧붙였다.한미일연합훈련인'프리덤에지'등을겨냥한시위성도발이아니라는점을강조한것이다.우리군은그러나'시험실패'라는입장을고수했다.이성준합동참모본부공보실장은이날브리핑에서"다탄두가분리되는건하강단계인데,북한이어제발사한미사일은비행초기(상승)단계에폭발했다"며"북한이공개한내용은작년3월16일발사한화성-17형액체연료ICBM과유사한형태를띠고있어사진을조작했을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기만과과장을위한수단"이라고일축한것이다.미군역시이번발사는실패로평가하고있다는점도덧붙였다.구소련의중거리탄도미사일RSD-10(나토명SS-20)에3개의탄두가탑재돼있다.위키미디어커먼스전문가들역시"북한주장은설득력이떨어진다"며우리군에힘을실어줬다.장영근국가안보전략연구원미사일센터장은"북한이밝힌시험반경은대기권안쪽으로,아직실제ICBM에서요구되는고도에서충분한유도제어능력을갖춘MIRV시험을했다고보기는어렵다"고지적했다.양욱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역시"북한이ICBM시험발사때사용한고각발사로는다탄두능력을검증하기어렵기때문에1단추진체만으로저고도에서시험할수밖에없었을것"이라며"북한은다탄두가정확히목표에도달했다는증거를공개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성공했다고볼수없다"고평가했다.전문가들은추가시험발사가능성을높게내다봤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곧개최될당전원회의에서북러조약을외교적성과,다탄두미사일을군사적치적으로포장할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11월미국대선전에MIRV가적용된고체형ICBM을발사해,미국에핵무기고도화의불가역성을각인시키려할것으로보인다"고전망했다.김경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네이버웹툰이27일(현지시간)뉴욕증시상장(IPO)첫거래에서주가가큰폭으로올랐다.이날미국뉴욕타임스스퀘어광장의나스닥마켓사이트에네이버웹툰상장을알리는대형그래픽이걸려있다.로이터연합한국포털사이트네이버의웹툰서비스플랫폼인웹툰엔터테인먼트가27일(현지시간)뉴욕증시첫거래에서큰폭으로뛰었다.나스닥거래소에따르면네이버웹툰은이날주당21.30달러로출발해시초가기준시가총액이27억1000만달러를기록했다.이날장중최고가는24.0달러로공모가21달러보다14.3%높은수준까지뛰었다.미동부시각으로오후1시46분현재거래가격은22.08달러로공모가대비5.14%상승률을기록중이다.네이버는앞서공모주발행을통해3억1500만달러자본을확보했다.주당18~21달러로예상했던공모가가높은수요에힘입어21달러에서결정된바있다.네이버는주당21달러에1500만주공모주를발행했다.공모주1500만주가운데약240만주는네이버본사에배정됐다.네이버웹툰은본사가미국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LA)에자리잡고있다.판타지부터로맨스,코믹,호러등20여장르에수만개웹툰을보유하고있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터빈,해상풍력발전의핵심부품국내점유율2019년53%→작년13%해외기업들사이‘샌드위치’신세정부,시장공급망제대로파악못해“풍력발전시장은계속커질텐데국내기업들입지는갈수록좁아지고있습니다.이미외국산에공급망을장악당한태양광전철을밟을까우려됩니다.”풍력발전의핵심장치인터빈의국산점유율이4년새53%에서13.3%로,4분의1로쪼그라든것으로나타났다.품질과탄탄한공급망을앞세운유럽기업들이국내에서점유율을늘리는동시에중국기업들까지공격적으로진출해오며우리기업들은‘샌드위치신세’가된상황이다.27일국내한풍력업체임원은국내현실에대해이같이말했다.정부가탄소감축을위해해상풍력시장규모를2030년까지지난해보다100배넘게키우겠다고목표를삼았지만막상해외업체들에시장을내주게생겼다는위기감이커지고있다.핵심부품의70%이상을중국산이장악한국내태양광시장과흡사해질것이라는우려가나오면서에너지안보차원에서도위기가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27일이종배국민의힘의원실이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국내터빈시장에서국산점유율은2019년53%에서지난해13.3%로떨어진것으로나타났다.2020년,2021년엔각각39.2%,31.5%였고2022년에는아예국산을쓰지않았다.2019∼2023년5년간설치된총691.2MW(메가와트)규모의풍력터빈가운데국산비중은32%였다.외산터빈은모두독일및덴마크제품이었다.터빈은바람을에너지로변환시키는발전장치로날개역할을하는블레이드,지지대역할을하는타워및하부구조물과함께풍력발전의핵심구조물이다.국내주요터빈업체는두산에너빌리티와유니슨등두곳이있지만그간내수시장이워낙작았던탓에사업을키우거나역량을강화하는데한계가컸다.업계관계자는“빈약한내수시장만으로는손익분기점도맞추기힘들다”며“반면외국업체들은자국정부의적극적인지원과훨씬큰시장을토대로성장해한국시장을잠식해오고있다”고말했다.정부주도로국내풍력발전시장이본격확대될예정인가운데,시장확대에따른과실은해외기업이가져가게될것이라는우려가커지고있다.정부‘제10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르면국내해상풍력발전규모는기존0.1GW(기가와트)에서2030년14.3GW로확대될예정이다.1GW당건설비를7조원으로잡으면총시장규모는100조원에달할것이라고업계는추정하고있다.지난해말한국에너지공단이선정한국내해상풍력프로젝트도모두외국기업이쓸어갔다.5곳가운데3곳(총990MW)의터빈을덴마크베스타스에서맡기로했다.나머지2곳(총441MW)은독일벤시스와중국밍양이공급하기로했다.벤시스는중국풍력발전1등기업인골드윈드가인수해사실상중국계다.이런상황에서정부는국내풍력시장공급망도제대로파악하지못하는상황이다.산업부는현재국내터빈시장의외산·국산점유율은파악하고있지만다른부품에대해선자료를보유하고있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또터빈,블레이드,타워등공급망별수출액은파악하고있지만막상국내생태계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수입액은별도로집계하지않고있다.이의원은“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국가차원에서관심을가지고육성해야함에도통계조차내지않고있다는것은심각한직무유기”라고지적했다.업계에선국내생태계보호와경쟁력육성등투트랙으로풍력발전산업에접근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국산부품사용비율이일정수준을넘어서면프로젝트입찰에가산점을주거나보조금등지원방안이필요하다는주장이다.고부가가치사업을중심으로국내기업육성방안을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조원경울산과학기술원(UNIST)글로벌산학협력센터장은“한국이미국에서태양광모듈사업을키운것처럼풍력도고부가분야에서전략수출산업으로키워야한다”고말했다.박현익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온라인매체팬페이지탐사보도로이탈리아발칵'멜로니의청년들'이라는제목이달린팬페이지탐사보도[이탈리아안사(ANSA)통신캡처.재판매및DB금지](로마=연합뉴스)신창용특파원=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가이끄는집권당의청년당원들이친파시스트,반유대주의발언을하는동영상이공개돼파장이커지고있다.27일(현지시간)라레푸블리카등현지언론매체에따르면이동영상은이탈리아온라인매체팬페이지의한기자가집권당인이탈리아형제들(FdI)의청년지부인'국민청년'의행사에잠입해촬영한것이다.팬페이지는'멜로니의청년들'이라는제목으로FdI의청년당원들이파시즘창시자베니토무솔리니를지칭하는'두체'(Duce·지도자)와나치구호인'지크하일'(SiegHeil·승리만세)을외치는동영상을공개했다.또한FdI소속상원의원인에스테르미엘리를유대인출신이라고조롱하고,인종차별적폭언이담긴'국민청년'단체채팅방발언도폭로했다.팬페이지는이같은내용을지난14일과26일,두차례에걸쳐방송해큰파장을낳았다.멜로니총리가아직이와관련한입장을밝히지않은가운데제1·2야당인민주당(PD)과오성운동(M5S)은멜로니정부를향해비판을쏟아냈다.군소야당인녹색당과좌파연합은'국민청년'의해체를촉구했다.빅토르파드룬로마유대인공동체회장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로마유대인공동체는팬페이지탐사보도에서드러난인종차별과반유대주의의수치스러운모습을비난한다"고밝혔다.파드룬회장은미엘리상원의원을지지한다면서"모든형태의증오와차별에대해사회와기관이강력하게대응하는것은필수적"이라며FdI에청년당원들에대해"적절한조치"를취해달라고요구했다.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브뤼셀로이터=연합뉴스)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가27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에서열린유럽연합(EU)정상회의에참석했다[email protected]는일부청년당원들이당이추구하는가치와양립할수없는발언을했다며진화에나섰다.멜로니총리와함께FdI를공동창립한이냐치오라루사상원의장은"청년당원들이용납할수없는발언을했다"며"발언의피해자인미엘리상원의원에게진심으로애정어린연대를표한다"고밝혔다.그는"민주주의,자유,인간존엄성존중등우리당이추구하는가치의대척점에있는모든형태의인종주의와반유대주의를단호하게규탄한다"고덧붙였다.조반니돈첼리FdI하원의원은"다시한번강조하지만,FdI에는인종주의자,극단주의자,반유대주의자를위한자리는없다"며"유포된동영상에나온발언은어떤맥락에서도용납할수없다"고강조했다.안사(ANSA)통신은이번사태로'국민청년'의리더격인주요간부2명이사임했다고이날보도했다.2014년에설립된'국민청년'은수천명의회원을보유하고있다.멜로니총리는지난해12월국민청년행사에직접참석해"놀라운젊은이들"이라며회원들에게감사인사를전한바있다.멜로니총리는무솔리니를추종하는네오파시스트정당이탈리아사회운동(MSI)에서정치를시작했다.그가창립한FdI의전신이바로MSI다.멜로니총리는과거10대시절에"무솔리니는좋은정치인이었다.그가한모든것은이탈리아를위한것이었다"고찬양했지만,집권이후에는무솔리니통치에대해"우리역사상최악의시기"라며파시즘과선을그었다.안사통신은이번사태가이달초유럽의회선거에서승리하며온건파이미지를굳히고자했던멜로니총리와FdI를뒤흔들고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