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曺,아직국회의원아냐"견제조국당"안타깝고섭섭···더고민해달라"조국당교섭단체구성추진에도'싸늘'22대국회개원전부터견제심리작동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19일서울강북구국립4·19민주묘지에서열린제64주년4·19혁명기념식에참석하며인사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더불어민주당이조국조국혁신당대표의‘범야권연석회의’제안을거절했다.이재명대표측근을중심으로한회의적발언도줄을이었다.과반의석민주당의입김에조국혁신당의교섭단체구성은난항을겪고있다.제22대국회가개원하기전부터민주당은조대표의제3당몸집불리기시도를경계하며견제구도를형성하는모습이다.박성준민주당수석대변인은24일국회에서“이번회담은(대통령과)민주당의회담”이라며“대통령이야당목소리를듣고자하면조국혁신당·개혁신당등야당대표와만나는시간을가지면되지않나”라고말했다.앞서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민주당대표의영수회담논의가성사되자조대표는22일이대표를향해“윤대통령과만나기전범야권연석회의를만들어주도해달라”고제안했다.박수석대변인의발언은조대표의제안이후민주당에서나온첫공식답변으로사실상거절의사를밝힌것이다.김보협조국혁신당수석대변인은이에“안타깝고섭섭하다”면서“조대표의진지한제안을좀더깊이고민하고이대표께서답을달라”고재차촉구했다.특히민주당내친명계를중심으로조대표의제안을평가절하하는발언도잇따랐다.친명계좌장정성호민주당의원은23일“아직조대표는국회의원이아니지않나”라며“지금은그런단계가아니다”라고강조했다.친명계한민수민주당대변인도이날라디오에서“22대국회가아직개원전이기때문에영수회담전에보는게가능할까하는생각”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12석의조국혁신당이8석을더확보해교섭단체를구성하려는것에도싸늘한태도를견지했다.앞서박수석대변인은교섭단체구성요건완화가능성에“쉽지않을것같다”고선을그었다.이번총선결과민주당의텃밭인호남에서조국혁신당에1위를내준만큼22대국회가개원하기전부터민주당의견제심리가작동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다만두당이총선에서윤석열정권심판론으로뭉친만큼대여공세를두고는선별적으로협력할것으로전망된다.‘김건희여사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등에는이미공감대가형성된상태다.22대국회개원후에는조국혁신당의총선공약인‘한동훈특검법’처리에민주당이협력해줄지주목된다.한동훈특검법은한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딸의‘스펙쌓기’의혹등의진상을규명하는특검실시를골자로한다.박예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아파트직거래비중가격내린작년4분기7.8%…증여성저가양도목적시세교란우려에정부는집중조사…절세효과크지만증여세추징당할수도(서울=연합뉴스)서미숙기자=직장에서은퇴한임모(69)씨는자신이소유한서울의중소형아파트를자녀에게증여하려다직거래로방향을선회했다.증여보다는매도형태로자녀에게아파트를넘기는것이절세측면에서유리하다는계산이나왔다.임씨는"1주택자인데자녀에증여했을증여세가저가양도시내는양도세보다100배이상높았다"며"집값도다소떨어진시점이어서작년말에직거래를했다"고말했다.남산에서바라본서울아파트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집값떨어지니직거래도급증…증여성저가양도목적직거래는중개인을끼지않고당사자끼리계약하는것으로주로부모와자녀,법인과법인대표등특수관계인간거래에서많이발생한다.부동산업계에따르면특수관계인간거래의대부분은증여성저가양수도목적이다.현재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신고가액이최근3개월내거래된실거래가보다30%낮은금액과3억원가운데적은금액의범위를벗어나지않으면정상거래로간주해증여세를부과하지않는다.이경우중개인을끼지않아중개수수료를아낄수있을뿐아니라세금측면에서도대체로절세효과가크다.자녀에게고가의주택을상속하거나증여할때내는상속세와증여세보다양도세가더낮은경우가많은것이다.서울송파구잠실엘스전용59.96㎡의경우이달에16억9천100만원에직거래가이뤄졌다.바로전달의중개거래로신고된금액19억5천만원대비3억원가량싼금액이다.전용84.82㎡는지난해7월직거래신고금액이19억원으로,같은달실거래가(22억∼23억원)보다3억∼4억원가량낮다.이런직거래는주로집값하락기에급매물거래가많을때급증하는경향을보인다.25일연합뉴스가국토교통부실거래가시스템에공개된서울아파트거래신고내역을분석한결과,지난해4분기직거래비중이전체거래의7.8%로작년3분기4.8%대비3.0%포인트증가했다.지난해1분기(9.1%)이후3분기만에가장높은수치다.서울아파트값은2022년에떨어졌던집값이다시바닥을치고올라와작년3분기에전고점시세에육박할정도로가격이상승했다.그러나4분기들어집값고점인식에부담감,일반형특례보금자리대출중단등으로아파트값이하락세를보였다.작년서울아파트거래량도3분기에가장많았다가4분기들어감소했다.올해1분기에는거래가다시늘고점차상승거래도증가하는모습을보이자직거래비중이3.8%로감소했다.김종필세무사는"특수관계인간저가양도는매도시점이자유로운만큼가격이상승할때보다는떨어질때가적기"라며"급매거래가많으면실거래가가내려가고,하락한금액에서최대3억원까지거래가를낮출수있어절세측면에서유리하다"고말했다.근래직거래가가장많았던때는2022년이다.7월에한국은행이사상첫'빅스텝'(금리0.5%포인트인상)을단행하는등가파른금리인상이이어지고집값이크게하락하면서하반기직거래비중이평균19.1%에달했다.특히실거래가가급락한2022년4분기는전체거래량이2천250건에불과했는데,직거래가486건으로21.6%를차지했다.현정부가2022년5월부터다주택자의양도소득세중과를유예한것도증여성저가양도증가로이어졌다.서울의한중개업소매물판[연합뉴스자료사진]20억주택양도세1천375만원vs증여세6억원…대금거래입증해야그렇다면증여대신저가양도를하면세금을얼마나줄일수있을까.연합뉴스가신한은행우병탁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부지점장에게의뢰해시가20억원짜리아파트를단순증여했을때와저가양도했을때세금을비교해봤다.A씨가1주택자이고,10년전에10억원에구입한주택을20억원에자녀에게단순증여할경우자녀가내야할증여세는6억140만원에달한다.그러나A씨가이를시세보다3억원낮은17억원에자녀에게저가양도를한다면A씨가내야할양도세는1천375만원이다.증여했을때보다무려6억원가까이세금이줄어드는것이다.다만이때거래신고는17억원에하지만,양도세는시세수준인20억원에신고했다고가정한금액이다.양도세는증여세와근거법이달라시세의5%이내또는3억원가운데적은금액으로매도가를신고해야해양도가액을최대한낮춰도19억원이상이어야한다.만약A씨가1주택자가아닌다주택자라해도내년5월까지는다주택자양도세중과가유예된상태여서양도세는3억2천만원정도로증여세의절반수준으로줄어든다.A씨의자녀는저가양수에따른취득세절감효과도있다.A씨가1주택자이고,저가양도한주택이비규제지역이라면자녀는20억원에대한증여취득세로8천만원을내야하지만,저가양도를하면취득가액이17억원으로줄어5천610만원만내면된다.만약A씨가다주택자이고,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에서단순증여를한다면증여취득세만2억4천800만원에달한다.저가양도시내야하는취득세의4배가넘는다.매매가가이보다낮은경우에도절세효과를기대할수있다.서울에거주하는B씨가5년전에6억원에매입한주택을시세(12억원)보다3억원낮은9억원에저가양도하는경우B씨가1주택자라면1주택비과세혜택을받아양도세가'0원'이다.그러나이를12억원에단순증여를하면자녀는약2억9천만원의증여세를내야한다.B씨가다주택자인경우에도12억원에대한양도세가2억440만원으로증여세보다는낮다.다만저가양도할때는자녀가부모님에게부동산대금을지급할수있고,관련금융기록이있을때만거래가인정된다.양수자가양도자에게실제대금을지급한내역을입증하지못하면국세청이증여로간주해증여세를추징하게된다.양도금액이시세보다3억원이상낮은경우에도증여세를추징당할수있다.이때문에실제현장에선자녀의자금부담을줄이기위해전세를낀거래도많이이뤄진다.저가양도를한부모가양수자인자녀와임대차계약을맺고,보증금을제외한나머지금액만매각대금으로받는경우도많다.부동산업계는이러한저가양도가합법적이긴하지만고가양도와마찬가지로시장을교란시킬수있다고우려한다.고가양도는시세띄우기목적이의심되고,저가양도는과도한가격하락과거래침체를가져올수있다는것이다.이때문에국토교통부는2022년부터고가·저가직거래가시세교란과함께편법증여와명의신탁등불법거래행위의온상이되고있다고보고정기적으로기획조사를벌이고있다.국토부관계자는"저가양도시부모가해당주택에전세를들어가는경우가많은데편법증여의가능성이있는것들은국세청관리대상이된다"며"전세계약만기후부모와자녀간보증금이실제오갔는지여부를국세청이파악하는것"이라고말했다.우병탁부지점장은"저가양도라도해도경우에따라증여세보다양도세가많은경우도있고자칫국세청의관리대상에오를수있는만큼신중히따져보고실행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적절한예방접종,코로나19·폐렴등노인감염병사망률크게줄여매년4월마지막주(4월22~28일)는세계보건기구(WHO)가정한세계예방접종주간이다.노인은아이들과마찬가지로면역력이취약한계층으로꼽힌다.건강관리에있어예방접종보다중요한것은없으며,적절한예방접종만으로도다양한감염질환에따른노인사망률을효과적으로낮출수있다.노인에게꼭필요한예방접종에는어떤것이있을까.사진은기사의특정내용과관련없음.이미지투데이◆코로나19=코로나19에대한경계심은크게떨어졌지만,그위협은여전히지속되고있다.실제올해발생한바이러스성입원환자중코로나19환자비율은34.7%로가장많았다.독감(15.8%)의두배가넘는수준이다.질병관리청에따르면65세이상인구의코로나19치명률은0.15%로65세미만의약40배달한다.올해1월첫째주부터8주간수집된급성호흡기감염증감시결과에서도코로나19입원환자중65세이상이약67%로나타났고,낮은중증화율과치명률을보인오미크론유행당시에도사망자의90%이상이60세이상이었다.최근질병관리청은현재유행하는변이(JN.1)에대한백신의효과성,면역저하자등고위험군의짧은면역지속기간등을고려해2024년상반기코로나19접종계획을수립·발표했다.이에따라4월15일부터마지막코로나19백신접종일로부터3개월이지난65세이상고령층과면역저하자중5세이상이면서23~24년업데이트된백신접종자,지난동절기미접종자를대상으로코로나19추가접종이진행되고있다.김윤정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감염내과교수는“백신접종후수개월이지나면항체면역이감소할수있고,기존면역을회피하는변이바이러스가지속해서등장하고있다”며“고위험군에서연간충분한면역수준을유지하는데추가접종이도움이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사진은기사의특정내용과관련없음.이미지투데이◆폐렴구균=폐렴구균은폐렴을비롯해▲정맥동염▲중이염▲수막염등침습적(신체조직을직접공격하는)감염을일으키는주요원인균이다.건강한성인에서는대부분증상을일으키지않지만면역력이약한고령층이나영유아에서침습적감염을일으켜치명적일수있다.폐렴구균은대개무증상보균자의비인두에고여있다가호흡기비말을통해사람에서사람으로전파된다.폐렴구균예방접종은보건소나지정의료기관에서무료접종하는23가다당질백신과일반병원에서유료접종하는13가단백접합백신으로나뉜다.23가다당질백신은다양한종류폐렴구군을방어할수있는감염예방을기대할수있다는장점이있는반면,접종후1년이지나면항체역가가감소하기시작해5년후에는재접종이필요하다는게단점이다.13가단백접합백신은23가다당질백신의한계를보완한백신으로1회접종만으로도효과적인폐렴구균감염예방을기대할수있다.◆대상포진=대상포진은‘띠모양의발진’이라는뜻이다.과거수두에걸렸거나수두예방접종한사람에서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가완전히없어지지않고감각신경절로이동해잠복상태로존재하다가면역력이약해지면다시재활성화되면서발생한다.붉은반점이나수포‧농포등다양한피부병변과신경통을일으킨다.성인의90%이상이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를가지고있다.대개나이가들거나몸이지치고피로한경우,면역억제제치료를받고있는경우재활성화된다.보통45세이후급격히증가해70대에서가장많이발생한다.대상포진예방접종은만50세이상에서권장된다.대상포진을앓은적없는65세이상노인3만8000여명을대상으로예방접종후3.1년간추적관찰한결과,대상포진발생률이51%감소했다.50~59세는70%,60~69세는64%,70~79세는42%,80세이상은18%감소효과를보였다.또백신접종시대상포진을앓아도증상이약했고,대상포진후신경통같은후유증발생도최대74%줄었다.◆인플루엔자=흔히독감으로불리는인플루엔자는급성인플루엔자환자가기침이나재채기를할때분비되는호흡기비말을통해사람에서사람으로전파된다.따라서인플루엔자환자와밀접하게접촉할때감염가능성이높다.흔한증상은▲갑작스러운발열(38℃이상)▲두통▲전신쇠약감▲마른기침▲인후통▲코막힘▲근육통등이다.인플루엔자예방접종은지정의료기관이나보건소에서쉽게할수있다.인플루엔자예방백신무료접종대상은만65세이상노인,생후6개월~12세어린이,임신부등이다.인플루엔자유행이주로12월에시작되고,접종2주후부터예방효과가나타나약3~12개월(평균6개월)유지되는점을감안하면늦어도11월까지가까운동네의료기관에서예방접종을완료하는것이좋다.사진은기사의특정내용과관련없음.이미지투데이김윤정교수는“겨울철주로유행하는인플루엔자를예방하는가장효과적인방법은인플루엔자백신을접종하는것이다”며“65세이상고령자에서는낮은백신효능을극복하기위해2023년개정된대한감염학회가이드라인에서는고면역원성인플루엔자백신접종을권고하고있다”고설명했다.◆파상풍=파상풍은상처에침입한균이생성하는독소가사람의신경에이상을유발해근육경련,호흡마비등을일으키는감염성질환이다.토양이나분변에있는파상풍균이피부나점막의상처로들어가발생한다.넘어져상처가났을때,피어싱이나타투를했을때,곤충에쏘였을때도감염된다.최근생활환경개선으로발생률은크게낮아졌지만,아직도연간10~20건정도가보고된다.고령자나영유아의경우일단감염되면예후가좋지않은만큼예방이중요하다.김교수는“과거파상풍예방접종기록을확인해파상풍균독소에대한면역력이충분하지않다고판단되는경우예방백신인파상풍톡소이드접종을받는것이좋다”며“다만면역유지를위해서는10년마다재접종이필요하다”고말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채상병특검·유공자법연대이어“방송3법,22대국회1호입법으로”민주·조국당·개혁신당한목소리與속수무책속야권신경전변수조국‘연석회의’제안,이준석거부현안별로‘따로또같이’그칠수도‘언론장악저지하자’-24일오전국회본청앞계단에서열린입틀막거부·언론장악방지를위한22대국회1호입법다짐대회에서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2024.4.24연합뉴스4·10총선압승으로192석을차지한범야권이22대국회회기전부터뭉쳐힘자랑에나섰다.앞서윤석열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했던‘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재추진을예고했고,상임위원회에서합심해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등의본회의직회부를관철했다.이에22대국회에서국민의힘이일방적으로끌려다니는구도가예상되지만,야권내주도권을둘러싼미묘한신경전이변수가될수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진보연합·녹색정의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등범야권정당들은24일국회본관앞에서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등시민단체와함께‘입틀막거부·언론장악방지를위한22대국회1호입법다짐대회’를열었다.22대국회가개원하는대로방송3법을즉각재추진하겠다는것이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고민정민주당최고위원,황운하조국혁신당원내대표,윤희숙진보당상임대표등이참석했다.이들은공동성명문에서“총선결과는새로출범할22대국회가윤석열정권이파탄낸언론과표현의자유를복구하고권력의불법적언론장악을저지할길을만들어내라는국민의준엄한명령으로,엄중히받아들인다”고했다.지난19일에도이준석대표와조국조국혁신당대표,전재수·박주민민주당의원,김종민새로운미래의원,강성희진보당의원,장혜영녹색정의당의원등이모여‘채상병특검법’의본회의신속통과와윤대통령의전격수용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진행했었다.전날국회정무위원회에서는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의본회의직회부안건을상정·의결하는과정에서황운하(조국혁신당)·양정숙(개혁신당)·강성희(진보당)·김종민(새로운미래)의원의찬성표로의결정족수인15명을채울수있었다.범야권연대가활발해짐에따라여당은골치가아프다.이대표나조대표는소수정당대표이지만인지도가높고여론전에탁월해여당이대응전략을마련하는데어려움을겪을수있다.다만범야권이개별법안통과를두고협력함에도서로를견제하는모습도보여,‘따로또같이’행보수준이라는평가도나온다.조만간성사될윤대통령과이재명민주당대표의영수회담을앞두고조대표가‘범야권연석회의’를제안하자,민주당과개혁신당이이에거부의사를밝힌것이대표적이다.박성준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이번회담은윤대통령과민주당의회담”이라고선을그었고,이준석대표도같은날“조대표가의욕적으로이런저런제안을하고있지만,(먼저)정당지향점이나정책에대해정리했으면하는생각”이라고전했다.한야권관계자는통화에서“정권견제라는가치아래함께목소리를낼수있지만,선별적형태가될것”이라고했다.최현욱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독일베를린훔볼트대,그라이프스발트의대,독일경제연구소(DIW베를린),룩셈부르크룩셈부르크대,미국스탠퍼드대공동연구팀은현재중년이상의성인들은수십년전같은또래의사람들보다노년기가더늦게시작되는것으로인식한다고24일밝혔다.이연구결과는노인학분야국제학술지‘심리학과노화’4월22일자에실렸다.연구팀은1911년부터1974년사이에태어난독일거주자를대상으로한종단연구인‘독일고령화설문조사’에참여한1만4056명의데이터를분석했다.연구팀은참가자들이40~100세였던1996년부터2021년까지25년동안8차례의설문조사를했다.설문조사의주요내용은“몇살부터노인이라생각하는가”였다.그결과1911년태어난참여자들이65세였을때는노년의시작을71세라고답했지만1956년에태어난사람들이65세였을때는74세부터가노년이라고답했다.평균적으로64세에는74.7세,74세에는76.8세부터노년이시작된다고답변했다.또외로움이많고건강이나쁜사람들은사회활동이활발하고건강한사람들보다노년기가빨리시작된다고인식하는것으로조사됐다.유용하과학전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맹사업법개정안직회부에프랜차이즈‘허탈’시행령에업계의견반영노력,공정위와협의가맹점주들은“불합리한행위만막자는것”반박법조계“교섭단체에대표성검증은필요해”[이데일리김정유남궁민관기자]“이대로라면국내프랜차이즈산업생태계는모두공멸할수있습니다.매일가맹점주단체들과교섭하다가1년이끝날수도있어요.”(박호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사무총장)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개정안의국회본회의직회부이후국내프랜차이즈업계가발칵뒤집혔다.그간미비한법조항을보완해22대국회에서협의하자는업계의견은묵살된채21대국회말미에갑자기본회의로직회부돼서다.프랜차이즈업계에선“자괴감을느낀다”는반응까지나온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지난2월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앞에서‘불합리한가맹사업법졸속입법반대’결의대회를진행하고있다.(사진=남궁민관기자)위헌소지도있는데…프랜차이즈업계시행령에올인24일박호진프랜차이즈산업협회사무총장은이데일리와의인터뷰에서“가맹사업법개정안에서가장중요한내용은가맹점주단체들에게교섭권을부여하는것”이라며“개별사업자들에게근로자의권한을주는것이어서위헌소지가있는부분이있을것으로보고있다”고전했다.이어“또한복수단체들이설립되면담합을통해본사에합의를요구하는경우도생길수있다”고덧붙였다.이번가맹사업법개정안은전해철·이동주·민형배·배진교·이학영·김홍걸·김한규·한병도·민병도의원(이하더불어민주당)이발의한9개법안을통합한것으로△가맹점주단체등록제도입△가맹점주단체협의요청불응시제재조치부과△가맹본부의불공정행위및보복조치금지등을골자로하고있다.이중가장큰쟁점으로떠오른건가맹점주단체등록제다.개정안14조3항에는‘복수의등록된가맹점사업자단체가협의를요청할경우가맹본부는다수가맹점사업자로구성된단체와우선적으로협의해야한다’고명시돼있다.박총장은“이미법조항자체에복수단체를인정하고있고이들이협의요청시다수단체와‘우선’협의하라고만돼있다”며“결국1년내내여러가맹점주단체들과다협상을해야한다는의미”라고언급했다.현재로서가맹사업법개정안은국회본회의를통과할가능성이높다.프랜차이즈업계는시행령개정과정에업계의견을최대한반영한다는계획이다.가맹점주단체의기준을시행령을통해정하기때무이다.박총장은“최소과반(가맹점의가입비율)이상을확보한가맹점주단체로단일화해협의한다거나,모든단체와한번에협의하는등의내용을시행령에넣기위해공정거래위원회와다양하게소통할계획”이라며“또한가맹점주단체가제한사항을위반한협의요청시타가맹점에손해를끼칠경우손해배상책임도명시하는것도추진중”이라고밝혔다.프랜차이즈업계일각에선윤석열대통령이가맹사업법개정안에대해거부권을행사할수도있을것이란희망섞인기대도하는상황이다.박총장은“프랜차이즈본사가문제가생기면결국가맹점주들도같이고립될수밖에없다”며“지난해기준가맹점수100개미만의프랜차이즈업체가약96%로중소기업이대부분이다.우리업계의의견을이제라도좀반영해줬으면한다”고하소연했다.(그래픽=김정훈기자)가맹점주는“과도한우려”…법조계는“단체대표성검증은필요”가맹점주들은가맹사업법개정안에환영하고있다.프랜차이즈본사에제대로의견을전달할수있는창구가생겼다는측면에서다.이재광전국가맹점주협의회정책위원은“(프랜차이즈업계우려대로)가게를이미내놓고협의를요청하는부당한사례가앞서있지만이같은점주들은가맹점사업자단체에서스스로걸러낸다”며“가맹본부가애초에여러협의요청에대해성실히대화한다면점주들이자기장사하는데힘을쓰지누가1년내내협의에시간을쓰겠느냐”고반문했다.이어“터무니없는가격으로원자재를공급하는행위,특히구매력이떨어지는가맹본부가동네슈퍼마켓보다비싸게원자재를공급하는행위,무분별한출점전략으로동일브랜드가맹점간경쟁을시키는행위등을막고같이해결해보자는것”이라며“분기별최소1회정도협의를하자는거지365일만나자는게아닌데본사주장이너무과도하다”고덧붙였다.법조계에서는가맹사업법개정안과관련한프랜차이즈업계의우려에대해“일부일리가있다”고말한다.가맹사업법전문인이성민로엘파트너변호사는“단체교섭권강화가충분히악용될수있고가맹점주단체가노동조합화되는현상에대한우려도분명히있다”고했다.다만특별히문제가있는프랜차이즈본사가아니라면가맹점주들이현실적으로단체로실력행사에나서는상황이나오긴어려워보인다.가맹점주단체난립방지를위해대표성기준을세워야한다는것에대해이변호사는“단체를구성할수있는권한에대한법내용이기때문에대표성에대한검증은필요할것으로보인다”며“일정가맹점수·비율이상이거나하는식으로교섭단체를구성할수있도록하는게맞다”고설명했다.김정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이브,어도어감사로시가총액8000억증발넷마블,하이브지분12%보유…1조원어치국내1위엔터테인먼트사하이브와산하레이블인어도어간분쟁으로하이브주가가급락하자넷마블도함께긴장하고있다.넷마블은지난해조단위차입금상환계획을밝힌바있는데,재원으로추정되는게하이브지분이다.보유지분가치가1000억원가까이하락하면서상환계획에차질이생길수있단우려가나온다./넷마블유튜브25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전날하이브주가는전거래일대비0.48%오른21만1000원을기록했다.지난2거래일간8.45%하락하며시가총액이8000억원가량증발했지만,이날주가하락세가진정됐다.모회사하이브와자회사어도어의민희진대표가아티스트간이해상충문제를둘러싸고설전을벌인것이악재가됐다.하이브는지난22일민희진대표가어도어경영권을탈취하려한다며전격감사에나섰고,대표이사해임절차를밟기시작했다.민대표는경영권탈취와관련한하이브측주장에부인해왔다.오히려‘아일릿의뉴진스카피사태’를꺼내들며“모방의혹에대해문제를제기했으나답을받지못했다”고반박했다.아일릿은하이브산하레이블인빌리프랩의신인걸그룹으로지난3월데뷔했다.뉴진스는어도어소속걸그룹으로지난2022년데뷔했다.하이브내홍으로넷마블이된서리를맞고있다.넷마블은지난해11월하이브주식250만주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5235억원을확보했지만,여전히하이브주식1조원어치(503만813주,지분12.08%)를보유하고있다.넷마블입장에선하루아침에1000억원에달하는돈이사라진셈이다.다만하이브와달리넷마블주가는아직큰변동이없다.그래픽=손민균업계에선넷마블이하이브지분을매각해재무구조개선에나설것으로보고있다.넷마블은2년연속적자를기록하고있는데,지난해기준단기차입금이1조3000억원이넘기때문이다.넷마블은2022년8863억원,지난해엔3038억원의적자를기록했다.단기차입금은만기가1년이내인대출과채권이다.넷마블은2021년10월홍콩의소셜카지노게임업체인스핀엑스를21억9000만달러(약2조5000억원)에인수하면서재무구조가악화했다.인수전넷마블의단기차입금규모도2620억원에불과했지만,현재5배넘게늘었다.금리가치솟으면서이자부담도커졌다.넷마블의지난해기준이자비용은스핀엑스인수전2021년상반기124억원보다12배늘어난1467억원을기록했다.넷마블은그동안보유한다른상장사지분을매각하거나,이를담보로자금을조달해왔다.스핀엑스인수때도카카오뱅크와카카오게임즈주식을매각해1조2820억원의현금을조달했다.스핀엑스를인수할때빌린1조3000억원규모의외화인수금융은지난해6월원화대출로차환했다.당시넷마블은코웨이와하이브,스핀엑스지분을담보로1조1000억원을빌렸다.넷마블은추가블록딜은고려하지않는다는입장이지만,블록딜의사를밝히면주가하락가능성이높아부인한것일수도있다.넷마블은2021년8월카카오뱅크지분일부를팔때도“추가처분은검토하고있지않다”고했지만,같은해12월남은지분을전량매각한바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자력발전과정에서발생하는사용후핵연료(방사성폐기물)를저장하는임시저장시설이오는2030년포화상태에도달할전망이다.사용후핵연료의근본적인해결을위해서는지하500m에영구적으로보관·처리할수있는방폐장이필요하다.정부는올해연말까지고준위방폐장부지선정등본격적인건설을추진한다는계획이지만,방폐장건설과관리등에대한내용을담은‘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고준위특별법)’은21대국회상임위원회에계류돼있다.고준위특별법은1978년첫원전가동이후원전부지에쌓여있는1만8600톤(t)가량의사용후핵연료를안전하게처리하기위한법이다.21대국회임기인5월29일까지법안이처리되지못하면자동폐기된다.원전상위10개국중방폐장부지선정에착수조차못한나라는인도와한국뿐이다.한빛원전전경(6호기는맨오른쪽)./한수원사용후핵연료는수명이다된우라늄핵연료로섭씨300도에달하는높은열과방사능을내뿜는다.현재는원전부지내임시저장시설에보관돼있는데,한빛원전은2030년부터,고리원전은2032년부터포화상태가된다.월성원전의사용후핵연료포화율은94.3%로2037년에폐기물이가득찰것으로예상된다.사용후핵연료를영구적으로지하에처리·보관할수있는고준위방폐장은부지선정부터건설까지최장37년이걸린다.내년부터당장부지선정에들어가도2062년이후에야사용후핵연료를처리할수있다.지난2월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열린'고준위특별법제정촉구범국민대회'에서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2차관등참석자들이촉구세리머니를하고있다./산업통상자원부제공방폐장이가동되기전까지는원전부지에임시저장소를추가로건설해폐기물을저장할수있다.하지만인근지역주민반대와야당이임시저장시설용량규제등을추진하면서임시저장시설을만들기도쉽지않은상황이다.월성원전의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소인맥스터를증설하는것도2016년증설신청이후준공까지6년이걸렸다.임시저장소가포화하면원전가동을멈춰야한다.2016년11월대만궈성원전1호기는사용후핵연료저장조가가득차가동을멈췄다.이후저장공간을개조하고가동률을낮추는임시방편을동원했지만,결국궈성원전1호기는2021년7월조기폐쇄됐다.고준위특별법이5월까지국회를통과하지못하면22대국회에서해당법안이다시발의돼야한다.원전업계관계자는“임시저장소를증설하면원전이곧멈출가능성은작지만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은꼭필요하다”며“21대에서법안이통과되지않으면부지선정,설계등후속작업이줄줄이연기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연말까지1812필지공급…오는26일설명회분양대금미회수로지난해영업익급감“적극적인판촉과연체해소방안추진으로건전성강화”LH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올해토지를1800필지넘게공급한다.부동산시장침체로분양대금회수가요원한데토지공급량이작년과유사하다.분양대금연체로생긴구멍을공급으로메우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24일업계에따르면LH는올해연말까지토지1812필지(449만7000㎡)를공급한다.LH는오는26일LH는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설명회를열고세부내용을안내한다.LH는매해4월이면연간토지공급계획을발표했다.최근4년(2020년~2023년)간토지공급량을보면△2020년87필지(394만㎡)△2021년1910필지(483만7000㎡)△2022년2065필지(575만5000㎡)△2023년1944필지(448만6000㎡)다.영업이익은이기간들쑥날쑥했다.2020년4조3346억원에서2021년5조6486억원으로올랐다가2022년1조8128억원으로줄었고,지난해엔437억원까지감소했다.이는매각용지분양대금을회수하지못해서다.토지를분양받으면수년에걸쳐중도금을납입하는데,경기불황으로중도금상환이여의치않자연체해버리는건설사가많아진탓이다.LH관계자는“결국저희가회수해야할비용을못받은영향이크다”며“임대주택관리물량은느는데,사업이플러스(+)돼야할부분은줄고마이너스(-)부분이커진구조”라고밝혔다.그러면서“업체입장에선연체금리가PF금리보다낮으면차라리연체를하는게낫다고보는것”이라고설명했다.LH에따르면공동주택용지분양대금연체액은2020년1000억원,2021년2000억원,2022년8000억원,2023년말1조7000억원이다.문제는연체로발생한공백을메우기위해토지공급축소가어렵다는점이다.공적역할을수행하려면토지공급을중단할수도없다.대금을조기에회수할지도미지수다.주택시장은현재얼어붙었다.한국부동산원전국주택가격동향을보면3월전국주택종합매매가격은–0.12%하락했다.하락폭은전월(-0.14%)보다줄었지만여전히하락세다.전국주간아파트매매가격도이달3째주(15일기준)0.02%하락했다.하락폭은일주일(-0.01%)보다커졌다.LH부채비율은높은축에속한다.지난해상반기기준219.8%다.LH는기획재정부지정한재무위험기관이다.기재부는LH부채비율을오는2027년까지208%로낮추겠다고선언한바있다.LH도재무건전성강화에역량을쏟고있다.연체토지에대해매수자계약이행가능성등을종합고려해계약해제여부를결정하고있다.미매각토지는토지리턴제⋅거치식무이자할부판매⋅공급가재산정등판매조건완화등을매각촉진대책을시행중이다.자금조달이나지출도장기로계획⋅관리하고있다.LH측은“국토부와협조해전매제한완화등제도개선으로매수자지원을강화하고있지만최근고금리,부동산경기악화,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제한등의사유로연체및해약이발생하고있다”라며“‘토지리턴제’확대시행등적극적인판촉방안과연체해소방안추진으로재무건전성을지속강화할예정이다”고밝혔다.이어“해약토지에대한매각등으로해당지구조성및주택공급사업에차질이없도록철저히관리하겠다”고강조했다.송금종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삼성전자노조,다음달24일단체행동예고-노조활동탄력붙어…내부서도‘불만’목소리-삼성,‘임원주6일제’전면도입…위기론에협상은‘미궁’삼성전자서초사옥.사진=박효상기자삼성전자의노사갈등이잦아들지않고있다.사측이‘임원주6일제’등위기론을꺼내든상황에서양측의주장은평행선을달리고있다.25일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따르면노조는다음달24일서울서초삼성전자사옥에서단체행동을공지했다.참석자사전파악을위한설문조사도함께받고있다.노조활동에는점점더탄력이붙고있다.지난17일에는조합원845명이사측의‘2024년임금조정’결과를거부했다.일반조합원들의임금조정결과거부는사상처음이다.노조원들이사측에노조가입사실을공개하는부담을딛고명단공개에응한것이다.지난18일에는창사이래첫단체행동이진행됐다.노조추산2000명이경기화성사업장에모여사측에임금관련대화에응할것을촉구했다.노조관계자는“전국사업장을돌면서조합원들을만나의견을듣고있다”며“대답없는사측과대화를끌어내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내부에서도소통없는사측에대한비판이높다.익명을요구한직원은“대화와합의없이사측이일방적으로노조를무시하는상황이계속되면서회사가직원을부품으로여긴다는생각이든다”며“성과급기준의불투명성,임금협상의불합리함등으로인해노조에가입하게됐다”고이야기했다.또다른직원도“노조활동을막기위해단체행동이예정된곳에화단을설치하고,경영진실수에대한책임회피가지속되고있다”며“경영진의책임있는자세가절실하다”고꼬집었다.반면사측이임금협상에재차응할지는미지수다.삼성그룹은위기론카드를꺼내며사실상비상경영체제에돌입했다.전체계열사임원을대상으로‘주6일근무제’를권고했다.기존삼성전자일부부서와삼성물산,삼성중공업임원들만주6일근무제에참여했으나이를확장한것이다.이찬희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위원장은지난22일임원주6일제출근과관련해“국가경제가어려운상황임을피부로느끼고있다”며“삼성뿐아니라국가전체가위기다.한국뿐아니라글로벌경제위기로느끼시는부분도많은것같다”고이야기했다.이소연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직국장,내부정보유출의혹전직원로비·전관예우수면위로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현직국장이민간금융사에내부정보를유출한혐의를받고있다.경찰조사결과에관심이쏠린다.25일금융계에따르면서울경찰청반부패수사대는금융위원회법위반혐의로현직국장A씨를지난15일입건해수사중이다.금융위원회법은금감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직원등이직무상알게된정보를다른사람에게누설하거나직무상의목적외에이를사용할경우3년이하의징역또는2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다.경찰은A씨가2022년5월쯤금융투자업체를감독·검사하는부서에재직할당시다른금융사로이직한전직금감원직원B씨에게검사·감독일정을유출한혐의를받는다.B씨는금감원에서오랜기간재직한뒤메리츠화재에입사했다.메리츠화재에따르면B씨는의혹을전면부인하고있다.해당의혹이불거지자회사부담을덜겠다며타부서로이동한상태다.해당사안은금감원내부감찰과정에서불거졌고,금감원이지난해말정확한사실관계확인을위해경찰에수사의뢰를했다.금감원관계자는“메리츠화재임원이메리츠금융그룹타계열사에대한금감원감독·검사일정을유출했다는의혹”이라고말했다.메리츠금융그룹내부에서서로금감원발정보를주고받았을가능성이의심되는대목이다.메리츠금융지주는그룹내유일한상장기업이고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메리츠대체투자운용,메리츠캐피탈,메리츠코린도보험등5개계열사가있다.만약혐의가사실로드러나면과거메리츠금계열사들을대상으로진행된검사공정성에도의문이제기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금감원은2022년5~6월메리츠자산운용에대한현장검사를실시했다.지난해10월에는메리츠화재정기검사를,11월에는메리츠증권을상대로도이화전기매도논란과관련해기획검사를진행한바있다.금감원전직원들의로비및전관예우에대한우려는어제오늘의일이아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재취업심사대상금감원퇴직자는2013년,2014년까지만해도각각2명,3명에그쳤다.하지만2021년부터40명,2022년35명으로급증했다.지난해상반기에만28명으로집계됐다.공직자윤리법에따르면4급이상인금감원직원은퇴직일로부터3년간원칙적으로는금융회사에재취업할수없다.다만퇴직전5년간담당한업무와취업하려는기관에서맡는업무간관련성이없는등사유가인정되면가능하다.그간금감원퇴직자들이가장많이재취업한곳은김앤장법률사무소로2020년부터2022년까지11명이재취업했다.뒤이어법무법인광장(8명),금융보안원(5명),법무법인태평양(4명),법무법인율촌(4명),하나증권(옛하나금융투자·4명)등이뒤를이었다.금감원의검사·감독대상인금융기관으로이직하는퇴직자사례도늘어나는추세다.지난해국정감사에서최승재국민의힘의원은“올해퇴직자22명이은행과금융지주,보험사,카드사등에취업했는데,이런데서감독권한을제대로행사할수있겠느냐”고지적했다.이복현금감원장은이에대형로펌등과의관계에서사적접촉을아예차단하고공식적인사무실에서의만남이외의만남은하지못하도록규정을만들고있다고밝혔다.이원장은지난해7월금감원에서열린워크숍에서“금감원출신금융사임직원들과의사적접촉이나금융회사취업에있어서도일반국민의시각에서한치의오해가없도록하라”고도강조한바있다.한금융권관계자는“금융사로넘어간금감원퇴직자가직접정보를캐내는게아니더라도대형로펌을통해서간접적으로도내부정보가오간다.고위공직자심사대상인4급이상말고금감원선임조사역,수석검사역직급까지합하면로펌에건너간금감원출신숫자는굉장히많을것”며“이원장의경고에도OB들이밖에서사적으로만나는것까지는단속이쉽지않아보인다”고말했다.정진용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운현궁해설·돗자리티타임·별자리천체관측문화해설사와함께하는운현궁해설현장[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최윤선기자=서울시는봄을맞이해26일오후종로구운현궁일대에서'별헤는밤,운현궁'행사를연다고25일밝혔다.운현궁은대한제국고종황제가즉위하기전12세까지지냈던곳이자고종황제의아버지인흥선대원군이거주했던사저이다.일상에지친시민에게잠시나마휴식을제공하기위해계획된이번행사는▲달밤의운현궁(문화해설사와함께하는운현궁해설)▲운현궁돗자리티타임(운현궁마당에돗자리를깔고누워티타임)▲별자리클래스(천체관측프로그램)로구성된다.사전예약제로진행되며26일일정은모두마감됐다.다음행사는다음달31일오후6시에열린다.내달14일오후3시부터네이버예약을통해참여자를모집한다.참가비는2인1팀기준2만원이다.자세한행사소식은운현궁홈페이지(unhyeongung.or.kr)또는인스타그램(@unhyeongung_official)에서확인할수있다.별자리클래스현장[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