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벨트로관심이쏠린경기지역주요선거구에선더불어민주당이국민의힘을압도하고있다.양당모두반도체산업진흥을위한공약을내걸었던만큼,유권자들이공약보단당과후보자를보고투표한결과로풀이된다.10일밤11시30분전국개표율59.30%기준우리나라주요반도체기업과소부장(소재·부품·장비)업체를품고있는경기수원과용인,화성,평택의반도체벨트지역구에선민주당이5곳을앞서고있다.6곳에선민주당과국민의힘후보가오차범위(±6%)내경합중이며,1곳에선개혁신당과민주당이살얼음판진검승부를벌이고있다.5개선거구중3개선거구가반도체벨트로묶인경기수원에선민주당이우세하다.수원갑에선김승원민주당후보가김현준국민의힘후보에14%가량앞서면서승기를잡고있다.수원병에서도김영진민주당후보가방문규국민의힘후보에8%이상격차를벌렸다.반면수원정에선이수정국민의힘후보가1%가량김준혁민주당후보에앞선상황이다.용인지역은선거구4곳모두반도체벨트다.손명수민주당후보가이상철국민의힘후보에11%이상앞선용인을을제외한3곳에선모두오차범위내접전을이어가고있다.평택3개지역구중유일한반도체벨트평택병도민주당과국민의힘이경합중이다.4개지역구가모두반도체벨트에속한화성에선민주당이2곳우세하고2곳은경합을벌이고있다.특히화성을에선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후보로나서공영운민주당후보에오차범위내인3%가량을앞서있다.국민의힘입장에선수도권주요격전지중하나로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은물론,윤석열대통령이공을들여온지역이라뼈아플수밖에없다.한위원장은지원유세,윤대통령은민생토론회등으로지원사격을했던곳이다.공식선거운동기간한위원장은반도체벨트만10여차례이상방문했다.특히윤대통령의복심으로불리는이원모전대통령실인사비서관을경기용인갑후보로내세웠던지역이다.이원모후보는이상식민주당후보에오차범위내이기는하지만3%가량뒤지고있다.총선기획팀=성현희(팀장)·박효주·안영국·이준희·조성우·최기창·최다현·최호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2대국회의원선거가10일전국1만4259개투표소에서동시에치러졌다.서울영등포구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마련된투표소에서유권자가소중한한표를행사하고있다.김민수기자[email protected]개표가진행되고있지만제22대국회의원선거(총선)의최대격전지로평가받는낙동강벨트는치열한접전을이어가고있다.여야는차분한분위기속에서낙동강벨트표심에주목했다.22대총선개표가62.39%이뤄진10일밤11시30분현재낙동강벨트로묶인부산·경남지역구10곳에선살얼음판승부가진행되고있다.국민의힘이4곳,더불어민주당이3곳에서앞서고있고,남은3곳은접전중이다.낙동강벨트는서부산과경남동부지역을아우르는표현이다.부산에서는△북갑·을△사상△강서△사하갑·을등이,경남에서는△김해갑·을△양산·갑을등총10곳이다.21대국회에서는총9석이었지만부산북강서갑·을이강서와북갑·을로분구됨에따라1석이증가했다.지난21대총선에서는기존9석중민주당이5곳(북강서갑·사하갑·김해갑·김해을·양산을)에서승리를거뒀다.국민의힘(당시미래통합당)은4곳을확보했다.여당은이번총선승리분수령을낙동강벨트로선택하고이곳공략을위해중진을차출했다.부산시장을역임했던서병수의원을기존지역구인부산진갑대신부산북갑으로배치했고경남지사출신인김태호의원은경남산청·함양·거창·합천에서양산을로자리를옮겼다.3선조해진의원을지역구인경남밀양·의령·함안·창녕대신김해을에공천했다.반면에기존현역의원을중심으로진용을꾸린민주당은노무현·문재인전대통령의정치적고향인해당지역을사수해윤석열정권심판을완성하겠다는계산이었다.국민의힘은부산강서와사상,사하을,경남양산갑에서앞서고있다.민주당은부산북갑과사하갑,경남김해을에서격차를벌리고있다.부산북을과사하갑,경남김해갑,경남양산을에선양당이초박빙접전중이다.야당인민주당이낙동강벨트에서의선전을바탕으로상대적으로열세지역인부산에서좋은성적을거둘지도관심이다.민주당은부산·울산·경남(부·울·경)지역에서최소10석을확보하는것이목표였다.아울러이들은부산에서만내심8석확보를바라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는여론조사공표금지기간직전발표된여론조사등에서기존여당텃밭인부산해운대갑은물론부산남구,부산진갑과부산기장등에서상대적으로대등한결과를얻었기때문이다.다만개표중반까지도결과는안갯속이었다.지난총선당시민주당은부산과경남에서각각3석을얻는데그쳤다.또3자대결로치러진부산수영에서는정연욱국민의힘후보가유동철민주당후보와장예찬무소속후보보다상대적으로앞선것으로나타났다.조정식민주당사무총장은이날취재진과만나“(부·울·경지역은)끝까지봐야한다.조사에따라일부접전지에서는지는걸로나온다”면서“못해도부·울·경에서10석을생각했는데끝까지지켜볼것”이라고말했다.최기창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잇츠미쿡]●비트코인선물ETF는간접투자상품●美법원,비트코인현물ETF거부근거없다●SEC,이더리움가치판단유보●트럼프정권에서금지할가능성희박[Gettyimage]올해1월10일,고객이투자한돈으로비트코인을사서보관하는금융상품,비트코인현물상장지수펀드(ETF)가미국에서승인됐다.다양한이유로직접비트코인을암호화폐거래소같은곳에서구매해보관하고관리하기어려운개인과기업이,일반주식거래하듯비트코인에투자하는상품이미국에서등장한것이다.승인다음날부터거래가시작된비트코인현물ETF는불과한달만에100억달러(대략13조원)가넘는엄청난자금을끌어모으며성공적으로출발했다.그러자한국에서도미국비트코인현물ETF에투자할수있도록허용해달라는요구가거세졌다.과반수의석을가진최대정당더불어민주당에서'비트코인현물ETF허용'을총선공약으로내놓을정도가됐다.비트코인을'범죄자의금융수단'이라고비난해온바이든민주당정권은무슨이유로비트코인현물ETF를승인했을까.SEC,비트코인현물ETF상품10개승인암호화폐거래소제미니(Gemini)창업자윙클보스형제가미국에서처음으로비트코인현물ETF상품허가를신청한것은2013년7월.증권거래위원회(SEC)는그후10년동안총20개의비트코인현물ETF상품신청을거부했다.그러다가1월10일,당시신청돼있던비트코인현물ETF상품10개를모두승인했다.일부만승인했을경우'특혜논란'이불거질수있다는점에서조건을만족한모든상품을승인한것이다.SEC가그동안거부해온비트코인현물ETF를승인하게된데엔암호화폐자산운용사그레이스케일(Grayscale)이SEC를상대로제기한소송결과가결정적영향을미쳤다.세계최대의암호화폐자산운용사그레이스케일이자사가관리해온비트코인트러스트(GBTC·GrayscaleBitcoinTrust)상품을비트코인현물ETF로전환하게해달라고SEC에신청한것은2021년10월.GBTC는고객이투자하는돈으로비트코인을사서보관하면서해당비트코인비중만큼의주식을주는상품이었다.고객돈으로보관해온비트코인이60만개가넘었다.GBTC는언뜻비트코인현물ETF와다를바가없었다.하지만결정적으로두가지에서차이가났다.첫째,SEC가승인하는비트코인현물ETF는주식투자를할수있는누구에게나판매할수있는반면GBTC는SEC에등록되지않은상품이어서기관투자자또는공인된투자자(accreditedinvestor·일정기준이상의자산가이거나증권관련전문지식을갖춘개인등을정의하는용어)에게만판매해야했다.둘째,비트코인현물ETF는고객이ETF주식을팔면ETF운용사가환매해주지만,GBTC는법적규제때문에트러스트자체를청산하기전까지는환매가불가능한반쪽상품이었다.GBTC는또한매수후6개월이지난뒤에야장외거래(OTC)시장에서타인에게판매할수있었다.GBTC는비트코인현물ETF와비교해불완전한상품이었지만비트코인투자가어려웠던2013년비트코인에간접투자하는상품으로등장하면서인기를끌었다.언젠가결국비트코인현물ETF로전환될것이라는전망도영향을미쳤다.2019년,2020년까지만해도40%이상프리미엄이붙기도했다.예컨대액면가1BTC(비트코인단위)만큼의GBTC주식이1.4BTC가격에팔릴정도였다.하지만2021년4월미국의대표적암호화폐거래소코인베이스가나스닥에상장할정도로비트코인투자방법이다양해진시점을전후로인기가떨어지면서액면가보다싸게거래되기시작했다.급기야2022년말에는액면가의50%수준으로거래될만큼폭락했다.그레이스케일이GBTC를비트코인현물ETF로전환하게승인해달라고SEC에요청한건어쩔수없는선택이기도했다.60만개가넘는세계최대규모의비트코인을보유한GBTC를비트코인현물ETF로전환할수만있다면일단GBTC시세부터액면가수준으로회복할수있을것이었다.실제현물ETF승인가능성이커지면서GBTC디스카운트는줄어들었고,승인이후액면가수준을회복했다.SEC,소송에서패하다2021년10월그레이스케일이처음으로GBTC의비트코인현물ETF전환을신청하자SEC는2022년6월'비트코인현물시장에서의가격조작,사기우려'등을이유로퇴짜를놨다.그러자그레이스케일이SEC에소송을걸었다.SEC가'가격조작,사기방지'등규제관련사항이사실상동일한비트코인선물ETF는이미두개나승인해놓고현물ETF는승인해주지않는건법적근거가없으니SEC결정을취소해달라는것이었다.비트코인선물ETF는비트코인시세를반영한상품이었지만고객돈으로비트코인을사는상품은아닌간접투자상품이었다.2023년8월법원은그레이스케일손을들어줬다.비트코인선물ETF를승인해준SEC가규제관련사항이유사한현물ETF를승인해주지않는것은,즉GBTC를현물ETF로전환해주지않는것은불법이기때문에기존결정을취소하고다시검토하라고명령했다.비트코인현물ETF를거부할근거가없으니재검토하라는판결은사실상'다음엔승인하라'는명령이었다.올해1월그레이스케일의GBTC를포함해비트코인현물ETF상품을일괄승인하면서SEC의개리겐슬러위원장은성명을발표했다.그는그동안비트코인현물ETF를거절해왔지만법원판결로환경이바뀌었기때문에승인하지않을수없다는점을분명히했다.총5명의SEC위원이모두참여한승인결정투표에서민주당소속위원2명이반대하고공화당소속위원2명이찬성했을때,겐슬러위원장은찬성표를던졌다.법원명령을거스를수없으니찬성할수밖에없었던것으로보인다.겐슬러위원장은1월10일성명에서"중요한것은오늘위원회결정은한개의비증권상품(onenon-securitycommodity)비트코인에만국한된다는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증권에해당하는코인들의상장기준을승인해준게아니라고강조했다.그는"내가얘기해왔듯이광범위하게대다수코인자산은투자계약이고,연방증권법의적용을받는다"고했다.비트코인은증권이아닌상품이기때문에승인해준것이니다른코인들의현물ETF를승인해줄의향이있는걸로확대해석하지말라는의미였다.겐슬러위원장은의회청문회에서비트코인은증권이아니라고말했다.하지만"이더리움은증권이냐아니냐"는질문에대해선답변하지않고'이런조건에해당하면증권'이라는원칙론만얘기했다.비트코인현물ETF는고객투자금을받으면그돈으로비트코인을사서ETF바구니에보관하는상품이다.고객한테는일종의비트코인보관증서(ETF주식)를준다.그런데ETF는바구니에담는물건이증권인경우,당연히증권법에따라대중에게판매가능한절차를밟은등록된증권이어야한다.ETF바구니에담는증권이이미상장된주식이라면문제가없다.하지만미등록증권이라면문제가다르다.불법이기때문에담을수없다.자산운용규모가약10조달러인세계최대자산운용사블랙록이SEC에제출한비트코인현물ETF(iSHARESBITCOINTRUST)와이더리움현물ETF(iSHARESETHEREUMTRUST)의신청서류(FormS-1)를비교해보면증권성문제가얼마나중요한지잘드러난다.두서류모두에서블랙록은비트코인이나이더리움이SEC나연방법원판결에따라증권판정을받을경우ETF를청산할수있다고밝히고있다.증권이아닌상품이어야만현물ETF승인을받아운영할수있다는의미였다.블랙록은비트코인현물ETF신청서류에서미래에어떤연유에서든SEC나연방법원에서비트코인에증권판정을내릴수있다는가능성을인정하면서도"우리는합당한법적기준을적용했을때비트코인이증권이아니라고판단한다"고썼다.반면이더리움현물ETF신청서에선미래에증권판정이나올수있다는점을인정한다는내용과더불어"현재존재하는사실들에기반했을때이더리움은현재증권일수있다는점을인정한다"고밝혔다.이더리움현물ETF를신청한블랙록마저증권성문제가해결되지않는한이더리움현물ETF가조만간승인되기쉽지않을것으로보는게아니냐는해석도가능하다.ETF열차,어디로갈것인가비트코인현물ETF를승인하면서겐슬러위원장은"SEC는가치판단중립(meritneutral)이며ETF바구니에담는자산이나특정회사,투자상품에대한견해를갖지않는다"고강조했다.가치판단중립접근방식은규제기관이시장의자율성에무게를두는방식이다.시장에출시되기전에제품의투자가치나잠재수익을평가해서적극개입하는가치판단기반(meritbased)접근방식과대조되는개념이다.겐슬러위원장의말은비트코인현물ETF신청업체와ETF거래업체가증권법을비롯한관련법을준수한다는조건을충족했기때문에승인을해줬을뿐이라는뜻이었다.비트코인현물ETF를승인했다는게비트코인의자산가치를인정했다거나ETF상품의투자적합성,ETF운용사의평판등을인정한것이아니라는것이다.소송에서패소했기때문에마지못해승인했다는뉘앙스였다.그는"비록우리가가치판단중립이긴하지만,가정용상업용으로사용되는금·은등의금속ETF자산과달리비트코인은근본적으로투기자산이고가격변동성이큰자산이며랜섬웨어,돈세탁,금융제재회피,테러집단의금융거래등불법행위에이용되는자산"이라는말도덧붙였다.비트코인의기존금융시스템진입에반대해온엘리자베스워런상원의원을비롯한민주당주류좌파진영에서자신에게쏟아낼비난을의식한핑계대기로도해석되는대목이었다.비트코인투자자이자X(옛트위터)에미국비트코인현물ETF자금유입현황을업데이트하고있는X명HODL15Capital분석에따르면,1월11일~2월23일7주동안유입된자금은55억달러다.현물ETF전환이후기존보유자들이계속해서매도물량을쏟아낸그레이스케일GBTC에서빠져나간자금이75억달러나됐지만새롭게비트코인현물ETF운용사로참여한9개사에들어온자금이130억달러(약17조원)에이르렀다.현물ETF승인직후4만7000달러수준까지올랐다가3만9000달러대까지떨어졌던비트코인가격은매일같이수천개비트코인을매수하는자금이ETF에유입되면서4월중순7만달러를재돌파했다.암호화폐투자를제한하는내부규정,복잡한세금문제등으로인해비트코인현물에투자하기어려웠던연기금을비롯한대형기관뿐아니라은퇴세대베이비부머를포함한개인고객들이돈을맡기는투자자문사들이비트코인현물ETF투자에나서는움직임도보인다.2월23일엔네브래스카주오마하에본사를둔투자자문사이자300억달러규모자산을관리하는카슨그룹이블랙록과피델리티의비트코인현물ETF상품을포함해4개비트코인현물ETF상품을고객에게제공하기로했다고발표했다.투자추천을해서고객이동의하면자산일부를비트코인현물ETF에넣기로했다는것이었다.투자자문사들이새로운금융상품을고객에게추천하기위해선통상3개월정도준비기간이필요하다는점에서4월중순이후부터고객돈을투자하는투자자문사들이본격적으로나타날것이란전망도나온다.바이든정권에서승인되고거래되기시작한비트코인현물ETF를다른정권에서금지할가능성은현실적으로희박하다.합법적으로승인되고거래되는금융상품이자,바이든정권을뒤에서움직인다는말을들을정도로파워가있는블랙록,피델리티같은세계최대규모자산운용사들이판매하고운용하는상품에제동을걸었다간정권차원에서천문학적소송을감당해야할가능성도크다.출발과함께가속도를내며달리는비트코인현물ETF기차는이제부터어디로어떤속도로달려갈것인가.황장석‘실리콘밸리스토리’작가·前동아일보기자[email protected]©신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낙동강벨트서이긴국민의힘박성훈(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국민의힘박성훈북구을후보가11일오전당선이확정되자꽃다발을들고환호하고있다.박후보는개표율70%까지뒤처지다막판역전에성공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송정은기자=4·10총선에서기획재정부출신후보6명이당선됐다.특히'예산라인'이두각을보였다.당선자들은재정·경제정책을담당하는국회기획재정위원회를중심으로포진할전망이다.11일개표결과에따르면기재부출신당선자는국민의힘에서4명,민주당에서2명으로나타났다.윤석열정부초대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지낸추경호국민의힘후보는현역인대구달성에서3선에여유롭게성공했다.추후보는정통경제관료출신으로금융위원회부위원장,기재부1차관,국무조정실장등을역임했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간사,원내수석부대표등을맡으며당내주요정책에도관여해왔다.기재부예산실장,2차관을지낸송언석국민의힘후보도경북김천에서세번째금배지를달았다.서울강남을에출마한박수민국민의힘후보는초선으로당선됐다.박후보는기재부재정분석과장·조세지출예산과장등을지내고영국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사등을역임했다.부산북구을박성훈국민의힘후보도정명희민주당후보와접전끝에당선됐다.기재부출신인박후보는해양수산부차관,부산시경제부시장등을지냈다.더불어민주당광주동구남구을안도걸"이겼다"(광주=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광주동구남구을안도걸후보가10일오후선거캠프에서당선이유력하다는출구조사결과가나오자손을들며기뻐하고있다.2024.4.10[정진욱후보선거캠프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민주당에서는안도걸후보가광주동남을에서당선돼국회에입성했다.안후보는예산분야주요보직을거치고예산실장,2차관을지냈다.기재부예산실총사업비관리과장,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을역임한조인철민주당후보도광주서갑에서당선돼초선의원이됐다.반면낙선의고배를든기재부출신후보도6명에이른다.방문규전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경기수원병국민의힘후보로출마했으나3선에도전하는김영진민주당후보에게패배했다.기재부2차관을지내다가강원원주을에출사표를던진김완섭국민의힘후보,조달청장출신으로경남창원진해에출마한이종욱국민의힘후보도낙선했다.최경환전부총리겸기재부장관은경북경산에무소속후보로출마해조지연국민의힘후보에게석패했다.마찬가지로무소속으로출마한권오봉(전남여수을)전여수시장,김병규(경남진주을)전경남경제부지사도낙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선거철마다빠지지않고등장하는현수막은선거가끝나면처치곤란한애물단지가되곤합니다.일부지자체들은폐현수막으로가방을만들며재활용하기도하는데요.정부가큰돈을들여이런지자체를지원하겠다고밝혔지만,근본적으로현수막을줄여가야한다는지적이나옵니다.안채린기자입니다.[기자]건물한켠을뒤덮은현수막.아예창문을가려버린경우도있습니다.선거철쏟아지는현수막을보며시민들은뒷처리를걱정합니다.<정재엽/서울시송파구>"전단지라든가아니면저렇게포스터(현수막)같은것이걸려있는게있어서(치우려면)역시환경문제가…"지난2020년이후치러진대부분의선거에서현수막은매번1천톤이상발생한것으로집계됐습니다.이중약50%정도가소각되고있는데,일부지자체는폐현수막을사용해생활에필요한물품을만들기도합니다.실제폐현수막을재활용하고있는업체입니다.상태가좋은현수막을선별해다양한크기의가방과선풍기커버등을만들고있습니다.<도유경/현수막재활용디자이너>"(1년에)2천개에서4~5천개까지도만들수있다고알고있어요.여러가지다른방법으로쓸수있는방법을만들어나가고있는중입니다."하지만현재재활용률은20%대로높지않은상황.정부는올해폐현수막을재활용하는지자체에15억원을지원해재활용률을끌어올려보겠다는계획을밝혔습니다.환경단체에선현수막사용을줄이는것이더시급하다는목소리가나옵니다.<허승은/녹색연합녹색사회팀장>"현수막의재질특성상재활용의소재로쓰이기가조금어려운…현수막을통한홍보방법이쓰레기문제로이어진다면분명개선될필요가…"환경부는올해초각읍·면·동에최대2개의정당현수막을걸도록법이개정된만큼,현수막감소추이를지켜보고관계부처와추가대책을논의하겠다고밝혔습니다.연합뉴스TV안채린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기자권혁준]#선거#현수막#재활용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의남은3년임기가안개속에쌓였다.여당인국민의힘이단독과반을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면서21대국회처럼범야권의입법공세를윤대통령이거부권으로막아내는상태가계속될것으로예상된다.22대총선개표가59.92%이뤄진10일밤11시20분현재국민의힘이94석,민주당이156석에서앞서고있다.민주당이단독으로과반이상인151석을넘긴상태다.지상파방송3사(KBS·MBC·SBS)로구성된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출구조사결과또한민주당압승을예상하면서대통령실은침묵속최종결과에희망을걸고있다.다만조국혁신당을포함해범야권이200석이상을확보할가능성도있어'레임덕(임기말권력누수)'까지걱정해야할위기에처했다.향후야권과의관계설정에따라사실상'식물정부'로전락할수있기때문이다.윤대통령은이날서울한남동관저에서부인김건희여사와함께개표방송을시청한것으로알려졌다.윤대통령은이날별도공식일정없이휴식을취했다.윤대통령은지난5일부산항신항7부두개장식참석차방문한부산에서사전투표를했다.김여사도같은날서울용산에서비공개로사전투표를마친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참모들도각기투표를마친뒤차분하게총선결과를기다리는분위기다.선거를앞두고공개된마지막여론조사등에희망을걸었지만방송3사출구조사와개표가중반기에접어들면서침통한분위기다.국민의힘이단독으로과반을확보하기는사실상어려워졌다.그럼에도21대총선의석수(비례정당포함114석)보다많은의석수를차지한다면경제안보와공급망강화,첨단산업진흥위주의국정운영이탄력을받고,의대정원증원과교육·노동·복지3대개혁도힘을받을수있다.국민의힘은비례정당을포함해자체적으로110~130석을희망했었다.민주당이단독과반에성공하고범야권을포함해200석이상을확보할경우야권의단독입법후대통령거부권행사도소용없게된다.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해도재차국회를통과할법안을막을수없기때문이다.민주당은비례정당을포함해자체적으로120~151석+α를예상했었다.방송3사출구조사에선국민의힘과비례위성정당국민의미래는최소85석에서99석을확보하는데그칠것으로예상됐다.반면민주당과비례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은최소184석에서197석으로예측됐다.범야권인조국혁신당이12석에서14석을가져갈것으로예측되면서'탄핵저지선(국민의힘단독100석)'이무너질수도있다.이렇게되면여당내에서도총선참패에대한윤대통령책임론이커질수있다.해외정상과의회담이나협의도불가능해지고정부부처공직자까지보신주의에갇힐가능성도커진다.사실상정부가표류하는상태가되는셈이다.김영완서강대교수는“범야권이200석이상을확보할지가가장중요한포인트”라면서“범야권이200석을넘긴다면윤대통령의국정운영이문제가아니라,국제무대에서대한민국이주요국과의정상외교,경제안보협력이불가능해질수있다”고말했다.총선기획팀=성현희(팀장)·박효주·안영국·이준희·조성우·최기창·최다현·최호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영증권리포트4·10총선에서여당이110석안팎을확보하는데에그치면서,정부가추진하던‘기업밸류업프로그램’의추진동력이당분간약화될것이란전망이나왔다.소득세법개정이필요한금융투자소득세폐지역시추진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이해찬·김부겸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등당지도부가지난1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마련된제22대국회의원선거(총선)민주당개표상황실에서방송사출구조사결과를지켜보며환호하고있다./뉴스111일박소연신영증권연구원은“(총선의석수는)수치로만봐도매우극단값에가까운결과가나온만큼경제와금융시장에미칠영향에대해다각도로고민이필요해보인다”고진단했다.이날오전8시기준개표결과(99.87%)에따르면민주당은지역구와비례대표를합해173석을확보했다.여기에비례대표추가2석을얻을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은현재107석을확보한상태로,추가로비례대표2석을얻을것으로관측된다.국민의힘은이번투표로개헌저지선인100석을간신히지켰다.이에박연구원은“(기업밸류업프로그램)추진동력은약화될가능성이높다”며“배당소득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자사주소각시법인세감면(법인세법)등세제개편안의국회통과가불투명해졌기때문”이라고했다.기업밸류업프로그램이란주주환원에힘쓴기업에대해정부가기업에갖가지세제혜택을주는정책으로,올해금융위원회의주요과제중하나다.그러면서도박연구원은“압승을거둔더불어민주당도기본적으로상법개정과물적분할금지등소액주주권리를강화하는규제를옹호하고있다”며“큰틀에서는여당의밸류업프로그램과궤를같이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박연구원은“소액주주증시참여가확대되며나타난결과가사실상밸류업정책이라고본다면선거결과와관계없이중기방향성은유지될가능성이높다”고했다.정부는주식,채권,펀드등금융상품의수익합계가5000만원이상일경우20%,3억원초과시25%세율을적용하는금투세를폐지한다고발표했는데,총선으로이역시장담할수없게됐다.박연구원은“금투세폐지는소득세법개정이필요한사항인데여당의총선패배로난관에봉착했다”고했다.또"주식양도세대상인대주주요건이작년10억원에서50억원으로상향됐지만,연말매물출회가능성을경계해야할것으로보인다”고했다.부동산과세는강화될전망이다.박연구원은“윤석열정부는문재인정부때법제화된‘부동산공시가격현실화로드맵’을전면폐지하자는입장이었다”며“폐지하려면‘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을국회에서개정해야해현재총선결과로만보면불가능에가깝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2대국회의원선거일인10일서울영등포구영등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마련된개표소에서선거사무원들이개표작업을하고있다.김민수기자[email protected]창당한지한달남짓된조국혁신당이총선에서'비례돌풍'을일으켰다.서울대교수직해임과배우자의구속,자녀의학력취소등으로코너에몰렸던조국본인도국회에입성하면서윤석열정부에대한강도높은'저격'을이어갈전망이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최대14석을얻을것이라는방송3사의출구조사결과가발표된직후“지난2년동안민생도,외교도,민주주의도망가졌다”며“개원즉시한동훈특검법을발의하겠다”고밝혔다.조대표는총선기간내내윤석열정부에대한비판수위를높여왔다.조대표는선거전날인9일도“범야권200석이확보되고'김건희특검법'이통과된다면하반기에김건희씨가법정에서는모습을보게될것”이라며야권에대한지지를호소했다.윤정부무력화도강조했다.조대표는“200석을갖게되면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해도법안을통과시킬수있어거부권이필요없게된다”며“맨먼저해야할일은윤대통령의거부권을거부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조국혁신당이약진하면서'범야권200석'의캐스팅보트를쥐게될경우당이내세운공약의실현가능성에도관심이쏠린다.조국혁신당의1호공약은검찰개혁완수로,수사와기소의완전한분리,피의자인권보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강화,검사장직선제등을거론했다.더불어민주당과범야권연합을결성할경우개헌도가능한수준의의석을확보할가능성이크다.실제로조국혁신당은헌법개정을위해22대국회개원직후국회특별위원회신설을추진하고,중장기적인목표를제시하겠다고밝힌바있다.에너지및재정관련공약도내놨다.부총리급기후에너지부를신설하고재생에너지비율을2030년까지30%로늘리고2050년에는80%까지확대한다.기획재정부는예산부분을떼어내고각부처에예산편성의자율성을부여한다.최다현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공의공백메우려일터옮겨지역보건지소의료중단사태진료취약지역불편가중우려충남태안근흥보건지소진료실이텅비어있다.이곳에서환자를돌보던공중보건의는서울의한대학병원으로최근차출됐다.“집가까운데보건지소가있어서그동안편리하게이용했는데,의사선생님이안계신다고하니갑자기아프거나다치면어떡해야하나불안하기짝이없습니다.이제본격적인농번기라멀리읍내에있는병원에는갈시간도없어서웬만큼아픈거는그냥참아야죠.”최근찾은충남태안근흥보건지소.매일환자15∼20명이찾던이곳은현재적막감만감돌았다.이곳에서환자를진료하던공중보건의사(이하공보의)가최근서울순천향대병원으로차출돼환자들의발길이뚝끊겨서다.보건지소를외롭게혼자지키고있는간호사는“공보의가없다는사실을모른채찾아오는분은타지역보건지소나태안읍에있는병원으로가실것을안내하고있다”고말했다.근흥보건지소에서한달에한번혈압약·골다공증약·혈액순환개선제를처방받아20여년째복용하고있다는이정숙씨(83·근흥면용신리)는“공보의선생님이차출되기전에두달치약을지어줘아직은괜찮지만계속못돌아오면읍내병원에가서검사도다시받아야하는등불편할수밖에없다”고걱정했다.함창근씨(86·〃)도“근흥면에는병의원이한곳도없어감기에걸렸을때나독감·폐렴·대상포진예방접종등을맞을때보건지소를편하게이용했는데공보의가없다보니아무래도불편하다”고토로했다.전공의집단이탈로발생한의료공백으로지방자치단체소속공보의가대학병원등으로차출되면서농어촌지역주민들의진료불편우려가커졌다.현재전국의과공보의1367명의19.5%인267명이세차례에걸쳐차출된상태다.게다가3월11일1차로차출한공보의들은차출기간이당초4월7일에서5월7일로한달간연장된데다추가연장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이번사태이전에도공보의는이미부족한상태였다.2023년8월기준공보의가한명도없는보건소는7곳,보건지소는337곳에이를정도다.보건지소의경우배치대상지인1220곳중27.6%에달하는곳에공보의가배정되지않았다.여기에공보의차출까지겹치면서주민불안이커진것이다.이에전남도는3월7일부터의과공보의에대해휴가제한을지시하는등전국지자체별로대책마련에나섰지만농어촌주민의진료불편은더욱심화했다.근흥보건지소는평소에도월·화·목요일에만진료가이뤄졌는데,공보의차출이후일주일내내개점휴업상태다.경기여주에서운영되는8곳보건지소의의과진료는전면중단된상태다.강원정선신동보건지소는현재목요일에만타지역공보의가파견돼진료를본다.이은주신동보건지소주무관은“만성질환자의경우일일이연락해목요일에와달라고알렸다”며“현재까진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했지만이렇게임시방편으로지속하긴어렵다”고우려를전했다.상황이이렇게되자공보의차출을우려하는목소리가곳곳에서터져나왔다.충남논산시가야곡면에서딸기농사를짓는서승효씨(56)는“농촌은가뜩이나의료여건이열악해공보의를늘려도시원찮을판에있던공보의마저빼가니기분이좋지않다”고밝혔다.경북예천의한주민은“응급·중중환자를먼저돌봐야한다는정부방침이이해가안되는것은아니어서당장의불편을감수하고있다”면서도“정부가농어촌주민의양보만바라는것은아닌지,농어촌의피해는나몰라라하는것은아닌지묻고싶다”고씁쓸해했다.한국농어민당은최근논평에서“공보의는열악한교통환경,만성적인질환등으로병원에가기어려운농어촌주민에게생명줄같은소중한역할을담당한다”며“정부는아랫돌빼서윗돌괴는식의공보의차출을즉각중단하라”고촉구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서이낙연보다높은득표율…부인·아들이선거운동눈길옥중방송연설하는소나무당송영길후보[KBS방송화면캡처.재판매및DB금](광주=연합뉴스)정회성기자=옥중에서4·10총선을치른소나무당송영길대표가17.38%의득표율을기록했다.11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개표결과를보면광주서구갑선거구에출마한송대표는전체후보4명가운데더불어민주당조인철당선인에이어2위에올랐다.송대표는투표수8만3천480표가운데17.38%에달하는1만4천292표를얻었다.이는국민의힘하헌식(7천498표)후보,진보당강승철(4천174표)후보등서구갑선거구나머지후보2명의득표수를합산한수치보다많다.광주8개선거구전체현황과대조하면송대표는광산을새로운미래이낙연(13.84%)후보,동구을무소속김성환(16.16%)후보,서구을녹색정의당강은미(14.66%)후보등보다높은득표율을기록했다.보석청구기각으로유권자와직접만날기회가없었는데도15%이상을득표해선거비용도전액보전받게됐다.구속중인송대표의선거운동은부인남영신씨와아들송주환씨등가족들이대신했다.송대표는공식선거운동기간KBS광주방송총국의녹화방송을통해유권자에게지지를호소할수있었다.송대표는2021년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에서6억6천50만원이든돈봉투를당관계자에게살포하고,외곽조직인사단법인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통해정치자금총7억6천300만원을받은혐의로올해1월구속기소됐다.구속후소나무당을창당해4·10총선광주서갑지역구출마를선언한송대표는2월말보석을청구했지만,법원은지난달말증거인멸염려등이있다며이를기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제22대국회의원선거가10일전국1만4259개투표소에서동시에치러졌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등지도부가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마련된개표상황실에서방송사출구조사결과를확인하고있다.이동근기자[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의제1당지위확보가유력함에따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당내권력이더욱공고해질전망이다.그러나조국혁신당등이선전함에따라범야권내에서는차기정계개편의주도권다툼을두고한차례파동이나타날수있다.반면에패장이유력해진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절반의성공을거뒀다는분석이나온다.오후11시기준제22대국회의원선거개표가53%가량진행된가운데더불어민주당과비례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이167석,국민의힘과위성비례정당인국민의미래는116석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민주당은21대국회에이어22대국회에서도단독과반을차지했할것으로예측됐다.이대표는지난2022년8월전당대회에서승리해당권을잡은뒤그동안리더십에대한공격을꾸준히받아왔다.지난대선과정에서터진각종의혹이이른바'사법리스크'로바뀐탓이다.본격적인총선체제로전환된이후한주에세차례나법원에출석한적도있다.이대표는이를'검찰리스크'로규정하며반발했지만좀처럼프레임전환이쉽지않았다.'사법리스크'가사실상어느정도해소되기시작한때는이대표에대한체포동의안이국회에서가결된뒤법원으로부터구속영장이기각된시점이다.당시단식투쟁중이었던이대표는병원입원을거쳐회복에전념한뒤당무에복귀했다.다만리더십에대한도전은사라지지않았다.총선이다가올수록이대표의거취를압박하는목소리도커졌다.특히지난해12월부터올해초까지비명(비이재명)계를중심으로용퇴론과2선후퇴,비상대책위원회,통합형조기선거대책위원회등이구체적으로언급됐다.이낙연전대표와이원욱·조응천·김종민의원등은결국탈당을선택했다.이과정에서이른바친명(친이재명)계중진일부가컷오프(공천배제)되거나정봉주전의원,양문석후보등친명계의막말·편법대출논란등이나오기도했지만이대표는'시스템공천'을바탕으로한총선승리를이끌어내며사실상리더십을증명했다.부산에서는괴한으로부터습격을당하는등죽을고비도넘겼다.그동안성남시장과경기도지사를거치며행정력등을인정받았던이대표는이번총선승리를통해이른바'여의도정치'에완벽하게적응을끝냈다는평가도나온다.특히대선직후치러진보궐선거를통해국회에입성한탓에사실상0.5선으로국회의원을시작했던점을고려하면전당대회와총선에서연이어승리까지이끈것은차기대권주자로서의입지를확실하게굳혔다는해석이다.22대국회에서원내친명계지분도대거확보한것역시중요한성과다.하지만여전히극복해야할점도많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법원으로부터2심까지유죄를받은상태임에도돌풍을일으킨탓이다.또범야권정계개편에서홀로서기에실패한새로운미래·개혁신당출신제3지대인물들이조국혁신당에합류해덩치를키울가능성도있다.아울러임종석전청와대비서실장등민주당에잔류한비명·친문(친문재인)계가차기당권에도전할가능성이커지면서이들과의관계설정도고민이다.현재친명계에서는이대표의뒤를이을당권주자가보이지않기때문이다반면에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초보정치인'의이미지탈피에성공했다는평가가나온다.지난해말여당의구원투수로등장한한위원장은임기초반'정치신인답지않은신인'이라는칭찬속에새바람을일으켰다는평가를받았다.다만김건희여사사과여부등을두고대통령실과공개적인갈등이나왔고이후에도비례용위성정당인국민의미래의비례순번과관련해친윤계와엇박자를냈다.이들의갈등은봉합된듯보였지만서로에대한불만이상당했던것으로알려졌다.결국총선패배의책임론을두고친윤계와친한(친한동훈)계의갈등이본격적인단계에돌입할가능성이있다.아울러유세가진행되면서원색적인단어나상대를자극하는표현등을사용해야권결집의빌미를줬다는지적은한위원장이극복해야할과제로평가받는다.차기대권주자로서의입자는어느정도확보했다는해석도있다.특히현장유세에서몰고다닌구름관중과이제는상징이된'셀카정치'등은보수계열정치인으로서한위원장의정치적자산이됐다는분석이다.특히당내일각에서는선거운동과정에서'윤석열대통령이채상병사망사건의핵심인물인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호주대사임명하면서총선구도가완전히뒤바뀌었다'는평가를내리고있다.만약총선패배의책임론이대통령실로흐른다면대권주자로서의한위원장의입지는당분간유지될전망이다.최기창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보당소속,더불어민주연합5번받아당선..."비정규직사용제한법률필요"[윤성효기자]▲진보당정혜경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당선인(더불어민주연합).ⓒ윤성효"엄청난무게감을느낀다."진보당창원의창지역위원장이면서10일치러진국회의원선거에서더불어민주연합비례대표후보(5번)로나서당선한정혜경(50)당선인은소감을묻는질문에'무게감부터느낀다'고말했다.정당선인은창원특례시의창구에서지역구출마를준비하다더불어민주연합의비례대표후보로전략공천되어당선했다.장진숙전후보가진보당'비례1번'으로뽑혔다가자진사퇴하면서그자리에정혜경당선인이배치된것이다.정혜경당선인은'창원의창'에서더불어민주당김지수후보와야권후보단일화를위한여론조사(3월16~17일)를하다중단하고더불어민주연합비례대표후보로나섰던것이다.그는의창구뿐만아니라이번에전국을돌며선거운동을벌였다.여성비정규직이국회에입성하기는정당선인이처음으로알려져있다.옛민주노동당으로2008년제18대총선에서비례대표후보로나서당선했던홍희덕전의원은의정부환경미화원출신이었다.정혜경당선인은마산제일여고,경상국립대법학과를나왔다.비정규직활동을해온그는친환경무상급식경남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남지부정치국장,진보당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대책위원장·전세사기깡통전세대책위공동위원장·가계부채119창원의창센터장,창원주민대회공동조직위원장등을지냈다.정당선인은"제22대국회가가장먼저해결해야할과제가비정규직문제"라며"비정규직사용을제한하는법률을만들어야하고,기한의정함이없는노동자를채용해야하며동일노동동일임금이되도록해야한다"라고말했다.학교비정규직출신인정당선인은국회등원때비정규직들과함께하며앞으로정치활동의의지를보일예정이다.다음은11일정혜경당선인과나눈대화내용이다."비정규직의목소리국회안에서녹여낼것"▲진보당정혜경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당선인(더불어민주연합).ⓒ윤성효-당선소감은."기쁘다.그리고엄청난무게감을느낀다.특히비정규직노동자대표성을갖고있어더어깨가무겁다.역사적으로첫여성비정규직출신국회의원당선으로알고있다.이전에홍희덕전의원이있었는데그분은환경미화원출신이었고,비정규직은아니었다.우리사회의가장큰문제인비정규직문제를해결하라는명령으로여기고열심히하겠다."-그동안비례대표후보로선거운동을어떻게해왔는지?"지역구출마준비를오랫동안하다가후보등록직전에비례대표후보로나서게되었다.비정규직을대표하는후보라는생각으로전국을돌면서노동현장을찾아지지를호소했다.특히학교비정규직을비롯한비정규직노동조합과간담회를갖기도하고,대형매장(마트)노동자들의집회에도함께했다.윤석열정부에서가장많은탄압을받은건설노조조합원들을만나이야기를들었다.그러면서창원의창구를비롯한지역민들을만나투표해달라고당부했다."-비정규직과관련해가장기억에남는말은?"밤늦게까지선거운동을했다.하루는밤10시경,수퍼마켓쪽에서인사를하는데만났던비정규직유권자와나눈대화가생각난다.그분은그시각까지일을하고물건을사기위해들렀다고했다.그러면서그분은'평생밤늦게까지일을하면서살아오고있다'며늦게까지선거운동을하는정치인보니반갑다면서'서민들이정말살기어렵다'는알아주었으면한다고하더라.또만났던자영업자분이생각난다.그분은친구가비정규직이라고했다.그비정규직은너무살기가어렵다며스스로목숨을끊고싶다는말을했다고한다.처음에는자기가못나고열심히살지않아서그런거라생각했는데,저하고이야기를나누고난뒤에비정규직이사회적인문제라는걸알게되었다고했다.그분은비정규직들이제대로숨쉬며살수있게해달라고했다.비정규직문제를해결하는데정치가나서야한다는걸계속실감하고있다.사람들은노동없이살아갈수없다.일하는사람들이최소한생활을할수있도록해주어야하고,노동이존중받는사회가되도록해야할것이다.노동자,특히비정규직의목소리는국회안에서녹여낼수있도록하겠다."-비정규직문제를해결할방법은?"제22대국회가가장먼저해결해야할과제다.비정규직사용을제한하는법률을만들어야하고,기한의정함이없는노동자를채용해야하며동일노동동일임금이되도록해야한다.지금비정규직은고용불안과임금차별이가장큰문제다.기한의정함이없는채용을하도록하고,같은일을하면같은임금을주도록한다면고용불안과임금차별을해결할수있다."▲진보당윤희숙상임대표와비례대표정혜경,전종덕,손솔후보를비롯한당원들이22대총선투표일인10일오후서울종로구진보당개표상황실에야권및부산연제구노정현후보,울산북구윤종오후보가승리하는것으로출구조사결과가발표되자환호하고있다.ⓒ권우성-진보당이먼저비례대표후보를당원투표로선정했다가사퇴하는후보가생기면서그자리에들어가게되어논란이있었는데."당원투표에서진보당비례대표1번이되었던후보와당대표의고심과고뇌속에만들어진것이다.당내에서여러평가가있을수있으나그런고심어린결정이었다는걸알아주었으면한다."-이번선거결과에대한주변반응은?"처음에는다들놀라고당황했지만그동안학교비정규직의노동자정치세력화와진보당창원의창구지역위원회가열심히해서기회가온것이라고자기일처럼좋아하신다."-창원의창구에서그동안진보당은어떤활동을해왔는지."주민들속으로들어갔다.당원들이오랫동안곳곳을돌며쓰레기줍기도하고우수관에막힌폐기물을치우는작업도했다.처음에는주민들이한두번하다가말겠지라고생각하는분위기였는데,시간이지나고횟수가더해갈수록진정성을가진것으로여기는것같더라.또의창구도계동북부순환도로개설관련한민원에주민들과함께대응했다.결국에는행정이주민들의뜻을받아들이게되었다.우리는주민들과함께투쟁했다.그투쟁을마치고나니주민들이자신감을가지는것같다는느낌을받았다.이전까지는행정이나정치가'갑'이고주민들은'을'이라는생각을했다면,그투쟁이후에는주민들이주인으로,주권자라는인식을가지는것같다.어떤민원이있으면주민들이정치나행정을찾아간다기보다주민들이행정을불러서설명을들어야한다는생각을하게되는것같더라.진보당당원들이창원의창에서지역민원을함께해결하는데노력했다."-이번총선결과평가는."윤석열심판의민심이그래도드러났다.한마디로말해지난2년간쌓였던무거웠던마음들이선거를통해밖으로표출된것이다.뜨거운민심을실감했다.윤석열정부는이번선거결과를겸허히받아들여국정기조를바꾸어야할것이다."-앞으로어떤의정활동을할것인지."비례대표이니까거기에맞게활동해야한다.비정규직대표주자로여기고,전국을돌며비정규직의문제해결을위해뛰겠다."▲진보당정혜경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당선인(더불어민주연합).ⓒ윤성효▲진보당정혜경총선예비후보.ⓒ윤성효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