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안의결에반발하는의미로72시간천막농성중인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28일서울시교육청1층현관농성장을방문한조국조국혁신당대표와대화하고있다.문재원기자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28일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에반대하며천막농성중인조희연서울시교육감을찾아힘을실었다.조대표는“학생인권과교사인권을갈라치기하고싸우게만들고그걸통해서정치적이익을얻는것이아주안타깝다”고말했다.학생인권과교사의교육권을두루증진시키는학교인권법에대해서도논의하겠다고밝혔다.야당대표중처음으로천막농성장을찾으며정책정당으로서의면모를부각하려는모습으로풀이된다.조대표는이날오후서울종로구서울시교육청본청앞에마련된조교육감농성장을방문했다.그는이자리에서“인권조례폐지에대해많은오해가있는것같다”며“여러정치적의도때문에사실관계가제대로국민들에게전달되지않는점이제일안타깝다”고했다.또“인권조례때문에교실내학생들의도덕이문란해진다든가또는인권조례때문에표현의자유가침해된다거나교권이침해된다거나이런것들이실제로어떠한입증자료도없었고확인되지도않았다”고설명했다.조대표와조교육감은학생인권조례폐지가학생인권과교권을갈라치는수단으로쓰여선안된다고입을모았다.조대표는“학교내에서어떻게서로소통하고상생할것인가의문제도생각하지않고만악의근원이이거(인권조례)인것처럼프레임을잡는자체는애초에문제해결의방법이아니”라고강조했다.조교육감은“교사인권과학생인권은밀고당기는줄다리기경기가아니”라면서“서로손잡고함께나아가는2인3각경기로바라봐야된다”고말했다.조대표는학생인권과교권모두를증진할수있는‘학교인권법’에대한관심도드러냈다.서왕진정책위의장,교육자출신강경숙당선인등을통해서울시교육청의관련자료및법안초안등을살펴보고입법을검토하겠다고말했다.조대표는이날경향신문과만나사견을전제로“학생인권조례는법률이아니라조례로있고교권보호는법률로있지않느냐”며“교권과학생인권을다법률적으로,법률차원의규정을해야조례폐지라는일이안생긴다”고말했다.“인권조례가있는곳과없는곳,폐지된곳과폐지되지않은곳에따라(교권과학생인권문제가)다르게적용되면안될것아니냐”고설명했다.야당대표가조교육감천막농성장을찾은건이날조대표가처음이다.조대표는현장까지직접방문한이유를묻는기자의질문에“당연히현장상황을점검하는게정당으로서의역할”이라며“인권조례폐지문제가정치적으로악용되고있다고생각하고저희당에서도점검중이었다”고밝혔다.또학생과교사모두가고통받는상황을언급하며“법률적으로해결해야앞으로계속이런비극이발생을안할거아닌가.그게입법기관인국회의임무”라고했다.검찰독재조기종식등선명한대여투쟁구호에집중했던이전과는달리22대국회개원을앞두고인권조례폐지등정책에관심을기울이며대안정당으로서의면모를보여주려는의도로풀이된다.조대표는‘재판중인데교육문제에대해말하는것에대해여권일부에서는안좋게보는시각도있다’는질문에“학생인권문제가제재판과아무관계가없다”며“재판중이라고(아무말도)못하면제가창당을안해야된다”라고선을그었다.조교육감과의오랜인연도조대표의방문에한몫했다.두사람모두참여연대에서시민운동을함께한인연이있다.조대표는28분간농성장에머무르며조교육감의이야기에고개를연신끄덕였다.앞서서울시의회는지난26일본회의를열고‘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을재석60명에찬성60명으로통과시켰다.민주당소속시의원들은표결에반발하며불참했다.서울시학생인권조례제정12년만에폐지로,전국에서는충남에이어두번째다.같은날조교육감은폐지에반발하며72시간천막농성을시작했다.신주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대학교의과대학-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소속교수들이모레(30일)일반환자의외래진료와수술을멈추고심포지엄을개최하기로했습니다.비대위는심포지엄에서올해의료대란발생배경과과정등을의대생과전공의,교수,국민등의관점에서분석하고,해결방안을논의할계획입니다.또,환자단체와시민단체대표등을초대해국내의료계가나아가야할길에대해직접듣고의견을공유할예정입니다.심포지엄이예정된날짜는비대위가일반환자의외래진료와수술을중단하기로한날인만큼,휴진에동참하는교수진상당수가참여할것으로보입니다.비대위관계자는“비대위에서개별교수의휴진동참여부는파악하고있지않다”면서도“휴진에동참하는교수진은심포지엄에서논의를함께하게될것”이라고전했습니다.서울대의대교수진은일반환자에대한휴진을하더라도,응급·중증·입원환자에대한진료는지속할방침입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서울대의과대학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비대위제공]■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유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주MBC자료사진]원광대에이어전북대의대교수들도주1회휴진에동참하기로했습니다.전북대학교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그제(26일)회의를열고,다음주부터일주일에한번씩진료와수술을진행하지않겠다고밝혔습니다.한편응급이나위중증환자의긴급수술등유동적인상황이발생할수있는만큼휴진일을특정요일로따로정하지않겠다는입장입니다.앞서원광대학교의대교수비상대책위는지난금요일부터주1회휴진체제에돌입해기존의위중증환자진료와수술만진행했습니다.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주MBC자료사진]전북으로모금된고향사랑기부금이전국모금액의13%를차지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국토연구원에따르면,작년에시행된고향사랑기부제의모금총액은650억원이며이가운데전북의모금액은84억여원으로전체모금액의13%였습니다.시군별로는순창과임실이8억7천여만원과6억9천여만원으로모금액전국상위10개지자체에포함됐습니다.연구원은고향사랑기부제모금액을늘리려면기부주체를법인이나단체등으로확대하고,세액공제한도를상향하는등의변화가필요하다고주장했습니다.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자지구휴전여부에연계될가능성짙어미국,사우디에'팔독립국비전'설득할지주목토니블링컨미국국무부장관[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서혜림기자=토니블링컨미국국무부장관이29일~30일(현지시간)사우디아라비아를찾을예정인가운데이번방문이가자지구전쟁이후멈춰선사우디-이스라엘수교협상의돌파구를찾는계기가될지주목된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은취임이래이스라엘과사우디의수교를성사하기위해상당한공을들여왔다.이들국가의수교를통해중동지역의안정화를꾀하는동시에이를자신의외교적성과로부각하려는전략이었다.하지만사우디는팔레스타인-이스라엘분쟁해결을수교조건의하나로내걸었고,지난해10월7일가자지구전쟁이발발하자관련협상의전면중단을결정했다.블링컨장관의이번사우디방문은협상교착이7개월가까이이어진가운데,바이든대통령의재선여부를가를미국대선을6개월가량남겨둔시점에이뤄지는것이다.바이든행정부로서는가능하다면이들국가의수교협상을대선전타결하거나적어도바이든대통령의외교리더십을부각할수있는수준의궤도에올려놓고싶은바람일수있는셈이다.다만문제는팔레스타인문제를해결하라는사우디의입장이가자지구전쟁이후더욱강경해졌다는점이다.리마빈트반다르알사우드주미사우디대사는지난1월세계경제포럼(WEF)에서자국과이스라엘의관계정상화는팔레스타인국가창설을향한'불가역적인'방안없이는불가능할것이라고말했다.지난2월에는백악관이언론브리핑을통해수교협상에대한사우디와이스라엘의긍정적인피드백을받았다며관련논의가진행되고있고설명하자사우디가이를즉각반박하는입장문을낸적도있다.사우디는당시팔레스타인독립국가인정과이스라엘의가자지구침략중단없이는이스라엘과수교할수없다고거듭강조했다.따라서이들국가의수교문제는결국가자휴전협상과도긴밀히연동될수밖에없다는평가가나온다.일단가자휴전으로시간을벌어야팔레스타인과이스라엘이공존하는'두국가해법'등을논의할여지를확보할수있기때문이다.반대로현재진행중인휴전협상이결렬되고이스라엘군이예고대로민간인이대거몰려있는가자지구최남단라파지상전을강행한다면중동정세가또다시요동치면서사우디-이스라엘수교협상의공간도더욱줄어들수밖에없을것으로관측된다.이같은맥락에서AFP통신은획기적이지만상당히어려울것으로평가되는협상의시한이다가오는상황에서블링컨장관이사우디를방문한다고주목했다.사우디-이스라엘관계의전문가인아지즈알가시안은가자지구전쟁국면에서"수교의대가는확실히올라갔다며사우디가팔레스타인문제에관해"단순한약속이아닌보다명확하고되돌릴수없는조처를하는것"을요구할수있다고AFP에설명했다.돌파구는블링컨장관이팔레스타인의독립국수립을향한미국의비전을사우디에설득할수있을지에달린것으로관측된다.미국국무부는27일블링컨장관의사우디방문일정을발표하며가자휴전과인질석방,인도주의적지원확대등과함께"독립된팔레스타인국가로가는길을포함해역내지속적인평화와안보를달성하기위해진행중인노력들"을의제로언급했다.이는사우디-이스라엘수교문제가논의테이블에오를것이란점을시사했다.다만전문가들은사우디의강경한입장을고려하면바로돌파구가마련될가능성을낮을것으로전망했다.사우디문제분석가인헤샴알가남은AFP에"사우디는처음부터팔레스타인을만족시키는방법으로팔레스타인-이스라엘분쟁을해결하는것이관계정상화를위한전제조건이라는점을분명히했다"며"팔레스타인영토에대한이스라엘의점령종식과수교가연결돼있다는사우디의입장은진심"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로움을많이느끼는암생존자일수록사망위험이높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외로움을많이느끼는암생존자일수록사망위험이높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미국암학회(ACS)소속징쉬안자오연구팀은2008~2018년건강및은퇴연구의전국대표패널조사에참여한50세이상암생존자3447명을대상으로외로움과사망위험의연관성을알아봤다.참가자들은UCLA외로움척도를통해자신이느끼는외로움에관한다양한질문에대한답변에1~3점을부여해평가했다.연구팀은각문항점수를합산해총점을산출하고총점에따라참가자를네그룹(외로움낮음·없음,가벼운외로움,중등도외로움,심한외로움)으로나눴다.그후,참가자들의생존여부를2020년까지추적조사했다.연구결과,‘외로움낮음·없음’은1402명(24.3%),‘가벼운외로움’은1445명,‘중등도외로움’은1418명,‘심한외로움’은1543명등으로나뉘었다.외로움을가장많이느낀생존자그룹은외로움을가장적게느낀그룹보다사망위험이67%나높았다.또한외로움이심할수록사망위험도더커진것으로나타났다.연구저자징쉬안자오연구원은“암진단과치료는건강에장기적인악영향을초래해암생존자의사회적관계에부정적영향을주고외로움을유발할수있다"며“외로움을느끼는암생존자들을선별해도움이필요한사람들에게사회적지원을제공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연구는‘미국국립종합암네트워크저널(JournaloftheNationalComprehensiveCancerNetwork)’에최근게재됐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쌀은한끼에약50g,두세큰술정도를조리해먹는게바람직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국영양학회의한국인영양소섭취기준에의하면,한국인탄수화물섭취율은전체열량중65.5%로매우높다.탄수화물은혈당상승의직접적인원인으로체중증가등건강에영향을미쳐섭취량을적절히조절해야할필요가있다.영국외신‘데일리메일’에게재된식품영양소별적정섭취량에대해알아본다.영국영양학협회(BDA)에의하면,건강한체중을유지하고활동에너지를얻기위해정상인여성은하루2000kcal,정상인남성은2500kcal이하를섭취하는게바람직하다.권장열량을준수하며탄수화물과단백질,지방,과일과채소를적절한양으로분배해야한다.한국인의주식인쌀은한끼에약50g을조리해먹어야한다.이는쌀두세큰술에해당하는양이다.파스타역시두세큰술에해당하는양인75g을조리해먹으면된다.쌀과파스타모두조리전에는크기가작아양이적어보이지만,두식품모두조리후에크기가두배로늘어나기때문에한끼권장량을충분히채울수있다.쌀50g과파스타75g은약300kcal다.이와마찬가지로시리얼도한끼에세큰술만큼의양을먹어야한다.감자는달걀크기로세개를먹거나엄지손가락크기로여섯개를먹는게적당하다.조리를한감자는하나당약143kcal에달한다.단백질과칼슘이풍부한치즈와요거트는한번에세큰술혹은125mL의양을먹어야한다.달걀은두개,콩은세큰술혹은80g이하로섭취해야한다.돼지고기,소고기등육류는90g,생선류는손바닥크기의토막이나140g만큼먹으면된다.간식의경우,견과류는한번섭취할때한큰술정도의양을먹으면된다.견과류한큰술은약175kcal다.생과일을간식으로먹는다면80g을먹는게좋고,생과일대신마른과일을섭취할경우30g으로섭취량을줄여야과도한설탕섭취를막을수있다.한편,하루식사권고량에맞춰영양소별섭취량을계획하고포만감을느낄수있도록20분이상천천히먹어야혈당변화가크지않은건강한식사를할수있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현택대한의사협회차기회장당선인.연합뉴스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당선인이28일‘증원백지화’없이는정부와어떤협상에도나서지않겠다는입장을재차밝혔다.임당선인은28일서울서초구더케이호텔서울에서열린의협제76차정기대의원총회에서“정부가우선적으로2000명의대증원발표를백지화한다음에야우리의료계는다시원점에서논의를시작할수있다는입장을분명하게밝힌다”며“그렇지않고서는한발짝도움직이지않을것이고,어떠한협상에도응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정부는기존‘의대정원증원2000명’을고수하던입장에서한발물러나지난19일대학별로증원규모를50~100%자율조정할수있도록했다.대상이되는32개의대가모두50%로조정할경우증원규모는1000명으로줄어든다.다만대부분의사립대학은증원인원을그대로유지한다는방침이어서증원규모는1500명안팎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하지만임당선인은“정부가의료개혁이라며의대정원증원2000명을고수해대한민국을의료망국의길로내달리게하고있다”며“이번에도우리의료계가모든것을인내해받아들인다면,한국의료의완전한사망선공일은그만큼더일찍당겨질것”이라고말했다.이어“절체절명의시기에우리에게필요한것은하나된힘”이라면서“우리가강철과같은단일대오를형성해야된다”고말했다.임당선인은전날에도“의협은보건복지부가(의대)교수님들을범죄자취급하고겁박한데대해매우분노한다”며“만약교수님들의털끝하나라도건드린다면14만의사들과의대생들이하나로똘똘뭉쳐총력을다해싸울것임을명백히밝힌다”고했다.제42대의협회장으로선출된임당선인은의료계안에서도‘강경파’로분류된다.공식임기는내달1일시작된다.이정헌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악관출입기자협회연례만찬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27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열린백악관출입기자협회주최만찬에참석했다.AFP연합뉴스조바이든(81)미국대통령이27일(현지시간)백악관출입기자협회(WHCA·WhiteHouseCorrespondents'Association)연례만찬에서도날드트럼프전대통령(77)을여섯살에빗대며자신의아킬레스건인나이문제를소재로웃음을이끌어냈다.바이든대통령은이날워싱턴D.C.힐튼호텔에서열린만찬에서백악관출입기자협회회장인NBC방송의켈리오도넬이자신의취재경력이30년이됐다고언급한것을두고“솔직히말해당신은대통령이되기엔너무어리다”고말했다.이어“2024년대선이한창진행중인데나이가현안”이라며“나는여섯살아이를상대하는어른”이라고했다.또트럼프와자신의공통점은나이뿐이라며“내부통령은실제로나를지지한다”고언급했다.전임트럼프행정부에서부통령을지냈던마이크펜스가트럼프를지지할수없다고공개로밝힌것을염두에둔발언이다.바이든대통령은‘성추문입막음돈’(허시머니)사건으로재판을받고있는트럼프전대통령을풍자하기도했다.그는만찬연설에서환호하는청중에게“너무시끄럽게하지는말자.도널드가듣고있다.졸린돈(SleepyDon)이다”고비꼬았다.트럼프전대통령이뉴욕에서열린재판도중졸고있는듯한모습이포착된것을보고조롱한것이다.트럼프전대통령은바이든대통령을일컬어‘졸린조(SleepyJoe)’라고수시로놀렸다.이밖에도그는“도널드는최근며칠힘든날을보냈다.폭풍같은날씨(StormyWeather)라고할수있다”고말했다.트럼프전대통령이2016년대선직전성인영화배우인스토미대니얼스(StormyDaniels)와성추문이폭로되는것을막기위해돈을준것등이문제가돼재판을받고있는것을비꼰것이다.바이든대통령은“트럼프전대통령은취임첫날부터독재자가되고싶다고말했고복수와응징을말하고있으며대선에패할경우피바다를다짐했다”며“8년전에는‘트럼프토크’로쓸수있었으나2021년1월6일의회폭력사태이후에는그렇지않다”고밝혔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27일(현지시간)백악관출입기자협회(WHCA)만찬에참석해WHCA회장인NBC방송켈리오도넬과이야기를나누고있다.AP연합뉴스기자들을향해언론을통해정확한정보가제대로전달돼유권자들이올바른결정을내릴수있게해달라고당부했다.그는“허위정보의시대에믿을수있는정보가그어느때보다중요하다”며“그것은여러분이그어느때보다중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고말했다.백악관출입기자협회만찬은1921년시작됐고,1924년캘빈쿨리지를시작으로미국대통령이참석하기시작했다.역대대통령중재임기간참석하지않은대통령은트럼프전대통령이유일하다.2016년버락오바마대통령이참석한이후트럼프재임중에는현직대통령이참석하지않았고,2020~2021년에는코로나19로열리지않았다.2022년바이든대통령이현직대통령으론6년만에다시참석하며현직대통령참석전통이이어지고있다.김현길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직부장검사내부망에글올려“일부정치적사건관련된분들이‘검찰해체주장사법기관기능훼손…법치주의파괴우려”대검찰청.국민일보DB현직부장검사가최근젊은검사들의사직이늘고있는현상의원인으로“검찰악마화프레임으로인한자긍심저하”를주요원인으로지목했다.그는“검찰에서사건비율로는0.1%에불과한정치적사건에관련된분들이‘검찰해체’주장을하고있다”고비판했다.검찰개혁을공약한범야권이22대총선에서압승한가운데검찰내부에서정치권의‘검찰해제’주장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터져나온것이다.28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장진영(사법연수원36기)대구지검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는지난25일검찰내부망인이프로스에‘젊은검사들의탈검찰화’라는제목의글을게시했다.최근검찰에서는‘젊은검사들의이탈’현상이문제점으로거론되고있다.법무부에따르면최근10년차이하검사의퇴직은2019년19명에서2020년21명,2021년22명,2022년41명으로급증했다.장부장검사는“격무,급여차이,잦은인사문제는탈검찰화의주요원인은아닐것으로생각된다”며검찰악마화프레임에따른자긍심의저하를원인으로지목했다.장부장검사는“수년사이검찰개혁이라는이름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수사지휘권폐지등검찰의권한은대폭조정됐음에도일부정치적이슈가된사건의수사로소위‘검찰악마화프레임’은더욱강화되고있다”며“검사의가족중누군가는지인들로부터‘검사는나쁜사람’이라는말을듣고와,오늘도나쁜피의자들처벌을위해일하다녹초가돼귀가한검사에게‘너도나쁜사람’이냐고물어보기도한다”고했다.특히장부장검사는특히검찰악마화프레임의주요배경인‘정치관련수사’가전체검찰사건에서차지하는비율은0.1%도되지않는다고지적했다.장부장검사는“검찰사건의0.1%도되지않는일부정치적사건에관련된분들이지난검찰개혁이부족하다며이제‘검찰해체’주장을한다”며“일부수사로검찰전체를악마화하며범죄수사자체의정당성을부정해법적책임이나정치적책임을면하기위해검찰악마화주장을강화하는것이아닌지의심된다”고강조했다.이어“0.1%의일부정치인의사법적이익을위해99.9%에해당하는일반국민들의범죄피해에눈을감겠다는것으로보인다”며“만약일부정치인들에의해‘검찰악마화프레임’전략이성공해검찰이해체된다면그다음으로는‘공수처의악마화’‘경찰의악마화’‘법원의악마화’프레임전략이시도될것”이라고우려했다.장부장검사는“결국사법기관의기능이훼손되고,법치주의가민주주의의이름으로파괴됨으로써민주주의이념만남아법에의한분쟁해결의자리에다수에의한마녀사냥이대신하지않을까우려도된다”고했다.장부장검사는문재인정부당시시행된‘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에대한문제점도지적했다.그는“수사권조정으로검찰사건의99.9%에해당하는민생사건의수사분야에서검사의수사지휘권폐지와함께경찰에1차수사종결권한이부여됐다”며“책임소재의불명확성과절차의복잡성,경찰의수사부서기피현상등으로수사지연이발생했다”고했다.이어“수사부서기피현상으로경찰의수사역량의약화가우려되는상황에서검사들마저짧은기간근무후법원이나대형로펌으로이직하게된다면우리나라범죄수사역량은현저히약화될것”이라며“검사라는직업은그야말로법원과대형로펌에가기위해단기간근무하는한줄의이력이자자격증으로전락할가능성이높다”고적었다.장부장검사는외부의‘악마화’시선과수사지휘권폐지로인한제도변경으로젊은검사들이자긍심과희망을찾기어려운상황이라며대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유능하고사명감높은젊은검사들의탈검찰화현상을그대로방관만해도되는것인지걱정이되는이유”라며“더늦기전에검찰내부를넘어국가적차원에서다양한견해를반영해선의를가지고함께방안이논의되기를바란다”고했다.박재현신지호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육아휴직기간을1년6개월로늘리는내용의복지정책시행과관련법개정이수년째미뤄지면서육아기자녀를둔부모들의속이타들어가고있다.21대국회임기종료가한달남은가운데관련법안이마지막회기내처리되지못할경우폐기되면서해당정책시행이또다시해를넘길수있기때문이다.28일업계에따르면육아휴직기간연장을두고정부와국회를성토하는워킹맘들의목소리가점점높아지고있다.7세자녀를둔한워킹맘은“육아휴직1년6개월로확대한다면서홍보에몰두하더니도대체언제시행되나”라며"고용노동부주무부서에물어봐도모른다는답변만하더라”고꼬집었다.다른워킹맘도“정부가내놓은저출산극복방안중실질적으로와닿던유일한정책이감감무소식"이라고지적했다.정부가대대적으로홍보해왔던육아휴직기간확대정책실시는3년째무소식이다.현행법상법정육아휴직기간은1년이다.짧은육아휴직기간탓에사용이쉽지않다는지적이이어지자정부는2022년6월'저출산대응정책'의일환으로법정육아휴직기간을1년6개월로연장·확대한다는계획안을발표했다.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는자녀연령도8세에서12세로확대한다고밝혔다.고용부는지난해초업무보고에서도해당정책실시를재차천명했다.이에따라육아휴직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기간을각각1년에서1년6개월로연장하는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지난해2월에발의됐다.이어정부는개편제도를올해하반기시행하겠다며6개월간보험료지급에소요될예산지출액도이미편성한상태다.하지만총선정국과맞물리면서법안은여전히'계류중'이다.국회관계자에따르면해당법안은이번21대국회임기종료일인다음달29일까지본회의를통과하지못할경우자동폐기된다.법안이폐기되면법안재발의,상임위원회재구성,법안시행시점(공포된이후6개월)등을감안할경우연내정책시행은사실상물건너가게되는셈이다.육아기자녀를둔부모들의속은타들어가고있다.한워킹맘은"올해6월육아휴직이종료되는데그때까지연장이꼭됐으면좋겠다고생각해환경노동위원회의원실여러곳에도이메일을보냈지만답이없다"라며“국회가이런중요한민생법안은내팽개친채정쟁만일삼고있다"고꼬집었다.곽용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리기술로한반도영공을지킨다.’1950년대부활호비행기를시작으로기술과경험을쌓던한국은KF-21을개발,국산전투기로영공을지키는단계에바짝다가섰다.외국에의존하던항공무장국산화도추진되고있다.KF-21시제기가미티어장거리공대공미사일시험탄을투하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지난해말KF-21용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개발이결정됐고,장거리공대공유도탄개발사업도본격화됐다.KF-21에서쓰는유럽산미티어(METEOR)공대공미사일을대체하려는것이다.‘별똥별’이라는뜻을지닌미티어는세계최고수준의고성능미사일로꼽힌다.국산항공무장을개발·양산하면기술발전과수출등에서긍정적효과가있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하지만비용대비효과와기술적난도,전장환경등을고려한‘선택과집중’이필요하다는지적도많다.◆세계최고수준기술적용방위사업청은26일제161회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열어장거리공대공유도탄사업을심의·의결했다.2025~2038년1조5700억원을들여KF-21용장거리공대공미사일을국내개발한다.국방과학연구소(ADD)가만든KF-21능동전자주사(AESA)레이더와의연동등도추진한다.방위사업청은사업타당성조사를통해사업추진계획적절성을확인하고관련기관과세부방안을검토한이후에사업을추진한다는방침이다.경남사천한국항공우주산업(KAI)본사격납고에서정비사들이미티어공대공미사일을장착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국산공대공미사일개발은방위사업청이지난해공개한국산항공유도무기발전방향로드맵과맥이닿아있다.2030년대에단·장거리공대공미사일과공대함미사일,정밀유도폭탄을국산화하고,2040년대에는극초음속미사일과레이저무기등을사용한다는야심찬비전을담고있다.이때공개된국산장거리공대공미사일컨셉은미티어와매우유사했다.KF-21에는유럽MBDA가만든미티어장거리공대공미사일을쓴다.따라서미티어수준의성능을목표로국산장거리공대공미사일을개발하려는것으로해석된다.유럽방산업체MBDA가만든미티어는세계최고의공대공미사일로평가받는다.마하4.5로비행해200㎞거리에있는전투기를공격한다.기존공대공미사일은비행도중엔진연소가끝나면관성운동에너지로적기를향해날아간다.이는명중률등에악영향을미친다.미티어는덕티드로켓을장착,이같은문제를해결했다.덕티드로켓은일종의제트엔진이다.동체에있는공기흡입구로빨아들인공기를연소시켜추력을낸다.독일공군유로파이터에장착되는미티어미사일.MBDA제공공기흡입이원활하면연료소진시까지처음의추력을유지할수있다.흡기량을조절하면추력조절과엔진가동중단및재가동도가능하다.비행도중엔진연소를중단하고관성비행을했다가엔진재연소를하면사거리가대폭증가한다.이런식으로연료를남겼다가적기가가까워지면다시급가속해적기가미사일을회피하지못하게한다.데이터링크를통해미사일이표적을재설정하는것도가능하다.미티어의특성은한국이주목할만한것이다.주변국이고속비행이가능한장거리공대공미사일을개발하기때문이다.중국은마하4로150~200㎞를날아가는PL-15장거리공대공미사일을2016년에배치했다.미군AIM-120공대공미사일보다더빠르고멀리비행한다.조기경보기나공중급유기타격용으로개발된PL-17은마하4로최대400㎞를날아간다.미국록히드마틴도AIM-260장거리공대공미사일을만들고있다.마하5로160~300㎞를비행한다.일본은영국과합작해차세대장거리공대공미사일개발을추진중이다.국내에서도ADD를중심으로유도조종등의분야에대한덕티드엔진핵심기술개발이이뤄지고있다.한국판미티어개발을위한작업이다.하지만기술적으로리스크가크다는지적이많다.기존로켓엔진은연료와산화제를섞어서연소한다.덕티드엔진은산화제대신공기를쓴다.이를위해선고도의기술이요구된다.공군제11전투비행단정비사들이F-15K에GBU-31공대지유도폭탄을장착하고있다.공군제공고기동·고속상황에서도공기흡입구에공기가안정적으로공급되도록비행경로를설정하고정보를전달하는데이터링크기술도높은수준에서필요하다.다양한유도무기를개발한경험을지닌MBDA도미티어를만드는데17년이걸린이유다.공대공유도무기개발경험이많지않은한국이예정된개발일정을지킬수있느냐는우려가나오는대목이다.ADD가이전부터핵심기술개발을추진해왔지만,이를한데모아공대공미사일에결합하고KF-21에체계통합하는것은또다른문제다.검증된공대공미사일을전투기에체계통합할때는거액이소요된다.사용이력이별로없는신형미사일을전투기에결합하면비용과시간이얼마나들지는예측하기힘들다.설령지상에서공중으로시험발사에성공했다고해도,공중에서복잡한기동을하면서날아가는공대공상황과는기술적난도를비교하기어렵다.기술적리스크를둘러싼논란이끊이지않는이유다.◆무조건독자개발할필요는없어일각에선모든항공유도무기를국내에서개발할필요는없다고지적한다.정부는KF-21개발을계기로항공유도무기10종을개발,KF-21·FA-50수출경쟁력을강화하고유도무기도수출한다는입장이다.공군장병들이한국형정밀유도폭탄(KGGB)를전투기에장착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최근전투기시장의추세는다양한항공무장을즉각운용할수있는능력을중시한다.사용가능한항공무장옵션이많다면,잠재적고객의관심을얻을수있다.하지만항공무장옵션전체를자체개발한것으로채워야할지는미지수다.프랑스라팔은자국산위주로항공무장을쓰지만,프랑스는오랜기간유도무기와전자장비를만들어판매하고전투기에통합한경험을지니고있다.개발을뒷받침할산·학·연기반과국가적능력도탄탄하다.반면한국은연구개발에투입할재정과인력이제한되어있고,경험도부족하다.공대공·공대함·공대지미사일과대레이더미사일,정밀유도폭탄까지국내개발한다고하면인력과비용등의문제로프로그램이삐걱거릴수있다.사실상KF-21에만쓰일국산항공무장의실제도입물량도제한될가능성이적지않다.이는발당단가상승을초래하고,이는다시구매규모축소를불러일으켜단가를또상승시키는문제를낳을수있다.기술적리스크가크지않고국내에서필요성이매우높은것에예산과인력을집중해서단기간내개발하되,나머지는제3국제품을조합해도충분하다.스웨덴그리펜전투기의사례를보자.단거리공대공미사일은미국(AIM-9),독일(IRIS-T),영국(아스람),이스라엘(파이슨)산을쓴다.중거리는미국(AIM-120)과프랑스(미카)산,장거리는영국(미티어)를사용한다.공대지미사일은독일(타우러스)과미국(매버릭)산,정밀유도폭탄은미국산등을쓴다.스웨덴제품은공대함미사일정도다.그럼에도그리펜은태국,브라질,남아공,체코,헝가리에수출됐고잠재적고객의관심을받고있다.스웨덴그리펜전투기가미티어공대공미사일장착한채비행하고있다.MBDA제공전장환경변화에따른기술적대응을고려해야한다는지적도있다.최근이란의이스라엘본토공격에서도자폭드론이대거투입됐다.이때미공군F-15전투기가출격해드론수십여대를격추했다.한국도이란처럼북한드론이대거침투하면공군전투기가나서야한다.전투기가대량의드론을격추하려면최대한많은공대공미사일을탑재해야한다.그러려면전투기기체를대형화해미사일탑재량을늘리거나미사일을작게제작할수밖에없다.KF-21을크게만들기는어려우므로장거리공대공미사일을작지만파괴력과정밀도가높으며빠른속도를내는형태로개발,탑재수량을늘려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선택과집중’전략처럼기술적리스크와전장환경변화등을감안해서꼭개발해야하는것을골라집중투자해세계최고수준의성능을내는‘킬러컨텐츠’를만드는것이필요하다.그래야레이저무기등을무장한6세대스텔스기가등장하는2030년대에도위력을발휘할수있다.현재가아닌10~20년후전장환경을전망하고무기를개발하는자세가필요한이유다.박수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