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어카운트인포'서미청구금액조회가능휴·폐업기업근로자5만명,1085억원안찾아가[이데일리서대웅기자]회사가문을닫아찾아가지못한퇴직연금을모바일앱이나PC홈페이지로손쉽게확인할수있게된다.(자료=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오는29일‘미청구퇴직연금조회플랫폼’을신설한다고28일밝혔다.금융권모든계좌를조회할수있는금융결제원모바일앱‘어카운트인포’와PC홈페이지인‘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미청구퇴직연금조회란이새로생긴다.퇴직연금은기업이퇴직급여를금융회사(퇴직급여사업자)에적립하도록한제도다.기업이문을닫아도근로자가퇴직급여를안전하게찾아갈수있도록한장치다.지난17일기준5만명에가까운근로자는이같은내용을몰라본인이다니던회사가폐업·도산한이후에도퇴직연금을찾지않았다.이렇게잠자고있는퇴직연금은1085억원에달한다.금융회사가미청구퇴직연금수령절차를우편등으로안내해왔으나효과가크지않았다.앞으로는언제어디서든본인이찾아가지않은퇴직연금정보를손쉽게확인할수있다.어카운트인포에가입한후모바일앱이나PC홈페이지를이용하면된다.퇴직연금을찾아가려면위탁관리중인금융회사에직접연락해야한다.신분증,지급신청서,고용관계종료확인가능서류등이필요하다.어카운트인포에서필요서류와발급처확인이가능하다.정부는미청구퇴직연금을금융회사홈페이지나앱에서도수령할수있도록서비스를개선할계획이다.서대웅([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청구퇴직연금조회기능마련갑작스런폐업등으로수급자에게지급되지않은퇴직연금1천억원가량의주인을찾기위한시스템이마련된다.게티이미지뱅크갑작스런폐업등으로수급자에게지급되지않은퇴직연금1천억원가량의주인을찾기위한시스템이마련된다.금융위원회와고용노동부등관계부처는계좌·카드·보험등각종금융자산등을통합관리할수있는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미청구퇴직연금조회기능’을신설해29일부터서비스를시작한다고28일밝혔다.퇴직연금은노동자의퇴직후소득보장을위해회사쪽이퇴직금충당금상당액을금융기관에적립하고퇴직뒤사용자또는노동자신청을통해연금또는일시금으로지급받는제도다.국민연금등공적연금에이어노후를위한2단계연금으로불린다.보통은적립부담을지는사용자가퇴직사실을알리면서연금이지급되는데,갑작스럽게폐업하는경우등에미지급되는사례가발생한다고한다.그간은금융기관이개별적으로폐업기업의퇴직자로확인된고객에게수령절차등을안내해놨는데,연락처·주소등이변경된경우가많아실효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이어졌다.이에어카운트인포에등록된미청구퇴직연금은모두1085억원,수령자는4만9634명에달한다.이가운데폐업사실이확인된회사의적립액이1059억원(4만8905명)으로대부분을차지했다.퇴직경험이있는노동자는어카운트인포누리집(www.payinfo.or.kr)을방문해미청구퇴직연금조회기능을통해언제든자신의퇴직연금정보를확인할수있다.미청구퇴직연금적립액이있는경우엔해당금융기관에연락해연금수령을신청하면된다.노현웅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28일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비대위기자간담회개최일차의료역할강조…“의료전달체계정비돼야”“의대정원일시에50%늘리는나라한국이유일”“尹대통령,의료계붕괴시킨책임자로손가락질받게될것”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가28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대통령실레드팀께:의료개혁,이대로좋습니까?’를주제로기자간담회를개최했다.연합뉴스“지난몇달간정부는불합리한정책이촉발한현의료사태를해결하겠다는미명하에충분한검토없이설익은정책을쏟아냈다.이대로라면의료파국은정해진미래다.”전공의들이병원을떠난지석달이지났지만복귀는요원하다.이들이떠난자리를지키는현장의료진은지쳐간다.서울대의대와서울대병원교수들은교육할학생과전공의가곁에없다는것이절망스럽다고말한다.윤석열대통령이결단해의과대학입학정원확대를중단하고,현장의료진과국민들의의견이충분히반영된의료개혁을시행하자는요구가높아진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이하비대위)는28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기자간담회를개최하고의대증원확대등의료개혁정책을중단한뒤올바른의료체계개선방안을상설협의체에서논의하자고대통령실에촉구했다.강희경비대위원장은1·2차의료기관에서주치의가만성질환을효과적으로관리하는등1차의료가튼튼해지는게바람직한의료체계라고했다.강비대위원장은“가까운의원이인근주민의건강을책임지고관리해주며건강에문제가생겼을때상급종합병원에신속히연계해진료받을수있는체계가자리잡는다면,이것이가능하도록의료수가체계와의료전달체계가정비된다면떠났던동네의원은다시돌아올것”이라며“1·2차의료기관과경쟁하며경증환자를보던상급종합병원은본래역할인중증진료에집중할수있을것이다.바로효과를볼수있는이러한의료개혁은왜뒷전으로밀려나있나”라고물었다.그러면서정권과공무원의임기에좌우되지않고튼튼한재원과법적구속력을갖는협의체에서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방안을논의하자고했다.강비대위원장은“정부는필수의료분야에대한지원을강화하기위해2028년까지10조원이상의건강보험재정을투자하겠다고했다.하지만의료계는정부의다양한약속이규정과재정의문제로지켜지지않아왔음을기억하고있다”면서“정권의실적을위해서가아니라국민의건강증진을위한정책을만들수있는상설협의체를만들어달라”고강조했다.의대정원을일시에50%늘리는나라는전세계에서한국이유일하다고도했다.지난24일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제2차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열고내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사항을심의·의결했다.이에따라올해치러질내년도의대(의학전문대학원포함)모집정원은전년도보다1509명늘어난4567명으로결정됐다.강비대위원장은“정부는각대학의교육여건을사전에충분히조사했다고하지만,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의하면의대정원이10%이상변경될경우의대인증을다시받아야한다.증원이필요하다해도한번에10%미만의증원이어야제대로된교육이가능하다”며“필요한의사수에대한합의가이뤄지면,이를위한시설과교수진을먼저확보한후학생수를결정해도늦지않다”고지적했다.의대증원을한다고이른바‘소아과오픈런’,‘응급실뺑뺑이’문제등이해결되지않는다고선을그었다.강비대위원장은“우리나라아이들의숫자는지난20년동안절반가까이줄었지만소아청소년과전문의수는두배이상늘었고,응급의학과전문의는훨씬더많이늘었다”면서“이들이안심하고소신껏자신의전문분야에서진료할수있는법적안전망과함께원칙에따른치료로의료기관운영이가능한수가체계를만들면이문제는해결할수있다”고주장했다.특히정부가전공의수련교육에적극투자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강비대위원장은“전공의들이열악한근무환경때문에병원을떠났다고호도하는정부의선전과는달리,이들은수련환경의열악함을알고도스스로에게당당할수있는의료전문가가되기위해수련을선택했다”며“정부는전공의가국가자산이라말하지만국가가이들의수련에지금까지어떠한투자를해왔나”라고짚었다.그동안의료계내부에서자정능력이부족했던점을인정하며이를강화하고의료공급자로서국가적책무를되새기며정책결정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겠단뜻도전했다.대학총장들을향해선“기준을만족하지못하는경우의사국가고시응시불가나폐교처분이내려질수있다”고경고했다.대통령실을향해선“지금은의대정원증원이지지율에도움이되는것처럼보이겠지만,이대로강행된다면대통령께선우리나라의료계를붕괴시킨책임자로손가락질받게될것”이라며“멈추고뒤를돌아보는용기도지도자의덕목이다.의료개혁이현장의의료진과국민들의의견이충분히반영된올바른정책이되도록대통령께서현명한판단을하실수있게해달라”고요청했다.아울러국회를향해“국민이기댈수있는것은입법부,국회가유일하다”며“2020년의정합의가이제라도지켜지도록의료전문가집단이포함된국회내협의기구를설치해모든가능성을열어놓고충분히논의해달라”고촉구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부가이른바그림자세금으로불리는부담금91개가운데32개를폐지하거나축소하겠다고지난3월발표했습니다.이가운데시행령을바꿔조정할수있는일부부담금관련조치가오늘완료됐습니다.전기요금에연동된부담금요율이1%인하되는등7월부터부담이일부줄어듭니다.김혜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정부는오늘국무회의에서부담금개편을위한13개시행령을심의·의결했습니다.이번시행령개정으로12개부담금이7월1일부터개편됩니다.먼저전기요금에부과되는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요율이단계적으로1%p인하됩니다.현재3.7%인요율은올해7월부터3.2%로,내년7월부터는2.7%로낮아집니다.4인가구는연8천원,뿌리업종기업은연62만원가량부담을덜수있습니다.출국할때항공료에포함돼납부해온출국납부금도1만원에서7천원으로3천원내려갑니다.면제대상은현행2세미만에서12세미만으로확대됩니다.단수여권발급시5천원,복수여권발급시최대1만5천원내던국제교류기여금은,앞으로단수여권에는면제되고복수여권에대해선3천원인하합니다.자동차보험료에포함되는자동차사고피해지원분담금은앞으로3년동안50%낮아집니다.폐기물처분부담금감면대상중소기업범위는연간매출액600억원에서1,000억원미만으로조정했습니다.껌값에붙던폐기물부담금은사라집니다.영화푯값에부과되던부담금등정부가폐지를예고한18개부담금의경우관련법을바꿔야합니다.정부는법개정안을하반기중국회에제출할계획입니다.KBS뉴스김혜주입니다.영상편집:강정희■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혜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7일(현지시간)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인근에서고온건조한날씨로산불이발생해헬기를동원한진화작업이이어지고있다.사진=AFP연합뉴스폭염이계속되는파키스탄에서일부지역이섭씨52도를넘어서며올여름최고기온을기록했다.27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에따르면파키스탄기상청은남부신드주의마을모헨조다로의기온이지난24시간동안최고섭씨52.2도까지올랐다고밝혔다.이는올여름최고치이자,이지역(53.5도)및국가(54도)사상최고치에근접한온도다.올해안에사상최고기온을새로쓸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인더스문명유적지로유명한작은마을모헨조다로는더운여름과따뜻한겨울의날씨가이어지는지역이지만,낮은강우량으로시장에항상사람이붐비는지역이다.하지만최근이어진극심한더위로시장으로향하는발자취가사라졌다고로이터는전했다.이곳에서찻집을운영하는와지드알리(32)는로이터에“극심한더위때문에손님이오지않는다.테이블과의자만덩그러니있고손님이전혀없는식당에나혼자한가롭게앉아있다”고하소연했다.루비나쿠르쉬드알람기후변화및환경조정담당자는“파키스탄은기후변화에다섯번째로취약한나라”라며“우리는평소보다심한비,홍수를목격했다”고했다.로이터는폭염이잦아든뒤에는태풍이몰아칠가능성이높아안전에유의하라고전했다.서희원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월‘1종자동면허’도입놓고우려‘2종면허’소지자7년무사고땐적성검사통과후에신청가능승용차비해화물차‘길이3배’전문가“도로위혼란가중될것”오는10월‘1종자동면허’가신설됨에따라2종자동면허소지자도‘7년무사고’일경우별도도로주행등의시험없이시력등을보는적성검사만통과하면1종자동면허전환을신청할수있어논란이일고있다.7년동안운전대를잡지않은‘장롱2종면허자’도1종차량을몰수있어운전미숙으로인한교통사고가증가할것이란지적에서다.특히1종면허운전가능차량에는‘스쿨버스’로주로활용되는15인승승합차도포함돼있어아이들안전에대한우려도나오고있다.28일경찰청에따르면10월20일‘1종자동면허’가신설된다.문제는2종보통면허소지자중‘7년무사고’의경우1종보통으로면허를전환해주는기존조항이그대로적용되면서‘장롱1종자동면허자’가대거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도로교통법시행령에따르면2종보통면허를받은사람이면허신청일로부터7년간운전면허가취소되거나교통사고를일으키지않은경우1종보통면허로전환할때필기시험과장내·도로주행시험이면제된다.이에2종에서1종으로종별전환을신청하면,별도의시험을통과하지않아도1종차량인12톤미만화물차와15인승승합차등을몰수있는것이다.김필수대림대미래자동차학과교수는“2종수동면허는사실상사라져해당조항이큰영향은없었지만1종자동면허가신설되면얘기가다르다”며“많은수가2종에서1종으로종별전환을신청할텐데이대로라면도로위혼란이가중되는건불가피하다”고말했다.스쿨버스로자주이용되는15인승승합차의경우길이가일반승용차의2배가넘는6∼7m에달한다.12톤화물차는최소9m로일반승용차의3배길이다.20년동안스쿨버스를운행하고있다는주모(71)씨는“소형버스는하루아침에잘몰수있는차가아니고차폭자체가크기때문에승용차운전과아예다르다”며“승용차운전대도잡아보지않은사람들이스쿨버스를몬다는건애들목숨을담보로거는행위”라고우려했다.학부모윤모(41)씨는“장롱면허운전자가스쿨버스를모는경우가많진않겠지만불안하긴하다”며“1종자동면허시행전사고위험을줄일수있는장치가마련됐으면좋겠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2종에서1종으로종별전환할때장내시험과도로주행시험을보게하는등안전장치를마련해야한다고지적한다.안주석교통안전연구소장은“7년무사고운전자에대해시험을면제하는시행령을폐지하고,그것이어렵다면최소한의검증인도로주행시험이라도실시해야한다”며“또한현재1종면허가몰수있는차량의범위가너무넓어조정할필요도있다”고주장했다.일본의경우지난2017년도로교통법을개정해3.5톤이상부터7.5톤미만은준중형면허,7.5톤이상11톤미만은중형면허,11톤이상부터는대형면허소지자만몰수있도록세분화했다.반면한국은1종면허소지자는12톤미만화물차까지몰수있고,면허종류도1종과2종두개로만나뉘어있다.그마저도1종자동면허가신설되면두면허사이의칸막이가대폭낮아져도로위혼란이가중될것이란게전문가들의설명이다.노지운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손흔드는한동훈전비대위원장.연합뉴스.과반이넘는국민의힘지지층이차기당대표감으로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을꼽았다.여론조사기관인미디어토마토가28일발표한134차정기여론조사결과,국민의힘차기당대표적합도로유승민전의원이26.8%,한전위원장이26.0%로나타났다.이어나경원당선인7.5%,안철수의원7.4%,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4.8%,윤상현의원1.8%등의순이다.전체응답에서보면유전의원과한전위원장이접전을보였지만,국민의힘지지층으로한정하면한전위원장에대한적합도가61.5%로과반을차지했다.후순위인나당선인10.1%,원전장관8.7%,안의원6.4%등을가뿐히뛰어넘는수치다.현행전당대표규정이'당원투표100%'라는사실을참작하면한전위원장의당선은거의확실시되는양상이다.다만전대규정을'당원투표70%,일반여론조사30%'또는'당원투표50%,일반여론조사50%'로바꿔야한다는의견이모아지고있어섣불리단정하긴이르다.전체응답을살펴보면유전의원은중도층과50대에서지지세가강했고,한전위원장은보수층과60대이상에서우위를점했다.지역별로는유전의원이호남과강원·제주에서,한전위원장이충청과영남에서높은지지를받았다.수도권에서는유전의원과한전위원장이접전을보였다.정당지지도조사는더불어민주당이36.6%로가장높았다.국민의힘은29.3%로민주당과오차범위밖인7.3%포인트차이를나타냈다.이밖에조국혁신당14.0%,개혁신당4.2%,새로운미래1.5%,진보당0.8%등이다.이번조사는'뉴스토마토'의뢰로지난25일부터26일까지이틀동안만18세이상전국성인남녀1017명을대상으로실시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포인트다.휴대전화가상번호(안심번호)를활용한무선ARS(자동응답)방식으로진행됐으며,응답률은5.8%다.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참조하면된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경림기자]셔터스톡어린이를중심으로백일해환자가증가함에따라청주시가호흡기감염병예방수칙을준수할것을당부했다.백일해는백일해균에의해발생하는법정감염병으로콧물이나경미한기침으로시작해,발작성기침으로진행하는것이특징이다.주로기침할때공기중으로튀어나온비말을통해전파되며,면역력이없는집단에서는1명이12명에서17명까지감염시킬만큼전파력이매우강하다.잠복기는평균7~10일이며,백일해에걸리면이차적인전파억제목적을위해항생제치료를받아야한다.환자가항생제치료중인경우치료5일후까지격리하고,치료를받지않는경우는기침이멈출때까지최소한3주이상격리해야한다.또한환자의비인두분비물과분비물에오염된물품을소독해야한다.환자가족이나환자와긴밀하게접촉한사람은예방적화학요법으로항생제투여를고려할수있다.7세미만아동이4회예방접종을받지않았거나,최근3년이내에접종을받지않은접촉자는환자와접촉후가능하면빨리접종을실시하고,제대로예방접종을받지않은접촉자는예방적화학요법기간중초기5일간투여가끝날때까지는사람이많은장소에가지못하게해야한다.아울러백일해예방을위해11세부터12세까지6차접종을받아야하며,중증으로발전할수있는1세미만영아들은적기접종(생후2,4,6개월)이중요하다.김경림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종경찰청자전거순찰팀따라가봤더니...무법천지전동킥보드,배달오토바이싹~창설후3개월동안지명수배44명검거기초질서단속70%,자전거순찰팀'작품'"민간봉사단체협력해더안전한도시로"세종경찰청기동순찰대소속자전거순찰팀이정부세종청사사이도로를달리고있다.안전모미착용,2인탑승등으로현장에서적발된중학생들이세종경찰청기동순찰대소속자전거순찰팀대원으로부터법위반내용을통보받고있다.그래픽강준구기자“전방에2인탑승전동킥보드!”지난14일오후5시30분,정부세종청사인근한누리대로변의한상가앞.자전거도로를따라순찰을돌던세종경찰청자전거순찰팀선두대원의페달에힘이들어갔다.경찰의추적을눈치챘는지,속도를올리는가싶던킥보드는순식간에골목으로사라졌다.나머지4대의순찰자전거가일제히속도를올려지원에나서자전동킥보드는결국100m도못가멈춰섰다.“도로교통법19조2항동승자탑승금지위반.안전모착용의무위반.”앳된얼굴의탑승자들은고개를숙였다.“죄송합니다.”탑승자들은2010년생의중학생들.무면허운전까지확인돼부모들에게전화해계도조치를한뒤집으로돌려보냈다.배재준경사는“만16세이상이면원동기운전면허를소지해야하지만관련법이미비해면허증없이도공유킥보드앱('G쿠터'등)을설치할수있는게문제”라고말헀다.대로변으로나오는자전거순찰대에이번엔배달오토바이가잡혔다.보도를주행한뒤횡단보도까지건너려는찰나였다.“원동기로보도를주행하셨습니다.”범칙금4만원,벌점10점이부과됐다.남상현자전거순찰팀장은“단속사실이이지역의배달오토바이‘단톡방’을타고퍼질텐데그러면이일대인도위의무법자들은싹사라질것”이라고자신했다.저녁식사즈음길거리에배달오토바이는늘어났고이후서너대정도자전거순찰대에더적발됐다.시민들은순찰대에조용히미소를보내거나엄지를들어보이며격려했다.세종경찰청자전거순찰팀의인기는전국구다.자전거활성화주무부처인행정안전부가제작한순찰동영상조회수는600만뷰를넘겼다.이날도중학생쯤돼보이는학생들이신호대기중인순찰대를둘러싸고기념촬영을하기도했다.순찰팀의자전거는전기모터로기동했을때시속25km까지속도가나는하이브리드형전기자전거다.패달을밟으면더빠른속도로주행할수있다.그러나과속,신호위반등교통법규를위반한오토바이를추격하는일은쉽지않다.한순찰대원은"맞은편에서오는오토바이잡는것만해도버겁다"고귀띔했다.자전거는이동수단이지추격용도는아니라는것이다.조치원등원거리지역순찰시에는6대의순찰자전거를한번에실을수있는트레일러가동원된다.자전거와트레일러는세종시에서지원했다.지자체와경찰의협업으로눈에띄는성과를올리자울산,서울,경기남부청등에서도관심을보이고있다.세종시로부터는'배달오토바이들의항의'를전달받았다.그만큼단속효과가크다는이야기다."오토바이배달업체서경찰이단속을너무세게해서먹고살수가없다며항의를해왔어요.이런전화는또처음이라알려드리는거에요."(세종시)"오토바이들이아직정신못차리고있다는이야기네요."(세종경찰청)기동순찰대는이상동기범죄와강력범죄예방목적으로지난2월전국지방경찰청에설치됐다.지구대,수사·형사·교통등기능별,관할구역으로나뉘어져있어비정형적인치안수요를감당하기미흡한약점을보완하기위해서다.그중자전거순찰팀을두고있는곳은세종경찰청이유일하다.세종경찰청관계자는“기동순찰대창설후세종지역112신고건수가7%이상줄었고,5대범죄발생건수는21%나감소했다”며“자전거순찰대의역할이큰것으로분석된다”고말했다.세종경찰청에따르면자전거순찰팀을포함해5개팀으로구성된기동순찰대가출범한2월16일부터5월14일까지,약3개월동안자전거순찰팀의실적은상당하다.안전모미착용,오토바이의보도주행등기초질서단속건수는기동순찰대전체742건중561건(76%)이자전거순찰팀의작품이다.지명수배자검거137명중44명(32%),무면허운전등형사사건입건47건중33건(70%),체납차량의번호판영치106건중46건(43%)이자전거순찰팀의실적이다.세종경찰청관계자는“차량을이용한기존순찰방식으로는상상하기힘든실적”이라고말했다.최근윤희근경찰청장이세종을찾아자전거순찰팀창설공로로유인호세종시의회운영위원장등관계자들에게감사장을전달하기도했다.경찰안팎에서좋은평가를받고있는자전거순찰팀이지만,국낸최초이다보니어려움도있다.고유복장이없는점은현장의아쉬움이다.한순찰대원은"자전거순찰자의복제규정이없어근무복을자체제작하기도했다"며"근무조끼등자전거순찰자들이편한근무복이나오면좋겠다"고말했다.자전거를이용한순찰,치안활동이아주새로운것은아니다.과거다른지방경찰청,경찰서에서도시도된바있다.그러나여러가지이유로유야무야됐다.세종경찰청관계자는"가장큰원인은자전거도로가발달하지않는지역이었고,전기자전거가대중화되기전이라근무가힘들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세종에서자전거순찰대가성공한건세종시가'국내최고수준의자전거인프라를갖춘도시'이기때문이다.인구39만명의도시에자전거도로길이는400km로,4월말기준완공된전체도로길이(320km)보다길다.도시면적기준으로는다른도시의4배이상이다.덕분에세종시의자전거수송분담률은6%수준으로전국평균의두배가훨씬넘는다.행정중심합도시건설청관계자는"행복도시의자전거네트워크와도로대비자전거도로비율은세계최고수준"이라며"자전거순찰을비롯해,자전거배달·택배,자전거출퇴근등활용도를높여간다면세종시는세계적친환경자전거도시가될것"이라고말했다.2030년완공을목포로건설사업이진행중인세종신도시(행복도시)공정율은60%수준으로,완공시자전거도로는더늘어나500km에육박하게된다.인도를주행하던배달오토바이가순찰팀에걸렸다.신호를위한반배달오토바이가자전거순찰팀으로부터벌점을맞고있다.자전거순찰팀대원이차도를달리는자전거를단속하고있다.자전거도로가잘돼있지만,흡연목적으로위험을무릅쓰고차도를달리는자전거가종종있다.세종경찰청기동순찰대소속자전거순찰팀김영식경위가외근조끼주머니에있던수갑을꺼내보이고있다.순찰대원들은이외에도경찰PDA,개인휴대폰,무전기,범칙금고지서프린터,3단봉,전자호루라기,손전등,근무수첩등을휴대한다.자전거순찰대는보통하루에40~50km를주행한다.어떤경우에는그두배를달릴때도있다.15일세종경찰청기동순찰대소속자전거순찰팀모습.휴가자1명이빠져있다.이들은한번충전하면100km까지주행가능한전기자전거를이용해지역을돈다.6대의전기자전거,조치원등지로의원정순찰때6대의자전거를싣을수있을트레일러장비는세종시와시의회의지원으로갖췄다.퇴직경찰등순수민간인으로구성된'행복도시자전거순찰대'자원봉자사들이17일오후세종호수공원에서어지럽게널려있는자전거를정리하고있다.세종경찰청이자전거순찰팀을창설하기훨씬전인2015년조직돼활동하고있는봉사단체다.행복도시자전거순찰대자원봉사자들이17일오후금강변을순찰하고있다.불빛을반짝이며순찰을도는것만으로도범죄예방효과가있지만,이들은공원내흡연,음주등의행위에대해서도계도한다.하루3시간의봉사시간이인정된다.세종시와의회는연500만원의예산을지원하고있다.'행복도시자전거순찰대'자원봉사자들이17일활동중호수공원무대섬에서포즈를취했다.김종길금남파출소장이2015년8월김아름지구대근무당시기존순찰차로는순찰업무에한계가있다는판단에따라자전거동호인들을중심으로구성한일반시민자원봉사단체다.현재123명의회원이6개구역에서매일오후8~11시순찰을돈다.세종시신도시녹지율은52%로,자동차의접근이힘든곳이많다.세종=글·사진정민승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료대란이지속되길바라는개원의들도많은데왜애꿎은전공의들한테불필요한말을했는지모르겠네요.”수도권소재한상급종합병원교수는최근의료계측소송대리인이공개적으로던진발언에불편한기색을내비쳤다.지난16일서울고등법원이정부입장을받아들여의료계가제기한의대증원집행정지신청을각하했다.서울시내한의대앞에서의료진들이발걸음을옮기고있다.뉴스1앞서소송대리인이전공의들을유령에비유하며날선비판을쏟아낸부분이다.지난16일서울고등법원이의대증원집행정지신청을기각하자의료계는곧바로대법원에재항고했다.그과정에서소송대리인은“전공의,도대체너희들은뭐냐.아직도전쟁중이니정신차리고투쟁하라.그래야너희들그잘난요구사항도이루어질것”이라고말했다.거기서끝나지않았다.그는현재의료대란을6·25전쟁에빗대며전공의들을향해“낙동강전선에밀려서도싸우지않고입만살아서압록강물을마시고싶다면그건낙동강전투와인천상륙작전등무수히죽은전사들에대한모욕”이라고덧붙였다.의사들의단합을독려하는차원의메시지라지만전공의를‘총알받이’로삼겠다는말인지헷갈린다.의료계내여러투쟁집단중생계까지걸고집단행동에돌입한건전공의가유일하다.의정갈등에서대형병원소속전공의집단사직이정부를압박하는카드인건분명하다.윤석열대통령이직접나서전공의단체장과2시간넘게대화한것도이때문이다.그런데의료계내에선그들이감당하고있는대가에대해아무도말안한다.대표적인게생활고다.전공의중에는이제막가정을꾸린사람들이많은데유모차,카시트등기본적인육아용품조차구입하지못해막막해하는경우가많다고한다.자명한사실은생활고와수련기간공백은물론앞으로의전문의시험차질까지그어느것도교수,동네병원등다른집단이책임져주지못한다는것이다.내년도입학정원까지확정되고사실상법리다툼도기울어진상황에서언제까지이런짐을혼자감당해야하나.전공의들이손안대고코풀려는사람들에게지렛대로소모되지않았으면한다.이젠병원으로돌아가협상을이어가길바라는이유다.심희진과학기술부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현대차노조등노동계정년연장요구본격화산업계는“세계1위상속세율완화해야”호소스웨덴‘살쮀바덴협약’처럼사회적대타협필요베이비붐세대정년늘리면국민연금부담경감‘국민연금수급연령까지정년을연장해야한다.’‘경영권승계를위해상속세율을완화해야한다.’‘연금개혁을마냥미뤄선안된다.’언뜻보기엔별개이슈같지만,늙어가는대한민국의위기를드러낸다는점에서통합적인해법이가능한과제들이다.마침이에관한논의가노동계와산업계,정치권에서본격화하고있는만큼사회적대타협을추진해볼만하다.지난해10월한국노총조합원들이여의도국회앞에서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과연계한정년연장법제화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정년연장과관련해선대기업노조들이올해임단협주요의제로다룰태세다.현대차노조는임단협을앞두고정년을64세로연장하자는요구안을최근사측에제시했다.기아와KG모빌리티,한국GM등다른완성차업체노조역시올해임단협에서정년연장을요구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국내최대단일노조인현대차를비롯해노동계영향력이큰완성차업계에서정년연장논의가본격화할경우향후부품,소재분야중소협력사들로까지논의가확대될수있다.정년연장의명분은퇴직후연금을받기까지소득공백을최소화하는것이다.현재국민연금수령연령은만63세로,60세에퇴직해도연금을받기까지3년이상공백이있다.2033년부터는수급연령이65세로높아진다.노동계는또고령화에따른청년인력감소추세를들어숙련노동자의정년연장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반론도만만치않다.기업들의비용이상승하는것은물론이고,정년연장의혜택이노조가조직된일부대기업근로자들에게국한될수있다는이유에서다.청년고용감소로인한세대갈등소지도있다.정년연장대가로기업들에대한반대급부가필요한이유다.1938년스웨덴의노사정대타협은노동계와산업계,정부가각자의이익을관철하면서지속가능발전토대를마련했다는점에서우리의모델이될수있다.당시스웨덴은대공황을거치며고용이불안하고총파업이빈발했는데노동조합연맹(LO)과고용주협회(SAF)가‘살트셰바덴협약’을통해서로의권리를존중하고각각파업과해고의조건을엄격하게제한하는한편노사협의기구를만들어노사분쟁을신속조정하기로합의했다.이과정에서정부도촉진자역할을했다.기업의투자에대해전액세액공제해주는대신고소득자에게누진세제를도입했다.스웨덴은1938년대타협덕분에노사평화에기반한복지국가로성장할수있었다.노동계가정년연장을내세운다면산업계의당면과제는상속세완화다.대한상공회의소는26일상속세개선방안보고서를통해“1996년40%에서2000년50%까지지속인상된상속세율을인하하고,기업이출연한공익법인의상증세부담을완화하는등제도정비가필요하다”고밝혔다.현재한국의상속세최고세율은50%,최대주주할증과세시60%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개국중가장높다.과도한상속세는기업의투자와성장을위축시켜한국경제의성장잠재력을깎아내린다.정년연장이나상속세완화는개별기업노사협상만으로풀수없는과제다.노동자,사용자를대표하는단체와정부까지참여하는노사정대화를통해큰틀의합의가필요하다.특히정부와정치권이적극적으로논의를주도해야한다.한국인구의12%를차지하는2차베이비붐세대가정년을맞기전에정년을연장한다면연금고갈로인한재정부담을덜수있다.한국은내년초고령사회에진입하고곧이어2차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시작된다.사회적대타협을위한골든타임이얼마남지않았다.박만원논설위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사진제공:연합뉴스중소기업이중견기업으로성장하더라도기존의중소기업세제특례를적용받을수있는기간을현행3년에서5년으로늘리는방안이추진됩니다.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기자들과의현안간담회에서"역동경제로드맵의일환으로사회이동성개선방안에이어,기업성장사다리대책도내놓을예정"이라며이같이밝혔습니다.최부총리는"중소기업을넘어서더라도중소기업으로인정되는기간을3년에서5년으로연장할생각"이라며"연구개발이나투자,고용등의세액공제혜택이2년연장되는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정부가이런정책을추진하는것은각종세제지원감소등을이유로기업들이성장을꺼리고중소기업에머물려고하는,이른바'피터팬증후군'을막고경제역동성을살리겠다는의도로풀이됩니다.기재부는이런방안을포함해다음달초'성장사다리구축방안'을1차로발표할방침입니다.최부총리는또주거지원문제와관련해서는"노후청사라든지학교라든지샅샅이뒤져서민간합작투자로복합개발할수있지않을까싶다"면서"청년이나서민들에대한도심임대주택공급을체계적으로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중산층을위해장기임대를확대하는방향도역동경제로드맵에담고제도개선방안도하반기에고민해보겠다"고부연했습니다.박윤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2486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