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등에대해논의예정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내달말보험사CEO(최고경영자)들과만나부동산PF등현안에대해논의한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25일오전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개인투자자와함께하는열린토론에서발표자료를보고있다./사진=뉴스1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5월말보험사CEO(최고경영자)들과회동한다.내달7일예정했던보험사CEO회동을지난19일한차례취소한이후재추진하는것이다.보험사CEO회동을취소한이유로'대통령실합류설'등이무성해진상황속에서내린결정이다.25일금융권에따르면이원장은내달말보험사CEO들과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현안을논의하기위한자리를갖는다.이원장은5월15일예정돼있는미국뉴욕IR(투자설명회)이후보험사CEO들과만날예정으로구체적인일정은조율중이다.간담회에는▲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NH농협생명▲신한라이프▲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등7개생명보험사대표이사와▲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흥국화재등손해보험사6개대표이사가참석할예정이다.이번간담회에서는부동산PF문제가주요안건으로다뤄질예정이다.부동산PF대출부실이확대되면서지난해보험사의중소기업대출부실채권비율도전년보다급등한상황이다.금융감독원에따르면지난해부동산PF대출잔액은42조원으로전년말대비2조3000억원감소한가운데부동산PF대출연체율은1.02%로전년말보다0.42%포인트높아졌다.기업대출부실채권비율은0.71%포인트상승한0.91%였다.중소기업대출부실채권비율은1.04%포인트치솟은1.33%였다.금감원은중소기업대출부실채권비율이급등한원인으로부동산PF부실확대를지목했다.중소기업대출부실채권비율은2008년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2010년4%수준까지오른뒤안정화됐지만지난해말PF대출부실확대로다시급등했다.이에금감원은지난11일열린보험사CRO(경영관리부문장)과자산운용담당임원등과간담회에서부동산PF관련추가손실방지방안과사업신규공급을위한인센티브제공방편을집중적으로논의하기도했다.금융권한관계자는"내달말금감원장이보험사CEO들과현안에대해집중논의할예정"이라고말했다.전민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시행맞춰이사장임명및설립등기신청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5월중순부터활동을시작할전망이다.사진은가덕도신공항조감도./사진=부산시(뉴시스)가덕도신공항건설이탄력을받을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25일'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시행에맞춰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공단)의설립등기를신청했고5월중순부터업무를시작한다고밝혔다.국토교통부는'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작년10월24일공포된이후11월부터설립위원회(위원장국토교통부제2차관)를구성·운영해왔다.설립위원회에서는공단사무환경구축,임직원채용,정관및보수·인사등주요내규마련등공단설립절차를진행했다.25일국토부장관이이사장을임명함에따라관할등기소(부산지법서부지원)에서설립등기신청을마쳤다.공단은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의시행자역할을수행한다.초기엔3본부(기획경영본부,건설본부,건축본부)106명정원으로시작,사업추진단계에따라조직규모도확대해나갈계획이다.설립위원회에서1차로이사장,감사등임원4명을포함한48명에대한채용절차를진행하였다.2차채용은공단에서직접추진할예정이다.공단을진두지휘하고설립초기기틀을잡을초대임원으로는이사장이윤상,감사신영일,부이사장정임수,건축본부장정의수가임명됐다.이윤상이사장은국토부에서항공정책실장,교통물류실장,철도국장,도로국장등을역임했다.다양한대규모국책SOC사업경험과조직관리능력이인정돼사장으로임명됐다.공단은설립등기가완료되는대로설립위원회로부터업무인수인계받아5월중순부터본격적으로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의시행자역할을시작하게된다.이윤상초대이사장은"남부권글로벌허브공항으로도약할가덕도신공항의건설을맡게되어무거운책임감을느낀다"며"안전하고편리한초일류공항으로건설하기위해혼신의노력을다하겠다"고했다.박찬규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후성광양시팀장,기증희망등록15년만에"누군가의소중한가족구할수있게돼보람"백혈병환자에게자신의조혈모세포를기증한전남광양시청김후성팀장(광양시제공)2024.4.25/(광양=뉴스1)서순규기자=전남광양시공무원이백혈병에걸려항암치료를받고있는환자를살리기위해자신의조혈모세포를기증했다.25일광양시에따르면사연의주인공은광양시감동시대추진단에서근무하고있는김후성생애복지플랫폼팀장(40·사진)이다.김팀장은지난2009년헌혈을위해방문한헌혈의집에서조혈모세포기증희망을등록했다.이후15년만인지난2월조직적합성항원유전자가100%일치하는환자가있다는연락을받고기증을결정했고가족들도흔쾌히동의했다.조혈모세포란백혈구,적혈구,혈소판등혈액세포를만들어내는어머니세포로골수에약1%정도존재한다.조혈모세포에이상이생기면백혈병,악성림프종,재생불량빈혈등이발생해건강한사람의조혈모세포를이식받아야완치될수있다.이식을위해서는환자와기증자간조직적합성항원유전자가일치해야하지만부모는5%,형제자매는25%,비혈연자는0.005%로일치확률이매우낮아기증자를찾는게어려워많은사람의관심이필요하다.김후성팀장은"최근조혈모세포기증방식은골수에서직접채취하는예전방식과달리헌혈하듯간편하게진행되므로걱정하지않아도된다"며"공무원으로서조혈모세포이식이라는방법을통해국민의건강과행복을되찾아줄수있게되어뜻깊게생각한다"고말했다.조혈모세포기증은18세이상40세미만의건강한사람이라면누구나신청할수있으며실제기증은55세까지가능하다.광양시는기증자에보상관련조례를제정해보건소진료비면제,시설물및주차료면제등예우및지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저출산위기극복위한출산지원금지원국민생각수렴'..현재1만2000여명국민조사참여【베이비뉴스전아름기자】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에서진행중인설문조사내용.ⓒ베이비뉴스국민권익위원회가지난15일부터'저출산위기극복을위한출산지원금지원'에관한국민의생각을수렴하고있다.국민들은"돈이문제가아니"라고답답해하는모양새다.권익위는'산모또는출생아를수혜자로지정하고출산양육지원금직접지원을확대하는제도개선필요성에대해국민들의의견을받는다'고전했다.이설문조사의배경에는지난1월,부영그룹의'출산직원자녀에현금1억원직접지급'이큰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실제권익위는1번문항에서부터'최근사기업의출산지원금1억원지원사례와같이,정부도출산한산모(또는출생아)에게파격적현금(1자녀1억원,2자녀2억원,3자녀이상3억원)을직접지원해준다면아이를적극적으로낳게하는동기부여가될지여부에대해귀하는어떻게생각하느냐'고묻고있다.이어두번째문항에서는'산모(또는출생아)에게현금1억원을직접지급할경우,국가는2023년출생아수기준(잠정치:23만명)으로연간약23조원을부담할것으로예상된다.귀하는정부가이정도규모의재정을투입해도좋다고생각하는가'를물었으며,이어이를위해지역소멸대응등다른유사목적에사용되는예산을활용하는방안은어떻게보느냐고도함께묻고있다.조사개시열흘이지난시점인25일기준현재이조사에는1만2363명의국민이참여했다.반응은어떨까."돈이없어서아이를안낳는것이아니"라는반응이분분하다."도대체어떻게이런생각을합니까?돈때문에안낳는것이아님을...아직도모르나요.애키우기좋은환경과제도를만드십시오""1억주면그외육아용품,산후조리원가격다올려요돈보다는정책을개선하는방안으로가면서거기서간간히지원해주고법강화로보호해주면좋겠습니다""1억주면집값잡힐까?애둘낳아서2억있으니집사기가쉬울까?수요가많으면가격이오르는개념은중딩때배워요...허튼데쓸생각하지말고그돈으로있는애들이나편하고잘자랄수있는환경을만들생각을해봐요""왜자꾸눈가리고아웅하려하는지모르겠습니다.그냥말로만출산율에대해떠들고급하지는않아보이고,돈을주면낳겠지라는안일한생각이좀웃겨요.돈이목적이될사람들은있겠지만,안낳고싶은사람들은돈을준다고해도낳고싶지않습니다.""진짜원인은외면하고돈이면다된다는이사고방식때문에출생률반등은더욱더힘들어질것입니다"등이많은공감을샀다.조사는내일(26일)마감되며권익위는조사에참여한국민중무작위로50명을추첨해문화상품권5000원권을지급한다.우수한아이디어를제출한시민에게는따로위원장포상도추진한다는계획이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치권상황알아보겠습니다.대통령실과더불어민주당은오늘(25일)영수회담준비를위한2차실무회동을갖습니다.어떤의제를논의할지를두고기싸움이팽팽한모습인데요.자세한내용국회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신현정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말씀하신것처럼대통령실과더불어민주당은영수회담일정과의제를조율하기위한2차실무회동을잠시후인오후2시부터갖습니다.첫회동이틀만인데요.대통령실에서는홍철호정무수석,민주당에서는천준호당대표비서실장등이참석합니다.민주당은주요의제로채상병특검법통과와긴급민생회복지원금25만원등을요구하며압박수위를높이고있습니다.홍익표원내대표의발언들어보시겠습니다.<홍익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국정기조를바꾸지않는다면,그것은윤석열정권의불행한결말로만끝나는게아니라,국민의삶과한국경제에큰그림자를드리우게될것이라는점을깊이인식해야합니다."여권에선채상병특검법,대통령사과에대해무리한요구라는부정적인식이강한가운데,민생회복지원금은규모나지원대상등선별적논의를할수있다는기류도있습니다.국민의힘도대응에가세했습니다.윤재옥원내대표는영수회담과관련해"국민적기대라는관점에서서로논의했으면좋겠다"고말했습니다.[앵커]국민의힘상황도알아보겠습니다.당차원에서총선패배원인을분석하는토론회가열렸네요?[기자]네,국민의힘싱크탱크여의도연구원은'제22대총선이남긴과제들'이라는주제로토론회를열었습니다.당차원에서총선패배원인을분석하는자리는이번이처음인데요.총선이치러진지보름만입니다.윤재옥원내대표의발언들어보겠습니다.<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지금의문제점은갑자기생겨난것이아니라그동안조금씩우리도모르게쌓여진것들입니다.국민의힘을반드시더많은국민들이신뢰하는정당으로만들어나가겠습니다."토론회에선'국민의힘이수도권을포기한정당이됐다','3040전략이부족했다'는등의비판이줄을이었습니다.한편당내에선차기원내대표선거가다음달3일로확정되면서주요후보군의하마평도무성한상황인데요.일각에선수도권중진인'비윤'나경원당선인과'친윤'핵심이철규의원이연대해각각당대표와원내대표선거에나올것이란관측이나옵니다.이의원은소위'나-이연대설'이억측이라는입장입니다.나당선인도CBS라디오에출연해"이건아닌데하는생각이든다"고밝혔는데요.그러면서도총선후윤대통령과소통을한적이있다면서"당이앞으로어떻게돼야하는지정말고민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앵커]조국혁신당상황도알아보죠.황운하의원이원내대표가됐군요?[기자]네,조국혁신당은'교황선출방식'으로10분만에새원내대표로황운하의원을선출했습니다.황신임원내대표는기자회견에서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1호공약'한동훈특검법'논의를시작했다고설명했습니다.20석을채워원내교섭단체가되겠다는포부도밝혔는데,민주당위성정당내포섭대상이던당선인2명이민주당합류를공식선언해난항이예상됩니다.황원내대표는원내교섭단체구성요건이"유신독재의잔재"라고지적했는데요.관련발언들어보시죠.<황운하/조국혁신당원내대표>"양당제도폐해를극복하고국회구성이다양성이존중되고총선민의가충실히반영되기위한교섭단체요건완화는논의할가치가있다라고생각하고요.어찌보면유신독재의잔재입니다."한편황원내대표는'청와대울산시장선거개입'혐의로1심에서징역3년의실형을선고받은상태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email protected])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과하는건가장쉽다”며이례적으로보상언급마르셀루헤벨루드소자포르투갈대통령이24일(현지시각)과거노예무역피해에대한보상필요성을제기했다.리스본/EPA연합뉴스마르셀루헤벨루드소자포르투갈대통령이24일(현지시각)포르투갈이제국주의시절노예무역같은범죄를저지른것에대해보상할필요성을제기했다.여러유럽지도자들이노예무역등과거사에대해유감을표하거나사과했지만보상까지거론한것은극히이례적이다.드소자대통령은이날외신기자회견에서포르투갈은과거의잘못에대해“전적인책임이있다”며식민지배당시의학살등범죄행위에대한보상을거론했다고로이터통신등이보도했다.그는“우리는대가를치러야한다”며“처벌받지않은행동이있고체포되지않은책임자가있나?약탈한재화가있고이를되돌려주지않았나?이문제를우리가어떻게해결할지방법을알아보자”고말했다.드소자대통령은지난해4월25일포르투갈독재를무너뜨린1974년‘카네이션혁명’기념식연설에서포르투갈지도자로는처음으로과거식민시절잘못을사과한바있다.하지만당시에는피해보상을언급하지않았다.그는이날기자회견에서과거사를인정하고그에대한책임을지는것이사과보다더중요하다며“사과하는건가장쉬운부분”이라고말했다.포르투갈은15세기부터유럽국가가운데가장앞장서서아프리카노예무역을시작했다.초기에는이들을아프리카섬지역의노예농업에주로투입했으나,그이후브라질등남미지역의농장에대규모로투입했다.유럽국가들이19세기까지납치해노예로삼은아프리카인은1250만명에이르며,이가운데약600만명은포르투갈이납치한이들이라고로이터통신이보도했다.영국,프랑스,독일,벨기에,네덜란드등의지도자들과유럽의회는최근몇년사이과거식민역사에대해잇따라사과하거나유감을표시했다.하지만보상언급은피해왔다고영국일간가디언이지적했다.네덜란드정부는2022년11월노예무역에대해사과하고2억유로(약2950억원)규모의관련기금조성계획을발표했다.하지만이기금으로노예피해후손보상대신노예문제에대한경각심을높일교육사업등을추진하기로했다.독일도지난해초아프리카나미비아에서20세기초에벌어진주민학살책임을인정하고30년동안11억유로(약1조6200억원)를지원하기로했지만,피해자에대한보상은배제했다.드소자대통령이보상까지거론한것은진일보한것이지만,포르투갈국내상황은여전히과거사반성과거리가멀다는비판도나온다.흑인네트워크사업을이끌고있는언론인파울라카라도주는가디언인터뷰에서드소자대통령의발언은주로외국을겨냥한것이라며“국내의문제인식은여전히부족하다”고비판했다.그는“학생들은지금도포르투갈이훌륭한식민지개척자였다고배우고있다”며포르투갈내부의변화를촉구했다.한편,아프리카와카리브해지역국가들은노예무역보상문제를논의할유엔차원의특별법정설치를요구하고있다.볼커튀르크유엔인권최고대표도지난19일열린‘아프리카계사람들에관한유엔상설포럼’에서이런요구에호응해아프리카계에대한보상을위한구체적인행동을촉구했다.신기섭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수수의혹을수사하고있는검찰이돈봉투를수수한것으로의심되는현역의원7명에게출석을통보했다.4·10총선전까지소환조사를자제해왔던검찰이선거후현역의원소환을본격화하는모양새다.하지만이들의원들은여러이유를대며소환에불응한것으로알려졌다.25일동아일보취재를종합하면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최재훈)는돈봉투수수의혹을받는현역의원7명에게이번주중에피의자신분으로검찰에출석할것을요청했다.소환대상인의원7명중상당수가당선인신분인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해당의원들이“5월임시국회일정”“지방일정”“상임위원회활동”등의이유를들며출석요청에불응한것으로전해졌다.출석요구에아무런답도하지않은의원들도있다고한다.검찰은이들이민주당전당대회를직전인2021년4월국회에서열린송영길전민주당대표(수감중)지지모임에서돈봉투를받은것으로의심하고있다.당시돈봉투를받은것으로의심돼검찰이출석을요청한의원10명중민주당허종식의원,무소속이성만의원,임종성전의원만조사를받은뒤정당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됐다.이번사건의최대수혜자로지목된송전대표(수감중)는구속기소돼1심재판이진행중이다.돈봉투를제공할목적으로6000만원을받은혐의로구속기소된무소속윤관석의원(수감중)의항소심재판도시작된상황이다.윤의원이일부금액을전달한사실을인정하고있지만돈봉투수수를의심받는의원들이조사에응하지않으면서수사가답보상태다.검찰은윤의원항소심재판에추가증거를제출하기위해서라도조사가신속히이뤄져야한다고보고일정을조율중인것으로전해졌다.구민기기자[email protected]박종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남국무소속의원이지난해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리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회의를마치고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이날김의원은윤리특위에출석해거액의가상화폐보유및상임위도중거래의혹에대해직접소명했다./뉴스1‘코인(가상자산)투기’논란으로더불어민주당을탈당했던김남국의원이비례대표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을우회해민주당으로복당하게됐다.윤영덕더불어민주연합공동대표는25일제1차윤리위원회및최고위원회를마치고“김남국의원은당연히본인이탈당하지않는이상합당과정에민주당과다시함께하게된다”며“아직다른의사(탈당)가없는것으로안다”고했다.김의원은지난해60억원이상의코인을보유했다가‘가상자산거래실명제’시행직전이를전량인출하고,국회상임위원회회의중코인을거래한사실이드러나논란에휩싸였다.그는지난해5월민주당을탈당하고9개월간무소속으로활동했으며,총선을3주남긴지난달더불어민주연합에합류했다.양당이내달초합당하면,김의원도다시민주당소속이된다.더불어민주연합은이날진보당몫으로비례순번을받았던정혜경·전종덕당선인과새진보연합용혜인·한창민당선인을제명처리했다.비례대표는탈당하는경우의원직을잃게된다.따라서제명절차를통해의원직을유지하고본래소속정당으로복귀하도록했다.표면적제명사유는‘당론위배’(민주당과의합당반대)이지만,의원직을잃지않도록제명절차를밟은셈이다.다만시민사회몫으로추천돼당선된서미화·김윤당선인은민주연합에남기로했다.이들은내달합당과정을거쳐민주당소속비례대표의원으로활동하게된다.이들은“효과적인의정활동을위해민주연합에남겠다”고했다.이로써민주당은22대국회에서지역구161석,비례대표10석으로총171석을확보하게됐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회용품없는음식점조성'에노력…환경부와자발적협약식당에비치된일회용앞치마.[환경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BBQ와김가네등16개외식프랜차이즈업체가손님이요청하지않는한일회용품을주지않기로했다.환경부와16개프랜차이즈,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25일서울영등포구켄싱턴호텔에서'일회용품없는음식점문화조성을위한자발적협약'을맺었다.참여프랜차이즈는고돼지,고반식당,김가네,본도시락,마녀주방,미태리,수유리우동집,순대실록,오복오봉집,자담치킨,지호한방삼계탕,푸라닭,핏제리아오,한마음정육식당,33떡볶이,BBQ등이다.이업체들은손님이먼저요청하지않는다면종이컵과물티슈,일회용앞치마등일회용품을제공하지않도록노력하기로약속했다.또매장에서사용한종이컵과음료용투명페트병은이물질이섞이지않게재질별로나눠배출하고,전문업체가이를수거해재활용할수있게노력하기로했다.환경부는협약이행실태를확인하고협약에참여한업체가다회용기지원사업에신청하는경우우선해서지원하기로했다.환경부는카페전문점·제과업체·패스트푸드점과2018년부터자발적협약을체결하고일회용품사용량을줄이고있다.다만자발적협약을맺은커피전문점15곳과패스트푸드점4곳일회용컵사용량을보면2019년7억7천311만여개에서2022년10억3천590만여개로오히려늘었다.환경부는작년면세점과야구장등과도일회용품줄이기자발적협약을체결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직장내불화로찾은병원기록…회사측"고의성전혀없어"회사내부망에올라온A씨진단서[A씨제공.재판매및DB금지](부산=연합뉴스)박성제기자="직장내문제로정신과에간건데회사에서제진단서와개인정보를낱낱이노출하다니요.저는어떻게해야하나요."대한적십자사부산혈액원에서근무하는30대간호사A씨는당혹스러움을호소하며25일이렇게말했다.A씨는직장내에서동료들과겪은불화로인해극심한스트레스를받으면서지난달4일정신과진료를받았다.당시A씨가병원에서받은진단서에는'극심한스트레스로불안,초조,불만,탈모등증상이있어약물치료와면담치료를했으며,최소한달간의안정이필요하다'는취지의내용이명시됐다.이후A씨는병가를내기위해해당진단서와함께휴가원을직장에제출했다.A씨가문의한내용[A씨제공.재판매및DB금지]하지만진단서를비롯해A씨가낸휴가원이내부전산망에올라가는과정에서다른직원들에게공개되고말았다.이자료에는A씨의이름,주민등록번호13자리,집주소,전화번호는물론의사소견등민감한정보가포함돼있었다.이는지난달4일부터12일까지A씨가속한간호팀90명이볼수있도록설정됐다.A씨는"일주일넘게감추고싶은모든정보가노출되면서정신과진료기록,우울증진단사실이다른직원들에게알려졌다"며"애초정신과를찾은것도직장내에서의벌어진괴롭힘때문인데,어떻게회사가이럴수있느냐"고토로했다.이어"얼마나많은사람이봤을지가늠도되지않는데,제개인정보가사진으로찍혀서외부에또다시유출되지는않을지걱정"이라며"직장동료를통해제자료가우연히노출된것을알게됐고회사에문제를제기하자그제야조처했다"고토로했다.A씨는이후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이번사건에대해진정을냈고현재경찰에서사건을넘겨받아법적검토중이다.국가인권위원회에도민원을제기했으며이와별개로명예훼손혐의로회사를고소할예정이다.대한적십자사부산혈액원은고의가아니었다는입장이다.부산혈액원측은"휴가원의공개범위설정에있어서휴가당사자에대한고의성은전혀없었다"며"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이번사건이개인정보유출에해당하는지문의했는데아니라고했다"고말했다.이어"문제를인지한즉시비공개로전환했고,권한이없는다른직원들이해당자료를보지못하게했다"고덧붙였다.또A씨가제기한직장내괴롭힘에대해서는"현재조사중인내용으로구체적으로밝힐입장이없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2일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지난해정치권을달궜던횡재세논란이다시수면위로부상하고있다.유가상승으로이익증가가예상되는정유업계가타깃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지난22일“고유가시대에국민부담을낮출수있는보다적극적인조치가반드시필요하다”며횡재세카드를다시꺼내들었다.뜬금없는횡재세재거론에정유업계는아연실색하고있다.기업에법인세를걷고있는상황에서새로운세금을걷는것은이중과세로위헌소지가다분하다.정유산업이횡재세를거둘만큼이익을많이내는것도아니다.비싼원유를전량수입한뒤이를정제해휘발유·경유등석유제품의형태로파는것은박리다매에가깝다.고유가가시작된2007년이후를놓고봐도연평균영업이익률이1.8%에불과하다.그나마도사활을건설비투자와기술개발노력을기울인결과인데,여기에‘횡재’딱지를붙이고세금을부과한다면경쟁력추락은불보듯뻔하다.형평성도문제다.이익을많이냈다는이유로횡재세를매긴다면,그대상이반도체나자동차가아닌정유로한정될이유는무엇인가.횡재세가국민편익을증가시키는지도불확실하다.횡재세로기업배당이줄고주가가떨어지면소액주주들도큰피해를본다.국민노후를책임지는국민연금재정도악화될수밖에없다.지난해은행에횡재세를도입했던이탈리아의경우횡재세도입발표당일4개주요은행주가가최대11%하락했는데,이로인해사라진주주의부는횡재세를통해정부가거둬들이고자했던금액의2배가넘었다.이같은문제점들로인해정부와여당은물론야당내에서도반대의견이쏟아지면서지난해횡재세도입은흐지부지됐었지만지금은상황이다르다.민주당은총선압승으로국정운영의주도권을쥐게됐다는자신감에가득차있다.횡재세로재원을마련해전국민25만원지원금을추진하자는생각을하고있을지도모른다.기업때리기로‘정치적횡재’를노리는구태는언제까지계속될것인가.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3개월연속땅값상승…용인처인·성남수정오름폭커토지거래량,전분기보다0.3%증가경기용인처인구의반도체클러스터부지(용인=연합뉴스)홍기원기자=사진은15일오후공사가진행중인경기도용인시처인구원삼면용인반도체클러스터부지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초롱기자=올해1분기전국땅값이0.43%올랐다.국토교통부가25일발표한'1분기전국지가변동률및토지거래량'에따르면올해1분기전국지가상승률은지난해4분기(0.46%)보다0.03%포인트축소됐다.전국지가변동률은지난해1분기-0.05%에서2분기0.11%,3분기0.30%,4분기0.46%등3개분기연속상승폭을키우다올해1분기주춤해졌다.1분기지가상승폭은수도권(0.60%→0.56%)과지방(0.24%→0.22%)에서모두전분기보다낮은수준을보였다.전국17개시도가운데1분기땅값이가장많이오른곳은경기(0.59%)였다.서울(0.54%),인천(0.44%),광주(0.43%)가뒤를이었다.제주땅값만0.08%떨어졌다.분기별지가변동률[국토교통부제공]전국250개시군구중에서는시스템반도체국가산업단지가들어서고신규택지도조성되는경기용인처인구의1분기땅값상승률이1.59%로가장높았다.이어경기성남수정구(1.37%),대구군위군(1.28%)의상승폭이컸다.월별로는올해3월전국땅값이0.17%오르며지난해3월(0.01%)이후13개월연속상승했다.최근3개월간땅값상승폭은1월0.131%,2월0.134%등으로소폭확대되고있다.시도별지가변동률[국토교통부제공]1분기토지거래량은전분기보다늘었다.건축물부속토지를포함한전체토지거래량은약44만5천필지(311.3㎢)로,전분기보다0.3%증가했다.작년1분기와비교하면2.9%늘었다.다만건축물부속토지를제외한순수토지거래량은17만필지(285.5㎢)로전분기보다2.7%감소했다.작년같은기간과비교해서는8.3%줄었다.전분기와비교한1분기전체토지거래량은울산(15.6%),부산(9.3%)등9개시도에서증가하고,대전(-19.1%),광주(-16.1%)등8개시도에서감소했다.순수토지거래량은전북(10.3%),전남(9.2%)등7개시도에서증가하고,광주(-23.9%),경기(-15.7%)등10개시도에서감소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