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보통의사건2000년이전엔제화공은모두‘노동자’였지만대형패션업체가노무비용을줄이려고‘소사장제’를잇달아도입하면서현재는월급이나퇴직금을받는이가거의없다.신발창과굽을만드는저부공정을하는한제화공의모습.민주노총서울일반노조제화지부제공.‘2200원.’13년간구두를만들어온제화노동자ㄱ씨가퇴직직전에받았던구두한켤레당보수다.ㄱ씨가구두장인이되어가는13년동안노동의대가는크게달라지지않았다.ㄱ씨는회사를나오며퇴직금을요구했지만,13년간그에게일을시킨회사는“(당신은)노동자가아니다”고했다.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48부(재판장김도균)는지난4일ㄱ씨등제화공15명이제기한퇴직금청구소송에서노동자들의손을들어줬다.근로계약서가없고4대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제화노동자들에대해,법원이다시한번근로기준법상노동자임을인정한판결이다.ㄱ씨등은경기도의정부시에있는ㄴ제화업체에서짧게는1년6개월,길게는15년일한제화공들이다.ㄴ업체는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으로다른회사의의뢰에따라상품을제작·생산했다.이들은팀을나눠구두틀을제작하는‘갑피’작업과이틀을조합하는‘저부’작업을담당했다.ㄱ씨는저부팀소속으로,ㄴ업체에서지난2006년부터2019년까지13년일했다.이들의업무는보통오전6시께시작됐다.암묵적으로정해진출근시간은있었지만,퇴근시간은없었다.일감바구니에놓인‘계량지’에따라업무량이정해졌다.계량지에는어떤모델의구두를몇개제작해야하는지가적혀있고,그일을마쳐야퇴근할수있는구조였다.ㄱ씨도물량을맞추기위해보통은밤늦게또는새벽까지일했다.퇴사하기1년3개월전까지는토요일도매일출근했고,지시가있으면일요일이나공휴일에도출근해야했다.급여는구두한켤레기준2200원으로계산해받았다.계량지에적힌작업량에따라매달100만원∼400만원의월급이들어왔다.하지만회사는이들을‘노동자’로보지않았다.회사는팀장들과는업무용역계약서를작성하고,나머지팀원들과는계약서도작성하지않았다.4대보험에도가입시키지않았다.급여를주는방식도들쑥날쑥했다.한동안은개별적으로급여를주다가,2010년도중반제화공의노동자성이문제가되자갑자기팀별급여를주고팀장이이를배분하게했다.회사편의에따라사업자등록을시키기도했다.그모든변화에도이들의일하는방식은똑같았다.2019년부터순차적으로제화공들이퇴사하면서퇴직금을요구했지만회사쪽은근로자가아니기에퇴직금을줄의무가없다고주장했다.이에ㄱ씨를비롯한제화공들은재직기간에상응하는퇴직금및그에대한지연손해금을지급하라고회사를상대로소송을제기했다.ㄴ업체는법정에서“팀장들과업무용역위탁계약체결해갑피작업과저부작업위탁했을뿐(회사가근로를)지휘·감독한사실이없다”고주장했다.업무지시를하거나장소,시간을지정한사실이없다고도반박했다.모두팀장의재량이었다는식의주장이다.하지만법원은ㄱ씨등이분명한업무지시와통제하에ㄴ업체에종속돼근로를제공한근로기준법상근로자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ㄱ씨등이수행한작업은ㄴ업체의정규직직원이작성한계량지와완성품견본에따라이뤄졌고,재량을발휘할수있는여지가없었다”며“자신들이작업한구두가얼마나판매됐는지,그로인한수익이얼마인지등과무관하게작업량에비례해보수를지급받은등독립하며자신의계산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었다고볼수없다”고짚었다.원고가팀장과작성한업무위탁계약서와관련해서는“뒤늦게위탁계약의외형을만들기위해형식적으로작성된것으로보이거나그기재내용을신뢰하기가어렵다”며“팀장들을제외한나머지원고들과ㄴ업체사이에아무런계약서가작성되지않았다해도,근로자성을인정함에방해가되지않는다”고봤다.이번소송은제화공노동자성인정의또하나의이정표가될것으로보인다.대다수제화공이일명‘소사장님’(개인사업자)이라는이유로4대보험과퇴직금,연차휴가를보장받지못했다.개인사업자로위장고용해업체사장은세금과사회보험부담금을회피하는반면제화공은노동권을제대로인정받지못했다.최근법원은잇따라제화공에게퇴직금을지급하라는판결을하고있다.서울고등법원은지난2017년1월구두제조회사‘탠디’가지정한장소에서근무한갑피공과저부공을근로자로인정하고퇴직금청구권이있다고판단했다.지난2020년서울중앙지법도탠디의하청회사를상대로제화공이제기한퇴직금소송에서원고승소판정을내렸다.지난2018년에는‘소다’공장에서일해온제화공이제기한퇴직금청구소송에서이들의근로자성을인정하기도했다.ㄱ씨등을소송대리한손익찬변호사(법률사무소일과사람)는“근로자성이인정된판례가있음에도불구하고업계관행은여전하다”며“제화업체가몰려있는서울의사례이고,대형구두제조업체이므로상황이다르다며퇴직금지급을거절하는소규모업체들이있는데그런한계를넘어선의미있는판결”이라고말했다.박완규서울일반노조제화지부지부장은“이미판례가확립되었는데도,도대체언제까지노동자성을계속증빙하고법리적으로다퉈야하는지모르겠다”며“겨우공임을인상해놓아도,일부공임을급여로지급하지않고퇴직금으로쌓는다는꼼수를부리는회사들도있다.상생하면서제화공처우개선을해나갈방향을지속해서고민해야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장현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투상품100억이하손실보상'신설안건부결"배상은은행경영중요사항"이사회서의결해야IBK기업은행이사회가올해첫회의에서일부안건을부결해눈길을끈다.경영협의회규정을일부개정해100억원이하금융투자상품에대한손실보상을신설하는내용이골자인안건이다.기업은행이사회는손실보상은은행경영과관련한중요사안이라'경영협의회'가아닌이사회에서결정하기위해부결했다는설명이다.25일금융권에따르면기업은행이사회는지난2월29일진행한올해첫이사회회의에서'경영협의회규정'일부개정안을부결했다.금융권이사회에서안건부결은이례적이다.해당안건을두고간담회등사전논의를통해의견을조율한후이사회에서통과시키는게보통인까닭이다.실제기업은행이사회는지난해열한번회의에서총67개의안건을논의했는데이중부결은단한건이었다.해당안건은장애인기업에게1년간디지털서비스이용료를지원하는것으로기부금형태로40억원을지원하는내용(지원한도70억,3500개기업)이다.올해첫부결된안건은경영협의회구성원으로참여할수있는사업본부장을그룹장급으로명확화하고,경영협의회의결사항에'금융투자상품에대한100억원이하의손실보상'을신설하는내용이다.해당안건이관심을끄는것은최근홍콩H지수ELS(주가연계증권)불완전판매관련은행권이'이사회'의결을거쳐선제적자율배상에나서고있기때문이다.기업은행은홍콩ELS자율배상과는관련이없다.다만시중은행과마찬가지로일반금융소비자들을대상으로펀드를비롯한금융투자상품을판매하고있다.기업은행은소규모투자손실에대해은행자체적으로'경영협의회'에서보상을결정한다는내용을이사회안건에올렸다는점이주목할만한부분이다.특히해당이사회회의시점은금융감독원이은행권을향해선제적자율배상을강조했던때다.이후금감원은홍콩ELS현장검사결과와배상기준안등을발표했고,상품을판매한은행들은이사회의결을거쳐자율배상을결정했다.기업은행한사외이사는"일정금액이하는경영협의회에서안건을별도심의하는기구를만들어의결하려는내용이었지만부결하고이사회가최종결정하기로했다"며"은행입장에선소비자보호도중요하지만자율배상은은행경영에도중요한사안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는또"신속성측면에선(경영협의회가의결하는것이)나을수있다"면서도"기업은행은펀드판매가많지않아하부기구가아닌이사회에서결정해도문제가없다고판단했다"고덧붙였다.현재국내시중은행들은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전후로'비예금상품위원회'를운영하고있다.위원회에선금융투자상품등에대한판매여부를포함해운영방안을논의한다.다만손실에대한보상등사후수습을결정하는권한까지는부여하지않는게일반적이라는게은행권설명이다.중대결정은결국이사회를거친다는의미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위원회에서상품판매등을결정하지만사후관리까지담당할권한까지는없는것으로안다"며"특히배상부분은은행에가장민감한사안"이라고말했다.또다른은행관계자도"배상은은행의책임을인정하는것이어서상품위원회가아닌소비자보호관리부서를포함해담당부서범위가커져쉽게결정할수있는내용이아니다"라고설명했다.노명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재판내용살피고있다”…2년이상기소,무혐의결론안내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이지난1월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주가조작혐의항소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뉴시스‘4·10국회의원총선거’를앞두고한차례미뤄졌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항소심재판이25일재개된다.검찰은2심재판이끝난후연루설이제기된윤석열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에대한최종처분결정을내릴것으로보인다.법조계에서는재판진행상황을봤을때이르면올해하반기쯤2심결과가나올수있다고보고있다.서울고법형사5부(부장권순형)는이날오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로기소된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등에대한7차공판기일을연다.직전기일이었던1월9일이후107일만에재판이재개된다.해당재판부는지난2월이뤄진법관정기인사로인해재판장이변동됐다.재판부변경후지난3월7일재판이예정돼있었으나권전회장측이공판갱신절차와쟁점설명에필요한시간을보장해달라며기일변경을요청하며한차례연기됐다.해당재판은주가조작작전의‘주포’역할을맡은김모씨등의증인신문이남아있다.재판부는직전기일"김씨에대한증인신문을마친뒤변호인측이신청한증인에대한채택여부를결정하겠다"며"피고인신문이끝나고,최종변론의견을들으면이사건도매듭지어질것같다"고하기도했다.김여사에대한검찰처분도주목된다.앞서검찰은김여사소환관련"(주가조작의)인적책임범위를명확히하기위해필요한수사를계속하겠다"며"주가조작관련자들의항소심재판내용을살피고있다"고한바있다.주요범죄사실관계가2심에서확정되기때문에김여사에대한처분도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1심에서는주가조작에사용된계좌중3개가김여사명의로돼있다는사실을확인한바있다.김여사측은단순히계좌가이용된것으로주가조작관여는없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검찰은2021년12월권전회장등을기소했지만,아직김여사에대해서는아무처분도내리지않았다.기소도무혐의처분도하지않은것이다.검찰일각에서처분전김여사의소환조사를주장해내부갈등이있었다는주장이야권등에서제기된적도있다.이현웅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종민의DeepRead-이·조재판과사법보완책李·曺재판,사법부독립의중요성일깨워…범죄자의정치적권리제한할공익적필요성커재판지연은‘신속재판’의헌법정신위배…‘법의지배’확립할제도적보완책마련돼야더불어민주당등범야권의압승으로끝난제22대총선은정치권력과사법에관한중대한과제를남겼다.정치권력으로부터지켜내야할사법부독립의중요성을상기시켰고,범죄자에대한정치적권리의평등을제한할공익적필요성을일깨웠다.유력정치인의사법지연·방탄전략에따라형사재판이장기화하면서‘신속한재판의원리’라는헌법정신을지켜야할당위도커졌다.◇李·曺재판의문제점이재명민주당대표는지난해대장동개발비리혐의등으로국회체포동의를거쳐구속영장이청구됐지만법원이영장을기각했다.불구속으로3건의형사재판이진행되는가운데당대표직을유지하며친명공천을주도했고,총선에서승리했다.조국전법무부장관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으로1심에이어항소심에서징역2년실형을선고받았지만법원이이례적으로법정구속을하지않아신당을만들었고,본인을포함해비례대표의원12명이당선됐다.선거는대의제를실현하기위한도구이며,국민이자신을대표할국가기관을선출하는행위다.국민은선거권을행사함으로써선출된국가기관과그의결정에민주적정당성을부여한다.헌법제25조에서규정하는공무담임권은각종선거에입후보해당선될수있는‘피선거권’을포괄하는기본권이다.정치적권리의평등은민주주의의핵심요소다.그럼에도불구,공직선거법과정치자금법위반에대해서는벌금100만원이상,일반범죄에대해서는금고이상의형이확정될경우일정기간피선거권을박탈하고공직에서물러나게한건범죄자에대한정치적권리의평등을제한할공익적필요성이더크다고인정한것으로봐야한다.이재명·조국대표의재판이논란이되는이유는여러비리로기소된사안에서선뜻납득하기어려운법원의재판과정과결정이총선에심대한영향을미쳤다는것이다.결과적으로공직선거와관련한헌법과법률의입법정신을사법부스스로훼손한것은아닌지의문이제기된다.이와는별개로유력정치인의사법지연·방탄전략에의해형사재판이장기화하는점도큰문제다.◇정치권력으로부터의독립이재명대표는성남시장재직당시백현동개발사업과정에서민간업자에게특혜를몰아줘1356억원의이익을얻게하고,사업에서배제된성남도시개발공사에최소200억원의손해를끼친혐의등으로검찰이지난해9월구속영장을청구했지만법원이기각했다.당시서울중앙지법유창훈영장전담판사는“피의자의지위,관련결재문건,관련자들의진술등을종합할때피의자의관여가있었다고볼만한상당한의심이든다”면서도피의자의방어권을들어영장을기각했다.논란끝에국회체포동의안이가결된사안이었지만영장전담판사의기각결정에대해다툴수있는제도적장치는없었다.7개사건10개혐의로3건의형사재판을받고있는이대표의재판은늦어져오는2027년대선전까지최종심결론이나지않을수도있다는관측이나온다.이대표가‘사법방탄’전략을세우고있다는의혹도있다.이는‘신속한재판원리’에반한다.헌법27조③항은‘모든국민은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를가진다’고돼있다.조국대표재판을둘러싼논란역시심각하다.2019년12월기소된뒤3년2개월만에1심판결이선고됐고,3년근무후전보되는인사원칙까지깨면서4년간재직하던우리법연구회출신김미리부장판사가재판도중휴직하며재판이다시지연되는일도있었다.이역시‘신속한재판원리’를정면으로거스르는것이다.지난2월8일1심에이어항소심에서도조대표에대해징역2년실형이선고됐지만법정구속되지않은건극히이례적인결정이었다.당시재판부는“증거인멸과도주의우려가있다고보기어렵고방어권보장을위해법정구속을하지않는다”고밝혔는데,대법원상고심은법률심이어서방어권보장필요성을근거로든것은이해하기어렵다.◇제도적보완헌법이사법부독립을보장하는것은중립적이고독립된법원만이공정한재판을보장할수있고이를통해‘법의지배’를확립할수있다는법치국가원칙을제도적으로구현한것이다.법관의직무상독립성은오직헌법과법률을기준으로삼아공정한재판을보장하고자하는것이다.법원은어떠한외부로부터의영향,특히정치권력으로부터의압력에서자유로울수있어야한다.제22대총선에서는현재재판중인피고인신분의현역의원13명이재선에성공했다.당선인이된이성윤전법무연수원연구위원,차규근전법무부출입국관리본부장은재판중이다.금고이상의형이확정된국회의원은피선거권이박탈돼의원직을상실한다.이런가운데대장동변호사로알려진김동아(서울서대문갑)민주당당선인이“사법부에대한민주적통제가필요하다”고한건자칫총선에서승리한거대정당이민주적통제의이름으로사법부를좌지우지하는것아니냐는오해를부를소지가크다.이·조대표재판에서확인된형사사법제도의문제점은‘신속한재판원리’에따라전면보완돼야한다.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의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제한규정이문제다.피고인은자신과공범에대한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내용을인정한경우에만이를증거로사용할수있다.검사가오랜시간과노력을들여피의자신문조서를작성해도법정에서피고인의내용부인한마디에휴지가된다.이는피고인이자신과공범에대한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대해무제한의통제권을갖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신속하고효과적인형사재판을위해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증거능력을부여하고증명력을통해신빙성을판단하는방향으로법개정이필요하다.미국에서시행중인사법방해죄(obstructionofjustice)를도입하는방안도검토할만하다.◇공직선거와사법부이재명·조국대표의재판이두고두고논란이될수밖에없는이유는권력형비리등으로기소된사안에서선뜻납득하기어려운법원의재판과정과결정이총선에큰영향을미쳤다는것이다.이를통해유력정치인들은신속한재판원리에반하는사법지연·방탄전략을펼시간적·공간적여유를갖게됐다.결과적으로사법부가공직선거와관련한헌법과법률의입법정신을스스로훼손했다는비판을피할수없다.S&L파트너스변호사,전광주지검순천지청장■용어설명‘신속한재판의원리’는피고인의이익을보호하고실체적진실발견과공공의이익을위해재판을지연없이행해야한다는것.대한민국헌법27조③항과미국수정헌법제6조등에명문화.‘사법방해죄’는오래전부터미국에서시행중임.공무원·배심원방해,정부부처·관청등에서의절차방해,출석과진술의방해·지연·설득,증인·피해자·정보제공자매수등을처벌하는법.■세줄요약李·曺재판의문제점:이재명과조국의경우법원의재판과정과결정이총선에심대한영향을미쳤음.정치적권리의평등은민주주의의핵심요소이나,범죄자에대한정치적권리의평등을제한할공익적필요성도큼.정치권력으로부터의독립:제22대총선은정치권력과사법에중대한과제를남김.정치권력으로부터지켜내야할사법부독립의중요성을상기시켜.유력정치인의사법지연·방탄전략에따른형사재판장기화도문제.제도적보완:李·曺재판에서확인된형사사법제도의문제점은헌법에규정된‘신속한재판원리’에따라전면보완돼야.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증거능력을부여하는법개정필요.사법방해죄도입도적극검토돼야.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5세이상노인등하루1만5000명이용손실누적도시철도운영지자체적자보전요구…정부는난색광주도시철도.광주교통공사제공광주=김대우기자오는28일개통20주년을맞는광주도시철도의누적적자가7000억원에달하는것으로집계됐다.1호선단선으로하루평균이용객이4만6000명(대중교통수송분담률3%)에불과한상황에서요금을내지않는65세이상노인등무임승차인원이전체32%에달하는구조적한계때문이다.적자부담이가중되자광주를비롯해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등도시철도를운영하는지방자치단체들이줄기차게적자보전을요청하고있으나정부는난색을표하고있다.고령화로무임승차인원대다수를차지하는노인인구는해마다늘고있어각지자체의도시철도적자부담은가중될전망이다.25일광주교통공사에따르면광주도시철도1호선은지난2004년4월28일광주동구녹동역에서서구상무역구간이개통된데이어2008년4월11일광산구평동까지전구간20.5㎞(20개역)가개통돼운행중이다.지난20년간총3014만㎞를운행했다.이는지구를752바퀴돈거리와같다.지금까지누적이용객은3억2600만명으로이중32%가무임승차인원으로집계됐다.무임승차대상은65세이상노인(노인복지법),장애인(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다.공사파악결과광주도시철도1호선하루평균이용객4만6800명중1만5000명이무임승차인원으로파악됐다.개통초기하루7000명이던무임승차인원은고령화가가속화하면서약2배늘었다.이로인한운영적자가2020년375억원,2021년357억원,2022년380억원,지난해343억원등연평균368억원에달한다.지난10년간(2014∼2023년)적자만3686억원으로20년총누적적자는7000억원을훌쩍넘을것으로추산된다.문제는무임승차인원증가에따른도시철도적자규모가더욱확대될것이란점이다.올해3월말현재광주지역65세이상노인인구는23만6934명으로전체인구141만5774명의16.7%를차지하고있다.최근5년간노인인구가평균8000명씩늘고있는점을고려하면오는2030년에는시전체인구21.6%에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광주시관계자는"도시철도를운영하는지자체를중심으로협의체를구성해정부에적자보전을요청하며공동대응하고있으나받아들여지지않고있다"며"영업수익외신사업을적극발굴해적자규모를줄여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한편서울지하철운송기관인서울교통공사를비롯해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등전국6개도시철도운영기관의2022년무임승차손실금이5367억원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베이징대형마트서같은고기,나흘연속라벨만바꿔"…인플루언서에딱걸려같은종류의고기를날짜만바꿔판매하다적발된中대형마트[중국바이두캡처](서울=연합뉴스)홍제성기자=중국수도베이징의한대형마트가같은고기의생산일자만바꾸는방식으로유통기한을조작해팔다가한유명인플루언서에게적발됐다.25일중화망등현지매체에따르면이대형마트에서생산일이4월17일자로찍힌고기를사갔던중국의한'왕훙'(網紅·중국의온라인인플루언서)은18일과19일에도이마트가색깔이나질감이똑같은고기를팔고있다는사실을확인해인터넷에폭로했다.해당마트가지난16일부터같은고기를나흘째날짜만바꿔판매해왔다는게이왕훙의주장이다.그가같은날생산된고기를날짜만바꿔서판매하는것이아니냐고따지자카운터직원들은처음에는"같은고기가아니다"라고부인했지만,정육코너를담당하는직원은같은고기를날짜만바꿔판매한사실을시인했다고현지매체들은전했다.이직원은"먹는데문제가없는고기를안팔린다고해서다버려야하느냐"고반문하기까지했다.그럼에도이매장의점장은"날짜를조작한일은없다"고의혹자체를부인하고있다고중화망등은전했다.중국누리꾼들은이사건을접하고"명백한소비자기만행위"라고분노하면서"대형마트에서마저이러면도대체누구를믿을수있겠는가","철저하게조사해진상을규명해야한다"는등의반응을보였다.문제의마트가베이징의한인밀집지역인왕징(望京)에있다는사실도알려지면서한국교민들이피해봤을가능성도우려되고있다.전문가들은"이번사건은식품생산과정의허술한태도와관리허점을고스란히드러낸것"이라고업계자정노력과당국의철저한관리감독을촉구했다.중국에서식품생산제조일자가허위로기재된사건은최근에도있었다.중국의한초등학교가지난달말소풍때학생들에게나눠준빵의제조일자가소풍다음날로허위기재된사실이알려져누리꾼들의거센비난을산바있다.당시에도중국누리꾼들은"타임머신을타고시간여행을하는빵"등조롱섞인표현을써가며업체를맹비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미국대학생들의친팔레스타인·반이스라엘시위를비난했다.사진은지난22일(현지시간)미국뉴욕컬럼비아대학교정에서벌어진친팔레스타인시위./사진=로이터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미국캠퍼스내반유대주의시위중단을촉구했다.24일(현지시각)이스라엘매체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따르면네타냐후총리는"반유대주의폭도들이주요대학들을점령했다"며"그들은이스라엘의전멸을요구하고유대인학생들을공격하고유대학부를공격한다"고비판했다.네타냐후총리는미국캠퍼스내시위를나치독일의홀로코스트(유대인대학살)에비유해"이는1930년대독일대학에서일어났던일을연상시킨다"며"그것은비양심적이며중단돼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그들(시위자들)은'이스라엘에대한죽음','유대인에대한죽음'뿐만아니라'미국에대한죽음'이라고말한다"며"이는명백히규탄받아야한다"고덧붙였다.그는"이스라엘이민간인뒤에숨어있는대량학살테러범들로부터스스로를방어하려고하는상황에서미국에는반유대주의가급증하고있다"며반유대주의를멈추라고촉구했다.최문혁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료개혁특위,25일오전10시첫회의개최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등의료계빠져의과대학증원등을논의하는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25일출범하지만의료계는빠져논란이일고있다.지난8일서울시내대학병원에서의료진들이이동하고있다./사진=뉴스1의과대학증원과필수의료정책패키지등을논의하는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25일공식출범해첫회의를연다.하지만의료계는특위불참을선언한상태다.의료계는의대증원'원점재검토'와정부와의일대일협상등을요구하고있다.의대증원을포함한의료개혁을둘러싼갈등이두달넘게이어져왔지만해결의실마리가보이지않는상황이다.보건복지부에따르면의료개혁특위는25일오전10시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첫회의를열고전공의수련환경개선과필수의료정책패키지등을논의한다.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은지난24일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브리핑에서"첫회의에서는주요안건과특위운영방안등을논의할예정"이라며"위원회가의제를한정해논의하는것은아니고추가적인제안에따라서논의주제는얼마든지변경·추가할수있다"고말했다.특위위원장으로는노연홍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선임됐다.특위에는10개공급자단체와5개수요자단체추천15명,전문가5명등20명의민간위원과6개중앙부처기관장이위원으로참여한다.임기는1년이다.정부는특위출범을앞두고지난달말부터의사단체를포함한공급자단체,소비자단체,각분야의전문가들에게위원추천을받아왔다.추천공문은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뿐아니라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각의과대학학장들에게도전달됐다.하지만각의과대학학장일부만위원을추천하고의협,대전협,대한의학회등은추천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복지부에따르면공급자단체로는대한병원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국립대병원협의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가참여하며수요자단체로는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경영자총협회,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포함됐다.보건의료,경제,법률분야전문가5명과정부위원으로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법무부,보건복지부장관과금융위원회위원장이참여한다.복지부는이날의사단체와전공의단체의의료개혁특위참여를거듭촉구했다.박차관은"의료계는'의료개혁백지화,원점재검토'를요구하지만이는국민의기대에반하는것이며어렵게출발한의료개혁을무산시키는것으로정부가선택할수있는대안이아니다"라며특위참여를당부했다.전공의들과의협등의료계는의대증원원점재검토를주장하고있다.정부와의료계가일대일로만나논의해야한다고도주장하고있다.이러한요구가반영되지않고서는참여할수없다는입장이다.김택우의협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은전날(24일)정례브리핑에서"의협비대위는처음부터결론을낼수없는대화는참여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했고우리는변하지않는요청사항을전달했다"며요청사항이받아들여지지않아대화테이블에전공의등의료계가나갈수없는것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이를'대화거부'라고얘기하는것에대해서는어불성설이라고지적했다.이어지난23일대통령실이의사단체에'5+4협의체'를제안했지만거절당했다고밝힌데대해"구체적으로그런식의제안을받은적이없다"고선을그었다.김서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의안됐다고회의안여는건다수결원칙훼손…국회의장의직권남용"발언하는홍익표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홍익표원내대표가25일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지인한주홍기자=더불어민주당홍익표원내대표는25일난항을겪는5월국회의사일정협의와관련해"다수당이법안을일방처리하는것을막고자의사일정에합의하지않는것은국민을무시하는일"이라고말했다.홍원내대표는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국회와대통령,정부는각각의헌법적권리를활용하고그에대한정치적책임을지는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다수당은다수의석을갖고법안을의결하고법안이통과되면대통령과정부는거부권을쓸수있다"며"국회는재의결과정을통해서그법안이통과될지안될지를확정지으면된다.결국그것은각각의헌법적권리"라고했다.이어"합의가안됐다고해서회의를열지않는것은다수결원칙을훼손한것"이라며"회의자체를열지않아서논의도할수없고법안도처리할수없게하는것은명백하게의장또는해당상임위원장의직권남용"이라고지적했다.또"22대국회에서는이런일이재현되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라며"정부여당의이런반복적인태도가점점상임위원장을정말과연이사람들한테1석이라도주는게맞느냐는고민을하게만든다"라고도했다.홍원내대표는그러면서"5월2일본회의를반드시열어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에대한본회의부의를확정할생각이고5월국회마지막에이법안을꼭처리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정부와국민의힘은전세사기특별법제정당시여야가합의했던실태조사와보완입법약속을이행하지않으면서전세사기피해자들의고통과눈물을방치하고있다"며"이는총선민의에반하는행동으로아무런정당성도없는것"이라고꼬집었다.아울러"피해자의고통은해소하지못할망정근거없이사실을왜곡해소요재원을부풀리게하고혐오를부추겨국민을편가르기한것은매우잘못된것"이라고비판했다.한편,민주당은26일5월임시국회(4월30일∼5월29일)소집요구서를제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급망실사지침·탄소국경조정제도·핵심원자재법등'산넘어산'"가치사슬선제점검해공급망리스크예방해야"유럽연합(EU)깃발[유럽연합제공](서울=연합뉴스)이슬기기자=유럽연합(EU)이기후위기와탄소중립부터노동인권분야까지기업에광범위한의무를부과하는통상규제를잇달아발표·확정하고있다.EU는역내지속가능하고책임있는기업경영활동을촉진하기위해산업공급망전반의인권·환경보호에대한기업의무를강화하는차원이라고설명한다.EU가국내총생산(GDP)기준세계3위의거대경제권인데다,전기차용배터리등한국의주요수출시장으로꼽히는만큼이같은움직임이'또다른보호무역주의'로작용하지않을지꼼꼼히검토하고대비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25일정부와무역업계에따르면지난24일(현지시간)유럽의회본회의에서EU의'공급망실사지침'이통과됐다.역내외기업이전체공급망에서발생할수있는강제노동이나삼림벌채등의인권·환경피해를방지하고문제를해결하기위한각종의무를부여하기위해마련된법이다.역외기업의경우EU매출액이4억5천만유로를초과하면최종모기업이실사의무를지기때문에사실상한국대기업상당수가해당법의직·간접적인영향을받게된다.KOTRA,'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인포세션'개최(서울=연합뉴스)15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인포세션'이열리고있다.2023.11.15[KOTRA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사실상'탄소세'에해당하는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지난해10월부터본격적인준비기간인전환기에들어갔다.이에따라철강,알루미늄등제품을EU에수출하는한국기업들은생산과정에서발생한탄소배출량을산출해EU에분기별로보고해야한다.EU의높은탄소배출규제로인해탄소배출권등의역내생산비용이증가하면서EU기업들이글로벌산업경쟁력을상실하자,이에대응하기위해마련된제도다.국내철강업계가불똥을맞았다.철강업계가탄소중립과에너지전환이라는시장변화에직면한가운데EU의CBAM에대한대응까지해야하는상황이다.대기업보다상대적으로중소·중견기업의탄소배출량보고준비상태가미흡해정부의지속적인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다.[그래픽]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개요(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26일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25일(현지시간)유럽연합(EU)이사회에서탄소국경조정제도(CBAM)시행이확정됨에따라앞으로EU에철강·알루미늄제품군을수출하는국내기업은오는10월부터탄소배출량을의무적으로보고해야한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유럽판IRA(인플레이션감축법)'라불리는핵심원자재법(CRMA)도있다.지난3월EU27개국을대표하는이사회가공식채택한해당법은리튬,마그네슘등핵심원자재의제3국의존도를낮추기위해만들어졌다.오는2030년까지제3국산전략원자재의존도를역내전체소비량의65%미만으로낮추기위한역내제조역량강화,공급선다변화등의규정이포함됐다.현재한국배터리기업은일찍이EU현지에서생산체제를구축해과점적인위치를차지하고있고,앞으로EU역내생산투자는더욱확대될계획이다.하지만현재로선배터리전략원자재에대한한국기업의대(對)중국의존도가높아CRMA도입과정에서부담이될수있다.한국무역협회는"전기차용배터리분야뿐만아니라전기차,전기모터사용제품,가전,히트펌프등영구자석을사용하는주요수출품목에도영향을줄수있는법"이라며"관련업계는가치사슬업스트림단계에투입되는핵심원자재를선제적으로점검해공급망리스크를사전에예방해야한다"고제언했다.이밖에지난2월부터시행한배터리규정은역내유통배터리원재료에대한재활용기준을강화하고있다.탄소발자국신고의무화,폐배터리수거및원자재회수목표설정,최소재활용원료사용비중적용,공급망실사의무화,배터리여권도입등을포함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신재근기자]<앵커>백브리핑입니다.증권부신재근기자나와있습니다.인공지능(AI)열풍으로HBM시장이급격히커지면서SK하이닉스말고도주목받는기업이있죠.한미반도체가HBM수혜를누리면서실적과주가모두상승흐름을타고있습니다.여기에고객사도늘리고있는데,주가가더오를것이란분석이나옵니다.신기자,한미반도체외형이급격히성장하고있습니다.특히HBM생산에필수적인공정장비죠.TC본더분야에서적수가없다는평가가나온다면서요?<기자>시장은한미반도체가5세대HBM으로불리는HBM3E공정장비분야에서독점적인지위를구축한점을높게평가합니다.반도체칩을웨이퍼에쌓는HBM생산용첨단본딩장비를'듀얼TC본더'라고하는데요.이장비는수직으로쌓은D램을서로연결하는역할을합니다.한미반도체는반도체후공정기업중유일하게HBM3E맞춤장비를공급하고있습니다.차세대반도체인HBM4에서도적수가없다는분석입니다.최근SK하이닉스가대만반도체기업TSMC와HBM4개발을위한협력을발표했는데,한미반도체역시HBM4와관련한듀얼TC본더제품경쟁력을입증할것으로시장은내다보고있습니다.<앵커>최근에는고객사도확대하는추세죠?<기자>그동안TC본더분야에서한미반도체의주요고객은하이닉스였는데요.최근에는미국메모리반도체기업마이크론을고객사로확보했습니다.이달중순마이크론과226억원규모공급계약을체결하기도했습니다.관건은삼성전자를고객사로확보할수있는지여부입니다.시장은한미반도체가삼성전자를고객사로확보할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는데요.일단한미반도체가TC본더분야에서월등한기술력과경쟁력을갖춘만큼해당장비를쓰면반도체성능이좋아질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한미반도체가삼성전자에대해서도장비공급이가능할것으로본다"며"지금고객사보다더큰고객사를확보할것"으로전망했습니다.3대메모리반도체회사인삼성전자와하이닉스,마이크론모두HBM시장점유율을높이기위한경쟁을치열하게하고있기때문에한미반도체의존재감이더욱두드러질것이란설명입니다.다만삼성전자와한미반도체는과거소송에휘말리며거래가단절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만약삼성전자를고객사로확보하게되면한미반도체는하이닉스와마이크론그리고삼성전자등세계3대메모리반도체기업을모두고객사로두게되는셈입니다.<앵커>주가가올초이후무섭게올랐습니다.그럼에도시장은주가가더오를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죠?<기자>한미반도체는올초이후주가가2배넘게올랐습니다.최대고객사중하나인SK하이닉스의주가상승률(27%)보다5배나높은데요.시장이한미반도체에대해긍정적인시각을가진이유는HBM생산용TC본더경쟁력을바탕으로실적이무섭게좋아지고있기때문입니다.올해연간영업이익은2,330억원수준으로예상되는데,내년에는4천억원대영업이익을달성할것으로보입니다.또2026년에는영업이익이7천억원대에이를것으로시장은내다보고있습니다.회사가자사주를매입한것을계기로투자자들에게주가부양에대한긍정적인인식을심어줄것이란시각도있는데요.한미반도체는최근500억원규모자사주취득신탁계약을체결했습니다.투자자들이회사성장성을눈여겨보고투자를해온만큼주주가치를높이는데도관심을가지는것으로풀이됩니다.<앵커>여기까지듣겠습니다.신재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이연대?민심반대로가면희망없다"조해진국민의힘의원이윤석열대통령과제22대총선에서낙선·낙천·불출마한국민의힘의원간오찬에서'대오각성'이라는표현이나오는등윤대통령에대한직접적인쓴소리가나왔다고밝혔다.조의원은25일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출연해오찬자리에서지난2년간당정운영에대한비판이제기됐다며"당내의다른목소리를배척하는것,내부총질이라고공격하는것은소위말하는'윤핵관'같은사람들이주도해왔으니그런부분이대통령께서듣기에제일아픈부분이었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조해진국민의힘의원이국회의원회관사무실에서선거제도개혁문제등에대해이야기하고있다.사진=허영한기자younghan@하지만윤대통령이이같은발언에도특별한반응을보이지않았다고했다.조의원은"(윤대통령은)그냥듣기만하셨다"며"인사말씀과마무리말씀두번하셨지만그에대한어떤코멘트는없었다.'제부족함을깊이성찰하고있다','어려운선거를치렀는데정부로서도움이못된걸미안하게생각한다'정도가의미있는정치적메시지로보인다"고말했다.조의원은오찬에서총선패인에대한서로의의견도오갔다고전했다.조의원은"우리가정권되찾아오고나서앞으로5년을어떻게할것인가를놓고문재인정권이5년동안했던것하고반대로만하면된다고얘기를했지만,우리가(문재인정권과)똑같이한것아니었냐는지적이있었다"며"당내에서목소리가다르다고내부를편가르기했던것이패인중에하나로언급됐다"고했다.그러면서"지난2년동안우리당정운영이근본적으로문제가있었고앞으로는국정운영에서다양한목소리를반영해야한다,당지도부구성이나당운영도지금까지와는완전히다르게가야한다는문제지적이있었다"고덧붙였다.당일각에서제기되고있는비윤계(비윤석열)인나경원서울동작을당선인과친윤계(친윤설열)핵심인3선이철규의원과의'나이연대'에대해서는"민심을따라가지않고반대로가면희망이없다"며반대의목소리를냈다.조의원은"앞으로3년임기의성패,존립을결정하는골든타임은1~2주"라며"당은당대로이국면에서완전히새롭게쇄신하지않으면다시는집권을꿈꿀수없는그런체제로가버린다.이번원내지도부구성,당지도부구성은앞으로우리보수정당의존폐,생사가걸렸다"고말했다.윤슬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