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가연이어목숨을잃은사건으로비판을받고있는경남거제시소재수족관'거제씨월드'에서돌고래증식이있었던것으로확인됐다.현행법상수족관내증식은위법행위로정해져있어논란이예상된다.핫핑크돌핀스제공최근돌고래가연달아폐사한사실이공개되면서비판을받고있는수족관‘거제씨월드’에서새끼돌고래가최근태어난사실이확인됐습니다.동물단체는현행법상신규돌고래보유가금지된만큼유관기관이사법처리에나서야한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해양동물단체‘핫핑크돌핀스’가23일내놓은성명서에따르면지난2일,경남거제시에위치한거제씨월드에서새끼돌고래한마리가새로태어났습니다.이새끼돌고래의어미는거제씨월드가2022년제주도수족관‘퍼시픽리솜’에서반입한큰돌고래‘아랑’으로알려졌습니다.거제씨월드는당시아랑과함께큰돌고래‘태지’도반입했는데,해양보호생물인큰돌고래는사육장소를옮기기전해수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퍼시픽리솜과거제씨월드는이허가절차없이‘무단반출’논란을빚어현재재판을받는중입니다.지난2일태어난새끼큰돌고래의모습.(노란색원)이돌고래는지난2022년거제씨월드에들어온큰돌고래'아랑'의새끼로알려졌다.핫핑크돌핀스제공수족관에서고래가태어나면수족관은반드시환경청에신고해야합니다.이에거제씨월드의신고를받은낙동강유역환경쳥은9일‘국제적멸종위기종인공증식증명서’를발급했습니다.과거의전례에비춰봤을때자연스러운일처리였습니다.지난해7월에도거제씨월드에서새끼돌고래가태어났을때같은절차를거친바있습니다.그러나지난해와지금시점에는중요한차이점이있습니다.바로적용하는법이바뀌었다는사실입니다.현행동물원수족관법은지난해12월부터개정돼시행중입니다.개정된동물원수족관법15조(금지행위)2항에따르면수족관은고래목을보유할수없습니다.다만,기존에보유하고있던고래류동물에대해서는법을소급적용하지않아수족관은기존에보유한돌고래들을계속사육할수있습니다.‘신규보유’에대한법적정의도명확합니다.고래류동물을수입하는행동뿐아니라새로태어나게하는것도금지됐다는뜻입니다.같은법2조에따르면‘보유동물’에대한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핫핑크돌핀스조약골대표는동그람이에“거제씨월드는성적성숙이시작된암수돌고래를같은수조에놓고사육하고있다”며“고래류동물의임신가능성도,돌고래를새로태어나게하는게위법한행위인것도몰랐을리없다”고잘라말했습니다.핫핑크돌핀스는성명을통해“거제씨월드의반복되는법규정위반과행정기관의권고무시는심각한수준”이라며“관할지자체인경상남도는영업중단명령을내리고경찰에고발해법이정하는대로처벌받게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현행동물원수족관법30조에따르면신규보유금지조항을위반할경우2년이하의징역또는200만원이상2,000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해질수있습니다.지난2023년7월태어난새끼큰돌고래의모습.이새끼큰돌고래는어미돌고래'마크'가낳았다.핫핑크돌핀스제공거제씨월드의인허가권을갖고있는경남도청관계자는동그람이에“고래류신규금지보유조항에대해담당부처인해양수산부에유권해석을의뢰한상태”라며“위법성이있다는유권해석을받을경우수사기관에고발하는것은물론이고상응하는행정조치도고려하겠다”고답했습니다.이관계자는“해당수족관에남아있는고래류동물의안전을걱정하는목소리가많은것을알고있다”며“그우려에공감하며최선을다하고있다”고덧붙였습니다.위법한사실이드러나거제씨월드가처벌을받은뒤에도문제는남습니다.현행법상위법하게태어난신규고래류동물의행보가법적으로정해진게없기때문입니다.이형주동물복지문제연구소‘어웨어’대표는“현행동물원수족관법에는위법하게태어난돌고래를몰수할규정이없다”며“추가적인법개정을통해몰수규정을신설해수족관에서태어난돌고래를전시등에이용할수없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법위반논란에연이어휩싸인거제씨월드에대해관계기관들이어떻게대응할지주목됩니다.정진욱동그람이에디터[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승려장인이만든'남원대복사동종'등2건보물지정'김홍도필서원아집도병풍'[문화재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예나기자=조선후기를대표하는화가단원(檀園)김홍도(1745∼?)의젊은시절화풍을볼수있는그림이보물이됐다.문화재청은'김홍도필서원아집도병풍'과'남원대복사동종'을보물로지정했다고25일밝혔다.김홍도가1778년에그린'김홍도필서원아집도병풍'은중국북송시대에국왕의사위였던'왕선'이라는사람이자기집에서여러문인과문예활동을즐겼던모습을담은그림이다.서원아집(西園雅集)은역사적인물과관련한일화를그리는고사인물도의주제중하나로,문인들이차를마시거나서화,시등을나누는모습을주로표현한다.'김홍도필서원아집도병풍'부분[국립중앙박물관제공.재판매및DB금지]총6폭으로된이작품은김홍도의창조적인예술세계를보여준다는평가를받는다.17세기조선에유입된명나라시기그림도상을일부차용했으나,배경에버드나무와소나무,암벽등을과감한필치로표현한점이돋보인다.복을기원하는길상의의미를지닌사슴과학을그려넣어'조선의서원아집도'를완성했다는점에서도주목할만하다.중국에서유래한화풍을재창조한셈이다.병풍의5∼6폭상단에적힌기록도눈여겨볼부분이다.문화재청관계자는"1778년9월에이작품이완성되고3개월뒤스승인강세황(1713∼1791)이김홍도를'신필'(神筆)이라칭송한내용이담겨있다"고설명했다.'김홍도필서원아집도병풍'부분[국립중앙박물관제공.재판매및DB금지]젊은날의김홍도가그만큼뛰어났다는의미로볼수있다.조선후기에성행했던문인들의모임문화를대표하고,34세당시김홍도의화풍을살필수있는작품이라는점에서도회화사연구에중요한자료로꼽힌다.함께보물로지정된전북남원대복사의동종은공예사적으로가치가큰불교유산이다.동종은구리로만든종을뜻하며,몸체에남아있는기록을통해승려장인인정우(淨祐)가신원(信元)등7명과함께1635년에종을제작했다는점을알수있다.당초영원사에봉안하려했으나,절이없어진뒤대복사로옮겨진것으로추정된다.동종제작을주도한정우와신원은경기·충청·전라지역을중심으로활발하게활동한장인으로,조선후기의시대적특성과개성을잘살렸다는평가를받는다.'남원대복사동종'[문화재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불교문화유산3건·유교문화1건…체계적보존·활용기대전남도유형문화재-구례구층암동종.전라남도제공전라남도는조선후기불화의특징을잘보여주는'구례화엄사각황전삼세불도'등3건과조선후기인물임서(林㥠)를기리는'나주임서신도비'1건을도유형문화재로지정했다.이번에지정된문화재는구례화엄사각황전삼세불도,구례화엄사대웅전동종,구례화엄사구층암동종,나주임서신도비다.구례화엄사각황전삼세불도(求禮華嚴寺覺皇殿三世佛圖)는1860년화승해운당(海雲堂)익찬(益讚)과30명의화승이조성한세로길이6m가넘는대작불화다.대시주자인임응환과구례현감이종무등이왕실과종실의안녕,세자의탄생,선왕선후의천도등을기원하며발원해제작한것이다.조선후기왕실발원불교미술과제작양상을살펴볼수있는대표적사례로역사적의미가있다.또대작이면서도안정적구도와뛰어난필력등19세기전라도지방의화풍특징을유감없이보여주는예술적가치를지니고있다.구례화엄사대웅전동종(求禮華嚴寺大雄殿銅鍾)은순천일대에서활동하던김효건이대표장인으로1722년제작한유일한작품이다.제작연대가확실하고보존상태도양호하며,18세기동종양식과사장계열주종장의계보연구의귀중한자료로서지정가치가충분하다는평가다.구례화엄사구층암동종(求禮華嚴寺九層庵銅鍾)은조선후기활동한사장계열의대표적주종장인김성원이보조장인도움없이단독으로만든작품이다.주종기를통해제작연대,봉안지역과사찰,발원자등을정확히알수있어역사적,학술적가치가크다.나주임서신도비(羅州林㥠神道碑)는조선시대인물인임서를기리기위해김상헌이글을지었고이경재가글씨를썼다.신도비에는임서의선대와가계,벼슬살이,이괄의난때활동상,건립과정등이자세하게기록돼있어유교문화유산으로서역사적·학술적으로중요하다는평가다.전남도문화자원과관계자는"도내소중한불교와유교문화자원을원형대로보존하고시군과협조해체계적으로보존·활용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전남도는'고흥재동서원소장고문서'를문화재로지정예고했다.앞으로30일간의예고기간중각계의의견을수렴해검토한후문화재위원회심의를거쳐전남도유형문화재로최종지정할예정이다.전남도는이번지정으로총821점의도지정문화재를관리하게됐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김형로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초여름날씨[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율립기자=금요일인26일전국대부분지역이25도이상올라덥겠다.낮과밤의기온차가15도이상으로크겠으니건강관리에유의해야한다.아침최저기온은8∼16도,낮최고기온은19∼28도로,평년(최저기온5∼11도,최고기온18∼22도)보다높겠다.중부지방은대체로맑겠으나남부지방은구름이많겠다.제주도는낮부터저녁사이에5㎜미만의비가내리는곳이있겠다.미세먼지농도는전국이'좋음'∼'보통'수준을보이겠다.다만강원영동·경북은오전에'나쁨'수준일것으로예상된다.바다의물결은동해·서해·남해앞바다에서0.5∼1.0m로일겠다.안쪽먼바다(해안선에서약200㎞내의먼바다)의파고는동해·남해0.5∼1.5m,서해0.5∼1.0m로예상된다.다음은26일지역별날씨전망.[오전,오후](최저∼최고기온)<오전,오후강수확률>▲서울:[맑음,맑음](13∼26)<0,0>▲인천:[맑음,맑음](12∼22)<0,0>▲수원:[맑음,맑음](11∼25)<0,0>▲춘천:[맑음,맑음](9∼27)<0,0>▲강릉:[맑음,맑음](16∼26)<0,0>▲청주:[맑음,맑음](13∼27)<0,10>▲대전:[맑음,구름많음](12∼26)<0,20>▲세종:[맑음,맑음](11∼26)<0,10>▲전주:[맑음,구름많음](12∼26)<0,20>▲광주:[맑음,구름많음](13∼24)<10,20>▲대구:[맑음,구름많음](13∼27)<0,20>▲부산:[맑음,흐림](15∼21)<10,30>▲울산:[맑음,흐림](13∼24)<10,30>▲창원:[맑음,흐림](13∼22)<10,30>▲제주:[흐림,흐리고가끔비](14∼19)<30,60>[email protected]※이기사는엔씨소프트의인공지능기술인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협업을통해제작되었습니다.인공지능이쓴초고와기상청데이터등을토대로취재기자가최종기사를완성했으며데스킹을거쳤습니다.기사의원데이터인기상청기상예보는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확인할수있습니다.▶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아산현충사서기념행사…도장찍기·백일장·활쏘기등진행충무공이순신영정[현충사제공.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예나기자=문화재청현충사관리소는충무공이순신(1545∼1598)의탄신479주년을맞아28일충남아산현충사에서기념행사를연다고25일밝혔다.오전11시에열리는다례(茶禮)에서는현충사관리소장이첫번째잔을올리는제관인초헌관(初獻官)을맡아분향하고술잔을올릴예정이다.아헌관(亞獻官·두번째잔을올리는제관)으로는충무공후손을대표해이범씨가참여하며,종헌관(終獻官·세번째잔을올리는제관)은시민제관한상우씨가맡는다.대통령명의의헌화와분향이이어진다.충무공의업적과1932년현충사중건의역사적의의를널리알리고자결성된학생체험활동단체인'현충사청소년국가유산(문화재)지킴이'도헌화할예정이다.탄신일을전후해현충사일대에서는다양한행사도열린다.지난해현충사의충무공탄신기념행사[문화재청제공.재판매및DB금지]27일현충사고택에서는창작시및시낭송대회가,충무문에서는사생대회가각각열린다.28일오후에는'난중일기'를주제로한백일장이충무문앞에서진행된다.은행나무활터에서는대한궁도협회가주최하는제63회대통령기전국시도대항궁도대회가28일열린다.현충사관리소는27∼28일이틀간현충사내고택·사당·교육관등6곳을돌며도장을받으면종이접기·스티커등으로구성된체험꾸러미를주는행사를한다.국보'이순신난중일기및서간첩임진장초'[문화재청국가문화유산포털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왕실의례·무용·음악어우러진무형유산…29일부터관람예약지난해종묘대제모습영녕전에서제향하는모습[문화재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예나기자=왕이직접거행하는제사로조선왕실의큰행사중하나였던종묘대제(宗廟祭禮)가다음달열린다.국립무형유산원과한국문화재재단,종묘대제봉행위원회는5월5일오후2시에종묘영녕전에서종묘대제를거행한다고25일밝혔다.종묘는조선왕조의역대왕과왕비등의신위를모신사당이다.종묘에서올리는제사를뜻하는종묘대제는왕이직접거행하는의례가운데가장규모가크고중요한의례로,1969년복원된이래지금까지명맥을잇고있다.왕실의례와무용,음악이어우러진종합적인의례로서가치를인정받아2001년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정식명칭'종묘제례및종묘제례악')에등재됐다.지난해종묘대제모습영녕전일무[문화재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올해는정전에서진행중인보수공사로인해영녕전에서제향행사를한다.제관이입장한뒤신을맞이하는예,음식을바치는예,잔을올리는예등의순으로이뤄진다.제사에쓰인음식을나눠먹는음복례도한다.예법이나예절이모범이되는의식인만큼엄격하게진행되는절차를눈여겨볼만하다.영녕전제향을가까이서보려면온라인으로예약해야한다.사전예약은29일오후2시부터티켓링크에서할수있으며정원은150명이다.국가유공자,만65세이상어르신,장애인은전화로예매할수있다.예약하지않은방문객은영녕전과정전앞에설치한대형화면을통해볼수있다.문화재청과궁능유적본부의유튜브공식계정에서도생중계된다.올해'궁중문화축전'행사가열리는기간(4.27∼5.5)에는종묘제례악에사용된악기를체험하거나종묘제례의제사상을재현한전시를볼수있는행사도함께열린다.지난해종묘대제모습영녕전에서선보인제례악[문화재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남4구역9~10월중시공사선정을위한입찰공고예정삼성물산·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등3파전예상용산구한남동일대전경.[헤럴드경제DB][헤럴드경제=서영상기자]공사비가치솟으며서울주요정비사업지에서도썰렁한수주전이벌어지고있는와중강북을대표하는정비사업의최대어인한남뉴타운에서치열한수주전이예고되고있다.최근건축심의를마치고조만간시공사선정절차에돌입할한남5구역에이어한남4구역도올해중으로시공사선정을예정하고있다.25일정비업계에따르면한남4구역재개발사업조합은올해9~10월중으로시공사입찰에나설예정이다.민병진한남4구역조합장은“건축심의에올려진설계도면을토대로예정공사비를산출중에있다”면서“6월초중으로건축심의를마치고가을안에는시공사선정을위한입찰에나선다는것이목표”라고했다.한남4구역은삼성물산,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등이일찍부터관심을나타내고있다.특히한쪽면이한남3구역과맞닿아있다는점에서3구역시공사인현대건설은양쪽현장을통일성있게시공할적임자라며수주에강한의지를내비치고있다.급격한경사로인보광로자연배수레벨조정이슈도3구역과같은시공사가맡는것이효율적일수있다는입장이다.여러건설사가입찰에참여할것을대비해한남4구역은지난13일열린총회에서시공사선정관련정관도개정했다.당초시공사선정을하기위해서는참석조합원수의과반수득표로의결되지만여러시공사가입찰에참가하는경우사실상과반득표가어렵다는점을감안해입찰참여사중다득표한시공사를선정하기로했다.한남4구역은용산구보광동360번지일대면적16만258㎡에최고22층,2331가구로조성된다.지난해에는당초2167가구보다164가구늘어난2331가구로사업계획을변경했다.한남뉴타운위치도5구역도시공사입찰공고를앞두고막바지예정공사비산정에들어갔다.늦어도다음달안에는입찰공고에나설예정이다.정비업계에따르면역대대형단지에서가장높은수준의공사비가책정될것으로알려졌다.확실한고급화전략으로가겠다는취지다.조합이지난달개최한간담회에는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이간담회에참석해시공권에관심을보였다.하지만오랜기간해당사업지에공을들여온DL이앤씨가있어다른건설사들이입찰에참여할지는미지수다.반포대교동쪽으로한강변을크게접하고있는한남5구역은지난11일서울시의건축심의를통과했다.이곳은지하6층∼지상23층규모의56개동2592가구로탈바꿈한다.한대형건설사정비영업관계자는“용산국제업무지구,한남동주택가등최고급주거시설이들어서는용산구에서그것도한강변에위치한한남뉴타운은대부분의건설사들이욕심을낼만한지역”이라면서“오랜만에뜨거운수주전이열릴것”이라고내다봤다.그러면서“한남뉴타운이야말로정비사업을마치고난뒤에는‘강북의압구정현대’와같은위상을얻을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공식방한한클라우스베르네르요하니스루마니아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는과정에서'영부인일정'이비공개로진행된데대해'외교결례'라는논란이일고있다.윤대통령은지난23일용산대통령실에서요하니스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고,방위산업과원자력발전등양국간전략적협력방안을논의했다.루마니아대통령의공식방한은16년만이다.문제는루마니아대통령의영부인과윤대통령영부인김건희전코바나컨텐츠대표의일정이모두비공개로진행됐다는점이다.대통령실은양정상배우자의일정이양국간합의에따라비공개로진행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에따라양국배우자의행보는사진도배포되지않았다.김건희전대표는현재4개월동안공개행보를하지않고있다.이같은사정이루마니아대통령방한에영향을미쳐애꿎은루마니아대통령영부인까지'비공개'로방한일정을소화한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더불어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은24일SBS라디오<김태현의뉴스쇼>에출연해이같은상황을두고"루마니아정상들(정상부부)에게는무슨결례인지모르겠다"라고지적했다.진의장은"대중앞에노출되기어려운사정이김건희여사에게있는모양이다.그래서비공개행사만하자이렇게제안했던것같고,루마니아도하는수없으니그걸수용했던것같은데,이것도참부끄러운일"이라며"외국앞에떳떳하고당당하지못한것아닌가"라고비판했다.진의장은"왜이런상황까지처해졌는지대통령실이분명하게반성해야될것이다.또이런수모를겪게하는대통령실이대오각성하고국내의요구가무엇인지를겸허하게받들어야된다"라고비판했다.▲네덜란드를국빈방문한윤석열대통령과부인김건희여사가11일(현지시간)암스테르담스히폴공항에도착,전용기인공군1호기에서내린뒤차량에탑승해대기하고있다.ⓒ연합뉴스[박세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방앱이용자1천547명조사…16.9%"부담체감도매우높아"부동산중개업소에붙은오피스텔월세홍보물[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권혜진기자=20∼30대청년10명중4명은월소비항목중주거비에가장큰부담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25일부동산정보플랫폼'다방'을운영하는스테이션3는지난11∼17일자사앱을이용하는20∼30대1천547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월소비항목중가장부담되는지출항목으로전체응답자의40.2%가'주거비'를지목했다고밝혔다.이어'식료품구입'(19.4%),'쇼핑및외식비'(13.2%),'연금·보험·저축'(6.6%),'교통·통신비'(4.8%)순으로부담이큰것으로나타났다.주거비부담체감도질문에는34%는'높다',16.9%는'매우높다'고답했다.34.9%는'보통'이라고답했다.특히전세거주자의41.3%가'보통'이라고답한반면,월세거주자는41.9%는'높다'고답해월세거주청년이느끼는주거비체감도가훨씬높은것으로나타났다.월세거주청년의경우주거비체감이'매우높다'고응답한비율도20.3%에달했다.주거비부담완화방안에대해31.2%는'현재보다저렴한주거지로이사계획'을선택했다.이어'마땅한대안없음'(22%),'부업·아르바이트등추가소득마련'(21.5%),'전월세전환'(12.3%),'부모님지원'(4.8%),'생활비대출'(3.7%)순으로나타났다.또응답자의거주지형태는월세(51.8%)가전세(24.9%)보다두배가량높았으며,거주형태는원룸(40.1%),투룸(25.5%),쓰리룸이상(11.9%)순이었다.[다방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야가21대국회회기종료를한달여앞두고의제를놓고줄다리기를하면서자칫AI기본법을비롯해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의료법개정안등민생법안이무더기폐기위기에몰렸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4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24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대통령실과국민의힘을향해민주당이추진하는'채상병특검법(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외압의혹특검)'수용을재차촉구했다.이대표는이날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3분중2분이채해병특검에찬성한다.채해병특검을반드시하라는것이국민의뜻”이라며“21대국회가끝나기전에특검법통과를해서반드시진상규명을시작해야한다”고강조했다.홍익표원내대표도5월임시국회의사일정협의와관련해“마무리국회를열지않는것은명백한책임방기”라고몰아붙였다.이어그는“쟁점안건은쟁점대로,비쟁점안건은비쟁점대로마무리하는것이국회의책임”이라며△채상병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이태원특별법은21대국회에서마무리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양측은29일협상을이어가기로한상황이다.하지만이미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법안을민주당이다시추진하는상황이라일정협의가어려울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다.앞서국민의힘은“민생이라기보다는정치적인법들”이라고맹비난한바있다.임시회소집요구는민주당단독으로할수있지만본회의일정은여야합의가필수다.총선이후여야는더극명하게갈렸다.자발적극적타협을이뤄낼가능성은매우낮다.때문에조만간이뤄질윤대통령과이대표간영수회담이이같은갈등해결의물꼬를틀지에정치권은주목하고있다.국민의힘관계자는“애시당초민주당에게숫자로밀릴본회의는하지않는것이낫다는게우리측입장”이라며“영수회담성과에따라달라질가능성은있겠으나민주당도성과를내려면모든것을다밀어부칠순없을것”이라고말했다.여야의극단적정쟁에밀려비쟁점민생법안들은대거폐기위기에처했다.인공지능(AI)산업진흥을위한AI기본법을비롯해대형마트가영업휴무일에온라인배송을할수있도록하는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비대면진료를제도화하는내용의의료법개정안,방사성폐기물을안전하게처리하기위한고준위방폐법등이상임위문턱을넘지못하고있다.이날개혁신당은정부가제출한AI기본법통과를거듭촉구했다.양향자원내대표는이날열린최고위원회에서“21대국회가종료되는5월에우리는AI정상회의를개최한다.전세계AI강대국들이모이지만회의주재국이산업기본지침도마련하지못한것을정말로부끄러워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총선에서양당이국민과국민번영을위해일하는국회를만들겠다고약속했다”며“21대국회에서AI기본법은반드시통과돼야한다”고강조했다.성현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직포·관수자재등환경오염처리비용비싼탓쉽게손못대지역농협,직접나서수거활동“새활용가능한기술개발절실관련사업예산확대등나서야”충남당진시대호지면에서원예작물종자를위탁생산하는박성규씨(오른쪽)가성기영대호지농협상무와농장한쪽에잔뜩쌓여있는점적호스·차광막등영농폐기물을처리하는방안에관해의견을나누고있다.“한해농사짓고나면모종트레이며관수자재등영농폐기물이잔뜩생기는데버릴곳도없고아주골칫거리입니다.정부나지방자치단체가적극나서폐기물처리를지원해주면정말좋겠네요.”최근찾은충남당진시대호지면도이리박성규씨(71)농장.벼농사와원예작물종자를위탁생산하는그는“농사를지으면지을수록쌓여만가는영농폐기물로골머리를앓고있다”며이같이하소연했다.박씨가1년동안농사지으며사용하는모종트레이는400∼500개이고,점적호스는1500m,분사호스는400m정도다.여기에차광막과보온커튼·육묘상자등까지합하면발생하는영농폐기물은엄청나다.그는“재활용업체도가져가지않기때문에지난10년간발생한영농폐기물을거의처분하지못하고농장여기저기에방치해놨다”고말했다.모종트레이나관수자재등재활용되지않는영농폐기물로농민들이큰불편을호소하고있다.아무곳에나방치된영농폐기물이농촌환경은물론농산물안전성까지해칠수도있기때문이다.또불법소각으로산불발생위험도뒤따르는상황이다.인근에서육묘장을운영하는조현호씨(70·대호지면송전리)는“농가에서모종을정식한후빈트레이를가져오면받아줬더니농장에잔뜩쌓여감당이안됐다”며“빈트레이는햇빛에장시간노출되면부식돼바람에날릴수있기에농업·농촌환경에좋을리없다”고우려했다.부직포나차광막등부피가큰폐기물은더문제다.충남부여군부여읍에서16동의비닐하우스에수박농사를짓는김진회씨(50)는“수박에상처가나지말라고바닥에깔아주는부직포는7∼8년사용하면폐기해야하는데,워낙크기때문에농장에둘데도없어처치곤란”이라고난감한표정을지었다.영농폐기물가운데재활용이가능한품목은생각보다많지않다.한국환경공단이수거보상금을주고가져가재활용하는폐비닐이나농약병정도다.그이외의영농폐기물은농가가직접업체에보내처리해야한다.문제는비용이많이든다는점이다.이동한부여농협수박공선출하회장은“1t트럭분량의폐부직포를업체에보내는데드는비용은약15만원”이라며“비닐하우스15동을기준으로폐부직포를처리하는데만60만원가량이든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각종농자재가격이갈수록상승해가뜩이나수익이줄었는데이를폐기처분할때도돈을써야하니어려움이크다”고토로했다.사정이이렇다보니영농폐기물을암암리에불법소각하는경우도있다.한농가는“폐기물처리에돈이너무많이들어밤에몰래태우기도했는데,주변에보는눈도있고단속도심해져이마저도쉽지않다”고밝혔다.보다못한농협이나서기도한다.당진대호지농협(조합장남기찬)은최근지역농가들이영농폐기물을배출하고처리하기힘들다는의견을듣고모종트레이를수거했다.하루동안톤백자루32포대에달할정도로엄청난양이모였다.그동안농장곳곳에방치한트레이가얼마나많았는지방증한다고농협은설명했다.논산연무농협(조합장최용재)은2022년폐부직포·차광막을100t가량수거해논산시환경자원센터로보내는사업을시행하기도했다.농협은이사업에수천만원의자체예산을사용했다.연무농협관계자는“적지않은돈이지만농촌곳곳에방치된영농폐기물의심각성을고려해과감히결정했다”고밝혔다.이사업은2023년시사업으로확대돼지역전역에서이뤄졌다.이런상황을감안해영농폐기물처리를농가에만맡겨서는안되며,정부나지자체가적극나서야한다는목소리가농가들사이에서강하게나온다.물론정부나지자체가뒷짐만지고있는것은아니다.충남도의경우2022년부터‘농촌폐기물수거인력과장비지원사업’을통해재활용되지않는영농폐기물을수거하고있다.하지만이사업의한해예산은고작7억5000만원에불과하다.충남지역15개시·군으로예산을분배하면시·군단위에서는사업을하는‘시늉’만낼수있는정도에그친다.재활용기술을적극개발·확대보급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전남해남군의경우2022년부터해남군농촌지도자회와함께모종트레이수거사업을벌이고있다.수거된트레이는파쇄후재활용업체를통해자동차내장재와같은생활에필요한업사이클링(새활용)제품으로새롭게만들어진다.하지만이런사례는일부농자재와지역에그치고있다.충남도관계자는“농민들이영농폐기물처리에어려움을겪는다는점을알고있고,이를해소하기위해관련사업을하고있지만예산이충분치않다”며“올해는추가경정예산을통해관련예산을확대하는방안도고려하고있다”고밝혔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산물수량·값위주논의그쳐농자재지원사업도예산한계영농비감축중장기방안시급그래픽=장하형이스라엘·하마스전쟁등국제정세불안과기후위기로유가·환율·국제곡물값이상승하며농업경영에부담을주고있다.경영비인상은앞으로도이어질수밖에없다는것이전문가들의중론이지만뚜렷한대책이부재한상황이다.농가경영안전망에대한논의가주로생산물의‘수량’‘가격’위주로이뤄지고‘경영비’에대한방안마련은미흡하다는지적도나온다.농가의경영비부담을보여주는‘농가구입가격지수’는지난해기준120.4로2년전인2021년(105.0)과견줘가파르게증가했다.농가구입가격지수는농업경영체경영활동에투입된407개품목의가격지수로,사료·농약·영농광열비등을포함한다.경영비가오른배경에는유가·환율·국제곡물값상승이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최근내놓은‘거시경제여건변화의농가경제영향과대응과제’에따르면전체수입물가지수가상승하는가운데특히농업분야의중요원자재인밀·콩·옥수수등곡물,원유,나프타등석유제품,암모니아등비료원자재의가격이70∼205%급등해농가에큰타격을입혔다.유가·환율·국제곡물값상승은50대미만,대규모,축산농가에집중적인영향을미친다.김태후농경연연구위원은“50대미만,대규모농가는농업소득이더높고,투입재를더많이사용해수입물가인상에큰영향을받는다”고분석했다.이어“축산농가는경영비가급등하면(출하량을늘리는)밀어내기출하가발생하고이는가격폭락으로이어진다”고덧붙였다.문제는이런변동성이갈수록심화하고있지만개별농가가대응할수단이마땅치않다는데있다.황성혁전북대학교농경제유통학부교수는“현재영농자재의가격인상은농가가예측할수있는수준이아니라국제적인변화에따라급격한변동폭을보인다”며“개별농가의노력만으로는대처할수없는상황”이라고진단했다.치솟은농업경영비에여야가제시한카드는농자재지원이다.최근총선국면에서더불어민주당은비료·사료값,유류비·전기료등생산비폭등으로발생한가격인상분지원,국민의힘은무기질비료가격인상분을전액지원하는공약을내놨다.쟁점은예산이지만시행중인사업도바람앞의등불신세를면치못하고있다.최범진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정책조정실장은“지난해연말에도무기질비료지원사업예산을확보하는데어려움이많았다”며“올해예산도2022~2023년보다크게줄어든상황”이라고지적했다.전문가들은단기적으로는이런경영비급등을완화할수있는지원책을확대해야한다고본다.충남공주등일부지방자치단체는‘필수농자재지원조례’를제정해경영비안정기반을다지고있다.경영비를감축할수있는중장기적인방안을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도높다.농경연은▲에너지·비료등중간투입재를절감할수있는농업기술활용▲국내조사료기반확충과섬유질배합사료(TMR)조달체계구축을제안하기도했다.일본은화학비료와경유(등유)사용량을줄인농민을대상으로경영비인상분의일부를지원한다.황교수는“비료·농약을적정량투입할수있도록정밀농업을도입하는등비용절감형생산기반을구축하려는구조적인변화가필요하다”고주문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