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트럼프반대등으로3번무산뒤연장기한줄여가결로이터"상원에상정되면초당적지지로통과될것"미국연방의회의사당[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찬반논란속에조만간시한이만료될예정이었던,미국정보당국의국외외국인도·감청허용법안이2년더연장될것으로전망된다.미하원은12일(현지시간)본회의를열고해외정보감시법(FISA)702조를재승인하는법안을찬성273대반대147로가결처리해상원으로보냈다.2008년제정된FISA702조는정보당국이미국밖에있는외국인의이메일이나통화내용등통신정보를법원의영장없이통신회사에서받고,이렇게수집한정보를저장해나중에열람하는것을허용한다.하지만그과정에서외국인과대화를나눈미국인의통신내용까지도·감청되면서연방수사국(FBI)등정보기관이미국인을사찰할수있다는우려가공화당과민주당양측에서제기되면서재승인이지연돼왔다.이법은의회가시한을연장하지않으면오는19일만료될예정이었다.백악관과정보당국은재승인하지않으면정보수집역량이크게약해지면서국가안보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고경고해왔다.하원은지난5개월간재연장을3번시도했지만,하원공화당내강경파의비협조등때문에번번이무산됐다.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은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FISA를킬하라.FISA는나랑다른여럿을상대로불법으로사용됐다.그들은내선거운동을감시했다!"고적었고,그의지시를따른하원공화당19명이지난10일본회의표결을무산시켰다.이날통과한법안은반대하는의원들을만족시키기위해702조를원래대로5년이아닌2년만연장하기로했다.다만자료를열람할때영장을의무화하는내용의개정안은부결됐다.이법안이상원에상정되면초당적지지로통과가예상된다고로이터통신은보도했다.한편,ABC뉴스에따르면트럼프측근인맷게이츠하원의원은법안통과이후"이전버전의법안은재승인을트럼프임기이후로넘겼을것"이라며"이제트럼프대통령은미국그누구보다자신에게피해를준시스템을고칠기회를얻었다"고말했다.트럼프전대통령이오는11월대선에서재선에성공할경우임기중FISA재연장을결정할수있게됐다는의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러시아카푸스틴야르시험장[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러시아국방부는12일(현지시간)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에성공했다고발표했다.러시아국방부는이날전략미사일군부대가아스트라한주카푸스틴야르시험장에서이동식지상기반미사일시스템의ICBM발사를성공적으로수행했다고밝혔다.이어이번시험이실전배치돼운용중인첨단미사일시스템의안정성을확인하기위한것이었으며,그결과러시아의전략안보를보장하는미사일의높은신뢰성을확인할수있었다고설명했다.지난1월러시아국방부는전략미사일군이올해7차례의ICBM훈련및시험발사를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날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1961년4월12일옛소련의유리가가린이인류역사상우주비행에성공한것을기념하는'우주비행의날'을맞아"오늘날우주기술없이는어떤문제도해결할수없다"고말했다.그는크렘린궁에서알렉산드르루카셴코벨라루스대통령,러시아우주비행사올레크노비츠키,벨라루스첫우주인마리나바실렙스카야와만난자리에서국방,신소재,의약,물류등분야기술을거론하며이같이강조했다.푸틴대통령과루카셴코대통령은러시아우주정거장건설에양국이협력하는방안도논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백악관"이란발이스라엘위협은진짜…상황매우긴밀주시"존커비미백악관국가안보소통보좌관[EPA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미국백악관은이스라엘에대한이란의보복공격위협이"진짜"(real)이며"실행가능한것"(viable)이라고평가했다.존커비백악관국가안보회의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12일(현지시간)온라인브리핑에서"우리는이란에의한이잠재적위협을진짜이자실행가능하고,확실히믿을만한것으로본다"고말했다.커비조정관은그러면서"상황을매우긴밀히주시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는또미국이이스라엘주변에군사자산배치를증강했느냐는질문에중동지역내미국의시설을지키고이스라엘이자기방어를할수있도록하기위한조정을하고있다고밝혔다.AFP통신에따르면미국국방부문당국자는"우리는(중동)지역내억지노력을강화하고현지의미군보호수준을높이기위해추가적인(군사)자산들을(중동지역으로)이동시키고있다"고말했다.이런가운데,미국국무부는11일이스라엘내미국국민들에게미사일방어시스템인아이언돔에의해상대적으로잘보호되는주요도시밖으로여행하지말것을경고하는메시지를보냈다고CBS뉴스가보도했다.또한국무부는이스라엘에주재중인미국공무원들에게향후상황에따라현지에서의이동제한강화조치가거의예고없이내려질수있다고통지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등외신은전날이스라엘이앞으로48시간내자국영토에대한이란의직접공격이이뤄질것으로보고대비태세를강화하고있다고전했다.이란은지난1일발생한시리아주재자국영사관폭격의배후로이스라엘을지목하고보복을예고한상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中정부,이달초3대통신사에전달…인텔·AMD주가4%대급락(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중국정부가주요이동통신사를상대로2027년까지네트워크설비에서외국산칩사용을중단하도록했다고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이사안에정통한관계자를인용해12일(현지시간)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중국공업정보화부는올해초차이나모바일,차이나유니콤,차이나텔레콤등중국3대국영이동통신사에장비를점검하고외국산CPU(중앙처리장치)을단계적으로교체하라고지시했다.미국정부가첨단반도체등핵심기술에대한중국의접근을차단한가운데중국도이에대응해주요인프라에대한미국기술의존도를낮추려는시도로풀이된다.중국당국이이동통신사를상대로외국산칩사용중단을지시하면서글로벌서버용CPU공급을사실상독차지해온인텔과AMD에타격이예상된다고WSJ은전했다.차이나모바일등중국이동통신사들은클라우드컴퓨팅수요에대처하기위해데이터센터를늘리면서인텔과AMD의서버용CPU를대량구매해왔다.시장조사업체트렌드포스추산에따르면올해서버용CPU시장점유율은인텔이71%로압도적인1위를차지하고있으며,AMD가23%로2위를차지하고있다.중국당국의규제소식에이날오후1시현재인텔과AMD주가는장중4%대하락세를나타냈다.WSJ은앞서중국이금융,에너지등분야의국영기업에2027년까지정보기술(IT)시스템내해외소프트웨어를교체하도록지시했다고보도하기도했다.인텔로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위클리리포트]F-4팬텀퇴역앞둔수원기지가보니1969년부터도입한F-4계열항공기…‘F-4D’‘RF-4C’등한때190여대운영현재는‘F-4E’10대만남아임무수행…6월퇴역식앞두고현장은애틋한분위기정비사“수십년돌보며자식보다더신경”…퇴역후엔대중에공개해안보교육활용빈자리는5세대-한국형전투기가채워지난달8일공군제10전투비행단(경기수원기지)에서팬텀Ⅱ(F-4계열전투기통칭)가참가한‘엘리펀트워크(ElephantWalk)’훈련이실시되고있다.훈련은F-4E8대가앞장서고그뒤를F-15K,KF-16,F-35A등후배전투기20여대가따르며예우를표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1969년F-4D6대도입을시작으로최대190여대에달했던‘하늘의도깨비’팬텀Ⅱ는6월마지막남은F-4E3대가퇴역하는것으로55년에걸친영공수호작전을공식종결한다.공군제공이달초경기수원에있는공군제10전투비행단(수원기지).정오무렵,엄체호(掩體壕·적의폭격에대비해콘크리트등으로견고하게만든호)안에서이희천소령(37)과성재민대위(31)의움직임이빨라졌다.조종복을입고하네스(전투기조종석과조종사를연결하는장비)까지착용한이들은엄체호내에주기(駐機)된전투기F-4E점검에한창이었다.오후1시10분예정인가상적기요격훈련을위한출격을앞두고정비병력과함께기체점검에나선것.두조종사는손전등을들고전투기외부를서로반대방향으로돌며안테나등각종장비의이상여부를살폈다.‘팬텀Ⅱ’(F-4D,F-4E등F-4계열항공기통칭)조종사및정비사들이출격전임무를준비하는모습은여느때와비슷했다.다른기종이있는다른비행장과도크게다를게없었다.다만공군비행장치곤소음이들리는간격이넓어낯설었다.이착륙하는전투기수가적었기때문이다.‘하늘의도깨비’팬텀Ⅱ는6월퇴역식을끝으로55년에걸친영공수호임무를모두마친다.수원기지에는12일현재F-4E10대남짓만남아있다.●55년임무뒤로하고6월퇴역이날조종사들과정비사들은평소처럼수신호를주고받으며기체의이상유무를거듭확인하는등출격준비에매진했다.두달뒤면55년에걸친역사를마무리하고퇴역하게된다는사실이믿기지않을정도로일상적이었다.그러나아무렇지않아보이던이들도기자가‘퇴역’이란단어를말하자자부심과아쉬움이뒤섞인표정으로입을열었다.중위시절인2011년부터F-4E만1300시간넘게탔다는이소령은착잡한표정으로“F-4E는내공군생활의전부”라면서“조만간못타게된다는사실이실감이안난다.앞으로도계속이전투기를탈것만같다”고말했다.인근의또다른엄체호에서F-4E정비현황을감독하던기체정비사문광모상사(47)는F-4퇴역이란말에“어후”하며탄식부터내뱉었다.눈에는눈물이고였다.잠시말을잇지못하던그는1998년21세에하사로임관한뒤26년간F-4E만정비해왔다고했다.그러면서“지난해말까지도실감이안났는데이제야실감이난다”며“자식을떠나보내는심정”이라고했다.“퇴역이다가온만큼마음이더애틋해져정비에더많이신경을쓰게된다”고도했다.팬텀Ⅱ가운데국내에처음들어온것은F-4D였다.1969년8월베트남전참전에따른미국의특별군사원조형식으로최초로6대가국내에온것.F-4D는도입당시제조국미국을비롯해영국,이란만보유한최신예전투기였다.당대세계최강의전투기로명성을떨치던기종이기도했다.F-4D는처음엔미국의군사원조로도입됐지만1975년엔국민들이방위성금을모아5대를직접구매했다.그런만큼대북억지력확보를위해우리가우리돈을주고구매한최초의전투기라는상징성도크다.이후엔1977년부터F-4E가순차적으로국내에도입됐다.F-4D와F-4E,전투기를개조해만든정찰기RF-4C까지1980,90년대최대190대안팎에달했던팬텀Ⅱ는6월퇴역식을끝으로55년에걸친임무를종료한다.팬텀Ⅱ중F-4E는한때90여대에달했다.지금은수원기지에남은10대남짓이전부다.이마저도순차퇴역이진행되고있어퇴역식엔최후의3대만참가한다.최대70여대에달했던F-4D는앞서2010년,최대18대였던RF-4C는2014년모두퇴역했다.마지막남은F-4E마저사용수명45년에도달하면서팬텀Ⅱ의한반도영공수호임무가조만간공식종결되는것.팬텀Ⅱ의고향미국에선2016년모두퇴역했다.●“아들보다더많이보살핀전투기”수원기지내제153전투비행대대는현재국내에서유일하게팬텀Ⅱ를운용하는곳이다.과거F-4D는4대대대,F-4E는3개대대에서운용됐지만현재는153대대1개대대만마지막남은팬텀ⅡF-4E를운용하고있다.이날이대대건물내부도팬텀Ⅱ의퇴역이코앞까지왔음을보여주듯다소조용한분위기였다.이날F-4E의비행임무스케줄은10소티(출격횟수)안팎이라고대대관계자들이전했다.이마저도퇴역이이어지면서곧6∼8소티로줄어들예정이다.153대대가충북청주기지에서수원기지로이전한2018년초만해도대대에F-4E가27대여서하루에30소티가까이될때도있었다.2018년1월대대이전당시60명이었던조종사도이제20명안팎으로줄었다.청주기지에서152·153·156대대등3개대대가모두F-4E를운영하던2010년전후만해도조종사가200명에가까웠다.당시엔F-4E의이착륙이쉴틈없이이뤄져비행단이늘시끌벅적했다.총비행시간2000시간중F-4E만1800시간에달하는20년차베테랑조종사김태형153전투비행대대장(43·중령)은“얼마전까지만해도조종사들이임무수행후착륙할때감독차가보면왁자지껄했다”면서“최근들어선대대가정말조용해졌다”고말했다.감정을누르는듯하던김대대장은이말을덧붙였다.“전투기퇴역과무관하게빈틈없이임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감정을배제하려고노력하고있지만20년간함께한오랜친구이자버팀목이었던팬텀Ⅱ가모두퇴역한다는사실에마음이아픕니다.”정비사들의아쉬움은더욱커보였다.통상팬텀Ⅱ조종사는비상출격등에대비해F-4E중여러전투기를돌아가며타는방식으로훈련한다.반면정비사들의경우전투기별마모정도가제각각이고요구되는정비도다른만큼정해진일부전투기를맡아전담한다.정비사들이입버릇처럼자신이맡은전투기를“자식이나다름없다”고말하는이유다.F-4E퇴역과관련해정비사들은“더쓸수있을거같은데아쉽다”고입을모았다.1993년하사로임관한뒤31년간F-4E만정비해온장수용원사(51)는“스무살때부터F-4E만봐왔다.수십년간잘날아줘서고맙다”고했다.또“작은정비실수도대형사고로이어질수있어내자식들보다더신경쓰며돌본비행기”라며웃었다.아들이셋이라는그는“조기출근하거나야근을하면아들들을잘못보는데이전투기는아들들보다더많이보살폈다”며“최종퇴역하는날은펑펑울것같다”고했다.●공군핵심전력세대교체153대대에서퇴역할3세대전투기F-4E의임무는2027년부터전력화될예정인F-35A20대가이어받을가능성이크다.F-35A는5세대최신예스텔스전투기다.이곳에앞서F-4D와F-4E가퇴역한청주기지에도2019∼2022년순차도입된F-35A40대가배치됐다.2026년개발이완료되는한국형전투기KF-21도팬텀Ⅱ의빈자리를대신하게된다.6월에진행될팬텀Ⅱ의공식퇴역식은우리공군영공방위핵심전력의세대교체를사실상공식선포하는자리다.지난달8일에는수원기지에서전투기가활주로에밀집해전진하는‘엘리펀트워크(ElephantWalk·코끼리의행진)’훈련이진행됐다.당시맏형인F-4E8대를선두로F-15K,KF-16,F-16,FA-50,F-35A등후배전투기들이뒤를이었다.한시대를풍미한팬텀Ⅱ에대한예우를다한것.팬텀Ⅱ는퇴장하지만완전히사라지는것은아니다.이미퇴역한팬텀Ⅱ사례처럼각공군부대에전시되거나지방자치단체등에서일반인들도쉽게볼수있는곳에전시해안보교육용으로활용될것으로보인다.마지막팬텀Ⅱ대대를지휘하는김훈경제10전투비행단단장(52·준장)은“퇴역일에는팬텀Ⅱ가3대밖에없겠지만마지막날까지도부여된임무가있다”고말했다.이어“팬텀Ⅱ는과거국민들이성금을모아구매하기도한만큼마지막순간까지국민들의응원을잊지않고최선을다해영공을수호하겠다”고강조했다.수원=손효주기자[email protected]윤상호군사전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번주말전국이맑고낮기온이25도를웃돌며초여름에가까운날씨가이어진다.12일기상청에따르면주말인13,14일전국아침최저기온은8∼15도,낮최고기온은20∼29도로예상된다.낮기온은평년(낮최고기온15∼19도)보다8∼10도가까이높아6월수준이다.특히14일은서울28도,대전27도,대구26도등전국대부분이26도이상까지올라간다.기상청은“일교차가15∼20도내외로매우커건강관리에유의해달라”고밝혔다.고온현상탓에수분이증발되며대기는바싹마른다.12일서울과경기동부,강원내륙,충북등은건조특보가발효됐고주말까지전국대부분지역의대기가건조할것으로보인다.김예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그동안병원에서주민등록번호만제시해도진료를받을수있었는데요.건강보험부정수급을줄이기위해다음달20일부터는반드시신분증을제시해야합니다.신지원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다음달20일부터동네의원이나병원을방문할때주민등록증등신분증을반드시지참해야합니다.신분증이없어도진료는받을수있지만,건강보험혜택은적용받을수없습니다.지난해통과된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에따라모든병·의원등요양기관에서환자의본인확인절차가의무화되는겁니다.본인확인절차를거치지않은의료기관에대해선백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게됩니다.건강보험자격이없거나향정신성의약품을구하는사람이타인명의를도용하는'부정수급'을막기위해서입니다.건강보험을대여하거나·도용하다가적발된건수는지난2021년3만2천여건에서지난해4만여건으로늘었습니다.[안정습/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사무관:그동안병원에서자격확인이조금간소화되어있었기때문에외국인등자격이없는분들이타인의건강보험자격을도용하거나해서진료를받는경우들이꽤있었고요.그런경우로인해서매년한10억원정도씩환수조치를….]앞으로병원을방문하면서신분증을깜빡했을경우,모바일신분증이나건강보험증앱에서대신확인할수있습니다.불가피한경우비급여로결제한뒤2주안에다시병원을찾아확인절차를거치면,비용을환급받을수있습니다.19세미만환자나응급환자인경우,처방전에따라약국에서약을받는경우는신분확인의무대상에서제외됩니다.또같은병원에서6개월이내에본인여부를확인한기록이있는경우에는신분증확인을하지않아도됩니다.YTN신지원입니다.영상편집:이주연디자인:이원희YTN신지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이이르면다음주에여당의총선참패와앞으로의쇄신방향에대해직접입장을밝히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국정쇄신의방향으로는소통을강조할것으로보입니다.권남기기자입니다.[기자]윤석열대통령은총선직후이관섭비서실장을통해국민의뜻을받들어국정을쇄신하겠단메시지를내놨습니다.[이관섭/대통령비서실장(그제):총선에서나타난국민의뜻을겸허히받들어국정을쇄신하고경제와민생안정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런말씀을주셨습니다.]윤대통령은이에더해쇄신과향후국정운영계획을직접설명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국무회의발언이나대국민담화등다양한형식이거론되고있는데,내용은무엇보다소통과민심청취를강조할것으로보입니다.김건희여사명품가방수수논란이나황상무전수석,이종섭전대사사퇴정국등그동안현안을해결하는방식이나태도에실망한민심이여당의참패를불러왔다는인식이깔려있습니다.윤대통령이국민에게입장을발표하며사과할지,또야당에대한협치의지를밝힐지도관심입니다.다만대통령실은총선결과가그동안추진했던윤석열정부정책방향에대한반대는아니라고판단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기존에주요국정과제로추진하던교육이나연금,노동,의료개혁의방향을수정하기보단더욱공감대를넓히는데주력할거란겁니다.의대정원확대와같은주요정책의연속성을잃지않기위해앞서사의를밝힌참모중정책실장등'정책라인'의사의는반려될가능성이큽니다.다만비서실장등은이른시기에교체하며쇄신의지를드러낼것이란전망이나옵니다.윤대통령은총선패배이후별다른일정을잡지않았는데,국정쇄신의방향과수준을고심하는것으로보입니다.성난민심에대한사과나인적쇄신이예상을뛰어넘을수도있다는관측도나옵니다.YTN권남기입니다.촬영기자;곽영주이규영상편집;김지연그래픽;김효진YTN권남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이터보도…"뉴욕·런던등에서대규모행사열어"지난해11월'APECCEO서밋'참석한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가기업용챗GPT를홍보하는행사를여는등기업대상영업에열을올리면서이시장을선점한마이크로소프트(MS)에정면도전하고있다고로이터통신이12일(현지시간)보도했다.MS는오픈AI의지분49%를보유한최대투자자여서두기업의미묘한관계에관심이쏠린다.로이터는올트먼이지난주부터미국샌프란시스코와뉴욕,영국런던에서'포천500대기업'에속하는기업수백곳의고위임원들을초청해자사의기업용서비스인'챗GPT엔터프라이즈'를소개하는행사를열었다고전했다.행사참석자들은올트먼이각도시에서100여명의임원을대상으로직접자사의AI챗봇과소프트웨어,새로운텍스트·영상생성모델등을소개하고사용방법을시연해보였다고말했다.오픈AI는특히챗GPT엔터프라이즈를사용하는고객들의데이터를AI모델학습에사용하지않겠다고강조했다.마이크로소프트의'코파일럿'서비스소개하는웹페이지[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에일부참석자는'이미MS의AI도구를쓰고있는데굳이챗GPT를구매해야할이유가있느냐'고물었고,올트먼은자사제품을구매하면오픈AI팀과직접적으로협력하고최신모델에접근할수있으며맞춤형AI제품을얻을기회가더많아진다고답했다고로이터는전했다.MS와오픈AI는이에관한논평을거부했다.MS는그동안기업용소프트웨어시장에서지배적인위치를점해왔으며,지난해부터오픈AI의기술을기반으로개발한기업용AI도구'365코파일럿'을판매하고있다.오픈AI는지난해8월기업용챗GPT를출시하면서"MS와꼭경쟁관계일필요는없다"고밝혔었다.브래드라이트캡오픈AI최고운영책임자(COO)는최근블룸버그통신과의인터뷰에서현재60만여명이챗GPT엔터프라이즈에등록했다며지난1월의15만명에서크게늘었다고밝혔다.라이트캡COO는최근할리우드스튜디오를운영하는기업경영진들을만나오픈AI의동영상제작도구인'소라'를홍보하기도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총선與참패뒤국정쇄신의지이재명“당연히만나고대화해야”與서도“국정파트너로野만나야”尹,내주초총선입장-쇄신방향발표작년국회의장접견실에서만난윤석열-이재명윤석열대통령(오른쪽)이지난해10월31일국회시정연설에앞서국회의장접견실에서마련된사전환담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왼쪽)와악수하던모습.윤대통령과이대표가환담한것은이때가윤대통령취임이후처음이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윤석열대통령이여당의4·10총선참패후국정쇄신의지를드러내고,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대통령과의만남에거듭긍정적입장을나타냄에따라현정부출범후첫영수회담성사여부가정치권의최대화두로떠오르고있다.여당내에서도영수회담에응해야한다는목소리가분출되고있고,후임국무총리인준등현안곳곳에서거대야당의이해를구하는게불가피한만큼회담성사여부가국정기조변화의리트머스시험지로도평가된다.이대표는12일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을찾아참배한뒤기자들과만나윤대통령과의회담가능성을묻는질문에“당연히만나고당연히대화할것이다.윤대통령도야당의협조와협력이당연히필요할것”이라며“지금까지못한게아쉬울뿐”이라고했다.이어“야당을때려잡는게목표라면대화할필요도,존중할필요도없겠지만(야당은)국정을이끌어가는또하나의축”이라며“삼권분립이헌정질서의기본임을생각한다면존중하고대화하고이견이있는부분은서로타협해야하는것”이라고도했다.대통령실은총선참패이후윤대통령이협치의지가있다고설명하고있지만이대표의이날영수회담제안에는“일단계획이없다”며신중한반응을보였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지금은조직을추스르고정비할때라마지막에결정하게될것”이라며“체제정비도안된상태에서섣불리판단하기어렵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영수회담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내비쳐왔다.그러나4·10총선에서싸늘한민심을확인한여당에서조차“국정파트너로야당을만나야민생을챙기고법안을통과시킬수있다”(김재섭서울도봉갑당선인)는발언이나오고있다.윤대통령은다음주초총선결과에대한입장발표와함께향후국정쇄신방향을설명할것으로알려졌다.대국민담화발표가아닐경우국무회의등을통해메시지가전달될가능성이있다.또일방소통비판을고려해기자회견도검토대상에있는것으로전해졌다.윤대통령은한덕수총리의후임인선콘셉트를‘정무형통합형’으로놓고다각도로고심하고있다.국민의힘권영세의원,박주선전의원,최중경전지식경제부장관등이후보군으로거론되고있다.또이관섭대통령비서실장의후임으로는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등복수인사가거론되고있다.이재명“尹,야당협조필요할것”…與서도“당연히만나야”[4·10총선후폭풍]총선뒤수면위다시오른‘영수회담’李,당대표후8차례제의했지만…尹‘형사피고인’인식에만남회피巨野,민생내세워주도권잡기나서…안팎협치압박에대통령실셈복잡윤석열대통령이취임2년이다되도록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를만나지않아온것은이대표가대장동의혹에연루된수사대상이자형사재판의피고인이라는인식이강하게작용한탓이다.이대표를향한수사가이뤄지던2022년하반기윤대통령은한참모에게이대표가구속될수있음을시사하는발언도한것으로알려졌다.“무죄추정의원칙이있지않느냐”는조언에도윤대통령은달라지지않았다.만남이검찰에불필요한시그널을줄수있다는판단도작용했다.그러나이대표체포동의안은진통끝에국회에서2차례기각됐고,이번총선결과는거야의압승으로끝났다.‘포스트이재명’시대를계기로대야소통에시동을걸려던윤대통령의시나리오는무산됐다.이제192석을확보한‘반윤(반윤석열)거야’를상대로국정3년을이끌어야하는윤대통령을향해이대표와의영수회담으로소통과협치의물꼬를터야한다는압력이커지면서대통령실의셈법도복잡해지고있다.●李“당연히尹만나고대화할것”이대표는12일윤대통령과의회담가능성에대해“당연히만나고당연히대화할것”이라며“지금까지못한게아쉬울뿐”이라고영수회담을촉구했다.“당연히이나라국정을책임지고계신윤대통령께서도야당과의협조,협력이필요할것”이라고도했다.이대표는2022년8월당대표취임후8차례영수회담을제의해왔다.민주당당선인들도“영수회담이됐든뭐가됐든대통령이직접적으로할수있는최소한의조치를취하는것이출발점”(민형배),“첫번째로단행돼야하는것은이대표와의영수회담”(고민정)등만남을압박했다.문희상전국회의장도통화에서“이대표가먼저앞장서윤대통령을비롯해정부여당을향해대화와통합을위해손을내밀필요가있다”고했다.잇따른회담요구는총선에서압승한이대표를필두로“거야의세과시”라는분석이나온다.민주당관계자는“정치회복이라는명분을야당대표가먼저던져국정운영협의과정에서주도권을갖고오려는것”이라고했다.또다른관계자는“이대표가차기야권대권주자로확실하게올라선만큼,윤대통령과의대등한이미지를강조해자신의존재감을확실하게못박으려는의도도있어보인다”고했다.●대통령실“아직생각안하고있다”지만반면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이날동아일보와의통화에서회담가능성에대해“아직은대통령이생각을안하고있다”고즉답을피했다.“지금은조직을추스르고정비할때라영수회담여부는마지막단계때결정하게될것”이라는말도나왔다.국무총리와비서실장등후임인선,개각,대통령실개편등총선패배에따른숙제가산더미처럼밀려윤대통령이숙고를이어가는상황에서즉답을내놓기어려운형편이다.그간대통령실은야당대표의카운터파트는여당대표라는인식도있었다.윤대통령이1월KBS대담때도“대통령실은여당과별개이기때문에영수회담은없어진지오래”“정당지도부와만날용의는있지만여당지도부를무시할수있어곤란하다”고밝히기도했다.그러나총선참패로임기3년을여소야대국면에서이끌게된만큼회담의필요성을강조하는목소리가분출되고있다.김재섭서울도봉갑당선인은영수회담에대해“선택이아닌당위의문제”라며“당연히만나야하고,만나서풀어야할문제도너무많다”고말했다.경기포천-가평김용태당선인도“대통령이야당대표와만나이야기하는것을부자연스럽다고보는사람은없을것”이라며“만나서민생문제를얘기하는것이정치의시작”이라고했다.영수회담제안과무산이반복됨에따른경직성이여야소통에도악재로작용했다는평가가나온다.국정과제이행지연,민생법안표류를해소하기위해서라도윤대통령이야당대표와의만남을제안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윤대통령의한조언그룹인사는“대선직후윤대통령에게2024년총선전까지대통령이라는생각보다는낮은자세로임하라고조언한적이있다”며“이제윤대통령이이대표에게먼저만나자고해도부족한상황이됐다”고했다.이상헌기자[email protected]김지현기자[email protected]장관석기자[email protected]이승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약조사단체“재정고려않고남발”22대총선당선인들의사회간접자본(SOC)공약을이행하는데추계가능한비용만278조원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광역급행철도(GTX)역을추가로만든다거나도로및철도개통,각종특구조성등의공약이쏟아졌다.재정여건과실현가능성없이남발된공약은지역갈등을유발하고정치에대한국민의신뢰를떨어뜨릴수있다는지적이제기된다.12일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본보가‘4·10총선’당선인들의핵심공약을분석한결과SOC공약이행재원만최소277조8693억원인것으로나타났다.대한민국올해예산657조원의42%가넘는다.이는지역구당선인254명중5대핵심공약과공약이행에드는재정보고서를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제출한166명을대상으로만집계한수치다.정당별로는더불어민주당이107명,국민의힘이59명이다.당선인들의SOC공약수는616개로5대핵심공약전체(823개)의74.8%였다.이중비용추계조차되지않은공약(空約)들이378개(61.3%)였다.이런공약들의비용까지더하면전체소요재원이훨씬불어날수있는셈이다.이번총선에선정부의GTX개통및확장계획과맞물리며지역구별GTX공약이경쟁적으로쏟아졌다.GTXD노선이시작되는인천지역구6명의당선인중5명은예타면제를공약으로내걸었고철도,도로확충및개설등교통인프라공약만28개를낸후보도있었다.이광재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은“재원고려없는무책임한공약이남발되면향후국정운영과정에서재정배분에혼란을겪을수밖에없다”고비판했다.부산급행철도4.7조-경기남부공항5조…“空約남발정치불신키워”총선당선인SOC공약에278조GTX신설약속한당선인만35명15조들어갈제3롯데월드공약도“재원-타당성무시하고쏟아내”부산해운대갑주진우국민의힘당선인은부산형급행철도(BuTX)를임기내조성하겠다고공약했다.해당사업소요재원만4조7600억원이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일부구간개통에만15년이걸린것을고려하면사실상불가능한공약이다.경기수원을백혜련더불어민주당당선인은경기남부국제공항건설을공약으로내걸었다.재정만5조원이투입될것으로봤다.해당공항은현재공항개발최상위계획인‘공항개발종합계획’에도반영되지못했다.정부관계자는“공항을둘러싼지역간갈등이해결되지않았고입지도지정되지않아조성가능성이크지않은상태”라고했다.12일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본보가조사한22대총선당선인166명의5대핵심공약이행비용은총302조4479억원으로나타났다.이중사회간접자본(SOC)공약에필요한자금이277조8693억원(91.9%)이다.총선때마다‘아니면말고식’SOC공약을쏟아내면주민과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간갈등만커질수있다는비판이나온다.●재원추계없는SOC공약‘남발’정당별로보면민주당소속당선인161명중질의서를회신한107명의SOC공약개수는370개,소요재원은184조2457억원이다.국민의힘당선인90명중질의서를회신한59명의경우SOC공약이행에93조6236억원이드는것으로집계됐다.국민의힘의경우5대전체공약이행재원(95조9000억원)의97.6%가SOC재원으로나타났다.자료를제출하지않았거나확인되지않은당선인88명의공약재원을합치면소요비용은더불어날것으로보인다.다만공통적인사업을서로다른지역구에서공약으로내거는등일부중복은있을수있다.대표적인SOC사업인GTX공약을낸당선인만35명이었다.경기용인갑의이상식민주당당선인은이미이달부터운행에들어간수서∼동탄구간GTXA노선의지선을만들겠다고공약했다.GTXA노선정차역중구성역에서용인시청을지나원삼역까지빠지는이른바‘반도체선’을구축하겠다는것.지선길이만27.2km로,추산공사비는1조4000억원이다.GTXD노선이시작되는지점과가까운인천의6개지역구에선당선인6명중이재명민주당대표를포함한5명이일제히예비타당성조사(예타)면제를공약으로내걸었다.수조원이투입되는사업이어서‘사업비1000억원이하’라는예타면제조건에부합하지않는다.예타를진행했던GTXA·B·C노선과의형평성문제도불거질수있다.●제3롯데월드등실현가능성낮은공약도SOC공약외에도실현가능성이낮은공약이많았다.동두천-양주-연천을에당선된김성원국민의힘의원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지역구에제3롯데월드를조성하겠다고공약했다.하지만정작롯데물산측은제3롯데월드조성계획이없다.롯데물산측은“잠실롯데월드타워공사비만4조5000억원에차입금도남은상황”이라며“새로조성하면적게잡아도15조원안팎이들어갈텐데,쉽지않다”고했다.충북청주흥덕의이연희더불어민주당당선인은청와대의청주이전공약을내걸었다.경남밀양-의령-함안-창녕의박상웅국민의힘당선인은구체적인실현계획없이국가주요공기업5개이상유치를약속했다.SOC공약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숙원사업으로유권자의민심을대변한공약으로평가된다.선거에있어SOC공약은표심을얻을수있는확실한수단인셈이다.하지만결국정치에대한불신이이런공수표남발로부터시작된다는지적이많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팬데믹이후정치권이포퓰리즘적인공약에대해무감각해졌다”며“실현가능성없는공약을자꾸내세우면정치에대한유권자의혐오나불신이더커질것”이라고했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최동수기자[email protected]이축복기자[email protected]오승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10총선후폭풍]양당연대첫걸음뗄까주목교섭단체완화공약했던이재명…“曺대표만날것”연대의지밝혀反尹투쟁맡기고민생주력기대…일부선“曺에주도권뺏길수도”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앞줄가운데)가12일오전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에서22대총선당선인들과함께참배를마치고이동하고있다.오른쪽사진은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운데)가같은날오전당선인들과함께국립서울현충원에서현충탑참배를마친뒤이동하는모습.송은석기자[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이이번총선과정에서공약했던‘국회교섭단체구성요건하향’을22대국회개원후본격적으로검토하기로했다.민주당지도부관계자는12일“교섭단체요건완화가소수정당의참여기회확대에기여한다는점에서필요성에공감하고있다”며“22대국회과제로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민주당은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지난달교섭단체의석을현재20석에서10석으로낮춰야한다고주장하자,이같은내용을담은정치개혁방안을총선공약으로발표한바있다.민주당이재명대표도이날“조국혁신당도중요한정치세력이다.당연히존중하고함께가야한다”며“(조대표와도)조속히만나대화하고협의할것”이라고했다.4·10총선승리이틀만에조국혁신당과의‘범야권연대’의지를직접적극적으로밝힌것이다.교섭단체구성요건하향은국회법개정사안이라민주당단독으로도처리가가능하다.다만민주당내일각에서는“자칫조대표에게개원직후부터스포트라이트를빼앗길수있다”며신중론도나오고있다.●양당관계시금석될‘교섭단체요건완화’이번총선에서12석을확보한조국혁신당이교섭단체가되려면진보당(3석)뿐만아니라새로운미래(1석)를비롯해더불어민주연합으로원내에입성한기본소득당(1석)과사회민주당(1석),시민사회몫비례대표2명까지확보해야하는상황이다.조국혁신당관계자는“가치관과비전이다른사람들까지끌어들여교섭단체구성을추진하는일은없을것”이라며“민주당이약속한대로교섭단체요건을낮춰준다면교섭단체구성이훨씬수월해질것”이라고했다.민주당도조국혁신당이교섭단체가되면윤석열정부를비롯한대여(對與),대검(對檢)투쟁에서의부담을나눌수있다고기대하고있다.교섭단체는국회윤리심사징계요구권,의사일정변경요구권,국무위원출석요구권등을갖기때문이다.민주당지도부관계자는“조국혁신당이교섭단체로서해당권한을이용해‘반윤(反尹)투쟁’에앞장서준다면민주당은원내제1당으로서민생사안에좀더집중할수있게될것”이라고했다.민주당김민석상황실장이지난달27일정치개혁공약중하나로교섭단체구성요건완화를내건것도이같은계산에따른것으로풀이된다.다만교섭단체구성요건완화를위해서는현행국회법을개정해야하는만큼민주당은당장21대국회남은임기에이를추진하기보다는22대국회개원후논의를시작해보겠다는입장이다.●“曺에주도권빼앗길수도”우려목소리도다만민주당내부적으로는‘자칫호랑이새끼를키우는셈’이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한친명(친이재명)계재선의원은“조국혁신당이교섭단체지위를획득할경우반윤투쟁측면에서득도있겠지만실(失)도분명히존재한다”며“조대표에게지나치게스포트라이트가쏠릴수있다”고했다.또다른중진의원은“20대국회당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국면에있어정의당등소수정당에지나치게휘둘린측면이없지않다”며“원내에서의민주당주도권을일부내주게되는꼴이될수도있다”고했다.특히민주당친명계지도부일각에서는당내일부친문(친문재인)계인사들이조대표를중심으로‘반이재명연대’를꾸릴가능성도있는만큼조대표에게너무가능성을열어줘선안된다는의견도나온다고한다.한친명계초선의원은“대권가도를달리는이대표입장에서는현재유일한대항마가조대표”라며“당장은협력관계이더라도,장기적으로는최대경쟁상대”라고했다.교섭단체구성요건완화가실제국회운영측면에서도타당하지않은주장이라는지적도있다.민주당의또다른지도부의원은“교섭단체요건이20석으로제한된것은애초각상임위원회에적어도1명의의원을낼수있어야국회운영과정에서제대로된역할을할수있기때문”이라며“정무적차원에서접근하다가는국회운영상혼란만초래할수있다”고했다.강성휘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