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일부졸업생기자회견“우리가심판”동문438명서명김활란이대초대총장규탄하는이대동문들-이화여대동문들이8일오후서울서대문구이화여대정문앞에서김활란의친일-반여성행각을직시하며역사앞에당당한이화인을바라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4.04.08.뉴시스“진정으로이화의역사에부끄러운일은무엇인가.김활란의악행을덮고초대총장이라칭송한다면그것이야말로이화의얼굴에먹칠하는뻔뻔스럽고치욕스러운일일것이다.”이화여대재학·졸업생으로구성된‘역사앞에당당한이화를바라는이화인일동’9명은8일오후이화여대정문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김활란은‘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의해공인된친일반민족행위자다.이화여대의진정한자부심과자긍심은김활란의잘못을규명하고그의악행과결별하는것이다”라고말했다.김준혁더불어민주당경기수원정후보의‘김활란이화여대총장이대생미군성상납’발언의문제점과별개로김활란의친일행적이은폐되어선안된다는것이다.이들은회견뒤김활란동상사진에‘김활란의친일반여성행위이화인이심판하자’는내용이적힌손팻말을붙이는퍼포먼스도벌였다.이들은성명을통해“국민의힘과보수언론은김준혁후보가한김활란,낙랑클럽발언을문제삼아정치적공세에열을올리고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사전투표를이화여대앞에서하는쇼까지했다.이화여대를정쟁의소재로이용하는행위를즉각중단해야한다”고말했다.공동성명에는이날오후12시30분기준이화여대동문438명이동참서명을했다고이들은전했다.이들은“김활란은일본군징집을칭송하며조선인을전장으로내몰았다”면서“이화여대학생들까지도‘황국여성으로서다시없는특전’이라며애국자녀단에가입시켰고,애국자녀단은전쟁터에나가‘정신대’가되는일이부지기수였다”고말했다.‘김활란동상철거를촉구하며’-이화여대동문들이8일오후서울서대문구이화여대정문앞에서열린김활란의친일-반여성행각을직시하며역사앞에당당한이화인을바라는기자회견에서김활란이화여자대학교초대총장동상그림에손피켓을붙이는퍼포먼스를하고있다.2024.04.08.뉴시스이들은“해방후김활란은모윤숙과함께낙랑클럽을만들어한국여성들이미국고위관료와미군장교들을접대하게했다”면서“그럼에도이화여대초대총장이라는감투를쓰고여성선각자인양포장되고있다”고비판했다.이화여대민주동우회도이날성명을내고“김활란초대총장의반민족친일행위를감추거나왜곡하며정치선동도구로이용하려는움직임에반대한다”고밝혔다.이들은“이화여대총동창회와학교측이김후보발언에대응하면서김활란초대총장의일제및미군정시기친일·친미행적조차부인하며‘이화인’이라는이름으로김후보사퇴를요구하는것을보고우려와당혹감을감출수없다”고했다.이들은김후보의발언과그를옹호하는무리에대해서도비판했다.이들은“김후보의행위를옹호하며그의발언에충격과분노를느끼는이화인을조롱하고멸시하며총선국면의정쟁소재로삼는상황도도저히묵과할수없다”면서“김후보가보여준여성혐오적발언과태도를옹호할수는없다”고지적했다.김유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선관위대파불허,중립성상실"선관위"정치표현금지하는게기본적방침"한동훈"일제샴푸,법카들고투표장가도되나"■진행:함형건앵커■출연:최수영정치평론가,김상일정치평론가*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24]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선관위가이번총선에서투표소내대파반입을금지하고나섰죠.투표소내반입물품을놓고여야간에공방전이거셉니다.관련발언듣고오시겠습니다.[조정식/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저희들이보기에는대파는말그대로생필품이고유권자정서가반영된것인데,선관위가정치적으로이걸행위로규정하고반입을불허한것은선관위의중립성을상실한것으로볼수있다….][한동훈/국민의힘비대위원장(지난6일):(더불어민주당은)대파흔들면서희화화하고,정치적으로이용하는것말고한게있습니까?그런식이라면일제샴푸,위조된표창장,법인카드이런거들고투표장가도되겠습니까?]◇앵커>사전투표소에대파를반입할수있는지이거를놓고일단선관위입장에서는제한하도록했고.물론하루뒤에해명성설명을하기는했습니다마는일단은정치적목적을둔그런물품을갖고들어가면안된다.투표분위기를흐려서는안된다,이런취지인것같은데관련해서논란이끊이지않고있거든요.어떻게보셨습니까?◆최수영>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우리가투표장에서투표행위를할때그거는사실굉장히객관적이고합리적인최후의판단속에서투표를해야하는거아닙니까?그렇기때문에우리가선거일주일전부터여론조사공표도금지하잖아요.왜그렇게금지하냐면그런잘못된정보라든가신호들이오히려판단에저해를할거아닙니까?그런데그렇게하기위해서정치적인퍼포먼스를거기서못하도록하는데누가지시했는지모르겠지만대파라는걸질문했다고쳐요.그러면그걸선관위가해명을했으면저는그걸로그냥끝나야할일인데이것이야권이더불을지폈한말이죠.대파퍼포먼스라고헬멧도쓰고챌린지라고하나요,그것도하고.그런측면에서저는이렇게봅니다.민주당이얼마나허약한지지율과정당이면이게정권심판론에기대서그런대파퍼포먼스에의존해서선거를치를수밖에없는당인가.그렇지않고대파는대파대로말그대로그건정말에피소드에불과한건데그건놔두고본인들이정말이번22대총선에서1당이되면뭘하겠다라고마지막날그런거를호소하고하는것이수권정당,대안정당의모습이지,그걸가지고더논란을확산시켜서정치적인이득을보겠다.저는민주당이얼마큼정말허약한지지율에기반해서남의실수에의한선거를치르는것인가그거를보여주는사례라고생각해서굉장히씁쓸한데요.저는이문제는더이상정치권에확산하지않고마지막투표장에서는본인이갖고있는생각그대로를여과없이표현해주는그것이대의민주주의에서바라는것아니겠습니까?그런측면에서대파논쟁은또다른소품들이등장하고다른거아이템경쟁이벌어지는거이거참낯뜨겁고보기민망한일인것같습니다.◇앵커>자칫투표자체가희화화되는그런느낌도들기는하는데요.기본취지는충분히이해할것같습니다.선관위입장에서는선거법에기반을두고투표소의분위기를흐릴정도까지가서는안된다,이런취지인데또유권자입장아니면각당의진영입장에서는여기에대해서반발하고있거든요.어떻게보셨습니까?◆김상일>반발하는게그이미지를키우기위해서거든요.대파가주는이미지가너무분명하잖아요.이게시각적이미지를너무잘주고이러기때문에이논란이커지면제가볼때는여권에는별로좋지는않다고봅니다.왜냐하면지금심판정서가강하기때문에이성적판단보다는내가심판해야할이유를찾아가는게훨씬강한상황이라고보거든요.그래서이건그냥선관위가드라이하게입장을내고하게놔두는게낫지,여당이여기에뛰어드는건좋지않고요.그런데민주당이선관위에서드라이하게입장을냈는데그걸또너무강하게치고나가면대파가아니라선관위와의이성적인논리싸움으로이게전개가될수있어요.그러면그때는어떤이미지보다는이성적인부분도국민들이생각을하겠죠.그러면민주당에저는좋지않다고보거든요.그런데지금여당이여기논쟁에뛰어들어주는것이더문제다이렇게봅니다,사실은.◇앵커>알겠습니다.대담발췌:이선디지털뉴스팀에디터#Y녹취록※'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시리즈,E클래스와2배격차-7시리즈,'아성'S클래스턱밑추격1분기수입차시장에서는BMW코리아가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앞서며작년의흐름을이어가는모양새다.박빙기조였던주력제품군의판매량에도변화가일어나고있다.9일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따르면BMW코리아는1분기누적판매1만6,940대를기록하며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1만725대)보다6,000여대이상앞섰다.전년대비판매증감폭만놓고봐도BMW는6.6%감소하는데그친반면벤츠는28.2%줄었다.주요차종별판매량만봐도차이는두드러진다.BMW5시리즈의1분기누적판매량은5,527대인반면벤츠E클래스는2,117대에그친다.두차모두비슷한시기에완전변경을단행했고홍해발물류대란여파를겪고있다는점을감안해도격차는크다.프로모션금액차이는있었다.신차구매플랫폼겟차에따르면5시리즈는지난3개월간평균600만원가량을할인했다.E클래스프로모션금액은구매조건에따라300만원선이다.다만,업계에서는200~300만원가량의금액차이가구매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지는않았을것이라고전망한다.흥미로운점은또있다.메르세데스-벤츠의'아성'으로평가받던S클래스판매량이위협받고있는것.1분기S클래스판매량은823대로전년동기대비69.4%감소했다.반면7시리즈는같은기간807대로S클래스와불과16대가량의격차만을보였다.판매량도작년같은기간과비교해104.8%증가했다(메르세데스-마이바흐,BMWi7제외).더욱이7시리즈는S클래스판매량을지속적으로위협하고있다.지난2월7시리즈판매량은332대로S클래스(296대)를추월했다.지난달에도388대,358대를각각기록하며7시리즈가2개월째S클래스를앞섰다.이외에1분기누계실적에서BMWX5(1,750대)와벤츠GLE(1,541대),X3(1,258대)와GLC(1,228대),X7(1,041대)과GLS(277대,마이바흐81대제외)등일부SUV라인업에서도BMW가앞섰다.1분기누적판매량만놓고볼때벤츠가앞선차종은C클래스(1,388대,BMW3시리즈861대)와A클래스(666대,1시리즈170대)정도다.이를두고수입차업계관계자는"BMW가좋은결과를보여준것은맞지만1년간의전체흐름을놓고보면초반에불과해향후입항물량과프로모션여부가관건이될수있다"고분석했다.이와함께"그만큼두회사가얼마나적극적인마케팅공세를펼치냐에따라판매량및순위변화가있을것"이라며"프리미엄브랜드를지향하는입장에서판매자체에비중을두지는않겠지만두회사모두1·2위를둔신경전은지속될것"이라고덧붙였다.박홍준기자[email protected]▶[시승]변하지않는가치,롤스로이스스펙터▶벤츠사회공헌위원회,'2024기브앤레이스'마쳐▶볼보차코리아,진주전시장및서비스센터신규개장Copyright©오토타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새갈놀이공원[연합뉴스]인천에있는대갈공원과새갈공원에새이름이붙여졌습니다.인천시부평구는갈산동대갈놀이공원과새갈놀이공원의별칭으로각각'갈월달빛놀이공원','은하수놀이공원'을선정했다고9일밝혔습니다.기존의'대갈'이나'새갈'의어감이이상하다거나'대가리'를연상하게한다는주민들의민원이빗발치자명칭변경에나선겁니다.부평구는지명위원회를통해변경할경우오랜시간이걸리는점을감안해,별칭을정해기존명칭과함께적기로했습니다.대갈과새갈은갈산동의옛지명인'갈월리'에서유래한지명으로각각대갈월과새갈월의줄임말입니다.대갈은기존에큰마을을이룬갈월리지역을뜻하고,새갈은비교적나중에조성된마을을가리킵니다.#인천#대갈공원#새갈공원#변경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두구육,양머리를쓴티렉스..당연히윤석열대통령""국힘공룡들,'윤석열티렉스'두려워아무말도못해""운석날아온다예고하니'내부총질러'로몰아쫓아내""단기적이벤트로윤정부실정못덮어..큰낭패볼것""이재명-조국경우와달라..사적복수아닌합리적지적"▲8일KBC'여의도초대석'에화상출연한이준석개혁신당대표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국민의힘과의원들을'공룡',윤석열대통령을'대장공룡티렉스'로지칭하며이번총선에서국민의힘은멸종수준의큰낭패를볼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이준석대표는8일KBC'여의도초대석'에출연해"양두구육이라는말이유행했었는데요.결국양의머리를쓴티렉스,그티라노사우루스같은존재는당연히윤석열대통령이겠죠"라며이같이주장했습니다.이대표는앞서자신의SNS에"혜성이날아온다고분명히예고했는데날아온다고예고하면내부총질러라고몰았던연판장공룡들이왜갑자기호들갑입니까?무슨한탄입니까?양의머리를쓴대장티렉스와함께물러나면되죠"라는글을남긴바있습니다.이에대해진행자가"양의머리를쓴대장티렉스,이게무슨말이냐"고묻자이대표는티렉스는"공룡중에우두머리거든요.가장큰육식공룡을이야기하는건데"라며"그티라노사우르스같은존재는당연히윤석열대통령이겠죠"라고답했습니다.이어"공룡은운석을맞고이제멸종했잖아요.지구가운석을맞고기후변화로멸종했는데"라며"제가비판하고싶은거는그공룡들이피해자같지만사실2년전으로시계를돌려보면윤석열대통령이무리하게저를내쫓으려고할때그리고당을일방주의적으로운영하려고할때거기에동조했던사람들,아무말도못했던사람들이대부분"이라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이대표는그러면서"그렇기때문에그공룡들이지금소위말해윤석열대통령티렉스가두려워서아무말도하지못했기때문에지금의멸종을겪게된것이다.그분들책임"이라고거듭멸종을강조했습니다."국민의힘에멸종이올거고자초한측면이있다그런말이냐"는확인질문에이대표는"그렇죠"라고답했습니다."최근에국민의힘에서2년동안굉장히불타올랐던민심을한2~3일내로어떻게전환시켜볼까라는생각때문에굉장히이제모호한메시지들이나오고있거든요.그런어떤단기적인이벤트로윤석열정부의실정을덮을수는없을것이다.그래서국민의힘이큰낭패를볼것이다.그리고이것은벌써2년전에예고됐던것"이라는게이대표의말입니다."어떻게자당의당대표를무리수를내서내쫓는그런정치를하는대통령을주변에서아무도말리지않을수있느냐"며"잘생각해봐야될것"이라고이대표는덧붙여쏘아붙였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이재명대표도그렇고조국대표도그렇고정치를사적복수의수단으로이용한다고비판을하는데같은비판을이대표에게도할수있을것같다"는질문엔"저는그래서의정활동이나이런걸통해가지고윤석열정부에합리적인지적을하겠다는얘기를하고있는것"이라고'사적복수'에선을그었습니다.이대표는그러면서"이재명대표나조국전장관같은경우에도저랑은좀다르지만윤석열대통령과대립각을세웠던이력이있기때문에그분들이그런얘기를더많이듣는상황인데저와는접근방법이좀다른것같다"고두사람과차별점을강조했습니다."그분들은구호가센반면에"라며"이재명대표는지금까지솔직히거대정당의당대표를하면서그걸지휘해서윤석열정부를견제하는능력을충분히보여주지못했고요.조국전장관같은경우에는사실구체적으로어떻게지적해내겠다는것인지많은사람들이좀의문을가지고있다"고이대표는거듭강조했습니다."그러니까이재명대표는그동안보여줄기회랑힘이있었는데도못보여줬고조국대표는뭘보여주겠다는건지구체적인게없고그런데이준석은그런걸다가지고있다는말인거냐"는확인질문에이대표는"제가지난2년동안윤석열대통령과어쩌면가장권력이셀때싸워왔던이력을보면저는용기를가지고두려움없이그리고논리적으로그런문제에대처해왔다"는말로답변을대신했습니다."이번국회의원선거화성을에서대한민국정치가한단계발돋움하는이정표를만들고싶다.그러면그변화가대한민국을놀라게하는신문1면을차지하는뉴스가될것"이라며"이개혁의길에동참해주십시오"라고이준석대표는호소했습니다.네이버나다음카카오포털및유튜브검색창에'여의도초대석'을치면더많은콘텐츠를볼수있습니다.#윤석열#티렉스#티라노사우루스#공룡멸종#여의도초대석#이준석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사들,주52시간근무선언지난주금요일,그러니까4월5일계명대학교동산병원교수회비대위는그간비대위소속교수들이제출한사직서를학교에제출했다고밝혔습니다.또4월8일월요일부터주52시간에들어간다고선언했습니다.하지만결론부터말하자면4월8일부터본격적인주52시간근무에들어간것은아닙니다.당장토요일진료중단도어렵습니다.계명대동산병원교수비대위관계자는이렇게밝혔습니다."지금예약된사람(환자)을(진료하고치료)하는데한두주시간이걸릴것같아요.그(전체의대교수)중몇명(이주52시간들어간다),이렇게말할수는없어요."환자들을치료하다말고다른병원으로보내거나치료를중단하기힘들다는것이죠.또병원측은토요일진료를이어갈것이고병원차원에서전면주52시간을실시하지도않는다고했습니다.계명대동산병원관계자는"(병원)보직자들은다(비대위)소속이아니거든요.그분들은토요일진료도하시고비대위차원에서전면(주52시간)하겠다는건데,안하시는분도계세요,비대위중에서도."라고밝혔습니다.의대교수들가운데비대위소속이아닌교수들과병원의보직교수들은진료를이어나간다는것입니다.상급종합병원"주52시간은현실적불가능"보통의직장인들은주40시간이지만병원의의대교수들은주52시간도부족한것이현실입니다.게다가지금은인턴과레지던트등의대교수들을도와진료를봐줄인력들이병원에거의없는상황에서교수들까지주52시간근무에들어가면병원은지금보다다시절반이상진료를줄여야합니다.현재대구의상급종합병원6곳은가동률이50%안팎입니다.전공의들이대신해주던당직을의대교수들이대신하고있는상황에서당직을한번서면하루24시간근무를하게되죠.지금까지처럼당직근무를이어가려면교수한명이일주일에적어도두번은당직을서야합니다.당직만두번,48시간근무가됩니다.당직서는날은주간근무도한다지만당직두번서는일주일중이틀을제외하면의대교수는4시간근무를하면주52시간을채우게됩니다.의대교수들이전원주52시간근무에들어가면상급종합병원들은지금보다진료시간이더줄어들테고당연히환자감소로이어집니다.의대교수들상당수"주52시간안할것"대구의사회비대위관계자는의대교수들주52시간근무안할것이라며이렇게말했습니다."왜냐하면그렇게(주52시간이상)안하면환자를못보니까대구에있는교수선생님들사실명목상주52시간걸어놓은것이지다진료봅니다."중환자나응급환자위주로상급종합병원들이운영을한다지만,이들환자대부분이병원의치료를받지못하면생명이위태로운사람들이많을겁니다.그런환자들을나몰라라하기는힘들기때문에주52시간을고집하지는않을것이라는거죠.필수의료분야의의사들이란···사실상급종합병원에서수련받는전공의들은당장눈앞의이익보다는환자의생명을염두에둔사람들이많습니다.의대를졸업하고의사자격시험에통과하면전문진료과목을표방하지는못할뿐누구나개원할수있습니다.피부미용,비만클리닉같은곳의수요가폭발적으로늘면서굳이상급종합병원에서인턴1년,레지던트3~4년을고생하지않고상당수가의대졸업후돈벌기쉬운진료부문을선택하다보니필수의료는몇년전부터기울기시작했습니다.필수의료는특정진료과목을의미하는것은아니고중증,응급,분만과관련된의료분야를지칭하는것인데요,전문의들은당장돈벌기보다자기전문분야에서조금더임상을통해서,전문지식을쌓아서환자를보려는사람들이죠.그들이한달에4백,5백을받는다하더라도결코많은돈이아닙니다.한달최저임금이206만원인데요,토요일,일요일없이전공의들이하루15시간,20시간일하는것을감안하면사실상최저임금수준이라고합니다.그런전공의들이한꺼번에병원을떠났으니남은교수와전임의들은오죽하겠습니까만오히려필수의료분야쪽은버틸만하다는말이나오기도합니다.이번사태와관련없이어차피전공의가부족했으니까요.그렇다고해서이상태가길어지면교수들도사람인이상오래버티지는못할겁니다.결국정부의입장변화가없이는의료공백사태도해결의실마리를찾기가어렵다는것이의료계의목소리입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표를잘못했다고투표용지를바꿔달라며이를찢은시민이최대3천만원의벌금을내게될상황에놓였습니다.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사전투표과정에서투표지를훼손하는등공직선거법을위반한선거인2명을경찰에고발했다고밝혔습니다.도선관위에따르면A씨는사전투표이틀째인지난6일제주의한사전투표소에서투표지를투표함에넣기전사전투표사무원에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지에기표를잘못했다고교체를요구했다가투표용지재발급이불가하다는안내를받자투표지를찢어훼손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또선거인B씨는같은날제주의한사전투표소에서기표한투표지를촬영,SNS를통해지인에게전송한혐의를받습니다.공직선거법상투표용지나투표지등을훼손한사람은1년이상10년이하의징역또는5백만원이상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또선거인은자신이기표한투표지를공개할수없으며,공개된투표지는무효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도선관위는"선거일에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적극안내하고,투표질서를방해하는선거범죄에대해서는엄중히조치할방침"이라고밝혔습니다.(구성:김도균,편집:소지혜,제작:디지털뉴스편집부)김도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0문10답-고속철도비행기·선박보다높은안전성69개역연결총사업비41조인천발등3개新노선공사중최고시속‘320㎞’KTX-청룡100%국내기술로설계·제작동력분산식으로해외수출모색대전~충북CTX민자유치추진대구경북신공항철도예타신청370㎞/h급EMU-370개발중수원=박성훈기자[email protected],조해동·황혜진·이근홍기자“지금은속도가경쟁력을좌우하는시대입니다.”윤석열대통령은지난1일대전한국철도공사(코레일)본사에서열린KTX개통20주년기념식에서현시대를이같이규정하며‘속도혁명’에박차를가하겠다고밝혔다.윤대통령의발언에는초고속교통망이국가경쟁력의핵심요소라는판단이깔려있다.국토교통부는KTX가전국을‘일일생활권’에서‘반나절생활권’으로단축하면서1년에약2조6000억원에달하는경제적가치를발생시켰다고추산하고있다.정부는국내에서가장빠른차세대고속열차‘KTX-청룡(CHEONG-RYONG)’을최근공개했다.KTX-청룡의최고시속은320㎞로2010년도입된KTX-산천(최고시속300㎞)보다빠르다.지난달30일에는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수서~동탄구간이개통됐다.광역버스로80분넘게걸리던수서~동탄구간이20분거리로단축되면서고된통근길이무려1시간이상줄어들었다.속도혁명의시대,더욱빨라진고속철도와GTX로대표되는광역급행철도가가져올변화상을짚어본다.1.고속철도란무엇인가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에서는고속철도를열차가주요구간을시속200㎞이상으로주행하는철도로규정하고있다.이정의는시대에따라변해왔다.1950년대초반까지는최고시속이100㎞이상이면고속철도라불렀다.당시기술력으로는철도최고시속이160㎞를넘기어려웠기때문이다.하지만오늘날에는최고시속이300㎞를훌쩍넘는열차를얼마든지제작할수있기때문에고속철도정의도달라졌다.고속철도는현존교통수단중에서비행기다음으로빠르고수송량은선박다음으로많다.운행시간의정확성이나안전성면에서는비행기와선박을능가하고전기로가동되기때문에배기가스에의한대기오염도없다.고속철도의등장은사양길로접어든철도가다시경쟁력있는운송수단으로주목받는계기가됐다.2.국내KTX도입이후발전과정은우리나라고속철도는2004년경부고속철도1단계사업개통후지속해서발전해왔다.올해고속철도개통20주년을맞아분석한결과,전국69개고속철도역누계이용객은10억명을돌파했다.경부고속철도1단계인서울~대구구간개통부터,2021년신규건설된부발~충주준고속선까지우리나라고속철도길이는약900㎞에달한다.2004년약2000만명이고속철도역을통해고속철도를이용했다면,2022년에는약9500만명이69개고속철도역을통해전국으로이동해‘반나절생활권’을형성했다.국토연구원실증분석결과,고속철도개통으로국민이누리는접근성개선의잠재적순효과는0.7시간(약2조원)으로추정됐으며,이는장기간에걸쳐정차도시의인구및사업체수증가에긍정적으로작용한것으로나타났다.고속철도역정차도시사례연구를통해고속철도역위치에따른지역내영향을살펴본결과,지가및토지이용변화와상권및유동인구변화등지역활력효과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정부가지난1일공개한KTX-청룡.국토교통부제공3.신형KTX-청룡,과거와다른점은정부는지난1일고속철도개통20주년을맞아코레일에서‘KTX개통20주년기념식’을개최하고,우리기술로탄생한신형고속열차KTX-청룡을공개했다.KTX-청룡은100%국내기술로설계·제작했으며,동력분산식고속열차(EMU-320)다.동력분산식은동력장치가전체객차에분산돼있어서동력장치가있는기관차와동력장치가없는객차로구성된동력집중식보다기술적으로우수한것으로알려져있다.정부는“KTX-청룡개발로우리나라는대부분동력분산식인세계고속철도시장에진출할수있는교두보를마련하게됐다”고밝혔다.KTX-청룡은전체길이가비슷한기존KTX-산천및산천II보다차폭이넓어지고,동력분산식차량이기때문에객실공간이확대됐다.국토부는“동력장치가객차에분산된동력분산식은기관차가없어동일한길이의동력집중식열차보다객실공간을더많이확보할수있다”고설명했다.이에따라KTX-청룡은좌석수가산천보다136석(35.8%),산천II보다105석(25.6%)많다.좌석간좌우,앞뒤공간과좌석통로가넓어져객실내탁트인승차감도제공한다.또좌석마다개별창문이있고,220V콘센트,무선충전기,USB포트가설치돼이용자편의가향상됐다.4.KTX향후노선확충계획은국토부와코레일이지난해공개한‘2022철도통계연보(I)지역간철도편’에따르면,현재시공중인전국고속철도는모두3개다.△호남고속철도2단계(고막원~목포)44.1㎞(총사업비미정)△인천발KTX직결(어천역~경부고속선)6.2㎞(총사업비4451억원)△수원발KTX직결(서정리역~평택지제역)9.5㎞(총사업비3088억원)등이다.현재시공중인고속철도공사가완공되면현재895.6㎞인전국고속철도길이는955.4㎞로늘어나게된다.지금까지전국에개통완료된고속철도총사업비는41조302억원이었는데,이들3개노선의사업비를더하면향후전국고속철도총사업비는41조7841억원으로증가하게된다.현재시공중인전국고속철도가완공되면2022년기준약9500만명이었던고속철도연간이용객도1억명안팎이될것으로전망된다.그래픽=송재우기자5.KTX와SRT간사업은어떻게다르나KTX와SRT는명칭부터다르다.KTX는‘KoreaTraineXpress’의준말로,코레일이운영한다.반면SRT는‘SuperRapidTrain’의줄임말로,민간회사인SR철도주식회사(SR)가운영한다.KTX는2004년4월1일개통됐고,SRT는2016년12월9일처음운행되기시작했다.노선측면에서는SRT가수서,동탄,평택지제역을제외한나머지역에서는KTX와동일한철로를이용한다.SRT는KTX보다가격이10%정도저렴하다.이는2013년만들어진철도산업발전방안에따라10%저렴한운영조건이부여됐기때문이다.SRT는서울을출발지또는목적지로이용할때KTX보다약10분정도빠르게도착한다.SRT는수서,동탄,평택지제역을경유하는데,이는SR전용노선으로KTX와최대속도차이가나기때문으로알려졌다.좌석과편의시설측면에서SRT는좌석이30㎜정도더넓고,모든좌석이순방향으로배치돼있다.또충전시설과수유실등다양한편의시설도제공된다.반면KTX는전국적으로노선이더많고,서비스제공경험이풍부해안정적인운행을기대할수있다는의견이많다.KTX는SRT보다예약등이수월하다는장점도있다.6.GTX란GTX는‘GreatTrainExpress’의약자로,수도권외곽에서서울도심의주요거점을연결하는광역급행철도를말한다.지하40m이하에터널을건설해노선을직선화하면서표정속도(정차시간을감안한평균속도)는시속100㎞,최고시속200㎞로운행한다.이는기존전철보다3배이상빠른수준이다.수도권의심각한교통난을개선하려는목적으로고안된GTX는2007년경기도가당시국토해양부에제안하면서처음으로등장했다.그러다2009년4월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재선에도전한김문수당시경기지사가GTX계획을발표하면서구체화되기시작했다.이후2010년9월국토부의타당성조사가이뤄졌고,2011년4월전국주요거점을고속KTX망으로연결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제2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15년)에포함됐다.7.GTX-A개통이후이용현황GTX-A(수서~동탄)이용객수는하루평균1만506명수준이다.일별로△3월30일1만8949명△3월31일1만3025명△4월1일8028명△4월2일7969명△4월3일7191명△4월4일7891명△4월5일9069명△4월6일1만3233명△4월7일9207명으로집계됐다.당장은정부예측에는못미치는모습이다.국토부는평일이용객수를2만여명으로,주말이용객수는평일의78%수준으로각각전망한바있다.이처럼개통초기이용현황이당초예측에미치지못하는것은이용객이새로운교통수단에익숙해져수요가높아지는‘램프업(ramp-up)시기’가충분히지나지않았기때문이라는게국토부의분석이다.국토부는향후구성역이6월에개통되고1호선서울역이나2호선삼성역등주요거점과파주운정으로이어지는미개통구간이모두연결된이후에는이용객이더증가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국토부는연내에파주운정∼서울역구간을,2028년에는A노선전구간을개통할계획이다.8.GTX-B·C·D·E·F노선및비수도권광역급행철도추진GTX-B노선(인천대입구∼마석)의경우지난달7일용산∼상봉역구간착공에들어갔고2030년전구간개통을목표로공사가추진된다.GTX-C노선은경기양주시덕정역을시작으로청량리역과삼성역등을지나수원역까지이어지는총길이86.46㎞의노선으로2028년개통을목표로하고있다.GTX-D·E·F노선은5차국가철도망계획에전체노선을함께반영하고,구간별(1·2단계)개통을추진한다.비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경우민간투자유치를통해추진될것으로보인다.선도사업으로대전~세종~충북광역철도를민간이투자하고정부가지원하는광역급행철도(가칭CTX)로개선할예정이다.정부는“CTX로대전청사~세종청사~충북도청~청주공항등주요거점을빠르게연결하고충남을거쳐수도권(경부선공용)연결도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이달민자적격성의뢰를할계획이다.정부는대구경북신공항철도의경우올해2월예비타당성조사신청을했고민간투자유치도검토하겠다고밝혔다.또부산·울산·경남,호남권등지방도시에서추진가능한신규노선은지방자치단체·민간의건의를받아5차국가철도망계획에반영하는것을검토하기로했다.9.고속철도신기술개발동향국내에서는미래고속철도시대를준비하는시속370㎞급고속철도차량(EMU-370)에대한연구·개발(R&D)이한창이다.2004년개통한경부고속철도KTX의내구연한이도래하는2034년시속370㎞급고속열차초도편성을위해국토부가발주하고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주관,현대로템이공동연구기관으로참여하는정부R&D사업이다.신규고속철도도입은과학기술적·사회경제적으로큰효과를기대할수있다.우선시속370㎞이상급고속철도차량관련기술확보시아직해외에서도제정·고시되지않은시속350㎞이상고속철도의국제기준및표준을선도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또시속370㎞급고속차량이도입되면서울~부산1시간50분대,서울~광주1시간10분대달성으로실질적인전국단일도시권구축이가능해진다.현대로템은2022~2025년까지4년에걸쳐고속철도차량개념설계및핵심성능설계안을도출할예정이다.지난해말에는주행저항과실내소음저감등설계핵심기술확보를위한1단계과업을완료했다.10.해외고속철도개발및도입현황현재세계고속철도시장을주도하는국가는중국이다.중국의고속열차‘CRH380’은이용객수·노선길이·최고속도세분야에서모두세계1위를차지하고있다.2022년말노선길이는4만㎞를돌파했고,최고속도는시속350㎞다.고속철도를가장먼저개발한국가는일본이다.일본은1964년세계최초로‘신칸센’을선보였다.현재까지총3105㎞로연장됐으며최고속도는시속285㎞다.스페인AVE,한국의KTX,미국등으로수출된프랑스고속철도테제베(TGV)는1981년첫선을보였다.현재프랑스주요도시뿐아니라인접국가로까지노선이확대됐다.최고속도는시속250~300㎞다.1991년고속열차‘ICE’를선보인독일에선현재3세대ICE(ICE3)차량이운행되고있다.최고속도는시속330㎞로2002년쾰른~프랑크푸르트고속선개통과함께본격투입되기시작했다.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매일꾸준한소식(小食)·걷기로건강챙긴덕에선거참여평소자식들에게“대통령뽑아줬으면국민이밀어줘야”강조오는10일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참여하는부산의108세어르신인이순동옹.딸이유정씨제공부산=이승륜기자“국민이선거때투표하는게당연하지.”1917년생으로올해108세를맞은이순동옹은오는10일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참여하는이유를이렇게설명했다.이옹은부산부산진구개금동에서2년전부터딸이유정(67)씨와함께산다.유정씨는“아버지가평소신문과방송뉴스를즐겨보시는등정치에관심이많으시다”며“국민이대통령을뽑았으면밀어줘야나라가잘된다고입버릇처럼말씀하신다”고전했다.이옹은젊은시절농사일을하면서교회장로와전도사일을하며신앙생활을꾸준히할정도로성실한삶을살았다고한다.그는현재도자식들의도움을받을수있을때마다매주교회에나가예배를드린다.이옹이꾸준히선거에참여할수있는비결은걷기로단련된건강이다.이옹은2~3년전까지는아침부터집밖에나서시내를유람하듯걸었다고한다.지금은다리힘이많이떨어져오래걷지는못하지만매일낮에5~10분가량산책을해오고있다.이옹은“귀가잘안들리지만,아직건강하다”며“국민이라면누구든투표에빠지면안된다”고재차당부했다.유정씨는“아버지가적게드시면서몸을많이움직이려하신다.덕분에자식들은아버지와함께투표하는뜻깊은시간을가질수있게됐다”며“내일오전11시쯤아버지를투표소로모시고가려한다”고말했다.한편,올해국회의원선거투표권이있는부산의최고령유권자는동구에거주하는1904년생인119세여성이다.부산의70세이상국회의원선거유권자는48만7869명으로,이는이지역전체유권자의16.92%를차지한다.부산=이승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30MBC뉴스]밤사이뉴욕증시에서는미국의3월소비자물가지수발표를앞두고관망세가짙었습니다.3대주요지수는보합권에서등락을반복하다가혼조세로마감했습니다.그에비해4·10총선을하루앞둔국내증시는강하게출발했습니다.전일하락마감했던코스닥지수는개인들의순매수세에힘입어860선에서상승폭을늘려가고있습니다.이시각현재코스피는17.94포인트상승한2,735.59포인트로,코스닥은7.85포인트상승한868.42포인트로움직이고있습니다.투자주체별매매동향을보면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코스닥시장에서는개인과기관이순매수우위를보이고있습니다.시가총액상위종목대부분이오르는가운데어제대체로하락했던LG에너지솔루션,삼성SDI등이차전지관련주가강세를기록하고있습니다.1분기실적강세속에전날3%이상올랐던현대차와기아가화요일장초반에도오름세를보이고있습니다.진양곤HLB그룹회장이HLB글로벌지분을추가로획득했다는소식이전해지며HLB글로벌을중심으로HLB그룹주에온기가퍼지고있습니다.이시각현재일본증시도오름세를보이고있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정다인/삼성증권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930/article/6587617_36507.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규모유급사태초읽기…4학년은의사국가고시자격박탈우려도의대협“수업재개해도수업거부입장변함없어”지역의료책임지는공보의수급차질가능성도나와(시사저널=정윤경기자)의대증원정책에반발한학생들의수업거부로휴강중인의대들이속속수업재개움직임을보이는가운데4월8일오전비대면으로수업을재개한대구중구경북대학교의과대학강의실이조용한모습을보이고있다.ⓒ연합뉴스의대생집단휴학으로개강을한달째미룬대학이수업을재개했다.수업일수부족으로인한의대생의'대규모유급사태'만은막겠다는취지다.수업이정상적으로진행되면학생들이속속돌아올것이라는대학의기대와달리의대생은유급도불사하겠다고있어난항이예상된다.만약의대생이이대로유급되면연쇄적으로의사공급에차질을빚을수밖에없다는우려가나온다.9일교육계에따르면,경북대는전날부터의대수업을재개한다는공지를교수진과학생들에게내렸다.경북대본과1~4학년의경우2월13일에개강을했지만전국40개의대가동맹휴학에들어가면서휴강을5차례이어왔다.전국곳곳의대가강의실문을열었지만정작학생들은수업을거부하고있다.가천대의대는지난1일부터온오프라인수업을재개했지만재학생250명중아무도대면수업에참여하지않았다.충남대역시지난달24일부터수업에들어갔지만대부분불참하는것으로전해졌다.대다수의대는정해진수업일수를충족하지못하면해당과목은F학점을받게된다.의학과는타전공과달리매학기성적중한과목이라도F학점을받으면유급된다.의대생이유급처분을받으면학교를1년더다녀야한다.1000만원안팎의1년등록금도환불받을수없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유급처분을감수하고서라도수업거부에나서겠다는입장이다.의대협관계자는시사저널과서면인터뷰에서"대학에서수업을재개하는것이의대생의수업거부에영향을끼치진않을것"이라며"기존수업거부에대한의대생의(의지는)여전히굳건하다"고밝혔다.앞서의대협은3월24일대회원서신을통해8가지대정부요구안을제시했다.이들은▲필수의료정책패키지및의대증원정책전면백지화▲의정‧동수의합의체를구성해법제화된보건의료거버넌스구축▲현사안에대한정부의책임시인후투명한조사와대국민사과추진▲의료행위특수성·전문성인정과환자안전관리위한제도도입▲필수의료명확한정의논의와국제비교를통한합리적수가체계마련▲건강보험보장성의바람직한분배를위한의료전달체계확립대안제시▲인턴·전공의수련환경개선을위한제도적장치재논의▲휴학계에대한공권력남용철회와휴학사유와관련한법적근거마련등을요구했다.경상권한의대를다니다휴학계를낸임진우(가명)씨는"의학교육을받는당사자로서,증원시교육의질저하가장걱정된다.물리적인공간확보는당연하고,실습기자재확보도필요하다"며"실질적인부분에대한충분한검토없이강행된증원정책이라고판단해정책에반대하고자휴학계를제출한상황"이라고말했다.의대증원에반발해전국40개의과대학에서학생들의휴학신청이이어지고수업거부움직임도계속되는가운데3월6일오전서울시내한의과대학강의실복도에의학서적과의사가운이널려있다.ⓒ시사저널박정훈의대생의집단수업거부로대규모유급사태가벌어지면당장의료진수급에도차질이빚어질수있다.올해본과4학년의경우교육과정을이수하지못하면의사국가고시자격자체를받지못한다.국시합격자는수련병원의인턴으로일할재원이다.당장인턴수급부터힘들어지면레지던트,전문의,교수까지줄줄이타격을입는다.인턴들이수련하는병원은주로필수의료의핵심인상급종합병원이다.이들병원의의료진부족은곧환자의피해로직결될수있다.인턴재원의감소는공중보건의(공보의)수급과도이어져지역의료가직격타를맞을수있다.공보의는병역의무대신3년동안의사가없는외딴섬등에들어가진료활동을하는의사다.공보의는대개인턴을이수한뒤자원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인턴수급이불안정해지면공보의도구인난에부딪힐수있다.이와관련해교육부는대학별수업재개현황을파악하지않고있다고답했다.전날교육부출입기자단정례브리핑에서구연희대변인은"교육부가대학에공문을보내서(수업재개여부를)물어보지않은이유는각대학에실·국장이다니면서의사를물어봤고의사결정을하지못한대학도있는데다공문을보내면다른시그널을줄수있기때문"이라고밝혔다.이어의대생과만남에대해서는"의대생들을만나려고시도중이지만성사된건아직없다"라고답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다니는변호사]더불어민주연합비례3번백승아후보인터뷰이번주'국회다니는변호사'는총선시기를맞아초등교사노조출신백승아더불어민주연합후보(비례대표순번3번)를만났습니다.총선시기여서국회의원들의입법활동이다소부진한가운데,명확한정책의제를가지고22대국회입성을준비하는이들의목소리를들어보고자함입니다.백후보는"교사가교육외적행정업무와민원에시달리고,심하게는고소,고발을당하는상황은누구에게도도움이되지않는다"며'서이초특별법'의필요성을강조했습니다.서울서초구서이초등학교에서1학년담임으로근무하던교사가교내에서극단적선택을한서이초사건이되풀이되지않도록입법적대안을마련하겠다는얘기입니다.백후보는"교사의본질적업무,학생분리지도,학교민원응대시스템,학교폭력전담기관등을법제화하고아동학대고소·고발남발도줄이는것"을입법목적으로설정하며"(이는)우리나라교육을바로잡는첫걸음이될것"이라는포부를밝혔습니다.그는교사들이겪고있는현장에서의어려움에대해"학부모들은본인의자녀가학교폭력의가해자나교권침해로처벌받게될경우거꾸로교사를정서적아동학대범으로신고하고있다"며"아동이'정서적으로힘들었다'고주장만해도교사는피의자가돼졸지에아동학대범신분이된다.이에대해사회와교육계는머리를맞대고대책을내놓아야한다"고대책마련을촉구했습니다.다음은지난7일진행된백후보와의서면인터뷰일문일답입니다.▲백승아후보.ⓒ백승아박지웅:서이초특별법공약을발표하다울컥한사진이화제였습니다.백승아:순직서이초교사는대한민국교사들의'눈물버튼'입니다.서이초교사를언급하며울컥하지않을교사들이있을까요?서이초교사의순직이후교사들의떨어진교권이주목받고,황폐해진교육의현실이공론화됐습니다.왜항상이렇게최악의상태에들어섰을때야대책이나오는지가슴이아픕니다.특히나교육은백년지대계가아닙니까?넓고멀리내다보아야할교육을이지경까지망가지게방치했다는것이안타까웠고,지켜주지못한또하나의후배가생각나마음이아팠습니다.서이초특별법을발표하며미안함과안타까움에눈물이났습니다.고서이초교사와같은비극이다시는생기지않기위해,대한민국교육을위해더크게보고더넓게보는국회의원이되겠다는마음이들었습니다.박지웅:대한민국의공교육이,그리고교사의권위가땅에떨어진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요?공교육이무너졌고,이를회복시키겠다고양당에서공약한것이어제오늘만의일은아니다.백후보본인이지금이시점에서할수있는일이무엇인지요.백승아:교육현장의절박한목소리가제도권에반영되지않기때문입니다.제가첫출발하고,저의뒤를이어교육현장출신2호,3호국회의원들이계속해배출될수있는마중물이되고싶습니다.천직이라생각했던교사로다시돌아갈수없게됐지만학교를민주시민으로성장하는배움의요람이될수있도록교육개혁을이루는정치인이되고싶습니다.교육전문가의시선과엄마의시선으로아이들이행복하게배울수있는환경은어떤것인지국회에알리고그에맞는법안발의선봉에서겠습니다.박지웅:백후보가생각하는공교육정상화의핵심이무엇입니까?백승아:지난해7월부터거리에쏟아져나온교사들이외친것은'교사는가르치고싶다,학생은배우고싶다'였습니다.자연스럽게흘러나온이구호는공교육현장에서교단에섰던모든교사들의가슴에콕박혔습니다.교사는가르치는일에전념하고,학생은배우고성장하는기쁨의공간이되도록해야합니다.교사가교육외적행정업무와민원에시달리고,심하게는고소,고발을당하는상황은누구에게도도움이되지않습니다.학생들은방해받지않고수업을받고,안전한교우관계속에서행복한학창시절을보낼권리가있습니다.공교육정상화의핵심은교사들에게는수업권을주고,학생들에게는가정과사교육에서는제공할수없는민주시민의자질을키우고,배움의공동체에서미래의주인공으로역량을키우는데있다고생각합니다.박지웅:정치참여를결심하게된과정이궁금합니다.백승아:아이들은심해지는경쟁교육때문에영혼이말라가고있고학부모님들은사교육비때문에신음하고,선생님들은가르칠수없는환경때문에목숨까지잃는현상이벌어지고있습니다.누군가는나서서바꿔야겠다고생각했습니다.17년동안잡았던교편을,게다가천직이었던교직을포기하고정치를하겠다고하자,주변에서는"좋은직장을다니고있는데왜정치를하냐"며만류했죠."직장을잃더라도학교가,교육이바로서기위해서는누군가는국회로가야하는데,학교현장을나만큼잘아는사람은없을것"이라생각했습니다.서이초뿐아니라여러학교에서사건이터졌습니다.그동안없었던사건이아니라,있었는데알려지지않았던사건들이드러난것뿐이었죠.특히대전용산초사건은심리적타격이컸습니다.초등교사노조에서'정서적아동학대의기준이모호하다'는점을지적하며아동복지법에대해헌법소원을진행했는데,그때과거악성민원에시달렸던경험을공유해준선생님이셨습니다.서이초사건이후집회도모두참석했습니다.하지만학교로돌아갔을때달라진게없다는생각에끝내돌아가신것이었어요.추모제에서고인의남편을만났는데눈물을참을수없었습니다.아동학대로신고당한교사들모두열심히일하려던사람들이에요.대충가르치면신고당할일도없습니다.도대체왜이지경이됐는지자괴감에빠졌는데영입제안이왔습니다.그날바로하겠다고했습니다.현직교사를영입한사례는처음입니다.박지웅:대한민국의가장큰문제는과정도,결과도공정하지않다고시민들이느낀다는것입니다.교육현장에서도'과정의평등'의문제가있습니다.보수·진보각진영의리더들이자녀문제에선정작과정의평등을자녀에게적용하지못하고,내자식에겐관대하게‘과정의편법’을적용한데대한시민들의박탈감도큽니다.일선현장에서직접적인체감도가더클것같은데,그해법이무엇이라생각하시나요?백승아:대한민국교육과정에서'과정의평등'의문제는공교육과정에서의불평등보다는수시제도나사교육문제등에서나타났습니다.이제'개천에서용나는'시대는끝났다는게국민들의분노를일으켰던것같습니다.외국에서무분별하게도입된대학수시입시제도는인턴십제도,봉사활동참가,논문참여등등의기회조차얻지못하는많은학생과학부모에게박탈감을일으켰습니다.대학입시제도는우리실정에맞게복합적으로변경해야함에도,정치적분위기나,몇몇소수관료학자들에의해좌우돼왔습니다.수능정시제도가갖는한계또한학교간지역간격차나,사교육과열등의문제가있기에학교교육을정상화하고,과정의불평등을막을수있는지혜롭고공정한입시제도의개혁이필요합니다.국가교육위원회를정치적으로독립된기구로서백년지대계교육정책을세우겠다고만든것으로알고있습니다.국가교육위원회같은기구가본래목적에맞게공론화과정과장기적비전을갖고입시제도와교육개혁을내놓길기대합니다.박지웅:교육은우수한엘리트를키워내는것못지않게,학업이부진한학생들을사회에서뒤처지지않게끔하는것도중요합니다.그런데한국사회의엘리트교육은대부분사적시장에맡겨져있죠.초등학교때부터고등학교수월성교육을하는경우도그래서나옵니다.그러나보니보편적교육에대한투자는상대적으로낮은데요,이에따라청년세대내에서도교육의빈부격차로인한갈등의진폭이매우크게나타나고있습니다.학교폭력도어찌보면이러한갈등이표면적으로드러나는것이라보이는데,백후보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백승아:이제까지시행된다양한교육정책들이왜경쟁교육을오히려강화하기만했는지,왜공교육보다사교육이강화돼버렸는지등에대한냉정한평가가선행돼야한다고봅니다.예를들면윤석열정부는자사고특목고등고등학교입시를부활시켰습니다.사교육비통계를보면중학교는물론이고초등,유치원부터,영어유치원에가기위해과외를받고,초등학생의대반항원이인기있고,외고,과학고입시를위해사교육시장은계속팽창하고있습니다.사교육을줄이기위해서는,부모들을불안하게만들어입시경쟁에내몰게하지않으려면최소한초중고에서는수월성교육이나엘리트교육을최소화해야합니다.각자도생의경쟁구도를만들어놓으면,부모의경제적능력에따라학생들의학벌이달라질수밖에없습니다.보편적공교육에대한올바른정책과투자가이어지도록끊임없이제안하고감시하는역할을해내겠습니다.특히현정부에서실적과시형정책을강행하며기초학력지원예산이축소되는등공교육의중요한역할을경시하고있습니다.학교수업만으로학교졸업장만으로이사회가요구하는능력을갖췄다는인증이될수있도록학교가본연의역할을찾을수있도록,공교육정상화에힘쓰겠습니다.학교폭력의문제는가해자가학교교육에서낙오된소위'일진'인경우만있지는않습니다.물론대부분의경우학교에적응못하는문제아들이'일진'패거리를형성하고약한학생들을괴롭히는양태로나타나지만,왕따문제로나타나는정서적폭력도많고,SNS등사이버상에서나타나는학교폭력의문제도많습니다.학교는사회의작은축소판입니다.회사에서도직장내왕따나갑질문제가언론에자주등장합니다.학교폭력,왕따등의문제는우리사회의높아진불안감,양극화문제등으로복합적으로바라봐야한다고생각됩니다.한국사회가학교폭력을본격적으로법률에근거해서다루기시작한것은2004년1월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학폭법)이제정되면서부터입니다.심각한학교폭력피해자의사망,자살등의대형사건이사회문제화되면서학폭법이제정됐습니다.2012년이주호(현교육부장관)교육부시절학폭사건을생활기록부에기재하고이내용이입시에반영되도록개정한이후학폭전담변호사가생기고,돈과정보력이많은가해학부모들이행정소송으로법망을빠져나가는지경이됐습니다.결국학교폭력문제를사법만능주의로풀다보니까학폭을둘러싼소송전의진흙탕싸움이학교로들어오게됐습니다.아울러경쟁교육의심화는사회적으로직업의귀천을따지고계층및계급을형성하는문화,학력차이에따른임금격차등이불러온부작용입니다.사회경제적으로임금격차를줄이고좋은일자리를많이만들어내어서경쟁교육을완화하고,누구나미래희망을꿈꿀수있는환경을만들어야합니다.▲백승아후보.ⓒ연합뉴스박지웅:서이초사건은이른바'강남학부모'들의극성으로치부할수도있겠지만,학교현장에서의교육철학의부재와학부모들의과잉경쟁이결합된비극이기도합니다.교사의'교권'으로'과정의공정'을어긴학생들에대한제재방안을생각해볼수는없을까요?백승아:문제는지금의교육이아이들이타고난장점을키울수있도록도와주는것이아니라일렬로줄을세우고낙인을찍는다는것입니다.모든아이는저마다개성이있고장점과약점이다르며성장의속도도다릅니다.과도한사교육을불사하면서까지아이들을극심한경쟁으로몰아넣으니아이들은'나만잘되면된다'고생각하게됩니다.제재방안보다저는아이들이나를사랑하고,서로를배려하는건강한민주시민으로자라는교육으로전환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러기위해서학생각자의다양성을존중하는교육환경이조성돼야합니다.박지웅:의회에진출하게된다면'1호법안'으로생각하는법안은무엇인가요?백승아:22대국회에서추진할1호법안은서이초등학교교사의극단적선택을계기로한'서이초특별법'입니다.교사의본질적업무,학생분리지도,학교민원응대시스템,학교폭력전담기관등을법제화하고아동학대고소·고발남발도줄이는일을제1호법안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저백승아가국회에입성해내는제1호법안은우리나라교육을바로잡는첫걸음이될것입니다.이런작업을저혼자하지않고교육계의목소리를듣고교사노조와함께만들어가겠습니다.박지웅:아동보호법상의'정서적아동학대'를이유로다수의교사가고소·고발되고있는데,이를해결할방법이있을까요?백승아:초등교사노조는줄곧아동복지법상정서적아동학대금지조항의모호성을지적하며헌법소원,개정요구등으로아동학대의구성요건을법적으로명확화해달라요구해오고있습니다.이제학부모들은본인의자녀가학교폭력의가해자나교권침해로처벌받게될경우거꾸로교사를정서적아동학대범으로신고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아동이정서적으로힘들었다고주장만해도교사는피의자가돼졸지에아동학대범신분이되기때문입니다.이에대해사회와교육계는머리를맞대고대책을내놓아야합니다.학교에화해와중재가사라지고법적다툼이자리를차지한지오래입니다.이제그폐해를걷어내야합니다.학교현장에서일어나는학폭도아동학대무고도"화해와중재"라는교육다운단계를거쳐진짜폭력과진짜범죄만을수사기관에서다루도록바꾸겠습니다.박지웅:지난해여러교권회복법개정에도불구하고일선현장에서는여전히교사들이피고소되는사례가잇따르고있고,경찰의수사관행도큰변화는없는상황입니다.변화가가능할까요?백승아:초등교사노조교권상담에서가장주력해돕는부분이어느순간아동학대피고소가됐습니다.무고성,보복성아동학대고소를당한호소를정말많이듣고,돕고있는데요,아동학대무고에시달리는피해교사들은실제기소되는경우가극히드문데,교단에서학생들의정서적,지적,신체적안정과발달을기하며아이들과복작대는일상에서법없이살던교사들이무고성,보복성아동학대고소로경찰에소환당하고조사받으면서겪는고통이상당합니다.그래서초등노조는몇가지경찰수사관행개선을요구하고자준비하고있습니다.몇가지검토해달라요구하고자하는것들은복무중인교원에대한배려로출석수사여부,학교내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면피-무고성신고여부,정당한교육활동및생활지도의목적이었는지여부,정서적아동학대의지속여부,정서적아동학대를입증할수있는전문가의자료(예시:병원진단서등의전문가소견서)제출의무화,당사자및교육감및학교장의정당한교육활동및생활지도여부의견을외부전문가(아보전등)의견보다우선할것,신고인에게정당한교육활동및생활지도가아니라는근거제출의무화,정서적아동학대신고가보복성(학폭,교권침해사안발생과의연관성)인지검토등입니다.나아가아동학대수사를겪은교사들에게정당한교육활동이었다거나좋은관계를유지했다등의입증을요구하는경우가상당한데,교사는개인정보보호법상당해년도가지나면학생과관련된모든자료들을보관할수없다는아이러니가있어요.수사지침이든근본적인대책이든필요한지점이죠.박지웅:다수초등교사들의염원으로비례대표후보에오르게됐는데,초등학교선생님들과는어떠한협업프로젝트를추진할계획이있습니까?백승아:초등교사노조는저에게또다른친정입니다.초등교사노동조합에서일할당시에도저는입법팀과함께여러의원님들과소통하고협업해왔습니다.현장과가장밀접한초교조의역할을저는누구보다잘알고있습니다.따라서초등교사노조뿐만아니라다양한교원단체및교육관련주체들의이야기를모두귀담아듣기위해토론의자리를마련하겠습니다.현장교사들을위한입법과정책요구들에국회의원으로함께참여해현장의목소리를입법과정책에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아직도이루어지지않은아동복지법개정등여러가지교육현안들이담긴입법을교육현장과교육단체의목소리를반영해백승아가이루어내겠습니다.박지웅:마지막으로'백승아의원'의4년후는어떤모습일까요?백승아:지금과는많이달라져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국회에입성하고나서의4년은치열하게고민하고선생님들을비롯한국민들과함께하는생활일것이라생각합니다.대한민국의교육을위한,백년지대계를내다보는국회의원으로성장해있을것입니다.선생님들과아이들과함께하고,목소리를들으며,그들과호흡하는살아있는국회의원이돼대한민국에서'교육'하면'백승아',이런식으로국민들의머리속에기억됐으면좋겠습니다.'대한민국교육을살리려면교사들이국회에더많이들어가야겠다'그런모범사례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박지웅변호사]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