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료공백으로문턱이낮아진'비대면진료'가제역할을톡톡히하고있습니다.앞서여야모두비대면진료제도화를공약한만큼동네병원의비대면진료문호가넓어질전망입니다.정광윤기자,비대면진료가얼마나늘었습니까?[기자]비대면진료가임시로전면허용된후6배넘게급증했습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따르면비대면진료플랫폼4곳의지난달이용건수는약15만5천건으로,하루평균5천건이넘었습니다.지난해11월만해도2만3천여건,하루평균800건에못미쳤는데6.5배늘어난겁니다.정부가전공의이탈이시작된지난2월이후초진,평일까지비대면진료가가능하도록시범사업으로허용한영향입니다.증상별로는감기·몸살환자가약20%로가장많았고,소아청소년과비중이특히높아,많게는3분의1까지차지한플랫폼도있었습니다.[앵커]지금은비대면진료가임시방편으로확대된건데,이대로정착할가능성도있습니까?[기자]일단현재비대면진료이용자대부분을차지하는의원급,경증환자위주로허용될가능성이높습니다.앞서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은모두총선공약으로비대면진료제도화를내걸었습니다.여당인국민의힘은"보완된시범사업결과를토대로제도화를추진하겠다"며적극확대를강조했습니다.반면야당인더불어민주당은"의원급,재진등위주로제한적허용하겠다","무분별한시범사업은중단하라"며보다신중한입장입니다.선거결과를감안하면,차기국회에서과반을넘긴야당쪽목소리에힘이실릴가능성이높습니다.SBSBiz정광윤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이재명·조국테마주여야가리지않고하락"투자자각별한유의요망"[한국경제TV김동하기자]지난총선을앞두고요동치던'정치테마주'가총선다음날인11일일제히급락했다.'한동훈테마주'로꼽히는대상홀딩스는이날전거래일대비3.88%하락한8,420원에거래를마쳤다.이외에도대상홀딩스우도(-24.22%),대상(-0.80%),대상우(-9.09%)도급락하며마감했다.대상은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의고교동창인배우이정재의연인이임세령대상그룹부회장이라는점에서테마주로묶였다.대표와사외이사가한위원장과서울대법대동문이라는이유로'한동훈테마주'가된덕성(-7.78%)과덕성우(-18.64%)도하락하며마감했다.이외에이정재가최대주주인와이더플래닛도5.64%하락했고최근이정재가유상증자에참여한소식이알려지면서급등했던래몽래인역시3.44%내리며장을마쳤다.한편,선거에서압승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관련테마주로거론돼온동신건설(-22.78%),에이텍(-19.12%)도동반하락했다.각각동신건설은본사가이대표고향인안동에있다는이유로,에이텍은최대주주의성남창조경영최고경영자(CEO)포럼활동이력으로테마주로묶인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의테마주도급락했다.화천기계와대영포장은이날각각21.57%,15.53%하락한4,235원과1,354원에장을마쳤다.화천기계는전직감사가조대표의로스쿨동문이라는이유로,대영포장은사외이사가조대표와서울대법대동문이라는점에서조국테마주로불렸다.정치테마주종목들대부분은본사가특정인물의고향에있다거나감사,사외이사와학연으로이어졌다는등의이유로테마주로분류됐다.그러나실제로는연결고리가아예없거나적어실제수혜를기대하긴어려운상황에서선거라는재료가소멸하자투자자들이빠져나간것으로풀이된다.시장에선선거철마다기승을부리는정치인테마주는대부분기업실적과관계없이급등락해투자자들의각별한유의가필요하다고지적한다.남길남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정치테마주현상의재발과이에따른투자자피해를막기위해선투자자의각별한주의와함께기업의적극적인해명공시노력이요구된다"며"더욱근본적인해결을위해선정경유착의관행해소와시장구조의체질개선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고설명했다.한편,금융당국도투자자유의를당부하고나섰다.금융감독원은지난달1일부터선거일까지정치테마주관련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집중제보기간을운영하며특별단속을하고있다.김동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내대학병원에서의료진들이이동하고있다.뉴스1여당인국민의힘이4·10총선에서참패하며정부의의대증원추진동력이약화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의료계는여당의선거패인을무리한의대증원탓이라고주장하며‘2000명증원재검토’를더강력하게요구하고있다.다만대통령실정책라인교체와의료계내분이맞물리며의정(醫政)갈등이장기화될가능성도적지않다.새로구성될22대국회에서의료계출신의원당선자들이적극으로중재에나서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무리한의대증원으로총선패배”정부는10일오후9시경다음날로예정됐던‘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브리핑을갑자기취소했다.전날부터11일까지3일째브리핑을하지않았다.특별한안건이없다는게표면적인이유였지만총선이후의대증원추진방향에대한질문이쏟아질것으로전망되자부담을느낀것으로보인다.의료계는“무리한의대증원이선거패배를불렀다”며정부의태도변화를기대하는분위기다.이상호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대외협력위원장은“총선결과는절차를무시하고비민주적으로의료정책을밀어붙인것에대한국민들의심판”이라고주장했다.김창수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은“(의료개혁이)총선의주요쟁점이었고,정부의불통을보여주는사례”라고평가했다.다만의료계내부에선보수진영의참패에착찹해하는분위기도감지된다.노환규전의협회장은11일오후페이스북에“의사들,여당이괴롭혀단체로우울하더니,괴롭히던여당이대패하니단체로우울”이라고적었다.임현택의협차기회장도개표가한창진행중이던이날새벽“마음이참복잡합니다”라는글을남겼다.정부의의대증원추진전까지보수진영과돈독한관계를유지해온의료계로선야당이과반을크게넘자새로구성될차기국회에대한우려가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대화의장열릴것”vs“증원강행할것”여당의총선참패로정부에는“의료계와대화하라”는압박이커질것으로보인다.홍윤철서울대예방의학과교수는“대통령실에서(의대증원을)밀어붙일사람들이물러난만큼의료계와대화의장이열릴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비상진료체계가동을위한재정지원도한계에달했다는지적이나온다.주요대형병원의한교수는“의료공백을막기위해건강보험재정을계속투입하는것에대한비판도커질것”이라고말했다.총선결과만으로정부가‘의대2000명증원’을쉽게포기하지않을것이라는반론도있다.의대증원에대한지지가높은만큼의대증원등의료개혁을흔들림없이추진하는게지지율회복에도움이될수있다는주장이다.정형선연세대보건행정학과교수는“현정부의노동·연금·교육개혁이모두지지부진한상황에서의료개혁을뚝심있게밀어붙여성과를인정받으려할것”이라고전망했다.한덕수국무총리과대통령실수석비서관등의교체가예고되면서당분간은대치국면이이어질가능성이커졌다.의사단체들도강경파와온건파의주도권싸움으로한목소리를내지못하고있다.다만다음달임현택의협차기회장이취임하면의사단체의강경기조는더강화될것으로전망된다.●“22대국회서적극중재해야”만약정부가의대증원숫자를재조정한다면이달내에는결정해야할것으로보인다.대학별수시모집요강이발표되는5월까지조정가능하다는일부의견도있지만대학들은‘2000명증원’으로이미수정중인입시요강을다시고쳐야하기때문에시간이촉박하고수험생의혼란도가중된다.의료계안팎에선새로구성될22대국회가정부와의료계를중재해야한다는주장도나오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의대증원논의에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총선이전“각계가참여한공론화특별위원회를통해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겠다”며“(적정증원규모로는)400~500명이적당하다”고말했다.환자단체들도22대국회에기대를걸고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이날성명에서“이제국회가나서사태를중재하고,재발방지를위해힘써달라”고말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논평에서“장기화되는의사진료거부사태를해결할초당적대책마련해야한다”고했다.박성민기자[email protected]박경민기자[email protected]최예나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2대국회의원선거과정에서모두7백여명이검찰수사대상에올랐습니다.대검찰청은10일자정기준으로이번총선과정에서범죄혐의가드러난765명을입건해,이중5명을기소했고현재709명에대해수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범죄혐의별로는허위사실유포와흑색선전혐의가315명으로41.2%를차지해가장많았고,금품수수가18.4%에해당하는141명으로그뒤를이었습니다.국회의원선거사범수는지난2020년선거때보다약60퍼센트수준으로떨어졌지만,허위사실유포나흑색선전사범의비율은늘어난것으로집계됐습니다.박솔잎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8459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1일비대위원장사퇴의사밝히는한동훈비대위원장.연합뉴스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국민의힘이참패한책임을지고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이11일사퇴하자그의향후행보에도이목이쏠린다.최근한웹사이트에선한위원장의정치적기반을둘러싼토론이벌어지기도했다.4·10총선을나흘앞둔지난6일온라인공유편집문서‘나무위키’에는“한동훈계추가해도될까요?”라는제목의토론이열렸다.한누리꾼이“친한동훈계를추가하겠다”고제안하자다른누리꾼들은“한동훈계가존재하나”“한동훈이애초에계파가있는지도의문이다”“아직한동훈계라고할만한인물이뚜렷하지않다”등의반론이제기됐다.나무위키는모든누리꾼이문서작성·편집에참여할수있는국내웹사이트다.특정단어를설명하는사전형식을띄고있어서,누구나문서를만들고편집할수있다.11일기준나무위키에분류된‘한동훈계(파)’주요정치인에는김예지의원,조정훈의원,장동혁의원,이상민의원,정성국전한국교총회장,김경율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등이올라왔다.이가운데김예지(비례대표),조정훈(서울마포갑),장동혁(충남보령·서천),정성국(부산진구갑)후보는제22대국회의원선거에당선됐다.한위원장은위원장에임명된직후김예지의원과김경률당시경제민주주의21공동대표를비대위원으로지명했다.지난해11월국민의힘과합당한시대전환의조정훈의원은직후인재영입위원회위원으로위촉됐다.정전교총회장은한위원장이선택한국민의힘영입인재1호이다.다만나무위키‘한동훈계’문서에는“현재계파의상황은알수없다.한동훈의팬덤이2022년부터있었지만다른정치인팬덤처럼조직화되진않았다”며“향후한동훈의정치적행보에따라순식간에사라질수도있고,기적적으로부활할수도있다”고돼있다.이어“일단그기회가될수있는2026년9회지방선거이전까지는암흑기확정”이라는단서도달렸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윤웅기자윤석열대통령의멘토를자처했던신평변호사는전날CBS라디오에출연해“쪼그라든당세이지만이런악조건에도불구하고(한위원장이)자기정치를하기위해당권경쟁에본격나서지않을까”라고내다봤다.신변호사는이날BBS라디오에서도“계속원톱을고집하고당내에서비판도나왔지만더불어민주당과비교해한위원장의당무원톱체제는어딘가어색하고취약했다”고지적했다.이어“한위원장이이번총선을어디까지나자신의대권행보,하나의예행연습,이런식으로삼아온건그분의여러언행에서우리가충분히엿볼수있다”고지적했다.한위원장은이날총선참패의책임을지고비대위원장직을사퇴하면서도정치권에는계속남겠다는뜻을밝혔다.그는기자회견에서“우리가국민들께드린정치개혁의약속이중단없이실천되기를바란다”며“어떻게해야국민의사랑을되찾을수있는지를고민하겠다.쉽지않은길이겠지만국민만바라보면그길이보일거라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향후거취에관해선“어디서무엇을하든나라를걱정하며살겠다”며여운을남겼다.이정헌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권심판론이강하게작동한4·10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범야권은총300개의석중3분의2에육박하는192개를석권했다.여소야대국면에서출범한윤석열정부는남은임기약3년간한층더강력해진의회권력을맞닥뜨리게됐다.정치권에선유권자들이이번22대총선을통해지난2년간일방통행식국정운영을이어온윤석열대통령에게회초리를든것이란평가가나온다.범야권의도움없이주요정책을추진하는게사실상불가능한만큼정부·여당과야당의협치가불가피해졌다는분석도있다.11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민주당은지역구161석과비례대표14석을합해총175석을얻었다.조국혁신당(12석)과새로운미래(1석),개혁신당(3석),진보당(1석)까지하면192개에이른다.국민의힘은비례의석포함108석을건지며‘개헌저지선’100석을가까스로넘겼다.범야권이21대국회보다의석수를늘리면서22대의회지형은야권으로더욱기울게됐다.정책·입법주도권을쥔범야권은정부심판이라는국민의요구에부응하기위해윤석열정부를이전보다강하게몰아붙일가능성이있다.범야권에서가장큰지분을보유한민주당은내달30일개원하는22대국회에서국회의장은물론주요상임위원장직을차지하며법안·예산처리를주도하고,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임명동의안등도정부견제에십분활용할것으로보인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종결등을통해범야권이추진하려는각종법안도속도감있게처리할수있다.범야권이정권심판으로뭉쳐대통령과대통령일가를정조준한특검법을22대국회에서재추진할가능성도크다.물론윤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할수있고,범야권이재의결에필요한200석이상을확보하지못해법안이폐기되는21대국회의악순환이되풀이될수도있다.다만국민의힘에서이탈표가8표이상만나와도대통령거부권을무력화할수있다는건변수다.21대국회에선대통령의거부권행사뒤국회재의결에서국민의힘반대로법안이폐기되는게패턴화됐었다.그러나22대국회의원의임기는윤대통령의임기보다길어국민의힘의원들이윤대통령에게온전히힘을실어줄진미지수라는관측이나온다.이렇게되면윤석열정부는국정과제입법과예산·인사권행사에제동이걸리면서뚜렷한성과를내지못한채자칫조기레임덕상황까지맞을수있다.조진만덕성여대정외과교수는통화에서“정국주도권은야권에쏠리고여당은야당에끌려다니는형국이될수있다”고예상했다.김부겸민주당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이날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선대위해단식에서“윤대통령은조속한시일내에제1야당이재명대표를만나향후국정운영의방향에대해논의하고국가적방향의해결방안에대해큰틀에서합의해야한다”며협치를주문했다.김영선이종선박민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차관대행체제속부처폐지작업,총선與참패로제동여가위야당측"'부처존치'기조변함없어…새장관인선추진해야"여가부"총선결과상관없이주어진일차질없이수행"선거출구조사방송지켜보는시민들(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제22대국회의원선거일인10일오후서울중구서울역에서시민들이출구조사관련방송을지켜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서기자=제22대국회의원선거가국민의힘의참패로마무리되면서윤석열대통령의대선공약이었던여성가족부폐지도사실상물건너간것아니냐는전망이나온다.11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번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은총175석을석권했으나,국민의힘은총108석을가져가는데그쳤다.집권여당인국민의힘은4년전에이어또다시참패하며22대국회에서도'여소야대'구도가이어지게됐다.더불어민주당등범야권은여당과달리여가부유지목소리를내왔다.2022년10월정부는여가부폐지·국가보훈부승격·재외동포청신설을내용으로하는정부조직법개편안을확정했다.정부안에따르면여가부는없어지고주요기능은보건복지부로이관돼복지부에'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인구부)가신설된다.그러나지난해2월국회본회의를통과한개편안에는여야간첨예한대립으로여가부폐지안이빠졌고,이후에도더는진전을보지못했다.정부부처수장으로는이례적으로자신이속한조직을폐지하겠다며'마지막여가부장관'을자처한김현숙장관마저잼버리파행에대한책임을지고지난해9월사의를표명했다.김장관의사표는올해2월수리됐지만,후임장관은임명되지않았다.여가부장관청문회는...지난해10월6일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열린김행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김후보자의자리가비어있다.전날열린김후보자인사청문회는여당의원들과김후보자가속개예정시간후에도돌아오지않아정회했다.[연합뉴스자료사진]대신신영숙차관대행체제에서여가부실국장급에다른부처출신을임명하는방식으로부처폐지를포함한개편작업을준비해왔다.이에여성계에서는여가부폐지시도를중단하고,장관을지명해부처를정상화하라는목소리가나오기도했다.국회여성가족위원회소속야당위원쪽에서는이번총선승리를계기로여가부정상화에나서겠다는분위기가감지된다.야당측여가위관계자는"여가부기능에조정이필요하다는데동의하나,'부처존치'기조에는변함이없다"며"제대로일할수있는장관후보자만온다면22대국회가시작하는대로청문회를열의사도있다.여가부의기능이정상적으로재작동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전했다.또다른여가위야당관계자도"21대국회가끝나기전에법안심사소위원회개회를두고논의될것으로보인다"고했다.반면여권소속의여가위관계자는"(정부조직법에따라)인구부로가든,존치를가든여가부가가진본래기능을충실할수있는형식으로가야한다고본다"고원론적인답변을내놨다.여가부는총선결과와무관하게부처운영을이어간다는입장이다.김가로여가부대변인은"주어진일을차질없이추진할예정"이라며"정부조직개편은입법사항이기때문에국회논의를지켜봐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양육비선지급제와관련한양육비이행법이21대국회에서통과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며"(장관대행을맡은)차관업무가과중한건사실이지만큰문제없이진행하고있다고본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홍콩서도지난1월수술대상오인한유사의료사고발생수술장면[야후타이완캡처](서울=연합뉴스)홍제성기자=대만에서의료진실수로수술이필요한환자와같은병실에있던다른환자에게칼을댄황당한의료사고가발생했다.11일야후타이완등대만매체에따르면이사고는대만가오슝(高雄)시소재한시립병원에서지난4일발생했다.피해자황모씨는저혈압으로입원했고,흉부배액수술(胸腔引流手術)을예약한장모씨와같은병실에머물고있었다.수술당일병원직원은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황씨를수술실로보냈고,의료진역시환자팔에매달린이름표등을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수술을시작했다.약을투여하기위해병실의황씨를찾았던간호사들이그가침대에없다는것을확인하고부랴부랴수술실로뛰어들어갔다.그러나수술은중간에멈춰지지않았고,결국황씨는필요하지도않은흉부배액수술을받을수밖에없었다.흉부배액은가슴막안에튜브를넣고공기,액체,피등을빼내는것을말한다.다행스럽게도황씨의상태에는큰문제가없는것으로전해졌다.조사결과황씨는고령에의사소통이어려운환자인데다수술이근무교대시간과맞물려제대로환자신원이확인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대만의료당국은이사고에대해엄중한문책과함께철저한원인규명조사에나서기로했다.가오슝시위생국은병원에50만대만달러(약2천100만원)의벌금을부과했으며병원장을면직처분했다.해당병원도의사,간호사등의료진5명을징계했다.왕비성위생복리부부부장(차관)은"당국과전문가들이함께하는태스크포스를구성해사건원인을철저히조사하고재발방지책등을마련할것"이라고말했다.이와유사한의료사고는홍콩에서도발생한바있다.홍콩위안랑구의한공립병원에서는지난1월병원실수로50대여성이멀쩡한자궁과나팔관,난소등생식기관제거수술을받는황당한의료사고가발생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당지역구당선'전무'..비례대표2명당선R&D삭감이슈및안정적연구환경입안에관심황정아더불어민주당당선인차지호더불어민주당당선인박충권국민의미래비례대표당선인최수진국민의미래비례대표당선인22대총선이야당의압승으로끝난가운데국회입성에성공한과학기술계인사는손에꼽힌다.과학계를둘러싼각종현안과이슈해결을위한활동이위축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이번22대총선에서당선된과학기술계인사는황정아더불어민주당당선인(대전유성을),차지호더불어민주당당선인(경기오산시),비례대표인박충권·최수진국민의미래당선인등4명에그쳤다.경기평택을에서국민의힘후보로출마한정우성포스텍물리학과·산업경영공학과교수는낙선했고,비례대표로나선김익수국민의미래후보,허민더불어민주시민연합후보,조천호녹색정의당후보등도국회입성에실패했다.눈에띄는인사는올초까지과학자로연구실을지켰던정치신인황정아당선인이다.황당선인은한국천문연구원책임연구원출신으로민주당영입인재6호로전략공천을통해정부R&D예산삭감을비판하며대전유성을에출사표를던졌다.5선의중진의원으로과학기술계대변자를자처해왔던이상민국민의힘의원을개표초반부터앞서기시작해2만3000여표차이로당선됐다.과학동네1번지로불리는대덕연구단지일원을지역구로한대전유성을에서정부의R&D예산삭감에따른과학계민심이'정권심판'으로돌아섰고,전통적으로민주당강세지역이라는점이더해져표심이황후보쪽으로대거몰린것으로분석된다.황당선인은드라마카이스트의실제모델로,KAIST를졸업하고,천문연에서위성을만드는우주물리학자로활동해왔다.황당선인은당선결정후"윤석열정권의퇴행을심판하고,대한민국을복원하라는국민의간절함과준엄한명령에승리의기쁨보다무거운책임감을느낀다"며"유능한일꾼이돼대한민국에닥친민생경제,민주주의,저출생,인구소멸,지방소멸,안보평화위기를극복하고선진국대한민국의길을열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R&D국가예산목표제법제화,올해R&D추경을통한긴급수혈자금투입,한국형하르나크원칙제도(지원하되간섭하지않는)도입등대한민국과학강국시대를위한발걸음을멈추지않겠다"고말했다.경기오산에서당선된차지호당선인도민주당의대표적인과학계인사다.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부교수인차당선인은동아대의대를졸업하고옥스퍼드대학교강제이주이학석사,존스홉킨스대학교국제보건박사를마쳤다.차당선인은"국가의위기대응시스템을복원하고,미래세대의생존과이익을대변하는정책을펴나가겠다"며"AI기반의공공의료서비스와시스템구축에도역할을하겠다"고말했다.여당에선지역구당선인을단한명도내지못하고,비례대표만배출했다.탈북자출신과학계영입인재로정치권에몸담은박충권현대제철책임연구원은국민의미래비례대표2번으로22대국회의원으로활동하게됐다.박당선인은북한김정은국방종합대화학재료공학과를졸업한뒤북한에서ICBM관련연구를하다가탈북후서울대재료공학부에서석·박사학위를취득했다.과학계영입인재로국민의미래비례대표3번을받은최수진한국공학대교수는제약업계에종사하며제2의비타민으로불리는'코큐텐'을세계에서두번째로생산해국내최연소제약업계연구소장이자최초의여자연구소장에올라화제를모았다.이후정부부처에서국가바이오기술개발과사업화전략을주도했고,OCI부사장과바이오벤처대표를거쳐국민의힘영입인재로정치권에발탁됐다.이와함께국민의미래비례대표후보인나노섬유분야연구자인김익수일본신슈대섬유학부석좌교수,더불어민주시민연합비례대표후보로나선한국지질학계최초로공룡화석을발굴한허민전남대지구환경과학부교수,녹색정의당1호영입인재인조천호전국립기상과학원장등은모두고배를마셨다.과학계의한원로인사는"글로벌기술패권경쟁에서과학기술이국가안보와경제에미치는영향이상당히크다는점에서과학계를대변할국회의원들의역할이그만큼중요해지고있다"며"22대총선에선아쉽게도과학계인사가많지않아현재과학계가안고있는다양한문제들을입법활동을통해해결할수있을지걱정스러운면이없지않다"고말했다.이준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지난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반도체현안점검회의에서발언자료를확인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주권자들은윤석열대통령의국정운영기조에사실상거부권을행사했다.윤대통령을국정대리인으로세운지2년만에신뢰를거둬들이고국정드라이브를멈춰세웠다.윤대통령은내각·대통령실인적교체를포함한국정쇄신에나서겠다고했다.국정쇄신수위와방향성에윤석열정부명운이달렸다.대통령실은4·10총선최종결과를받아든11일침통한분위기에휩싸였다.총선전날에도3건의공개일정을소화하며분주하게움직인윤대통령은이틀째모습을비치지않았다.대신이관섭대통령비서실장을통해“국정을쇄신하겠다”는짧은메시지를냈다.행정부‘2인자’인한덕수국무총리가사의를밝혔고,대통령실‘2인자’인이관섭대통령실장을비롯한모든수석들도일괄사의를표명했다.이번총선은윤대통령재신임여부를묻는성격이컸다.21대총선에서만들어진‘여소야대’정치지형속에정권을교체한여권이입법주도권까지확보해‘진정한정권교체’를이루느냐가관건이었다.윤대통령이관권선거논란을감수하며24차례민생토론회로감세·개발·규제완화를공언해온데도이번선거가결정적분기점이라는인식이작용했다.총선이1987년이후최악의패배(108석)로귀결되면서윤대통령은향후국정책임자로서의역할을장담할수없는상황이됐다.임기후반기목표도강력한국정과제추진에서급속한레임덕(임기말권력누수)을최대한방지하고연착륙하는쪽으로조정해야할처지다.범야권이180석이상을확보하며막강한의회권력을쥐는구도는이전과같지만정치적의미는다르다.이번에는국정실패에따른총선참패로윤대통령이스스로국정에족쇄를달게됐다는지적을피하기어렵다.취임초부터지속된강경일변도정책,이념·진영에따른편가르기,미미했던통합과협치노력등이중도층을포함하는저변의민심을두루얻는데실패한원인으로풀이된다.이태원참사를비롯해김건희여사관련의혹과이종섭전호주대사논란에정치적책임을외면하는방식으로대처해온것도정권심판론불씨를타오르게한요인으로꼽힌다.향후맞닥뜨릴정국은첩첩산중이다.정치·정책·인사등대통령권력의핵심을이루는각기둥들에균열이예고됐다.당장총선직후부터여당내에서는‘환골탈태’를주장하며국정기조의전면쇄신을요구하는목소리가나왔다.안팎에서대통령실을가리키는책임론의여파를가늠하기어려운상황이다.여당과의관계에서주도권은당으로넘어가고윤대통령의여권장악력은급속히약화할수있다.사실상전무했던야당과의관계설정에서도난국이반복될가능성이크다.정책측면에서도그간의과대학입학정원확대문제를비롯해노동·연금·교육개혁등에서정부의추진동력은약화할것으로보인다.대선공약,민생토론회등에서주장한각종입법과제들도여소야대국회에서통과가난망하다.지난2년간한·미·일공조중심으로드라이브를걸어온대외정책도도전에부딪힐수있다.야당협조없이총리와대법관등에대한국회임명동의를얻을수없는환경도반복된다.이에더해야당이주도하는정국에서윤대통령배우자김건희여사관련특검법안을비롯한각종특검안이처리되면칼끝에선채로임기를이어갈가능성이있다.윤대통령이즉각국정쇄신의지를비친데도이같은위기인식이반영된것으로읽힌다.윤대통령은일단내각과대통령실고위급참모를교체하는인적쇄신에착수할것으로보인다.사의를표명한한총리교체와함께일부장관직을함께바꾸는개각도고려할것으로예상된다.대통령실의경우현재로서는일괄사의를제한적인수준에서수용하면서활로를모색할가능성이제기된다.대통령실관계자는통화에서“수석들이사의를표명했지만다수리한다는것은아니지않느냐.경제등정책파트는책임을묻기어려울수있다”면서윤대통령의결정을지켜봐야한다는취지로말했다.인적교체에나서더라도국회인사청문회국면에서도덕성문제등추가악재가불거지면쇄신의빛이바래고위기가가중될수있다.이에따라야당의협조를구하면서쇄신의지를보일수있는인사를우선고려할것으로예상된다.국정기조전환의방향성을두고는고심이깊어질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이그간각종국정과제추진을두고합리적·과학적행정을강조해온만큼바로물줄기를돌리기쉽지않을거란분석이많다.이에앞서윤대통령이직접그간의국정운영을성찰하고변화의지를보이는지도관건이다.대야관계에서는그간막혔던소통의문을여는쪽으로변화를모색할가능성이크다.향후국정운영에서야당협조가절대적이어서전제조건을떼고야당과의소통폭을넓히려할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윤대통령이언급한국정쇄신이야당과의협조와소통에나서겠다는의미를포함하는지를두고“그렇게해석하셔도좋다”고말했다.윤대통령취임이후제1야당대표와의단독회동은한차례도이뤄지지않았다.유정인기자[email protected],유설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조연기자]<앵커>개인투자자들은정부가추진하는'기업밸류업프로그램'이동력을잃을까우려하고있습니다.기업들의자발적인참여를위한인센티브로활용될세제혜택은야당의협조를받아야하는법개정이필요하기때문인데요.증권가에서는한국증시의만연한저평가해소를위한방향성은유지되어야한다는목소리가높습니다.조연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강력하게밀어붙였던밸류업프로그램.이기대감으로올랐던대표적인저PBR주들은선거결과를받아들자파란불을켰습니다.흥국화재(-6.85%)와삼성생명(-5.03%),JB금융지주(-3.72%),미래에셋증권(-3.61%)등금융주들이대거약세를나타냈고,SK(-2.46%)와LG(-1.49%)등지주사역시하락을면치못한가운데,현대차(+5.70%)와기아(+3.43%)등만오름세를지켰습니다.배당소득분리과세,자사주소각시법인세감면등밸류업유인책에대해야당이세수부족과부자감세를이유로반대하고있고,상속세부담완화는논의조차힘들것으로보입니다.또함께제시된금융투자세폐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세제혜택확대등도난항이예상됩니다.증권가에서는일단밸류업정책의추진동력은다소약화되겠지만지수를끌어내릴악재는아니라면서밸류업역시중기방향성은유지될것으로전망했습니다.[신중호이베스트투자증권리서치센터장:"입법체계를바꾼다면올해밸류업을통해지수레벨을더올릴수있겠지만,없다고해서시장이빠지지는않을것이다.외국인은ROE개선여부에초점을맞추고있습니다"]개인투자자만1,400만명이넘는상황에서여야가협의를통해입장차이를좁혀나갈것이라는긍정적인시각도존재합니다.키움증권은"본질적취지가낮은주주환원문제개선을통한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에있는만큼초당파적으로진행될수있다"고판단했고,신영증권과NH투자증권도"단기적으로정책지속성에대한불확실성이커지겠지만,양당간합의가이뤄질수있는부분이존재하다"고전망했습니다.경제전문가들역시밸류업이성공하기위해서는기업들의자율에만맡길수없다며,적절한참여를유도하는정책을정치권이마련해야한다고말합니다.[권재열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자율적이라고는하지만인센티브가뒷받침되어야…기업들이바라는것은세제혜택이다.여야이견이나올수있지만머리맞대고좋은방안을만들어나가야되지않을까..."]'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를위해꺼내든밸류업지원방안이단기테마로사라지지않도록22대국회는여야를불문하고상장기업의가치제고와국민들의재산증식에힘을보태야한다는목소리가여전합니다.한국경제TV조연입니다.조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신인규기자]<앵커>미국소비자물가지수가예상을뛰어넘었습니다.물가가안잡힌다면금리를낮추기는점점더어려워집니다.페드워치라고부르는연방기금금리시장선물데이터에서도,미국금리인하의시간은점점더늦춰지고있습니다.신인규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중동불안에점점오르는기름값과꺾일줄모르는집세.3월미국소비자물가를들어올린두가지주요인입니다.미국소비자물가는1년전보다3.5%올라시장의추정치(연3.4%↑)를넉달연속넘어섰습니다.같은날공개된미국FOMC회의록에선"최근지표들은인플레이션이2%로내려오고있다는확신을키우지못하게했다"는표현이등장했습니다.미국은물가상승률2%를목표치로두고,실제소비자물가가이보다높으면시장유동성을회수해물가를관리하려합니다.대표적인유동성축소정책이금리를높이거나높은수준으로유지하는겁니다.당초생각한것보다금리를내리기더어려워지고있다는뜻입니다.미국의연방기금금리선물시장데이터를바탕으로미국의금리경로를예상하는페드워치에도변화가일었습니다.CPI데이터이후,페드워치에나타난6월기준금리동결확률은81.1%로뛰었습니다.하루전만해도52%이상의확률로6월에미국기준금리가내려갈것으로봤던시장이급히마음을돌린겁니다.페드워치에나타난미국의올해첫금리인하시점은이제6월이아니라9월로늦춰졌습니다.찰스슈왑의최고투자전략가인리즈앤손더스는"이제6월금리인하확률은없는것으로본다"며"연준이매파적전환에서벗어날것으로기대할만한요인역시매우적다"는의견을내놓았습니다.한국경제TV신인규입니다.신인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