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지속가능측면서명백한개악”김성주“국민의뜻은소득보장이우선”김상균연금개혁공론화위원장이22일국회소통관에서숙의토론회및시민대표단설문조사결과를브리핑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23일국민연금개혁안을놓고엇갈린입장을내놓았다.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산하공론화위원회시민대표단이이날‘더내고더받는’국민연금개혁안을지지한설문결과를내놓으면서다.먼저국민의힘은“조금더내고더많이받는개악(改惡)이라고규정했고,더불어민주당은“소득보장강화가국민의뜻”이라며맞섰다.국민의힘간사인유경준의원은자신의SNS를통해“지속가능한연금제도라는측면에서명백한개악”이라며“기금고갈을방지하고지속가능한국민연금으로전환하기위해서는모수개혁1안은근본적으로이취지에반대되는안”이라고주장했다.모수개혁1안(소득보장안)은현행‘보험료율9%,소득대체율42.5%’에서‘보험료율13%,소득대체율50%’로함께상향조정하는방안이다.반면,더불어민주당간사인민주당김성주의원은“노후불안해소를위해소득보장이우선이라는국민의뜻을확인했다”며환영했다.김의원은전날민주당위원일동입장문에서“500인국민대표들은공론화과정에서연금제도에대한이해가높아지고토론이거듭될수록노후불안의현실을고려해소득보장강화지지의견이계속늘었다”고강조했다.여야가이처럼공론화위조사결과를보고받고엇갈린입장을밝히면서21대국회임기(5월29일)까지연금개혁합의안이도출하기쉽지않다는전망이나오고있다.김동민[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市저출산지원일부개정조례...‘1억+아이드림사업’예산분석유정복인천시장이지난해12월인천시청브리핑룸에서인천형출생정책‘1억플러스아이드림(1억+idream)’을발표하고있다.경기일보DB인천시의‘인천형출생정책’인‘1억+아이드림사업’을추진하려면5년간4천억원의예산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23일시에따르면1억+아이드림사업을추진하기위한법적근거인‘인천시저출산대책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마련했다.이조례엔천사(1040)지원금과아이꿈수당을포함한현금성지원사업의지급근거를담는다.1억+아이드림사업은출산장려분위기조성및양육부담경감을위해올해부터인천에서태어난모든아이에게18세까지1억원을지원하는사업이다.시는이조례에지난해1월이후에태어난아이들이7세가될때까지해마다120만원을일괄지급하는천사지원금에대한정의와아동의생일을기준으로나이를적용하도록규정했다.아이꿈수당은올해8세인아동이18세가될때까지연령별로5만~15만원씩단계적으로지급하도록했다.또시는신청절차와방법,지급기준,사후관리등의내용도담았다.특히시는이사업을추진하려면오는2028년까지천사지원금과아이꿈수당에총4천295억2천500만원의예산이필요할것으로분석했다.연도별로올해는262억3천만원,2025년556억1천300만원,2026년847억원,2027년1천139억7천600만원등이다.이어1억+아이드림이전연령에걸쳐적용하는2028년에는1천490억600만원으로추계했다.시는최근이조례가조례규칙심의회를통과한만큼,다음달제294회인천시의회임시회에상정할방침이다.시는본회의통과가이뤄지면조례공표와동시에본격적인사업추진에나선다.다만,군·구와의협의와예산확보등은풀어야할숙제로꼽힌다.현재시는군·구와의사업비부담비율을8대2로잠정협의했지만,여전히일부지자체는예산부담을호소하고있다.또해마다1천억원에가까운예산을확보하는것도시의재정여건상만만치않다.여기에아이꿈수당은현재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절차에머물러있어복지부동의를이끌어내야사업이본궤도에오를수있다.유경희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2)은“1회성지급이아닌해마다투입되는예산이점점늘어나기때문에시에서이를다소화할수있을지미지수”라고했다.이어“대규모예산이투입되는만큼,군·구와의비율이나재원을조달하는방식을명확히규정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시관계자는“국가사업으로전환할수있도록정책건의를하고있는만큼,예산확보에대한부담은크지않다”며“군·구와지속적으로협의하는등사업을성공적으로안착시키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박귀빈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한국경제꼬집은FT재벌주도성장의장점3세시대열리면서단점돼도전사라지고안일함흘러이복현이언급한지배구조평가총수사익추구방지책포함될까한국경제의기적은끝났을까.영국파이낸셜타임스(FT)는한국경제를사실상이끌어온재벌주도경제성장모델에의문을제기하면서"주요재벌의총수가3세로넘어가면서성장이아닌현실에안주하고있고,그게한국경제의발목을잡고있다"고꼬집었다.정부가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책으로내놓은밸류업프로그램을다시주목해야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인천신항컨테이너터미널야적장모습.[사진=뉴시스]영국경제매체파이낸셜타임스(FT)가한국경제의불편한진실을언급했다.FT는22일(현지시간)게재한'한국경제의기적은끝났나?'라는기사에서한국은행자료를인용해"한국의경제성장률은2022년까지연평균6.4%성장했지만,2020년대에는연평균2.1%,2030년대에는0.6%성장하고,2040년대에는0.1%씩역성장할것"이라고보도했다.역성장까지이제10여년을남겨둔한국경제의중심에는정부의재벌주도성장정책이있었다.FT는한국이2010년대까지값싼노동력,보조금으로유지하는값싼에너지,기초기술은없지만응용해서상품화하는능력등을무기로성장했지만,이제한계에달했다고주장했다.지난수십년간성장의무기로쓰던것들이무뎌지면서이제단점이됐고,인구감소나기초기술의열세,주요재벌그룹의3세들의현실에안주하려는태도가덧붙여져경제가쇠퇴하고있다는얘기다.FT는인기없는보수행정부가총선에승리한진보입법부와대립하는정치구도도장애물로거론했다.FT가언급한저성장의이유는이처럼다양하지만,두가지로정리할수있다.바꾸기힘든것들과지금바꿀수있는것들이다.출산율,노동생산성,전기요금체계,행정부와입법부의대립은바꿀수없거나있다고해도오랜시간이필요하다.결국지금바꿀수있는건제조대기업중심의경제모델이다.FT는박상인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의말을인용해"주요재벌은이제3세가경영을맡고있다"며"재벌은과거에성장위주사고방식을가졌지만,지금은3세들의현실에안주하려는사고방식속에서표류하고있다"고보도했다.재벌이승계를이어가면서풍족함속에서자란현재총수들의사고방식이한국경제의퇴행으로이어졌다는얘기다.박상인교수는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재벌개혁위원장을맡고있고,2022년「재벌공화국」이란책을냈다.대표적진보경제학자고故김기원교수를기리는김기원학술상을2020년수상한김주현박사는'한국재벌의비주력업종진출요인에관한연구'라는논문에서"정부주도적경제개발에따른고도성장기가지나간2000년대이후에도재벌들은외형확장을계속하고있지만,신성장동력을찾는목적으로진행해야할사업영역다각화를총수일가의사적이익추구를위해진행했다"고지적했다.경기도평택시삼성전자평택캠퍼스모습.[사진=뉴시스][자료|한국은행]실제로우리정부는지난수십년간출자총액제한제도폐지(1998년),지주회사전환시총수일가과세이연(2021년까지),인적분할시자사주에대한신주배정과같은상법상의혜택(일명자사주의마법)등당근을제시하며재벌체제의문제점을보완하려고노력했지만,특별한성과를내지못했다.이논문은그이유를승계등총수일가의사적이익이라는동기에서찾았다.그런점에서정부가최근추진하는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정책인'기업밸류업프로그램'을다시주목할필요가있다.4·10총선을앞둔지난2월급하게발표된밸류업프로그램은PBR(주가순자산비율)이낮은기업에만초점을맞추고,그원인인지배구조문제를포함하지않았다.금융위원회가지난1월추진한인적분할시자사주에는신주배정을금지하는방안도표류중이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지난15일대한상공회의소가개최한행사에서'자본시장대전환과우리기업·자본시장의도약을향한발걸음'이라는주제의강연을통해"주주친화적환경을조성하고자인적분할시자사주에신주배정을금지하는등최대주주의자사주활용방지방안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또"지배구조가우수한기업에는감사인지정제도의적용을면제하는등인센티브를통해기업부담을경감하겠다"고밝혔다.지배구조우수기업을평가하는기준은기업지배구조의정점인재벌총수를견제하는수단이될수있다.다만,이기준은평가의가이드라인이지반드시이행해야하는규제가아니라는점에서즉시바꿀수있다는측면도있다.금융당국은김우진서울대경영대교수,정준혁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지난2월28일한국재무학회·한국공인회계사회의'기업지배구조개선평가가이드라인'세미나에서발표한내용을참고하는것으로알려졌다.발표자들은"한국대기업은가족중심의경영권승계를진행하고,과반수에미치지못하는소수지분만으로회사를지배하는경우가많았다"며"지배주주와일반주주의이해관계가일치하지않아소수지배주주(총수일가)가지배권의사적이익을추구할유인이크다"고지적했다.김주현박사가논문에서지적한것과같다.지배구조평가가이드라인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첫째,재벌총수의현금흐름권이높을수록좋은평가를받는다.둘째,총수가소유한개인회사가소속기업들과거래를한다면사적이익추구의유인이될수있어나쁜평가를받는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지난15일'자본시장대전환과우리기업·자본시장의도약을향한발걸음'이라는주제의강연을통해셋째,이사회에집중투표제를도입하면좋은평가를받는다.집중투표제는이사회에서이사를2인이상뽑을때표를한명에게몰아주는제도다.이를도입하면총수가이사회이사를모두자신이선호하는인물로뽑는것을막을수있다.넷째,경영권승계과정에서회사가특별한경영상목적없이각종부富를총수일가에이전하거나일가의지분을높이기위한거래를하면지배구조평가에서좋지않은평가를받는다.총수지분율이낮은계열사의알짜사업을총수지분율이높은기업으로이전하는터널링도감점을받는다.총수일가의보수수준,승진타당성,자녀의대표이사임명여부도평가에반영한다.[※참고:지배구조평가가이드라인은더스쿠프통권594호'쥐꼬리지분율총수통제책두고갑론을박'에서자세히다뤘다.]FT는국내재벌이국내에서고용의6%만을책임지지만,2021년기준국내총생산(GDP)의거의절반을도맡으면서사회적·지역적불평등을낳았다고꼬집었다.FT는박교수의말을인용해"(과거재벌주도경제성장모델의)이론적근거는재벌이해외기업들과의경쟁에집중할수있도록국내에서는보호받아야한다는것이었지만,지금은재벌이현실에안주하면서스스로가국내혁신과스스로의성장을억누르고있다"는일침도놓았다.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앞서보신것처럼채상병특검처리가임박했습니다.어떤의혹들이향후쟁점이될지법조팀이혁재기자와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질문1】이기자,특검법안에담긴쟁점들먼저설명해주시죠.【기자】특검법안에있는수사대상은3가지입니다.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수사과정에서인지된혐의입니다.특검이시작되면채상병사망사건수사과정에있어윗선에서외압을행사했는지가수사의핵심이될전망입니다.【질문2】대체어떤일들이있었길래외압이있었다는의혹이나오는거죠?【기자】채상병사망사건의수사기록이경북경찰청으로이첩되던과정을살펴볼필요가있는데요.지난해7월해병대수사단은임성근전1사단장등8명에게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적용하는것으로수사결과를냈고,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결재를내렸습니다.그런데하루만에국방부에서이를재검토하라는지시가떨어졌습니다.【질문3】이지시가문제의발단인거죠?【기자】네,그렇습니다.해병대수사단과국방부가의견조율이안된상황에서기존수사결과가적힌사건기록이경북경찰청으로넘어갔는데,국방부검찰단이이를다시회수해왔습니다.회수과정에서대통령실과국방부,해병대고위관계자사이에서여러차례전화통화가오갔다는사실이드러나면서외압의혹이제기된겁니다.【질문4】그러면조사결과를이첩하지말라는지시가불법인건가요?【기자】직권남용죄성립여부가관건입니다.현행법상군인사망사건수사는반드시경찰이해야합니다.군이수사권이없는만큼당연히이첩을해야하는데,이전장관이보류를지시했으니직권남용이라는주장이있습니다.반면,수사단의수사를방해한게아니라자료회수를요구한것뿐이어서직권남용이될수없다는반론도상당합니다.【질문5】특검이통과되면대통령실도수사를받게되겠죠?【기자】이첩보류의책임자를규명하는과정이기때문에가능성이매우높아보입니다.최근공직기강비서관실과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이통화했다는의혹도나오고있는만큼대통령실수사는불가피한상황입니다.【질문6】이사건은지금까지공수처가맡아서했는데,유의미한결과가나온게전혀없죠?【기자】이종섭전장관이4시간가량짧게조사를받은것이외에피의자소환조사는없었습니다.장기간진행돼온확보한자료들에대한포렌식작업은마쳤는데,이전장관에대한추가조사는아직까지이뤄지지않고있습니다.【앵커멘트】여기까지듣겠습니다.법조팀이혁재기자였습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송지영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순직한채상병과함께실종자수색작전에투입됐던동료해병대원들이MBC에당시상황을증언했습니다.강한물살이눈으로도보였지만안전장비도,사전준비도부족했다고했습니다.하지만당시이들에게내려진지시는'바둑판식으로정성껏탐색하라'는것이었고,결국깊은곳으로들어갈수밖에없었습니다.이덕영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해7월,채상병과함께실종자수색에나섰던이모씨.작전에투입됐던당시상황을지금도생생히기억하고있습니다.[이모씨/채상병부대해병대원(전역)]"수심도일정하지도않아보이고물살이좀많이심해서눈으로보기에도.물살빠른강?"하류쪽으로내려가면서실종자를찾던이씨는채상병이속한수색조와합류합니다.잠시후옆에가던부대원이빠지는걸시작으로채상병도물살에휩쓸렸습니다.이씨는구사일생으로구조됐지만떠내려가는채상병을속수무책지켜볼수밖에없었습니다.[이모씨/채상병부대해병대원(전역)]"계속살려달라고계속듣고살려달라는말만진짜많이들은것같아요."위험이눈앞에보이는현장이었지만사전준비는부족했습니다.장화를벗게해달라는건의는묵살됐고,실종자를찾으란압박만커졌습니다.[박기현/채상병부대해병대원(전역)]"안전에대한조치도미흡하고뭔가압박이라면압박이랄까.되게까라면까야되는그런분위기도나와서…"[박모씨/채상병부대해병대원(전역)(음성변조)]"육군은와서시신을찾았다는데왜똑같은구역수색했는데왜못찾냐…"당초채상병이수색하던곳은깊이가얕은곳이었습니다.그런데,'바둑판식으로정성껏탐색하라'는사단장의지시,한마디에상황은급속히나빠졌습니다.동료들간의거리는멀어졌고수심이깊은곳까지들어갈수밖에없었습니다.[박기현/채상병부대해병대원(전역)]"굳이바둑판이라고말을할정도면수중에서수색하는거말고는저는다른방법이없다고생각합니다."[이모씨/채상병부대해병대원(전역)]"바둑판식배열로1m이상떨어져서하라고지시를받았습니다.너무몰려있으면뭐라고하니까수근이가원래는얕은수심에있다가좀깊은쪽으로…"채상병의동료들은책임을인정하지않는군수뇌부에분노한다고입을모았습니다.오늘밤9시PD수첩에서는사고당일그날의진실과사건외압의혹에대해집중보도합니다.MBC뉴스이덕영입니다.영상편집:이화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화영이덕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1992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경찰에넘겨진수사자료를국방부가되찾아가던날,이시원대통령실비서관이국방부참모와통화한기록을공수처가확인했다는MBC보도와관련해야권이일제히진상규명을촉구했습니다.이비서관의사퇴와채상병특검법통과를촉구하는압박수위가올라가는가운데,개입정황이속속드러나고있는대통령실은여전히말을아끼고있습니다.박윤수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지난해8월2일,이시원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이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과통화한내역을확보했습니다.해병대수사단이경찰에넘긴채상병사건수사기록을국방부검찰단이곧장되찾아간바로그날이었습니다.민주당은'대통령실이전방위적으로사건에관여한정황이드러났다'며이비서관의사퇴를요구했습니다.[최혜영/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대체누군가의지시이기에,대체누구를보호하기위해대통령실은손바닥으로하늘을가리는만행을벌이고있습니까."조국혁신당도"이비서관이지시한내용이국방부검찰단의행동으로옮겨졌다고보는게합리적"이라며소환조사를촉구했습니다.[박은정/조국혁신당당선인(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왜통화를했고누구지시를받아서통화를했는지그런부분에대한윗선에대한수사가빨리진행이돼야된다…"검사출신인이시원비서관은윤석열대통령의핵심측근이고,국방부법무관리관은수사외압의혹의핵심당사자입니다.21대국회내채상병특검법처리를공언한민주당은윤대통령을향해거부권을사용하지말것을거듭압박했습니다.[홍익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참모나관료들을바꿔가지고무슨변화가있겠습니까.윤석열대통령이채상병특검법을지체없이받아들이는것이변화의시작입니다."개혁신당도"윤대통령스스로채상병문제해결을영수회담의제로올려서협의하라"고가세했습니다.대통령실은아무언급을하지않았습니다.일부의원들의찬성의견에도여전히특검반대입장을고수하고있는국민의힘역시공식입장을내지않았습니다.MBC뉴스박윤수입니다.영상취재:서현권/영상편집:유다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서현권/영상편집:유다혜박윤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1993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원광대·충남대·충북대·계명대등도주1회휴진가톨릭의대비대위는26일학장에사직서전달22일서울의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이걸음을옮기고있다.2024.4.22/뉴스1ⓒNews1민경석기자(서울=뉴스1)김규빈강승지기자=전공의집단사직으로의료공백이두달째이어지는가운데,전국의대학병원교수들이일주일에한번외래진료와수술을중단하기로결정했다.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23일오후5시총회를열고30일부터주1회집단휴진을하기로결의했다.서울아산병원등에서일하는울산대학교의과대학교수들도이날의과대학교수들이정신적,신체적한계로인해진료,수술일정을재조정할수밖에없다며다음달3일부터주1회휴진하기로결의했다.또어린자녀를둔의료진은계속되는진료,당직으로육아에문제가있어육아휴직을신청하기로했다.지역대학병원교수들도진료축소에속속들이동참하고있다.충남대학교병원은지난22일"오는26일부터매주금요일마다대부분의외래와수술을휴진할예정이다.단응급실,중환자실,투석실등응급,중환자진료와수술을지속할방침이다"며"의료진소진방지로환자안전최우선을위한조치"라고설명했다.충북대병원은이달초부터금요일외래진료를중단했다.계명대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주1회셧다운'을결정한방침대로4월둘째주부터토요일진료를전면중단하기로결정해시행하고있다.원광대병원도오는26일부터매주금요일마다수술을중단하고,5월3일부터는금요일외래진료를중단한다.다만응급중환자의진료·수술은이어나갈예정이다.전국20개의과대학교수가속해있는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이날오후7시온라인으로총회를열고집단으로진료를재조정하는안건을올려논의하고있다.의대교수들은사직서를제출한후에도병원에남았지만기존에예약된수술,진료일정이마무리되자병원을떠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최근중증,응급환자를담당하는의료진도이에동참하고있다.오는25일은의대증원과필수의료패키지등에반발해의대교수들이사직서를제출한지한달째가되는날로,민법상사직의효력이발생한다.지난달25일각의과대학교수들은비상대책위원회차원에서사직서를취합해대학본부에제출했다.이는각대학들이이달말까지2025학년도대학전형시행계획과학칙을개정하면사실상절차가종료되는것과무관하지않다.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도이날가톨릭중앙의료원산하8개병원교수들의사직서수백장을26일학장에게전달할예정이라고밝혔다.김성근가톨릭대의대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은"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이지난22일브리핑을통해'공식적으로사직서수리될예정인사례가없다'고말한데대한대응"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최상목부총리,'선별복지'정책기조강조적자국채발행,인플레이션자극등우려기획재정부가입주한정부세종청사중앙동전경.연합뉴스야권이‘전국민민생회복지원금25만원’지급을제안하면서이와관련한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여부가경제정책의쟁점으로부상했다.하지만정부는추경편성론에선을긋는모습이다.23일관계당국에따르면현재정부는모든국민을대상으로균등하게지급하는현금지원방식의복지정책에부정적인입장이뚜렷하다.이미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최근‘주요20개국(G20)재무장관회의’참석차방문했던미국워싱턴D.C.에서수차례한국기자단에“약자지원이우선”이라며‘선별복지’정책기조를수차례강조했다.그는“성장률전망등을봤을때지금은민생이나사회적약자를중심으로한타깃(목표)계층을향해서지원하는것이재정의역할”이라고말했다.추경편성을위해서는적자국채발행이불가피하다는점에서재정여력도빠듯하다.앞서정부는코로나19팬데믹위기극복등을위해2020년4차례,2021년과2022년두차례씩추경을편성했다.국가채무가지난해1126조원으로역대최대치를기록하고,국내총생산(GDP)대비비율이처음으로50%를넘어선것도잦은추경편성과무관치않다는게현정부시각이다.추가적인국채발행으로유동성이늘고소비수요를자극한다면인플레이션을더자극할가능성도있다.현재의경제상황이법에명시된추경요건에부합하는지도따져봐야할부분이다.국가재정법89조에따르면정부는▷전쟁이나대규모재해발생▷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변화·경제협력등에중대한변화가발생했거나발생할우려가있을때추경을편성할수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해수청다음달말까지근로감독선박관리업체70여개대상체불임금예방과근로여건개선을위해선원관리업체대상근로감독이이뤄진다.부산항에정박중인한선박에서선원들이대기중이다.국제신문DB부산해양수산청은외국적선에승선하는내국인선원을관리하는관내73개선원관리업체대상으로오는29일부터5월24일까지정기근로감독을실시한다고23일밝혔다.선원관리업은해운법제33조에따른선박관리업등록업체중선박소유자로부터선원의인력관리업무를수탁받아대행하는사업이다.외국적선에승선하는내국인선원을관리하는선원관리업체는전국에147개사로이중부산청관할은50%를차지하고있다.또해당업체에서관리하는선박은739척이며상선관리비중이전체의90%를차지하고있으며관리선원은총1980여명이다.이번정기근로감독의주요점검사항은단체협약에근거한임금적정지급여부,임금체불및재해보상이행여부,재해보상및송환(유기)구제보험가입여부이며위반사실이발견되면시정조치할예정이다.안희영부산해수청선원해사안전과장은“선원관리업체가관리하는외국적선에승선하는내국인선원의권익이침해받는일이없도록근로감독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월比0.2%↑·전년동월比1.6%↑사과값은전년에비해136%올라3월생산자물가가전월보다0.2%상승하며4개월째올랐다.사과값이전년에비해135.8%급등한가운데배추값도전월에비해36%넘게오르는등농산물가격이크게뛴결과다.23일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달생산자물가지수는전월대비0.2%상승한122.46(2015년100)을기록했다.전월대비로지난해12월(0.1%),올해1월(0.5%),2월(0.3%)에이어넉달째오름세다.전년동월대비로는1.6%상승하며8개월연속올랐다.품목별로보면농림수산품은전월대비1.3%상승하며4개월연속오름세를이어갔다.농산물(0.4%),축산물(2.0%),수산물(1.6%)이모두상승했다.특히전월대비36%상승한배추를중심으로양파(18.9%),돼지고기(11.9%),닭고기(1.2%),김(19.8%)등의가격이올랐다.사과와양배추는지난해같은달과비교하면각각135.8%,51.6%폭등했다.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은산업용도시가스가2.6%하락하며전월보다0.3%상승했다.공산품은석탄및석유제품(0.5%),화학제품(0.6%),제1차금속제품(0.7%)등이올라전월대비0.3%올랐다.서비스부문은운송서비스(-0.5%)등이내렸으나금융및보험서비스(0.6%),음식점및숙박서비스(0.3%)등이올라전월대비보합세를기록했다.식료품및에너지를제외한생산자근원물가는전월대비0.2%상승하며4개월연속올랐다.전년동월보다는1.0%오르며8개월연속상승했다.국내출하및수입되는상품및서비스의가격변동을측정한'국내공급물가'는전월보다0.2%상승해3개월연속오름세를기록했다.최종재(-0.1%)는내렸으나원재료(0.8%),중간재(0.3%)가상승한결과다.국내출하외에수출을포함한'총산출물가'도농림수산품(1.1%),공산품(0.5%),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0.3%)등이모두상승하면서전월보다0.3%올라석달연속상승세를기록했다[email protected]김동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오후5시반쯤경기도안성시미양면의한보냉재제조공장에서불이났습니다.인명피해는아직확인되지않았습니다.불이난곳은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보냉재원료제조공장으로2층규모의철골조건물4개동이있습니다.소방당국은신고7분만에대응1단계를발령한데이어1시간뒤인접소방서도동원하는대응2단계로경보령을높였습니다.불은현재1개동을모두태우고,인근으로번지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경기도소방재난본부제공]■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세중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건축분담금세대당5억예상서울아파트분양가상승도요인서울노원구노후아파트일대모습.<연합뉴스제공>서울노원구상계주공5단지가가격반등에성공했다.이아파트는재건축분담금이세대당5억원에이를것으로파악되면서작년말매매가격이뚝떨어졌던곳이다.하지만지난달오세훈서울시장이'강북대개조'프로젝트를통해노원구재건축아파트의사업성을보전키로하면서매매가격이다시오르고있다.23일상계동공인중개소등에따르면상계주공5단지전용31㎡은이달5억원에매매됐다.이아파트는지난2021년7월재건축기대감에최고8억원에팔렸던곳이다.하지만지난해10월상계주공5단지소유주가전용면적84㎡재건축아파트를배정받으려면세대당분담금이5억원에달할것이란계산이나오면서같은해12월아파트매매가격이4억4000만원까지하락했다.당시이아파트실거래가격이4억원대였던점을감안하면분담금규모가집값보다더컸다는의미다.서울시가지난달말강북대개조프로젝트를통해강북권재건축사업성을보전하기로하면서상계주공5단지매매가격에훈풍이불고있다.서울시는강북재건축추진단지의공공기여부담을낮추고,기부채납인센티브를상향해제도적지원을강화하기로했다.당시서울시는재건축사업내에세대수·지가·과밀정도등이고려된'사업성보정계수'를도입해현재10~20%수준인'허용용적률인센티브범위'를20~40%까지늘려강북권재건축단지사업성을보전하기로했다.또재건축추진단지의공공기여부담도낮추기로했다.1종→2종,3종→준주거로상향시당초15%부담해야했던공공기여를10%로낮추고,'건축물'을기부채납할시공공기여를기존보다많이인정하기로했다.서울아파트분양가가지속적으로상승중인점도상계주공5단지등재건축추진단지매매가격상승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이달15일발표한3월말기준민간아파트분양가격동향을보면서울아파트3.3㎡당평균분양가격은3801만원으로전월보다0.35%올랐다.서울의3.3㎡당평균분양가는1년전만해도3067만8000원수준이었으나1년새23.91%오르며730만원이상뛰었다.수도권의아파트분양가도전년도3월대비18%상승했다.상계동공인중개소한관계자는"서울시가지난달강북권재건축규제를완화하기로한뒤로매매가격이6000만원가까이뛰었다"며"또분담금을5억원가까이내더라도재건축을제때하는것이낫다고생각하는소유주가많아지면서재건축추진동력도다시붙는모습"이라고전했다.박순원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