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국무총리의후임으로화끈하게홍준표대구시장을추천한이준석개혁신당대표의제안에홍시장이답변을내놨습니다.공식적인제안이와도받아들이지않겠단뜻을밝혔습니다.홍시장은자신의온라인정치커뮤니티에서한지지자가"총리제의들어오면거절하셔야한다"고하자"걱정안하셔도됩니다"고답했습니다.지지자는전남도지사시절총리로임명된이낙연전총리를언급하면서홍시장을총리로중용하려는건어려운시기이용만하고버리는속셈이니거절하라고한겁니다.이에홍시장도사실상총리직을수용할뜻이없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총리노리고대구온것아니다"며의미심장한말을덧붙였습니다.앞서이준석대표는"총리인선을잘해내지못하면정권에대한기대치는더급속히가라앉을것"이라며"젊은층에시원하다는평가를받는홍시장을총리로모시고국정의상당부분을나눠맡는게방법"이라고제안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재섭"김여사문제,국정운영발목잡아"안철수"채상병특검법에찬성표던질것""야당과의협의사항"일단선그은윤재옥[앵커]총선에서참패한국민의힘안에서특검법을받아들이자는목소리가벌써부터나오기시작했습니다."김건희여사특검법에대해우리가전향적인태도를보일필요가있다"고말하거나,'해병대채상병사건'특검법에찬성표를던지겠다는공개발언도나왔습니다.먼저하혜빈기자입니다.[기자]서울강북지역에서유일하게당선된30대김재섭도봉갑당선자가먼저목소리를냈습니다.김당선자는김여사관련문제가국정운영의발목을잡았다고했습니다.[김재섭/국민의힘서울도봉갑당선자:국민들이원하는바가무엇일까를고민하고논의테이블위에올려서,걸러낼건걸러내고알아봐야될건알아봐야된다.무조건'나쁜법이다'하고피해가거나아니면은폐하려고해서는문제가전혀해결되지않는다.]국민의힘은김건희여사특검법등이른바'쌍특검법'에반대해왔는데,앞으로는변화가필요하다는겁니다.총선에서참패한만큼당이고수해왔던주요현안관련입장도바뀌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4선에성공한안철수의원은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관련특검법에대해서도찬성표를던지겠다고했습니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저는저개인적으로는찬성입니다.{그럼찬성표던지실계획이세요?}저는그렇습니다.]민주당은범야권주도로21대국회가끝나기전에채상병특검법을표결에부치겠다는입장을밝힌바있습니다.일단윤재옥원내대표는야당과의협의사항이라며선을그었습니다.하지만당내에선당뿐만아니라대통령실까지도전향적인변화의대상이되어야한다는주장이나옵니다.재선이확정된한초선의원은"의대증원등의이슈로대통령실이고집불통이라는인식이더욱각인됐다"고말했습니다.서병수의원역시소셜미디어에"국민의힘은대통령실뒤치다꺼리에만골몰했다"면서"당과정부의관계를집권당답게책임지지못했다"고꼬집었습니다.[영상디자인오은솔]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해병대채상병특검법'이처리될가능성이커진가운데이사건피의자인김계환해병대사령관이해병대에지휘서신을내렸습니다."말하지못하는고뇌만이가득하다"고의미심장한말을그것도총선바로다음날했는데,무슨의미일지,김민관기자입니다.[기자]김계환사령관이총선바로다음날인어제(11일)해병대내부망에지휘서신을올렸습니다.김사령관은채상병수사외압의혹사건을직접언급했습니다."안타까운전우의희생이핵폭풍급파급효과와법적다툼을불러왔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안타까움과아쉬움,말하지못하는고뇌만이가득하다"고했습니다.총선뒤국회에서채상병특검법이처리될가능성이커진가운데직간접적으로당시수사상황은보고받았지만모든사실관계를밝힐수없음에대한답답함을표현한것으로해석됩니다.채상병사망사건수사를맡았던박정훈대령은수사보고서이첩을중단하라는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의명령을어긴혐의로재판을받고있습니다.김사령관은이전장관의명령을박대령에게직접하달한인물입니다.지난2월증인신분으로재판에출석한김사령관은장관의이첩보류명령은정당했다고거듭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도"장관지시가없었으면정상적으로사건을이첩했을것"이라고답하기도했습니다.이런가운데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박정훈대령재판을공소취소를통해중지시켜야한다"면서"박대령이만약무죄가나오면윤석열대통령의탄핵사유"라고밝혔습니다.[영상디자인김관후]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측"검사가증거모른체하다나중에낸다"반발…檢"의도없다"전국토부공공기관이전담당공무원"용도변경안해도직무유기아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2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관련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4.4.12/뉴스1ⓒNews1민경석기자(서울=뉴스1)이세현기자=4·10총선승리후처음재판에출석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백현동부지용도변경을두고검찰과신경전을펼쳤다.또민간개발업자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회장의법정증언증거채택을두고도설전이오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12일오전10시30분부터오후5시40분께까지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받는이대표의공판기일을진행했다.◇李측"檢,부끄러운줄알아야"vs檢"호도하지말라"오전공판에서는'백현동개발비리의혹'을받는민간개발업자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회장에대한증인신문이진행됐다.신문이종료된후검찰은"오늘증언과관련해정대표가본인사건뿐아니라관련사건에서법정증언한부분이있다"며"그부분을추가로증거신청할지를검토하겠다"고재판부에말했다.그러자이대표의변호인은"검찰이이사건초반에는정대표가다른사건에서한진술을제출하지않았다가정씨가검찰의생각과다른취지로진술하니이제와서조서를증거로내겠다고한다"며"처음에모른체하고빼버렸다가이제와서'다른게있다'고하나씩내놓는것을용인해야하는지의심스럽다"고반발했다.변호인은"처음부터검찰이조서를다증거로제시했으면문제가생기지않았을것"이라며"부끄러운줄알아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에검사는"변호인이어떤취지로말하는지는알겠다"면서도"방금발언이적절한지는의문이고유감스럽다"고말했다.그러면서"공판조서를확인해볼필요가있다고해서내겠다는것인데,마치검찰이의도를가지고특정자료를숨기거나배제하는것처럼호도하는발언은사실과다르다"고반박했다.◇전국토부담당자"용도변경안했어도직무유기라생각안해"재판부는오후에과거국토교통부에서공공기관지방이전관련업무를담당했던A씨에대한증인신문도진행했다.A씨는"국토부가혁신도시법의무조항을근거로성남시에백현동부지의용도지역변경을지시했다거나변경해주지않으면직무유기로문제삼겠다는내용을들은적이있느냐"는검사의질문에"없다"고답했다.이대표는직접신문에나서"공공기관이전이라는중요국정과제를위해국토부가여러차례협조요청했는데도용도변경을계속안해줘서이전이지연된다면직무유기나직무태만으로여겨질수있지않나"고물었다.그러나A씨는"그렇게생각되지않는다"며"그런것은지자체장이여러가지사정을고려해서하는것"이라고답했다.이대표는지난대선당시백현동개발사업을두고"국토교통부가협박해백현동부지용도를변경했다"고말해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됐다.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에아파트가들어설수있게용도를변경한것이중앙정부의지시에따른것이지민간업자에게이익을주기위한의도가아니란취지다.재판부는이대표가대장동개발사업과관련해"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1처장을모른다"고말한것도허위사실공표혐의로심리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유족"의료공백으로제대로치료못받아"주장…피해사례신고부산서구부산대병원응급실.(사진은기사내용과무관함)/뉴스1ⓒNews1윤일지기자(부산ㆍ경남=뉴스1)조아서기자=대학병원에서진료를거부당한40대여성이종합병원에서진료받은지4일만에숨졌다.유족은의료공백으로초기에제대로된치료를받지못해벌어진사고라며의사집단행동피해신고지원센터에피해사례를접수했다.접수된신고내용에따르면부산에사는40대여성A씨는지난7일몸의이상증세를느끼고119에신고했다.A씨는가까운대학병원응급실에문을두드렸지만거절당했고,이후한종합병원에입원했다.종합병원에서는별다른응급조치없이신경안정제등만처방한것으로전해졌다.이후A씨는상태가급격히나빠져8일오전3차병원으로이송됐고,뒤늦게간부전,신장부전을진단을받았으나10일새벽3시사망했다.유족은전공의집단사직으로초기에제대로된치료를받지못해사망으로이어졌다며피해를호소한것으로알려졌다.부산시는오는15일관계기관과함께현장출동반을꾸려현장조사에나설계획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국혁신당돌풍에"조국은지지자들사이에서원조K-pop같은인물"파이낸셜타임스>제22대국회의원총선거에서야당이압승을거둔가운데,영국<파이낸셜타임스>는조국혁신당의돌풍이유로조국대표가지지자들사이에서일종의'아이돌'과같은인기를얻었기때문이라는분석을소개했다.11일(현지시각)영국<파이낸셜타임스>는'한국의루크스카이워커(스타워즈주인공)가윤석열대통령을강타했다'라는제목의기사에서"유죄판결을받은(조국)전법무부장관이좌파연합의선거압승을도왔다"고보도했다.매체는"유죄판결을받은전직장관은보수적인윤석열대통령에대한복수를다짐했고한국의국회의원선거에서큰패배를안겼다"라며조국대표의지지자들에게는조국대표가영화<스타워즈>의주인공이고윤대통령은악역으로설정돼있다는일부시각을전했다.매체는"이상신통일연구원연구위원이자여론조사전문가는1980년대권위주의정권하에서투옥된유명한학생시위자로서조국대표의'흥미로운뒷이야기'에주목했다"고보도했다.매체에따르면이연구위원은"조대표는그의편에있는사람들에게외모,지성,도덕성을갖춘원조K-pop아이돌같은인사"라며"그는한국의루크스카이워커로자신을내세우고있고,윤대통령은다스베이더같은역할이다.이는많은진보적인한국인들이거부하기어려운이야기"라고말했다.매체는이연구위원을인용,"조대표가윤대통령에개가하고있는비판은대통령의강경한통치방식에불만을가진유권자들의공감을불러일으켰다"며이러한인식이나오게된배경을설명했다.매체는조대표가2027년대통령선거에서잠재적인후보로거론되고있지만,후보자가되기위해서는지난1월테러를당했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이겨야한다면서,이대표가이번총선압승을이끌었다고전했다.또세대별로조대표에대한인식이다르다는점도차기대선후보로서나서는데장애물이될수있다는관측도나왔다.매체는이연구위원을인용,조대표의과거를회상하는기성세대와자녀의대학입시에개입한조대표의행동에분개하고있는젊은층이다른입장을가지고있다고분석했다.한편조국대표는총선일다음날인11일다른당선인들과함께서울서초구에위치한대검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영부인인김건희전코바나컨텐츠대표에대한소환조사를촉구했다.다음날인12일에는조국혁신당비례대표당선인들과함께서울동작구국립현충원을찾아방명록에"위기의조국을구하기위하여헌신하신영령들의뜻을새기며,사즉생의각오로정치에임하겠습니다"라는메시지를남겼다.▲조국혁신당조국(오른쪽에서세번째)대표가12일비례대표당선인들과함께국립현충원에들어서고있다.ⓒ연합뉴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2대총선與3040낙선후보4명인터뷰]"피라미가아무리물질해도'고래몸짓'에끝""'후보좋아도2번은못뽑겠다'말에벽절감""정부의처절한변화와혁신노력수반돼야"향후수습국면의핵심도'당정관계재정립'윤석열대통령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반도체현안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저같은피라미나한동훈위원장이아무리물질을해도,고래가한번'훅'해버리면어떻게바꿀수가없더라고요."4·10총선에서광주동남을에출마한박은식(39)국민의힘후보는선거과정을이렇게회고했다.광주가보수정당의험지이지만그래도열심히뛰면선거비용의절반을돌려받는'득표율10%'를넘길것이라고자신했다.최종득표율은8.62%.역대동남을에출마한보수정당후보가운데가장좋은성적을거뒀다.낙선을예상못한건아니나아쉬움이큰이유는다른곳에있다.'고래(윤석열대통령)의몸짓'이만든부정적표심의물결이선거를집어삼키면서어찌해볼도리가없었기때문이다.한국일보가12일인터뷰한4명의'3040국민의힘낙선자'들은여당참패의주요원인으로이처럼'국민눈높이'를무시한윤대통령의국정운영을꼽았다.수도권격전지와험지에나선청년후보들이몸부림쳐도'정권심판'의벽은높았다.이종섭전호주대사출국,황상무전대통령실시민사회수석의'언론인회칼테러'발언,여론의지지를받다가악재로바뀐'의대정원2,000명증원'이슈는후보자들에게결국악몽이됐다.'구도'가선거를지배하면서후보들은초라해졌다.박성민정치컨설팅'민'대표는앞서4일본보인터뷰에서"대통령긍정·부정평가차이가20%를넘어서면구도가선거를완전히지배해인물과이슈가힘을쓸수없다"고설명했다.현장에서체감한민심도실제그랬다.경기오산에출마한김효은(41)후보는"당신은좋은데이번에2번은절대못찍겠다"는유권자들의반응을접하며강력한정부심판론을처절하게느꼈다고전했다.심판의거센파도에정부·여당의강점인'정책'은맥을못췄다.박진호(34)후보는국민의힘의대표'메가공약'인서울·경기행정구역개편으로달아오르던경기김포갑에출마했다가8.55%포인트차로떨어졌다.그는"시민들도정책을실현할힘이정부·여당에있는걸알았지만,현안보다심판론이우세했다"고평가했다.2020년총선참패가반복되면서여당은사실상생명력을잃었다.서울최대격전지로꼽힌'한강벨트'에속하는광진갑에서고배를마신김병민(42)후보는"4년전바닥을딛고다시올라오기위해정말처절하게변화하고혁신하기위한노력을했던그때그이상의노력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어"당시엔가진게'당'하나뿐이니당이노력했지만이제는'집권당'의일"이라며"국정을책임지는정부의처절한변화와혁신노력이있어야국민의마음을가져올수있을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정부와대통령실의잘못이선거를지배한만큼,'당정관계'부터새롭게정립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장성철공론센터소장은"혼란상을수습하는전제조건은대통령이당대표교체에관여하지않아야하고,새당대표는대통령에게진짜민심의쓴소리를전달할수있는사람이어야한다는것"이라며"정권심판론속에서도오랜노력과인물경쟁력으로험지에서승리를일궈낸김재섭(서울도봉갑당선자)같은젊고강단있는정치인이당대표를맡거나지도부에대거포진해야한다"고제언했다.나광현기자[email protected]이혜미기자[email protected]강유빈기자[email protected]최나실기자[email protected]박준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집무실인근집회두고경찰-시민단체갈등소송전…2년만결론대법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용산대통령집무실은관저가아니므로집회를허용해야한다는하급심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됐다.대통령실이2022년5월용산으로이전한뒤인근집회를두고시민단체와경찰이소송전을벌인가운데집회를허용한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된것은이번이처음으로알려졌다.대법원2부(주심신숙희대법관)는촛불승리전환행동(이하촛불행동)이서울용산경찰서를상대로"집회금지통고를취소하라"며낸소송에서원심의원고승소판결을14일확정했다.촛불행동은2022년5월28일에이태원광장에서출발해녹사평역,삼각지교차로를지나용산역광장까지행진하겠다고경찰에신고했다.경찰은대통령의주거공간인관저100ｍ이내의옥외집회를금지하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근거로집회금지를통고했다.촛불행동은불복해행정소송을제기하고집행정지도함께신청했다.법원이예정일하루전집행정지신청을받아들이면서집회는예정대로열렸다.이후열린본안소송에서는대통령집무실을주거공간인관저로볼수있는지가쟁점이됐다.1심과2심법원은경찰의금지통고가위법하다며경찰의처분을취소했다.2심재판부는"대통령집무실은집시법상'대통령관저'에해당한다고해석할수없으므로이사건집회장소는집시법에서집회를금지한장소가아니다"라고판결했다.당시재판부는"국민의의사에귀를기울이며소통에임하는것은대통령이일과중에집무실에서수행해야할주요업무"라며"대통령집무실을반드시대통령의주거공간과동등한수준의집회금지장소로지정할필요가있다고보기어렵다"고밝혔다.경찰이불복했으나대법원은원심판결의결론에문제가없다고보고본안심리를하지않고바로기각하는심리불속행기각으로판결을확정했다.촛불행동측소송대리인이제일변호사(사람법률사무소)는"대통령비서실행정관이용산대통령집무실에주거기능도있다는진술서를제출했으나법원에서배척됐다"며"최근까지도경찰은관련집회에금지통고를내렸는데대법원이1,2심과마찬가지로경찰의금지통고에제동을걸어준것"이라고설명했다.참여연대와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낸유사한소송도1·2심에서모두승소하고대법원에계류중이다.앞서헌법재판소도2022년12월관저인근집회를일률적으로금지한집시법이헌법에어긋나므로5월31일까지법을개정하라는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시교육청실태조사결과,4가지절차안지켜...강민정"교육청추가조사필요"[교육언론창윤근혁]▲서울시교육청(연합뉴스)ⓒ교육언론창최근논란이된'서울강남D중학교폭력신고사건은폐의혹'에대해서울시교육청이D중을상대로실태조사를벌인결과"이학교가(학폭)사안처리와(교장)보고를누락한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서울시교육청은강남D중이학폭신고사건을부적절하게처리한이유에대해"학교의지침미숙지"를이유로들었지만해당지침에는'피해자가신고하지않더라도전담기구등을통해학폭사안조사를벌일것'를명확히규정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경찰에까지신고돼실제경찰이출동한학폭신고사건인데도학교가왜이렇게행동했는지,'지침미숙지'라는학교의설명이사실인지추가조사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강남D중조사결과'자세히들여다보니...네가지절차모두안지켜교육언론[창]은12일,국회교육위강민정의원(더불어민주연합)이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최근받은'강남D중학폭은폐축소의혹관련교육청조사내용'문서를입수해살펴봤다.이문서를보면서울시교육청은지난3일오후2시강남D중교장실에서이학교교장과교감,생활교육담당부장등을상대로2023년5월24일피해관련학생의학폭신고에따라경찰이출동한사건에대한'학폭사안처리적정성여부확인'조사를벌였다.조사결과에대해서울시교육청은문서에서"학폭사안처리관련절차와규정준수여부를확인한결과,학폭사안처리방법미숙지로인한사안접수와보고누락을확인했다"라고밝혔다.학교의학폭신고사건처리에대한잘못을확인한것.강남D중은당시학폭신고사건에대해학폭지침이규정한대로학폭신고접수대장에정식기재하지않았고,사안조사도벌이지않았다.또한학폭전담기구회의도열지않았을뿐더러,'학폭아님'처리뒤교육청에보고해야할의무를지키지도않았다.이처럼처리절차네가지를모두지키지않아서당시학폭신고사건관련문서가사실상거의남아있지않은상태다.서울시교육청은강의원에게보낸문서에서"학생과보호자가명시적인신고의사를밝히지않더라도(강남D중이)사안접수처리해절차에따라진행해야했다"면서"학폭이아닌사안의처리도학폭처리지침대로해야했다"고지적했다.실제로학폭지침(2023학폭사안처리가이드북)은'신고의무'항목에서"학교장은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신고하지않더라도학폭사실을알게된경우전담기구또는소속교원을통해학폭사안조사를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학교폭력처리지침에나온'피해자오인신고'처리방법.ⓒ교육언론창또한학폭지침은'학폭이아닌사안의종결처리'에서도"학교장이전담기구회의를통해학폭이아님을확인할경우,교육지원청으로보고한다"고규정하고있다.하지만강남D중은'학폭아님'에대한판단을전담기구회의를통해내리지않았으며,관련내용을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보고하지도않았다.이에대해강남D중은서울시교육청조사당시"신고자(피해관련학생보호자)가학교에신고하지않고경찰에신고후내교했으며신고자가경찰측에신고서를(학교안에서)작성하여제출했다"면서"학교는경찰로부터신고내용및관련서류를전달받은바없다.(가·피해관련학생)보호자간면담기회를마련했고,사건당일신고자가스스로오인하여경찰신고한것에대해경찰신고취소의사를밝혀학교는학폭사안접수필요가없다고판단했다"고해명했다.하지만이같은강남D중의해명에대해서울시교육청은'학교의학폭신고사건처리가잘못됐다'고판단한것이다.당시사건실무책임을맡았던이학교생활교육담당부장은최근교육언론[창]과통화에서'(가해신고된학생이)고위공직자아들이고,(가해신고된학생의)엄마는OOO(대형로펌이름)소속변호사이고학교운영위원이라서혹시학교가'눈치본거아니냐'는의혹이나올수있다'는질문에대해처음엔"굉장히조심스러운상황이라답변할수있는상황이아니다"라고했다가나중에는"그영향을받지는않았다"고답변했었다.강민정의원은최근교육언론[창]에"이제교육청은왜학폭문제가잘못처리됐는지그과정을상세히따져봐야한다"고서울시교육청에추가조사등을요구했다.국힘고발로비화된사건...강민정"왜잘못처리됐는지교육청이따져봐야"▲사전투표마친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위원장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5일오전서울서대문구신촌동사전투표소에서사전투표를마친후기자회견을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한편,지난5일국민의힘중앙선대위클린선거본부는기자들에게보낸알림글에서"5일오전11시대검찰청에강민정·황운하국회의원,오마이뉴스기자(교육언론[창]취재본부장)등을공직선거법위반관련으로고발한다"면서"강민정의원은제22대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일이임박한시점에오마이뉴스기자와공모하여,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의아들이학폭에연루된사실이없음에도불구하고두차례에걸쳐한동훈위원장및아들에대한허위사실을공표했다"고밝힌바있다.교육언론[창]이보도한뒤제휴사인<오마이뉴스>에보낸기사등을문제삼은것이다.하지만해당2개의기사엔'한동훈'이란이름이일체들어가있지않다.덧붙이는글|이기사는교육전문언론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제공한것입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사집단행동정례브리핑사흘째멈춰중수본비공개개최…의료계향한메시지없어정부,의료개혁추진'신중론'부상[앵커]총선결과를두고의료계가잇따라'의대증원'을백지화하라며압박하고있지만,정부는며칠째침묵을지키고있습니다.흔들림없는의료개혁을강조하던기조가변할수있다는관측도나옵니다.조용성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의사집단행동에대응하고,의대증원과정책패키지를강행하던정례브리핑이사흘째멈췄습니다.총선당일에는여당의패색이짙어지던저녁쯤,다음날예고됐던브리핑이갑자기취소되기도했습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이끌던국무총리가사퇴하면서대신중앙사고수습본부가비공개로열렸고,의료공백에대응해진료지원간호사추가채용계획만내놓은채의료계를향한메시지는없었습니다.정부가강력히추진해온'의료개혁'에대해신중해졌다는평가가나오는이유입니다.의료계는여당이참패한총선결과를두고정부정책에대한반감으로해석하며잇따라공세에나섰습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비대위는"독단과불통대신소통과협의를명령하는국민의목소리"라며,"숫자에매몰된소모적인논쟁을멈추라"고강조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정부가추진명분으로세우던국민의진짜여론을확인했다며,포퓰리즘정책을중단하고원점에서논의해야한다고주장합니다.[김성근/대한의사협회비대위언론홍보위원장:정부는국민의준엄한심판을받들어,대한민국의료를파국으로몰아가고있는의대정원증원과필수의료정책패키지추진을즉각중단하고원점재검토에나서기바랍니다.]정부를향한의료계의반발은하나처럼보이지만정부와의대화를위한의료계의단일창구마련은여전히오리무중.이런가운데일각에선총선결과를기점으로정부가의료개혁추진을두고정치권의동향을살피며강약을조절할수있다는관측도나오고있습니다.YTN조용성입니다.촬영기자:이영재영상편집:김현준디자인:박유동YTN조용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민500명의견반영해연금개혁단일안도출시도연금개혁공론화를위한의제숙의단워크숍이지난달8~10일서울한호텔에서진행됐다./국회연금특위제공월급이300만원인직장인이국민연금보험료를지금보다매달6만원더내고노후에더많은연금액을받을수있게될지,아니면4만5000원만더내고연금액은현행수준을유지할지를오는13일부터시민500명이결정한다.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산하공론화위원회는지난11일전체회의를열어시민대표단숙의토론회세부계획을심의·확정했다고12일밝혔다.앞서공론화위는연금개혁을논의하기위해연령별·성별인구비례를고려해500명의시민대표단을선발했다.◇2주간주말4일간오전9시~오후6시토론국회와보건복지부에따르면시민대표단숙의토론회는주말인13일·14일·20일·21일등총4일에걸쳐매일오전9시부터오후6시까지진행된다.전문가발제·토의,질의응답,분임토의등으로나눠서진행된다.토론회는KBS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등5개지역방송국에서분산개최되며,매일90분씩은시민대표단전원이참여하는‘500인회의’가생방송된다.KBS유튜브채널(@1004KBS)에서는전문가발제·토론과시민대표단-전문가질의응답을생중계한다.숙의토론회1일차인13일에는‘연금개혁의필요성과쟁점’등에관한발표와토론을진행한다.2일차인14일에는‘소득대체율및연금보험료율조정’등모수개혁관련3개의제를다룬다.3일차인20일‘국민연금과기초연금의관계’등구조개혁관련3개의제를중심으로토론이이뤄진다.4일차인21일은종합발표와토의를진행한다.앞서공론화위는시민대표단500명을대상으로두번의설문조사를실시했다.선발직후원래갖고있었던연금개혁에대한의견을먼저물었고,이후공론화위가제공한자료를스스로학습한뒤의견을다시물었다.4일간의토론회가끝나면3차설문조사를실시해그동안의견이어떻게바뀌었는지확인한다.공론화위는오는22일오후국회에서기상균위원장주관으로설문조사결과를포함한시민대표단숙의토론회주요결과를발표한다.이후연금특위가연금개혁단일안을도출하면국민연금법등관련법개정안을만들어처리한다.이어21대국회임기가끝나는5월29일까지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윤석열정부의3대개혁중하나인연금개혁이마무리된다.◇국민연금보험료율,13%또는12%2개의안으로압축시민대표단은국민들이국민연금보험료를얼마나더내고노후에얼마를받게될지,소득·자산이적은노인들에게는기초연금을어떻게주게될지등을토론하게된다.이들의의견은상당부분국회연금특위가마련할연금개혁안에반영될것으로전망된다.앞서공론화위의제숙의단은지난달연금개혁방향을잡았다.국민연금소득대체율과보험료율에대해서는1안‘보험료율현행9%에서13%로점진적인상,소득대체율40%에서50%로인상’과2안‘보험료율10년이내에점진적으로12%까지인상,소득대체율은40%유지’를마련했다.1안과2안은단순히의제숙의단참여자가대안을발표한순서라는게공론화위설명이다.보험료율은임금에서국민연금보험료로납부하는금액의비율이다.보험료절반은기업이납부하는직장가입자의월급의300만원이라면현재(보험료율9%)는매달13만5000원을낸다.보험료율이13%로오르면19만5000원,12%로오르면18만원을내야한다.소득대체율은생애평균소득대비은퇴후받는연금액의비율이다.당초50%였으나2009년부터매년0.5%포인트씩낮아져올해는42%이고,2028년40%에도달한다.의제숙의단은국민연금의무가입및수급개시연령은‘의무가입상한연령을만64세로상향하고,수급개시연령은만65세를유지’하는단일대안을선정했다.현재의무가입연령은59세까지이고,연금액수급이시작되는연령은63세다.수급개시연령은5년마다1세씩높아져2033년부터는65세부터연금을받는다.국민연금과기초연금의관계의제는2개의대안이선정됐다.1안은‘국민연금의재분배기능과기초연금의수급범위를현행대로유지하고,급여수준을강화한다’이고,2안은‘국민연금급여구조는현행유지하며,기초연금은수급범위를점진적으로축소하고차등급여로하위소득자에대한보호를강화한다’는안이다.◇총선낙선한의원들논의적극참여할지가관건21대국회가끝나기전국민연금법개정안이마련되어본회의를통과하지않으면연금개혁시기는상당히뒤로늦춰질수있다.22대국회가시작하면다시처음부터논의를시작해야할가능성도있다.정부는21대국회임기내에연금개혁이마무리되기를희망하지만,변수는4·10총선결과다.연금특위위원중일부낙선한의원들이얼마나활발히논의에참여하느냐에따라결과가달라질것으로전망된다.연금특위위원장인주호영국민의힘의원은이번에6선에성공했다.그런데여당간사인유경준국민의힘의원은낙선했고,야당간사인김성주더불어민주당의원은공천에서탈락했다.위원중국민의힘강기윤·윤창현의원이낙서했고,민주당고영인·최혜영의원은공천에서탈락했다.정의당강은미의원도낙선했다.다만김진표국회의장은퇴임전연금개혁을매듭짓겠다는의지가강한것으로알려졌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정권심판쇄빙선,견인차역할”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마련된제22대국회의원총선거개표상황실에서방송3사출구조사를지켜보고있다.곽성호기자22대총선에서국회입성에성공한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대통령이거부했던각종법을다시제출하는걸중요과제로보고있다"고말했다.윤석열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했던법안들을22대국회에서다시제출한다는의미다.조국혁신당은이번총선에서비례대표12석을확보했다.12일정치권에따르면조대표는전날MBC뉴스데스크에나와"윤대통령은헌법적권한인거부권을오·남용해왔다"며이같이말했다.특히조대표는"대표적으로김건희특검법이있다.자신의배우자를보호하기위해거부권을행사했다.또간호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등국회에서통과된수많은법안을거부해왔다"고강조했다.12석을확보하게된배경에대해선"국민의힘은‘윤석열심판’을가리게하고한동훈비대위원장과이재명대표의대립구도를형성해서끌고왔던것같다"며"조국혁신당이등장하면서그구도가깨지고윤석열정권심판구도가복구되는효과를낳았다"고설명했다.이어조대표는"저와조국혁신당을윤석열정권에대해가장강한경고를보내고단호하게심판한도구로선택하신게아닌가평가하고있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과의관계설정에대해서는"윤석열정권을심판하는데있어선쇄빙선역할을하고민생경제를살리는법안에있어선견인선역할을하고자한다.그렇다보면자연스럽게민주당과협력구도가형성될것"이라며"물론저희가앞으로치고나간다는측면에서는차이가있겠지만,큰대의에있어서는함께할수있을것으로확신하고있다"고말했다.‘대법원판결로의원직을상실할경우계획도세워놓았냐’는질문에는"대법원판결이언제어떻게날지사실아무도모른다.저는당연히그결과에승복할것"이라면서"만약최악의결과가나온다고생각하면제가의원직을상실하더라도다른동료의원이승계할것이고,당원과국민이제가주장했던비전과가치,정책을이어갈것으로확신하고있다"고강조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