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비상등]거세지는北'인지전'북한정찰총국산하121국주도남한에전방위사이버공격감행1년만에하루평균42만건급증노동신문,南시위과장·왜곡보도해외거점서댓글공작등자행도상>국정원이사이버안보와관련해민관협력을강화하기위해2022년11월30일경기도성남판교에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를개소했다.사진제공=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직원들이상황실에서실시간으로사이버공격을체크하고있다.사진제공=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서울경제]한미군당국이지난해8월하반기정례연합훈련으로한반도방어를위한‘을지자유의방패(UFS)’연습을하면서처음으로실시한훈련이있다.북한발가짜뉴스등에대응하는‘인지전(認知戰·CognitiveWarfare)’대응훈련이다.전면전이발발하면북한은국내고정간첩과반(反)국가세력을총동원해딥페이크기술로교란을시도하거나‘대통령등전쟁지휘부가외국으로도주했다’‘아군이전방에서전멸하고있다’등의가짜뉴스를유포·확산시킬것으로예상된다.심리전에서우위를점하려는북측의도발에맞서정보작전과정훈공보분야가인지전수행을숙달한것이다.정보당국관계자는“북한의사이버공격은정찰총국산하‘121국’주도로진행되고있다”며“정찰총국산하연구소와해커부대에는사이버전사로양성된과학영재들이집중배치돼남한에대한전방위사이버공작을감행하고있다”고전했다.북한은한반도위기를고조시키기위해무력도발같은전통적방식과함께최근몇년사이가짜뉴스살포와사이버해킹,외교전략및첨단기술절취를위한사이버정보전등을시도하고있다.특히올들어서는4·10총선을앞두고여지없이남남갈등과정부정책불신조장을위한허위정보(disinformation)생산과불리한상황모면·왜곡,대남군사위협제고를위한가짜뉴스유포·확산,안보·국방등공공분야에대한사이버공격이기승을부리면서국가사이버안보위협이최고조에달했다.실제로국정원등에따르면북한발공공분야사이버공격은지난해일평균161만건에달해2022년(119만건)보다42만건(35%)급증했다.2022년3월21일‘관심’에서‘주의’으로상향된사이버경보는북한발공격이지속되자2년넘게유지되고있다.당시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관련사이버전확대,정권교체기해킹시도기승전망을고려해사이버위기경보를기존‘관심’에서‘주의’로격상했다.하지만북한발공격증가에따라24개월넘게최장기간‘주의’단계가지속되는것이다.기존의가장긴‘주의’발령기간은90일로,북한의4차핵실험및장거리미사일발사,개성공단운영중단등남북간긴장이최고조에달한2016년2월11일부터같은해5월11일까지‘주의’를유지했다.국정원관계자는“주의경보는사이버위협이현실화하고발생가능성이매우높은수준으로현재우리나라의사이버위협노출도가높아진상황”이라며“관계법령에따라주기적으로유관기관과함께사이버위기경보적정여부와상·하향발령등을협의하고관리한다”고설명했다.북한의사이버위협양상이다양화한것은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남북관계를‘적대적이고교전중인두국가’로규정한후북한정권의대외전략노선변화에따른것이라는게정보당국의판단이다.지난해9월4일노동신문에실린사진.노동신문은기사를통해이틀전인9월2일서울시내에서윤석열정부퇴진을요구하는55차촛불집회가개최됐다고보도했다.하지만해당사진은2019년9월서울서초동일대에서진행된검찰개혁촉구시위현장사진으로북한이허위조작한전형적인가짜뉴스다.통일부가최근북한이지난해말노동당전원회의와연초김여정의담화이후한국사회분열과내정간섭을시도하고있다며북한관영매체인노동신문보도를북한발가짜뉴스의증거로제시했다.통일부에따르면지난해9월4일노동신문에실린사진은같은달열린시위가아니라2019년9월서울서초동일대에서진행된검찰개혁을촉구하는시위현장사진인것으로파악됐다.통일부관계자는“북한의이런행태는자유민주주의체제를흔들어보려는체제전복전술의일환”이라며“북한이지난해5월부터노동신문의마지막면절반분량을할애해국내시위를과장및왜곡해보도하고있다”고지적했다.북한의대남공작기관은정보당국의감시망을피하기위해중국등해외에사이버공작거점까지개설해공작활동을벌이는것으로알려졌다.국정원이민관공동대응을위해설치한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따르면북한의공작기관인문화교류국과정찰총국등은해외거점에서정치·사회적이슈를악용해댓글공작등을통한사이버공격을감행하고있다.이들기관이직접운영하는위장매체들을개설해남남갈등조장콘텐츠를지속적으로생산하는정황도포착됐다.심지어자주시보등친북성향매체의왜곡된기사를일부에서반복적으로소개해허위정보를확산하고있다고국정원은보고있다.정보당국의또다른관계자는“이들은국내기사를그대로소개하는방식으로반미·반정부집회및시위내용을집중부각하는데,국내정치·사회실상을왜곡·전파하고있다”며“4월총선을앞두고북한이인공지능(AI)기술을활용해가짜뉴스유포를준비하는동향도포착됐다”고전했다.전문가들은북한을비롯해중국과러시아·이란등의무차별사이버안보위협이일상화하고있다고입을모은다.특히AI와디지털기술의발달로가짜뉴스와사이버위협이더욱심화하면서국민적경각심제고등총력대응이절실하게요구된다고당부했다.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가파악한사이버위협의주요유형에따르면악성코드감염(42%),해킹메일유포(25%),경유지구축(14%),무단열람(13%),기타(6%)순으로조사됐다.e메일을통한피싱공격과악의적영상짜깁기,딥페이크등허위정보와가짜뉴스,디지털감시의위협을증폭시켜민주사회의근간까지훼손하려는의도로파악된다.고재홍국가안보전략연구원책임연구위원은“북한이우리나라를적대국으로규정하는등어느때보다도발이우려되는상황속에서한국과미국등주요국선거결과에영향을미치고국론을분열시키기위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가짜뉴스,딥페이크영상을유포하거나정부불신조장을위한사이버공작이확대될것”이라고했다.이현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재옥"신속히당체제정비"[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겸당대표권한대행이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4선이상국회의원당선인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저작권자ⓒ공감언론뉴시스통신사.무단전재-재배포금지.>/사진=뉴시스화상[파이낸셜뉴스]22대총선참패로난파위기에처한국민의힘이15일'선(先)관리형비상대책위원회구성-후(後)전대지도부선출'로재정비방향의가닥을잡아가고있다.추후인선될비대위원장은당대표에준하는권한을갖는다기보다새지도부를선출하는전당대회를준비하는'기한제리더'가될가능성이높다.윤재옥원내대표는이날4선이상당선인중진간담회를가진뒤"가급적신속히당체제를정비해서책임감있게일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윤원내대표가신속한당조직정비에방점을찍은건전당대회를치르기위한절차를조속히진행하겠다는것으로풀이된다.실제당내에선'더이상의비대위는안된다'는의견이상당한것으로전해져당내반대여론을설득하는동시에전열재정비를위한향후절차진행에당이한몸처럼움직여신속한재정비작업이원활히이뤄지게하겠다는의지가깔린것으로해석된다.이날간담회에참석한안철수의원도"가능하면빠른시간안에비대위를만들고그다음에전당대회를통해제대로된지도부를뽑자는것이하나의결론이었다"고전했다.현행국민의힘당헌·당규상전당대회를치르려면최고위원회혹은비대위구성이전제돼야한다.다만비대위구성방식을두고선다양한안이거론되고있다.당은지난해말부터한동훈비상대책위원회체제로운영돼왔으나총선패배로한위원장과비대위원이사퇴하면서사실상비대위는해산돼윤재옥원내대표가당대표권한대행까지맡고있다.이론적으로는윤권한대행이자신을비대위원장으로지명하거나새비대위원장을지명하는것도가능한셈이다.다만윤대표권한대행은이번총선에서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역임한만큼총선패배공동책임에서자유롭지않은만큼명분상자신이비대위전권을다시한번쥐는것은고사할가능성이크다.앞서지난해12월김기현당대표사퇴로인한지도부공백사태에서이미전권을쥐고한동훈전위원장을임명한바있다.이에새로선출된당원내대표가비대위원장을겸직하면서전당대회를준비하는시나리오가가장유력하게거론된다.중진인조경태의원은간담회참석후"원내대표를먼저뽑는것이급선무"라며"7월정도에는전당대회를진행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또다른당관계자는"당선자들입장에서는자신들이선출한원내대표에게권한을주고싶을것"이라며"중진간담회에서어떤얘기가오갔든간에총회에서는다른결론이날수있다"고밝혔다.당선자들사이에서도'실무형비대위'를꾸리자는데이견이없을경우오는5월중당선자총회에서새원내대표를선출하는수순을밟게될것으로보인다.지난2016년에도새누리당(국민의힘전신)은20대총선에서패배한직후신임원내대표에당시정진석의원을선출한뒤정의원이비대위원장을겸하면서8월전당대회를준비한바있다.다만구체적인비대위원장인선과정과전당대회개최시기등은16일열리는당선자총회에서논의될예정이다.또하나거론되는시나리오는21대총선패배이후출범,약6개월간지속된'김종인비대위체제'다.계파갈등을최소화하면서당쇄신책을모색할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후보군이마땅치않아현재로선가능성은낮아보인다[email protected]서지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스라엘군,이란드론·미사일99%요격주장…"영공진입한것은소수"이란-이스라엘1천여km떨어져대비시간충분…이란제무기구형예고없이기습했던하마스와달리이란은10여일전부터'피의보복'공언아이언돔도비용적제약은불가피…"이번공격막는데1조원이상투입"14일(현지시간)이란공습당시예루살렘상공에서포착된발사체모습.연합뉴스지난해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의로켓포공격에허점을드러냈던이스라엘방공망'아이언돔'이이란의대규모공습은거의완벽하게막아내며기염을토했다.이스라엘군은14일(현지시간)이란이전날밤부터새벽사이360여기의자폭드론과탄도·순항미사일을발사했지만이가운데99%를요격했다고밝혔다.이스라엘군수석대변인인다니엘하가리소장은"순항미사일25기가(이스라엘)영토밖에서격추됐고탄도미사일도이스라엘영공에진입한건소수에불과하다"고말했다.이란은이번공격에서자국산샤헤드드론170대를사용해'섞어쏘기'방식으로이스라엘방공망을교란하려했던것으로알려졌다.샤헤드드론은러시아가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등을공습할때도사용한것이다.하지만결과적으로이란은이스라엘에별타격을주지못한채체면만구기게됐다.그렇다고이란이단지상징적수준의공격을한것이라할순없다.이란은2019년사우디국영석유회사아람코소속유전등을공격할때불과20~30기의드론만으로도충분한효과를냈다.이번에는훨씬많은전력이동원됐다.영국싱크탱크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시다르스카우샬연구원은일간지가디언과의인터뷰에서"공격의규모를볼때경고성조처가아니라실질적피해를주려고계획된것"이라고평가했다.이란의공습이실패한이유는여러측면에서분석된다.일단지난해하마스공격이이스라엘과인접한곳에서이뤄진것과달리이란은이스라엘과1천km이상떨어져있다.가디언은이란이사용한순항미사일이최근개발된파베-351(Paveh-351)로추정되며발사후이스라엘에도착하는데는최소2시간이걸린다고보도했다.연합뉴스물론탄도미사일은이보다속도가훨씬빠르지만이스라엘이대응할시간은결코짧지않았다.이란의드론도이스라엘까지가는데6시간이나걸리는프로펠러엔진방식인구형이상당수를차지한것으로알려졌다.여기에다미국과영국도지중해상의이지스함등을동원해방공자산을이스라엘에지원하면서이중삼중의방패막을쳤다.또하나빼놓을수없는이유는아무런사전예고나징후도없던하마스기습과달리,이란의보복공격은이미예견됐던사안이란점이다.이스라엘은지난1일시리아수도다마스쿠스주재이란영사관을폭격했고이로인해이란혁명수비대(IRGC)고위급지휘관등12명이숨졌으며,이란은즉각'피의보복'을공언했다.이스라엘로서는이후10여일간대비태세를갖출시간이충분했던것이다.이스라엘네타냐후정부는이로써자국내입지와대외적위신을오히려더강화할기회를얻었다.다만이스라엘의첨단방공망도비용적압박에는취약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림아미나크전이스라엘참모총장보좌관은현지매체와이넷(Ynet)인터뷰에서100발이넘는이란의미사일을요격하는데쓴대공미사일등비용이"40~50억세켈(약1조5천억원~1조8천억원)에이를수있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홍제표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이재명의민주당'으로거듭났다.민주당이이번4·10총선에서압승한후,이재명대표는공천과정에서불거졌던'친명(친이재명)횡재비명(비이재명)횡사'논란을불식시키고확실히당을장악했다.친명계인사들이대거국회로입성한가운데이대표의리더십은공고해지고있다.지도부도다시친명중심으로재편될전망이다.다만'사법리스크'는돌파가쉽지않은족쇄다.총선결과'이재명의민주당'으로서'순도'가올라갔다는평가가나온다.22대국회에첫진입하는민주당당선인73명가운데40명가량이'친명'으로분류된다.이들은△이대표를성남경기지사시절보좌했던성남-경기라인△2021년대선경선캠프'열린캠프'출신△대장동변호사5인방△이재명체제당직자△당대표특보및영입인재로구성된다.이들중다수는강경파로분류된다.특히성남-경기라인과대선캠프출신들은이대표의핵심정책인기본소득·지역화폐등을설계·추진해왔다는점에서향후당정책드라이브의선봉에설가능성이크다.대장동변호인단은향후이대표의대선가도에서이어질사법리스크에서'호위무사'역할을예고한다.이들초선에'이재명체제'에서공천을받은지도부와7인회출신까지합치면친명계는65명가량으로늘어난다.당내지역구의원161명중40%가량이친명인사인셈이다.앞서민주당은이대표의최측근으로꼽히는7인회소속인정성호·김영진·김병욱·문진석의원과지도부에속하는홍익표원내대표,정청래·박찬대·서영교·장경태최고위원,민형배·김용민의원등친명계인사27명전원을공천했고,김병욱의원과홍원내대표를제외하고전부입성했다.새원내대표도친명성향의인사일가능성이높다.현재4선김민석·남인순·한정애·서영교의원,3선강훈식·김병기·김성환·김영진·박주민·송기헌·조승래·진성준·한병도의원등10여명이넘는의원들이출마의사가있는것으로알려졌는데,대다수가친명이거나친명과대립각을세우지않는인사다.이대표의당대표재출마가능성도있다.오는8월전당대회를앞두고당대표에출마하라는당원들의요구가커질수있다.전남해남완도진도후보로출마해당선된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은15일한공중파라디오에나와"국민은이번총선에서이대표를신임했다"며"계속대표를연임해야맞는다"고말했다.이어"민주당의당헌·당규는대권후보가되려면1년전에당대표를사퇴한다는것이어서그걸지키면된다"며"이대표가본인이원한다고하면당대표를해야한다"고덧붙였다.다만이대표에게남아있는'사법리스크'는부담이다.이대표와관련된혐의는백현동·대장동개발의혹,쌍방울대북송금관여의혹,위증교사의혹,성남FC불법후원금의혹,허위발언의혹등제기된사건이많다.총선에서단독으로과반을넘어버린이대표의위상이과거와다르다는평가도나온다.검찰이22대국회에서제1야당대표를향해체포동의안이필요한영장을발부할때고심을거듭할것이라는얘기도나온다.김세희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헌권목사,8년전부터희생학생들개인기록남겨"세월호관계자들,양심고백통해진실밝혀야"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의장헌권목사는8년전부터세월호희생자학생들의면면을기록하는것으로기억하고있다.사진은장목사의SNS에올린2학년1반김주아학생의사진./장헌권페이스북[더팩트l광주=나윤상기자]'10년전인4월16일단원고2학년1반김주아양은제주도로향하는선체가기울어짐을느끼고배밖으로나왔다.하지만친구의살려달라는비명소리에발길을돌려배안으로다시들어갔다.김양의아버지는우리딸은학생증이든지갑을양손에꽉쥔상태로돌아왔다.아마우리가자기찾으러헤맬까봐그랬던것같다고울먹였다.주아의꿈은디자이너였다.이소녀를잊지않는것이우리가할일이다.'지난2014년4월16일경기도안산시단원고학생과교사들을싣고인천에서제주도로향하던여객선세월호가전남진도인근해상에서침몰해승객304명이사망⋅실종된지도10년이지났다.세월호참사10주기를맞아전국에서추모행사가열리고,팽목항과목포신항,광주5·18민주광장에는분향소가설치됐다.하지만세월이지나면서분향소의얼굴들은그저하나의피사체로뭉뚱그려추모정신만남게만들어버렸다.이런모습이안타까웠던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의장헌권목사는8년전부터개인수첩에학생들의이름과사연을하나씩기록하고있다.최근에는개인수첩뿐아니라SNS를통해서도공유하고있다.장목사는"학생들의생일에맞춰서각자의사연을이름과함께공유하고있다"며"그저기억하는것인데,기억하는것중에기록보다더큰기억이또있겠냐"고말했다.장목사는또한"유가족들도이렇게기록해준것에고마움을전했다"고덧붙였다.이달에장목사가기록한학생은2학년1반김주아,2학년3반박채연,2학년3반박지윤,2학년5반김건우,2학년2반정지아,2학년9반권민경,2학년8반조봉석,2학년4반강혁,2학년4반정휘범,2학년7반이준우,2학년10반권지혜,2학년6반전현탁학생이다.세월호참사10주기를맞아광주5·18민주광장에도세월호광주시민분향소가차려졌다.사진은분향소에서추모하고있는시민들./광주=나윤상기자◇세월호는현재진행형장목사는세월호참사가기억하고추모하는것과별개로아직도진상규명이끝나지않은'진행형'인것에아쉬움을피력했다.그는"유족들이원하는만큼진상규명이안되고진행형이다"며"진상규명이되지않으니책임자처벌이나추모사업이제대로되지않아속상한부분이있다"고말했다.장목사는지난달무기징역형을선고받고순천교도소에복역중인이준석세월호선장을면회했다.그는"이선장에게'억울하지않느냐'고물었는데덤덤하게'그냥벌을받고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며"80세고령에체념을많이한것같다"고전했다.장목사는세월호참사이후이선장과꾸준히연락을하고있다.장목사는이선장이다른데서이야기하지않고숨겨왔던양심고백이나이야기를털어놓기를기대하고있기때문이다.이선장이광주교도소에수감되었을당시에는장목사의편지수취를거절했는데최근에면회신청을받아준것은그나마희망적인일로바라보고있다.장목사는"10년이라는세월이지났다.진상규명을위해서라도이제는진실이밝혀져야한다"며"언젠가는이선장을비롯한관계자들이양심고백이라든가양심선언을통해서진실에대해서말할날을기대하고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날도대응논의했지만시기·규모는결정짓지못해14일(현지시간)이스라엘아슈켈론에서방공망아이언돔이이란의드론과미사일을향해발사되는모습이보인다.2024.4.15ⓒ로이터=뉴스1ⓒNews1우동명기자(서울=뉴스1)박재하기자=이스라엘전시내각이15일(현지시간)오전이란의공습에대한대응방법을다시논의한다.로이터통신은이스라엘정부소식통을인용해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이란의드론·미사일공격대응방안을논의하기위해이날오후2시(한국시간오후8시)에전시내각을재소집한다고보도했다.앞서이스라엘전시내각은전날에도이란의공격에어떻게대응할지논의했지만결론을내리지못한채회의를종료한바있다.당시전시내각은이란의공습에대응하기로결정하면서도그시기와규모는결정하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이와관련해베니간츠국민통합당대표와간츠대표와같은당소속의원인가디아이젠코트는이란에즉각대응해야한다고주장했지만요아브갈란트국방부장관과헤르지할레비이스라엘군참모총장등은이에반대했다고CNN은전했다.이란은앞서시리아영상관공습사건에대한보복을예고한지약2주만에이스라엘에대규모드론과미사일공격을펼쳤다.다만이스라엘측은이중99%를요격했다며큰피해는없었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1대7명의원직상실…22대선이재명·조국등재판중선거법벌금100만원,형사사건금고이상땐의원직상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접견을마치고나서고있다.2024.3.5/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이밝음기자=22대국회가다음달30일개원하는가운데,일부의원들은개원전부터'사법리스크'에발목이잡혀있는상황이다.현역의원이공직선거법이나정치자금법으로벌금100만원이상형이확정되면당선무효처리가된다.당선자의배우자나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벌금300만원이상형을받아도마찬가지다.선거법뿐아니라일반형사사건에서도금고이상형이확정되면의원직을상실한다.선거법위반으로고발당했거나이미재판이진행중인의원일부는4년임기를다채우지못할수도있는셈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지난10일까지선거법위반으로172건을고발하고30건을수사의뢰한상태다.검찰은총선예비후보등록시작일인지난해12월12일부터지난3월26일까지불법선거운동사범총474명을적발했고,경찰도같은기간895명을적발해수사중이다.가장대표적인사법리스크는총선압승성적표를받아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다.이대표는총선직후인지난12일에도백현동개발사업과관련한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재판에출석했다.이대표는선거법위반외에도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사건,위증교사사건등총3개재판을받고있다.선거법위반사건에서100만원이상을선고받거나다른사건에서금고이상형을받으면의원직을상실하는셈이다.같은당양문석경기안산갑당선인은안산상록선관위가재산축소신고(허위사실공표)혐의로고발한상태다.재산신고에선공시가격과실거래가격중높은금액을기재해야하는데,양당선인은선관위에서초구잠원동아파트를매입가격31억2000만원이아닌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신고했다.해당아파트는대학생딸명의로사업자대출을받아편법대출의혹이제기된곳이다.비례대표2번으로국회에입성한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자녀입시비리혐의로2심에서징역2년실형을선고받고대법판결만남았다.대법에서실형이확정되면의원직을잃는다.같은당황운하당선인도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으로1심에서징역3년실형을선고받았지만,비례8번으로국회에재입성했다.앞서국민의힘은민주당과조국혁신당후보22명이선거법상허위사실유포혐의로고발돼있다며당선무효가될가능성이있다고비판하기도했다.다만국민의힘도선거법위반혐의에서자유롭지않은상황이다.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비서실장이던김형동의원(경북안동·예천)도유사선거사무소설치등선거법위반혐의로선관위에고발당했다.경북경찰청은지난12일김의원사무실등을압수수색했다고밝혔다.박덕흠(충북보은·옥천·영동·괴산)의원도지역구주민들에게마술쇼를무료로제공한혐의로고발당했다.충북선관위는박의원이출판기념회에참석한주민들에게무료공연을제공한(기부행위제한)혐의로박의원을검찰에고발했다.21대국회에선의원27명이선거법위반으로재판을받았다.정정순·이규민·임종성(더불어민주당)·이상직(무소속)·김선교(국민의힘)전의원등이선거법위반으로의원직을상실했다.정찬민전국민의힘의원은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제3자뇌물혐의로징역형,최강욱전민주당의원은조국대표아들에게허위인턴증명서를발급해준혐의(업무방해)로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고의원직을잃었다.이은주전정의당의원은공직선거법과정치자금법위반으로의원직상실형이확정되기직전에자진사퇴했다.한편공직선거법에따라선거법위반범죄의공소시효는선거일로부터6개월이다.1심재판은공소가제기된지6개월이내에선고해야하고,2심과3심도각각3개월안에판결을내려야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미양국서소송진행…미래먹거리'조기선점'목표[아이뉴스24이시은기자]섬유산업의라이벌인코오롱과효성이미래먹거리인'하이브리드타이어코드'시장을놓고28년만에다시맞붙었다.코오롱‧효성본사전경.[사진=각사]◇한·미양국서특허소송…대법원결론나오기까지는최대'4년'15일업계에따르면코오롱인더스트리측은효성첨단소재에대해미국캘리포니아중앙지방법원에특허소송을제기했다.문제가된제품은하이브리드타이어코드(HTC)로,관련특허3건을효성첨단소재가무단으로침해했다는주장이다.코오롱은구체적으로△영구적인특허침해금지△평가액3배의손해배상등을청구했다.소송금액은아직특정되지않았다.하이브리드타이어코드는아라미드와나일론을꼬아만드는구조다.특허공보에따르면기존하이브리드섬유코드보다제조가쉬운한편,일반타이어코드보다내구성이높고가볍다.앞서국내에서는코오롱이먼저승기를잡았다.지난2022년효성첨단소재는하이브리드타이어코드특허건에대해특허심판원에무효소송을걸었다.그러나지난3월일부기각,일부각하로코오롱인더스트리의특허권을인정받았다.이후행보에대해효성첨단소재측은"항소검토중"이라고밝혔다.특허심판을넘어특허법원과3심인대법원까지가게될경우약3~4년이상의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측된다.효성첨단소재는특허가무리한수준이라는입장이다.특허의핵심은아라미드와나일론을꼬아서만드는제조과정인데,실을꼬는것자체를특허라고보긴힘들다는것이다.이에코오롱인더스트리측은특허심판원에서이미차별성을인정받은부분이라고일축했다.하이브리드섬유코드대표도.[사진=특허청/코오롱]◇모태사업부터시작된'라이벌전'…신소재로번졌다코오롱과효성의라이벌역사는나일론부터시작된다.코오롱이9년앞서한국나이롱으로섬유산업에뛰어들었고,이후1966년효성의모태인동양나이론이등장했다.라이벌전이극에달했던시기는약28년전이다.나일론원료'카프로락탐'을둘러싸고국내유일생산업체인'카프로'의지분을얻는과정에서경쟁이붙었다.1965년국영기업으로출발한카프로는1974년상장당시효성이20.0%,코오롱이19.2%의지분을취득했다.나일론원료를안정적으로조달해야했던두기업은지분문제로맞섰다.1996년에는코오롱측이효성이차명계좌를동원해지분을확보했다고검찰에고발해고(故)조석래효성그룹명예회장이수사를받기도했다.당시전문경영인체제와지분율유지를조건으로분쟁은일단락됐다.그러나카프로의유상증자를앞두고3대주주였던고려합섬지분을효성이전량인수하면서또다시분쟁으로이어졌다.수년간이어진기싸움은나일론산업의침체와중국산원료공급증가등복합적인이유로카프로가하락세를타면서서서히잦아들었다.두기업은현재까지도80%에달하는사업유사도를가지고있어치열한경쟁이벌어지고있다.각각업계1,2위를달리고있지만,점유율측면에서효성이51%,코오롱이15%로상당한격차가난다.이에코오롱입장에서이번특허분쟁을더양보할수없다는분석이다.지난해사업보고서를기준으로타이어코드를포함한산업자재가전체매출에차지하는비중은효성첨단소재가약99%,코오롱인더스트리는45.4%에달한다.코오롱인더스트리관계자는이번특허소송에대해"하이브리드타이어코드를사용하는프리미업급타이어는매년10.6%성장하고있는시장"이라며"특히안전성이중요한타이어제품특성상조기선점이중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한편,작년경기침체로수요가둔화된타이어코드는올해실적회복세를보일전망이다.이진명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효성첨단소재타이어보강재부문에대해"고객사들의재고조정이후수요회복에따른가동률상승으로판매량증가가나타날전망"이라고말했다.아울러코오롱인더스트리에대해서도"타이어코드는전방교체용타이어수요회복에따른가동률상승등으로증익이기대된다"고덧붙였다./이시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7년대비남성난임시술12배늘었는데여전히난임시술에서남성은'부속'【베이비뉴스전아름기자】난임시술,여자만큼남자도괴롭다..사회적분위기+가족압박으로배우자관계도악화.ⓒ베이비뉴스임신은자궁이있는여성만할수있는일이다.때문에난임의원인질환이정확히있는경우가아닌,원인이불명확한난임인경우신체적,심리적고통은보통여성이더크게겪는다고알려져있다.그러나난임치료를받는남성들의스트레스도만만찮다는연구결과가밝혀졌다.가족의개입과압박,'남자구실못한다'는사회적편견과시선이가장고통스러웠지만더고통받는아내앞에서고통스럽다는말조차꺼내기어렵다.성균관대학교문은미,김민아는지난해발간된한국보건사회연구원학술지'보건사회연구'43호에'난임시술을받은남성의심리사회적어려움'을주제로난임시술을경험한남성8명과심층인터뷰를수행하고사례분석결과를게재했다.2021년기준난임치료를받은환자는약25만2000명,2017년대비20.9%이상늘어난것으로보고됐다.그중남성난임환자는35.4%를차지했는데2017년대비43%증가한수치다.동기간여성난임환자증가율은11.4%였다.2017년난임시술이용자수는1만2569명에서2021년14만3999명,이중남성시술환자는2017년5203명에서2021년6만5900명으로12배이상늘었다.연구진은"그동안난임은주로여성의문제로여겨져왔고,난임관련연구도여성이경험하는심리적어려움과삶에집중되어온채난임남성들은학문적,사회적으로배제되어왔다"라며"이연구는남성난임에대한낙인이높은한국의사회문화적환경속에서난임시술을받은남성들의심리사회적어려움에대한인식을도모하고이들의어려움을완화하기위한심리사회적개입을개발하는데기여할수있다"고연구의의를밝혔다.연구에따르면난임시술을받은남성들은여성들과다른어려움을겪었다.우선영국에서먼저선행된연구에따르면난임시술을받은남성은아내에대한죄책감,우울,불안,스트레스를겪었으며,난임시술을받기위해직장내근무조정의어려움,생산성저하,재정적부담등도느꼈다.여성에게집중되는시술과정에서무기력함을느끼고사회적지지도부족했다.문은미·김민아연구진은보조생식술시술받은경험이있는33~43세남성8명을연구대상자로선정해인터뷰를진행하고그내용을분석했다.이를통해연구진들은"남성들이아이를낳아양육하는삶을갖지못하는비정상성에괴로워하였고,부모라는지위를획득하지못하는것에대한수치심과남성성에대한상실을표현하였다.이는선행연구에서국내난임남성들이비정상성으로소외감을느낀결과와일치했다"라며"남성의전통적인역할이여전히중시되는한국사회에서난임남성들의스트레스가가중되고자존감이저하될수있음을시사하며,난임남성의경험이사회문화적맥락에서이해되어야함을보여준것"이라고진단했다.아울러인터뷰에참여한남성들은난임을진단받고시술하는과정에서가족들로인해스트레스가가중되는경험을했는데특히부모님의개입으로심리적압박과죄책감을느꼈다.배우자와관계도악화됐다.의무적성관계에대한부담,배우자에게느끼는죄책감,시술결과에대한두려움,시술과정에서발생하는소통의부재로부부간갈등이폭발했다.그러면서도남성들은"자신의고통은드러내지않은채시술로신체적,정신적고통을겪는아내를돌보고노력하는모습도보여주었다"라고보고서는설명했다.또한이들은직장과사회적관계에서난임시술경험공개에스트레스와부담을느꼈으며,여기에더해난임시술과정에서남성에대한사회적지지체계도부족하다고연구진은보고했다.구체적으로"현재남성에게주어지는난임시술치료휴가로는난임시술로부터충분히회복하기에턱없이부족한기간이었으며,이마저도직장의상황에따라사용하기어려운것으로나타나난임남성의제도적지원이미흡하다는것을보여주었다.또한,난임시술에소요되는경제적부담은연구참여자들의고통을가중하였다.이러한결과들은국내난임부부시술지원사업에서남성이소외되고있음을보여준선행연구와일치했다"고설명했다.연구진은"남성난임에대한개별화된심리상담이제공돼야하고,배우자와가족간갈등을줄일수있도록,또한사회적관계에서난임으로인한어려움에대한공개정도나범위를사전에고민하고대응할수있는교육과훈련의기회가제공돼야한다"고제언했다.아울러사회적으로난임부부를비정상적으로바라보거나,난임남성을남성성의위협으로바라보는인식을개선해야하며,현재모성기준으로마련된난임부부를위한조직및국가지원사업에남성을포함할수있도록개선돼야한다고당부했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세계군비증강경쟁속에서폴란드초대형무기계약쾌거UAE등수출국가3배로늘고무기체계도12개로2배확대올27조원목표달성무난할듯폴란드상공을비행중인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경공격기FA-50GF의모습.KAI"전략적불안정과새로운힘의시대다."지난2월배스천기거리치영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사무총장은IISS의'세계군사력균형평가보고서'발간이후기자들과만나최근국제정세에대해이렇게평했다.2022년부터현재진행형인우크라이나전쟁을비롯해중국의'군사굴기',이스라엘·하마스전쟁등으로지구촌곳곳에서군사적갈등과불안이표출되고있다는지적이었다.세계각국의군비가날이갈수록증강되고있는현실이이를방증한다.IISS의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전세계국방비지출은전년대비9%늘어난2조2000억달러(약2926조원)를기록해사상최대치를기록했다.아울러보고서는군사적갈등이계속되면서올해글로벌국방비지출액도사상최대치를경신할것이라고내다봤다.전세계적군비증강추세는국내방산업계의수출길을활짝열어주고있다.2022년폴란드가한국방산기업들과124억달러(약16조8000억원)의초대형무기도입계약을체결한것이신호탄이었다.국방부와방위사업청에따르면국내방위산업수출액은2022년173억달러(약23조4000억원)를달성한데이어지난해에도135억달러(약18조2790억원)를기록하며견조한수준을보이고있다.지난해수출이전년보다줄었으나수출대상무기와수출처가다양해지면서판로가넓어진점이긍정적이다.2022년수출대상국가는폴란드등4개국에불과했으나지난해에는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핀란드,에스토니아,노르웨이등총12개국으로3배늘어났다.수출무기체계도같은기간6개에서12개로두배확대됐다.한국방산업계의대표적인경쟁력은내구성이검증된무기체계,품질대비저렴한가격이다.휴전중인한국은북한과대치하는안보환경속에서각종무기체계양산능력을특화했다.사계절이뚜렷한기후조건으로인해무기성능시험과검증과정이까다롭기로정평이나있다.적시납품이가능하다는것도장점이다.우크라이나전쟁이후군비증강을서두르고있는폴란드,루마니아등유럽국가들이역내방산업체들보다한국방산기업에주목하는이유다.국내방산기업은올해폴란드뿐아니라루마니아,사우디아라비아등전세계곳곳에서수출영토개척에나서고있다.특히올해는수출입은행법개정으로정부의정책금융지원여력이커지면서30조원규모의폴란드2차실행계약잔여물량(K9308문·K2전차820대)에대한추가수출기대감이높아진상태다.방산업계는폴란드추가수출등해외수주가순조롭게진행될경우올해정부가내세운수출목표액인'200억달러(약27조원)'달성이가능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수출효자'인경공격기FA-50을앞세워세계방산시장을공략하고있다.지난해KAI는말레이시아국방부와총1조2000억원규모의'FA-50'18대수출계약을체결하는성과를올렸다.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에이어말레이시아수출도성공하면서동남아시아수출영토를넓힌것이다.올해KAI는국산헬기'수리온'의첫수출을목표로총력을집중하고있다.수리온은육군의노후기동헬기를대체하기위해개발된최초의국산헬기다.기본형인기동헬기를기반으로파생된10여종의군용헬기라인업을보유하고있다.현재수리온의첫수출처로는중동국가가유력하다.지난달이라크군고위급대표단이방한해'수리온'헬기를직접탑승하는등구체적인관심을보이기도했다.KAI도지난해두바이에어쇼를통해수리온을선보이며중동시장진출에공을들이고있다.국산헬기가타국에납품된적이없기때문에만일수리온수출이성사될경우'K방산'의수출역사를다시쓰게된다.현대로템은연내폴란드수출잔여물량인K2전차820대에대한추가수출에나선다.수은법개정으로정부의수출금융지원숨통이트였고,시중은행도약10조원의자금지원에나서기로하면서기대감은이미높아진상태다.또다른동유럽국가인루마니아에서도낭보가예상된다.오는5월루마니아정부는K2전차실사격테스트를실시할것으로전해졌다.궤도장비실사격테스트는무기성능평가의사실상마지막단계로분류된다.K2전차의루마니아수출이한층탄력을받을것이라는전망이나오는이유다.방산업계에따르면현대로템의K2전차수주목표물량은약500대(약10조원)안팎인것으로알려졌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미래형궤도보병전투장갑차량(IFV)'레드백'.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지난해폴란드와3조4758억원규모의K9자주포152문수출에성공한데이어호주와총3조1649억원규모의미래형궤도보병전투장갑차량(IFV)'레드백'129대공급계약을체결하는성과를올렸다.특히레드백은기존무기체계를개조하지않고개발단계에서부터'수출용'으로기획된장비라는점에서고무적이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기세를이어올해루마니아정부가추진하는자주포도입사업을따낸다는목표다.업계에따르면1차계약예상물량만54대,계약금액은총11억5800만달러(약1조5000억원)로예상되고있다.LIG넥스원의2.75인치(70㎜)유도로켓'비궁'이발사대에서하늘로솟구치고있다.LIG넥스원LIG넥스원은지대공유도무기(M-SAM)인'천궁-Ⅱ'를앞세워중동방산시장을집중공략하고있다.지난해아랍에미리트(UAE)에총35억달러(약4조6000억원)규모의수출을성공시킨데이어올해2월에는사우디아라비아와32억달러(약4조2500억원)규모의천궁-Ⅱ10개포대수출계약을체결했다.아울러LIG넥스원은2.75인치(70㎜)유도로켓'비궁'을앞세워꿈의시장인미국방산시장도노리고있다.국산유도무기로는최초로미국방부가주관하는FCT(해외비교시험)에서우수한성능을입증하면서수출이가시화된상태다.[최현재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연일윤대통령·김건희여사비난강도높여가는제3지대정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과차별화위한전략심판여론사라진이후생존위해선이외공약마련필요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15일오후경남김해시진영읍봉하마을을찾아고노무현전대통령묘역을참배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뉴스122대국회의원을뽑는총선이끝난가운데조국혁신당과개혁신당이제3지대에서거대야당과의선명성경쟁을펼치기시작했다.’반윤(반윤대통령)’을내세운두당모두총선이마무리되자마자윤정권을향해강도높은비판을이어가고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15일페이스북을통해김건희여사수사를지휘하는‘서울중앙지검장경질설’과관련해“윤석열대통령이자신과배우자를위해뻔뻔한방패역할을할사람을찾고있다”라며윤대통령을비판했다.4·10총선결과가확정된11일첫기자회견을대검찰청앞에서진행하며검찰의김건희여사소환조사를촉구한강경노선의연장선상으로보인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도이날당최고위원회의가끝난뒤기자들과만나정부가선거직후재정상황을발표한것에대해“윤대통령은분명히재정상황이좋지않은것을알면서도(민생토론회를통해)많은공약을남발했다”며“국민을무시하고선거에개입한것”이라고강도높게비판했다.조국혁신당과개혁신당은거대양당의지지층을흡수하기위해이들보다강도높게‘반윤(반윤석열)’을외치고있다.민주당은물론국민의힘에서도조경태의원등을중심으로‘채상병특검법’특검처리에동의하는목소리가나오고있기때문이다.김형준배재대석좌교수는“새로운지지층이창출한것이아니라기존정당에실망한지지자층이분열해제3지대정당의지지세력이된것이다”라며“거대정당과의차별화를위해강도높은투쟁노선을가져갈수밖에없다”고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뉴스1다만제3지대정당이2026년지방선거에서도유의미한성과를거두기위해선‘반윤’을뛰어넘어,양당과차별화되는공약을내걸어야할것으로보인다.2년후엔정권심판여론이한풀꺾일가능성도있기때문이다.실제대통령탄핵과새누리당분열이후심판론이강했던2020년총선에서민주당(163석)은국민의힘의전신인미래통합당(84석)을누르고압승했다.그러나2년후인대선에선이재명민주당후보(47.83%)가윤석열국민의힘후보(48.56%)에패배하기도했다.이강윤정치평론가는“두정당이윤정권심판을내세우는것은단순일시적인선거전략은아니다.그러나지속가능성을위해(이외)정책적역량을입증해야한다”며“정책으로향후비전을당원과지지세력에게제공해야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월부터무료배송도입…입점업체에부담떠넘겨김동환백팩커대표해명글…“벼랑끝에선심정”해명에여론악화…“감성팔이,말되는정책인가”“조만간간담회열고입점업체의견들을것”[이데일리김경은기자]국내최대핸드메이드플랫폼‘아이디어스’의가격정책을둘러싼논란이확산하고있다.아이디어스가배송비무료정책을도입하면서입점업체에부담을떠넘기려한다는의혹이제기돼서다.아이디어스측은대표명의의입장문을내고진화에나섰지만오히려판매자들의반발은커지는모양새다.(사진=백팩커)15일업계에따르면아이디어스운영사‘백팩커’는전날김동환대표명의의공지를통해“벼랑끝에선심정과무거운마음가짐으로정책변화를결정했다”며“대부분의작가(입점업체)들이동의하지않는다면사업실패를겸허히인정하고서비스를종료하겠다”고밝혔다.앞서무료배송정책을발표한뒤입점업체들의반발이잇따르자김대표가직접설득에나선것이다.지난달아이디어스는오는6월부터전제품무료배송을도입하고수수료체계를개편한다는방침을발표했다.하지만무료배송에따른비용부담을입점업체에미루면서갑질논란이제기됐다.아이디어스는무료배송을시행하되판매가격은다른온라인판매채널과동일하게유지하도록했다.예컨대입점업체가기존에제품가격1만원에배송비3000원을받았다면무료배송이도입되는6월부터는제품가격1만3000원을받아야수지타산이맞지만아이디어스는이를가격정책위반행위로규정했다.사실상입점업체가배송비부담을떠안도록한것이다.이에입점업체들사이에서는‘아이디어스서비스폐지서명운동’이벌어지는가하면탈퇴움직임이잇따르고있다.일각에서는아이디어스의가격정책이불공정거래에해당할소지가있다고지적한다.공정거래법은거래상대방에게불이익이되도록거래조건을설정하거나불이익을주는행위를‘거래상지위남용’으로판단하고있다.특히아이디어스입점업체대부분이영세소상공인이라는점에서반발이더욱큰상황이다.아이디어스는수공예품,수제먹거리등을판매하는플랫폼으로현재4만여명의작가가등록돼있다.이중75%는월매출100만원미만의영세사업자다.김동환백팩커대표가입점작가전용앱에올린공지.(사진=독자제공)아이디어스측이회사사정의어려움을들어해명에나서면서여론은더욱나빠지고있다.김대표는전날공지에서“매해큰손실이쌓이고쌓여현재막대한누적결손금을갖고있다”며“조금이라도생명을연장하기위해직원들의연봉과기본적인복리후생까지도극단적으로줄였다”고토로했다.김대표는“작년말회사리더들이모인자리에서모든자존심을내려놓고‘살고싶다’고했다”며“올해1월대규모구조조정을시행할수밖에없었고이후3월까지아이디어스직원절반에가까운100명이상이회사를떠났다”고했다.하지만판매자들을설득하기엔역부족인모양새다.아이디어스가경영난에도지난해12월텐바이텐을인수한점,오는6월대규모예산을편성해연예인을기용한CF촬영을앞두고있다는점등이되레판매자들의반발을샀다.아이디어스판매자들이모인온라인카페에서는“재료비에수수료떼고나면인건비조차남기지못하는경우가허다한데이제배송비까지부담하라니말이되는정책인가”,“정당하게수수료를지불하고이용하는작가들이왜대표의감성팔이를들어줘야하나”등의비판이이어지고있다.반면일부판매자들은“핸드메이드플랫폼을일군아이디어스가없어지길바라지않는다”,“플랫폼정책이마음에들지않으면(작가가)퇴점하는게맞다”등의반론을폈다.아이디어스측은입점업체들과만나는자리를마련해의견을듣고가격정책을재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아이디어스관계자는“대표공지는회사의상황을전달하고이해를구하기위한취지”라며“조만간작가들과비공식간담회를열고현장의목소리를들을예정”이라고말했다.불공정거래논란에대해서는“시장지배적사업자가아니기때문에법적으로문제는없다고보고있다”고해명했다.김경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