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철불법조업단속현장점검에나선윤석열대통령이지난9일인천시해경전용부두에서해경3005함에오르기위해이동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4·10총선에서국민의힘참패가예고되면서윤석열대통령은국정장악력에치명타를입게됐다.선거결과정권심판론에쏠린매서운민심이확인된만큼,‘독선’,‘불통’으로비판받은국정운영기조의대대적인전환이필요한상황에놓였다.인적쇄신등으로국면전환을꾀할가능성이높지만레임덕(권력누수)을피하기어려워보인다.윤대통령은이날공식일정을잡지않고용산한남동관저에서선거개표상황을지켜본것으로알려졌다.압도적인여소야대국회에서임기를시작한윤대통령은4·10총선에모든걸걸다시피했다.관권선거논란에아랑곳하지않은채지난1월4일부터지난달26일까지전국주요총선격전지를돌며24차례민생토론회를열고갖가지지역개발정책을발표했다.그러나정권심판론에불을댕긴건윤대통령자신이었다.배우자김건희여사의명품가방수수논란에제대로된사과조차없이어물쩍넘어간데이어,지난달4일엔해병대사망사고수사외압의혹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를받는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대사로임명했다.핵심피의자를국외로빼돌리려한다는비판이들끓자결국대사임명25일만에자진사퇴형식으로물러났으나이미타이밍을놓친터였다.여기에‘대파’로상징되는물가폭등등민생난이겹치면서집권세력에대한민심은싸늘하게식어갔다.여당의총선참패로윤대통령은지난2년보다더강력해진여소야대국회를마주하며정국주도권을야권에내주게됐다.윤대통령은지난해1월조선일보인터뷰에서“총선에서여당이다수당이돼야공약했던정책을차질없이할수있고,그러지못하면식물대통령이될것”이라고말한바있다.윤대통령이내걸었던노동·연금·교육등‘3대개혁’은힘을받지못할뿐더러,총선이전내놨던감세등각종공약도현실화되기힘들어보인다.야당이별러온김건희여사,해병대수사관련특별검사법등을무작정외면하기에도큰부담이예상된다.국정파트너로인정하기는커녕이제껏한차례도만나지않았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도손을내밀수밖에없다.윤대통령의여당장악력도뿌리째흔들리게됐다.선거기간출마자들을중심으로‘용산발리스크’를우려하는목소리가나오며윤대통령의당내영향력은이미균열이시작된상태다.당내비윤계주자들을중심으로본격적으로당정관계수평화와국정기조변화를요구할경우윤대통령의영향력은급속히쪼그라들수밖에없다.대통령실은참모진개편과개각등의타개책을고심하며국면전환을꾀할것으로보인다.당장의대정원2천명증원을두고장기화한의-정갈등에대한해법도제시해야한다.대통령실한관계자는“국정을돌아보면서국민곁으로더다가서는방안을일단고민할것같다”고했다.이승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보다0.5∼3%감소'예상…로보택시기대로이틀상승뒤반락미캘리포니아테슬라공장[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미국전기차업체테슬라주가가이번주이틀간상승했다가다시하락세로돌아섰다.10일(현지시간)미뉴욕증시에서테슬라주가는전장보다2.89%내린171.76달러에마감했다.올해들어이날까지하락폭은약31%수준이다.이날주가에는월가투자회사2곳에서잇달아테슬라의올해판매량이작년보다감소할것이란전망과함께목표주가를하향조정한것이영향을준것으로보인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투자회사파이퍼샌들러의애널리스트알렉산더포터는테슬라의올해연간인도량이작년(180만8천581대)보다0.5%감소해180만대에조금못미칠것으로예상했다.투자회사제프리의애널리스트필립후쇼는테슬라의올해인도량이작년보다약3%감소한177만대정도일것으로전망했다.두애널리스트모두테슬라의목표주가를전보다낮췄다.포터는205달러,후쇼는165달러를제시했다.포터는테슬라에대한보고서에서"성장이느려지고있으며빠른해결책은없다"고썼다.다만그는자신이제시한목표주가의절반이상이자율주행소프트웨어분야에서의강세에서기인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에비해후쇼는더비관적인전망을내놨다.그는"(테슬라가)8월8일에로보택시(무인택시)를공개하는것이투자심리에도움이될수는있지만,기술과사업모델을실행가능하게만드는데필요한기간과투자문제를해결하지는못할것"이라고썼다.그러면서그는테슬라의연간이익추정치를종전보다약30%,매출전망치를약15%낮췄다.테슬라주가는일론머스크최고경영자(CEO)가지난5일로보택시공개일정을발표한뒤이틀간의정규거래에서7.3%상승했다.하지만로보택시에대한기대감만으로테슬라의핵심인전기차판매부진을극복하기에는역부족이라는목소리가점차힘을얻는분위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의미래17∼19석,민주연합13∼14석예상…조국당12∼14석가능비례정당·위성정당창당(PG)[정연주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안채원기자=4·10총선의비례대표성적에서국민의힘의비례위성정당은목표치를달성하고,더불어민주당의비례정당은기대치에미달할것으로보인다.선명성을앞세운조국혁신당은범야권의비례투표표심을흡수하면서약진할것으로예상된다.11일오전5시지상파3사의정당별예상비례의석수에따르면,국민의미래는17∼19석을확보할가능성이크다.인요한선거대책위원장이여러차례공언했던19석과큰차이가없는결과다.사실상보수진영유일비례정당임을내세우며보수층표심결집에성공했다는평가가나온다.'정통보수우파'를표방한자유통일당의선거막판선전으로보수층표심이분산되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오기도했으나,실제선거에서는판세를흔들만한영향은없었다는게대체적분석이다.더불어민주연합은13∼14석을얻을것으로예측된다.이는'20석이상확보'라는목표에는못미치는성적표다.민주당과지지층이겹치는조국혁신당의돌풍이고전의이유로꼽힌다.민주당은야권지지층을중심으로'지민비조'(지역구는민주당,비례대표는조국당)흐름이나타나자'몰빵13론'(지역구는1번민주당,비례대표는3번더불어민주연합)캠페인을벌이기도했으나,결국조국혁신당이야권의표심을상당부분흡수한것으로분석된다.조국혁신당은12∼14석을얻을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3월소비자물가반등으로10일(현지시간)뉴욕증시가약세를띠며3대주요지수가1%안팎으로하락했다.이날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422.16포인트(-1.09%)내린38,461.51에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49.27포인트(-0.95%)내린5,160.64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는전장보다136.28포인트(-0.84%)내린16,170.36에각각마감했다.미노동부는3월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가전년동월대비3.5%,전월대비0.4%상승했다고이날밝혔다.2월상승률(3.2%)보다상승률이더높아진데다전문가예상치까지웃돌면서시장에충격을줬다.미뉴욕증권거래소의트레이더[AFP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투데이]◀앵커▶국민의힘은110석남짓의참패를당했습니다.출구조사발표직후"실망스럽다"고했던한동훈비대위원장은오늘중거취를밝힐것으로알려졌는데요.선거패배의책임을두고상당한후폭풍이예상됩니다.구승은기자입니다.◀리포트▶지상파출구조사결과가공개되자국민의힘개표상황실엔침묵이흘렀습니다.10여분간굳은표정으로지켜보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은"실망스러운결과"라는짧은입장을밝혔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민심의뜻을따르기위한정치를하기위해서최선을다했지만출구조사결과가실망스럽습니다."한때'개헌저지선'인100석이위태롭다는위기감도감돌았지만,개표가진행되면서4년전의석수준은유지할수있게되자"최악의상황은피했다"는평가도나왔습니다.다만'여소야대'국회를벗어나지못하면서정부·여당의국정운영은상당한차질이불가피해졌습니다.대통령을배출한여당이대통령임기내내소수당에머무르는건이번이처음입니다.국민의힘안에선높은물가등어려운경제상황탓에쉽지않은선거였다면서도,'정권심판론'을극복하지못해중도층의표심을얻는데실패했다고분석하고있습니다.선대위핵심관계자는MBC와의통화에서"최대140석까지기대했는데가장보수적으로잡은의석에그쳤다"며"참패"라고말했습니다.국민의힘은당장참패의책임이어디에있는지를두고상당한후폭풍이예상됩니다.당내에선한동훈비대위원장이물러날수밖에없다는요구와함께"당과대통령실공동의책임"이라는목소리도나오고있습니다.총선결과와관계없이정치행보를이어가겠다고해온한동훈비대위원장이오늘중선거결과에대한평가와거취에대한입장발표를예고한가운데,윤석열대통령의정책방향을두고당과대통령실이다시갈등을빚을거란전망도커지고있습니다.MBC뉴스구승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8201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추미애,경기하남갑서이용따돌려[추미애/더불어민주당후보(경기하남갑)]이태원참사특별법이라든지또노란봉투법이라든지간호법이라든지주로민생에대한것또는그윤석열일가의불법과반칙비리를조사해야된다는특별검사법이라든지또는이대장동50억클럽국정조사특검이라든지이런것들을다거부를한것이죠.그래서민생을거부하고또불법과비리특권반칙을옹호하고거부한조사를거부한대통령이기때문에국회가이것을제대로똑바로일을해야된다.그래서이하남에서의저의승리뿐만아니라이제앞으로더불어민주당과범야권이함께대통령이거부권행사하는것을강력하게항의하고제동을걸어달라는그민심이이번투표결과에반영된거다이렇게봅니다.그런혁신법안을제대로처리해내는국회를선도하겠다그런입장이죠.그래서제가그런소신과사명을할수있다면뭐그어떤자리든마다하지않겠다이렇게먼저말씀을드립니다.앞으로범야권의국회를,저는이미선수가6선입니다.6선의국회의원이자더불어민주당대표를역임했고대표적인범야권의지도자중의한사람으로서,말씀하신것처럼그힘을잘활용하고혁신해내는과제를대안을내고설계를하고돌파를해내는것에대해서는저는분명한입장을가지고있습니다.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88197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4·10총선]총선투표율67%,32년만에최고투표자46.7%가사전투표참여60세이상비율4년새6.9%P늘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원들이10일오후경기과천시중앙선관위에마련된제22대국회의원선거종합상황실에서최종투표율을확인하고있다.이번총선최종투표율은67.0%로1992년14대총선이후32년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과천=뉴스110일실시된22대총선투표율이67%로집계됐다.1992년14대총선(71.9%)이후32년만에최고치다.4년전21대총선투표율66.2%보다0.8%포인트늘었다.5,6일치러진사전투표에선60세이상연령대비중이크게늘어난것으로집계됐다.사전투표율이전체투표율에서차지하는비중도지난총선40.3%에서46.7%로증가했다.11일0시20분현재국민의힘의참패가기정사실화된가운데“60세로진입한민주당지지층인586세대(60년대생)가사전투표에서민주당을지지한것이영향을끼쳤을것”이란해석이나온다.전문가들은“2일간의사전투표를본투표의연장으로보는3일간의투표양태가자리잡았다”고도평가했다.●동작구투표율서울1위이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이번총선에서유권자4428만11명가운데2966만2313명이투표해잠정투표율은67%로집계됐다고밝혔다.이는1987년대통령직선제도입이후세번째로높은수치다.가장높은수치는1988년13대총선75.8%였다.여야가격전지로판단하고총력전에나선지역일수록높은투표율을보였다.서울에서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8번을찾는등한강벨트최대승부처로꼽힌서울동작을(민주당류삼영후보,국민의힘나경원후보)이속한동작구가72.2%로가장높았다.21대총선71.2%보다1%포인트올랐다.인천에서는이대표와국민의힘원희룡후보의‘명룡대전’이벌어진인천계양구의경우68.7%로,21대총선대비투표율증가치(5.9%P)가전국시군구중다섯번째로높았다.인천에서는옹진군(72.2%)강화군(70.3%)연수구(69.3%)다음인네번째로높은투표율을기록했다.‘대선주자급’후보들의대결로주목받은경기성남분당갑(민주당이광재후보,국민의힘안철수후보)이속한경기성남시분당구의투표율은76.2%로전국시군구중에두번째였다.전국첫번째는경기과천시(78.1%)였다.광역시도별로는세종(70.2%)이70%를넘기면서전국에서최다였다.그뒤로서울(69.3%)전남(69%)광주(68.2%)경남(67.6%)이었다.투표율이가장낮은곳은제주(62.2%)였다.또대구(64%)충남(65%)경북(65.1%)도하위권이었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투표율상승,하락은경쟁이얼마나치열했는지여부에달렸다”며“경기와인천,충청등각축전을벌인지역구가많은곳의투표율이주로증가했다”고말했다.●사전투표60세이상늘고40대비중줄고이날선관위에따르면전체유권자4428만11명가운데1384만9043명이사전투표에참여했다.연령별로는60대가314만1737명(22.69%)으로가장많았다.뒤이어50대가311만7556명(22.51%),40대가216만7505명(15.65%),70대이상이207만3764명(14.97%)으로뒤를이었다.가장적은연령대는30대로155만9701명(11.26%)이었다.18∼29세는178만8780명(12.92%)이었다.보수지지층이많은60세이상비율은37.7%로4년전총선(30.8%)보다6.9%포인트늘었다.60대이상은통상보수지지층이많았으나최근민주당주지지층이었던586세대일부가60대초반으로진입하면서전체보수표심이약화했다는분석도나온다.민주당지지층이많은40대가차지하는비중은조금줄었다.40대는지난총선17.7%에서15.7%로줄었다.여론조사전문가는“요즘은민주당성향의유권자층과보수성향의유권자층이60대초반에서엇갈린다”며“60대초반부터중반사이에민주당을찍는유권자가나오고있다”고했다.조권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년물4.5%·2년물4.96%로…6월금리동결확률80%로상승3월소비자물가3.5%로반등여파…월가,美연준'매파'전환기대미연방준비제도건물[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3월미국의소비자물가상승률이예상수준을넘어'깜짝반등'한것으로나타나면서10일(현지시간)미국채수익률도급등세를나타냈다.적어도오는6월에는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기준금리인하에나설것이란시장기대도크게약화했다.전자거래플랫폼트레이드웹에따르면10년만기미국국채수익률은이날오후3시50분께4.55%로전날뉴욕증시마감무렵(4.36%)대비19bp(1bp=0.01%포인트)급등했다.이는지난해11월중순이후5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이다.통화정책변화에민감한2년만기국채수익률은같은시간4.96%로전날뉴욕증시마감무렵(4.73%)대비23bp급등했다.미국의소비자물가상승률이3월들어3%대중반으로반등하며6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을기록하면서연준이'더늦게,더적게(laterandfewer)'금리를내릴것이란기대가커진영향을받았다.미노동부는3월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가전년동월대비3.5%,전월대비0.4%상승했다고이날밝혔다.2월상승률(3.2%)보다상승률이더높아진데다다우존스가집계한전문가전망치까지웃돌면서시장에충격을줬다.이날물가지표는연준이6월기준금리인하를개시할것이란시장의기대에도찬물을끼얹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에따르면금리선물시장은이날미증시마감무렵연준이6월통화정책회의에서기준금리를현5.25∼5.50%로동결할확률을83%로반영했다.하루전만해도이확률은43%에머물렀다.7월회의에서도금리를동결할확률도전날25%에서이날59%로치솟았다.월가에선연준이앞선경제전망에서연내3회금리인하를시사한만큼적어도6월또는7월회의에서금리인하를개시할것으로기대해왔다.8월엔통화정책회의가열리지않는데다11월엔미대선을앞둔점을고려해서다.월가에선연준이통화정책신호를매파적(통화긴축선호)으로수정할수밖에없을것이란예상이나온다.모하메드엘-에리언알리안츠그룹고문은이날블룸버그기고문에서"제롬파월연준의장은(예상을웃돈)1∼2월물가에도불구하고우호적인물가전망을바꾸지않았다는견해를유지해왔다"며"이제많은분석가는파월의장이이런견해를포기할것으로기대한다"고평가했다.이어"지난물가지표가계절적요인탓이었다고하는대신파월의장은매파적인톤으로전환할것으로전문가들은예상한다"며"파월의장은인플레이션이9%대정점까지치솟기불과몇달전인2021년11월에야인플레이션이일시적이라는단어를마침내포기한바있다"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대통령,40일넘게후보지명안해속도·방향결정할지휘부공백길어져주요사건수사제속도못내는상황이종섭전장관,대사직내려놓고대응가시적수사성과낼필요성점점커져공수처제공4·10국회의원총선거이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존재감을회복할수있을지관심이쏠린다.법조계에선지난1월김진욱전초대처장퇴임후석달째장기화하고있는수장공백사태를해소하는것을조직정상화의첫단추로꼽는다.11일법조계에따르면대통령실은새공수처장최종후보를조만간지명하기위해막바지인사검증작업을진행하는것으로알려졌다.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윤석열대통령에게새처장후보로판사출신오동운변호사와검사출신이명순변호사2명을추천한것이지난2월29일이다.윤대통령은추천위추천이후40일이지나도록최종후보지명을미루고있다.이는앞서문재인전대통령이추천위추천이틀만인2021년12월30일김진욱당시헌법재판소선임연구관을공수처초대처장후보자로지명한것과는대조된다.초대처·차장이지난1월공수처를떠난뒤로주요사건수사에도사실상제동이걸렸다.수사의방향과속도를결정하고책임질지휘부가없기때문이다.이종섭전국방부장관.박종민기자대표적으로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연루된'해병대원사망수사외압의혹'사건이꼽힌다.공수처에이사건고발장이접수된것은지난해8월23일이지만관련자압수수색을하며강제수사로전환한것은올해1월17일이다.고발장접수부터수사본격화까지약5개월이걸렸다.압수물분석을통해사실관계를확인한뒤관련자를소환해구체적인부분을확인해가는것이통상의수사방식이다.그러나출국금지논란을빚고호주출국전출석한이전장관을제외하고,공수처가다른주요관련자나실무자를조사했다는소식은아직없다.공수처는전현희전국민권익위원장의'표적감사의혹'사건과관련해지난해말핵심피의자인유병호당시감사원사무총장을압수수색하고소환했다.이후몇달째사건처리가이뤄지지않았고그사이유전사무총장은감사위원으로외려영전했다.채상병수사외압사건과표적감사의혹사건모두수사4부(이대환부장검사)사건인데,현재수사인력상동시에결론을내기는어려울것이라는분석이공수처안팎에서나온다.이밖에공수처의첫인지사건으로꼽히는'경무관뇌물'사건이나'임은정·한동수의공무상비밀누설'사건도처분이요원하다.감사원간부의뇌물사건은검찰과핑퐁끝에'주인없는사건'이돼버렸다.지휘부가없는사이공수처는불기소처분사건기록을검찰에보내지않겠다는취지의예규개정을단행하면서법무부·검찰과충돌하기도했다.법조계에서는공수처의기능정상화를위해서는대통령실이후임처장을하루라도빨리지명해'대행의대행'체제를끝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특히이전장관의경우호주대사직까지내려놓고공수처수사에대응하고있는만큼정치적으로민감한사건에대해공수처가가시적인수사성과를신속히만들어야한다는시선도적지않다.한법조계관계자는"공수처가검찰처럼속도감있게수사를하기를기대하기는어렵다"면서도"악조건속에서도존재감을보여야인력부족등문제를해결할명분이생길것"이라고조언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태헌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당선인,비대위흔들지마"꽉막힌의정에의료계내분까지…출구는어디에?신임회장,비대위원장사퇴요구에재신임투표추진까지…"전회원총회소집할것"전공의단체와각세우는임당선인임기시작하면의료계단일대오더어려워질듯임현택의협회장당선인.황진환기자의정갈등의불씨가의료계내분으로번지는양상이다.의협비대위가"단일대오를흔들지말라"며임현택당선인에게경고하자,임당선인은"김택우비대위원장재신임투표를추진하겠다"며탄핵까지거론했다.의료계내부갈등은윤석열대통령과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의만남후수면위로떠올랐다.박단위원장의면담에의협비대위는지지한다는입장을냈지만,임현택의협당선인은불쾌감을공개적으로드러냈다.언론과의인터뷰에서도박단위원장,비대위와의갈등도가감없이전했다.급기야임당선인이비대위원장직을직접맡겠다고요구하면서갈등의골은더욱깊어졌다.의협비대위는지난10일입장문을내고"단일대오를흔들고비대위명예를실추시키는거짓선동에단호하게대처하겠다"며임당선인에게경고했다.비대위는"박단위원장과대통령면담후의료계일부에서의협비대위가마치5월이되기전에정부와물밑협상을통해사태를졸속으로마무리하려한다는근거없는선동을하는사람이나타났다"며정부의태도변화가없다면협상에나설계획이없음을분명히했다.김택우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장.황진환기자비대위해산을요구한임당선인의'요구'도거듭거절했다.비대위측은"당선인은현재도비대위일원으로이름을올리고있고,비대위회의도참석하면서당선인은내부회의나단체방에서는아무런말씀도않고외부언론에만사실과다른내용을내보내는지이해할수없다"고꼬집었다.이어"비대위는대의원회임시총회를통해만들어진조직이므로비대위중도해산은규정상의협대의원회총회의결을통해서만이루어질수있다"고덧붙였다.이에대해임당선인은김택우비대위원장에대한탄핵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임당선인은CBS노컷뉴스와의통화에서"의협의최고의결기구는대의원회가아니라전회원총회"라며"이번주안으로총회를소집해김택우비대위원장에대한재신임을물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대통령실에서만나자는요청은아직없었다"며"선거결과를지켜보고판단할것"이라고말했다.의료계내홍이깊어지면서이번주로예정됐던의료계합동기자회견도사실상취소됐다.강경파인임당선인이다음달1일정식임기를시작하면의료계한목소리는더어려워질거라는분석도나온다.의정갈등으로의료공백도초장기화에돌입할것으로보인다.야권이총선에서압승을거두면서정부가의대증원과전공의면허정지행정처분을강행할가능성도있다.만일정부가전공의면허정지에돌입할경우의협은물론,의대교수들의사직행렬이이어질전망이다.이번달말에는교수들이사직서를제출한지한달이지난다.그렇게되면계약해지효력이발생해의료공백을넘어의료마비사태가현실화될수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조혜령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김도균부장판사,8일판례연구회서'수사비례원칙'주제발표"수사기관,수사목적표현했다면…수사'의도·동기'등오염""일기장·휴대폰등개인프라이버시물품…강화된심사로압수""수사권·공소권,형식적법률주의입각한심사에그쳐선안돼"연합뉴스검찰이압수수색영장범위를벗어난전자정보를자체서버에보관하고있다는등논란이불거진가운데'검찰권에대한법원의견제와통제가내실있게이뤄져야한다'는현직부장판사의주장이나왔다.법원이피의사실소명등형식적요건심사에그쳐서는안되고검찰수사에대한비례성심사를충실히해수사재량의남용을방지해야한다는취지다.11일법조계에따르면부산지법김도균(사법연수원33기)부장판사는지난8일부산지법에서열린판례연구회에서'수사비례의원칙'을주제로발표하며"법원은수사에대한비례성심사를내실화함으로써'영장자판기'라는오명을벗어야한다"고주장했다.김부장판사는발표에서수사기관이무엇을수사하거나수사하지않을지,어떤사건을기소하거나기소하지않을지결정할수있는'수사재량'에대한사법적통제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수사기관재량에순기능도있지만,자의적인수사권행사로비리가발생하는원인이되고정치,경제질서나헌법질서를문란하게할수있는위험요인이되기도해통제가필요하다는의미다.그는"헌법이나법률상수사재량은무한한것이아니고이를통제할수있는장치가이미마련돼있다"며"헌법제37조2항과형사소송법제199조1항등이천명하고있는비례성원칙이그것이다"라고주장했다.이런비례성의원칙(과잉금지원칙)을준수하기위해서는△정당한목적을위한수사권행사(목적의정당성)△압수수색등수사목적을달성하기위한적합한수단(수단의상당성)△기본권침해를최소화하는수사방법선택(피해의최소성)△개인의사익보다큰공익(법익의균형성)등하위원칙을충족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부장판사는"수사지휘자나수사관이해당사건에관해수사의실질적목적(동기)을직접적으로또는간접적으로라도표현한경우에는그의도·목적·동기가수사에어떠한형태로든영향을줬다고평가해야할것"이라며"즉,그수사는그의도·목적·동기에오염됐다고할것이다"고지적했다.그는"예컨대수사지휘자가피의자에게직접또는제3자를통해간접적으로'피의자가공직후보자지위를사퇴하면,수사를호의적으로마무리해줄수있다'는취지의발언을한경우라면그수사는피의자의공직후보자결정에영향을줄의도·목적·동기에오염된것으로평가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수사기관의압수수색에대해서도엄격한심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개인의사생활보호등'프라이버시(privacy)'가담긴내용물을무분별하게압수수색해서는안된다는취지다.연합뉴스김부장판사는"개인의일기장,다이어리등메모,병력기록,휴대폰은일반물건보다훨씬강화된요건을전제로만압수될수있다"며"이미다른증거방법이존재함에도이들을압수하거나범죄와의관련성이충분히소명되지않은상태에서편의적,모색적으로압수하거나경미한범죄에대한증거수집을위해무차별하게압수하는것은정당화되기어렵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주거공간에대한수색은엄격한요건하에서만허용돼야할것이고의복,가구,침구,식기등생계유지에기본적으로필요한물건,자녀들의교육에필수적인물건등을압수하는것도원칙적으로금지된다고보아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또드러내고싶지않은개인의사상이나양심의표현물,언론·출판의자유등이침해될우려가있는수사는헌법상기본권을중대하게침해하게되므로엄격한균형성심사가필요하다고도봤다.김부장판사는"특히언론·출판의자유는건강한민주주의질서를유지·발전시키기위해서도불가결한기본권"이라며"이런기본권을침해하는강제수사에대해서는더욱강화된심사가이뤄져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김부장판사는"우리나라민주주의가아직성숙하지못했던과거에권력자가자신의사적인욕심이나감정을만족시키기위해수사기관이나정보기관을이용해개인의인권을침해하는일이적지않았다"면서"법원은그수사절차의외형에경도돼그와같은왜곡된수사를통제하려는노력을크게기울이지못했던것이역사적진실"이라고밝혔다.또한그는"'범죄의발견과처벌'이라는목적에지나치게치우쳐기본권침해의한계설정에대한노력을소홀히해온것도부인하기어려울듯하다"고말했다.그는헌법이인간의기본적가치와존엄을명시하고비례성원칙과적법절차,영장주의등을통해사법부에이를심사할권한과의무가있음을강조하고엄격한견제와통제필요성을강조했다.김부장판사는"법원이이러한권한을성실하게행사하지않은채수사권·공소권에대한형식적법률주의에입각한심사에만안주한다면,이는헌법이부여한임무를태만히하는것일뿐만아니라'영장자판기'를자처한다는비난을피할수없을것"이라고주장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승모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미국의소비자물가지수(CPI)가3월에도또다시시장전망을웃돈것으로10일(현지시간)확인되면서금융시장이술렁이고있다.뉴욕증시3대지수가각각1%안팎의하락세로돌아섰고,시중금리기준물인10년물미국채수익률은약반년만에심리적저항선인4.5%선을뚫었다.로이터뉴스1미국의3월소비자물가지수(CPI)충격으로10일(현지시간)뉴욕금융시장이휘청했다.뉴욕증시3대지수는일제히하락했고,미10년물국채수익률은심리적저항선인4.5%를뚫었다.연방준비제도(연준)의올해금리인하전망이후퇴했고,첫번째금리인하예상시기도6월에서9월로늦춰졌다.뉴욕증시하강뉴욕증시는장이열리기전공개된노동부의3월CPI로휘청거렸다.1,2월CPI반등은그저계절적인변동일뿐인플레이션(물가상승)둔화세흐름이바뀌지는않았을것이란기대감이3월예상밖상승세로물거품이됐다.미3월CPI는에너지와식료품을제외해월별변동성을줄인근원CPI가전월비0.4%,전년동월비3.8%상승해시장전망을각각0.1%p웃돌았다.연준의첫번째금리인하가기대했던6월이아닌9월로늦춰질것이란불안감이증시를압박했다.다만오후장들어낙폭은초반에비해일부좁혀졌다.다우존스산업평균은450p(1.15%)하락한3만8435,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51p(1%)내린5158을기록중이다.나스닥은1%가넘던낙폭을0.9%수준으로좁혀1만6162에거래됐다.10년물국채수익률4.5%돌파연준의금리인하가시장기대에못미칠것이란우려속에미국채수익률은일제히급등했다.기준물인10년만기수익률은전일비0.165%p급등한4.531%로뛰었다.심리적저항선인4.5%벽을지난해11월이후약반년만에다시뚫었다.시장의연준금리전망과밀접히연관된단기금리기준물인2년물수익률은0.2%넘게폭등했다.0.211%p폭등한4.958%로뛰며5%선을위협했다.장기금리기준물인30년물수익률은0.109%p상승한4.608%를기록했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