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출신박성준,중산층·서민위한금융공약경제전문가이혜훈,재개발·재건축등경제발전[아이뉴스24정승필,김주훈기자]4·10총선에서과반의석을차지하기위한척도중하나인서울'한강벨트'를두고여야가총력전을벌이고있다.특히서울중심지중한곳인'중구·성동을'지역구는지역사수에나선더불어민주당박성준후보와탈환을노리는국민의힘의이혜훈후보의공방이치열하다.현재민주당의당세가강한지역이긴하지만,높은물가에따른지역민심이흔들리면서'경제전문가'에대한이목도집중되고있다.박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왼쪽)과이혜훈국민의힘후보.[사진=곽영래기자]국민의힘입장에선중·성동을지역은녹록지않은곳이다.현역인박후보가21대총선당시현역이던지상욱후보를꺾은이후부터지역에집중적으로공을들인것으로알려졌다.현재민주당에우세한판세도이러한지역민심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다만최근높아진물가에경제활성화여론이높은만큼,한국개발연구원(KDI)출신이후보에대한지역관심은무시하지못할수준이다.◇중·성동구을2선도전"정권심판"박성준박의원은JTBC출신언론인으로,2020년2월더불어민주당에입당해원내대변인으로활동한바있다.제21대총선에서는중·성동구을에전략공천돼,지상욱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의원을꺾었다.당시출구조사결과,0.5%차이로지의원에게패배하는것으로나타났지만,실제개표시작부터는지속적으로우세를지키며51.9%로당선됐다.초선임에도불구하고중·성동구지역이민주당세가강한점을확인할수있는대목이다.박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이28일오후서울시중구약수역인근에서유세활동을벌이고있다.[사진=박성준의원캠프제공.]2선에도전하는박의원은그간종합부동산세부담완화,세입자월세소득공제,착한임대인제도연장등을발의했다.이번에는중산층과서민을위해1가구1주택자의종합부동산세폐지를공약했다.주택담보대출자의소득공제를대폭확대하겠다는뜻도밝혔다.1주택자가소득공제혜택을볼수있도록만들겠다는것이다.또한상속세일괄공제금액을올려1주택상속세부담을덜겠다고했다.박의원은지난28일중구약수역인근유세현장에서"국가의역할은국민삶의질을개선하고보다나은삶을만들어내는것인데,윤석열정권이지난2년동안한것은경제파탄,민생폭망아니겠나"라며"물가는오르고있고,나라성장동력을잃고있다.다시중구와성동구가정치1번지,민도가높은곳으로서뜻을모아발전을이끌어가야한다"고당부했다.이혜훈국민의힘중·성동을후보가21일지역구민을향해인사를건네고있다.[사진=이혜훈후보캠프제공.]◇'서초3선,현장형경제전문가'이혜훈반면중·성동을탈환을노리는이혜훈국민의힘후보는서울대경제학과출신에미국UCLA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은인물이다.KDI에서연구위원으로재직했던만큼,당입장에선지역개발이슈를선점하기위해이후보를전면에내세우고있다.서초갑에서3선을한이후보의경험도경쟁력으로내세우고있는핵심중하나다.그는"서초의정12년동안63개단지중39개단지성공신화의재개발전문가"라는점을부각하며서초의성공신화를중·성동갑에서도재연하겠다고강조하고있다.한동훈비대위원장역시"이후보는서초에서해냈던사람으로그때보다더나은경륜으로지원을받아재개발을풀어낼사람"이라고평가했다.이후보의핵심공약은재개발·재건축을통한주거환경개선이다.노후아파트단지에대한리모델링지원과남산고도제한추가완화,금호동등학교신설등이다.이후보는출정식에서도자신의핵심공약을언급하며지지를호소했다.그는"중구청장이남산고도제한완화힘쓰고있는데,이외로운싸움을하는데국회의원이도와야겠나먼산만봐야겠나"고말했다.학교신설관련해서도"중학교졸업할때가되면용산·마포·종로어디로배치될지잠을못자는학부모들이많은데,우리동네아이들은우리동네학교다니게할테니일할기회를만들어달라"고호소했다.◇"누가되든국민만편하게살게해달라"중·성동을지역은현역프리미엄이있는곳이다.박의원역시그간주민과의소통을소홀히하지않았고,현정권의국정운영에대한반감도보였다.중구신당동에서미용실을운영중인박모(50대·여)씨는"박성준의원은원래여기서활동을했고,안면도있어좀더신뢰가간다.지금윤석열정부가국정운영을너무못해서반박심에박의원이우리한테좀더잘해줬으면좋겠다는마음과한번더밀어주고싶다는이런느낌이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역발전보다물가조정이시급하다고했다.청구동에서거주중인정모(82)씨또한고물가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박의원뿐만아니라이후보의출마에도호감을표했다.정당을떠나지역경제,개발등을잡았으면하는마음이크기때문이라고했다.현명한선택을위해선여야를떠나다같이동참해이겨나가야한다고도덧붙였다.그는"물가가오르면오르는대로살고낮아지면낮은대로사는것은현명하지않다"며"박성준이나이혜훈이나지역발전을해주고국민이편안한마음으로살게끔만해주고경제만잘살려줬으면한다"고말했다./서울=정승필기자([email protected]),김주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현희,권익위원장출신'현장전문가'…"수십만건민원해결"KDI출신윤희숙,'경제전문가'부각…"개선할것너무많다"[아이뉴스24김주훈,정승필기자]4·10총선에서과반의석을차지하기위한척도중하나인서울'한강벨트'를두고여야가총력전을벌이고있다.특히서울중심지중한곳인'중구·성동갑'지역구는탈환을노리는국민의힘의윤희숙후보와지역사수에나선더불어민주당전현희후보의격전이벌어지고있다.지역주민들은정파를떠나고물가상황해소가최우선이라고한목소리를내고있다.4·10총선서울중·성동갑후보인전현희더불어민주당후보(왼쪽)와윤희숙국민의힘후보[사진=곽영래기자]국민의힘입장에선중·성동갑지역은녹록지않은곳이다.사실상민주당의현역프리미엄이작동하는곳으로지역민심이야권에호의적이기때문이다.그만큼당은'경제전문가'인윤후보를앞세워지역발전의적임자임을강조하고있다.윤후보가상대해야하는전후보는만만치않은인물이다.국민권익위원장출신으로윤석열정부에서'탄압'받은인사로주목받는인물이기때문이다.당으로서도그렇다.전후보가현역은아니지만,이지역은현재서초을로지역구를옮긴홍익표원내대표가3선을지낸곳인만큼,여당의'불모지'로불린다.◇"저는임차인입니다"윤희숙4·10총선서울중·성동갑윤희숙국민의힘후보가주민들과인사하고있다.[사진=윤희숙캠프]윤후보는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원출신으로국민의힘의대표적인경제통이다.윤후보는지난2020년국회본회의에서계약갱신청구권등이담긴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에대해"저는임차인이다"라는발언으로시작된5분연설로주목받기시작했다.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도공식선거운동첫날왕십리역광장지원유세에서"성동은발전하는곳인데,진짜발전을위해선열정있는전문가가필요하다"고치켜세웠다.윤후보캠프에서도'경제예언가윤스트라다무스'라는별명을부각하고있다.캠프는지역주민에"국회5분발언에서임대차3법을비판하고'전세종말'을경고한윤희숙의예고가현실이되었다"며"경제를정확하게분석·진단하고성동경제의미래를열어갈사람은바로경제전문가윤희숙"이라고소개하고있다.핵심공약도△성수지구미래형첨단산업TAMI(기술·광고·미디어·정보)밸리조성△왕십리역세권상업·교통기능활성화△응봉·성수지역도심접근성개선등'지역개발'에방점이찍혔다.캠프관계자는<아이뉴스24>와만나주민들의주거환경개선요구가많은만큼관련공약에중점을뒀다고설명했다.더욱이핵심공약대부분은윤후보가직접낸아이디어가기반이된만큼'경제전문가'로서면모가드러난사례라고치켜세웠다.이관계자는"주민들의생활권이나상권등이(여러행정기관에)가로막혀있어서불편을느끼시는것같고,그동안발목잡힌재건축·재개발에대한요구도많다"며"경제전문가인후보입장에선지역의여러부분을개선할것들이많은데,이뤄진것이없어문제점으로느끼고있다"고말했다.4·10총선서울중·성동갑전현희더불어민주당후보가트레이드마크인'해바라기'를달고주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사진=전현희캠프]◇'소신의아이콘'전현희'해바라기'는전후보의트레이드마크다.성동주민만바라보겠다는의미에서'성동바라기'라는명칭을부각하고있다.18대비례대표로국회에입성한전후보는한번의좌절끝에20대국회에재입성했다.더욱이강남지역에서24년만에민주당깃발을꽂아총선승리를상징하는인물로자리매김하면서주목을끌었다.문재인정권당시국민권익위원장에임명된전후보는윤석열정부출범이후자진사퇴압박을받아왔으나,긴진통끝에임기를마치면서당내에선'소신의아이콘'으로부상했다.16~17대총선에서성동구국회의원이었던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과의'원팀'도주목할점이다.전후보는윤후보보다'후발주자'로서지역인지도가낮지만,임전실장의지지덕에인지도상승효과를누리고있다.전후보는이번총선공약으로권역별교육강화,전략정비구역의재건축·재개발추진카드를꺼내들었다.성동구가강북에서한강벨트로묶이는일종의스윙보터로평가되는한편,낙후된지역이많기때문이다.이에따라성수지구에는미래문화융합산업등을조성하고,왕십리를중심으로인근교통환경을개선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특히서울시에서추진중인용답동수소발전소건립계획을주민의뜻에따라백지화뿐아니라,재건축·재개발추진에힘을쏟겠다는입장이다.전후보캠프관계자는<아이뉴스24>와만나서울시용답동수소발전소건립에대해"말은LNG(액화천연가스)라고하지만,실제천연가스로하는원료가10%미만"이라며"이미용답인근주민절반이상이반대서명을했고,동네주민들이원하는체육시설을만들것"이라고설명했다.경제전문가타이틀을내세운윤후보에대해선"교수를비판하는것은아니나,교수는책상에서이론적으로만논하는분"이라며"전후보는권익위원장시절,수십만건의민원을해결하기위해현장에서발로뛴사람으로'현장전문가'"라고말했다.◇"낙후지역에경제도어려워못살겠다"<아이뉴스24>가만난중·성동갑주민들은한목소리로"경제가너무안좋아서살기힘들다"라고입을모았다.성동구도선동에서공인중개사를운영하는70대김씨는최근들어손님이더욱감소했다며낙후된지역의재개발이절박하다고했다.그는"이근접지를보라,낙후된건물이너무많다"며"'59년왕십리'노래만봐도,변두리였던당시왕십리와비교해서크게발전한것도없다"고말했다.다만"이동네는민주당의영향력이강한곳으로'지역감정'이있다고보면된다"며"재개발을원하는사람들은오세훈시장이뒤에있는윤후보를지지할수있지만,원체민주당이강한곳이라(선거결과가)어떻게될지는잘모르겠다"고했다.같은동네에서귀금속가게를운영하는60대임씨는'후발주자'인전후보에대해어떤인물인지자세히모른다는입장이다.다만임전실장에대한지지가남아있는탓에'원팀'을선언한전후보에대한호감도올라갔다는입장이다.그는"전후보는주변말을들어보면'사람괜찮다'라는말을많이하지만정확히누구인지는잘모르겠다"며"임전실장은아주바른사람으로이번에떨어져서아쉽지만,기왕에이렇게된이상같이어울려서함께발전을이루는것도좋다"고했다.행당동에거주한다는70대김씨는"너무살기가힘들고경제가너무힘들어서경제활성화가이뤄졌으면좋겠다"며"발전은과거보다많이됐지만,아직도낙후된지역이많다.왕십리역쪽으로가면사람이몰려있지만이골목까지는사람이오지도않으니다들장사가안된다고아우성"이라고했다./서울=김주훈기자([email protected]),정승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종인"비례빠진김용남,정책일안해"당핵심관계자"금태섭,'위장입당'해비례3석이나"회심의반전카드'국민연금개혁안'발표도불투명[아이뉴스24정태현기자]개혁신당이'비례대표갈등'여진으로균열간격이더벌어지고있다.김종인상임고문을영입할당시기대를모았던'국민연금개혁공약'발표가일러야제22대총선을코앞에두고공개될전망이다.비례대표에서떨어져상심한김용남정책위의장이정책을입안하는데손을놓으며지체됐다는전언이다.김종인상임고문은지난29일<아이뉴스24>와의통화에서"김용남의장이비례대표하려다안되니그동안(정책관련업무를)아무것도안하는것같다"며이같이밝혔다.같은날김의장은"국민연금이워낙큰주제다보니(지체되고있다)"면서"(자세한사항은)김종인고문께물어보라"며말을아꼈다.김종인개혁신당상임고문(왼쪽)과김용남정책위의장.[사진=아이뉴스24DB]당핵심관계자도"당내부적으로(김용남의장의)불만이가장크다.(김종인고문이)'집에갔다'는말을처음으로하기도했다"며"(김의장이)금태섭위원과도엄청싸웠다"고설명했다.김의장은지난22일한방송에서"김종인공관위원장은공관위가활동을끝냈기때문에댁으로가셨다"며당을떠났다고밝혔다.개혁신당선거대책위원장으로김위원장이유력하게거론되던때다.금위원에대한당내불만도상당하다.이관계자는"(금위원이)새로운선택을남기고위장입당해(개혁신당)비례(대표)를세석이나가져가는이런사태를어떻게보아야하느냐"고불만을표했다.이어김의장을포함해당내부에서도금위원에대한원망이매우크다는취지로말했다.앞서김의장은지난8일기자와만나"국민연금개혁안을마무리하고있다"며"이르면하루,이틀내발표할예정"이라고했다.이날김의장은최고위원회의에서"조만간우리나라국민연금의수익률을캐나다연금의수익률수준으로높일수있는기금운용본부의개혁안을비롯해정책을발표하겠다"고밝혔다.그러나이발언이후3월이다가도록개혁신당은국민연금개혁안을발표하지못하고있다.국민연금개혁안은개혁신당이김고문을영입한시점부터상당한기대를모았던정책이다.이준석대표는지난달23일김고문을개혁신당공천관리위원장으로선임하며"1970년대에김전위원장께서의료보험제도,건강보험제도를입안하는데큰역할을하셨다.이런제도들을재조정하는데에도김전위원장의역할과혜안이있을것"이라고소개했다.김고문은"제가좀이것저것(준비)해가지고다음주월요일(4월1일)쯤공약발표를할예정"이라고했지만,당일정을고려하면다음주이날발표도쉽지않아보인다.그러나당관계자는"다음주비례대표1~4번후보들이준비한4대개혁공약발표가예정돼있다"며"국민연금개혁공약은아직준비중으로전혀조율이된게아니"라고말했다.게다가개혁신당은이미2주전에새로운미래로에게국민연금공약선점을빼앗겼다.이낙연새로운미래공동대표는지난14일기자회견을열고현행9%인국민연금보험료율을향후10년간15%까지인상하고,연금수급개시연령도2033년65세에서이후5년마다한살씩높여2048년까지68세로상향하는정책안을발표했다.개혁신당이1일국민연금개혁안을발표한다고하더라도당차원에서타당과의정책차별화를강조해온데비하면의미는반감되고,'국민연금산파'격인김고문의상징성역시퇴색될거라는평가도나온다.여기에저공비행중인개혁신당의지지율도문제다.이강윤정치평론가는<아이뉴스24>와의통화에서"김고문이국민연금을만들다시피한만큼의미가있지만,(지지율반등을)기대하긴쉽지않아보인다"며"지금개혁신당이총선에서결코중요한변수가되지못하기때문"이라고진단했다.김고문은현국민연금제도뼈대를완성한장본인이다.그는서강대경제학과교수시절고박정희전대통령에게현행의료보험제도를제안했다.당시경제팀은우선순위를낮게봐의료보험개혁에회의적이었지만,박전대통령이김전위원장의편을들어줬다.일각에서는지지율이3%대에머무르는것을두고지속된내부잡음으로'정권심판'이라는유권자들의기대를저버렸기때문이라는분석이다.박창환시사평론가는"개혁신당이국민에게3지대가왜필요한지제대로설득하지못했고,그과정에서이합집산이끊임없이일어났다"며"비례대표를정하는데도잡음이계속있었고,자신을희생하는모습을보여주지못했다"고지적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와양향자원내대표가21일밤경기용인시경안천을함께걷고있다.[사진=개혁신당제공]/정태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2024.3.28/뉴스14·10총선사전투표(4월5~6일)가나흘앞으로다가왔다.여아가지지층결집에나서고사전투표참여열기가높아지면서사전투표가당락을좌우할것이란전망도커지고있다.사전투표율은증가추세다.2016년총선에서12.2%였던사전투표율은26.1%(2017년대선)→26.7%(2020년총선)→36.9%(2022년대선)으로상승했다.특히2020년총선당시서울49곳가운데44개지역구에서사전투표에승리한후보가당선됐다.‘사전투표승리=선거승리’가공식화되고있다.①여당도사전투표독려=그동안국민의힘은사전투표에야당보다상대적으로소극적이었다.사전투표신뢰도에대한의심과함께참여자가많아투표율이올라가면불리하다는인식때문이었다.실제로앞선총선에서사전투표율상승은야권에유리한결과로이어진경우가많았다.한동훈국민의힘비대위원장과인요한선거대책위원장이31일서울강동구명성교회에서열린부활절연합예배에참석해인사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사전투표율26.7%(전체투표율66.2%)를기록했던21대총선(2020년)당시민주당이180석을얻어압승을거둔것이대표적이다.하지만2022년대선에서는사전투표율이36.9%로역대최고치를기록했지만,윤석열국민의힘후보가승리하면서여권도사전투표참여를강조하고있다.한동훈국민의힘비대위원장은지난달29일"사전투표,투표제도에대해걱정하는분들이있을수있는데이번선거부터우리가바꿨다.모두수개표를병행한다"고했다.부정선거의혹으로사전투표에소극적으로알려진60대이상,보수성향지지층의사전투표를독려한것이다.신재민기자국민의힘의선대위관계자는“사전투표에서야당에밀릴경우그나마투표하려던지지층도포기해선거판자체가넘어갈수있다”며“사전투표결집력이전체선거흐름을바꿀수있는만큼지역의각후보에게사전투표독려를강조하고있다”고말했다.소극적지지층을투표장으로끌어내기위해서라도사전투표결집이중요하다는의미다.윤재옥원내대표도"국민의힘은사전투표독려에최선을다할것"(3월28일)이라고말했다.특히과거처럼20·30세대의저조한투표율이여권에유리하다는공식은더이상들어맞지않는다는것이전문가들의지적이다.지난대선에서도20·30남성은윤석열국민의힘후보의주요지지층으로꼽힌만큼이들의사전투표참여가높아질수록여권에유리하다는분석이나온다.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20·30남성은여당에가깝고20·30여성은야당에가까운편"이라며“정권심판론이더먹히면서20·30남성층이투표를포기할가능성이있는만큼투표율하락은여권에불리할수있다"고말했다.4?10총선에서인천계양을에출마한더불어민민주당이재명대표가휴일인31일인천계양구서운동성당에서열린부활절미사에참석해입구에서신자들의사진촬영에응하고있다.김성룡기자②野"투표율65%는매직넘버"=더불어민주당은기본적으로높은투표율을기록하면승리할수있다는입장이다.이해찬민주당상임선대위원장은지난달18일"투표율65%를넘으면승리한다"고주장했다.즉투표율을높이기위해서도사전투표율이높아야한다는것이다.김대진조원씨앤아이대표는"사전투표율이높으면'정권심판론'에탄력이붙었다고해석될수있고,사전투표율이낮으면정치에염증을느낀유권자가투표를포기했다는시그널"이라며"사전투표율이30%를넘으면,전체투표율도65%를넘길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여론조사업체조원씨앤아이가헤럴드경제의뢰로25~27일유권자4041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1.5%포인트,응답률3.9%,휴대전화ARS방식)에서사전투표일에투표하겠다는응답자의66.2%가민주당후보를뽑겠다고답한반면,국민의힘후보를뽑겠다고답한응답자는19.8%에그친점도민주당에게는고무적이다.이에따라민주당은최근발생한극우성향유튜버의사전투표소불법카메라설치사건에대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민주당김교흥,박주민,이해식,천준호의원등이지난달29일경기과천시중앙선관위를방문한데이어30일에는"명백한민주주의훼손행위"(강민석대변인)라며철저한수사를촉구했다.민주당관계자는“사전투표참여를최대한끌어올려야하는상황인데,사전투표소의부정선거우려가커지면사전투표열기가가라앉을수있다”며“거리유세와SNS등을통해사전투표독려캠페인에나설계획”이라고밝혔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28일오전부산해운대구동백섬에서열린조국혁신당22대총선출정식에서파이팅하고있다.송봉근기자사전투표율이조국혁신당에영향을줄것이라는시각도있다.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장은"사전투표일중5일(금)은직장에서가까운곳에서투표하려는40·50세대가많을것"이라며"40·50세대는조국당의핵심지지층이기에이날투표율이조국당결과에적지않은변수가될수있다"고말했다.유성운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이날인천계양을후보자토론사전녹화후보간첫토론회…이날오전공식일정안잡아인천타지역구지원유세도…계양을서현장일정[인천=뉴시스]이영환기자=제22대총선인천계양을에출마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원희룡국민의힘계양을후보가지난달31일오전인천계양구가나안교회에서부활절예배를마친후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일4·10총선에서인천계양을에출마한원희룡국민의힘후보와첫토론회를통해'명룡대전'에나선다.이대표는전날에이어이날도인천에서후보지원유세를이어가면서유권자표심단속에집중한다는계획이다.정치권에따르면이대표는이날오후OBS경인TV초청으로열리는'인천계양을후보자토론'사전녹화에참석한다.녹화된TV토론영상은내일(2일)방송된다.이대표는전날지역구에서유세를하던중원후보의유세차량으로말소리가묻히자"이게저들의수준"이라고직격하는등총선본투표일이가까워질수록두사람의신경전은치열해지고있다.특히이대표는원후보와의첫토론에나서게된만큼준비에열을올리는모양새다.당대표실에따르면이대표는전날오후4시에진행된'인천지역단체지지선언'일정이끝난이후부터이날오전까지공식일정을잡지않은채토론회준비에매진했다.[인천=뉴시스]이영환기자=제22대총선인천계양을후보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달31일오후인천계양구서운동성당앞에서선거유세를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대표는최근여론조사결과에서원후보를오차범위밖에서앞서고있다.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CBS노컷뉴스의뢰로지난28~29일계양을에거주하는만18세이상503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재명후보의지지율은51.6%,원희룡후보는40.3%를기록했다.하지만원후보가여권차기대선잠룡으로꼽히고있어두사람이맞붙는인천계양을이이번총선최대격전지로일컬어지는만큼이대표는이번토론회에서부터승기를확실히잡는다는계획이다.이대표는토론을마친뒤엔인천타지역구에출마하는다른후보들지지유세에나선다.이대표는인천동구미추홀구을의남영희후보에이어중구강화군옹진군의조택상후보지지유세에합류할예정이다.이대표는본인지역구에서현장일정을통해유권자접촉도강화할것으로보인다.지지유세를마친저녁에는인천계양을거리유세를진행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정후의샌프란시스코자이언츠입단식에서아버지이종범과아내정연희씨등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미국프로야구메이저리그(MLB)3경기만에첫홈런을친이정후(26·샌프란시스코자이언츠)의어머니가원하는‘미래의며느리상’이화제다.이종범전LG트윈스코치의아내이기도한정연희씨는31일유튜브채널‘썸타이즈’에서“아들이어떤여성과결혼하게될지궁금하지않냐”는질문에오타니쇼헤이(로스앤젤레스다저스)를언급했다.정씨는“오타니는어떤여자랑결혼할까?진짜궁금했다”며“오타니결혼한걸보고제가막박수쳤다.어떻게저렇게선하고밝고맑은사람을만났을까”라고오타니의아내다나카마미코에대해칭찬했다.이어“누굴사귀든지착하고결이맑은사람을만났으면좋겠다”라며“미래의며느리는정후가힘이들때이해해주고다독여줄수있는밝고편안한사람이었으면좋겠다”고했다.그러면서“남편(이종범)은오타니선수아내처럼운동선수여도괜찮다고얘기를하더라”며“저도괜찮다고했는데정후가좋아할지는모르겠다.제가좋아하는여성상은정후가아직은‘노(No)’를하더라”고말하며웃었다.한편,미국프로야구메이저리그(MLB)에진출한이정후는시작부터좋은분위기를이어가고있다.29일빅리그데뷔전에서3타수1안타1타점을올린이정후는30일에는첫멀티히트(5타수2안타1타점)를달성했다.31일에는홈런포까지쏘아올렸다.#이종범#이정후#오타니[email protected]문영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빅5'입원병동가동률겨우50%넘겨60%넘는입원수익없어져적자극심"전공의의존벗어나질적성장꾀해야"30일서울의한대형병원입원병동병상이텅비어있다.이승엽기자전공의집단사직사태가한달을훌쩍넘기면서서울'빅5'병원등대형병원들의시름도깊어지고있다.병원수익을좌지우지하는입원환자를받지못해병상가동률이절반을겨우넘기는실정이다.금액으로치면매일10억원을허공에날리고있다.사정은안타깝지만그간전공의들의'장시간·저임금'노동에기대외형확장에만몰두해온병원들의'자업자득'이라는비판도나온다."1인실은비어있고,5인실은2명이"31일통합응급의료정보시스템에따르면,이날낮12시기준빅5병원의일반입원병상가동률은56.1%로나타났다.파업전통상80%를상회하던가동률과비교하면30%포인트가까이급감한것이다.신촌세브란스병원이전체일반입원병상2,158개중1,099개(50.9%)만활용해가동률이가장낮았다.이어서울성모병원(52.1%),서울대병원(56.9%),삼성서울병원(57.7%),서울아산병원(60.7%)순이었다.서울의다른대학병원도사정은마찬가지여서고려대안암병원(54.8%),이대목동병원(48.7%),경희대병원(59.7%)등도병상의절반이비어있는상태다.실제전날찾은병동은한산하기만했다.하루입원비가가장비싼신촌세브란스병원1인실은10곳중4곳이공실이었고,5인실도만실이한곳도없었다.수술을마친배우자를돌보고있는A(54)씨는"파업전만해도5인실은항상꽉차있어1인실이나2인실에우선입원한뒤빈자리가나기를기다려야했다"면서"응급환자위주로수술을하다보니일반병동이붐비지않는것"이라고말했다.다른환자보호자B(61)씨는"5인공간을두명이사용해쾌적한건사실"이라며"전공의대신당직교수가회진을돌아믿음도더간다"고전했다.서울빅5병원일반입원병상가동현황.그래픽=신동준기자입원환자들은딱히불편을못느끼지만병원입장은다르다.병원이돈버는구조는크게외래수익과입원수익으로나뉘는데,입원수익비중이훨씬크다.주요대학들의공시및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등을봐도,2022년기준빅5연계대학과병원의의료수익중입원수익비율은50%를넘었다.연세의료원의경우전체의료수익(2조9,654억원)의57.9%를입원수익(1조7,650억원)이차지했다.울산의대는그비중이62.9%에달했다."전공의저임금기댄외형확장의결과"특히일반입원병상의타격이뼈아프다.수술후중환자실을거쳐내려온환자들이나경증환자들이주로체류하는이곳은대형병원의주요수익원이다.정부는환자부담경감을위해2018년이후2인실등고급병실에도건강보험적용을확대해왔다.입원환자로벌어들이는돈이급감하면서전체수익도적자를면치못하게된것이다.한대형병원에입점해있는식당관계자는"평일매출도줄었지만,입원환자보호자나면회객들이주로이용하는주말매출이확떨어졌다"고울상을지었다.30일서울의한대형병원입원병동에파견공보의가사용할방이배정돼있다.이승엽기자비상경영체제에돌입한병원들은막대한적자폭을메울뾰족한수익모델이없어병동통폐합이나직원무급휴가등고육책으로버티고있다.서울대병원은기존500억원규모이던마이너스통장한도를2배로늘렸다.한대형병원관계자는"재정적으로한계에이른상황"이라고단언했다.일각에서는그동안수익구조개선은외면한채몸집늘리기에만골몰해온대형병원성장전략의부작용이드러났다는시각도있다.단적으로서울대학병원9곳은쌓아둔유보금을기반으로2028년까지수도권에병상6,600개규모의대형분원11개를신설할예정이다.반면인력강화등의료서비스의품질을높이는작업은소홀히한탓에전공의사직으로줄어든임금비용을수익감소분이따라잡지못하는것이다.김재연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은"빅5등대형병원들은이익이나면전문의추가채용등내실을다지지않고,분원설립과같은외형만늘리면서'저비용전공의'에의존하는경영방식을고집해왔다"고비판했다.이승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료둔갑,보험사기]대법판결후보험금수령'꼼수'보험사,의사와합의하고고발포기"안드러난보험사기훨씬많을것"게티이미지뱅크서울강남에서안과를운영하는의사A씨는2022년6월이후백내장수술법을변경했다.환자가수술을받고바로퇴원하더라도입원보험금을받아내기쉬웠던전과달리2022년대법원판결이후'진짜입원'을증명하지않으면보험금을받지못했기때문이다.2,000만~5,000만원을받던수술비는회당20만~30만원의통원치료비로대체됐다.백내장수술로만월수십억원에달했던수입은수천만원수준으로쪼그라들었다.A씨는수술이끝난환자를'입원이필요한상태'로바꾸기로결심했다.대상은내원환자중'비급여다초점렌즈백내장수술'을보장해주는실손보험가입자였다.A씨는환자눈에넣었다가수술후제거해야하는'점탄물질(점성과탄성이있는의료용물질)'을일부러제거하지않았다.환자안압을인위적으로높여"수술후합병증이발생했다"고주장하기위해서였다.실제환자들의안압은정상범위인10~21수은주밀리미터(㎜Hg)를훌쩍넘은40~76㎜Hg까지치솟았다.환자들은통증을호소했고,A씨는이들을입원시킨뒤안압을떨어뜨리는약처방및추가시술을진행했다.비급여인안구광학단층촬영(CT)에서울의원급평균가(약8만7,000원)보다터무니없이높은600만원을책정했지만상관없었다.실손보험이있었기때문이다.부작용속출,증빙재활용까지...처벌無약6개월간이어진A씨의위험천만한'기술'은급증한청구액을깐깐히들여다보던보험사에포착됐다.A씨병원에서만비슷한증상의부작용환자가속출한게의심을샀다.보험사가자문한대학병원측은"거의모든환자가수술후심한안압상승을보이는데다정도가심각한안압상승이연속으로일어나는것은매우드물다"며"고의로안압상승을유도한게아니라면(이병원의)안압측정결과에신뢰가가지않는다"고회신했다.이병원에서만비정상적인사례가발생하고있다는뜻이었다.해당병원에서수술한환자들이보험금을청구하며보낸안구사진중엔똑같은사진이많았다는점도확인됐다.청구거절을피하기위해A씨가증상이심각한환자의사진을여러번재활용한것이다.보험사추궁에A씨는순순히인정했고,그간받아냈던보험금수억원을토해내는것으로보험사기행각은일단락됐다.문제는환자들이이상황을전혀알지못해피해보상을받지못한다는점이다.부당지급된보험금환수가최우선인보험사가A씨를수사기관에신고하지않은탓이다.보험사관계자는"시간과비용이드는수사,재판과정을거치느니돈을돌려받는게낫다"며"돌려받을수있는금액이판결을통해줄어들가능성까지감안하면대부분보험사는합의를선호한다"고귀띔했다.지난해집행유예만받아도의사면허가취소되는것으로의료법이개정됐지만,환자건강을담보로보험사기를저지른A씨는현재도아무일없었다는듯안과를운영하고있다.의료인끼면판커지고입증어려워보험사기는이처럼의료인이적극가담하거나조장하면서전문화·조직화하는추세다.이들은주로보장범위가넓고금액이크며의료기관이자율적으로가격을정할수있는입원이나비급여항목을노린다.의료인,보험종사자등이끼면판이더커진다.의사와브로커가공모해지방에서끌어온수백명이상의환자에게허위진료기록과영수증을발급해보험금이나요양급여를받아내는식이다.실제로서울강남의한한의원은2019년6월부터약5개월간브로커가모은실손보험가입자650여명에게치료용약을처방해준것처럼꾸며8개보험사로부터보험금16억원을챙겼다가경찰에덜미를잡혔다.그래픽=송정근기자의료인의진단서위변조및입원수술비과다청구로인한보험사기는3년연속보험사기유형1위다.지난해사기금액은2,031억원으로전체의18.2%를차지(금융감독원집계)했다.드러나지않은보험사기는훨씬더많다.의료인까지한통속이되면사기입증이까다롭기때문이다.보험업계관계자는"의료인의고의성을증명하기가워낙어렵기때문에자백이없는한덮고넘어가는사건이부지기수"라며"조속히합의하는게그나마최선"이라고말했다.최근엔'무릎줄기세포주사'가보험사기수단으로부상했다.무릎골관절염에대한'골수흡인물무릎주사'가지난해보건복지부고시신의료기술로지정되면서실손보험청구가가능해진탓이다.이주사관련월평균보험금청구건수는95.7%나증가했고,무릎과관련없는안과와한방병원까지잇따라청구할정도다.어느병원은100만원,바로옆병원은2,600만원등가격도천차만별이다.보험업계관계자는"영양주사제에5,000만원을받는병원도있다"며"실손보험최대보장범위까지가격을정해도제재할방법이없다"고토로했다.금감원관계자는"보험사기는구멍하나를막으면또다른구멍을찾아옮겨가는식이라,쫓아가는사후대처만으로는한계가뚜렷하다"며"비급여항목점검과규제가선행돼야할것"이라고말했다.곽주현기자[email protected]안하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컨테이너선이들이받으면서교량이붕괴한미국볼티모어항에서는본격적인잔해제거작업이시작됐습니다.중지된선박운항이재개되기까지는여러주가걸릴것이란전망이나왔습니다.황보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어처구니없는컨테이너선충돌로순식간이폭삭내려앉은볼티모어항다리잔해에접근한작업자들이불꽃을튀기며대형철제구조물을절단하고있습니다.물속에처박힌곳과윗부분을분리해일단들어낼수있는부분부터들어내기위해섭니다.주변에는무게1,000톤을인양할수있는초대형크레인을포함해7대의크레인과예인선,바지선등30여척의선박이대기하고있습니다.[웨스무어/미국메릴랜드주주지사:다리와잔해를처음으로옮기는것은너무나중요한일입니다.이것은매우복잡한과정이될것입니다.]현장부근잔해가어느정도정리되면아직찾지못한실종자수색작업에도속도가붙을전망입니다.사고당시물속에빠졌던인부8명가운데2명이구조됐고2명은숨진채발견됐지만,나머지4명은실종상태입니다.[웨스무어/미국메릴랜드주주지사:우리는희생자가족들을계속만났고,그들은우리의마음속에있으며,항상그들을생각하고있습니다.]지역명물로,어릴적추억의장소로다리를기억하는주민들은믿기지않는다는듯가슴을졸이며작업을지켜봅니다.[카토라시몬스/메릴랜드주주민:맙소사다리전체가무너져내렸어요.2주전만해도그위에있었는데.정말믿기어려웠어요.]작업에참여한미육군측은현재선박운항이중지된항로재개통시점에대해"몇주가걸릴수있다"고말했습니다."몇달은아니라고생각한다"면서도.분석이완료되기전까지구체적인기간을제시할순없다"고덧붙였습니다.잔해제거작업이한창인와중에미중부아칸소강에서는바지선이멀쩡한다리교각과충돌하는사고가일어나놀란가슴을또한번쓸어내리게했습니다.YTN황보연입니다.YTN황보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류하경의불온한사건첩]대법원판례'라는거대한권위와'독립기관'인판사사이에서수학자칼가우스(CarlGauss)이야기매일저녁식사후산책을가는교수가있었다.그는늘산책을나가기전에자기책상위에문제3가지를메모해올려놓고제자에게풀도록시켰다.어느날제자가교수책상위문제를가지러왔는데2개밖에없었다.한참찾다가교수의책사이끼어있는메모지에'컴퍼스한개와눈금없는자로정17각형을완성할수있을까'​라고써진것을확인했다.메모지내용이세번째문제라고생각한제자는밤새답을풀어제출했다.그런데책사이에끼인메모는제자에게줄숙제가아니라당시수학계최고난제로서교수자신도풀어보려고끙끙대던흔적이었다.이를제자가하룻밤만에해결한것이다.그제자의이름은훗날위대한수학자가된칼가우스(CarlGauss)다.메모가수학계의난제임을가우스가알았다면답을낼수있었을까?엄두도내지않았거나대충풀다포기하고틀린답을교수에게줘버렸을가능성이높다.전세계수학자들모두가머리싸맨문제를한낱학생인자신이풀수있을것이라고감히자신하지않았을테고,못풀어도누군가자신에게실망할리도없으니대강시늉을하다가오답을제출하고말았을일이다.'저는칼가우스와같이문제를풀고있습니다.판사님도그렇게해주십시오'라고준비서면에쓰고싶은심정이다.위일화를생각하며스스로에게말한다.'어려운사건에직면했을때너무당황하지말자.권위의효과(authorityeffect)에위축되지말고창의적으로도전하자.'거대한권위에눌려어려운사건이무엇일까?대법원판례의반대결과를내야하는사건이다.대법원판례에맞설때의고민어느날법원앞에서서생각했다.'대법원판례가옳지않다고생각될때는어떻게해야할까?'법률위반인지명확하지않아대법관들의해석에만따른판례인데그분들의해석에이견이생길때말이다.의뢰인에게는현실적인어려움을설명하는것이첫째다.그판례에대해'변호사는반대한다'는의견을밝히는것은둘째인데,꼭의견을밝히지않아도된다.해고를당한경우와같이의뢰인이더포기할무엇도없이벼랑끝에있을때는대법원판례와다퉈보자는의사합치가이뤄지기도한다.단이때도,다툴만한법리가충분한경우로제한한다.그런데이제1심법원재판이시작되면호기로운각오를당혹스럽게만드는일들이생긴다."대리인이잘알다시피대법원판례도있는사안이고…"라며드러내놓고화해권고나조정을언급하는판사는오히려고마운경우다.보통은재판첫기일또는둘째기일에판사와이러한대화를나누게된다.그러면특히노동사건,소수자·약자들의사건인경우많은고민과함께앞으로반복될큰벽들을보며허탈함을느낀다.입속에서만말이맴돈다.'대법원판례가잘못되었으니바로잡아달라고재판을시작한것인데요?','대법원에바로갈수는없잖아요?','판사님은기존대법원판사와본질적으로,그리고법률상독립된기관이잖아요.제이야기를들어보시고판사님도스스로한번생각해보시면안되나요?'그렇지만이쯤되면재판결과가이미정해져있다는것을나도안다.왜모르겠나.법정에오지않은의뢰인에게오늘재판을어떻게설명해야하나.답이없다.대법원판례들은훌륭하다.그러나그역시인간의일이라무결(無缺)할수없다.가끔사실관계나법률을오해해서억울한사람들을제대로보호하지못한대법원판례도있긴있을것아닌가.그래서입밖으로내어말하고싶다.'판사님들,대법원판례가있더라도처음부터잘한번살펴주세요','말하고청할정당한기회를주세요','저는칼가우스와같이문제를풀고있습니다.판사님도그렇게해주십시오'라고준비서면에쓰고싶은심정이다.​▲대법원전원합의체(자료사진).ⓒ연합뉴스장위동철거민사건'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간부에게전화가왔다.서울강북구장위동재개발구역철거민대표자가자기가슴에칼을꽂았다는것이다.용역철거인부들의급습에맞서다그들이보는앞에서극단적인선택을시도했다.다행히생명에지장은없었으나크게다쳤다.그지역철거민들을위해몇가지소송과법률자문을좀맡아달라는부탁을듣고는며칠뒤퇴근길에차를몰아그곳으로갔다.익숙한모습이었다.15년전대학시절연대활동을갔던철거촌들의모습과똑같았다.버석거리는유리파편들,철물골재가그대로삐죽이드러나흉물이된건물들,전쟁영화에서볼수있는피폭후민간인마을의모습과전체적으로유사한풍경말이다.개중에꽤멀쩡한건물2층에철거투쟁중인원주민들이모여서나를기다리고있었다.현장상황을공유받고진행중인소송,법적문제를들었다.역시예상했던,알고있던,겪어봤던일들이었다.철거민투쟁은'공룡'같다고나는표현하곤한다.자본주의가태동한이래문제의본질은물론이고싸움의겉모습도거의변하지않는현장이라는뜻이다.순서는이렇다.원주민들이모여서산다.자연스레상권,교육환경,교통권등이생겨서살만한곳이된다.땅값이올라간다.건설자본이땅을산다.국가가재개발을허가해준다.더많은건설자본이마을로들어온다.원주민에게헐값을제시하며나가라고한다.원주민이말을안들으면건설자본이감정평가한금액또는국가기관인수용재결위원회가결정한금액만큼을법원에맡기고(공탁)토지및건물인도소송,퇴거가처분소송을제기한다.건설자본이승소한다.원주민은'이돈으로는주위에어디이사갈수가없다'며버틴다.건설자본과용역철거인부,경찰이렇게세조직이힘을합쳐서밀고들어온다.강제집행이다.집이무너지고가족들이질질끌려나간다.버티기로결의한원주민들이비상대책위원회를만들고튼튼한고층건물하나를지정해서투쟁기지를만든다.언제끝날지모르는전투가시작된다.이렇게투쟁하던중에수많은용산참사가일어났었다.조세희작가의<난장이가쏘아올린작은공>은대체언제적이야기란말인가.그런데이이야기는현재도진행중이다.그래서이투쟁은'공룡'이다.야밤에장위동주민들과첫만남이후돌아오면서고민에빠졌다.조력을하기로는했는데과연소송에서이길수있을까.우리에게불리한대법원판례가이미있는상황에서.철거민사건의일반적구조와전개재개발조합은철거민들에게'토지및건물인도소송'을제기해서1심과2심에서이미승소했으며철거민들이대법원에상고하지않아확정된상태였다.판결문은간단했다.감정평가한금액또는공시지가또는국가기구인수용재결위원회의결정금액정도를재개발조합이공탁했으니까철거민들은각자자기집과땅을내놓고나가라는내용이다.철거민들은합의과정에서부터시종'보상금이충분치않다'는주장이다.보상금이충분한지아닌지다툼인데법원은철거민들이요구하는만큼을절대인정해주지않는다.철거민들이요구하는만큼다들어주는것도문제가될수있다.서울시내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주변집값,땅값이너무인플레이션되어있어서그시세또는호가를객관적보상금으로인정해주기가법원으로서도곤란할것이다.사회적으로길게봤을때도지금의비정상적인부동산'거품'을법원이공식적으로용인하는것이타당하기어렵다.그래서철거민중소송을진행할경제적,정신적여유가있는분들이간혹보상금증액청구소송이라는것을진행하기도하는데그래도법원으로서는일단기존의수용재결위원회결정금액에따라책정된보상금을재개발조합이공탁한이상,우선집에서나가라는판결을내린다.보상금증액은별도의소송에서알아서다투라는것이다.재개발공사진행은해야하니까집을부수고땅을일구게끔철거민들은어서나가라는취지다.철거민들이집안에서버티는바람에공사가늦어지면지자체나업체의손해가일파만파커진다는이유도법원의근거다.최근전광훈목사의사랑제일교회알박기사건도이런철거투쟁과같은양상이다.이글에서소개하는사건과같은지역인장위동재개발구역이기도하다.전광훈목사사례도인도소송과가처분에서져서강제집행당하는과정이었다.다른사회적갈등이다마찬가지지만재개발갈등역시선악의문제는아니다.누구한쪽이정당성을다가져가는갈등은없다.결과적으로적절한보상금이얼마인지문제다.그과정에서합리적인협의와민주적인대화가있었는지도주요한사회적문제다.그리고결과인보상금액수와,과정인협의·대화는떼려야뗄수없다.자본과보수언론은전자에있어철거민의요구를강조하면서과도한사익추구로몰아공격하고,철거민과진보언론은후자에있어재개발조합과건축주,지자체가힘으로밀어붙이는폭력성을강조하면서반인권·반민주·재산권침해요소를공격한다.해결책은그래도후자의문제를해결한후전자의문제를부드럽게해결해나가는데있다.재개발조합은인도소송승소확정후에도나가지않는철거민들을더강하게압박하기위해한가지소송을더건다.바로'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다.인도소송에서철거민이최종패소확정된날또는퇴거하라는가처분소송에서진날집에서나가야하는데안나가는경우,그나가야하는날다음날부터그집에머무르면서생긴이익을'부당이득'으로규정하고,그집을부수거나활용해서공사를해야하는재개발조합에부당이득금을지급하라는소송이다.인도소송에서패소확정된철거민이자동으로지는성격의소송이다.논리구조상그렇지않은가.▲'서울의마지막달동네'로불리던노원구백사마을재개발정비사업이인가된2021년3월4일마을의모습.ⓒ연합뉴스장위동철거민소송장위동재개발구역에서끝까지버티면서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피고로응소중이던가구는두가구였다.철거민대표자가족과또다른한가족이었다.두집모두부동산인도소송은패소확정,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경우한집은1심에서패소한상태,다른한집은1,2심모두에서패소한상태였다.나는상소하여각각2심과3심을대리하면서일을시작했다.이보다막막한경우가있을까.이미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최종패소확정된집들이잔뜩있기도했다.그래서마음이편했다고해야할까.온갖궁리를해보았다.그러던중기록을보다재개발조합이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이세항목을아직공탁하지않았다는점을발견했다.'자,꼬리를흔들어몸통을흔들자'라는생각을하기시작했다.위세항목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따라재개발사업시행자가철거민(현금청산대상자나세입자)을상대로부동산인도청구를할때먼저지급할의무가있는돈이다.금액으로치면많아야몇백만원정도될까.10억원이상의해당토지,주택가액에비할때소액이고,해당가구때문에지연된다고하는공사의수천억원전체비용을생각하면호수앞한컵의물정도라고재개발조합측이주장할게뻔히보였다.게다가이미1심,2심법원은위세가지항목이심지어'손실보상금'에포함조차안되는것이라고해버렸다.설상가상으로그근거는다른사건1심,2심하급심선행판결이나재판부해석따위가아닌,확고한대법원판례였다.1심,2심판결문관련내용은아래와같다(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26754판결)."피고들은이사건변론종결이후주거이전비,이사비및이주정착금을지급받기전까지는이사건부동산을사용·수익할권리가있다는주장을하나,주거이전비,이사비등은주거용건축물이공익사업시행지구에편입되어당해건축물소유자나그세입자가주거를이전하여야할경우공익사업의추진을원활하게함과아울러주거를이전하게되는거주자들을보호하려는사회보장적인차원에서지급하는금원인성격을가지는것으로서(대법원2008.5.29.선고2007다8129판결,대법원2006.4.27.선고2006두2435판결참조),정비사업의시행으로인해거주자들이주거용건물을사용․수익할권능을제한받음으로써입게되는손실에대한보상즉사전보상원칙이적용되는손실보상금에는해당하지않으므로,피고들이손실보상금이아닌주거이전비등의미지급을이유로이사건부동산의인도를거절하고사용·수익할권리가있다고볼수없다."그래도주장하기시작했다.위대법원해석을뒤집어야했다.앞서말한세항목도손실보상금이라는점,그래서그걸안주면부동산인도를거부할수있다는점까지말이다.민법상'동시이행의항변권'이다.내가받을게있으니까아직집에서나갈수없다는주장이다.상점에서물건값을덜치르면주인이물건을손님에게내놓지않을수있다는법리다.놀랍게도우리사건에서대법원은철거민손을들어주었다.세항목에해당하는돈을안줬으니까철거민들은그걸다받기전에는집에서안나가도된다,즉부동산인도를거절할수있다는결론이다.부동산인도소송도대법원에상고했더라면이겼을텐데2심까지연이어패소한후상고하지않아확정되어버린게못내아쉬웠다.여하간이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판결의주요부분은아래와같다(대법원2019다207813판결)."위에서본사실관계를이러한법리에비추어보면,피고는이사건사업구역내에서주거용건축물을소유하면서거주하던사람으로토지보상법령에서정한주거이전비등의지급요건에해당할가능성이있고,피고가주거이전비등의지급대상자인경우에는원고가피고에게협의나재결절차등에의하여결정된주거이전비등을지급하여야구도시정비법제49조제6항단서의손실보상이완료되었다고할수있다.그럼에도원심은,원고가주거이전비등에대하여재결신청을하지아니하여수용재결에서주거이전비등에대하여심리·판단하지않은채산정한토지나지장물등보상금을공탁한것만으로구도시정비법제49조제6항단서에서정한손실보상이완료되었다고단정하고원고의이사건부동산에대한인도청구를인용하였다.이러한원심판단에는구도시정비법제49조제6항단서에서정한토지보상법에따른손실보상완료의의미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필요한심리를다하지않음으로써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있다.이를지적하는상고이유주장은이유있다."법원의용기재개발사건을여럿해왔다.철거민을대리해재개발조합과싸우는소송이다.재개발전문법무법인은넘쳐난다.그런데다재개발조합,사업자대리만하지,철거민대리전문변호사는어디에존재하는지알수없다.상대방은늘돈이많고,재개발사업자측전문변호사들은몹시사납게달려든다.한건이어도선례가대단히중요하기때문이다.그중요성은철거민,재개발조합둘다마찬가지로존재전부를걸정도다.그러나우리는최소한의생존권을지키려는목적이고,그들은돈을더많이벌려는목적이다.수십년일궈낸마을이하루아침에무너지고재개발조합의감언이설에속아아직도보상또는새주택을받지못한원주민들이있다.나머지원주민들은사실어느정도부족하나마현금보상을받고대부분마을을떠난후연락도안된다.연락하면화내기일쑤다.앞서소개한장위동철거민소송은초장부터패색이짙게드리워진소송이었다.자기가슴에칼을꽂은철거민,수십년거주한부모로부터물려받아또수십년거주한단독주택에서쫓겨나고철거당한가족을생각하면그래도악착같이뭐라도주장하고내볼수밖에없었던2년간의민사소송이었다.우리사건에서대법원은기존대법원의해석을정반대로고치고우리손을들어줬다.판사가기록을꼼꼼히봐줬고,법리해석도정확하게했으며,과감하게기존대법원해석을시정한결과다.법원에감사하게생각한다.승소의기대가별로없었는데깜짝놀란선고결과였다.법원이늘이렇게만해준다면정말소송할맛,연구할맛이날것같다.철거민대표자부부는무너진집을뒤로하고어느산속으로들어갔다.다싫어져서산속에집을지었다고하신다.위대법원판결선고직후전화를드렸다.안부인사를서로나누었다.사바세계를떠나셨으니부디안녕하시기를.[류하경변호사([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올해글로벌전기차수요가둔화하고있지만,미래시장을선점하기위한각국의경쟁은오히려더뜨거워지고있습니다.지난해사상최대의수출실적을견인했던K-전기차도극한의환경을견딜수있는기술력을갖추기위한연구개발에몰두하고있습니다.홍상희기자가현장을다녀왔습니다.[기자]전자제품회사샤오미는자율주행과자동주차가가능한1호전기차SU7을출시했습니다.지난해4분기테슬라를제치고세계판매1위에올라선비야디(BYD)와함께공격적으로전기차시장공략에나서고있는겁니다.중국정부의막대한지원을바탕으로한저가공세가이들업체의전략입니다.지난해58%의수출증가를기록한K-전기차는숨고르기에나선시장에서기술력강화에몰두하고있습니다.이곳은전기차동력계시험실.전기차의핵심구동계인모터와인버터,감속기의성능을개발하기위해24시간테스트가진행되고있습니다.특히실제차량에배터리를충전시키고,자동운전로봇이운행을재연하는4축시험에서는북미와유럽현지에있는것처럼정교한결과를끌어낼수있습니다.[이영준/현대차·기아전동화구동시험3팀장:운전자가직접현지에가서시험을하고또그환경조건에맞춰서시험을하는것은상당한로스와개발기간이소요되게됩니다.이런것들을4축동력계로가져와서시험을함으로써개발기간을단축하고성능의효율성을높일수가있습니다.]중동사막부터혹한의벌판까지,시간과날씨를초월한내구시험은세계최대규모의환경풍동실에서이뤄집니다.천장과측면에설치된솔라시스템이현지의태양광을재현하고,대형수소전기트럭앞에서끊임없이뿜어져나오는기류로시속120km까지공기흐름을확인할수있습니다.온도와습도,기류를조정해극한의기후환경에서도달릴수있는전기차를만들기위한필수과정입니다.[이강웅/현대차·기아상용연비운전성시험팀책임연구원:영하40도부터영상60도까지(견딜수있는)지금성능으로돼있는데기본적으로러시아의가장혹한지부터시작을해서중동의혹서지까지전부다재현을해서개발을할수가있습니다.]가격경쟁력을무기로한중국업체들과,자국중심의전기차공급망을구축하는미국과유럽의경계속에,기술력에승부수를건한국전기차의필사적인노력이펼쳐지고있습니다.YTN홍상희입니다.촬영기자;심원보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전후최대규모…"내각총사퇴·즉각조기실시"촉구네타냐후퇴진등을외치며예루살렘크네세트(의회)앞에모인시위대[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카이로=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베냐민네타냐후총리사퇴와즉각적인조기총선실시,인질협상합의를촉구하는이스라엘시민들의목소리가갈수록커지고있다.31일(현지시간)일간타임스오브이스라엘등현지언론에따르면이날예루살렘에있는크네세트(의회)건물인근에는10만명에이르는시민들이모여네타냐후정부가주도하는우파연정퇴진을촉구했다.시위대는하마스를뿌리뽑지도못하고100여명의인질도데려오지못하는상태로6개월가까이전쟁을이어가는정부에대한분노를표출했다.여기에초정통파유대교도청년들의병역면제를두둔하는정부에대한분노도시민들을거리로이끌었다.일부시위대는네타냐후총리의아들인야이르네타냐후가개전후6개월째귀국하지않고미국마이애미에머무는상황을꼬집기도했다.이스라엘내각총사퇴및조기총선촉구시위[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채널12방송등에따르면이날크네세트앞시위대규모는지난해10월7일전쟁발발이후최대로,지난해네타냐후정부의사법부무력화입법반대시위를연상케했다.시위대는이스라엘전역에서주요도로를봉쇄한채깃발을손에들고"즉각조기총선을치르라"고소리쳤다.시위에참여한누릿로빈슨(74)씨는로이터통신에"이정부는완전히실패했다.그들은우리를구렁텅이로몰아넣고있다"고분노했다.인질가족들도정부성토대열에합세했다.친척이인질로잡혀갔다는아이나브모세씨는"6개월이지나고서도네타냐후가장애물이라는것을정부는이해하지못하는것같다"며"네타냐후가인질구출을진정으로원하지않는것처럼정부역시인질구출임무에실패했다"고개탄했다.이날네타냐후총리는기자회견을통해전쟁중인지금총선을치르면정부와인질협상이6∼8개월간마비될것이라며퇴진요구를일축했다.이에대해야권지도자인야이르라피드전총리는"네타냐후씨!총선은나라를마비시키지않을것이다.나라는이미마비됐다"며"전쟁도하마스와인질협상도,(헤즈볼라의공격을받는)북부지역도그리고당신주도의정부도이미마비됐고실패했다"고반박했다.예루살렘의회앞에모인시위대는인근에텐트를치고밤을지새우며앞으로나흘간연속시위를이어간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