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형사기동대는진료기록을조작해보험금을청구한혐의로병원관계자와조직폭력배브로커등보험사기일당174명을붙잡았습니다.이들은지난2022년부터1년동안조직폭력배와보험설계사등브로커를통해가짜환자를모집한후,실제로진료를한것처럼기록을조작해보험금12억원을가로챈혐의를받고있습니다.일당은여유증이나다한증처럼고액의실손보험청구가가능한질환을위주로진료기록을조작한것으로조사됐습니다.경찰은또해당병원장과의사가허위수술로생긴마약류를스스로상습투약하거나,프로포폴투약목적의미용시술을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경찰은총책인병원장과조직폭력배브로커등5명을구속했습니다.(화면제공:서울경찰청)정한솔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2496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개혁신당이준석전대표는어제'거부할수없는미래'라는주제로서울대에서130분동안영어로강연을진행했습니다.이전대표는이자리에서지난선거들과2년전대선은크게다른점이있다며"산업화와무관한보수진영후보""민주화와무관한민주진영후보"의대결이었다고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박근혜전대통령은최소한영웅의딸이기라도했지만윤대통령은평생산업화를위해한일이없다”며"이력도대단히단순하다"고말했습니다.[이준석전개혁신당대표(출처:유튜브조갑제TV)]"그는서울대에다녔고졸업했고검사가되기위해9번시험을봤고,검사로26년을일한뒤그의다음직업은대통령이된겁니다.그의이력은대단히단순하고깔끔합니다."또"문재인전대통령은민주화과정에적극참여했고노무현전대통령의친구였지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민주화운동과관련이적다"고지적했습니다.[이준석전개혁신당대표(출처:유튜브조갑제TV)]"그는좋은성남시장이었고괜찮은경기도지사였지만어떤종류의민주화운동에참여했다는흔적이없다는것을말해야만합니다."현안에대한자신의생각을이야기하던이전대표는의대증원문제에대해"한국과학에임박한위협은'어떤어리석은사람'이의대생을늘리기시작했다는것"이라고말했습니다.이전대표가사용한영단어,'somestupidperson'은정책결정자여러명이아닌어리석은단한사람을표현한것으로윤대통령을겨냥한발언이란해석이나오고있습니다.이어"그가의대정원을늘린것은의대에자녀를보내려는부모들이좋아하기때문일뿐이다"며이러한일이벌어지게끔한"윤대통령의정책적판단은어리석은것이고두려워해야할따름"이라고도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전대표는라인사태와관련한질문에는"IT분야에종사했던사람으로서한국IT기업들이일본IT기업들보다보안측면에서우위에서있다","라인은일본과동남아시아의사랑을받고있고캐시카우가될것이라싸게팔아서는안된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향후정계개편과관련해선"국민의힘이2030세대를포기했기때문에이번총선에서패배했음을깨달을것"이라면서"우리개혁신당이젊은세대를대표하게되면다른세력과함께할수있을것"이라며다른정당과의합당가능성을시사하기도했습니다.고은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2488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오뉴스]한덕수국무총리는오늘국무회의를주재하며"어제22시44분경,북한이'북주장군사정찰위성'1발을발사했다"며,"탄도미사일기술활용과과학·기술협력을금지하고있는유엔안보리결의를명백히위반한도발행위"라고강조했습니다.이어"군은미·일측과긴밀한협조아래정보공유체계를가동해대비태세를갖추고있었으며발사2분후북한측해상에서발사체가공중폭발한것을확인했다"고설명했습니다.한총리는"정부는한일중정상회의가끝나자마자군사정찰위성발사를감행한것에대해강력히규탄하며,국제사회와긴밀한공조하에엄정하게대응하겠다"고말했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02493_3648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소비자원"환불약관고객에게불리"…개인정보관리도미흡(서울=연합뉴스)전성훈기자=20대A씨는지난해9월한팝업매장에서자신이좋아하는'아이돌'그룹멤버와의일대일영상통화이벤트에참여하고자50만7천원을주고포토북을구매했다.하지만며칠뒤애초약속된멤버와의영상통화가어려우니멤버를바꾸거나사인,폴라로이드사진등의상품으로대체해야한다는사업자의일방적인통보를받고분통을터뜨렸다.엔데믹(endemic·풍토병화된감염병)이후유통업계에서유행하는팝업매장에서소비자들이피해를보는사례가심심찮게발생해주의가요구된다.팝업매장은통상3개월이내의짧은기간운영되다가사라지는임시매장을뜻한다.신규브랜드출시,한정판판매,이벤트등의목적으로운영된다.28일한국소비자원에따르면2022∼2023년2년간팝업매장과관련해접수된소비자상담건수는모두27건이었다.한달에한건꼴로상담이이뤄진셈이다.사유는계약불이행이17건으로가장많았고품질불만5건,매장불만2건,사후관리서비스불만1건등이었다.이가운데12건은피해구제신청절차가진행됐다.한국소비자원(CG)<<연합뉴스TV제공>>'소비자는봉?'작년소비자피해규모4조3천억원달해실제한국소비자원이올해1분기서울시내팝업매장20곳의운영실태를조사한결과단순체험매장두곳을제외한상품판매매장18곳가운데상당수의환불약관이소비자에게불리한것으로나타났다.'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판매업자가3개월미만운영하는영업장소에서소비자에게상품을판매할때소비자는14일이내에환불등을요청할수있다고규정한다.하지만상품판매매장의환불관련약관을조사해보니14일이내에환불이가능한곳은1개에불과했다.7일이내가8곳이었고환불불가도4곳이나됐다.반환제품훼손에대한책임소재를두고다툼이있는경우규정상입증책임이사업자에게있지만2곳은소비자에게제품개봉과정의촬영영상을요구하는약관을뒀다.또7곳은매장내교환·환불규정안내가없을뿐더러직원이구두로도이를설명하지않았고,영수증에적시된규정과매장에서안내한규정이다른곳도6곳에달했다.판매하는수입상품의한글표시가없거나식품용기에식품용표시나취급주의사항이없는등상품표시규정을어긴곳도7곳이었다.이밖에입장예약을위해고객개인정보를요구하는팝업매장의경우수집하는개인정보항목과보유기간을소비자에게안내하지않거나개인정보보유기간을임의로소비자의동의철회또는탈퇴시로정하는등개인정보관리도허술하다는지적을받았다.소비자원은▲소비자에게불리한거래조건개선▲상품표시사항누락방지▲개인정보수집및초상권사용동의절차개선등을관련사업자에게권고하고후속조처가미흡하면관련부처에법위반사항을통보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시내한가게에서직원이5만원권을정리하고있다/사진=뉴시스시중에풀린화폐가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일상생활에서현금사용이줄면서'현금없는사회'가되는흐름과엇갈린모습이다.올들어외국인관광객수가급증하면서원화환전수요가확대됐기때문으로풀이된다.한국은행은지난24일서울중구한은본관에서'화폐유통시스템유관기관협의회'상반기정기회의를열고최근국내화폐수급동향과국내현금수용성등에대해논의했다고28일밝혔다.최근화폐발행잔액은△예금금리하락에따른예비용△가치저장목적△외국인관광객수증가등으로고액권을중심으로꾸준히증가했다.화폐발행잔액은한은이시중에공급한화폐에서환수한돈을제외하고시중에남은금액을의미한다.지난해1분기말176조원이던화폐발행잔액은3분기말177조원을기록했고올해1분기말185조원으로늘었다.한은은외국인관광객수증가가화폐발행잔액확대에가장큰영향을미쳤다고보고있다.전년동월대비외국인입국자수증가율은△1월99.4%△2월113.6%△3월84.2%△4월63.6%등으로집계됐다.김병조한은발권국발권정책팀장은"외국인관광객수가늘면서달러나자국화폐를가지고입국한관광객들이국내은행이나환전소에서원화로환전하는규모가늘었다"며"시중금리가내려가면서예금수요가줄어든영향도있다"고설명했다.참석자들은현금수용성제고를위한대응책도논의했다.현금수용성은일상적인상거래에서거절우려없이현금이지급수단으로수용되는정도를뜻한다.현금수용성이저하될경우고령층같은현금의존도가높은취약계층의소비활동이제약될우려가있다.김근영한은발권국장은"일상생활에서현금사용이계속줄고있지만현금접근성과수용성저하를당연시하는분위기가확산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강조했다.협의회는아직까지현금수용성저하를우려할상황은아니라고평가했다.다만향후현금없는매장수가빠르게확대된다면현금수용성이급격하게저하될가능성이있어대응책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봤다.예컨대현금없는매장에서도필요시현금결제가가능하다는문가를추가하거나현금사용선택권보장의중요성에대한홍보를강화해현금결제거부가당연시되는사회적분위기가형성되지않게방지하자는의견이나왔다.또무인키오스크매장에현금결제기능이있는키오스크를일부배치할필요가있다는의견도제시했다.향후현금사용선택권을입법화할경우국민들의현금사용권리보장과소상공인들의현금취급배용부담을균형있게고려할필요가있다고도강조했다.해외입법사례를보면심야시간,무인매장,거스름돈이없는경우등에는현금수취를제한할수있다.한편일부지자체를중심으로'현금없는버스'가확대되고있는것과관련해현금소지자의불편이최소화되도록보완책마련이필요하다는의견도나왔다.예를들어탑승후버스에서교통카드를구매할수있도록하는방식이제시됐다.협의회관계자는"참가기관간공조체계를유지하고국내화폐유통시스템이안정적으로기능하도록다각적인노력을기울일것"이라며"향후분과실무회의를열고이번회의에서제시된개선필요사항을구체적으로점검하겠다"고밝혔다.김주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독일프랑크푸르트소재유럽중앙은행(ECB)본부.로이터뉴스1[파이낸셜뉴스]유럽중앙은행(ECB)이다음열리는통화정책회의에서금리를내릴준비가돼있다고강력한신호를보냈다.필립레인ECB수석이코노미스트는27일(현지시간)파이낸셜타임스(FT)와가진인터뷰에서주요변수를피한다면다음달6일열리는통화정책회의에서금리를인하할수있을것이라고예고했다.투자자들은유로존(유로사용20개국)의소비자물가가ECB의목표인2%가까이떨어지자예금금리를0.25%p내리는것을예상하고있다.유로존소비자물가지수(CPI)는지난2022년10월전년동기비10.6%까지오르며정점을찍었으며지난4월2.4%까지떨어졌다.레인은유로존의물가가미국보다빨리떨어진이유에대해2022년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에따른에너지충격에따른조치때문으로ECB의통화정책은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적절하게떨어뜨리는데성공적이었다고평가했다.ECB는3년전유로존의물가가급격히오르는데도늦게금리를올리기시작해비난을받았으나세계주요은행중에서는가장먼저내릴것이확실해졌다고FT는전했다.이미스위스와스웨덴,체코,헝가리의중앙은행들이금리를내린데비해미국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연준)와영국은행,일본은행은여름이전에는인하하지않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레인이코노미스트는앞으로금리인하가험난하고점진적으로진행될것이며제한적인통화정책범위내에서금리를끌어내릴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일부애널리스트들은ECB가미국연준보다먼저금리를내려유로화의평가절하와수입제품가격상승에따른물가가다시오르는것에대해경고해왔다.이에대해레인은환율을주목하고있으나아직예상될수있는문제는나타나지않고있으며지난4월미국달러대비유로가치가0.2%반등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윤재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처뉴시스그룹쇄신작업을진행중인카카오가현법무부차관동생이자대통령실출신변호사를영입했습니다.오늘(28일)카카오에따르면심우찬에스피네이처(삼표산업계열사)법무실장은이달부터카카오에서그룹사정기감사와컴플라이언스,윤리,법무이슈를총괄하는CA협의체책임경영위원회로출근하고있습니다.심변호사는심대평전충남지사아들이자,심우정법무부차관의동생입니다.심변호사는사법연수원40기로국방부법무관리관실,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군검사,대통령비서실민정비서관실행정관등을지냈습니다.2023년5월까지대통령실법률비서관실행정관으로근무해최근카카오입사취업심사에통과했습니다.앞서카카오는CA협의체책임경영위원회위원장으로정종욱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를영입했습니다.정변호사는수원지검검사를거쳐삼성그룹법무실전무,삼성생명보험법무팀장(부사장)을역임했습니다.CA협의체는△경영쇄신위원회△책임경영위원회△전략위원회△브랜드커뮤니케이션위원회△ESG위원회등으로구성돼있습니다.신무경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칫솔에뚜껑을씌워보관하는경우가있다.용변을보는공간인화장실의각종세균으로부터칫솔을안전하게보호해줄거라는믿음에서다.하지만칫솔뚜껑은세균차단장벽이아니라세균을안에가두는역할을할수있다고미국치과협회(ADA)는경고한다.미국앨라배마대학교버밍엄캠퍼스치과대학교수인미아엘L.가이징거박사도건강매체SELF에“칫솔은사용사이에완전히건조될수있는환경에서세워서보관해야한다”고거든다.근거가있다.2015년미국퀸니피악대학연구에따르면칫솔뚜껑은습도를유지하는역할을해다음사용때까지칫솔모가마르는것을방해함으로써세균성장을촉진하는환경을만드는것으로나타났다.전문가들은칫솔뚜껑을씌우지말고화장실상부장에두거나정말걱정된다면침실로가져가는것도방법이라고조언한다.ADA는칫솔을깨끗하게사용하기위한방법으로칫솔공유하지않기,칫솔모잘헹구기,사용후칫솔완전히건조시키기세가지를권장했다.그중건조한칫솔은최적의구강건강을유지하는데매우중요한요소다.이에전문가들은아침용과저녁용두개의칫솔을번갈아사용하여각각의칫솔이충분히마를수있도록하는게좋다고조언한다.변기물을내릴때뚜껑을덮는것도필수다.변기물을내리자작은물방울인비말이변기밖으로튀어올라약1.5.m높이까지솟구치며사방으로퍼져나가공기중에서몇분씩떠다니는실험영상(2022년미국콜로라도볼더대연구진)이공개돼충격을준바있다.한편미국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구강건강과관련해하루두번회당2분간이를닦고하루에최소한번치실을사용할것을권장한다.연구에따르면손으로칫솔질을하는것보다전동칫솔이구강청소에더욱효과적이다.치과의사들은또한양치후치약의활성성분이제역할을할수있도록물로헹구지말라고조언한다.박해식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각“경찰장악현실화우려”행정안전부가경찰청에“주요정책을국가경찰위원회보다행안부경찰국에미리보고하고진행하라”고지시한것으로28일파악됐다.경찰청이국토교통부와함께발표한‘고령운전자조건부면허제’가고령자이동권침해논란을일으킨데따른것이다.설익은정책이혼선을초래하는상황을막기위한조치라는게행안부와경찰의설명이지만,일각에선“행안부가이번기회에경찰장악력을높이려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정부가경찰국신설전밝힌‘국가경찰위사전심의·의결후행안부승인’이라는원칙을명시적으로무너뜨리는조치라는것이다.●행안부·경찰청“사전보고는필요한절차”28일동아일보취재를종합하면,행안부경찰국은지난주불거진‘고령운전자조건부면허제’논란직후경찰청기획조정관실에“국민생활편의와관련된주요정책은미리행안부에보고하고진행하라”는지침을내렸다.행안부는특히‘행안부장관의소속청장지휘에관한규칙’을근거로들어‘국가경찰위에보고하기전’에미리행안부에보고할것을주문한것으로알려졌다.해당규칙은2022년8월행안부경찰국설치때만들어진것으로,이에따르면경찰청장은법령제·개정이필요한경찰의중요정책사항이있을때행안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행안부는이런사전정책보고와검토가“꼭필요한절차”라는입장이다.행안부고위관계자는동아일보와통화에서“법령중국민인권,국민생활편의와관련된주요정책은국가경찰위에가기전에미리(행안부경찰국에)보고해달라는취지”라며“(설익은정책을)먼저발표해나중에문제가터지면안되지않겠느냐”고말했다.이관계자는또“행안부경찰국지휘지침에주요정책에대해서는경찰청과서로협력하게돼있다”며“장관이필요한법을발의하는국무위원인만큼,주요입법사안은입법예고하기전에보고받아야한다”라고도했다.경찰청역시사전검토는필요하다는입장이다.경찰청관계자는“향후행안부경찰국을포함해여러절차를거치면서정책을크로스체크하는개념”이라며“우리자체적으로도(정책의적절성을)검토하는회의체를만드는한편,국민적시각에서다른오해를낳는부분이없는지살필계획”이라고설명했다.경찰은특히범정부차원의조치이지경찰내부에서비롯된문제는아니라는입장이다.경찰관계자는“경찰청뿐아니라모든부처가꼼꼼히사전정책스크리닝에나서는것으로안다”고강조했다.●“국가경찰위거수기로전락”다만경찰안팎에서는이런사전보고절차가처음경찰국설치당시이상민행안부장관이밝힌의사결정구조와다르다는지적도나온다.이장관은2022년7월15일브리핑당시“(경찰의주요정책은)국가경찰위사전심의·의결을거쳐서행안부승인을받는형태로간다”고설명한바있다.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2022년7월15일오전정부서울청사별관브리핑룸에서행정안전부내경찰국신설계획안이담긴경차제도개선방안을발표하고있다.사실상행안부장관직속의‘경찰국’은같은해8월2일출범했다.동아일보DB더나아가국가경찰위의실질적권한을없애고뼈대만남기는조치라는지적도나온다.국가경찰위는형식상경찰관련최고의사결정기구다.경찰의주요정책은국가경찰위의심의·의결을받아집행되는구조로운영돼왔다.경찰관계자는“행안부사전검토를거치게되면국가경찰위는말그대로거수기로전락할것”이라고말했다.이에대해행안부고위관계자는“국가경찰위의경우먼저(정책승인을)하고나중에문제가터지는방식이다보니(사전에논란을막기위해)미리보고를요청한것”이라고설명했다.앞서국토교통부·경찰청은“고령자의운전자격을제한적으로관리하겠다”고20일발표했다가이동권침해논란이일자하루만인21일“오해였다”며진화에나선바있다.송유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와이재명대표,정청래최고위원(앞줄왼쪽부터)등지도부가22일오후충남예산군스플라스리솜에서열린제22대국회의원당선인워크숍에서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예산=뉴시스이달10일더불어민주당홈페이지에공고된‘2024년1분기중앙당수입·지출총괄표’입니다.올해1월부터3월까지민주당의전체수입710억2077만823원중정부로부터받은국고보조금이247억1781만8010원입니다.이기간민주당당원들이낸당비132억9295만1955원보다많습니다.더불어민주당홈페이지캡처정부는정치자금법에따라민주당뿐아니라주요정당에분기별로경상보조금을지급합니다.올해처럼선거가있는해엔선거보조금도별도로줍니다.대의민주제에따라유권자를대리하는정당들을보호하고육성하기위한보조금입니다.물론이예산은민주당당원이아닌사람들도낸세금으로만들어지죠.요즘민주당이“당원중심의정당이되겠다”고외치며앞으로는심지어국회의장까지도민주당당원뜻대로뽑자고주장하는것이어불성설인이유입니다.이재명대표가23일노무현전대통령추도식참석을위해경남김해봉하마을로이동하는차안에서라이브유튜브방송을하며“현재2만명넘게탈당했다”고말하고있다.유튜브화면캡처‘당원중심주의’는민주당안에서도이재명대표가가장앞장서서외치고있습니다.강성당원들의강력한지지를받았던추미애당선인이의장경선에서패배하자약2만명의당원이탈당계를냈다고하니직접달래기에나선겁니다.이대표는21일“소수팬덤의문제가아니다”라며“정말근본적으로들여다봐야할상황”이라고진단했습니다.이틀뒤엔탈당한당원들에게직접쓴온라인편지를공유하며“당을떠나겠다는말을어느때보다무겁게듣고있다.탈당자총수가2만명을넘는것도문제지만탈당자중백전노장이많아당혹스럽다”고속내를털어놨죠.그는“변화의기운에걸맞게당의조직도운영도정책도권한배분도이뤄져야할것이다.대의민주주의와직접민주주의가충돌하는현상일수도있다”고도했습니다.이번사건이단순히의장선거결과에반발하는일시적여진수준이아니며,이번일을계기로아예당의근간을바꾸겠다는취지로들립니다.이재명대표가페이스북에올린당원들에게보낸편지.페이스북화면캡처이대표의이같은시그널에발맞춰지난22일1박2일간열린22대국회의원당선인워크숍에서도‘당원중심주의’가핵심화두였습니다.이날워크숍에는전우용역사학자등도강연에나서‘당원민주주의’를거듭강조했다하죠.이와관련해민주당윤종군원내대변인은“지금은연예인팬덤문화처럼,정치를통해세상을바꾸려고하는,그래서정당에가입하는게하나의국민적흐름이고문화가되고있다.그걸‘강성지지자’프레임으로진단하면답을찾을수없을것이다”라고설명했습니다.‘지나치게당원중심으로가다보면중도층이이탈할수있다는우려가있다’는질문이나오자강유정원내대변인은“당원민주주의에서는당원의민심을반영하는것자체가중도층을반영하는것이다.민주당당원은500만명에달하는만큼,집단지성이라고말할수있다.이들을중도층이라하지않으면누구를중도층이라할수있겠나”라고답했다네요.‘당심이곧민심’이라는자신감이느껴지는발언입니다.그런데정말그렇게확신을갖고있다면이번총선때도오롯이당심만믿고가지,왜굳이‘중도층표심’에구애했던건지의아합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등지도부와22대국회당선인들이22일충남예산군한리조트에서열린22대국회의원당선인워크숍에서손뼉치고있다.예산=뉴시스더불어민주당의22대국회당선인들이22일오후충남예산군에서열린제22대국회의원당선인워크숍에서단체복을맞춰입은채기념촬영을하고있다.예산=뉴시스이날밤까지이뤄진워크숍토의과정에선“앞으로국회의장후보를뽑을때도,원내대표를뽑을때도당원투표비율을50%까지늘리자”(양문석당선인)는주장도나왔다고합니다.솔직히민주당이자기들당대표나원내대표를어떻게뽑든그건알아서할일입니다.하지만국회의장은민주당뿐아니라입법부전체를대표하는수장입니다.그자리마저민주당당원뜻대로정하겠다는건민주당당원은아니지만,성실한납세로대의민주주의와정당정치를뒷받침해온다른유권자들의권리를침해하는행위입니다.이날워크숍을마친뒤민주당이22대국회전략이라고내놓은내용중엔‘검사·장관탄핵’‘입법권강화’‘패스트트랙기간단축’등국회법개정사항들이대거담겼습니다.복수의참석의원들은이날워크숍에서“22대국회가개원하면추가로검사탄핵을진행하겠다”,“야당은정책적성공이아니라정치적성공을해야한다”고언급했다고합니다.이밖에정부측인사가국회상임위원회에불출석하거나위증또는자료를미제출할경우처벌을강화하겠다는데에도의견을모았다합니다.입법권을강화해행정부와맞서겠다는취지입니다.사실민주당이21대국회때부터벼르던일들이죠.결국당원들의뜻을명분으로내세워원래자신들이하고싶었던것들을해내겠다는겁니다.이른바‘비명횡사’를당해22대국회에는참여하지못하게된한민주당의원은“그렇게당원뜻대로만당을운영할거면,당대표는뭐하러뽑나.최고위원들은왜있어야하냐.아예지도부없이진정한당원직접민주주의로가지그러냐.입법부터여야협상까지전부전당원투표에부치면되는것아니냐”고하더군요.또다른낙선의원은“분명히비정상적인상황인데더이상누구도‘문제가있다’고말하지못하는지경에온것같다”고했습니다.현행정당법에따르면정당은‘국민의이익을위해책임있는정치적주장이나정책을추진하고,공직선거의후보자를추천또는지지함으로써국민의정치적의사형성에참여함을목적으로하는국민의자발적조직’을말합니다.헌법상국회의원은“국가이익을우선하여양심에따라직무를행한다”고규정돼있고요.원내1당의민주당의원들이국민전체의이익을대표하지않고오로지강성당원들의목소리만주장한다면여느이익집단과다를바가뭔가싶습니다.김지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핵화를했나,긴장을완화했나...아무한일없이북한과문재인정부비난만[정일영기자]▲김영호통일부장관이20일서울종로구남북관계관리단회담장에서열린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4.5.20ⓒ연합뉴스김영호통일부장관이문재인전대통령의회고록에대해날선비판을쏟아내며논란이되고있다.이전정부의대북정책을합리적으로평가하고발전적으로계승하는노력은지속되어야한다.다만김영호장관의발언은통일부의수장으로서부적절했을뿐만아니라사실관계도왜곡되어있다.이글에서는최악의남북관계와한반도안보위기속에통일부장관의냉정한성찰과결단을요구하려한다.한것없이전정부비난만사실윤석열정부의문재인정부탓은어제오늘의일이아니다.우리국민들이지난총선에서무능한정부에심판을내렸지만여전히복지부동이다.특히나남북관계가중단되고한반도정세가얼어붙어긴장이고조된상황에서통일부장관의전정부탓이무슨도움이되는지이해하기어렵다.김영호통일부장관은지난20일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문재인전대통령의회고록<변방에서중심으로>(2023)에대한평가를묻는기자의말에"북한은핵·미사일을개발해우리를위협할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다.그런데그능력을무시한채북한의의도에만초점을맞춘다면정세를오판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고비판했다.관련해서문재인전대통령은2018년4월27일판문점정상회담당시김정은위원장이"핵은철저하게자기들의안전을보장하기위한것"으로"사용할생각전혀없다"며"비핵화의지를나름대로절실하게설명"했고,"상응조치가있다면,비핵화하겠다는김정은위원장의약속은진심이었다고생각한다"며조건부의견을밝혔다.이에대해김영호장관은북한의"의도와능력을명확하게구분해봐야한다"면서"북한의의도를전적으로믿는다면대단히부정적인안보상의결과를가져올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사실회고록에서문대통령이당시'북한의의도를전적으로믿었다'라거나,'북한의핵능력을무시했다'고명확히판단할수있는내용은찾기힘들다.사실'상응조치'를통한'비핵화'는북한에대한안전보장과함께동시적,단계적으로비핵화를추진하자는윤정부의'담대한구상'과도상통하는이야기다.이뿐아니라,당시문재인정부는4·27판문점회담에서풍계리핵실험장폭파,9월평양정상회담에서동창리엔진시험장과미사일발사대폐기등실질적인비핵화조치를이끌어내고,영변핵시설의영구적폐기가능성을열었다.2018년9월평양정상선언과함께체결된9·19군사합의를윤석열정부가일부정지시킨것을감안하면'부정적인안보상의결과'는윤정부의몫에가깝다.결국김영호통일부장관의비아냥은자신의얼굴에침을뱉은꼴이다.통일부장관이남북관계걸림돌우리법률에따르면,통일부장관은"통일및남북대화·교류·협력에관한정책의수립,통일교육,그밖에통일에관한사무를관장"하도록규정하고있다(정부조직법제31조).그렇다면질문해보자.통일부장관은과연우리법이규정한통일부장관본연의임무에얼마나충실했나?관련하여김영호통일부장관은기자간담회에서"원칙에입각해남북관계를정립하면서도남북간접촉을유지하고관리해나가는문제에대해고민하고있다"면서"정부는그간북한의도발과불법행태에단호히대응하면서한반도긴장을완화하기위한남북간대화에열려있단입장도지속적으로밝혀왔다"고강조했다.다만"북한이전혀반응을보이지않고있는점이문제를해결하는데가장큰어려움"이라고변명했다.솔직히말해김정은이'핵을포기하겠다'는말만큼이나,김영호장관이'남북대화에열려있다'는말을믿을수없다.그의'의지'뿐만아니라그럴'능력'이있는지도의심스럽다.안타까운것은김영호장관본인이'남북대화'를가로막는가장큰걸림돌이라는점을모르고있다는점이다.김영호장관은과거"북핵문제의근본적해결책은북한전체주의체제파괴에의해서만가능하다는점을인식하는것이그어느때보다도중요"하며"북한이안고있는이런문제의해결책이라고하는것은김정은이가정권에서쫓겨나는그길밖에없다"고주장한인물이다.한마디로북한체제의전복없이북핵문제해결은불가하다고주장해논란이됐던인물이다.'김영호식'으로말하자면,북핵문제를해결하려면김정은을제거해야한다고주장한것이다.아무리김정은위원장이궁하다하더라도자신을제거해야한다고주장하는김장관과북한이대화할가능성은매우낮아보인다.노골적인흡수통일론은'반통일구상'김영호장관은김정은위원장이'적대적두국가관계'를주장하는상황에서새로운통일방안을모색하는등나름의성과를주장할지모른다.하지만윤석열정부가주장하는통일은이전에없었던노골적인흡수통일론이며,현실성없는'반통일구상'이다.관련하여윤석열대통령은3·1절기념사에서"북한은여전히전체주의체제와억압통치를이어가며,최악의퇴보와궁핍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고지적하고,"자유와인권이라는보편의가치를확장하는것이바로통일"이며,"우리의통일노력이북한주민들에게희망이되고등불이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마치윤석열식'민족해방론'을보는듯하다.북한의체제붕괴를유도하고흡수하겠다는것과별반다르지않다.김영호장관은윤석열식'민족해방론'을마치통일의기본헌장처럼전파하고있다.하지만윤석열정부가노골적으로추진하는흡수통일론은'서로상대방의체제를인정하고존중'하기로한남북기본합의서를부정하는시도이며,우리정부의공식통일방안인'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통일이전쟁이나상대방에대한전복을통해서이루어질수없으며,오직평화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기본원칙에도위배되는주장이다.왜흡수통일을추진하면안되는가?한국의국력이북한을압도하는상황에서흡수통일을'상정'하는것은어찌보면당연하다.그런이유로흡수통일의상황을'준비'하는것또한정부의역할이다.다만북한의체제붕괴와흡수통일을노골적으로드러내는것은'멍청한짓'이다.북한이바보가아닌이상그에호응할리만무하기때문이다.지금까지한국정부가그속내가어떻든'북한체제의붕괴나흡수통일을꾀하지않는다'고말해온이유가여기에있다.추가적으로윤정부가유독북한을향해서만'자유민주주의'를외치는것도난센스다.지난4월스웨덴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발표한<민주주의보고서2024>에서한국은'독재화진행'국가로'지명'됐다.스스로자유민주주의를후퇴시킨윤정부의통일부장관이자유와민주주의,인권을외치는모습이민망하다.이율배반의좋은사례라하겠다.남북대화에진심이라면장관스스로물러나야문정부탓,북한탓으로점철되는윤석열정부의대북정책은과연무엇을했나?비핵화를진전시켰나?아니면대화를통해한반도긴장을완화했나?아무것도한것이없다.아니한반도는더위험해졌고,북한은핵과미사일능력을증강했으며,우리국민의통일인식은전에없이부정적이다.안타깝게도김영호장관은현재의시점에서이전에없었던최악의통일부장관으로기억될가능성이크다.김영호장관이진심으로남북관계회복을바라고남북대화를통해한반도긴장을해소하고싶다면스스로물러나는것이가장확실한방법임을감히제안드린다.덧붙이는글|글쓴이정일영씨는서강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연구교수입니다.관심분야는북한사회통제체제,남북관계제도화,한반도평화체제등으로,<한반도오디세이>,<한반도스케치北>,<북한사회통제체제의기원>등집필에참여했습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환경새뜸]김영준세종보마리나선착장전대표인터뷰[김병기기자]▲김영준세종보마리나선착장사업주ⓒ김병기"강가장자리는완전히끈적끈적한녹조라떼였습니다.수상스키선수들이수트를입었는데도,출발할때물이몸에닿으면피부발진이일어났습니다.심하면고름이흘렀죠.그래서보트를타고강한가운데로들어가서수상스키에올라탔습니다.선수들이넘어지면물이약간입에들어가기도하는데,그러면구토를했습니다."충격적이었다.이명박정부가4대강사업을벌이면서처음세운세종보가2012년에완공된뒤,보직상류300m지점의좌우안에서마리나선착장을운영했던김영준전대표(49)의생생한증언이다.먼발치에서물이꽉찬금강을감상한인상비평이아니었다.매일금강에나가서물을만졌던그의증언이기에더욱신뢰할만했다.보에갇힌'많은물'을예찬하는이들이더러있지만,그물은썩었다.지난21일,세종시의한아파트에서김전대표를만났다.간암으로투병중이었지만,말이어눌하지는않았다.눈빛도살아있었다.김전대표는세종보가완공되기전인2009년께부터2016년께까지같은자리에서수상스키강습을하면서선착장을운영해왔다.따라서보가건설되기전후의상황이어떻게변했는지를그누구보다잘알수있는자리에있었다.우선그에게세종보건설이전의금강의모습에대한질문부터던졌다.[세종보건설이전]"재첩이지천...모래톱에200~300명피서객"▲김영준세종보마리나선착장전대표ⓒ김병기"이곳은금강본류와미호강,삼성천등이합쳐지는합수머리입니다.물이세군데에서모이고,물고기는세군데로헤어지는곳이기도하죠.수심은2m~4m로깊었습니다.어부들은그냥고무나무배가아니라바다에서나사용하는철갑선을타고조업을했어요.모터는버스엔진과같은걸달았지요.교량이없을때니까바쁜사람들은그배를타고건너다녔죠."김전대표는"물이너무맑아서재첩이되게많았고,쏘가리와장어도흔했다"면서"곳곳에자연수영장이라고할수있는모래밭주변에많게는200~300명씩무리지에노는모습을흔하게볼수있었고,외지인들도와서텐트를치고야영을했다"고회상했다.강과사람이공존하는곳이었기에선착장사업도호황을누렸다.그는"하루에30명씩,주말이면50명~70명씩왔다갔다했다"면서"특히세종은조그마한곳인데전국체전에서서울이나부산,경기도를다이기고수상스키금메달리스트가나온곳이다.일반선수들뿐만아니라국가대표상비군들도와서연습을했다"고말했다.수상스키강습사업이잘됐기에김전대표는투자도많이했단다.당시1억2000만원을주고산보트1척과8000만원상당의보트2척등총3척을운용했다고전했다.[세종보건설이후]"물이선수몸에닿으면피부발진,고름...펄쌓여"▲2017년여름,세종보상류마리나선착장에서채취한펄속에깔따구가살아있었다.ⓒ김병기하지만세종보가세워진뒤첫사업권을따낸선착장사업은서서히강과함께죽어갔다.그맑던강물이선수들몸에닿으면피부병이걸릴만한수질로추락했다.또강바닥에쌓이는펄때문에배를띄울수조차없는지경에이르렀다.세종시에서펄을파내기도했지만또다시쌓여서무용지물이었단다.이뿐만이아니었다."세종보가건설된뒤금강좌안선착장에서2년정도사업을했습니다.처음엔수심이1.5m정도여서배를띄우는데무리가없었는데,이곳에서나올때는50cm정도됐습니다.그펄속에는실지렁이들이바글거렸습니다.결국그뒤에우안선착장으로와서다시2년정도사업을했습니다.그런데거기도마찬가지였어요."결국김전대표는마리나선착장을놔두고강중간지점에드럼통으로만든임시선착장을띄워서수상스키강습을했다고전했다.<오마이뉴스>는김종술시민기자등과함께2013년께부터매년금강을취재하면서마리나선착장현장을확인한바있다.김전대표의증언처럼해를거듭할수록악취가풍기는펄이차올랐고,2016년께에는선착장바닥이펄위에올려져있었다.겨울에도딱딱하게얼어붙은펄을한삽뜨면환경부지정최악수질4급수지표종인실지렁이와붉은깔따구가바글거렸다."나름수상스키강습명소였는데,수입이제로였습니다.배를띄울수없으니,선수들은다른시도로다떠났습니다."펄이외에도선수들이이곳을떠난또다른이유도있었다.세종보담수로인한수질악화였다.그는"수트를입었는데도물에닿으면피부에발진이생기고고름이흘렀다"면서"강바닥에쌓인펄속에선붉은벌레들이바글바글했고,강변쪽으로는녹조라떼가말도못하게많았다.예전에는그냥옷벗고들어가서수영을했지만,그때는선수들이물위에서쓰러져서간혹물을먹으면그때마다구토를했다"고당시상황을설명했다.[고물보]"세종보때문에죽쒔다"▲김영준세종보마리나선착장전대표ⓒ김병기2009년5월에착공해서2177억원의예산을투입해만든세종보는'고물보'로불린다.이명박정부는총길이348m(고정보125m,가동보223m),높이2.8~4m의저수량425㎥의'전도식가동보'인세종보를유압식실린더로여닫는최첨단보라고홍보했었다.심지어시공사인대우건설에훈·포장을수여한바있다.하지만2012년완공이후6년여동안가동을하면서10여차례이상고장을일으켰다.김전대표도그사실을알고있었다.그는"수력발전소터빈이안돌아간다고하거나,유압실린더가고장이났다는등10여차례수리를하는것을직접목격을했다"면서다음과같이부연했다."매일강변에나가보는데,한번은강변에서고라니8마리가죽어있더라고요.주변을보니물고기들도떼죽음을당했습니다.왜그런지알아봤더니그때세종보에금이갔었나봅니다.신공법이라고해서본드(접착제)로그틈을마구채웠는데,그물을먹고다죽었던겁니다.그래서우리끼리'저거고물상갖다주려고만들었냐'고이야기하기도했습니다."결국그는선착장사업을그만둘수밖에없었다.김전대표는"지금도보트3척이창고에서썩고있는데보상도받지못했다"면서"맨처음에는화가나서병에걸리기도했다,세종보때문에죽쒔다"고말했다.[녹조라떼]"강이멈추면죽는다"▲2015년금강에창궐했던녹조ⓒ정대희최근'비단강금빛프로젝트'를추진하는세종시는마리나선착장을폐쇄하고1km정도상류에있는이응대교아래쪽양안에또다른선착장을만들었다.하지만김전대표는"펄이선착장에쌓이는것을막으려고앞쪽에큰돌을채웠던데,2년정도지나면그곳도펄로다들어찰것"이라면서"그냥보기좋게행사만하려고만든선착장"이라고평가했다.인터뷰한지20여분이지나자암투병을하는김전대표는다소피곤한기색을보였다.그에게마지막으로할말이없냐고물었다."물은흘러야합니다.멈추면죽어요.그게강입니다.강물을막으면그냥저수지입니다.그보는댐이지요."인터뷰를하고,이틀뒤에선착장사업당시사진을제공할수있는지를물으려고그에게전화를걸었다.아내가받았다.남편은병원중환자실로이송됐다고했다.병명은간암과간경화."남편이혼수상태로위급한상태였는데,어찌이럴수가있나요?"그간치료를받았던세종의한병원이거부해서119구급대원들이다른병원으로급히이송했다고말하면서울먹였다.남편은사업에실패한뒤많이힘들어했다고했다.심한스트레스와음주등도그의건강에악영향을미쳤을것이다.어렵사리그의전화를끊으면서문득떠오르는막연한의구심하나.'녹조는간에치명적인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맹독을품고있고,에어로졸형태로도전파가되는것이과학적으로입증됐는데,매일같이녹조라떼의강에나갔던그의몸에는아무런해를끼치지않았을까?'물을가두면강만망치는게아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