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아파트경비실·학부모에게사실알려…경찰"용의자조사중"충남아산경찰서[연합뉴스자료사진](아산=연합뉴스)이주형기자="같은초등학교다니는아이가납치당할뻔했다고학교에서도안내가오고,아파트단지내방송에도나오니까너무놀랐죠."충남아산시에거주하는초등학교저학년학부모(40대)는29일"소문이학부모사이에파다하게퍼지며다들불안해한다.나도학교앞에서아이를기다리고있다"며이렇게밝혔다.최근아산지역한초등학교인근에서누군가초등학교저학년생에게접근해납치를시도했다는소문이누리소통망(SNS)학부모단체메시지방등에서확산하며주민들이불안함을호소하고있다.학부모들이공유중인메시지내용을보면지난28일오후께A초등학교인근아파트단지입구에서스포츠유틸리티차(SUV)운전자가정차후인도에있던A초등학교재학생B군에게"엄마아프대,나엄마친구야,빨리타,엄마한테가자"라고유인했다.B군은운전자의말을무시하고,아파트경비실신고후부모에게도해당사실을알린것으로전해졌다.B군부친으로부터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은CCTV분석을통해2시간30여분만에인근지역도로에서해당SUV를발견했다.경찰은용의자로추정되는운전자,30대남성을입건해조사중인데이남성은유인미수혐의를부인하는것으로전해졌다.경찰관계자는"차에는이남성뿐이었고,차에서내리지않고7초만에현장을떠나는등신고내용과CCTV영상이일부다른부분이있다"며"남성을상대로추가조사를마친뒤미성년자유인미수혐의적용을검토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와관련,A초등학교는학부모들에게가정통신문을통해이사실을알리는한편재학생을대상으로미아·유괴예방교육도시행할계획이다.A초등학교관계자는"B군학부모가직접연락해경각심재고를위한사실전파를요청했다"며"학부모위원회의논끝에관련사실을전파하고있고,인근초등학교에도공문을보내사실안내및주의요청을하고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B마트에배달료삭감규탄"···배민라이더들전국서집회5월29일전국에서음식배달중개플랫폼'배달의민족'라이더들이B마트배달콜을거부하고집회를열었습니다.대구에서도B마트4곳을돌며라이더행진까지벌였는데요.배달의민족이직접운영하는B마트배달에도30일부터'알뜰배달'정책을도입하기로하자반발하고나선겁니다.배달의민족의배송은동선에따라묶어배달하는대신고객에게요금을깎아주는'알뜰배달'과'한집배달'두가지가있습니다.라이더에게돌아가는기본배송료는서울기준한집배달은3천원,알뜰배달은2,200원인데요,배달노동자들은플랫폼기업이영업이익을올리기위해라이더들의배달료를삭감한셈이라고비판했습니다.이날집회에서는라이더들을지지하는발언도이어졌는데요,어떤이야기가나왔는지직접들어봤습니다.정경희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대구지부장우리민주노총서비스연맹,저희가소속해있는노동조합에는여기계시는배달하시는라이더조합원들과그리고또하나각각의가정마다방문하는코디·코닥노동자들이있습니다.그뿐만아니라택배노동자도있습니다.그리고대리운전동지들도있습니다.우리학교에,제가소속된학교에는방과후강사들이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되어있습니다.저는시대에맞게법이따라가지못하기에너무나안타까운이상황이펼쳐져있다고생각합니다.옛날그시대가아닙니다.시대가바뀌고특고라든지라이더라든지새로운업종이생겨나면즉각노동부는법을개정하고여기있는일하는우리들이노동자성을인정받을수있도록만들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일을대구지방노동청은게을리해서는안될것입니다.여기계시는라이더동지들,목숨을담보로배달을하고있습니다.제가지난겨울10시쯤집으로퇴근하는길에똑똑히목격했습니다.사거리에서오토바이배달하시는분과택시가충돌하는그과정을똑똑히목격했습니다.무방비상태에안전할수있는그용품은헬멧하나뿐이었습니다.배달하시는이분은택시에부딪히자붕하고사거리에뜨더니바닥에떨어져움직이지못했습니다.정말너무나무서운광경이벌어졌습니다.이런우리배달하는노동자들에게왜최저임금마저보장하지않는단말입니까?최저임금은적어도국가가이정도는살수있도록최소한의보장입니다.2024년최저임금이9,860원입니다.월계산하면206만740원입니다.이돈으로어떻게아이들을키우고가정을지탱할수있습니까?그거라도보장해달라는것이우리의요구입니다.학교에계시는우리강사선생님들보시면대구교육청이일방적으로강사수수료정합니다.그리고몇년째고정해놓고있습니다.사용자가되는교육청이,그리고여기계시는배달의민족의수수료를책정하면서왜노동자성이인정되지않습니까?이거는옛날에그거하고똑같습니다.아버지를아버지라부르지못하는,노동을하고있으면서도노동자로인정받지못하는이법제도의허울성이드러나는것입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동폐기'알면서도총선후나온53건..."22대국회에서누군가대신할것이라고믿는다"[박소희기자]▲21대국회마지막본회의가끝난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의원들이나오고있다.ⓒ연합뉴스53건.5월29일로21대국회임기가만료함에따라자동폐기될법안1만6719건중에서도4.10총선후나온법안숫자다.대부분다음국회에서얼굴을볼수없는인물들이,해당법안들이소관위심사조차받지못하고사라질운명임을알면서도만들었다.도대체어떤내용일까.[김웅]"세계최초로인공지능에'법인격'부여하자"22대총선에불출마했던김웅국민의힘의원은26일페이스북에"마지막법안을내일발의한다"며'전자인법안'발의소식을알렸다.그는"우리는인공지능의시대를마주하고있지만그변화에쉽게따라가지못하고있다"며"법률적으로인공지능의한계는명확하다.인공지능의자율성을법적으로해결할수없다.무과실책임을지울수도없고보험으로해결이안된다.민법상사자,대리,법인제도등을유추적용할수없다.현재의법과인공지능은큰괴리를보인다"고했다.이어"그괴리가바로우리의활로가될수있다"고도주장했다.김의원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인공지능의발전을촉진하기위해서는인공지능에'법인격'을부여해권리·의무의주체가되게하는것이궁극적인답"이라며"우리는세계최초로인공지능에법인격을부여해야하고,인공지능의주식을거래하는전자인거래소를가장먼저설립하는것이중요하다.그래서전자인법안을발의한다"고소개했다."이법안발의가마지막입법활동이될것같습니다.물론21대에서통과될가능성은없지만,22대국회에서누군가가대신할것이라고믿습니다."[이탄희]'판사는재판만'...사법농단재발방지법비슷한이유로세상에나온법안들은더있다.이탄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5월23일법원조직법개정안을냈다.직접겪은'사법농단'의원인,판사의관료화를막기위해서다.그는제안이유에서"법관을법원행정처에배치한결과조언이나의견제시,충고등의형태로재판에개입할수있는가능성이발생했다"며"재판독립을위해도입된법관의임기제,연임제가사법행정을통해위헌·위법행위를한법관에대한책임면탈수단이될위험성이있다는지적도존재해왔다"고밝혔다.이의원은또"최근법원의재판업무증가로재판지연이심화되고있다는사회적비판이제기된다"며"이러한상황에서재판업무를본업으로하는법관인력을사법행정등비재판업무로배치하는관행을개선하고부족한법관인력을재판업무에집중하도록할필요성이있다"고지적했다.만약이법안이22대에서새로발의돼국회를통과한다면대법원장이법원행정처차장,실장,국장,심의관,담당관등을임명할수있는대상에서'판사'는아예사라진다.[이자스민]첫이주민의원,이민사회기본법남기다▲22대국회의원배지공개8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제22대국회개원종합지원실현판식에서관계자가제22대국회의원들이착용할300개의국회의원배지를공개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뒤늦은비례대표직승계로임기가단4개월에불과했던이자스민정의당의원은막판까지이주민정책의틀을다지기위해노력했다.현재이주배경시민및이민사회정책은법무부,고용노동부,교육부등다양한부처에흩어져있어통합적이고체계적인정책수립및시행에한계가있다.이의원은이점을보완하기위해'이주배경시민청'신설을담은정부조직법개정안과전반적인이민사회정책의방향성을다루는'이민사회기본법안'을발의했다.[양경규·소병철]돌봄근로자,가족돌봄..."안전망시작점"이자스민의원과함께짧은의정활동을했지만,그기간내내노동자의권리보장을위해고민했던양경규의원은시대적화두인돌봄과관련해'돌봄근로자의지위와권리보장을위한기본법안'을만들었다."돌봄관련법령은돌봄근로자의지위와권리를보장하기위한노력에는부족함이있었고,서비스의동일·유사여부를불문하고산재돼있어혼란이가중되는실정"이라돌봄근로자의지위등을심의·결정할기구와최소한의근로조건을규정해야한다는이유였다.소병철민주당의원이1일대표발의한'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에관한법률안'도자동폐기로끝나기에는아쉬운돌봄관련법안이다.아픈가족을돌보느라학업·취업등에어려움을겪고있는'영케어러'를복지체계로편입하려는이법안은같은당서영석·강민정의원도2023년3월각각대표발의했지만여전히상임위계류중이다.소의원은법안발의당시페이스북에"그간소외돼온이들을위한사회적안전망의시작점이되길바란다"는글을남겼다.[윤미향]동물쇼·공연등에서야생동물학대금지21대국회마지막접수의안은무소속윤미향의원이28일대표발의한동물원및수족관의관리에관한법률개정안과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안이다.환경노동위원회에서동물권에주력했던그는동물학대를방지하기위해▲동물쇼또는공연에서야생동물에게고통을주는행위▲야생동물의질병·부상·사고방치▲생태설명을제외한공연행위를금지하는법안을남겼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료사진올해1분기산업현장에서사고로숨진노동자는128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대비10명늘었습니다.고용노동부가발표한1분기산업재해현황부가통계에따르면,올해1분기산업재해사망사고건수는136건으로,1년전보다12건증가했습니다.지난해산재사고사망자는598명으로전년대비7%줄었는데,올해다시증가세로돌아섰습니다.상시근로자50인미만사업장에서는전년대비1명줄어든반면,50인이상대형사업장등에서사망자는11명늘어났습니다.지난1월부터중대재해처벌법이확대되면서새롭게적용대상이된,5인이상50인미만사업장에서는사고사망자가44명으로1년전보다6명줄었습니다.업종별로는건설업사고사망자가64명으로,전년대비1명줄고,제조업은31명으로지난해와같았습니다.기타업종에서는사망자가11명늘었는데,상대적으로안전보건개선역량이부족한건물종합관리,위생및유사서비스업등에사고사망자가집중된것으로나타났습니다.노동부는제조업중심으로경기가회복되면서관련업종의산업활동이증가해사고도함께증가한것이라는해석을내놨습니다.그러면서1분기수치만으로는전년과비교하기어렵고,이미중대재해법적용대상이던50인이상사업장에서사망자가늘어난것만으로중대재해법영향이있었는지확신하기어렵다고밝혔습니다.김세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2942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민주당선인55명,대통령실앞에서정권규탄대회‘채상병’관련尹-이종섭통화의혹에“몸통은尹”주장박찬대“與도공범”정청래“尹,진정한항명수괴”(시사저널=구민주기자)29일용산대통령실앞에서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등이'대통령수사외압의혹과거부권행사규탄'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29일채상병사망사건으로윤석열대통령과이종섭전국방장관이수차례통화한의혹이제기된것과관련해대통령실을찾아가총공세를펼쳤다.이들은민주유공자법·전세사기특별법등야당주도로국회를통과한4개법안에대해서도윤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가예상된다며"모든방안을강구해대응하겠다"고규탄했다.박찬대원내대표를비롯한민주당지도부와22대당선인들은이날오후서울용산대통령실앞에서윤대통령의수사외압의혹과대통령거부권행사를규탄하는긴급기자회견을열었다.박원내대표는"특검을거부한자가범인이란말이맞았다"며"해병대원사망사건축소은폐수사외압의몸통이윤대통령이란의혹을뒷받침하는물증들이나오고있다"고밝혔다.이어"작년8월해병대수사단이경찰에사건자료를이첩한직후이종섭당시국방장관에직접전화를수차례건사실이드러났다"면서"특히사건자료를회수한당일윤대통령이직접이전장관에게전화를했다는것은윤대통령이직접개입했단증거라고할수있다"고날을세웠다.그러면서"이전장관이자체판단으로이첩을보류지시결정했다는주장은새빨간거짓말이었다"며"이러니진실이들통날까봐국방장관을호주대사로임명해해외로도주시킨것아니냐"고따졌다.본회의서채상병특검법이부결폐기된직후인전날저녁,윤대통령이지난해8월채상병순직사건기록이경찰로이첩된당일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과세차례에걸쳐개인휴대전화로18분넘게통화했다는사실이드러나파장이커지고있다.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측이항명혐의관련군사법원재판부로부터확보한통신사실조회결과에서밝혀진것이다.박원내대표는"(채상병특검법에대한)윤대통령의열번째거부권행사는이런사실이탄로날까두려워사사로이거부권을남용한것"이라며"명백한직권남용이자수사를축소은폐한중대범죄"라고규정했다.아울러"지금이시간국무회의를열어재의요구를건의한다고한다"며"열번의거부권도모자라또거부권을행사하겠다는대통령이정상인가.묵과할수도없고묵과해서도안된다"고비판했다.여당을향해선"특검법에반대표결한국민의힘도공범"이라며"대통령의수사외압의혹의실체를반드시규명해야한다.제22대국회에서해병대원특검법을빠르게재추진하겠다"고못을박았다.규탄기자회견에참석한정청래최고위원은"이쯤되면윤대통령본인이피의자란사실을본인이알고있는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윤대통령을이제피의자로전환해서직접수사해야한다"고직격했다.정최고위원은"국민의명령을거부하는자가진정한'항명수괴'아니냐"면서"22대국회개원과함께진실의문이열려가고있는수사외압사건에대해진실을끝까지뒤쫓고반드시밝혀내겠다"고약속했다.서영교최고위원도"윤대통령은이전국방장관에게전화를걸어서무엇이라했는지낱낱이고백하라"며"이전장관도대통령에게전화를받았는지,무슨얘기를했는지답변이있어야한다"고촉구했다.이날기자회견에는22대국회당선인55명이참석해윤석열정권을규탄하고전날국회본회의에서여당의반대로부결폐기된채상병특검법의재추진을공언했다.이재명대표도이날오전국회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의힘이최고권력자인대통령을따르느라공정과상식은물론이고양심까지저버렸다"며"민주당은내일(30일)시작되는22대국회에서특검법을곧바로재발의하겠다"고말했다.채상병특검법은지난2일야당단독으로국회를통과했지만,윤대통령이지난21일거부권을행사하면서전날다시본회의서표결이이뤄졌다.여야의원총294명이표결에참여한결과찬성179표,반대111표,무효4표로부결돼법안은최종폐기됐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남한복판‘까마귀습격’에무대책시민들“까마귀울음소리만들려도겁나”전문가들“번식기맞아공격성강해진영향”“까마귀만나면흥분시키지말고일단피해야”[이데일리이로원기자]최근서울강남한복판에서까마귀가사람들을공격한다는제보가잇따르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전문가들은까마귀들이최근번식기를맞아공격성이강해져이같은사례가늘었다고분석했다.강남한복판에서까마귀가행인을공격하는모습.(사진=YTN캡처)29일YTN의보도에따르면강남도심에서한남성의머리를공격하고도망가는모습이카메라에포착됐다.남성은놀란듯주변을두리번거리지만,까마귀는벌써위로올라갔다.이어바로옆으로지나가는여성에게다가가뒤통수를쪼고달아났다.공격이후에도까마귀는그자리에앉아지나가는사람들을주시하기도했다.출퇴근등을이유로해당거리를매일지나다니는시민들은이제까마귀울음소리만들려도겁이난다고전했다.강남에거주중인A씨는“아이를데리고나갔다가까마귀가달려들어깜짝놀랐다”며“아이혼자있었다면큰일이날뻔했다.전깃줄위에앉은까마귀가공격을하려사람들을계속쳐다보고있는데,그것만큼무서운게없다”고토로했다.온라인상에서도까마귀에게공격당했다는글들이줄이어등장했다.특히맘카페등에는“살다보니별일이다있다.까마귀가따라온다는느낌이들긴했는데,순간뒤통수를후려치고가더라”“아이에게연락이왔는데,까마귀가따라와자꾸머리를툭툭친다더라”“퇴근하고버스타러가는길에누가머리카락을잡아당기는느낌이들어보니까까마귀였다.새한테머리카락잡히기는처음이다”“까마귀두마리가남편머리를공격하고쪼아대서,남편은넘어지고굴렀다.손무릎도다까졌다”등의제보가이어졌다.까마귀가머리를공격했다는글.(사진=네이버카페)까마귀가머리를공격했다는글.(사진=네이버카페)때아닌‘까마귀습격’이발생하는이유는까마귀들이먹이를찾기위해도심으로몰려들고있기때문이다.생태계파괴로산보다는도심에서먹이를구하기가쉬워지고,둥지를틀기적합한빌딩도빼곡하게들어차있기때문에까마귀가도심으로몰리고있는것이라고추측된다.또한까마귀의공격성은봄~여름사이번식기때더강해지기때문에,관할구청등에서나와까마귀둥지를치워없앴다면사람에게더욱공격적인모습을보이게된다.이와관련박병권한국도시생태연구소장은“까마귀가사람에게둥지나새끼가있어‘여기오지마라’는의미다.즉‘내가지키고있으니까당신멀리가라’회피를유도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박소장은까마귀공격을당할경우흥분시키지말고일단피하는게현실적인대책이라고조언했다.그는“건물을관리하는분이계신다면주변에다가‘여기부턴까마귀의공격적인행동이나타나기때문에우회하라’고하면서우회로를표시하는것이대책이될수있다”고말했다.한편지난5년동안우리나라에서서식하는까마귀개체수가10배이상늘었다.서울뿐만아니라경기도수원과평택등에서도까마귀수백마리가떼지어날아다니는모습이포착되기도했다.지난해12월에는대구달서구에서까마귀가전기설비를훼손시켜아파트1000여가구에전기가끊기고엘리베이터에갇힌주민이겨우빠져나오기도했다.같은해9월서울구로구오류동에서도각각수천가구의아파트가정전돼주민들이큰불편을겪었다.이로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선업호황에커지는우려불거지는'노조파업리스크'어느때보다커진노사간입장차13년만에흑자찾아오자노조"임금대폭올리고정년연장해달라"사측"이제막흑자시작된만큼무리한요구받아들이기힘들다"울산HD현대중공업의도크.올해조선3사가13년만에동반흑자전환에성공할것이란전망이나오면서노조의이익공유요구도강해지고있다.HD현대중공업제공.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등HD현대그룹조선3사의임단협상견례가결렬됐다.올해조선3사가13년만에동반흑자를기록할것이란전망이나오면서그동안조용했던노사갈등이수면위로올라오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29일조선업계에따르면28일노사협상을시작하려던HD현대그룹조선3사는첫미팅부터파행을겪고있다.노조측이노조전임자뿐아니라임단협참여직원도협상기간에는임금을지급하라고요구한것에회사측이‘수용불가’의사를밝히면서임단협상견례가무산됐다.임단현상견례는노사간교섭시작을알리는첫미팅이다.양측은주요쟁점사안을협의하기전치열한'기싸움'을벌이고있다.노조측은기본급15만9800원정액인상및정년연장을요구하고있다.특히노조는현재만60세인정년을65세로늘려달라고강조하고있다.구체적인연령을제시하면서정년을늘려달라고요구한건이번이처음이다.노조측은조선업호황이찾아온만큼요구를반드시관철시키겠다고벼르고있다.HD현대측은생산차질을빚지않기위해최대한협상에나서겠다면서도이제막흑자전환에성공한상황에서무리한요구는받아들이기힘들다는입장이다.정년연장만해도한회사만의문제가아닌사회적합의가필요한사항인터라단독으로결정할수없다는것이다.한화오션노사협상에선중장기성과평가를통해주식또는현금을지급하는'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가뇌관이되고있다.한화오션노조측은기준임금300%에해당하는RSU를지급하라고요구하고있다.올해흑자전환이예상된다는이유에서다.이에대해사측은지난해까지여전히적자를기록했고,RSU는성과금과유사한개념이라향후흑자를예상해서RSU를지급하기는힘들다는입장이다.삼성중공업은지난해창립50년만에현장직노조가출범하면서노사관계변화가예고되고있다.노조측은아직까진구체적인요구를내놓고있지는않지만흑자에대한'이익공유'를강조하고있는만큼험난한협상이예고되고있다.업계에서는이제막업싸이클이시작된국내조선업이자칫노조리스크에발목을잡힐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조선업계관계자는"원활한노사협정에실패해파업등으로이어진다면3년치수주물량이쌓여있는국내조선업계로서는큰타격을입을수있다"고말했다.성상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MT리포트]22대국회,대한민국을부탁해⑤[편집자주]21대국회가역사속으로사라졌다.4월총선을통해탄생한22대국회가막을올렸다.정쟁에빠져민생과개혁에는손놓은지난국회와는다른모습을국민들은기대한다.대한민국헌법에대통령보다먼저나오는국회.제역할을하는국회를위해선어떤혁신이필요할까.홍성국더불어민주당의원인터뷰/사진=이기범기자leekb@"정치현실에서투쟁적성격이너무강해지다보니정책이상대적으로가려졌다.과도하게권력지향적인정치구조탓에정치가미래를밝히는등대역할을제대로못했다."금배지를내려놓은홍성국더불어민주당의원은23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만나"민주당이21대국회초반에는정책이야기를많이했었지만지방선거와대선을연달아패배하며그이후엔정책에주력하기어려워졌다"며이같이밝혔다.그가지난해12월4·10총선불출마를선언한이유다.홍의원은민주당은물론정치권을통틀어손꼽히는경제통이다.그는대우증권(현미래에셋증권)에공채평사원으로입사해투자분석부장등을맡아한국경제를예측하는업무를담당했다.이후리서치센터장,미래설계연구소장을거쳐사장까지올라'샐러리맨의신화'를쓴인물로21대국회출범을앞두고민주당에영입돼세종시갑에당선됐다.홍의원앞에는항상'여의도의미래학자'란타이틀이붙었다.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예측했고공급과잉과인구감소에대한대응방안을다룬그의저서'수축사회'베스트셀러다.그는"금융권에서일하며오랜기간예측을해왔다.현상을보고하는게예측인데바로그현상을바꿔보고자국회에들어왔다"고했다.홍의원은4년전입당식에서"대한민국이미래사회에대비하려면정치권부터인식전환이필요하다고봤고정치를통해사회구조개혁을일구는일에온경험을쏟아붓고자했다"고밝혔다.실제로홍의원은국회에들어와정치권이경제를바라보는식견을넓히는데일조했단평가를받았다.'경제는민주당'이란월례세미나를주도해의원들과경제상황·정책에대해논의했고지난1년간원내대책회의에서42회에달하는경제브리핑을했다.브리핑을통해169페이지,350여개의그래프와표에담긴최신경제데이터를공유했다.그의브리핑은당의경제정책에직간접적으로반영됐다.홍의원은반도체·배터리등국가전략기술에대한세액공제율을높이는데주도적역할을하기도했다.경제전문가답게홍의원은장기적경제구조문제에관심을보여왔다.특히지난해말부터유심히들여다본문제는알리,테무,쉬인,이른바'알테쉬'라불리는중국저가e-커머스플랫폼이우리경제에끼치는영향이다.홍의원은"한국에서몇만원하는물건을알테쉬에서단돈1만원아래에살수있다.알테쉬가우리나라중소기업과소상공인에끼치는영향이상당하다"며"이는한국의내수구조를바꿀중요한문제로진작부터규제마련등대비를해야했지만정부도,정치권도기민하게대응하지못했다"고했다.홍의원은서민경제가악화되는와중에알테쉬가국내시장을빠르게잠식했다고봤다.그는"우리나라기업부채와가계부채합계가약5000조원에달하는데대출이자율이2020년대비2~3년새2%포인트쯤올랐다.이자비용으로1년에100조원을내는셈"이라고했다.이어"우리나라민간소비가연1050조원인데10%에달하는금액을이자로지출하는것"이라며"소비여력이줄수밖에없다"고했다.홍의원은우리사회소득양극화가고착화되는것을넘어'아령형사회'로가고있다고봤다.고소득층과저소득층이많고중산층이빈약한구조다.홍성국더불어민주당의원인터뷰/사진=이기범기자leekb@이런상황에서정부는저소득층에대해획기적지원을하는한편신재생에너지인프라에투자하는등장기적성장모멘텀을마련해야한다는게홍의원의주장이다.낙수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구조에서세원전체를들여다보고증세도검토해야한다고했다.전세계에유례없는기후위기가오고있고인공지능이인간지능을넘어서는지점인'싱귤래리티'(특이점)에다가서고있는때구조개혁이어느때보다시급하지만지금의정치권은제역할을다하지못하고있다.홍의원은22대국회가풀어야할것도바로이문제라고했다.기존잣대로풀수없는난제들을풀기위해서는여야협치가필수다.홍의원은"22대국회도정치투쟁이지속될것으로보여우려된다"며"소모적투쟁을빨리정리하려면개헌을해야한다"고했다.이어"권력구조개편이나국토균형발전에대해논의하고연금개혁,교육개혁등을통해우리나라의골격을다시바로잡을필요가있다"며"골격을맞추고나면사회는그에맞춰재배열된다.지금정치권의가장책무가바로그것"이라고했다.22대국회의원들이이문제를풀려면지나친자기확신은내려놓고끊임없이공부해야한다고조언했다.홍의원은"요즘은모든게상호의존적으로연결돼있다.우리세법은미국세법에연동될수밖에없고미국정책에따라우리나라산업정책도바뀌는식"이라며"글로벌정치·경제·사회구조가전부바뀌는요즘,자신만의잣대만고집하는태도는금물이다.22대국회가상식의틀을바꿔야이런문제들을해결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홍의원은"대전환을경고하고대안을만드는것이제가정치를하는목적이자소임이라생각했다"면서도"후진적정치구조가갖고있는한계로인해성과를내지못했고때로는객관적인주장마저도당리당략을이유로폄하받았다.제가22대총선불출마를선언했던이유"라고했다.정치권밖에서제언하는것이더욱효과적일것이란설명이다.서울광화문근처에새로사무실을마련했다는그는다시'미래학자'로돌아간다.홍의원은"중도의목소리를대변하는아이디어들을많이내고제가의원활동을하면서만들어둔네트워크를통해이를정책을실현시키고싶다"며"2030년을대비한대한민국의설계도도그려이를책으로펴낼생각"이라고말했다.홍성국더불어민주당의원인터뷰/사진=이기범기자leekb@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PF대출연착륙위한2차펀드규모확대참여사늘고당초2000억에서3500억으로BIS비율·유동성등경영안정성기준웃돌아[사진제공=연합뉴스]부동산시장침체와고금리장기화등으로올해1분기(1~3월)에도저축은행업계가적자를지속했다.다만,위험자산축소와대손충당금추가적립,이익금내부유보와증자등을진행해오고있는만큼업계는경영안정성에는이상이없다는입장이다.29일저축은행중앙회에따르면79개저축은행들이올1분기1543억원의적자를낸것으로집계됐다.적자규모는지난해같은기간(-527억원)보다1016억원확대됐지만,직전분기(-4155억원)대비로는크게축소됐다.영업여건악화로연체율은뛰었다.저축은행들의올3월말연체율은8.8%로지난해12월말(6.55%)보다2.25%포인트높아졌다.주체별로는기업대출연체율은11.00%,가계대출은연체율은5.25%로,이기간각각3.52%포인트,0.24%포인트상승했다.저축은행중앙회는“부동산시장침체지속,경기회복둔화,기준금리인하지연등거시경제여건이업계경영환경에부정적으로작용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적자발생과연체율상승에도불구하고경영안정성종합지표인BIS비율이법정기준치를크게웃돌고있다”며“현시점의리스크는관리가능한수준”이라고덧붙였다.주요경영안정성지표를보면BIS비율은위험가중자산축소등의영향으로지난해12월말14.35%에서올3월말14.69%로올라섰다.이는법정기준대비약2배수준이다.BIS비율법정기준은자산1조원이상저축은행은8%,1조원미만은7%이다.대규모예금인출사태등에대비한유동성비율도안정적인수준을유지하고있다.올3월말저축은행들의유동성비율은227.27%로법정기준100%를2배넘게웃돌고있다.이와관련,저축은행중앙회는“가용유동성역시수신규모의약15%이상을보유하고있어예상치못한대규모예금인출발생에자체적인대응이가능하다”고설명했다.가용유동성은현금,예치금,중앙회예탁금,즉시매도가능유가증권등을의미한다.대손충당금적립률은112.99%로모든저축은행이법정기준100%대비초과해적립하고있다.저축은행중앙회는“어려운영업여건지속과새로운제도도입에따른대손충당금추가적립등으로올해도전년에비해손실확대가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면서도적극적인부실채권정리와증자를통한자본확충등경영안정성유지를위한자구노력을진행중이라는점을강조했다.저축은행중앙회는이날자구노력의하나로올해2분기중3500억원규모로업권내PF부실자산을정리하기위한자체2차정리펀드를조성한다고밝혔다.이는당초22개에서27개로참여저축은행이확대된것이며,펀드조성규모도1500억원더증액됐다.앞서지난3월에는330억원규모의1차펀드를조성한바있다.오화경저축은행중앙회장은“2차펀드를통해신속하고효율적으로업권내부실자산을정리하는것이목표”라면서“특히,업계가스스로부실채권정리를통한건전성제고등PF대출연착륙을위한적극적인노력을기울인다는점에의의가있다”고피력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GPS교란따른군사작전제한사항없어"북한이살포한대남전단풍선잔해들이발견된29일경기도평택시한야산에서군관계자들이분주하게움직이고있다.ⓒ뉴시스북한이하루새남쪽으로띄워보낸오물풍선이260여개에달하는것으로파악됐다.합동참모본부는29일"대남(오물)풍선은이날오후4시현재260여개가관측됐다"며"현재공중에떠있는대남풍선은없다"고전했다.앞서합참은전날오후11시께언론공지에서"북한의대남전단추정미상물체를식별해대응중"이라고전한바있다.합참은"이날오전6시경부터서해NLL(북방한계선)이북지역에서발생한북한의GPS교란신호를탐지했다"고도했다.다만GPS교란으로인해군사작전상제한사항은없다는게군당국설명이다.해양수산부역시이날오전5시50분경서해연평,강화,파주,인천해상에서GPS전파교란이발생했다며주변해역을항행하는선박의주의를당부하기도했다.합참은"우리군이북한의GPS교란대비탐지체계를운용중"이라며"과기부·국토부·해수부·해경청등유관기관과실시간정보를공유하면서대응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전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법부결에항의목소리제지하자울분터진국회의사당..."계란말이기자들,입틀막못하게하라고"[미디어오늘김용욱기자]지난28일국회본회의에서채해병특검법재투표가부결된후,방청석에서지켜보던분노한해병예비역들이여당의원들에게분노의야유를보내자국회직원들이제지했다.국회직원들의제지에한해병예비역은“여기도입틀막할거야?참관인이말도못해?기자들뭐해?”라며목소리를막는국회에항의했다.이예비역은계속된제지에본회의장복도로나가면서특히윤석열대통령이기자들과의만찬에서직접말았다는'계란말이'를떠올린듯분노를담아외치기시작했다.“계란말이나해라”“야!기자들뭐해”“국회의원들계란말이나해라”“계란말이나눠먹으라고”“계란말이기자들,입틀막하지못하게하라고”….영상엔늙은해병예비역의울분에찬'계란말이'외침이국회안에울려퍼지는현장이생생하게담겨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0일방송법시행령위헌여부선고…박민KBS부실대응비판·우려도국토부,수신료관리비통합시행령추진…6월3일국무회의의결전망[미디어오늘노지민기자]▲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을한시민이지나가고있다.ⓒ연합뉴스헌법재판소의수신료분리징수시행령위헌여부결정이하루앞으로다가왔다.KBS내부에선해당시행령에대한위헌결정을촉구하는한편,KBS사측이부실대응을해왔다는우려도나오고있다.헌법재판소는지난해전임김의철사장시절KBS가방송법시행령제43조제2항이위헌이라며제기한헌법소원심팡청구에따른결정을오는30일선고한다.KBS가지난해6월방송법시행령개정절차효력을정지해달라며제기한가처분신청,7월해당시행령자체가위헌이라며청구한헌법소원등을병합했다.그간KBS내부구성원들이요구해온위헌소송관련공개변론은이뤄지지않았다.변론없이선고가진행되기까지의과정을두고KBS사측대응을지적하는목소리도있다.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는29일“사측의부실한대응이공개변론도뛰어넘은급격한선고결정의배경이라는소문이헌법재판소주변에서나온다”면서“헌법재판소가사측이의지를보이지않는데더이상심리를지속하는것이의미가없다고판단했다는것”이라고전했다.이들은“박민사장은위헌소송에탄원서를내기는했는가?아니면수신료위헌소송이제대로진행되기위한의견서라도냈는가?어떠한흔적도없다”며“만약이번급격한선고로수신료제도가망가지는결과가나온다면,사측은그동안부실대응에대한응분의책임을져야한다”고강조했다.KBS본부는그간수신료분리징수시행령위헌결정을촉구하는3만4000여건의탄원서,언론인현업단체와시민사회단체의견서등을헌재에제출하고헌재앞1인시위등을진행해왔다.KBS같이노조는28일방송법시행령위헌결정을촉구하는탄원서를헌재에제출했다.권준용위원장명의탄원서에서이들은“대안없이시행된법령때문에수신료징수는지난10개월간'위법'상태로방치됐고아직도시행되지못하고있다.이런중대한의사결정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공석상태에서3명의위원만참여한채심의,의결됐다”며“시행령개정후지금까지분리납부신청을한30여만가구중실제납부율은한자리수에불과했다.미납으로수신료납부의무가소멸하는것은아니므로졸속개정된시행령이국민의체납을유도하고있는실정”이라고했다.같이노조는이어“혼란만을부추기는지금의방식이아니라시대변화에발맞춰공영방송의기능과역할을공론화하고사회적으로숙의할수있는시간이필요하다”며“영국의공영방송BBC의경우수신료문제를두고2027년까지재원구조를재편하는시간을갖고있다.대한민국의건강한미디어환경조성을위해부디이번방송법시행령에대한위헌결정을내려주실것을간곡히탄원한다”고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도29일성명을통해“수신료분리고지를시작으로윤석열정권은어떤정권에서도시도하지못했던돌이킬수없는미디어공공성해체를밀어붙이고있다.KBS장악,TBS조례폐지,YTN청부민영화,MBC·CBS등언론사뿐아니라시민이제작한풍자영상까지'입틀막'에나선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정치심의까지.47위에서62위로추락한한국의세계언론자유지수순위가전혀이상하지않은이유”라며“대통령의한마디로법률뿐아니라공공성의기반이뒤흔들린시행령정치를헌법재판소가묵과한다면그결과는참담할것”이라고강조했다.▲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개정령안내용이런가운데국토교통부는아파트등공동주택관리비명세서로수신료를고지및납부할수있도록하는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개정령안을지난13일부터열흘간입법예고했다.수신료납부가의무인상태에서전기요금과수신료를따로낼선택권을주겠다며방송법시행령을개정했는데,'납부편의'를들어수신료와관리비를통합하는시행령개정에나선것이다.국민참여입법센터에공개된의견대다수가강한반대를밝히고있는데,이르면오는3일국무회의에서수신료·관리비통합시행령이의결될전망이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