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집단사직으로비상진료체계가운영된지100일을넘은가운데,정부가오늘부터전공의연속근무단축시범사업을본격추진합니다.또필수의료보상강화를위해고난도수술인신장이식분야의수가개선을추진합니다.■“오늘부터6개병원서전공의연속근무단축시범사업”전병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1통제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오늘중대본회의뒤브리핑에서“오늘부터‘전공의연속근무시간단축시범사업’을본격실시한다”고밝혔습니다.시범사업참여병원은42곳으로이가운데강원대학교병원,고려대학교구로병원,고려대학교안암병원,대구파티마병원,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인하대학교병원등6곳은오늘부터바로시범사업에들어갑니다.남은36개병원역시준비상황에따라순차적으로시범사업에들어갈예정이라고중대본은설명했습니다.시범사업기간은내년4월까지로각병원에서는근무형태와일정조정,추가인력투입등을통해전공의연속근무시간을현행36시간에서24∼30시간으로단축하게됩니다.전통제관은“전공의근로시간단축시범사업을시작으로전공의들이이전과는확실히다른여건에서수련생으로서질높은교육을받을수있도록총근무시간의합리적조정,병원의인력구조개선,수련비용지원등본격적인개선에착수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전공의실태조사에따르면전공의근무시간은2016년주당평균92시간에서2022년주당평균77.7시간으로감소하고있지만외국과비교할때여전히과중한수준입니다.특히,전공의의연속근무시간상한36시간을단축해달라는요구도제기됐고,이에정보는전공의의연속근로시간을단축할수있는법적근거를지난2월마련해시범사업실시뒤2026년2월부터시행예정입니다.■“고난도신장이식분야수가개선추진”중대본은필수의료에대한공정한보상체계구축을위해고난도수술인신장이식분야수가개선을추진합니다.신장이식은고난도필수의료분야수술로,같은신장이식이라도생체이식인지,뇌사자이식인지그분야에따라난이도가달러집니다.하지맠그동안단일수가로책정돼난이도에합당한보상이이뤄지지못했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앞으로는신장적출술은뇌사자적출술과생체적출술로분류해수술난이도에따라생체적출술의수가는20%인상,이식된신장적출술의수가는132%인상합니다.또신장이식술은뇌사자이식술,생체이식술,재이식술로세분화하고,수술난이도에따라뇌사자이식술과생체이식술의수가는120%인상,재이식술수가는186%인상합니다.예를들어,상급종합병원에서신장이식술을시행할경우기존에는업무량에따른구분없이469만원의수가가동일하게적용됐지만,이번조치를통해뇌사자와생체신장이식술은기존대비120%인상된1,032만원의수가가적용됩니다.또신장재이식술은기존대비186%인상된1,341만원의수가가적용되고,환자는진료비의10%를부담하게됩니다.이같은개선내용은급여기준고시를개정해7월1일부터적용됩니다.앞서정부는2028년까지10조원이상을필수분야에투자한다는방향아래지난3월,고위험신생아등중증소아에대한수술수가를개선하고,지난달에는중증심장질환중재시술에대한보상을강화했습니다.■비상진료위해건강보험지속지원…지역협력체계구축강화중대본은어제(30일)열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건강보험지원방안연장을의결해비상진료체계를유지할수있도록누적8,003억원의건강보험을지속지원할방침입니다.환자진료를위한지역협력체계구축도강화해올해8월부터는‘소아진료지역협력체계구축시범사업’을시행할예정입니다.정부는아동병원등2차병원중심으로지역네트워크를구축해지역소아진료병·의원간긴밀한협력을통해소아환자가사는지역에서공백없이진료받을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이를위해지역네트워크당연간약2억원의지원금을지급하고,신속한소아환자연계와추적관리가가능하도록의료진간직통연락망을구축합니다.또시범사업에참여하는병·의원을대상으로집중관찰이필요한소아대상수액요법,모니터링,상담,치료후재평가,진료연계결정등진료과정전반에대한통합수가인‘소아전문관리료’를신설합니다.전통제관은이탈한전공의를향해“의료현장을떠나있는시간이길어지면서수련이수와미래에대한불안감등어려움이매우클것이라생각한다”며“복귀한전공의에대해서는불이익을최소화한다는방침이다.정부를믿고용기내어소속된병원으로돌아오기바란다”고말했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홍진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재부,4월국세수입현황발표4월까지법인세12.8조'펑크',부가세4.4조더걷어만회올해세수결손불가피?…기재부관계자"5월변곡점"기재부제공올해4월까지국세수입이125조6천억원으로,역대급'세수펑크'를기록한작년보다도8조4천억원덜걷힌것으로나타났다.이처럼악화한세수실적에관해정부관계자는"유류세인하조치연장여부를검토중"이라고했다31일기획재정부가발표한'4월국세수입현황'을보면지난달국세는40조7천억원걷혀작년보다6조2천억원감소했다.누적8조4천억원의결손이있지만,지난해처분한해외주식양도소득세와5월신고한종합소득세가있어올해세수결손여부는5월실적까지봐야한다는게기재부설명이다.기재부관계자는"4월부동산거래실적이늘어6~7월양도소득세증가도예상된다"며"올해는4월세수실적이바닥이고앞으로개선될걸로본다.5월이변곡점으로5월실적을보면올해세수결손여부를구체적으로판단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문제는세수부족에법인세타격이컸다는점이다.고금리영향으로지난해보다원천분은증가(2천억원)했지만,연결기업신고실적과3월신고분납분감소등으로무려7조2천억원감소했다.누계기준으로지난해4월까지와비교하면법인세감소분은12조8천억원으로,전체부족분8조4천억원보다더부족하다.줄어든법인세수입을다른부문에서상쇄한결과인데,소비세인부가가치세에서정확히4조4천억원더걷었다.부가세의경우원화약세로수입소비가줄어도국내분이대폭늘어나는추세다.4월한달간부가세는국내분에서만9천억원늘고,높은환율에수입분은3천억원감소했다.누계기준으로도국내분은작년보다5조7천억원증가한반면,수입분은1조3천억원감소했다.이처럼법인세부족분을부가세등다른세목으로만회해온데이어,정부가변곡점으로기대하는5월세수실적마저저조할경우유류세환원에나설공산이크다.가뜩이나높은유가가더오를수있다는의미다.기재부관계자는"3월말이후국제유가가하락세"라며"(유류세인하연장조치는)내부검토중이고방향성은6월중순결정한다"며인하조치환원가능성을열어뒀다.법인세수입전망과관련해선"유가증권상장법인영업이익이작년1분기6조1천억원이었는데올해27조원으로1분기기준으로는2018년이후최대치"라며"올해는기업실적이잘나와개선될것으로본다"고했다.한편소득세의경우고금리영향에작년보다누계기준이자소득세가1조4천억원증가했다.반면,근로소득세수입은작년4월까지와비교할때1조5천억원부족하다.이밖에증권거래세는거래대금증가에도세율인하영향으로전년수준을유지하고있고,주세는8천억원,관세는3천억원덜걷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서윤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1월부터4월까지국세수입이사상최대규모의'세수펑크'를냈던지난해보다8조4천억원줄어든것으로나타났습니다.특히4월법인세수입이지난해같은달보다7조2천억원급감하면서,기업실적악화로인한'법인세쇼크'가3월에이어두달연속이어졌습니다.기획재정부가발표한'4월국세수입현황'에따르면올해4월국세수입은40조7천억원으로집계됐습니다.이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6조2천억원,13.2%줄어든것입니다.예산대비진도율은34.2%로38.9%를기록한지난해보다4.7%포인트낮았습니다.기재부는국세수입이줄어든주요원인으로기업들의사업실적저조로인한법인세수입감소를꼽았습니다.다만지난달소득세수입은이자소득세증가와근로자급여증가등의영향으로지난해보다3천억원늘었고,부가가치세도소비증가등의영향으로7천억원증가했습니다.박윤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3618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여당몽니에끌려다녀선안돼"내달5일의장단선출·7일원구성완료시한임박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운데)가지난2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모두발언을하고있다./배정한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31일국민의힘을향해"민주주의제도는다수결이원칙"이라며내달7일까지인원구성시한을지킬것을압박했다.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법을만드는국회에서스스로만들어놓은법을밥먹듯이어겨서야되겠느냐"며이같이말했다.그는"22대국회는국회부터법을지키도록노력해야한다"며"국회가법을어기다보니까민생과국민을위한현안들이논의도못되고폐기되는상황이다반사"라고지적했다.이대표는"국회법이그렇게돼있다고한다.'상임위는언제반드시열어라','본회의는언제반드시열어라','이걸바꾸려면여야협의해라'"라며"협의가안되면원칙대로법이정한대로상임위본회의열어야하는것"이라고짚었다.그는"그런데합의가되면상임위열고,합의가돼야본회의여는등법에완전히어긋나게운영해왔다"며"이번에는법대로하자"고강조했다.이대표는"원구성도마찬가지"라며"6월5일까지의장단선출하고6월7일까지상임위구성하라고돼있지않나.왜안하나"라고반문했다.그는"여당이반대하면,합의안해주면될때까지미루나.그게어떻게법인가"라며"이번에는6월7일까지원구성,상임위구성을법대로마쳐야한다.민주주의제도는다수결이원칙이다.가능하면합의하되.몽니를부리거나소수가부당하게버티거나이런다고거기끌려다니면민주주의가아니다"라고말했다.이대표는"7일까지최대한타협을위해노력하고안되면새로구성될의장단에요청해서법대로7일까지반드시상임위구성을마칠것"이라며"즉각적으로법에따라상임위원회본회의열어서민생현안부터개혁입법까지신속하게처리해달라"고주문했다.그러면서"국회스스로국회가만든자신의법을지켜서국회가운영되길다시한번촉구한다"고덧붙였다.박찬대원내대표도"국회법이정한대로6월7일까지원구성마무리하는것이국민에대한도리"라며"'대화와타협'은아름다운말이지만억지와생떼까지마냥허용하라는말은아니다"라고비판했다.그는"대화하고타협할것타협하되정해진기한까지이견좁혀지지않는다면다수의의견따라야한다.그것이합당하고민주주의원리에부합한다"며"소수의몽니에발목잡혀서할일못하는국회는21대로족하다"고했다.박원내대표는"원구성협상을시작한지도2주지났다.민주당은진작안을제시했지만국민의힘은여전히아무런안도제시하지않고있다"며"시작부터발목잡겠다는것인지21대처럼정쟁유발하겠다는것인지모르겠지만민주당은마냥기다릴생각은없다"고짚었다.그러면서"국회법이정한시한이일주일앞으로다가왔다.일부러시간을끈다고상황달라지거나기회새로생기지않을것"이라며"대화하고타협할생각이조금이라도있다면오늘이라도국민의힘이안을가지고협상에나오기를거듭촉구했다"고압박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중구남산서울타워에서바라본서울도심의아파트단지모습./문재원기자더불어민주당에서1세대1주택자의종합부동산세공제금액을12억원에서16억원으로상향조정하는법안이발의될예정이다.31일민주당에따르면박성준의원은이런내용을담은종합부동산세법일부개정법률안발의를준비중이다.개정안은1세대1주택자의주택에대한종합부동산세의과세표준을산정할때주택공시가격합산액에서공제하는금액을현행12억원에서16억원으로상향하는내용을담고있다.이번개정안은투기목적이아닌실거주1주택자에과도한세금부담을지게된현실을개선할필요가있다는문제인식에따른것으로보인다.공동발의를제안한박의원은다음주법안을발의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원내수석부대표를맡은박의원은지난총선에서‘1주택자종부세폐지’를총선공약으로내걸었다.최근민주당에서는1주택자종부세폐지주장이거듭나오고있다.장경태최고위원은30일YTN라디오에서“종부세는실거주1가구1주택에한해90%까지이미감면혜택이있지만,재산세·양도세·취등록세와통합하고개편할필요가있다”며“정책위에서심도있게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앞서박찬대원내대표가지난9일1주택자종부세폐지를주장했고,고민정최고위원은한발더나아가종부세자체의폐지필요성을언급했다.윤석열정부는종부세부담을낮추는데초점을맞추면서납세대상자는큰폭으로줄었다.정부가종부세최고세율을6%에서5%로내리고,1주택자기본공제액을11억원에서12억원으로올리면서지난해종부세고지세액은4조7000억원으로전년(6조7000억원)보다2조원줄어들었다.올해에는종부세가4조1000억원걷힐것으로정부는예상하고있다.여당이종부세폐지논의에대해적극적인수용의사를밝힌만큼22대국회에서관련논의도급물살을탈전망이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지난26일기자간담회에서“민주당일부의원이지만개선,개편방안에대해제안한것을적극환영한다”며“진정성이있다면22대국회에서과도한부담을줄이는방안에대해적극논의할것”이라고밝혔다.종부세완화방침에대해우려하는목소리도나온다.정세은충남대교수는“윤석열정부들어종부세가사실상유명무실화된상황에서사회적인논의없이기준을더낮추는것은매우우려스러운상황”이라며“자산불평등을고착화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고말했다.박상영기자[email protected],김윤나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저출생외민생‧미래산업‧지역균형‧의료개혁등31개법안구성정점식정책위의장“野정쟁·보복집중할때우린국민민생·미래보고갈것”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30일오후충남천안재능교육연수원에서열린제22대국회의원워크숍에서원내부대표단을소개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이저출생대응책을포함한22대1호법안‘민생공감531(5대분야31개)’을발표했다.총31개법안으로구성됐으며,이를22대국회최우선입법과제로추진할계획이다.국민의힘은31일1박2일간진행된22대국회의원워크숍을마무리하면서△저출생대응△민생살리기△미래산업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등31개의법안을발표했다.저출생대응법안으론△저출생대응기획부를신설하는정부조직법△근로자출산휴가를장려하는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과고용보험법△육아휴직및육아기유연근무지표공시를의무화하는근로기준법△아이돌봄서비스공급을확대하는아이돌봄지원법△늘봄학교를전면확대시행하는늘봄학교지원특별법등이다.민생살리기법안은△금융투자소득세폐지등을하는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납입한도상향등을하는조세특례제한법△안전진단통과의무시기를조정하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비아파트단기등록임대를도입하는민간임대주택특별법△신축소형주택매입시원시취득세를감면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또△피해자의우선매수권을인수해LH가대신낙찰하는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특별법△50인미만사업장중대재해처벌법유예기간을연장하는법안△나이확인이필요한영업을하는사업자에대한보호장치를마련하는공중위생관리법△양육의무를다하지못한친부모가자녀유산을상속하지못하도록제한하는민법(구하라법)등이민생법안으로이름을올렸다.미래산업육성법안엔△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원전산업지원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설비확충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인공지능기본법△콘텐츠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디지털포용법등이있다.지역균형발전법안은△기회발전특구이전중소기업상속세를면제하는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지역과학기술에정부지원을하는지역과학기술혁신법△지방대학경쟁력을강화하는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등이나왔다.마지막으로윤석열정부의료개혁완수를위한법안도발의할예정이다.△지역의료격차해소특별법△국립대학병원설치법등4건△의료사고처리특례법△간호사등에관한법률등이있다.정점식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이날워크숍이열린천안재능교육연수원에서기자들에게“야당이정쟁과보복을할때우리는오직국민과민생의미래를위해나아가겠다”며“저출생이가장중요해1번으로넣었다”고밝혔다.윤상호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반적인운영정책총괄…인기높은상임위원회금융전문가에민병덕·김남근·김현정의원배치국회정무위원회.사진=임형택기자제22대국회가지난30일시작된가운데더불어민주당이은행과증권사등금융업계의중요안건을다루는정무위원회위원들을구성했다.31일정치권에따르면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의원총회직후공표된22대민주당국회의원의상임위배정결과강준현의원이국회정무위의전반기민주당간사로선임됐다.정무위는국무총리실을비롯해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와국민권익위원회등분야를망라해전반적인국정운영정책을총괄하는상임위다.특히금융사고나기업관련이슈등국민의관심이큰사건들을다루는만큼지역인프라개발을담당해총선공약을달성하는데도움이되는국토위다음으로인기가많은상임위다.이외에도정무위위원으로는5선의이인영,재선의민병덕,박상혁,이정문,천준호의원,초선의김남근,김용만,김현정,이강일,한민수의원이배정됐다.이중금융전문가로민병덕,김남근,김현정의원이꼽힌다.민병덕의원은21대국회에서코로나19대응을위한손실보상및상생에관한특별법발의를비롯해소상공인들과취약계층을지원하는데관심이깊은의원으로잘알려졌다.여기에전반적인금융권을넘어가상자산업권의이슈에도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김남근의원은당선되기전부터경제전문가로활발히활동해왔으며,당선직후가맹점·대리점거래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등을처리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김현정의원은BC카드노조위원장과민주노총사무금융노조위원장을거쳐국회의원에당선됐으며금융산업전반의이해도가깊다.또한사무금융우분투재단을설립하여비정규직문제해결에중점을두고있다.한편더불어민주당은기획재정위원회간사로는재선의정태호의원을배정했고,5선의김태년,윤호중,정성호의원,4선의박홍근의원,재선의정일영,최기상,오기형의원,초선의김영환,박홍배,안도걸,임광현,황명선의원을배정했다.김동운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면제·신경안정제의지…"소외된행성같아","이민고려"심리치료기관전무…보훈보상대상자는심리지원혜택제한"복무의무만있는징병국가…트라우마도국가가책임져야"군사건·사고(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춘천=연합뉴스)박영서강태현기자="징병제로군복무의무는요구하면서그로인해발생하는트라우마는국가에서책임지고있지않아요.진상규명,명예회복,남은치유과정까지국가가끌어안아야합니다."군대에서아들을잃은한엄마는자신을'우주에서소외된행성'같다고표현했다.아들이야기에웃으면웃는대로'속이없다'고,울면또그런대로'언제까지그럴거냐'는주위반응은생채기에소금을뿌린듯아팠다.아들이왜죽음에이르렀는지,군대안에서어떤일이있었는지,아들의죽음을국가에서어떻게조금이라도갚을것인지관심을기울이느라엄마는자신의마음을돌볼여력도없었다.나라의부름으로보낸아들을그곳에서잃었지만,엄마는홀로상당기간정신적충격과고통에시달리며힘든나날을보내야만했다.발언하는故김상현이병아버지김기철씨[연합뉴스자료사진]군복만봐도가슴철렁…아무도돌보지않은상처2022년11월최전방GOP(일반전초)부대에서집단괴롭힘을견디지못하고극단적선택을한고(故)김상현이병의아버지김기철씨는매일밤수면제에의지해겨우잠자리에든다.사건이아직진행중인데다순직처리여부조차결정되지않아영안실냉동고에안치돼있는아들을떠올리면편히발뻗고잠을잘수가없다.아들의사망소식에쓰러지기까지했던아내는정신과치료까지받았지만,사건과관련한이야기를해야하는순간마다가슴이쿡쿡쑤셔더는진료를이어갈수없었다.사건이후군에서심리치료를지원하겠다는언급이전혀없었던탓에이마저도아이를잃은괴로움과슬픔을극복하고자직접행한노력이었다.2년이지난지금도김씨와아내는길에서군인들을마주칠때면가슴이철렁내려앉는다고한다."애가그러고나서우리는뉴스를안봐요.뉴스에서도군복입은애들이나오면채널을확돌려버립니다.보는게너무힘들어요.길을가도보는게힘들고요.이나라에서살자신이없어서이민을준비하고있어요."하루아침에아들을잃었는데,고통은오롯이남은이들의몫이었다.이들과같이군대에서자녀를잃은부모와가족들은아픔을그저꾹꾹누르며세월을보내고있다.수면제와신경안정제는필수품이돼버린지오래다.2011년육군훈련소에서뇌수막염을제때치료받지못해사망한고노우빈훈련병의어머니공복순(61)씨도'하늘이깨지는'것과같은정신적고통에시달렸다.그런공씨에게손을내밀어준건국가가아니라같은아픔을겪은유족들이었다.어디서도쉽사리꺼내지못했던아들의이야기를하며실컷시간을보내다보면서로치유하는듯한기분이들었다.공씨는군인권침해나사고피해당사자,유족들에게자신이받았던위로를돌려주고싶었다.이에2016년1월군피해치유센터'함께'의문을열고사회단체사업지원,지인후원등을통해자금을확보해센터를운영했다."제가센터를열때만하더라도국가차원에서유족들의트라우마를제대로관리해주는기관이전혀없었어요.이후국가보훈처에서심리치료프로그램을마련하긴했지만,피상적인질의만오가는상담이진행되다보니오히려그곳에다녀온유족들이실망하고상처받는일이많았어요."서로의슬픔을보듬기위해마련한공간이지만,민간에서는지속가능한심리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데한계가있다.운영자금의대부분이후원금으로이뤄진탓에자금난에시달리기때문이다.'함께'역시코로나19이후후원금이없어문을닫아야할처지에놓였다.훈련병사망사건발생한육군부대(인제=연합뉴스)지난27일강원인제군의모부대위병소에군사경찰차량이출입하고있다.이부대에서는최근훈련병이군기훈련을받다가쓰러진뒤이틀만에숨진사건이발생했다.2024.5.27[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국가가군트라우마관리해야"…불신이미지는극복과제"트라우마관리라는건사건이발생한시점부터이뤄져야해요.그런데무슨일만터지면숨기기급급하고,순직이냐아니냐,보훈보상대상자냐국가유공자냐따지느라5년이상이걸리니까국가랑싸우는시간에트라우마관리가전혀안되는거죠."현재국내에는군내사건·사고로생긴트라우마를국가적으로관리하는전문센터는없다.이와달리법무부와여성가족부는강력범죄·성폭력피해자의심리치료를지원하기위해각각스마일센터와해바라기센터를전국적으로운영하고있다.이들기관은이를통해2차피해를예방하고,피해자지원이재발방지대책마련으로도이어질수있도록고민하고있다.군관련심리지원의경우국가보훈부에서2018년7월부터심리재활집중센터를운영해개인상담등관련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국가유공자와그가족또는단기복무후제대한군인들만이지원대상자에해당한다.보훈보상대상자이거나유공관련절차를진행중인대상자또는그가족은혜택대상자에포함되지않는다.김형남군인권센터사무국장은"작전중사망하는경우가아니면국가유공자대상이되기쉽지않고,군내사망의80%가스스로목숨을끊는경우인데그런경우보훈보상대상자에도해당하지않기때문에피해관련자들이제대로된트라우마관리를받을수없다"며"공을세워야만치유를받을수있는자격이주어지는것은아니지않나싶다"고말했다.그러면서"징병제로군복무의무는요구하면서그로인해발생하는트라우마는국가에서책임지고있지않은상황"이라고꼬집었다.군사건·사고(PG)[장현경제작]일러스트군복무과정에서생긴정신적상처를국가가관리해야한다는목소리는이전부터꾸준히제기됐다.이를반영해2017년고용진더불어민주당의원이경찰·소방·군인을대상으로한트라우마센터를설치하는법안을제출했지만논의되지못하고제20대국회와함께법안이폐기됐다.국가에서트라우마를관리하는시스템이마련된다고하더라도넘어야할산은많다.김사무국장은"군을떠올리면가장먼저드는이미지가불신"이라며"유가족들이사건·사고처리과정을겪으면서군에대해느끼는감정도이와비슷하기때문에신뢰관계가쌓여있지않은상황에서치유를이야기하는건이들에게폭력이될수있다"고말했다.김사무국장은언론에조명을받은사건·사고여부와관계없이동일한기준으로순직처리를결정하고,합당한징계와조치가뒤따라야신뢰를회복할수있다고짚었다.그런과정이병행되어야만피해관련자들이센터를신뢰할수있는공간으로인식해치유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다는견해다.그는또"단순히심리상담만진행한다고끝나는게아니라사건발생시점부터진상규명,명예회복은물론남은치유과정까지국가가책임있게끌어안고가지않으면센터의존재도유명무실해질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최고위원회의[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여야간국회원구성이난항을겪고있는상황에대해법정시한인다음달7일까지원구성을반드시마무리짓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표는31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국회부터법을지키도록노력해야한다"며다음달7일까지원구성,상임위구성을마치겠다고구상을밝혔습니다.여당인국민의힘과의원구성협상에대해서는"최대한타협을위해노력하고,안되면새로구성될의장단에요청해법대로7일까지반드시상임위구성을마치고즉각적으로법에따라서상임위원회,본회의를계속열어서민생현안부터개혁입법까지신속하게처리하도록부탁드린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민주주의제도는다수결이원칙이다.가능하면합의하되소수가몽니를부리거나부당하게버틴다고해서거기끌려다니면민주주의가아니다"며지난21대국회와달리다수당의권리를분명히행사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이대표는전날발의한민생회복지원금법안에대해서도"다수의지배가없다면민주주의는존재할수없다는말도있다.22대국회는국민삶을저버리는소수의횡포를용납해서는안된다"며여당이받아들일것을촉구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22대국회#상임위#다수결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말기준으로국내에주택을소유한외국인가운데절반이상이중국국적인것으로조사됐습니다.국토교통부가오늘(31일)내놓은<2023년말기준외국인의토지·주택보유통계>를보면우리나라전체주택천895만호가운데,외국인이소유한주택은0.48%,9만천453호로나타났습니다.6개월전실시된조사보다4천230호늘어난수칩니다.외국인이소유한주택가운데55%,5만328호는중국인이소유한것으로조사됐습니다.중국인소유주택가운데96%는아파트등공동주택이었고,단독주택은4%에불과했습니다.중국인다음으로많은주택을소유한외국인은22.9%를기록한미국인이었고,캐나다인6.7%,대만인3.6%,호주인2%등의순으로나타났습니다.전체외국인이소유한주택의73%는수도권에있었는데,경기도가38.4%로가장많았고,서울24.8%,인천9.8%순이었습니다.시군구별로는경기도부천시4천6백호,안산단원구2천9백호,시흥시2천7백호,평택시2천6백호등으로상위4개가경기도에있었고,서울시강남구는2천3백호로5위를기록했습니다.국내주택을소유한외국인의93.4%는1주택이었지만,2채이상소유자도6.6%를넘었습니다.한편,외국인이보유한국내토지면적은전체국토의0.26%수준이었고,미국인이보유한면적이53.5%로가장많았습니다.KBS뉴스최준혁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준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파이브:The5]스토킹처벌법‘교제살인’못막는다‘우리가시간이없지관심이없냐!’현생에치여바쁜,뉴스볼시간도없는당신을위해준비했습니다.뉴스가알려주지않은뉴스,보면볼수록궁금한뉴스를5개질문에담았습니다.The5가묻고기자가답합니다.▶▶서혜진변호사의‘젠더폭력과법률’특강휘클리심화반신청하기.검색창에휘클리심화반을쳐보세요.2022년9월서울지하철2호선신당역스토킹살인사건피고인전주환.연합뉴스지난달1일경남거제시에서한여성(19)이집에무단침입한전남자친구에게폭행당한뒤숨졌습니다.사망전피해자는자신을감시하고때리는가해자를여러번신고했지만,당시경찰은가해자가법이정한스토킹범죄를저지르지는않았다고판단했습니다.피해자가숨진뒤에야가해자에겐스토킹범죄혐의가적용됐는데요.애초경찰은왜가해자의행위가스토킹이아니라고봤을까요?‘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제정안(스토킹처벌법)’이시행된지3년이다돼가는데,왜스토킹을동반한강력범죄는끊이지않을까요?젠더폭력전문가서혜진변호사에게물어봤습니다.[The1]거제사건초기경찰은“서로약속을잡아만났으면‘상대방의사에반해지속적으로’라는스토킹정의에부합하지않는다”고판단했어요.그게맞나요?서혜진변호사:‘(연인이)약속을잡았다.’형식과외관만을보면문제가없죠.하지만그맥락과내면을조금이라도들여다보면(진실이)아닌경우가있어요.왜그약속에나갔을까?왜그약속을잡았을까?만남에왜동의를했을까?전체맥락을고려했다면경찰이그렇게변명하기는어렵겠죠.[The2]법은스토킹행위를7가지로규정해요.그중하나라도지속적또는반복적이면스토킹범죄로처벌하고요.충분한가요?서혜진변호사:(가해자행태가)스토킹처벌법이정한7가지행위에안들어가는경우도있어요.스토킹범죄의특징은가변성이있고창의적이라는거거든요.상상하기어려운방법으로,창의적으로행위가변하면서범죄가일어나고있어요.예를들면온라인스토킹중계정사칭이있는데요.내사진을가져와서나인척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리는거예요.이게스토킹처벌법이처음만들어질때만해도스토킹행위로규정이안됐거든요.그러다가작년에법이개정되면서추가가됐어요.(스토킹행위를열거하는한국은)스토킹을포괄적으로규정하는독일과는달라요.지난6일서울강남역인근건물의옥상에서여자친구를살해한최아무개(25)씨.연합뉴스[The3]스토킹처벌법이적용되면구속이잘되긴하나요?실형선고는요?서혜진변호사:2022년서울지하철신당역사건때전주환은불구속상태에서재판받다피해자를살해했어요.처음엔구속영장청구사유가스토킹처벌법위반이아니라촬영물을이용한협박혐의였어요.당시법원은도주할우려가없다는이유등으로기각했는데,법원이잘못판단한거죠.그뒤피해자가스토킹혐의로고소했거든요.그러면새로운죄명이생겼으니경찰이든검찰이든적극적으로수사해서영장청구를더해야했는데,전혀하지않았어요.지금도법원이구속영장을발부할때여전히가해자,즉범죄를저지른사람위주로판단하고있어요.직업이분명히있는가,주거가일정한가.그런데구속영장을발부할때심사요소중에는피해자에대한위해의우려나재범의위험성등도고려해야한다고법률에규정돼있거든요.그런데도스토킹피해자의의견이적극적으로반영되고있지못하고있어요.또죄명이단순히스토킹처벌법하나만있었을때는실형선고비율이확연히떨어져요.예를들어4년동안연락하며괴롭혔던가해자도벌금500만원을선고받은사례가있어요.스토킹정도의사안이면실형을판결할정도로는보지않는거죠.[The4]지난6일서울강남역인근건물옥상에서여성이전남자친구에게살해당했어요.‘교제살인’을막을방법은없을까요?서혜진변호사:피해자가죽기전에,죽지않도록뭔가를미리할수있어야하는데형법만으로는그러기어려워요.스토킹처벌법이적용된다면그전에(수사기관이)개입할수있거든요.미리접근금지를할수도있고요.그러기위해선스토킹행위가있어야하는데,교제관계였다면스토킹으로안보는경향이있어요.스토킹처럼교제폭력에특별법이생기면입법과잉이라는비판이있을수있잖아요.전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손을대야한다고생각해요.다만교제폭력은가정폭력이아니니까,이법을전반적으로차용하되법의이름이나개념을바꿔교제폭력에도적용할수있게바꿔야겠죠.[The5]‘안전이별’은어떻게해야하나요?서혜진변호사:교제폭력이든스토킹범죄피해든입증에문제가있을수있어요.이상하다는느낌이들면최대한날짜나메시지내용이나오게캡처를해두고저장해놓는게좋아요.변호사로사건을접할때,아무것도증거가남은게없으면정말안타깝거든요.가해자가피해자의휴대전화내용을지우게하는경우가있지만,피해자들이무서워서스스로지우는경우도있거든요.물론힘들겠지만,폴더하나를만들어(증거를)넣어놓았으면해요.또무조건주변에얘기를많이해놓으라고조언해주고싶어요.그게나중에다증거가되거든요.▶[The5]에다담지못한스토킹처벌법의내용과한계를휘클리에서읽어보세요.주간뉴스레터휘클리구독하기.검색창에‘휘클리’를쳐보세요.▶6월7일금요일[The5]는쉽니다.송경화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코스피,3거래일만에반등중…기관순매수하이브,민희진어도어대표해임제동에약세SK,최태원-노소영이혼판결뒤연이틀상승[한국경제TV김대연기자]사흘연속하락세를보인코스피가기관의매수세에반등을시도하고있다.하이브는민희진어도어대표해임에제동이걸리며주가가약세인반면,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항소심이후SK주가는이틀연속강세를이어가고있다.31일코스피는오전11시3분기준전거래일대비12.03포인트(0.46%)오른2,647.47에거래되고있다.투자자별매매동향을살펴보면,개인과외국인이각각1,210억원과2,745억원을순매도하는가운데,기관홀로4,077억원매수우위다.유가증권시장시가총액상위종목들은혼조세다.삼성전자(+1.09%)와LG에너지솔루션(+0.76%),기아(+0.76%),셀트리온(+0.39%),KB금융(+3.05%),POSCO홀딩스(+0.27%)등은오르고있다.하지만SK하이닉스(-2.81%)와현대차(-0.97%),삼성바이오로직스(-0.14%),삼성전자우(-0.16%)등은하락하고있다.하이브는오전11시17분기준전거래일대비4.75%하락한19만4,300원에거래되고있다.앞서하이브는민대표가어도어경영권을탈취하려는계획을세웠다고보고감사에착수,그를업무상배임혐의로고발했다.하지만서울중앙지법은전날민대표가하이브를상대로낸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인용했다.같은시각SK는전거래일대비1.90%오른16만1,100원에오르고있다.SK가최대지분을가진주요계열사인SK텔레콤(+0.19%),SK이노베이션(+1.76%),SKC(+1.88%),SK네트웍스(+1.63%)등은오르고,SK스퀘어(-3.78%)홀로하락세다.코스닥지수는오전11시3분기준0.24포인트(0.03%)내린831.75를가리키고있다.개인과기관이각각680억원과164억원을사들이고있고,외국인만769억원팔아치우고있다.에코프로비엠(-1.35%)과에코프로(-1.00%),알테오젠(-4.17%)등을제외한코스닥시총상위종목대부분빨간불을켜고있다.HLB(+1.14%)를비롯해리노공업(+0.94%),HPSP(+2.25%),클래시스(+2.71%),레인보우로보틱스(+0.31%)등이일제히오름세다.김대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