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서현아앵커지역교육의의미있는움직임을취재해서전달해드리는지역교육브리핑시간입니다.오늘은배아정기자와함께합니다.어서오세요.첫번째소식은전북으로가보겠습니다.전북교육청이교사들의행정업무를줄이기위한대책을내놨다고요.배아정기자그렇습니다.학교현장에선교사가수업에집중할수있도록행정업무를줄여줘야한다는요구가많았는데요.최근교육부에이어전북교육청도행정업무경감대책을발표했습니다.가장눈에띄는건내년부터전국에서최초로'교무학사지원교사'를배치하겠다는계획입니다.말그대로교무업무를지원하는인력을학교정원외로추가로두겠다는건데요,이교사는학적이나생활기록부,보결수업관리등의업무를지원하게됩니다.그동안다른지역에서도행정업무를지원하는인력이배치된적은있지만,주로보조적역할을해온측면이있는데요.교무학사업무는행정직보다동질집단이더잘이해할수있다는판단에서교사인력을활용하는겁니다.교육청은먼저전교생100명이상250명내외의중소규모초등학교부터시범운영하겠다고밝혔습니다.인력구성은대규모학교에있는교과전담교사의TO를줄여서수업부담이크거나행정업무부담이높은학교에배치할계획입니다.'교무학사지원교사'가되면수업시수를절반정도로줄여수업부담을줄이게되는데요.전북교육청은현재지원교사의규모를55명정도로예상하고있고,추후교육부의정원정책에따라증감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밖에도교사행정업무를줄이기위해5학급이하소규모학교엔교과전담교사추가배치하고공문서총량제를운영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서현아앵커선생님들이본연의역할에집중할수있는계기가되기를바라겠습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서현아앵커지난해서이초등학교사건이후에사회적화두가된부분인데,무고성아동학대신고로피해입은교사들을회복하기위한연수가진행중이라고요.배아정기자경남교육청은어제부터무고성아동학대신고로피해를입었던교원들을대상으로치유연수를진행하고있습니다.연수는2박3일동안진행되는데요.심리적상처를회복하기위한집중상담과명상등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올해처음실시되는이연수에는초반에는40명가까운교원들이신청했지만,중간에포기한인원이많아최종적으로는11명이참여하고있는데요.교사가아동학대신고를당하면소속교육청의교육감이의견서를제출하도록한제도가지난해9월부터시행됐는데,그이전부터어려움을겪은교사들도참여중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교육청은'아동학대사안보호공문'과수사,조사결과통지서,기타증빙자료등을통해교원을선정했고,앞으로도이러한형태의연수를주기적으로확대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경남교육청은"무고성신고로오랫동안해를입은교사들의아픔에대해깊이공감한다"며,"치유프로그램을통해직무효능감과교육공동체성을회복하길기대한다"고밝혔습니다.경남교육청은또교권침해피해교원을위해교원장기치유연수와,휴가/병가등복무지원,비정기전보등을지원하고있는데요.'교권보호대응전문가'를거점지원청에배치해사안발생초기부터법률지원을제공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서현아앵커피해를회복하기위한지원도중요하겠지만교권침해,아예근본적으로막을수있는대책도촘촘하게마련되어야겠습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수시설누수로운영중단통보⋯간호사들‘금시초문’뒤늦게알아병원,경기일보현장점검요청도거부“혈액투석가능병원안내면담중”수원화홍병원인공신장실입구에운영중단을알리는안내문이부착돼있다.오민주기자수원화홍병원이내부공사를이유로투석환자에게인공신장실운영중단을일방적으로통보한(경기일보28일자6면)가운데공사이유가‘정수시설누수’로밝혀졌지만정작담당간호사들조차이같은사실을모르고있었던것으로드러나폐쇄원인에대해의혹이일고있다.29일경기일보취재를종합하면경기일보취재진은수원화홍병원인공신장실운영중단이유가누수라는사실을확인하기위해지난28일병원측에정수시설현장점검을요청했다.하지만병원측은이를거부했으며,누수를감지해보고한기록등이있는지에대한질의에도병원측은묵묵부답이었다.이런가운데투석실간호사들도인공신장실폐쇄사실을뒤늦게알게된것으로밝혀졌다.더욱이정수시설을하루에한번점검하는투석실간호사들조차누수가감지됐다는사실에대해모르고있었던것으로드러났다.익명을요구한한간호사는“정수시설은감염이되지않도록관리를철저하게해야하는만큼하루에한번점검하고있는데누수가감지됐다는사실은처음들었다”며“언제운영을재개할지몰라다른병원을알아보고있었던와중에,내부공사기간이2달정도소요된다는사실도기사를보고알았다”고말했다.이같은병원측태도에화홍병원인공신장실에근무하는13명의투석실간호사가운데10명이퇴사의사가있는것으로확인됐다.일의특성상투석실간호사들은근무환경이다른일반병동으로옮기기쉽지않기때문이다.환자들역시병원측의태도에분개하고있다.이들은혈액투석에사용되는투석액과투석용수가감염되지않도록관리하는것이중요한만큼정수시설에문제가발생했다면이사실을고지해줘야한다고주장했다.수원화홍병원관계자가환자에게준‘투석가능한병원’리스트.오민주기자또병원측은환자에게다른투석병원을적극적으로알아봐준다고했으나,환자에게준병원리스트에는혈액투석을하는병원14곳의연락처와주소만적혀있을뿐이었다.만성신부전환자의경우일주일에3회,매회4~5시간동안투석을받아야하기때문에접근성이중요한데도해당리스트에는서울송파구에있는병원도포함돼있었으며,학업과직장등으로인해야간투석을받아야하는환자들은결국병원에전부전화해운영시간을물어봐야하는실정이다.이에대해화홍병원관계자는“정수시설자체점검은시설팀이하며,간호사는한달에한번가는것으로알고있다”며“모든간호사에게누수사실을굳이알릴필요는없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이어“환자들에게안내가미숙했던부분은인정한다”며“개개인별로투석할수있는병원을알아봐줄수있도록면담을진행하고있다”고덧붙였다.오민주기자[email protected]오종민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왕고천‘가’구역재개발피해상인생계보장대책위원회가29일영업권보상과관련,감정평가의부당성을항의하는삭발시위를벌이고있다.임진흥기자“엉터리감정평가고천‘가’구역조합이고용한저승사자인가,상인재산갈취하는고천‘가’구역조합장은책임져라,세입자라고사람취급하지않는고천‘가’구역조합장상인들한맺힌다,엉터리감정평가말도안되는영업보상비조합장은해명하라”29일오후2시께의왕시고천동고천‘가’구역재개발사업조합건물앞.이곳에선의왕고천‘가’구역재개발피해상인생계보장대책위원회(대책위)가영업권보상과관련,감정평가의부당성을항의하는삭발시위를벌이고있었다.대책위는이날흰색과검은색등상복을입고꽹과리와징을동원해집회를갖고시위를하며3명은조합에항의하는삭발식까지진행했다.대책위는“말도안되는금액의엉터리감정평가와협의해도언제받을지도모르는영업보상비,나가고싶어도보증금마저받지못해눌러앉은상인들은빈손으로다시시작해야하는시름속에한숨만쉬고있다”며“빠른이주와제대로된영업보상을받아고통에서벗어나기를바란다”고말했다.이어“인근고천‘나’구역의경우교회는무상임대료까지제공한데반해‘가’구역은영업보상비없이이사비용만받는역차별의감정평가는도저히이해할수없는처사”라며“특히말도많고탈도많은고천‘가’구역과‘나’구역의경계중간필지는어떻게된것인지도명확히밝혀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고천‘나’구역재개발사업조합이공사도하지않으면서미리막아놓은골목길때문에인적도드물어상인들은한숨만내쉬고있다”며“기나긴터널속에서우리의권리를찾기위해우리의뜻이관철될때까지밝은빛을향해계속전진할것”이라고강경대응의뜻을내비쳤다.대책위는집회장소에서1번국도보행자도로로행진을하려다경찰의제지를받기도했다.앞서대책위는영업권손실보상이제대로이뤄지지않고,감정평가업체의수임료를조합이전액부담하는등으로인한감정평가의공정성결여,기준도모른채영업권보상에서제외됐다(경기일보4월24일자10면·29일자10면·5월10일자10면·14일자10면)며반발했다.임진흥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크부대공식환영식뒤정상회담서윤대통령에소감아크부대원도열해경례…김건희여사도환영식참석윤석열대통령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모하메드빈자이드알나흐얀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과한·UAE정상회담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2024.5.29/뉴스1ⓒNews1송원영기자(서울=뉴스1)정지형기자=윤석열대통령이29일중동핵심우방국인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국빈방한을맞아이틀연속극진한환대에나섰다.모하메드빈자이드알나흐얀UAE대통령은특히아크부대장병이함께한공식환영식을보고깊은인상을받은것으로전해졌다.모하메드대통령은이날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한-UAE정상회담에서"오늘공식환영식은제가경험한것중가장성대한환영식이었다"는취지로언급했다고대통령실고위관계자가뉴스1통화에서밝혔다.모하메드대통령은그러면서"우리수행원들도뭉클하게감동을받았다"고말했다고한다.정상회담에앞서윤대통령과부인김건희여사는용산대통령실잔디마당에서모하메드대통령의첫국빈방한을환영하는공식환영식을열었다.공식환영식에서는아크부대원들이참여해눈길을끌었다.아크부대원400여명은용산어린이정원축구장앞도로에서약500m에걸쳐도열해모하메드대통령과UAE측수행원들이탑승한차량을맞이했다.수행원을태운차량10여대가지나갈때는박수를보냈으며뒤이어모하메드대통령차량이지나갈때는구호에맞춰순서대로경례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지난해윤대통령이UAE를국빈방문했을때공식환영식에서낙타병이도열했듯이,우리는아크부대가도열했던것이인상적이었던것같다"고말했다.UAE군사훈련협력단인아크부대는지난2011년1진이파견돼현재까지이어져오고있으며양국간국방교류를상징하는부대로자리잡았다.아크부대는UAE군의대테러·특수전역량을대폭끌어올렸다는평가를받는다.아크부대에서'아크'는아랍어로형제를의미할정도로양국모두에의미가크다는것이대통령실설명이다.공식환영식에는아크부대외에도공군특수비행팀블랙이글스와어린이환영단·합창단이등장해모하메드대통령을맞았다.블랙이글스는초록색과흰색등UAE국기색깔연기를내뿜으며용산하늘을갈랐다.UAE는지난해윤대통령이국빈방문했을때전투기7대로에어쇼를펼치며태극무늬색깔인붉은색과푸른색연기를내뿜은바있다.아울러어린이환영단은양국국기를양손에쥐고모하메드대통령에게아랍어인사를건넸으며,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은청사1층에서UAE노래를부르며두정상을맞았다.윤대통령은모하메드대통령국빈방한을준비하면서상대국정상성격과취향을고려해꼼꼼하게친교일정을준비한것으로전해졌다.방한첫날친교일정으로진행된창덕궁산책도윤대통령이모하메드대통령에게산책을좋아한다는말을듣고장소를직접골랐다는후문이다.모하메드대통령이한국고유의문화적특색을좋아하고양국정상이조용히걸으며대화할수있는최적의장소로창덕궁이낙점됐다는설명이다.다른대통령실관계자는"제대로대접하는느낌이들게하고한국역사와문화를제대로소개하기위한목적이있다"며"창덕궁후원은궁중에서도아름다운곳으로유명하다"고했다.오·만찬때도한국전통문화를즐길수있는시간이마련됐다.전날청와대에서열린만찬에서는가야금과해금연주단이한국전통민요와UAE전통음악을연주했고,이날정상회담뒤진행된오찬에서도한국전통음악과판소리가결합한공연이열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형사1부김승호·반부패2부최재훈중앙지검잔류…수사연속성유지文전사위의혹,'김정숙여사'사건맡은중앙지검이송가능성자료사진ⓒ뉴스1임세영기자(서울=뉴스1)황두현임세원김기성기자=법무부가29일검찰중간간부인사에서김건희여사의명품가방수수의혹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수사실무를담당하는부장검사를모두유임시킨데는외부의수사무마비판을고려했다는평가가나온다.앞서대검찰청참모진들과중앙지검지휘부라인을전부물갈이한검사장인사를놓고'검찰총장패싱'논란까지터지면서"(김여사)방탄용물갈이"라는비판이나왔는데,실무선까지모두교체할경우더큰비판이나올것을염두해둔인사라는분석이다.이번인사로문재인전대통령가족이연루된'특혜채용의혹'수사팀담당부장검사는교체됐는데,기존사건담당부장검사가서울중앙지검으로보임되면서사건이전주지검에서전국에서가장큰서울중앙지검으로이송될가능성도아직남아있다.◇중앙지검중간간부대거교체…'명품가방·도이치주가조작'수사팀유임29일단행된법무부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인사에서김여사의'명품가방수수의혹'사건을수사하는김승호형사1부장검사(33기)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맡은최재훈반부패수사2부장(34)이유임됐다.지난해9월임명된중앙지검부장검사가대부분교체된점을고려하면이례적인인사다.법무부는지난13일검사장급39명의인사를단행하면서김여사사건수사를지휘하는1차장·4차장검사를모두바꾸기도했다.그러나일선에서수사를지휘하는부장검사까지교체할경우정치권을중심으로"수사에외압을미치려한다"는논란이더욱커질것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검사장인사직후"방탄용인사"라며강하게비판한바있다.또한이창수신임서울중앙지검장과대검찰청도법무부에두사건뿐아니라일부부장검사들의유임을요청한것으로알려진점도고려됐다는게법조계의시각이다.한부장검사는"수사연속성을위한유임요청을법무부가받아들인모양새"라며"기관장의사는적극고려될것"이라고말했다.검찰출신의변호사는"부장까지교체해버리고수사다시시작하려면서너달은그냥갈수밖에없다"며"(차장들에이어)부장까지바꿨으면후폭풍이어마어마했을것.그점을염두해뒀을것"이라고했다.법무부는이날"주요현안사건담당부서장들을유임시키고,부부장검사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전보대상에서제외해업무연속성이유지되도록했다"고설명했다.이창수신임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이16일오후서울서초구중앙지검에서열린취임식에입장하고있다.2024.5.16/뉴스1ⓒNews1안은나기자◇文전사위의혹,'김정숙여사'사건맡은중앙지검이송가능성이번인사에서문재인전대통령전사위의'타이이스타젯특혜채용의혹'을수사했던이승학전주지검형사3부장(36기)이중앙지검반부패수사3부장으로자리를옮겼다.이부장검사가앞서서울중앙지검으로자리를옮긴이창수전전주지검장과함께특혜채용의혹을수사했던만큼사건이이송될가능성도거론된다.이경우서울중앙지검이문전대통령가족을향한수사를본격적으로시작할수있다.이미중앙지검형사1부에는문전대통령의부인김정숙여사의타지마할관광의혹등이배당돼있다.한부장검사는"한사건을수사하던검사장과부장검사가나란히같은곳으로온게인상적"이라며"이송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말했다.다만신임전주지검장에임명된박영진검사장(31기)이이송가능성을일축한것으로전해지면서실제성사여부는불투명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어제부터전해드린대로윤석열대통령통화기록이나오면서,채상병사건수사외압의혹은'대통령실개입'에서'대통령개입'으로의혹의국면이전환됐습니다.그런데잠시뒤MBC단독보도를통해서전해드리겠지만,공수처는이미작년연말,대통령과이전장관의통화내역을파악했던것으로전해집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대통령과이전장관은공수처의압수수색대상에서빠졌던거고,호주대사로임명됐던이전장관은휴대전화를바꾼상태죠.오늘뉴스데스크는새국면을맞은수사외압의혹에대해집중적으로짚어보겠습니다.먼저채상병순직사건수사의주요전환점마다등장하는이종섭전장관의통화내역,구나연기자의보도부터보시죠.◀리포트▶이종섭전장관의통화내역에대통령실이처음으로등장한건지난해7월31일.02-800으로시작하는대통령실유선전화입니다.이후해병대수사결과발표가갑자기취소됩니다.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이VIP격노설을들었다고지목한바로그날입니다.[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작년8월)]"'죄명을빼라,혐의사실을빼라,혐의자를빼라'등이런이야기를하길래제가분명히얘기했습니다.법무관리관님지금하시는말씀저는외압으로느낀다."이틀뒤인8월2일,윤석열대통령이개인폰으로이장관에게직접전화합니다.거의1시간사이3차례연달아합니다.이후박정훈대령이보직해임됐고군검찰이박대령에대해수사에나섰습니다.경찰에넘긴사건기록을반나절만에군이다시가져왔습니다.그리고8월8일,윤대통령은또다시이장관에게전화를겁니다.당시국방부는경찰에서되가져온사건을어떻게처리할지논의하던중이었습니다.이후원래8명이었던과실치사혐의자는임성근1사단장이빠지고2명으로축소돼경찰에다시넘어갑니다.채상병순직사건주요국면마다통신내역에대통령실이나윤대통령번호가등장한겁니다.이종섭전장관의통화내역을보면대통령실인사와고위관료도광범위하게등장합니다.조태용당시국가안보실장,김태효,임종득당시안보실1,2차장,김용현경호처장,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한덕수국무총리등입니다.이에대해이종섭전장관측은통화기록중의혹의눈초리를받을부분은결단코없다고했지만,앞으로공수처수사에서진실이드러날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구나연입니다.영상편집:류다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류다예구나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2993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주요국면마다어떤일이있었는지날짜별로보겠습니다.이종섭전장관이해병대수사단의수사결과발표를취소한작년7월31일.바로직전에대통령실에서걸려온한통의전화를받았는데요.해외출장까지잡혀있던이전장관은해병대부사령관을급히집무실로불렀고,이자리에서"누구누구수사언급하면안된다"는구체적인지침이오갔습니다.박솔잎기자입니다.◀리포트▶작년7월31일오전,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이대통령실전화를받습니다.02-800으로시작하는유선번호입니다.그번호로전화해어디인지물어봤지만,소속을밝히지않았습니다.[대통령실직원(음성변조)]"<거기비서실인가요?>예어디신데요?<안보비서실맞나요?>네,아닙니다."그날이장관에게전화가걸려온건오전11시54분.윤석열대통령이주재한안보실회의가끝날무렵이었습니다.조태용당시국가안보실장과김태효안보실1차장,임기훈비서관등이참석했습니다.조태용실장에게는오후로예정된해병대수사단언론브리핑자료가전달된상황이었습니다.[조태용/당시국가안보실장(지난해8월)]"11시좀넘어서시작을해서,아마12시가좀넘어서끝나지않았나싶습니다."이날윤대통령주재회의에서채상병사건보고는없었다는게지금까지대통령실입장입니다.이종섭장관과대통령실통화는168초간이어졌습니다.통화가끝나고14초뒤이장관은김계환해병대사령관에게전화로브리핑취소를지시합니다.그리고선오후2시20분쯤정종범해병대부사령관을집무실로부릅니다.이자리에서정부사령관이메모한기록에는"누구누구수사언급하면안됨","사람에대해조치하면안됨"같은내용이담겼습니다.이에대해이장관측은누구도사단장을빼라고자신에게지시한적없다며브리핑취소는본인이결정했다고주장했습니다.이장관은이후우즈베키스탄출장을위해공항으로출발했고,오후2시56분에는윤대통령주재오전회의에참석했던임기훈국방비서관과11분넘게통화합니다.임비서관은이날오후김계환해병대사령관과통화를한인물로,김사령관에게이른바'VIP격노설'을전한것으로지목되는인물입니다.MBC뉴스박솔잎입니다.영상편집:유다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유다혜박솔잎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2996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민생에는취약?이미지쇄신나선조국“尹정권종식후사회권선진국돼야”조대표·당선인,채수근상병묘역참배조국혁신당조국대표(왼쪽)가29일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새로운제7공화국의국가비전,‘사회권선진국’이란무엇인가세미나에참석해서왕진정책위의장과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국민의힘관계자들이‘빨갱이다’,‘사회주의자다’이런얼토당토않은말을하고있습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29일오전국회에서‘사회권선진국포럼’을열고이같이말했다.조국혁신당의민생비전인‘사회권선진국’에대해‘사회주의다’,‘급조된공약이다’라는비판이일자진화에나선것이다.‘사회권선진국’은검찰개혁등을기치로내건조국혁신당의민생비전이다.조국혁신당이윤석열정권이후만들고자하는대한민국의비전으로,노동권과더불어교육권,환경권,보건권등복지수준을크게끌어올리자는내용을골자로한다.윤석열정부심판,검찰개혁등에만치중된조국혁신당이민생문제에취약하다는지적에대응하기위해‘사회권선진국’을강조하고있다는것이정치권의평가다.조국대표는“윤석열정권이들어오고표현의자유,언론의자유등자유권이제한되고후퇴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대통령탄핵이나대통령4년중임제개헌을통해새정권을출범시키고사회권증진에나서야한다는내용의주장을펼쳤다.특히한국사회에대해그는“주거,보육,육아등의문제가시민개개인이각자도생으로해결해야할문제로인식되고있다”고지적하며“복지선진국의비전과전망을확산시키고자한다”고말했다.조국혁신당이주목하는권리로는유엔의국제사회권규약에도명시된▲여성차별금지및평등대우▲근로할자유와기회▲공정한임금과적정근로▲노조조직및파업▲사회보장및모성보호▲의료,교육,문화를누릴권리등이있다.조국혁신당의민생공약은‘사회권보장’에집중돼있다.이들은앞서‘제7공화국개헌공약’으로헌법에사회보장권,임신·출산·양육권,주거권등을명시하자고제안했다.또한그는민생분야1호법안으로‘모든일하는사람을위한기본법’을발의해비정규직,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5인미만사업장노동자딀의노동권을보장하겠다고공언했다.일각에서는조국혁신당의‘사회권선진국비전’이추상적이며실현가능성에대한검토가덜된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대표적인예가이번총선에서논란이됐던‘사회연대임금제’다.이정책은대기업근로자들의임금상승을억제하고중소기업임금을높여기업규모간임금격차를줄이겠다는내용을골자로한다.이는스웨덴에서도폐기된제도로,노동계에서도국내노동환경과맞지않다는비판이나왔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29일오후대전유성구국립대전현충원채수근상병의묘역을찾아참배하고있다.[연합뉴스]조대표와22대총선당선인들은이날집중호우실종자를수색하다순직한해병대채모상병의유해가안장된국립대전현충원을찾아참배했다.조대표는방명록에‘단한명의국민의목숨도저버리지않는나라가조국혁신당이만들려는나라입니다’라고적었다.이어현충탑과무명용사묘역,홍범도장군묘,채상병묘역을참배했다.조대표는“22대국회에서는특검법을반드시통과시켜채상병의억울한죽음의진상을밝히겠다”“고말했다고조국혁신당은전했다.한편,조국혁신당은이날민주당내‘1주택자종합부동세폐지론’에유감을표명했다.사회경제적의제에있어민주당과본격적으로각을세우는모양새다.종부세강화는문재인정부의대표적인부동산정책기조이기도했다.서왕진정책위의장은이날논평을통해“(1주택자종부세폐지는)수도권의‘똘똘한집한채’보유욕망으로이어져,집값상승을부추기는부작용을초래할수도있다”며“자산불평등을초래하는윤정부에가세하는듯해실망스럽다”고했다.그는이어“토지와주택으로발생하는불로소득에대한과세를강화하겠다”고했다.더나아가조국혁신당은토지공개념강화를공약으로내걸고있다.‘국가는토지의공공성과합리적사용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해특별한제한을하거나의무를부과할수있다’는내용을헌법에넣자는것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한변협,2022~2023이주민디딤돌판결·걸림돌판결발표정부의통계예측에따르면한국은저출산기조의심화로2042년총인구중이주민비중이5%를넘어설것이라고한다.그렇다면한국사회는이주민을'동료시민'으로맞을준비가얼마나돼있을까.한사회의발전방향과속도를가늠하는잣대중하나가법원판결이다.대한변호사협회는이러한측면에서지난2019년부터이주민에내려진법원판단중이주민인권개선에기여한'디딤돌판결'과방해가된'걸림돌판결'을선정해발표해왔다.변협은지난2022년부터2023년까지디딤돌·걸림돌판결을모아지난28일서울서초구변협회관에서보고대회를열고발표했다.변협이선정한디딤돌판결5개,걸림돌판결7개,주목판결7개가운데대표사례를소개한다.디딤돌판결:트랜스젠더를난민으로첫인정변협은디딤돌판결의대표사례로지난2022년서울고등법원이트랜스젠더를난민으로인정한판결을꼽았다.말레이시아인A씨는생물학적으로는남성이지만10세무렵부터여성으로서의성별정체성이형성돼15세무렵부터여성호르몬제투약을시작했다.그러다가지난2014년'여성처럼보이게하고그러한옷을입은혐의'로체포됐다.남성이여성스러운복장을하거나동성애를하면처벌하는샤리아(이슬람관습법)형법때문이다.A씨는결국말레이시아법원으로부터950링깃(약27만원)벌금형과7일간의구금형을선고받았고,이를계기로원고는이민을결심한다.그는2015년10월말레이시아를떠나호주로이민을계획했으나불발됐고,2017년7월한국으로건너와난민인정신청을했다.재판에서쟁점은A씨가난민법이규정한'난민'에해당하는지여부였다.난민법은'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의구성원인신분또는정치적견해를이유로박해를받을수있다고인정할충분한근거가있는공포로인해국적국의보호를받을수없는외국인등'을난민으로규정하고있다.출입국당국과1심재판부는"박해를받을수있다고인정할충분한근거가없다","원고는말레이시아에서트랜스젠더임을밝힌상태로취업하기도했다"며난민지위를인정하지않았다.반면항소심재판부는A씨가난민이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A씨가난민법에규정된'특정사회집단의구성원'에해당한다고봤으며,'박해를받을수있다고인정할충분한근거'도있다고도봤다.난민인권센터에서활동하는김연주변호사는"모든사람은성적지향이나성정체성과관련된박해를포함하여,어떤박해를피해타국에서비호를구하고향유할권리가있다"며"해당판결은이와같은국제인권기준과원칙에입각하여성별정체성을이유로난민지위를인정한첫국내판결"이라고호평했다.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활동가인타리는"트랜스젠더난민의판결문이디딤돌로분류될수있는날이온것이매우감격스럽다"고했다.그러면서"정부가성소수자가경험하는차별과억압에대한인식을바꾸지않는한난민지침을지키라는요구가와닿기쉽지않아보인다"면서차별금지법제정의필요성을역설했다.걸림돌판결:원어민교사HIV의무검사에대한배상불인정대표적인걸림돌판결로는법원이원어민강사에대한'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의무검사'로발생한인권침해에대해국가배상책임을인정하지않은사건이선정됐다.미국국적의A씨는지난2006년2월'회화지도(E-2)'비자로국내에입국해대학교영어과목을가르치는강사로활동했다.그러던중2009년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법무부방침에따라비자를연장하려면에이즈검사와TBFE(마약복용여부)검사를진행해야한다는고지를받았다.이에A씨는'사생활침해이자인권존엄성에반하는처사'라며이를거부하고2009년7월출국했다.A씨는같은해7월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및법무부장관을상대로헌법재판소의헌법소원심판을청구했지만기각됐다.A씨는여기에그치지않고2013년7월유엔(UN)자유권규약위원회(자유권규약위)에개인진정을제기했고,자유권규약위는2018년7월'A씨가불이익을받았다고결론을내릴만한정보를제공하지못하였다'는이유로심리부적격판단을내렸다.자유권규약위는다만법무부의에이즈검사지침에대해서는"폐지해야하며,이미폐지했다면재도입하지말아야한다"는견해를냈다.아울러대한민국이A씨의권리를침해한점을인정,적절한보상을제공하라는내용도포함됐다.A씨는이내용을토대로지난2020년국가를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제기했다.법원은법무부지침이시행된초기에경기도교육청에서원어민교사3명이에이즈양성반응으로채용해지되는등효과가있었고,그공익이외국인들이입게될사실상의불이익보다가볍다고단정할수없다며A씨에대해패소결정을내렸다.송진성법률사무소지율S&C변호사는"자유권규약위원회뿐만아니라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HIV강제검사를체류자격의조건으로하는당시법무부의정책이자유권규약및인종차별철폐협약에위반된다고확인하였을뿐만아니라,국가인권위원회역시이에대해권고를내린바있어법무부는늦게나마스스로위정책을철회하기도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우리법원은출입국에관한사항이라는이유를들어구체적인설시없이출입국관리법에의거한것으로적법하다는결론을내려결과뿐만아니라,그판시내용에대해서도많은아쉬움을가질수밖에없는사건이었다"고비판했다.이주영서울대학교인권센터연구교수는"법무부의출입국관리행위가합리적재량의범위를넘어헌법상기본권과국제인권법이보장하는인권을위반하지않도록하는데있어좋은접근인지재검토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김영훈변협회장은"이주민숫자가증가하고있지만,이주민의인권과삶의질에대해서는특별한개선이이루어지지않고있어서,이주민이체감하는현실은여전히열악한상황"이라며"이주민역시존엄성을갖는인간으로서합리적인이유없이내국인과다른대우를받지않아야하고,안정적인근로환경을제공받는등기본적인권을보장받아야한다"고밝혔다.ⓒ연합뉴스[서어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외신"바이든,레드라인의도적으로모호하게설정…선거앞두고이스라엘무기차단부담"이스라엘의가자지구최남단라파서부피난민촌폭격에국제사회가격앙된가운데미국백악관은이스라엘이"레드라인(금지선)"을넘은것은아니라고시사해고립을자초했다.존커비백악관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28일(이하현지시간)언론브리핑에서이스라엘의라파공격이조바이든미대통령이설정한금지선을넘지않았냐는취지의질문에대해"우리는여전히이스라엘이대규모부대로라파에들어가영토대부분을박살내는것을보고싶지않다"며"우린현시점에서그러한것을본적이없다"고답했다.그는미국이반대해온라파에대한"전면지상작전"을"대규모병력을정렬해대형을갖춰지상의여러목표물에대해일종의조직적기동을펼치는것"으로정의하고이스라엘이라파에서그러한작전을펼치는것을"본적이없다"고말했다.커비보좌관은최근이스라엘의라파에서의지상작전이미국의추가군사지원철회를촉발하지않을것이냐는질문을받고"내가여기서말한것이바로그것"이라며이번사건으로정책이변경되지않을것임을밝히기도했다.커비보좌관은또이번라파피난민촌참사는이스라엘의공습으로직접발생한것이아니라이차적폭발에의해발생했다는이스라엘의초기조사결과를전하며공습과전면지상공격은다르다고덧붙였다.이스라엘은이날언론브리핑및소셜미디어(SNS)를통해이틀전알탈술탄지역공습은알마와시인도주의구역에서1.7km떨어진지점에서수행됐고제트기에탑재가능한탄약중가장작은17kg탄약두발만이사용돼"우리탄약만으론이러한규모의폭발을일으킬수없다"고해명했는데이러한취지를거의그대로전달한것이다.이스라엘군은공습지점에서100m가량떨어진하마스탄약창고에서2차폭발이발생했을가능성을조사중이라며책임을돌렸다.이날매튜밀러국무부대변인도언론브리핑에서"레드라인"관련질문을받고현재라파에서벌어지고있는군사작전은이스라엘이이전에가자지구북부가자시티와남부칸유니스에서벌였던것과규모면에서"다른유형"이라며선을그었다.앞서이스라엘의라파침공을"레드라인"으로언급한바있는바이든대통령은이달초엔전면침공이벌어질경우이스라엘에공격용무기공급을중단하겠다고경고한바있다.전문가들은미국이"레드라인"에대한기만적해석을내놓고있다고비판했다.미싱크탱크국제정책센터(CIP)의딜런윌리엄스정부부문부소장은27일성명을통해"실수든다른이유든피난처를찾는민간인대량살해는이스라엘의라파공격에대해바이든대통령이용납할수없다고했던것과정확히일치한다"며"바이든대통령은이스라엘의형식적조사를기다릴것이아니라지금당장자신의말을지키고무기공급을중단해야한다"고밝혔다.영국스카이뉴스방송은바이든대통령이이번피난민촌공격이레드라인을넘었다고규정할수없는이유로이를인정하면"군사지원을중단하겠다는위협을실행에옮겨야하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방송은만일바이든대통령이이를실행에옮긴다면"미국대선을불과몇달앞두고주요기부자들과의회정치인들의압도적반대에직면하게될것"이라고짚었다.미국이"레드라인"을의도적으로모호하게설정하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뉴욕타임스>(NYT)는미싱크탱크중동연구소의칼레드엘긴디선임연구원이레드라인이"이스라엘이반드시선을넘을것이기때문에"의도적으로모호하게설계됐다고분석했다고전했다."정확한지점이나선"을지정할경우운신의폭이좁아질수있는탓이다.미국의이러한입장은최근라파피난민촌폭격에대한국제사회의맹비난과대비되며국제적고립을강화했다는평가를받는다.26일이스라엘공습으로라파서부탈알술탄피난민촌에서45명이숨지자프랑스,유럽연합(EU)등은이스라엘을강력히규탄하며라파공격즉시중단을촉구했다.이스라엘의최대우방인미국이이번피난민촌참사에서이스라엘의손을들어줌에따라국제적비난이라파공격중단을이끌어낼가능성은크게줄었지만스카이뉴스는이번참사뒤유럽연합이이스라엘제재를논의하기시작해경제적측면에서이스라엘에부담이될수있다고짚었다.이스라엘에있어유럽연합은2022년기준전체무역의3분의1를차지하는최대무역상대국이다.같은해기준이스라엘이유럽연합전체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0.8%에불과하다.국제적비난에도불구하고이스라엘지상군이라파중심부로진입했다는보도가나온다.영국BBC방송은목격자들과현지언론인을인용해28일이스라엘군이라파중심부인알아우다로터리에전차(탱크)를주둔시켰고가자지구와이집트국경이내려다보이는전략적요충지인조루브언덕을장악했다고보도했다.이스라엘군은하마스가가자지구남부에서이집트로연결되는터널을설치해무기를밀수하고있다고보고이를파괴하려하고있다.이스라엘군이자국이지정한인도주의구역내피난민촌을공격했다는주장도제기됐다.<로이터>통신은28일라파서부피난민촌에대한이스라엘공격으로최소12명의여성을포함한21명의팔레스타인인이숨졌다고팔레스타인보건당국자들을인용해보도했다.의료진과주민들은해당공격이이스라엘이일방적으로지정한지중해연안알마와시인도주의구역을향했다고주장했지만이스라엘은부인했다.밀러대변인은28일언론브리핑에서가자지구중심부에전차진입및알마와시공습에대한보도와관련한질문을받고라파중심부전차진입보도는"확인할수없"고알마와시공습은이스라엘이부인했다고일축했다.▲이스라엘군이가자지구최남단라파중심부에진입했다는보도가나오는가운데28일(현지시간)팔레스타인주민들이라파를떠나고있다.ⓒAP=연합뉴스[김효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사내최대노조'전삼노'조합원대다수가DS부문소속파업현실화땐반도체생산차질1초만멈춰도웨이퍼전량폐기사측,대체인력투입등대응총력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29일서울서초구삼성전자사옥앞에서임금교섭결렬파업선언기자회견을마치고차량에현수막을설치하고있다.연합뉴스삼성전자가사내최대규모노동조합인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파업선언으로경영전략에비상이걸렸다.전삼노는반도체(DS)부문소속조합원이많아파업시반도체일부생산차질이라는최악의시나리오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특히삼성전자가인공지능(AI)반도체핵심인고대역폭메모리(HBM)와TSMC에고전중인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분야에전사적역량을결집해야할시기라는점에서노조가돌이킬수없는'기업흔들기'를자초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이번파업리스크가반도체,TV·가전,휴대폰등글로벌시장에서삼성전자의기업이미지훼손으로이어질경우국가경제에도심각한타격을줄수있다는점에서재계와국민들은'무관용원칙'으로대응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반도체중대시기에'삼성흔들기'29일관련업계에따르면전삼노는삼성전자5개노조중조합원수가2만8000여명으로가장많다.전삼노조합원의대다수는DS부문소속이다.지난해반도체불황으로인한실적악화로성과급이지급되지않자불만을품은직원들의가입이이어지면서세를급격히불렸다.삼성전자DS부문은지난해14조8800억원의연간적자를기록하며초과이익성과급(OPI)지급률을0%로책정했다.전삼노는요구안을관철시키기위한첫수단으로단체연차소진을강행하겠다는입장이다.노조가연차소진을예고한6월7일은현충일과주말사이에낀징검다리휴일이라당장큰영향은없을것으로관측된다.다만전삼노가향후압박수위를높인다는계획이라일부노조의'삼성흔들기'가시작됐다는분석이다.노조가실제파업에돌입하면반도체생산에영향은불가피할전망이다.24시간돌아가는반도체공장특성상1초만멈춰도웨이퍼전량폐기등천문학적손실이발생한다.한종희삼성전자부회장이지난3월"노조가파업할경우노동관계법령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가용한모든수단을동원해경영생산차질을최소화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다.■"민노총가입목적"다른노조도비난삼성전자가사실상비상경영체제에돌입한상황에서노조의무리한요구도비난을사고있다.전삼노는올해임금인상률6.5%,특별성과급200%지급을고수하고있다.지난해부터시작된반도체장기불황터널을지나고는있지만,삼성전자내부에선기술우위로대표되는초격차전략이흔들리고있다는위기감이높다.실제삼성전자는HBM시장에선SK하이닉스,파운드리사업은대만TSMC에모두밀리고있다.강성의전삼노파업선언에다른삼성노조들조차한목소리로비판하고있다.전삼노가'위세와위력을행사하며회사를해하고있다'는것이다.삼성전자디바이스경험(DX)노조,삼성디스플레이열린노조,삼성화재리본노조,삼성바이오로직스상생노조,삼성전기존중노조등5개삼성계열사노조가뭉친초기업노조는이날입장문을내고"전삼노의행보와민주노총회의록을보면파업을직원의근로조건향상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닌상급단체가입을위한발판을마련하려는것으로보여목적성이불분명하다"고지적했다.초기업노조는"협상과정에서쟁의나시위를통해협상력의우위를높일수는있지만그방법에있어삼성제품불매운동,국내외에서이재용회장을비방하는등삼성의이미지를실추하는행위는올바른방향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재계관계자는"노사가합심해위기를돌파해야할중대한시기에전삼노가경쟁사들을도와주는형국"이라며"국민과구성원들에게조차공감을얻지못하는투쟁방식은엄중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장민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