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을고민하는전세계기업들이미국증시로몰려들고있다.최근상장을원하는기업은늘어난추세인데,이들이미국을선호하는이유는미국증시대호황등여러가지이유가있지만,무엇보다미국에서기업가치를더높게인정받을수있다는이유가가장크다.29일(현지시각)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올해초부터미국뉴욕증권거래소(NYSE)에새롭게상장한기업들중전체공모금은172억달러(약23조7000억원)를기준으로해외기업이39%에달했다.기업공개(IPO)규모를기준으로1위는버뮤다의크루즈업체바이킹홀딩스가차지했다.글로벌기업페로비알SE나스닥시장상장당시임직원들의사진./연합뉴스2위와3위까지도미국이아닌외국기업다.2위는핀란드의아머스포츠,3위는카자흐스탄의핀테크업체카스피.KZJSC였으며미국기업중가장큰규모의상장업체웨이스타홀딩스는4위를기록했다.새롭게미국증시에이름을올린해외상장기업이열개중네개나된다는뜻인데,이는10년만에가장큰수치다.영국의반도체설계업체Arm홀딩스도작년에런던대신뉴욕거래소를택해52억달러규모의기업공개를한바있다.해외기업들이IPO를위해미국시장을찾는가장큰이유는기업의가치를더높게평가받기위해서다.나스닥의필매킨토시수석이코노미스트가지난4월회사웹사이트에올린글에따르면미국주식시장기업주가는세계에서가장높은밸류에이션을갖고있다.미래수익대비주가가미국시장은평균20.6배로,유럽의12.8배,일본을제외한아시아태평양지역의12.6배보다높았다.미국증시는또특정기업을전문적인시각으로평가해주는것으로알려져이를원하는기업들에인기가있다.뉴욕증권거래소의글로벌자본시장책임자마이클해리스는“유럽의포트폴리오매니저들은다양한분야나주제에일반적지식을갖춘제너럴리스트성향이강한반면,미국에는분야별전문투자자가많은편”이라고설명했다.그는“주요산업분야에서이런깊이있는분석은종종더높은기업가치를기꺼이인정해주는결과로이어진다”고덧붙였다.나스닥의글로벌상장책임자인카렌스노우도에너지나원자재와같은특정분야에서가치평가차이가크게난다고설명했다.그는“기업들은유럽투자자들이이런분야에좀더엄격한입장을갖고있다고느낀다”고말했다.스노우는유럽과아시아의글로벌기업이미국증시를선택하는추세는앞으로도이어질것으로봤다.스웨덴의핀테크기업클라나뱅크는200억달러(약27조3900억원)규모의기업공개를준비중이며뉴욕시장상장을목표로하고있다고밝혔다.멕시코항공사아에로멕시코SAB와인도의알루미늄업체노벨리스등도미국시장상장이예정돼있다.국내에서도네이버웹툰과케이엔터홀딩스(K-EnterHoldings)가다음달나스닥상장을준비하고있다.글로벌기업들이상장을노리는나스닥거래소는크게3개등급의시장으로나뉜다.1급인나스닥글로벌셀렉트마켓에는애플이나마이크로소프트(MS)등대형기술주가상장돼있다.일정한매출과수익성기준을충족해야만이시장에진입할수있는데,기업의최근매출이1억1000만달러이상이거나시가총액1억6000만달러를초과해야하는등이다.2급나스닥글로벌마켓과3급나스닥캐피털마켓은상장기준요건이훨씬낮지만,글로벌셀렉트마켓과달리주식거래량이현저히적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사저널=전영기편집인)이재명민주당대표는자신이진두지휘한'순직해병대원특검법안'의재의결이국회에서실패로끝난만큼이문제를또다시꺼내지않았으면한다.21대국회에서폐기된동일한법안이아무런사정변경이없었는데도22대국회에서재발의된다면그나라입법의안정성과계속성문제는어떻게되겠나.해병대원특검법의원래긴이름속엔'수사방해및사건은폐'라는용어가들어있다.즉,이법안은시작부터대통령실의수사방해및사건은폐를전제하고있다.사건의범죄성를시작단계부터설정해놓고설정값이나올때까지파고들겠다는의도가법안명칭에배어있는것이다.특별검사든일반검사든이런방식은곤란하다.대통령이최종임명할특검후보2명을야당이모두추천한다는조항도수사주체의편향성문제를일으키는것으로법리에맞지않다.보편적법리에맞지않아도'특별'이란말을붙이면정치적으로가능해진다는발상법을이젠극복할때가되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조국조국혁신당대표등이5월28일서울영등포구국회로텐더홀에서채상병특검법재의표결부결규탄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윤대통령의'버럭화''즉흥스타일'등으로상황악화무엇보다박주민민주당의원이국회찬반토론에서발언했듯이"공수처가현재의지를가지고수사를진행하"고있는만큼'일반'수사기관인공수처의수사결과를지켜본후미진하면'특별'검사얘기를하는것이법원리와상식에부합한다.이재명대표가우물에서숭늉찾듯특검법만이모든것을해결할수있다는식으로조급증을낸다면설사다수여론이특검법을지지한다하더라도사리에맞지않는다.물론해병대원의안타까운죽음이대통령탄핵론으로번질정도로커진데는윤석열대통령본인의문제가적지않았다.자업자득인측면이있다.종종그의벌컥벌컥화를내는태도와즉흥적인의사결정스타일,정치경력의일천함에서비롯된국정관리의미숙함등이복합적으로작용해상황악화를자초하지않았나싶다.상황을종합하면윤대통령이2023년7월31,8월2일이종섭국방장관과의수차례통화에서,보기에따라서는버럭화를내는것으로느낄수있는질책성발언을한건사실인것같다.이른바'격노설'의배경이다.대통령주변취재에따르면윤대통령은당시"기소된8명가운데사망한해병대원과함께수색을하고,죽음의고비를넘기고살아돌아온하사,중사들이있는데이들이왜과실치사범죄자가되어야하나.작전중벌어진일로사단장에게형사책임을묻는다면군지휘를어떻게하겠느냐"는취지를이장관한테전했다는것이다.윤대통령은이어"개정된군사법원법은군사망자나성희롱등의사건은내부의은폐,조작을막기위해외부경찰이수사권을행사하도록규정돼있다.따라서해병대수사단은수사권이없지않나"라고얘기했다고한다."작전중벌어진일로지휘관에게형사책임물어야하나"만일이런발언과정황이사실이라면법전문가인윤대통령은군통수권자로서할수있는말을했다고생각한다.그가격노한상태에서이종섭장관과서너차례연속통화를했다거나,개인휴대폰을사용했다거나,그후박정훈수사단장이해임됐다거나하는점은좀이상하게보일지라도그자체로위법이나불·탈법이라고단정지을수없다.이런문제들을가리는일은한국의법체계상대통령을포함해고위공직자의불법·비위를수사하게돼있는공수처가담당하는게정상이다.이같은사리에도불구하고이재명대표가공수처를생략한채또다시특검을고집한다면애초부터선출된대통령탄핵을위한기획이었다는지적을피하기어려울것이다.칼은휘두를때보다칼집에들어있을때더묵직하고강한효과를내는법이다.칼을빼들어실제살상할수있는사람의수는십수명에불과하지만그보다뛰어난검객은칼집을단지부여잡는것만으로훨씬많은적을두렵게하여소기의목적을이룬다고한다.전영기편집인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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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국제분야를두루취재하고워싱턴특파원을지낸권태호논설실장이6개종합일간지의주요기사를비교하며,오늘의뉴스와뷰스(관점·views)를전합니다.월~금요일평일아침8시30분,한겨레홈페이지(www.hani.co.kr)에서보실수있습니다.오늘(5.31)아침가장큰뉴스는△최태원-노소영이혼소송,1조3828억지급판결(6곳)입니다.모든신문이1면에이기사를실었습니다.이어△교육부,의대신입생1540명증원발표(4곳)△북한,탄도미사일발사(3곳)△민주당,‘당권·대권분리’개정추진(3곳)△22대국회대치국면(2곳)등이뒤를이었습니다.①차이의발견:22대국회첫날&검사탄핵②시선,클릭!-집값오르고,복권더팔리고-외식많은한국,나트륨섭취1.5배-서울가구15%,개키운다-지리산등반,반달곰조심③NowandThen:봄날은간다(김윤아,2001)①차이의발견#국회첫날풍경0.대통령의무더기거부권-윤석열대통령은21대국회마지막날인그저께(29일),4개법안에대해거부권을행사했습니다.민주당주도로통과한5개법안중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제외한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등4개법안에대해재의요구안을의결해국회로돌려보냈습니다.이로써윤대통령은취임2년만에거부권을행사한법안이모두14개가됐습니다.21대국회종료로거부권이행사된이들법안들은국회재의결도불가능해자동폐기됩니다.-1987년민주화이후,대통령거부권은지금까지노태우7회,노무현6회(고건권한대행포함),이명박1회,박근혜2회등입니다.통틀어16회인데,윤석열정부들어취임2년만에14회입니다.-거부권은여소야대정국에서일어날수있으나,윤석열정부에서지금보이고있는거부권행태는막무가내식입니다.여당입장에선야당의일방공세가지나치다고볼수있습니다.그러나이전에도여소야대정부에서야당공세가거셀경우,여당이나정부가적극적으로나서타협안을제시하고,일부양보하는등갖은애를쓰곤했습니다.그러나지금은그런모습을볼수가없습니다.‘할테면하라.우린거부권’,이런식입니다.거부권횟수가하나씩하나씩쌓이던초창기에는야당을비난하면서도이를꽤의식했는데,‘노태우7회’를넘어서기록을세운뒤로는이젠횟수에는무덤덤해진모습입니다.1.야당공세1)특검법①채상병특검법-더불어민주당은22대국회개원첫날인30일,‘채상병특검법’을1호법안으로발의했습니다.이법안에는대통령의거부권행사를염두에두고,‘대통령이특검임명을미루더라도자동으로후보중연장자가임명되는조항’을추가했고,항명혐의로재판받고있는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공소취소권한도특검에부여했습니다.-(특검후보추천권)21대국회에서거부당한이유중하나로,윤대통령은‘민주당이특검추천권을독점한다’는것을들었습니다.기존에는대한변호사협회가특검후보4명을추천하면,제1야당인민주당이이중2명을택해최종후보로추천하면,대통령이1명을지명하는방식이었습니다.이번에는특검후보2명중민주당이1명,다른비교섭단체인야6당이합의해1명을추천하도록했습니다.윤대통령에게핑계거리를하나라도덜기위함입니다.-(특검자동임명)또대통령이야당추천3일이내에특검을임명하지않으면,후보둘중연장자가자동임명되도록하는내용도추가했습니다.대통령이특검임명을미룰수없도록강제력을부과한것입니다.②김건희특검법-이성윤민주당의원은오늘(31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서울-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명품가방수수등을수사하는‘김건희특검법’을발의할예정입니다.③한동훈특검법-조국혁신당이‘당론1호법안’으로‘한동훈특검법’을발의했습니다.△고발사주의혹△윤석열전검찰총장징계취소소송항소심에서고의로패소했다는의혹△자녀논문대필등가족비위의혹△이재명민주당대표체포동의요청시피의사실공표와공무상비밀누설의혹△검사의수사개시범위를시행령등으로무리하게확대해국회의입법취지를형해화했다는의혹등입니다.-‘한동훈특검법’에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지않을수도있다는관측도없지않습니다.-그러나민주당은‘한동훈특검법’에대해다소유보적인입장입니다.취지에반대하진않지만,“지금은‘본체’인윤대통령과싸우는것이더중요하지,‘아바타’인한동훈전위원장사안은시급한사안은아니다”라는것입니다.오히려한전위원장체급을올려주고,국민의힘지지자를결집하는역효과가날것을우려하는시각도일부있습니다.2)법사위원장-민주당은이날의원들을16개상임위원회에배정했는데,법제사법위원회(박지원·정청래·김용민의원등)에베테랑공격수들을집중배치했습니다.-또상임위원장배분에서,민주당은여야협상이제대로안되면,다음달7일본회의를열어상임위원장선출을다수결로결정한다는방침을세우고있습니다.그동안‘국회의장과법사위원장’은관행상1,2당이나눠왔습니다.법사위는원래자구수정등법안의법리적인부분을따지도록돼있었는데,모든법안이법사위를거치게되면서‘상원역할’을하게됐고,이에따라법사위원장이누가되느냐에따라법안이국회본회의로가는길목을가로막는구실을하기도했습니다.지난21대국회에서법사위원장을차지한국민의힘이쟁점법안에대해사사건건이런움직임을보여오자,민주당이이번엔법사위원장을가져오겠다는입장을강하게내비치고있습니다.민주당의논리는‘국회의장은1당,법사위원장은야당에서하는게권력균형에맞다’입니다.2.여당,“똘똘뭉치자”-국민의힘은어제충남천안에서국회의원워크숍을열었습니다.윤대통령이참석해“이제지나간건다잊어버리자.우리가한몸이돼서나라를지키고,나라를개혁하고국가의미래를위해서이나라를발전시키는그런당이되고,저도여러분과한몸으로뼈가빠지게뛰겠다”,“오늘저녁은맥주를놓지않아야된다고하던데,오늘제가욕좀먹겠다.테이블마다다니면서맥주로축하주한잔씩다드리겠다”고했습니다.만찬뒤에는‘어퍼컷세리머니’도선보였습니다.-22대국회에선여당에서8표만‘이탈’하면,대통령거부권이무력화됩니다.‘용산’과여당지도부는22대국회내내‘야당과의협상’보다‘여당내표단속’에온신경을다쏟을것입니다.‘야당발의-대통령거부권-재의결’과정을국민들이여러차례보게될것입니다.-대개이런경우,언론들의보도는‘여당도잘못하고있지만,야당의일방독주도문제’라는식의‘양비론’으로흐를때가많습니다.하나마나한보도일뿐아니라,매우나태하고문제의식이결여된인식입니다.‘양비론’(이쪽도비판)과‘균형있는보도’는동의어가아니라고봅니다.3.민주당당헌·당규개정움직임-민주당당헌·당규개정TF가어제‘당헌·당규개정시안’을공개했습니다.이시안은앞으로의원총회를통해의견을취합하고,이어최고위원회등을거쳐최종확정됩니다.이가운데2가지사안만보겠습니다.1)국회의장후보와원내대표경선에당원투표20%반영-지난번국회의장후보선출과정에서당원들이지지하던추미애후보가탈락하자,당원들이대거탈당하는일이일어났습니다.이를달래기위한차원입니다.-‘당의주인은당원’이라는구호가많듯이당운영에일반당원들의목소리를적극반영하는것은당의대중화를위해바람직한일이라고봅니다.그러나국회의장,원내대표선출에까지‘당원투표’결과를포함시키자는것에는선뜻동의하기가어렵습니다.국회의원들은‘당원’의대표가아니라,‘국민’의대표입니다.지역구국회의원들이자기지지층이나당원들만을바라보고의정을펴서는안된다고봅니다.또국회의원은한사람이헌법기관입니다.판단과정에서당원의뜻을충분히감안하고고려해야하지만,최종적인판단은전체국민에게가장나은방안을택해야합니다.국회의원이라면그정도판단력은있어야된다고봅니다.아울러우리정당에는막대한금액의재정이정당보조금명목등으로주어집니다.모두우리국민들의세금입니다.-특히국회의장은국회의장이되는순간,당적을버리게돼있습니다.물론국회의장이무조건여야의딱중간에서서계속‘여야합의’만촉구하는것이바람직하진않습니다.필요할때,적극적으로개입해막힌곳을뚫어주고,국민의대의기관인국회가입법권한등을통해행정부를제대로견제할수있도록조처해야합니다.다만그출발점이자신이소속했던정당을위해서가아니라,국민에게가장도움이되는방안입니다.국회의장은굳이강제하지않아도,대체로이전소속정당에좀더기울어지는경향이있습니다.의장본인의정치적생각이그러하기때문이고,또다수결의원칙에따라제1당의자장이크기때문입니다.-민주당내에서‘국회의장선출과정’에당원투표를반영하자는주장이나온데에는21대국회에서아무것도진행되지않고꽉막힌국회상황때문입니다.충분히이해할만합니다.그러나이는국회의장한사람을통해서온전히풀어나가기는힘듭니다.우선여당이바뀌어야하고,그다음에는여야협상이좀더전략적이되어야합니다.‘국회의장당원투표반영’은온전한해법이되지못한다고봅니다.다만,성난당원들을달래려는성격이더크다고봅니다만,당지도부가중심을잡았으면합니다.2)‘부정부패연루자기소당무정지’+‘귀책사유재보궐후보내지않는다’폐지검토-개인의견입니다.두사항모두민주당이여당일때,민주당의원들의비위등으로문제가일어났을때,민주당이내린조처였습니다.개인적으로,저는이조항자체가다소포퓰리즘적요소가많다고봅니다.‘기소=자동당무정지’의경우,일단‘정지’했다가나중에무죄로밝혀지면,다시복귀하면되지않느냐고판단해합리적이라고할수도있습니다.우상호의원의사례가대표적입니다.하지만,이는검찰의정당개입영향력을스스로키우는것입니다.이런경우가발생하더라도,‘자동’으로정하지말고,정당이스스로판단할수있어야된다고봅니다.그경우,정당은국민여론을반영해야할것이고,전체적인여론을거스를경우에는비판을받아야합니다.사실관계가명확하지않을때에도마찬가지입니다.그경우,필요하다면‘당무정지’결정을내릴수있다고봅니다만,그경우에도‘아픈결정’을당이하는것이맞지,‘검찰’이하도록하는것이맞는지의문입니다.이는다분히개인적인의견입니다.-‘귀책사유에재보궐후보내지않는다’도비슷하다고봅니다.‘귀책사유’라고하지만,상황은무수히다양할수있습니다.‘무조건안낸다’는게별다른고민필요없이,꼼수를부릴여지를미리막는효과는있습니다.그러나정당은학교가아닙니다.정당이‘귀책사유’에대해판단할수있고,또‘후보를낼지말지’에대해서도그사안의경중을따져판단할수있다고봅니다.또어차피‘귀책사유후보와새롭게나설후보’는다릅니다.지난해서울강서구청장보궐선거같은경우만아니라면말입니다.그에따라각기다양한판단이가능합니다.왜이런안이나오게됐는지압니다.우리정당에서워낙꼼수와아전인수격해석이난무하니,강력한‘원칙’,‘철칙’을강조하게됐습니다.그러나성숙한사회일수록개별사안에대해‘판단’을할수있어야합니다.그리고그‘판단’이한사람이아닌,다수에의해또판단될수있어야합니다.이런식의‘규정’을만들고,그‘규정’에스스로종속하는것은‘판단력’을스스로떨어뜨리는행위입니다.이는비단정당운영뿐아니라,작은조직의운영에서도마찬가지입니다.이역시,다분히개인적인의견입니다.-다만,이사안이국회개원하자마자,곧바로개정을할정도로다급한사안인가하는데에는의문이있습니다.이규정을만들때에도,여론악화를막기위해다소포퓰리즘적선언처럼시행된느낌이있었는데,이를개정하는과정도비슷해보입니다.국민들의의견을듣고,논리를세워설득하는과정을먼저거친뒤에차분하게규정을고쳐도되는것인데,너무서두르는느낌을주게됩니다.그러니당면한정치일정이나다른정치적목적에대한의견이분분해지는것입니다.##첫검사탄핵기각-안동완부산지검2차장검사가‘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피해자유우성씨를보복기소하는등공소권을남용했다는이유로탄핵심판대에올랐는데,어제헌법재판소에서이를기각했습니다.현직검사에대한헌재의헌정사상첫판단이어서많은주목을받았는데,결과는실망스럽습니다.-유우성씨는억울하게간첩으로몰려갖은고생을겪다가무죄로풀려났습니다.앞서검찰은자신들이유씨간첩혐의증거라며제출한중국정부의공문서가조작된것으로드러나유씨의간첩죄무죄가선고되자,4년전이미기소유예처분한유씨의대북송금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를재판에넘겼습니다.‘보복’기소입니다.그런데2021년대법원은검찰의‘공소권남용’을인정해유씨의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를공소기각했습니다.이후지난해9월더불어민주당등이안검사에대한탄핵소추안을발의해이날헌재재판에이르게됐습니다.-헌법재판소는재판관5(기각)대4(인용)의견으로이탄핵소추를기각했습니다.하지만안검사에게죄가없다는게아니라,‘탄핵에이를정도까지는아니다’입니다.기각의견을낸재판관5명가운데2명도“이사건공소제기가검찰청법과공무원법을위반한것”이라는점은인정해9명의재판관가운데6명이‘안검사의공소제기는위법했다’고판단한것입니다.-이사안에대해세곳이사설을썼는데,조선일보사설방향은다른두곳과다릅니다.한겨레=‘보복기소’검사탄핵기각헌재,공소권남용부추기나한국=헌재검사탄핵기각유감이나…공소권남용경고새겨야조선=정략적검사탄핵도기각,탄핵정치안된다②시선,클릭!#집값오르고,복권더팔리고##외식많은한국,나트륨섭취1.5배###서울가구15%,개키운다####지리산등반,반달곰조심③NowandThen3~5월을봄이라고한다면,오늘을끝으로올봄이다갔습니다.계절송삼아김윤아의‘봄날은간다’(2001)를띄워봅니다.“라면,먹고갈래요?”,“사랑이어떻게변하니?”라는대사는지금까지도이어져옵니다.그렇게자주되새김질된탓인지그저엊그제같은데,이영화가나온지벌써23년이나지났습니다.대개‘봄’은인생의청춘으로비유되기도하는데,이영화를감명깊게기억하신다면,정말‘봄날’은보내신게아닌가싶습니다.그리고올해봄도이렇게또보냅니다.여담입니다만,이영화는그해추석때‘조폭마누라’와함께극장가에내걸렸습니다.완패했습니다.‘조폭마누라’가141만,‘봄날은간다’는그절반인78만정도의관객이들었습니다.‘조폭마누라’는3편까지나와2006년까지이어졌습니다.추석시즌엔성룡영화가각광받듯오락영화아닌,멜러물이주인공이되긴힘들었습니다.그러나20년지난지금,우리가기억하는건‘조폭마누라’가아닌‘봄날은간다’입니다.‘당장’의물리적성공과‘20년뒤’에도아련히기억되기,둘중하나를택할수있다면어느쪽을택하시겠습니까.(*일부포털에서는유튜브영상이열리지않을수있습니다.유튜브영상을보시려면,한겨레홈페이지로오시기를권합니다.기사제목아래‘기사원문’을클릭하시면됩니다.)(끝)권태호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소상공인고통지수…"2022년부터높아져"금융위'서민·자영업자지원TF'회의에제시자영업자비중25%…"판매업·요식업집중"소상공인들이코로나19팬데믹(세계적대유행)이후가장고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플랫폼활용지원책이나젠트리피케이션방지책을내놓아야한다는제안이나왔다.31일아시아경제가입수한신한카드의‘소상공인경제고충지수’자료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영세소상공인과일반소상공인의경제고충지수는각각102.4와96.7로집계됐다.신한카드빅데이터연구소가미시·거시경제지표5개와카드정보15개항목을결합해사업운영관련소상공인의체감고충을지수화한것이다.이는지난28일열린금융위원회‘서민,자영업자지원방안마련TF’1차회의중파워포인트(PPT)자료로제시됐다.소상공인경제고충지수는코로나19팬데믹이후최고치를기록하고있다.2020년초반140까지치솟은뒤90선까지내림세를보였다.고금리장기화와경기침체영향으로2022년부터경제고충지수가다시오르기시작했고최근100안팎에머무르고있다.다만경제적고통은일반소상공인보다영세소상공인이더욱겪는다고나타났다.팬데믹2년차인2021년부터영세소상공인의경제고충지수가일반소상공인보다약5만큼높게형성돼왔다.실제소상공인의경영여건은악화일로다.신한카드빅데이터연구소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영세소상공인수는전체가맹점의79%에달했지만매출액은전체의8%에불과했다.영세소상공인의2019년대비지난해건당카드매출증가율은2.3%에그친반면,같은기간기타사업자는31.7%나늘었다.또한영세소상공인의폐업률은5.9%로,기타사업자(3.4%)보다2배가량높았다.업황이나빠진배경에는자영업포화에따른공급과잉이있다.한국의자영업자비중은24.6%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6위다.특히진입장벽이낮은판매업·요식업·서비스업등이공급과잉업종으로꼽혔다.2030세대가‘젊은사장님’으로등장한데다,고령화로은퇴후창업을노리는인구가늘어났기때문이다.대형업체와의경쟁에서밀리기도했다.다이소,올리브영등종합몰의가맹점수는2019년1만9000곳에서지난해2만3000곳으로22%증가했다.매출은3조7000억원에서7조3000억원으로94.5%급증했다.같은기간영세소상공인의주요창업업종인소매·판매업은성장이멈췄다.지난해가맹점수는66만곳으로2019년(64만곳)대비소폭늘었고,매출은2019년3조5000억원에서지난해3조8000억원으로11%증가하는데그쳤다.안성희신한카드빅데이터연구소장은자료에서“소상공인들은플랫폼활용여부에따라평균매출과폐업률에서큰차이를보인다”며“이들의디지털역량을제고하기위한지원대책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또한“젠트리피케이션으로전통상권의가맹점수가감소하기도했다”고언급했다.서울성동구의젠트리피케이션방지대책을사례로들면서“대기업·프랜차이즈입점제한이나임대료안정협약체결등지자체차원의적극적개입과노력은고유로컬리티(지역정체성)를형성할것”이라고덧붙였다.신한카드관계자는“신한카드는ESG(환경·사회·지배구조)사업의일환으로정책제안에참여하거나분석자료를제공해왔다”며“신용카드업계1위인만큼카드데이터를활용한빅데이터분야에강점이있다”고전했다.전영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북한이어제(30일)김정은국무위원장지도하에남한전역을타격권으로두는초대형방사포의'위력시위사격'을진행했다고밝혔습니다.북한은또오늘아침에도GPS전파교란을감행하는등다양한형태의도발을이어가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봅니다.조수현기자!북한의발표내용부터전해주시죠.[기자]북한조선중앙통신은600mm초대형방사포병부대의위력시위사격이어제진행됐다고밝혔습니다.적들이북한을겨냥한군사력사용을기도할때언제든자위권을발동해선제공격도불사할대응의지를보여주기위한것이라고전했는데요.김정은국무위원장이직접현지지도했다며,포병들은사거리365km의섬목표를명중타격하고임무를훌륭히수행했다고주장했습니다.공개된사진을보면일렬로늘어선이동식발사대(TEL)18대가각기1발씩초대형방사포를일제히쏘아올리는장면이담겼습니다.초대형방사포는한미군당국이'KN-25'로부르는최대사거리400㎞의단거리탄도미사일입니다.초대형방사포를1-2발씩쏜적은많지만,이렇게대규모로무더기발사한것은이례적인일입니다.북한은이번훈련이한국이북한의주권적권리행사에무력시위를한데대한대응이라고주장했는데요.최근한미공군이항공기90여대를동원해올해2분기공격편대군비행훈련과타격훈련을실시한것을의미한것으로해석됩니다.김위원장은북한의핵무력은전쟁억제와전쟁주도권쟁취의중대한사명을신속정확히수행할수있게더욱철저히준비돼야한다고밝혀도발을이어가겠다는뜻을내비쳤습니다.[앵커]이런가운데북한의GPS전파교란도이어지고있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북한은오늘아침,서해북방한계선이남으로GPS전파교란을재개했습니다.이로인해서북도서일대어선의단말기가중단되고어선국제상선통신망에도장애가발생했다는백령도주민의신고가접수됐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북한의GPS전파교란재개는백령도와연평도등서북도서일대에걸쳐진행되고있다고전했습니다.북한은지난27일군사정찰위성발사에실패한뒤다양한형태의도발을이어가고있는데요.지난28일우리쪽으로오물이든풍선을살포한데이어그다음날부터오늘까지사흘연속GPS전파교란을감행한겁니다.이런가운데우리군은화생방신속대응팀과폭발물처리반을출동시켜전국에낙하된'오물풍선'들을수거했습니다.수거한오물에대해화학작용제와생물학작용제,방사능성분이있는지분석한결과오물과분변가루,쓰레기등이나왔고위험독성물질은발견되지않았습니다.합참관계자는YTN과의통화에서,일단위험성에대한판단은끝났다고전했습니다.그러면서,내일부터오는4일까지북서풍이불것으로예보돼북한의추가살포가능성에대비해추적·탐지준비를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지금까지정치부에서YTN조수현입니다.YTN조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저출산해결위한특단의조치나서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29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저출생에대응하기위한신혼부부공공주택확대방안을발표했다./사진=뉴시스서울시가소득·자산요건을충족하는신혼부부에게'장기전세주택'(시프트)10년거주를보장한다.20년동안3자녀이상출산할경우살던집을시세보다20%저렴하게매수할수도있다.아이가없는신혼부부도입주할수있지만거주중에자녀를출산시넓은평형으로이동이가능하다.서울시는올해부터2026년까지신혼부부를위한공공주택4396가구를공급할것으로보인다.한해결혼하는3만6000쌍의신혼부부(2023년기준)의약10%에주택을공급하는셈이다.오세훈서울시장은지난29일이같은내용의'저출산대응신혼부부공공주택확대방안'을발표했다.신혼부부를위한장기전세주택2와신혼부부안심주택도입이핵심이다.장기전세주택은오시장이재임하던2007년서민주거안정을위해주변시세의50~80%로공공임대주택을공급한정책이다.기존에는다자녀가구에우선권이있어출산하지않은이들은배제됐다.장기전세주택2는17년이지난현재오시장이기존정책에서각종기준을완화하는방향으로새롭게내놓은정책이다.오시장은"서울의높은집값과주거비부담은신혼부부가아이낳을결심을하는데가장큰걸림돌"이라며"지금까지자녀수가많아야공공주택입주가용이했는데이제는아이가없어도공공주택에입주할수있다"고말했다.━맞벌이부부월1000만원벌어도입주━서울시는오세훈표공공주택브랜드장기전세주택시즌2를맞아입주대상에대한소득기준을완화했다.전용면적60㎡이하공공임대주택신청대상은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120%이하(맞벌이가구180%),전용면적60㎡초과는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150%이하(맞벌이가구200%)다.소유부동산(2억550만원이하)·자동차(3708만원이하)기준도각각충족해야한다.2인가구기준월평균소득120%는649만원(세전)을의미한다.150%는812만원,180%는974만원,200%는1083만원이다.기존장기전세주택의경우전용면적60㎡미만은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이하,60㎡이상인경우가구당월평균소득의120%이하기준을충족해야했던것에비해기준이느슨해졌다.다자녀가정뿐아니라아이없는신혼부부와예비신혼부부도신청할수있다.모집공고일기준혼인신고일로부터7년이내또는6개월이내혼인신고예정이면누구나신청가능하다.올해말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재건축)300가구를시작으로매년상·하반기입주자를선정할계획이다.7월중모집공고를시행한다.서울시가'장기전세주택2'일환으로신혼부부를위한공공주택을확대할계획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출산자녀에따라입주후혜택도달라진다.아이를1명낳으면최장거주기간이10년에서20년으로연장된다.2명을낳으면살던집을20년후에시세보다10%낮게,3명을낳으면20%낮게살수있는우선매수청구권을부여한다.해당단지에공가가생기면더넓은곳으로이사도가능하다.맞벌이가구에대한소득기준완화와자녀출산때거주기간연장은국토교통부승인사항으로서울시가협의중이다.서울시는장기전세주택뿐아니라다른유형의공공임대주택에도입주후출산가구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을국토부에요청했다.김가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실손보험의'풍선효과'(下)[편집자주]제2의국민건강보험으로불리는'실손의료보험'.'비급여'까지보장하면서수요가높지만일부이용자의과다이용과과잉진료로멍들고있다.새로운비급여항목도지속해서늘고있다.다른비급여보험금이늘어나는'풍선효과'로도덕적해이를막기위한노력이빛바래고있다.실손보험의현상황과개선방안을모색해봤다.━"실손보험차라리안팔고싶어"…과잉진료에쌓이는적자━실손의료보험사업실적/그래픽=조수아관리사각지대에서비급여과잉진료의풍선효과가나타나면서보험사의실손의료보험손익이갈수록나빠지고있다.적자가쌓이면서실손보험을팔지않는보험사도쌓이고있다.30일보험업계에따르면실손보험상품을판매하는생명보험·손해보험사의지난해실손보험손익은1조9738억원적자로나타났다.2022년1조5301억원손실보다적자규모가4437억원늘었다.같은기간실손보험료수익이13조2000억원에서14조4000억원으로증가했지만이보다가입자가받아간보험금(발생손해액)이더가파르게늘면서보험사의적자폭이확대됐다.실손보험손익이악화하는이유중하나는항목을옮겨가며비급여진료가꾸준히늘고있어서다.백내장수술은가장대표적인비급여항목중하나였다.그러나앞서2022년대법원이'입원치료가불필요한경우백내장보험금을통원보장한도에서지급하라'는취지의판결을하면서백내장과잉진료는수그러들었다.하지만이번엔도수치료등기존비급여항목과발달지연,줄기세포무릎주사등완전히새로운비급여항목에서보험금이급증하기시작했다.백내장이막히자다른비급여항목으로풍선효과가나타난셈이다.비급여항목은급여항목과달리관리의사각지대에있기때문에풍선효과가끊이지않는다.급여의료비는국민건강보험공단이부담해야해서보건당국이진료대상,진료량,진료수가를모두통제한다.반면실손보험이보장하는비급여의료비는의료기관이가격을임의로정하고진료횟수와양등도조정할수있다.신기술이개발되면이를활용한비급여진료도활발하게이뤄진다.줄기세포무릎주사도신기술을활용한비급여진료다.비급여진료의풍선효과에보험사의실손보험손해율(경과손해율)은다시오르고있다.손해율은보험사가가입자로부터얻은보험료에서지급한보험금이차지하는비율이다.손해율이100%를넘으면보험사가손실을보고있다는의미다.2022년말엔백내장과잉진료가줄어들면서생·손보사의손해율이전년대비11.8%P(포인트)급감한101.3%를기록했다.하지만다른비급여진료가팽창하며2023년말생·손보사의실손보험손해율은103.4%로다시2.1%P높아졌다.특히손보사의손해율이104.8%에서107.1%로2.3%P올랐다.실손보험을판매할수록손익이나빠지자보험업계에선실손보험을판매하지않는게이득이라는목소리가나온다.실제현재생·손보를합쳐실손보험을파는회사는17개에그친다.생보사중엔10개사가판매를중단했고손보사도3개사가판매를멈췄다.실손보험을계속파는보험사는보험료를올리는방식으로대응한다.일부가입자의도덕적해이로인해건강한가입자의보험료까지함께높아진다.올해실손보험인상률은백내장수술의진료감소로1.5%P에그쳤으나2023년엔8.9%P,2022년엔14.2%P에달했다.비급여과잉진료를잡지않음으로써의료인력이고수익을보장하는비필수과로쏠리는사회적손실도나타난다.급여항목과비급여항목의수익차이가커지면서중증·필수진료과를선택하는의사는적어지고미용과비급여진료등을보는비필수과로의수요만증가한다.손보업계관계자는"비급여의료관리가불가하다보니'이럴거면실손보험을팔지않는게더낫겠다'라는의견도제기된다"라면서"실손보험을정상화하기위한적극적인대책이필요한시점"이라고말했다.━실손보험'정상화'어떻게…정보비대칭해소·비급여관리필요━의료개혁특별위원회산하4개전문위원회별개혁과제/그래픽=윤선정전문가는과잉진료로인한실손보험금누수를막으려면비급여진료의정보비대칭을해소하기위한제도를활성화하고비급여항목에대한관리체계확립이시급하다고강조한다.정부도이런인식에공감해'비급여보고제도'를확대하고비급여관리체계를구축하는일을의료개혁4대과제에포함했다.보건복지부는의료기관이1068개항목의비급여진료관련정보를보고하도록하는비급여보고제도를시행중이다.제도에따라의원급이상을포함한모든의료기관은비급여항목의비용·빈도·수술명등을보고해야한다.이제도는지난해병원급이상의료기관을대상으로먼저시행했다.당시보고해야할비급여항목은594개에그쳤으나올해부턴의원급이상으로보고대상이확대되는동시에보고해야할항목도2배가까이늘었다.비급여보고제도는실손보험정상화에일정부분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지금까진의료기관별로비급여가격의편차가커도실손보험가입자가이를확인할방법이없었다.적정가격을모르기때문에의료기관이부르는대로진료를받고실손보험금을청구하는사례가빈번히발생했다.그러나비급여보고제도가시행되면서이제는모든사람이의료기관의비급여가격정보를확인할수있게됐다.아직시행초기단계이지만보험업계는비급여가격의정보비대칭이해소됨으로써의료기관이과잉진료를자제하는효과가나타날것으로기대한다.정부의의료개혁도실손보험정상화기대를높이고있다.앞서지난2월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의대증원등의료개혁4대과제를발표했다.이후지난10일논의에속도를내기위해분야별개혁과제를심층적으로검토할4개전문위원회를꾸리기로했다.이중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는비급여적정관리체계를구축하고실손보험의제도를개선하는방안등을추진할예정이다.김경선보험연구원연구위원은"진료가격이나양은의료기관이결정할수있지만비급여보고제도를통해정보가축적되면실손보험가입자의알권리가보장될수있다"며"비급여진료가격에관한최소한의관리기반이마련되는계기가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의료개혁과제도차질없이진행해유효성이너무낮은급여·비급여진료는체계적으로관리해야한다"며"과잉공급되는비급여진료의경우'어디까지필요하고어디부턴아니다'는식의구체적인진료적정성가이드라인이마련될필요가있다"고했다.보험업계에선의료개혁을통한실손보험정상화를기대하고있지만한편으론비급여항목에관한개선없이의대증원만이뤄지는상황을우려한다.비급여관리체계가구축되지않은상황에서의료인숫자만늘어나면과잉진료만늘어날수있어서다.이경우실손보험손해율이지금보다악화할가능성이크다.보험업계관계자는"정부가발표한비급여관리체계구축이흐지부지될까우려스럽다"며"오랫동안부각된과제인의대증원만이뤄지고비급여는개선되지않으면실손보험정상화는더멀어지게된다"고말했다.황예림기자[email protected]배규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버트갈루치전미국무부북핵특사가30일제주서귀포시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19회평화와번영을위한제주포럼에참석해기자회견을하고있다.제주포럼제공미국조야에서제기되는한·일전술핵재배치주장에대해로버트갈루치전미국무부북핵특사는"무지한생각"이라며비판했다.후쿠다야스오(福田康夫)일본전총리도"더이상의핵확산은반대한다"며이같은주장을경계했다.현재조지타운대명예교수를역임하고있는갈루치전특사는30일제주서귀포시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19회평화와번영을위한제주포럼에참석해"전술핵은전략핵보다폭발력이크진않지만,여전히도시전체를파괴할수있는파괴력이있다"며"한반도에전술핵을배치하면오히려핵공격의표적이될것"이라고경고했다.전략핵은적국의전쟁수행능력자체를파괴하는수백kt에서Mt위력의핵무기를의미하며,전술핵은제한된지역의군사적목표를공격하는10kt이하위력의핵무기를일컫는다.갈루치전특사는"미국의핵무기를한반도에재배치하자는공화당내일부주장은무지한생각"이라며"이는한국과북한뿐아니라미국에도전혀이득이되지않는생각"이라고비판했다.칼럼기고를통해‘올해동북아에서핵전쟁이일어날가능성이있다’고경고했던갈루치전특사는"일어날수있는나쁜일들을살펴보자는취지에서쓴글"이라며"나는핵억지력이효과를발휘하길기대하지만,현실주의자로서핵억지는실패할수있다고본다"고말했다.그는칼럼에서양안갈등,운반과정에서일어나는실수등에의해핵전쟁이촉발될가능성이있다고예측한바있다.그러면서갈루치전특사는"남·북,북·미관계의개선없이북한의비핵화를가져올순없다"며대화에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북한이핵무기를포기한다는것은핵무기가없어도안심하고살수있는환경을만들어줘야한다는뜻인데(국제사회의)배려가부족하다"며"북한의입장을공감하고대화에나서야한다"고설명했다.후쿠다야스오전일본총리가30일제주서귀포시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19회평화와번영을위한제주포럼에참석해기자회견을하고있다.제주포럼제공후쿠다전총리도는이날"(한·일전술핵재배치는)미국의이익에부합한다면실현될가능성이있다"면서도"이를진지하게고려하는사람이있는지는의심스럽다"고말했다.그는"핵확산을막아야한다는일본의입장은변하지않았다"고못박았다.그러면서북한의군사도발에대해주변이해관계국가들의촘촘한협력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후쿠다전총리는"대북문제는한·일양국이힘을합쳐방향성을정하고구체적인설득작업을병행해야한다"며"이웃국가와의관계도원활히끌고가야한다"고말했다.특히그는지난27일개최된한·일·중정상회의를언급하며,"중국이이런협상(테이블)안에들어오는것은바람직하다"고말했다.후쿠다전총리는국내총생산(GDP)대비1%이내수준이던국방예산을2027년까지2%로늘린다는일본정부의계획에대해서는"일본은(평화헌법에바탕을두고있으므로)군사력을행사하는데있어지극히억제적"이라며"일본이군비확장경쟁에들어갈필요도없고,그렇게될일도없다고생각한다"고단언했다.후쿠다전총리는국방비확대계획에대해"미국이요구한결과일수있다"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이GDP의2％이상을국방비로지출하기로약속한것을예로들었다.그는"세계적표준에맞춘것일뿐군비확장이라는단계라고보긴어렵다"고강조했다.권승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태우비자금,SK로간게맞다""최태원,노소영에1조3808억재산분할"[앵커]'세기의이혼'으로불린최태원SK회장과노소영관장의이혼소송2심결과가나왔습니다.최회장이노관장에게1조3800억원대재산을나눠야한다는판결인데,과거'정경유착'의역사가고스란히담겼습니다.법원은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이SK로흘러들어갔고,이것이최종현SK선대회장을돕는역할을한걸로봤습니다.박병현기자입니다.[기자]노소영아트센터관장은2심이시작되자아버지인전직대통령노태우씨의비자금343억원의존재를재판부에밝혔습니다.1990년대이돈이최종현SK그룹선대회장에게건너갔다고주장한겁니다.근거로약속어음도재판에서제시하며SK가증권사를인수하는종잣돈으로쓰였다고했습니다.노씨의뇌물수사와재판,그리고추징금수사까지30년간드러나지않았던돈입니다.최태원회장측은비자금을받은적도없고증권사인수자금은계열사돈이라고반박했습니다.하지만,재판부는이비자금이SK로흘러간게맞다고판단했습니다.최회장측이증권사인수자금의출처를제대로설명하지못한다고지적했습니다.혼인관계가유지돼그동안노관장이숨긴것으로보인다고도설명했습니다.특히전직대통령노태우씨가"최종현선대회장의방패막이역할을했다"며"경영활동에무형적도움을줬다"고설명했습니다.최회장측은"비자금유입및유무형혜택은전혀입증된바없으며추측만을근거로이뤄진판단이라납득할수가없다"는입장입니다.[영상디자인김관후]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료사진전국의미분양주택이1년만에다시7만가구를넘겼습니다.국토교통부가발표한4월주택통계에따르면지난달전국미분양주택은7만1천9백여가구로,5개월연속증가세를보였습니다.미분양주택이7만가구를넘어선것은지난해4월이후1년만인데,지방미분양물량이전체미분양의약80%를차지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지역별로보면,경기와인천에서1천가구이상미분양이발생하면서지난달미분양증가세를견인했습니다.특히경기는이천과평택을중심으로미분양주택이총9천4백여가구가나왔는데,경기의미분양규모가9천가구대까지늘어난건2017년7월이후처음입니다.이른바'악성미분양'으로불리는준공후미분양주택은지난달1만2천9백여가구로전달대비6.3%늘어9개월연속증가세를보이고있습니다.주택공급은착공과분양중심으로회복세를나타냈습니다.전국의주택인허가물량은지난달2만7천9백여가구로,1년전보다15.9%감소했습니다.반면전국주택착공은지난달4만3천8백여가구로전년대비275.9%,분양은2만7천9백여가구로86.3%늘었습니다.국토부는부동산PF보증확대등정책효과로착공과분양이증가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김세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3587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부,'KC인증'으로직구규제하려다번복2월,인증제품14개리콜…카드뮴·납검출KC인증받아도소비자안전우려여전해정부가해외직구규제안으로꺼냈던'KC인증'카드에대해소비자들이안전성을신뢰하기어렵다는반응이다.연구원들이지난해12월12일서울서초구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전기방석,전기찜질기,어린이제품등안정성조사결과안전기준부적합으로수거등의명령(리콜명령)처분한제품을전시하고있다./사진=뉴스1정부의해외직구규제정책에대해국내안전인증(KC인증)만이능사는아니라는비판이나오고있다.KC인증을받았지만유해물질이검출된사례가있어실효성에의문을갖는이들이적지않기때문이다.앞서정부는지난16일어린이용품등80개품목에대해KC인증없이는해외직구를금지하는대책을발표했다.반발이세지자정부는19일"80개위해품목의해외직구를사전적으로전면금지·차단한다는건사실이아니다"라며사흘만에입장을번복했다.소비자들은정부정책에대해KC인증이안전성을보증하는것은아니라고지적했다.관련기사댓글창에서는"옥시도KC통과한것""인증받는다고무조건믿을만한건가"등의반응이나왔다.31일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지난2월리콜된어린이제품20개중14개가KC인증결과'적합'이었다.이중프탈레이트계가소제나카드뮴,납등유해물질의기준치가초과해리콜된제품은총12개였다.납이초과검출된단소와인형도있었다.KC인증을받더라도안전에대한우려는남아있다는뜻이다.실제로옥시의가습기살균제에도KC인증마크가붙어있었다.2011년이제품에서유해물질이발견돼1700여명의피해자가나왔다.기준치의600배가넘는환경호르몬이검출된아기욕조,방사성물질인라돈이검출돼대규모회수사태가벌어진침대매트리스,유해물질이나온아이들의장난감모두KC인증을받았다.김상모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은지난19일해외직구대책관련추가브리핑에서"KC인증이유일한방법은아니므로앞으로다양한의견수렴을거쳐서법률개정여부를신중히검토해나가겠다"고밝혔다.KC인증외에다른대안에대해서는"안전성검사같이사후관리위주로진행될것같다"며"(사전인증은)KC인증말고다른대안까지도만약에한다면다시아마논의해서발표할것이고현재로서는현재제시한것을계속할지여론수렴해서검토해서발표하겠다"고설명했다.김서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