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부양시언론공지통해알릴계획"국민들,낙하물에조심…발견시즉각신고"[파주=뉴시스]29일오전경기파주시의한농막에북한에서살포한대남오물풍선이발견됐다.(사진=독자제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우리군이6월1일부터북한이재차오물풍선을살포할수있을것으로내다봤다.합동참모본부관계자는31일"6월1일부터북한에서북풍이예고돼있다"며"대남오물풍선부양이예상된다"고말했다.우리군은현재북한군동향을예의주시하고있다.오물풍선이부양되면언론공지를통해즉각알리겠다는계획이다.동시에유관기관과협조해대국민안전조치를최우선적으로강구한다는방침이다.대국민안전문자의경우지자체와발송하는것을협의할예정이다.합참관계자는"대남오물풍선이부양되면국민들께서는낙하물에조심해주기를바란다"며"오물풍선을발견했을경우에는만지지말고신고해줄것을당부드린다"고강조했다.앞서북한은지난28일밤부터29일까지거름,쓰레기등을담은오물풍선을남측으로날려보낸바있다.북한이살포한풍선은260여개로,이는하루기준으로가장많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우크라이나반격또는국경인근러시아영토공격가능하도록제한적허용하기로미국정부가우크라이나에미국무기를이용해러시아를공격할수있도록허용한것으로전해졌다.러시아와전쟁에서우크라이나가불리해지는상황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30일(이하현지시각)미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는3명의미국정부관료및이문제에정통한2명의소식통을인용해"바이든행정부는우크라이나가미국이제공한무기를하르키우근처의러시아영토내부공격용으로사용할수있도록허용했다"며"이는우크라이나가두번째로큰도시인하르키우를방어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보도했다.매체는정부관료중한명이"바이든대통령은하르키우근처에서러시아군이우크라이나를공격하거나타격할준비를할때우크라이나가미국무기를사용해반격할수있도록하라고지시했다"고말했다며장거리공격무기를이용해러시아내부를타격하는것은허용하지않겠다는입장은변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구체적으로매체는"우크라이나는이제미국이제공한무기,예를들면러시아가발사한미사일을요격하거나국경인근에서우크라이나를향해폭탄을발사하는러시아의폭격기를공격할수있게됐다"며"그러나또다른미국관료는우크라이나가러시아의민간기반시설을타격하거나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여러시아내부의군사목표물을타격할수는없다고말했다"고전해미국무기사용이제한적일것이라고설명했다.매체는"바이든정부가애초에(러시아영토에대한미국무기사용이)미국을전쟁에더욱직접적으로참여시킴으로써전쟁이격화될것이라는입장을밝힌것과비교했을때(이번제한적사용으로의변경은)놀라운변화"라고평가했다.매체는"전장에서우크라이나의악화된상황,즉러시아의전진과하르키우의상황등이바이든대통령의마음을바꾸게했다"고분석했다.이달초부터시작된우크라이나의요청과영국,프랑스등미국동맹국들이우크라이나가서방무기를이용해러시아영토를공격할수있어야한다고공개적으로밝힌것도미국정부결정에영향을미쳤다고매체는전했다.매체는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을포함해우크라이나정부가하르키우에대한러시아의대규모공격을이후바이든행정부에정책변경을촉구했다고보도했다.그들은국경을넘어러시아군의진지를공격할수없다는것이우크라이나의하르키우방어를어렵게만들었다고주장했다.이에미국내부에서최근며칠전부터무기사용에대한입장변화가감지되기도했다.29일토니블링컨미국무장관은몰도바에서연기자회견에서"상황이변하고전장이변하고러시아의침략과확전을추구하는방식이변함에따라우리도적응하고조정해왔으며계속해서그렇게할것임을확신한다"고말해정책변화가능성을내비쳤다.다만미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매체의확인요청에즉각적인반응을내놓지않고있다.주미러시아대사관역시이와관련해어떤입장도발표하지않았다고매체는전했다.미국이우크라이나에제한적무기사용을허용했지만일부관료들은이러한방침이지켜질지에대해우려하고있다고매체는전했다.매체는"우크라이나가자체무인기(드론)을사용하여러시아내부를공격할때러시아의침공과무관한군사목표물을타격했다는점을우려한다"며"미국은우크라이나침공에사용되는러시아군사기지를직접타격하기위해서만미국무기를사용해야하고민간기반시설은사용하지말아야한다는메시지를우크라이나측에강력하게전달했다"고보도했다.▲지난해9월21일(현지시각)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조바이든(왼쪽)미국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양자정상회담을가졌다.ⓒUPI=연합뉴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부가2025학년도의대모집요강을확정하고대학들은후속절차를진행하고있습니다.그러나증원에들어가는대학가운데4곳은여전히학칙개정절차를마무리하지못했고,의료계는여전히강하게반발하며'큰싸움'을예고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김주영기자!의대입시모집요강이확정되면서대학들이후속절차에들어갈텐데,아직의대증원관련학칙을고치지못한곳이있다고요?[기자]네,2025학년도의대증원을학칙에반영하지못한대학은4곳입니다.충남대,가천대,성균관대,연세대미래캠퍼스인데요.가천대,성균관대,연세대미래캠퍼스는오늘절차가마무리될것으로전망됩니다.다만충남대는어제대학평의원회에서학칙개정안이부결돼이후총장이직권으로공포를강행할지,아니면평의원회에재심의를요청할지고심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교육부는오늘까지학칙이개정되지않아도각대학은증원분을반영해2025학년도대입전형을시행할수있다는입장인데요.절차는진행하더라도잡음은계속될전망입니다.총장이직권으로학칙을공포한일부대학구성원들은총장을상대로법적대응에나서는방안을검토하고있고요.의대생들역시휴학입장을유지하며학교로돌아오지않고있어이후정상적인교육이어렵다는지적도많은상황입니다.[앵커]어젯밤대한의사협회는전국에서촛불집회를열었죠?여기서'큰싸움'을예고했다는데,총파업을의미하는건가요?[기자]네,대한의사협회는어젯밤전국6개지역에서촛불집회를열었습니다.서울,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에서열린건데주최측은그제춘천에서열린집회까지합쳐모두만명이참석했다고밝혔습니다.이번집회에서는한국의료사망선고의날이라는이름이붙었던것처럼정부의의료관련정책을비판하는목소리가이어졌습니다.임현택의협회장은현정부의정책들을의료농단,교육농단이라고비판하면서국가를잘못된길로인도하는자들을끌어내리는선봉에서겠다고강조했습니다.임회장은그러면서"6월부터본격적으로의료농단에대한큰싸움을시작한다."고밝혔는데요.'큰싸움'이총파업을의미하는지에대해서는명확하게밝히지않았습니다.총파업에나서려면개원의들의참여여부가중요한데아직내부적으로방침이서지는않은것으로보입니다.관심은의협등의료계가어떤대응책에나설지인데요.의대증원정책이속도감있게진행되고있고,초강경대응책에대해의료계내부에서도호응이얼마나될지미지수인만큼의협지도부의고심도깊어질전망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김주영입니다.YTN김주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달4일부터가격인상이례적으로두차례인상연기BBQ치킨.제너시스BBQ제공치킨프랜차이즈BBQ가치킨가격인상시기를또다시연기하기로했다.제너시스BBQ는31일“가격인상의충격을최소화하기위해5월31일적용예정이던권장소비자가격조정정책의시행시점을6월4일로유예한다”고밝혔다.당초BBQ는이날부터황금올리브치킨등주요제품가격을3000원올릴예정이었다.BBQ는치킨가격을이달23일부터올린다고발표했다.발표한지하루만에인상시기를8일간늦춘데이어다시닷새를더연기한것이다.외식업체가가격을인상한다고했다가계획을두차례나연기한것은이례적이다.BBQ가가격인상을두차례나미룬것은정부요구가있었기때문으로알려졌다.가격인상계획이바뀌면서소비자는물론가맹점주들도혼란스러워할것으로보인다.소비자단체는BBQ의가격인상을비판하고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주요재료인닭고기(육계)시세가하락했다”며“주요원재료인닭시세는하락하고있는데기타원·부재료상승을이유로가격을인상한다는것은업체의이익만을극대화하려는것”이라고지적했다.박은서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존이사2명,하이브추천인사3명으로교체민희진,오늘2시30분주총입장밝히는기자회견예정[아이뉴스24김동현기자]민희진어도어대표가직책을유지하게됐다.그러나측근으로꼽힌이사2명은해임됐다.31일업계에따르면이날오전9시서울모처에서열린어도의임시주주총회에서민대표와측근에대한해임안,신규이사선임안등이논의됐다.하이브와갈등중인민희진어도어대표가지난달25일오후서울강남구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긴급기자회견을갖고있다.[사진=정소희기자]주총결과민대표는유임이결정됐으나측근으로알려진기존이사2명은해임됐다.또한하이브측이추천한3명의인사가어도어의새로운이사로확정됐다.앞서지난30일서울중앙지방법원은민대표가하이브를상대로제기한'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인용했다.법원은'어도어최대주주인하이브가이날열릴주총에서민대표해임안에대한의결권을행사해서는안된다'는취지판단을내렸다.판결이후하이브측은법원판단에따르겠다는입장을밝혔다.이에민대표는주총에서유임이확정됐다.다만민대표외기존이사2명은하이브측의추천인사3명으로교체됐다.하이브와갈등중인민희진어도어대표가지난달25일오후서울강남구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긴급기자회견을갖고있다.[사진=정소희기자]한편민대표는긴급기자회견을통해주총에관련된입장을밝힐예정이다.민대표법률대리를맡고있는법무법인세종등은"민대표가이날오후2시30분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임시주주총회와관련된입장을설명하는긴급기자회견을개최한다"고밝혔다./김동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0일첫의총서'1차배정안-16곳간사'발표"법사위·운영위반드시확보"우원식"국회법따르겠다"…독식가능성도22대국회원구성을두고여야가줄다리기에들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상임위간사를내정하고국민의힘을본격적으로압박하고있다./더팩트DB[더팩트ㅣ국회=김세정기자]22대국회원구성을두고여야가줄다리기를시작했다.더불어민주당은상임위간사를내정하고국민의힘을본격적으로압박하고있다.반면국민의힘은법제사법위원장과운영위원장자리를강하게요구하면서신경전은고조되는모습이다.22대역시'지각개원'의가능성이커지는가운데우원식국회의장후보가"국회법을따르겠다"고밝히면서민주당의독식전망도조심스레나온다.31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은전날열린22대국회첫의원총회에서일차적인상임위배정안을공개했다.상임위원장을맡게될3선의원31명은명단에서일단제외됐고,18곳의상임위원회중16곳에간사를배치했다.정보위를제외한15곳의상임위엔모두재선의원의이름이올랐다.법사위는판사출신의김승원의원,정무위는강준현의원,기획재정위는정태호의원이각각간사를맡게됐다.이외에도△교육위문정복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김현의원△외교통일위김영배의원△국방위김병주의원△행정안전위윤건영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임오경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원택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김원이의원△보건복지위강선우의원△환경노동위김주영의원△국토교통위문진석의원△운영위박성준의원등이다.정보위간사직은초선의박선원의원이맡는다.법사위에는박지원의원을비롯해서영교·정청래·김용민·장경태의원등공격수들이전면배치됐다.초선의원들은박균택·이건태·이성윤의원으로모두검찰간부출신들이다.국회의장후보경선에서탈락한추미애의원은법사위원장에도거론됐으나본인이희망했던대로국방위에,이재명대표는외통위에각각배정됐다.민주당이이같이속도를내는이유는국민의힘을압박하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국민의힘은법사위원장과운영위원장자리를요구하면서협상에응하지않고있다.여야원내지도부는지난25일만나원구성을협의할예정이었으나일정이연기되면서공회전을거듭하고있다.국회관례에따라제1당이국회의장을선출하고,제2당은법사위원장을맡는다.대통령실을피감기관으로둔운영위도위원장은여당몫이라는입장이다.반면민주당은법사위와운영위만큼은절대내줄수없다고맞서는상황이다.국회법에따라22대국회는내달5일첫임시회를열고국회의장과부의장을선출한다.임시회후3일안에상임위원장을뽑아야하므로내달7일까지는원구성협상을마무리해야하지만전문가들은이번에도다소오랜시간이걸릴것으로내다봤다.민주당은전날열린22대국회첫의원총회에서일차적인상임위배정안을공개했다.의총에서이재명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국기에대한경례를하는모습./배정한기자박상병정치평론가는<더팩트>와의통화에서"국민의힘은법사위를양보하기힘들다.양보하는순간에민주당의입법독주는당연한것이고,대통령도매번거부권을행사하기어려워진상황이기때문이다.또법사위를내준다면당내부도무기력해질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운영위의경우도김건희여사와관련된현안을다뤄민주당도양보하기어려울것이다.또윤석열정부가언제까지거부권을행사하겠느냐는입장이기때문에법사위양보도어렵다"라고했다.일각에선국회의장후보인우원식의원이"국회법에따르겠다"라고공언한이상21대처럼민주당이모든상임위원장자리를차지할수있다고도전망한다.우의원은전날입장문을내고"국회법은여야가합의해법률형태로국민께보고한국회운영의규칙"이라며"22대국회는여야가합의한국회법이정한대로국회법에따라운영되는국회가돼야한다"라고밝혔다.협의가불발될경우본회의투표를통해상임위원장을선출한다.다만이같은상황이펼쳐질경우독주이미지가짙어져민주당에도부담일수밖에없다.동시에윤대통령의거부권행사도더욱늘어날것으로보여국민의힘의고심도한층깊어질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리서치뷰5월말월례조사결과특검부결여파?尹지지율30%,2022년7월이래최저부정2%p더오른67%,적극부정59%…30대7할↑민주34%국힘31%혁신14%개혁4%野강세계속대권도野강세…당심결집明75%韓66%曺26%지난5월28일오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이재의결안건으로상정된'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이부결되자국민의힘의원들을향해소리치고있다.<연합뉴스사진>왼쪽부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한동훈국민의힘전비상대책위원장,조국조국혁신당대표.<연합뉴스사진·국민의힘홈페이지사진갈무리>윤석열대통령의국정지지도가30%턱걸이하면서최저수준에이르렀단월례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국민의힘이당론반대한'채상병특검법'부결,연이은군장병사망사건의영향인듯30대청년남성평가가악화했다.민주당계야권지지는과반강세를이어갔고,차기대권주자중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조국조국혁신당대표2인이절반에가까운선호도를얻었다.31일공표된리서치뷰자체5월말정기조사결과(지난28~30일·전국성인남녀1000명·표본오차95%신뢰수준±3.1%포인트·무선RDD100%전화ARS·응답률1.9%·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를보면윤대통령직무긍정평가는직전4월말조사대비1%포인트내린30%로석달째내렸다.부정평가는2%포인트오른67%로마찬가지로석달째상승했다.리서치뷰는"윤대통령직무수행긍정률30%는2022년7월에이어두번째로,취임이후가장낮은수치"라고주목했다.긍정평가중'매우잘함'은17%에그친반면부정평가에선'매우잘못함'만59%에이른다.응답자연령별로70세이상에서만긍정(52%)이부정(44%)을앞섰고,20대이하부터50대까지부정이70%를넘었다.30대는'매우잘못'이71%로7할을넘어섰다.40대에선오히려'매우잘못'이하락(77→70%)했다.특히30대남성에선부정81%에'매우잘못'만79%에이른다.정당지지도는민주당34%,국민의힘31%,조국혁신당14%로각당이지난달과같은수치를유지했다.개혁신당은1%포인트내린4%,새로운미래도1%포인트내린2%로소수정당약세를보였다.녹색정의당과진보당도각2%로나타났다.기타정당2%,무당층은9%로집계됐다.'차기대통령적합도'에선이재명민주당대표38%,한동훈국민의힘전비상대책위원장24%로1·2위간14%포인트격차가났다.조국혁신당대표8%,오세훈서울시장(국민의힘)과홍준표대구시장(국민의힘)4%동률,김동연경기도지사(민주당)와이준석개혁신당대표3%동률로뒤를이었다.김경수전경남도지사(민주당)·유승민국민의힘전의원·이낙연새로운미래공동대표·추미애민주당의원각2%,안철수국민의힘의원1%다.기타인물2%,없음3%,모름2%다.응답자를지지정당별로보면민주당(338명·이하가중값)의75%가이재명을선호해'1극'이두드러졌다.뒤이어조국7%,이낙연3%에나머지주자군은2%이하로나타났다.국민의힘(321명)의경우3명중2명꼴인66%가한동훈을꼽았고오세훈8%,홍준표7%,이재명4%등이뒤를이었다.이준석·유승민은0%다.조국혁신당지지층(141명)에선이재명54%로과반,조국은26%로절반에못미쳤다.김동연5%,추미애4%이외의주자군은2%미만이다.개혁신당지지층(38명)에선이준석47%,한동훈13%,김동연12%,이재명·유승민5%동률이다.지지정당없음·모름(88명)에선이재명21%,한동훈13%,홍준표11%,이준석9%,조국8%,오세훈4%,김동연·유승민·안철수각3%등으로분산됐다.윤대통령직무긍정층(303명)에선한동훈67%1강에오세훈8%,홍준표6%까지세사람만5%를넘었다.직무부정층(667명)에선이재명56%로과반,조국11%,이준석5%,한동훈4%,홍준표·김동연·이낙연각3%순이다.정치성향별보수층(276명)은한동훈51%,이재명14%,홍준표8%,오세훈5%,이준석4%순이다.진보층(282명)은이재명73%,조국9%,한동훈3%등이다.중도층(356명)에선이재명34%,한동훈19%,조국10%,오세훈·이준석각5%,홍준표·김동연·이낙연각4%를달렸다.한편지난29일임기를마무리한21대국회에대한평가는'잘함'14%(매우잘함5%)에'잘못함'82%(매우잘못57%)로부정평가가압도했고야권지지층의부정성향이평균대비높다.한기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수진전의원.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강성지지층으로분류되는‘개딸(개혁의딸)’들이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불참한민주당출신이수진전의원(서울동작구을)을향해악담을쏟아냈다.‘채상병특검법’재표결이진행된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불참했다는이유다.31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대표팬카페‘재명이네마을’에는이수진전의원을비난하는글과댓글이다수게시된것으로파악된다.지난28일국회본회의에서‘채상병특검법’에대한표결이진행된만큼범야권에서중요한자리였지만이전의원이불참하자지지자들의분노가최고조에달한것으로풀이된다.이재명대표팬카페‘재명이네마을’캡처한민주당지지자는"이수진.공천후부터지금까지월급받은거있음토해내라.일도안하고어디서월급을받으려고하는가"라고쓰며강도높게비판했다.해당게시물을접한재명이네마을가입자들은"징글징글하다""누가대체이의원을인재영입으로데려온건가"등비판하는댓글을달았다.다른네티즌들도"이수진이이수진했다""이수진은영원히아웃이다""함께해서더러웠고다신보지말자""정말개념없다"등부정적인반응일색이었다.강성지지자들은이수진전의원페이스북에몰려가"아이고.네가인간이냐""억울하게죽어갔을해병대원이불쌍하지도않냐?다시는정치판에기어들어오지마라"등비판했다.이수진전의원은판사출신으로대표적인친이재명강경파초선모임‘처럼회’소속이었다.처럼회에는김남국·김의겸·최강욱전의원등이소속돼있었다.하지만이수진전의원은지난총선과정에서공천배제를당하자지난2월민주당을탈당했다.한편‘채상병특검법’은지난28일국회본회의에서최종폐기됐다.윤석열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해다시국회로돌아온지7일만이다.재표결결과재석294명중찬성179표,반대111표,무효4표로나타났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골마을초등학교서열린특별한입학식경북김천시내에서산넘고강건너차로50분을더가야하는벽지,증산면.사는사람천명이채안되는이산골마을에초등학교가시끌벅적해졌습니다.전교생이3배로늘면서2024년두번째입학식이열리기때문입니다.2024년봄신입생은2명뿐이었는데초여름문턱에서새학생이15명이나더생겼습니다.이학교에두자릿수입학생이들어온건십여년만의일입니다."입학을허가합니다"···평균나이79살'초1'주인공은평균나이79세어르신들입니다.평생을이산골마을에서나고자랐습니다.먹고사는게고달파서,시대와상황이허락하지않아서학교다닐기회가없었습니다.박래순할머니김천증산초1학년"옛날생각하니까서러움이확북받쳐올라와서눈물이막쏟아져.나는8살부터엄마가돌아가셨어,그래서엄마없이컸기때문에너무힘들게컸어.다른애들학교가면그거따라가고싶어서막혼자울고그랬어.아직까지실감도안나고···그저그냥마음만울컥하고···"자식들을다키운뒤에도첩첩산중에사는탓에학업은엄두를내기가어려웠습니다.문해교실이있는노인대학이나평생교육원을다니려면왔다갔다오가는데만차로2시간넘게걸립니다.그마저도운전할차가있거나데려다줄사람이있어야합니다.하루한두번다니는버스를타면하루를꼬박버려야하니,이마을어르신들은경로당에서'행복선생님'이오는날만기다려야뭘배울수있었습니다.못배운설움풀고···학교와마을도살리고이런어르신들을찾아내학생으로만든건학교와마을주민들입니다.권경미김천증산초등학교장"시대적으로너무어려운시대를지나면서공부보다는경제·노동활동이먼저였기때문에의무교육을못받으신분들이아주아주많은거예요.이런분들에게더절실하게학교의역할이필요했고···그리고지역에서도초등학교가있어야지만지역소멸을막을수있고우리아이들도고생하지않으면서행복하게학교에다닐수있고···"전교생7명인증산초등학교는이마을에하나남은학교입니다.사는사람이점점줄고아이가없어지면서학교도하나둘문을닫았습니다.증산초등학교역시다른면의초등학교와통폐합이여러번논의됐는데학부모들이동의하지않자,분교로바뀌는게최근확정됐습니다.분교장개편다음은폐교가될거라고주민들을예상했습니다.만학도어르신들을입학은학교와마을살릴길이기도했던겁니다.허상근경북김천증산면주민"옛날에는초등학교가3곳있었어요.한반에40~50명정도됐습니다.하나남은이학교마저없어지면교육을받으려면굉장히멀리왔다갔다해야하고···배울곳이없으면젊은사람이나귀농·귀촌하는분들이여기로살러오지않을거아닙니까?"학교는교육지원청을설득해어르신들입학을진행하고교육과정도새로준비했습니다.마을사람들과증산초졸업생들은어르신들이학교다니는데필요한예산4천만원을모아기부했습니다.이돈으로어르신들책걸상도사고,교과서와실내화,책가방도준비했습니다.밭일에밀려학업을중간에포기할까어르신들에게장학금도주기로했습니다.온마을이발벗고나서서만학도들의입학을도운겁니다.온마을이도와···마을잔치같았던입학식이렇게열리게된5월말입학식.이장님부터온마을사람들이생업을제쳐두고모였습니다.축하공연을할밴드도왔습니다.꽃다발을안아든어르신은왈칵눈물을쏟았습니다.최병옥할머니증산초1학년"클때너무없이커서그런생각을하니까···(학교에)들어오자마자눈물밖에안납니다.또이렇게용기를내서올수있다는것도반갑고좋습니다."가족들은몰랐던부모의꿈을응원했습니다.전진식최남주할머니아들"예전에는엄마,부모님손잡고(제가입학생으로)왔지만지금또우리가엄마손잡고다시오니까새삼스럽네요.그리고또이런기회를만들어주셔서참고맙고좋습니다.열심히해서대학교까지가야지!파이팅!"어르신들은이제경로당대신매일아침학교에갑니다.배우지못해평생의한이됐던글을읽고쓰는법을익히고덧셈·뺄셈,외국어도공부하게됐습니다.담임선생님이생겼고,반친구도생겼습니다.만학도학급의목표는성적이아니라'건강하게졸업'하는겁니다.이달호김천증산초1학년"내가44년생이에요.살면서표창장,감사패같은건많이받았는데졸업장이하나도없어.오늘부로한을푼것같아.졸업장(받을)생각하니까얼마나기쁜지몰라요."사실만학도들이폐교를막은사례는이번이처음이아닙니다.경북에서도울진온정초가2년전부터배우지못한어르신들을신입생으로받았습니다.어르신들입학이아이없는농촌,벽지마을에서학교를살릴방법이될수있을까요?증산초선생님들과주민들은2025년에도배우지못한어르신들의입학을돕고이마을에학교가사라지지않게힘쓸계획입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北오물풍선,국제적망신…모욕주려는의도남북대결구도만들고자도발…협상용아냐'트럼프트라우마'김정은,외상값요구할것34개혐의유죄…트럼프,옥중출마도가능전술핵배치불가능…하면한반도는핵경쟁전장좁은한반도,재래식으로도핵과균형■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김준형(조국혁신당의원)그제북한이오물풍선수백개를나무로날려보내는데이어서어제는동해상에다10여발의탄도미사일도발사를했습니다.거기에다가GPS교란작전도펼쳤다는이야기여러분들으셨죠?왜이러는걸까요?그런가하면미국상원군사위원회에서는공화당측의간사가이런말을했습니다.한반도에전술핵무기를배치하고한국과나토식의핵무기공유를제안하는일이가능하다,이런말도했습니다.만약공화당트럼프후보가연말에미국대통령이되면그후에한반도상황변화를짐작할수있게하는대목이죠.지금의남북관계한반도상황을이분과함께짚어보겠습니다.국립외교원장출신조국혁신당김준형의원어서오십시오.◆김준형>안녕하십니까?◇김현정>어제가개원이었으니까.◆김준형>오늘첫출연입니다,여기가.◇김현정>오늘이첫일정이십니까?◆김준형>첫일정입니다.◇김현정>아이고,반갑습니다.고맙습니다.22대국회특히외교적인현안들이굉장히많은산적한국회인데김준형의원의역할이많을것같고요.잘해주시길부탁드리면서.◆김준형>열심히하겠습니다.◇김현정>오늘이문제부터좀풀어보죠.일단북한.아니,삐라실어보내는거야익숙하지만오물덩어리,동물의배설물,쓰레기,이런거를실어보낸아이디어가도대체우리머리에서는상상이안되는데왜이러는겁니까?◆김준형>지저분하죠.◇김현정>저저분해요.◆김준형>이거진짜해외토픽이다,부끄럽다,이정도로국제적망신인데요.그래도한번더벗겨보면북한의방식입니다.왜냐하면한번잘생각해보시고우리가전단을보낼때는예를들자면김정은일가의무슨그런소문들,그다음에1달러짜리보내고.◇김현정>맞아요.◆김준형>그다음에확인되지않았습니다마는팬데믹때는이런소문도있었어요.그러니까코로나균을해서보낸다,이런것들이북한한테는모욕이되는거죠.◇김현정>우리정부가한건아니잖아요.◆김준형>정부가한건아니죠.◇김현정>정부가한건아니고민간단체를통해서.◆김준형>그런데그거를만약에그중에서도북한의동요를일으켜서당신들이얼마나지금독재체제에있느냐를알리는것이모욕이라면확성기도마찬가지거든요.북한이우리한테보내는걸남한사람들한테북한에와라,남한은살기어렵다,그렇게얘기하지못하잖아요.그러니까북한으로서는모욕주는것이소위말하는오염물을보내는거라고생각하고요.◇김현정>그러니까모욕,너희들은쓰레기야,말하자면너희들쓰레기통이야,이런느낌의모욕좀받아봐라?◆김준형>우리가보내는전단에대한대응이죠.같은방식으로왜냐하면작년부터김정은은우리를교전국가,상대국가,더이상다른국가라고얘기를했기때문에이게심리전의일환이라면이것역시심리전인겁니다.◇김현정>그런데이게이번에는더러운오물이지만만약여기에풍선에생화학무기같은게실렸다고그러면어떨지끔찍한데어떤군사적경고의의미도담겼을까요?◆김준형>저는이생화학무기가군사전문가는아닙니다마는풍선정도날리는정도로실행되기보다는여전히북한에탄도탄이많잖아요.그탄도탄에역시생물화학을넣을수있기때문에이자체가생물화학실험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김현정>풍선이그렇게까지확대해석할필요는없다.그런데지난번에북한이드론침투시켰을때,지난해죠.우리도똑같이드론을북한에날려보내는방식으로항의를했었는데이번에오물풍선같은경우는그걸받았다고해서우리가똑같이배설물넣어가지고보낼수도없고우리로서는좀난감해요,대응이.◆김준형>그러니까말씀하신것처럼우리는민간단체가보낸거고또북한은그민간단체가결국대한민국과똑같다고생각하는거죠.그러니까북한도이걸하니까결국이거둘다정전협정위반이거든요.그러니까우리가전단을날릴때그때두가지논점이뭐냐하면표현의자유냐아니면이거정전협정위반이냐의문제인데요.북한이보기에는이게정전협정위반인거예요.◇김현정>우리민간단체가쏴보내는삐라.◆김준형>그리고적어도북한하고남한하고사이가좋을때는적어도협상이진행될때는이런일이없었단말이에요.확성기도치우고전단도치웠는데.재개되면북한으로서는대응책을할수밖에없다.북한이이렇게생각하는거같습니다.◇김현정>우리로서이게지금뾰족하게또우리가오물풍선보낼수없는거잖아요.◆김준형>그러니까평화관리라는게중요합니다.◇김현정>이런상황에서어제아침에동해상에탄도미사일10여발이날아왔습니다.이거는또어떤의미로보십니까?◆김준형>북한의이게지금전체적으로보면하노이에서실패한이후에문을완전히걸어잠그고핵무기의다종화,다양화,소형화를다하잖아요.그러니까각급각층의모든무기에서핵무력이실천될수있다는걸보여주는것이고요.그다음에지금보면김여정은계속말폭탄을날리고있고김정은은직접가서무력시위를하고있단말이에요.이게강대강,지금남북간의강대강이계속강화되는거기때문에사실우리한테는이게안좋은거죠.◇김현정>그렇죠.그렇죠.왜그럼지금인가?이부분도궁금한데최근에GPS교란도있었고오물풍선,탄도미사일,얼마전에는발사체.실패하긴했습니다.발사체를또발사하기도했고왜지금이에요?왜.◆김준형>우리가이제보통저렇게북한이얘기하면북한이뭔가모자라는가보다나와서협상하려는가보다,또는트럼프한테신호를보내는가보다라고해석할수있는데요.제가늘말씀드리는건이겁니다.북한의자기계획이있고요.북한은2019년에그런거,아까말씀드린것처럼핵무기를다양화시켜서아주나중에협상을위해서사용할수있지만지금은협상단계는아니라고봅니다.그러면북한이할때몇주에서몇달정도는자기한테효능감이제일있을때효과가있을때하는건맞습니다.그러나이게협상용이다라고볼수는없는거고요.그러나지금상황에서는북한이지금한미일이라든지북러라든지또는있었던한중일이라든지이런데서북한은2년전후반부에지금의상황을신냉전이라고규정을했거든요.그러니까북한이보는이구도속에서이전략구도를이용해서남북의대결구도를확실히만드는그런일환이라고보여지기는합니다.◇김현정>얼마전에열린한중일정상회의가상당히또자극이됐겠군요.저는또하나마음에걸리는것이미국대선이에요.미국대선,물론11월에치러집니다만최근에어떤미국매체의조사가있었냐면만약지금대선을치른다면누가이길까.이거를시뮬레이션을돌려봤대요.그랬더니트럼프가당선될확률58%.이얘기는바이든당선확률은42%가된다는얘기겠죠.그리고상원,하원모두다공화당이승리할가능성이높다.이렇게나왔다고그럽니다.이렇게미국대선분위기가트럼프쪽으로가면서다시좀북한이더뭐랄까꿈틀거리고있는건아닌가어떻게보세요?◆김준형>이게묘합니다.트럼프가당선이되면2018년의추억이있지않습니까?그때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아주극적인모습들이생각이나는건데요.◇김현정>그렇죠.◆김준형>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때동시에2019년2월에뒤통수를맞은부분,이게김정은한테는트라우마거든요.그러니까이두가지가다떠오를수밖에없어요.◇김현정>잘됐던분위기도떠오르고마지막에뒤통수맞았다고생각할거니까북한은.◆김준형>그래서사실은북한이이렇게핵전력을강화하는것은그뒤통수를맞았을때힘의한계를절감했다고보거든요.그래서나중에하더라도굉장히많이쌓아놓고북한이확실한핵강국으로서보여가지고더많이얻어나가겠다가있겠죠.그러면다음에만약에저는가능성이있다고봐요.트럼프는자기만이할수있다고보니까.그런데그때보다북한의몸값이어마어마하게높아지는거죠.◇김현정>트럼프가얼마전에무슨말했냐면더잘아시겠지만의원님.나는김정은하고메일도할수있고,이메일도할수있고카톡도할수있다,이얘기했잖아요.◆김준형>실제로자기트럼프는보통지도자들이만나지못하는푸틴이나시진핑이나소위말하는독재자들,자기가잘요리할수있다는게하나의큰거였고요.실제로뒤를돌아보면김정은하고잘해서노벨상까지도꿈을꾼사람이거든요.그렇다면이것은가능성은분명히있다고봐요.◇김현정>또시도할것이다?◆김준형>그때는북한이외상을받았거든요.이외상이란말은뭐냐하면북한이여러가지동결조치도하고풍계리도폭파하는게북한으로서이례적인일입니다.항상받는만큼만했는데이걸표현하자면외상을받았단말이에요.트럼프가주는외상을받았는데.◇김현정>외상값.◆김준형>그래서나중에하겠다는거잖아요.경제협력이나또는북미수교를나중에약속한걸북한이받았다면이번에는현찰로받을것이고요.그다음에이게되려면어마어마하게요구할가능성이많습니다.◇김현정>지난번보다훨씬더어마어마하게요구할가능성이크다.◆김준형>그런데다가지금중국하고러시아라는뒷배가생겼잖아요.과거보다협상쪽으로훨씬더유리하기때문에트럼프하고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과연트럼프가가지고있는자존심이나자기그거에마지막에하노이에서도그걸거절했던이유가북한이원하는만큼주겠냐는거예요.그정도의정치적부담을가지겠느냐.쉽지는않아보입니다.시작은하더라도.◇김현정>그럼지금이꿈틀꿈틀거리기시작하는이북한의오물풍선이라든지GPS라든지이런것,교란이라든지이런것들이트럼프보라고하는거는일정부분맞다고보시는거고.◆김준형>일정부분은맞지만그것만을위한거는아니라고저는봅니다.◇김현정>그것만은아니고트럼프가진짜대통령이됐을경우에는실제로지난번과같은다시한번뭔가자기가큰업적을세워보겠다는대화의문을두드릴거다.하지만그때보다훨씬더성사가능성은어려워진다.◆김준형>북한이몸값이높아졌다.◇김현정>몸값이높아졌다?◆김준형>그리고그때의뒤통수값을지불해야되기때문입니다.◇김현정>그렇군요.어쨌든북한은그러면트럼프후보가대통령되길바라긴바라겠네요.◆김준형>저는그렇다고생각해요.왜냐하면바이든은한쪽에서는외교의문이열려있다고협상의문은열려있다고얘기하지만영혼은하나도없거든요.◇김현정>영혼이없어요.◆김준형>없어요.왜냐하면지금미국은중동,우크라이나내부문제에북한은아젠다에저는아예없다고봅니다.◇김현정>제가보기에도그래요.◆김준형>쏠때마다예를들어서유엔이할수있는일도없으니까늘오히려한반도긴장이생기는걸미국이오히려두려워할수있어요.지금미국은그럴여유가없기때문에.그래서항상말해놓습니다.외교의문은열려있고협상의문은열려있다.그러나영혼은없다.◇김현정>바이든정부에서는사실북한이그냥아예뭐라고해야되나,그냥무시된존재.◆김준형>오바마한테전략적인내했는데그게자기들은안하겠다고했는데지금은거의전략적방침입니다.◇김현정>그렇죠.그래서트럼프가대통령이되길북한은아마바라고있을거다.그런데조금전에속보가하나들어왔습니다.트럼프전대통령34개혐의로형사재판을받는중이었어요.그중에대표적인게성추문을입막음하려고했다.이런혐의등등등여러분아시잖아요.34개혐의모두유죄판결이났다는조금전에속보가들어왔는데요.◆김준형>배심원의만장일치로.◇김현정>배심원판결에서만장일치로났어요?그럼이거어떻게되는겁니까?◆김준형>그런데이렇게되면트럼프한테는악재이긴한데요.트럼프자체가미국전역에골고루지지를받는형태가아니라아주열성적인보수들한테받고있기때문에오히려이케이스는여론에서오히려지금바이든정부가나를박해한다.그래서결국결집하게만들고그다음에이걸투표장에많이끌어내는것이중요하기때문에언제나그렇듯이.그래서이게이자체가트럼프끝났다라고볼수없는거고여론도그렇고요.그리고출마하는데아무문제가없습니다.◇김현정>그래요?이게마지막판결이아닌가요?◆김준형>미국에는세세하게우리같으면예를들어서유죄판결을받으면못나가잖아요.그런데일단세가지밖에필요없습니다.미국은대통령자격이.미국태생이어야하고요.35세이상이고요.미국에그전에14년간거주하면이세개외에는아무것도없습니다.◇김현정>피선거권제한이런게없어요?◆김준형>이것밖에없습니다.그냥트럼프가다만족시키는.그래서투옥되더라도출마할수있습니다.옥중출마도가능합니다.단하나가,하나가문제가된게있어요.그게뭐냐하면수정헌법14조3항인데내란죄에가면이거를못하게하는데이게언제만들어졌냐하면남북전쟁이후에남쪽출신들이그다음에출마해서정치하는걸막기위해서.그러니까남쪽출신의장군을했던사람은반란죄니까못한다인데.◇김현정>그러네요.◆김준형>이거대해서도이걸콜로라도법정에서트럼프가2021년의사당에들어간것을뒤에서조정했다.이건내란이다.그래서못나가게해야된다는것을올해3월에대법원에서그거는그때거고지금안만든다.그러니이번에적용하려면의회에서특별법을만들어서이게적용가능하다는법을만들어와야된다고했기때문에그건거의불가능해요.◇김현정>그렇군요.그럼지금34개혐의모두유죄받아야지만옥중출마를.◆김준형>까지도가능합니다.◇김현정>할거고그래도이미지타격이사실34개유죄면어마어마한데그래도가능성이높다고보세요?◆김준형>그걸그런데봐야하는데요.미국의선거구조상예를들자면캘리포니아나뉴욕에서는민주당지지자가많지만아시다시피한표만이기면되는전체구조상트럼프가자기지지자들만잘결집시켜도이기기때문에이자체가완전히치명타다라고볼수는없습니다.◇김현정>그래요.알겠습니다.오늘아침에막들어온속보34개혐의모두다유죄를받은트럼프후보.과연미국대선은어떻게될것인가?김준형의원이보시기에는그래도치명타아니다.◆김준형>치명타아니다.◇김현정>치명타아니다.◆김준형>여전히승리가능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김현정>여전히58%입니까?◆김준형>아니오.그정도는아닌데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꾸준히2~3%정도를앞서고있고요.스윙스테이트라고얘기하는미국의동북부주에서는거의일관되게트럼프가많이나옵니다.◇김현정>그래요.하긴트럼프가원래이미지로승부하는사람은아니었기때문에.◆김준형>한번도50%를넘긴적이없어요.대통령때도.◇김현정>알겠습니다.다시이야기를좀우리이야기로끌어와서트럼프의공화당에서이런이야기를했어요.한반도에전술핵무기를배치하고한국하고나토식핵무기공유를하자.이게트럼프가대통령이되면더힘을받아서추진할수도있다,이런건데나토식핵무기공유가뭡니까?◆김준형>나토식핵공유는핵무기에관해서일종의두가지인데요.이게전술핵을배치를우리도옛날에했었습니다.이말은뭐냐하면지금5개국정도에서독일벨기에,네덜란드,이탈리아,터키에는전술핵이남아있습니다.전술핵이라하면전략핵은한나라전체를날릴수있지만전술핵은도시정도하나를날린다고이해하시면쉬울것같은데요.그런데과거에비해서이전술핵의가치는좀떨어지고있고지금5개도사실점점줄고있는데여기에배치를하다보니이전술핵을사용할때는뭔가이들국가와협의해야된다는것인데언뜻들으면이들국가가마치핵을사용할수도있다라는것처럼보이는데아닙니다,그거는.◇김현정>그래요.◆김준형>그냥마지막결정권은여전히미국입니다.◇김현정>마지막결정권은여전히미국.그렇다고해도한반도에핵무기를배치한다는그자체만으로도이거미국민주당은못받아들이겠다는입장아니에요?◆김준형>못받아들입니다.제가보기에는이건불가능한거고요.그다음에이것은아까말씀드린미국의전략에서전술핵배치는계속줄어들고있고향후에는이들국가에서도사라질수있는건데새로다시동북아에배치한다.이거는그야말로미국이지금우크라이나에서보십시오.조금만문제가생겨도핵전쟁으로갈수있다고계속러시아가경고하잖아요.◇김현정>맞아요.◆김준형>이거하게되면한반도는그냥핵경쟁으로돌아가기때문에할수없습니다.◇김현정>사실은우리가그래도핵이라는강력한무기를좀가져야되지않겠느냐.북한이실질적으로가지고있으면우리도있어야되지않겠느냐라는의견도꽤많이등장했고또정가에서도등장했고갑론을박이있었는데트럼프의공화당도저런입장을보이고있고상원,하원다공화당이차지할가능성이높다고하니까우리한테진짜유리한건뭐야?다시한번좀고민하게되는데김준형의원입장에서는절대,절대핵무기는한반도에들여놓으면안된다.이쪽이신가요?◆김준형>안되고불가능합니다.지금참묘한게요.트럼프등장을바라는게우리나라에서보수와진보가환영하고있는사람들이다있어요.지금말씀하신것처럼2018년을그리워하는사람들은바이든한테실망하는사람들은트럼프가되면서좋겠다고생각하는한국의진보세력이있고요.반대쪽보수에서는지금얘기입니다.핵무기우리가가질수도있다고…◇김현정>트럼프의마음은뭐예요?그러니까북한하고대화는하고싶은데노벨상도타고싶은데또핵무기는갖다놓고싶고뭐예요?◆김준형>다협상의그겁니다.협상의지렛대고요.우리핵무기바람직하지도않고요.만약이렇게되면아까말씀드린핵경쟁과무기경쟁,아니,사드하나했을때또난리가났는데요.◇김현정>맞아요.◆김준형>그거는.그리고핵도미노현상이일어나서일본은요.지금미국의허락하에서플루토늄,우라늄다갖고있단말이에요.그러면이거6개월에1000개정도가져올수있습니다.6개월안에일본은핵무장이가능합니다.◇김현정>그렇죠.◆김준형>우리보다훨씬더빨리.그걸우리가그냥받아들일것이냐.또불가능한것이뭐냐하면트럼프가아무리그래도이거를미국전체에서한국이핵무기를가지면더이상한미동맹이작동하지않습니다.우리가미국의말을듣겠습니까?미국은그렇게생각한단말이에요.한국이자주권을가져.그러면이렇게얘기하겠죠.좋네.그런데아까말한그런것들을생각했을때불가능하고요.◇김현정>결정권우리한테절대주지않을거다.핵무기배치만하지.◆김준형>북한은지금까지제재를받으면서버틸수있는것이북한은내핍생활이수십년인데우리는개방형통상국가로지금세계10위까지왔는데제재받고살아남을수있습니까?◇김현정>없죠.◆김준형>없죠.불가능합니다.그런데국민들의심정은이해가가요.여론조사를두가지를합니다.그냥핵을가져야되냐하면60%,70%나옵니다.그런데우리가치러야될비용을다얘기하고그래도가지길원하냐하면40%,30%툭떨어집니다.◇김현정>그런데지금청취자질문에도들어오는데북한이안가지고있으면모르겠는데북한이가지고있는데우리도그래도가져야방어가되지않겠냐,이런질문.◆김준형>맞는데요.박근혜정부때미국하고합의한게뭐냐하면우리는전장이좁아서압도적인재래식무기로도북한의핵과공포의균형을이룰수있다.지금이미,그러니까이게미국과중국,미국과러시아의관계면핵을가져야되지만이좁은땅덩이에서재래식무기로도북한의핵에대해서충분히공포의균형을가질수있다.◇김현정>하긴북한이여기서우리쪽을향해서핵을터뜨린다고그러면북한도같이날아가는거잖아요.◆김준형>그렇죠.게다가한번시작하면미국의핵우산이있지않습니까?그냥초토화가됩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오늘좀여기까지말씀을들을텐데만약에트럼프가되면그럼우리쪽에더유리한거냐.우리측입장에서.김준형의원이보시기에는누가되는게더유리하다고보시는가,마지막질문들어왔습니다.◆김준형>저는트럼프가유리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결코.트럼프는지금까지우리가바이든한테부탁했던걸다돈으로달라고할겁니다.분담금뿐만아니라우리NCG아까말한핵확장억제를우리가받아냈잖아요.그거를다돈으로내라고할겁니다.이때까지는전략무기를전개하는게미국훈련의일부인데요.그거는분담금에비해서훨씬더큽니다.그것도다돈내라고할겁니다.◇김현정>바이든대통령도특별히우리한테잘해준건없는데그래도그나마바이든이낫다고보시는거예요?◆김준형>그렇죠.◇김현정>그렇게보시는군요.궁금했어요.어떤입장이신지.여기까지오늘듣겠습니다.조국혁신당김준형의원고맙습니다.◆김준형>감사합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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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로구SK서린사옥전경.[사진출처=SK]역대최대규모의재산분할판결이나온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혼2심판결을놓고치솟은관심에다양한의견이쏟아지고있다.혼인순결과일부일처제주의에대한헌법적가치를인정해준재판부판결에‘사이다’란평가부터SK주주로서향후경영권문제등을우려하는목소리까지나온다.지난30일서울고법가사2부(부장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두사람의이혼소송2심에서최회장은노관장에게정신적손해를배상하기위한위자료로20억원,재산분할로1조3800억원을현금지급하라고선고했다.SK그룹성장에노관장의기여가있다고판단한재판부가최회장의주식지분까지재산분할대상으로판단했다.1심판결을뒤집고국내이혼소송역사상최대규모의재산분할을최회장에게하라고한판결에네티즌들의반응은뜨겁다.다수의여성및육아관련커뮤니티등에서는이번2심판결을“사이다”라고평가했다.‘속이다시원하다’란뜻이다.특히이혼,상간녀소송,양육비관련법률전문커뮤니티에서는1심판결을보고많은좌절을느꼈지만,노관장의손을들어준2심결과를두고환호했다.“많은조강지처들을지켜주는판례다”,“간통죄가없어져상간남녀가판치는세상에경종을울려준명판결”,“결혼한사람이있어도다른사람이랑살림차리는게별일아닌게된나라인가생각할뻔했는데,그건아니라다행”등의반응이대표적이다.최태원SK그룹회장,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사진출처=뉴스1최회장과노관장이혼소송2심재판부는혼인순결과일부일처제주의에대한헌법적가치는물론부부사이아내의재산형성기여를폭넓게인정해줬다.앞서지난2022년12월최회장과노관장이혼소송의1심재판부는“최회장이노관장에게위자료1억원과재산분할금665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특히주식의경우최회장이상속이나증여로취득한특유재산으로노관장이해당자산형성과정에기여한바가없어분할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당시노관장은“1심판결로힘들게가정을지켜온많은분이유책배우자에게이혼당하면서재산분할과위자료를제대로받지못하는대표적선례가될것이란주변의이야기를들을때마다참담한심경”이라고전한바있다.주식및투자관련커뮤니티에서는2심재판부의판결을놓고우려의목소리부터나온다.오너리스크부터SK그룹의주가향방,경영권방어와기업이미지실추문제등을거론하면서다.“SK기업을흔든건최태원자신”이라거나“돌아가는상황을주변에서말해줄참모도없는기업인가”“이런회사에투자한게맞는행동일까,지금이라도익절하고나와야하나”등의반응이나왔다.최태원SK그룹회장.[사진출처=연합뉴스]최회장이1조원이넘는현금을마련하기위해선본인이소유한주식에손을댈수밖에없는상황.이에투자자들사이에선SK경영권을두고불확실성이커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총수의사적분쟁이SK그룹공적분쟁으로비화하는것아니냐”“가뜩이나SK지배구조는최회장이경영권을방어하기엔취약한데”“최회장이어떤선택을하든장기간경영이나투자가불확실할것”등의걱정이대표적이다.최회장은지난3월말기준으로SK㈜지분17.73%(1297만5472주)를가진최대주주다.지분가치는2조514억원상당이다.SK㈜는SK텔레콤(30.57%)과SK이노베이션(36.22%)SK스퀘어(30.55%)SKC(40.6%)등지분을가진그룹지주회사다.‘최회장→SK㈜→계열사’로이어지는지배구조다.현재특수관계인을포함한최회장측SK㈜지분은25.57%에불과해경영권방어에취약하다는평가가나온다.과거미국계헤지펀드에경영권을빼앗길뻔한SK그룹의악몽‘소버린사태’를떠올리는투자자들도있다.그러면서“제2의소버린사태발생하나”“기업사냥꾼들설치겠네”등의우려를제기한다.지난2003년‘기업사냥꾼’으로불리는소버린은SK㈜지분을14.99%까지끌어올려최대주주가됐고,최회장의퇴진을요구하며경영권에위협을가했다.이듬해인2004년3월SK㈜정기주주총회에서최회장이표대결에서겨우승리하며경영권을방어할수있었다.일각에선대법원에서판결이확정된이후경영권분쟁으로까지확대되면중장기호재로작용,SK관련주가가더오를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SK측은이번2심판결과관련해최회장의개인사로선을그은채공식입장을따로내지않고있다.내부적으로는파장과대책마련에고심하는모습이다.최회장의변호인단은전날“재판과정과결론이편파적”이라는입장을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WP"트럼프유죄로지지율2%하락…경합주영향""트럼프캠프,유죄판결더유리할것으로결론"미헌법상유죄판결내려져도출마자격유지[앵커]트럼프가미국역대첫유죄판결을받은전직대통령이되면서다섯달남은대선판도가출렁거릴가능성이있습니다.다만이번판결로바이든이반사이익을얻을지,반대로트럼프지지세가결집할지는관측이분분합니다.워싱턴권준기특파원입니다.[기자]트럼프전대통령은이번판결이바이든대통령의정적죽이기라고규정했습니다.미국을위한싸움을계속하겠다며대선레이스를포기할생각이없다는점을분명히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모든일이정적을상처입히기위해바이든행정부가한짓입니다.우리나라가지옥으로가고있으니우리는끝까지싸울것입니다.]워싱턴포스트는트럼프의유죄판결로지지율이2%정도하락해박빙양상인경합주에서순위가뒤바뀔가능성을제기했습니다.하지만재판이2달가까이진행되면서지지율하락이이미반영됐을거라는견해도만만치않습니다.오히려트럼프지지세가더결집돼지지율이올라갈거라는분석도나오고있습니다.실제로정치매체폴리티코는트럼프캠프내부에서유죄판결로주목도가올라가대선입지가더유리해질것으로결론내렸다고보도했습니다.법적으로대선출마에는문제가없습니다.미국헌법은대통령자격으로미국에서태어난35살이상성인에14년이상미국거주라는조건만달고있기때문입니다.하지만실형을선고받은뒤옥중당선될경우엔전례가없는일이어서해석이분분합니다.뉴욕타임스는연방법원이아닌뉴욕주재판결과여서트럼프가대통령이돼도사면권을행사할수없다고분석했습니다.다만대통령으로서헌법상의무를이행하지못하고있다며석방소송을제기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관측했습니다.하지만미국법조계는전과가없는트럼프에게실형이선고될가능성은크지않은것으로보고있습니다.워싱턴에서YTN권준기입니다.영상편집:이현수YTN권준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