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윤석열대통령이오늘(29일)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등4개법안에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했습니다.대통령실은윤대통령이오늘한덕수국무총리주재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의결된4건의법안재의요구안을재가했다고밝혔습니다.4건의법안은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입니다.윤대통령이취임후거부권을행사해국회로돌려보낸법안은14건으로늘었습니다.이현수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장경태의원더불어민주당이앞으로국회의장후보를뽑는선거와원내대표선거에서도당원투표결과를일부반영하기로했습니다.민주당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단장인장경태의원은기자회견을열고"당원권강화를위한20개의당헌당규개정안을당최고위원회에보고드렸다"며"국회의장단과원내대표단선출과정에당원투표결과를20퍼센트반영하는안"이포함됐다고밝혔습니다.장의원은"이번당헌당규개정안은민주당의혁신의길"이라며,'전국대의원대회'명칭을'전국당원대회'로바꾸고,중앙당사무처에'당원주권국'을신설해관련업무를전담하도록할계획이라고설명했습니다.또공천심사나경선진행중에허위사실을발견하게될경우후보자자격을박탈하는등의조항도새로포함된다고밝혔습니다.앞서지난16일치러진22대국회상반기의장후보경선에서당원들의지지를받던추미애당선인이우원식의원에게패하자민주당내에서는당원권강화를요구하는목소리가커졌습니다.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2963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韓,전날수도권총선출마자들만나'지구당부활'언급…윤상현"지구당법안준비중"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의전당대회출마론을두고국민의힘내에서여전히설왕설래가이어지고있다.한전위원장이최근4.10총선출마자들을만나'지구당부활'을주장하는등당내보폭을넓혀가는가운데,친(親)윤석열계를중심으로는불가론이일지만비주류사이에서는'한전위원장이당에필요하다'는이야기도나온다.친윤계인사로꼽히는유상범비대위원은29일오전MBC라디오인터뷰에서한전위원장의당권도전설에대해"지금당대표로출마하시면본인에게는득보다는실이많다"며"저라면저는이(이번)당대표는안나오는것이좋다는게제조언"이라고말했다.유비대위원은구체적인이유론"한전위원장은아마대선을염두에두고있을것"이라며"근데(이번에)당대표되시면대선1년6개월전인2025년9월3일날까지밖에당대표하지못한다"라고말해한전위원장의정치등판이시기상조라는취지로주장했다.그는이어서도"(당대표를)1년여를하는데아시다시피현재우리국회의상황은야당192,국민의힘108이다.절대적인민주당중심의국회운영이될수밖에없는상황에서당대표로서역량을발휘할수있는범위가굉장히좁다"며"여기서역량을제대로발휘하지못하면기존에우호적이었던한비대위원장에대한인식도변할수있다"고했다.유비대위원은한전위원장이최근정치활동을재개하는움직임을보이는데대해선"고민중인것같다.일부에서는당대표로와서정치적재개하라고조언하는그룹도있을것"이라며"또다른편에서는저처럼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숙고하라고조언하는측면도있어서고민중인데,다만그렇다고해서가만히있으면국민들에게잊혀지니결국정치적활동은일부를재개하는형태"라고짚었다.앞서정치권에선한전위원장이지난28일최근총선에출마했던수도권인사들을만나고"지난선거를치르며원외당협위원회를이대로두면안되겠다고생각했다"며"수도권·청년·현장정치를활성화하기위해지구당을부활해야한다"고지구당부활을언급한것으로전해졌다.한전위원장이사퇴후당운영에대해의견을밝힌것은이번이처음인데,특히총선에서참패를맛본수도권지역의인사들과의견을나눴다는점에서한전위원장의이번회동이당권도전을위한보폭넓히기라는평가가나왔다.실제로국민의힘수도권원외조직위원장20여명은이날회동을가지고'지구당부활'을포함한당혁신방안을논의할것으로전해진다.다만친윤계가아닌곳에서도한전위원장의등판에반대하는목소리는나온다.정치원로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CBS라디오인터뷰에서"한전위원장이정치적인현명한판단을한다고그럴것같으면내가보기에는당분간당에들어오지는,대표같은거할생각은안할것"이라며"(등판할기회인)다음선거가그렇게오래많이남지도않았다"고말했다.김전위원장은이어한전위원장이채상병특검법등정치현안에대해목소리를내지않는것을두고"대통령과의더이상의충돌을피해야되겠다고생각하니까자기가민심을알면서도얘기를못하는것"이라며"그런(윤대통령과의충돌)상황을피하기위해서대표에출마를과연하겠느냐하는생각이다"라고주장했다.반면당내비주류조해진의원은이날SBS라디오인터뷰에서차기전당대회와관련"전당대회가관심을끌고쇄신에불을붙이기위해서는한전위원장같은사람이뛰어들어서,결과는결국은국민의선택과당원의선택에맡기지만어쨌든(한전위원장이)뛰어들어서변화와쇄신에불을붙이는역할을해줘야전당대회가살지않나"라고주장했다.당쇄신을강조해온조의원은'한전위원장또한과거친윤성향이었지않느냐'는지적에대해서도"옛날과거의인연이대통령하고가까운가먼가하는기준이아니"라며"현재대통령실의일방독주를그냥맹목적으로추종하느냐,아니면민심의편에서서대통령이잘되도록끌어가느냐하는그런인식의마음가짐의차이가중요한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그는최근대통령실과여당의행보에대해선"총선참패가탄핵에버금가는정도의충격파인데그이후에나타난여러가지인사나정책운용하는것이나또대국민메시지나이런걸보면별로달라진게없다"며"대통령이나정부에쓴소리가되더라도,부담이되더라도(당은)그걸허용해야되는것"이라고했다.대통령측과선을긋게된한전위원장이당정관계재정립의적임자라는뜻으로풀이된다.역시당쇄신을주장해온당권주자윤상현의원은이날대구에서'보수의심장,영남의결단과선택'을주제로보수혁신세미나를개최,전당대회를앞두고보폭을넓히는모양새를보였다.윤의원은"당이괴멸적참패를맞이하고도여전히위기를인식하지못하고있다"면서"그(참패)원인이수도권감수성이약한당의체질과영남중심지도부때문이라는것도숨길수없는사실"이라고했다.윤의원은"예견된참패에도불구하고당이공동묘지의평화처럼고요하고비겁하게침묵하고있는데분노해야한다"며"당중앙을폭파할정도의전면적이고창조적인파괴에나서지않으면당의미래도장담하기어렵다"고도했다.윤의원은이자리에서한전위원장이언급한지구당부활과관련"그것에대해2개법안을만들어놓고있고다음국회에제출할예정"이라고했다.윤의원은이날연일한전위원장을겨냥해비판글을올리고있는홍준표대구시장과도만날계획이다.그는홍시장과만나는이유에대해서도"그형님은사실되게의리있는분"이라며"형님같이자기사람을잘책임지는분이없다.온김에선거도끝나서잠깐뵙고간다"고만했다.▲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이4월11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제22대국회의원선거관련입장발표를한뒤당사를떠나며취재진과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서울시의장김현기,이종배·이효원시의원…TBS지원에적대적시의회국민의힘,마을미디어사업종료·학생인권조례폐지등도비판받아[미디어오늘장슬기기자]▲TBS사옥.ⓒTBS서울시미디어재단TBS에대한서울시지원이5월말로끝난다.TBS를벼랑끝으로내몬서울시의회에서도특히TBS에대해적대적언론관을드러낸시의원들이있었다.김현기서울시의장,이종배·이효원시의원이다.이들3인방이그동안어떤활동을했는지살펴봤다.지역공영방송을교통방송으로왜곡한서울시의장김현기서울시미디어재단으로출범하면서지난2020년2월TBS는기존'교통방송'에서'지역공영방송'으로역할이바뀌었다.기상,재난,시사,지역현안,시민참여,문화예술,거주외국인대상정보등다양한방송을만들수있게됐다.지난해9월21일YTN라디오'슬기로운라디오생활'인터뷰에서김의장은자신의1년간성과를묻는질문에“교통방송이다.교통방송은3개원칙에다해당된다.당연히교통방송에지원하는예산즉조례를폐지했고내년1월1일부터시행될예정”이라고말했다.TBS를교통방송으로한정하는왜곡된주장이다.TBS를교통방송으로표기한언론보도에는'네비게이션발달로교통방송이필요없다'는댓글이달린다.김의장은“교통방송이시대적소명을다했다”는주장을반복했다.여기서말하는3개원칙은△용도가분명치않고급하지않은불요불급한정책△집행목적이불분명한정책△효과가불투명한정책엔예산을배정하지않는다는원칙으로김현기의장이그동안꾸준히강조해온내용이다.김의장은TBS가이세가지원칙에모두해당해예산을지원해선안된다고주장해왔다.김의장은2022년11월23일MBN인터뷰에서“교통방송의주주는서울시민이다.서울시민이교통방송이제대로일못했다,편파방송을했다는판정을지방선거에서내렸다.거기에맞게서울시의회가나선것이다.이걸하지않으면배임이고직무유기다.시민의부름에부응했다”고말했다.이러한주장역시여러곳에서반복했다.이는국민의힘을뽑은모든시민이TBS폐국에동의했다는논리적비약이다.또한4월총선에서서울지역은국민의힘이패배했는데그렇다면TBS에대한판단도달라져야한다는뜻이된다.김현기의장체제서울시의회는TBS만없애려하지않았다.지난4월26일국민의힘시의원60명의찬성으로서울시의회는'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을통과시켰고,이날서울시공공돌봄을책임져왔던'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사실상폐지하는조례도통과시켰다.앞서지난2022년11월시의회는서울시마을미디어활성화사업을2023년4월종료하기로결정했다.▲김현기서울시의장.2022년11월23일MBN방송화면갈무리김의장은지난14일중앙일보인터뷰에서가장기억에남는업적으로“'3불원칙'안착”을꼽았다.중앙일보는“TBS·서울시사회서비스원·마을공동체사업등에재정을더는지원하지않는것도3불원칙에따랐다”고전했다.김의장은올6월말까지상반기의장직을맡는다.'프로고발러'이종배,김어준·TBS노조때리기로존재감이종배시의원은시의회입성때부터논란이었던인물이었다.지난2022년6월3일매일경제는<민주당저격'프로고발러'이종배,서울시의원됐다>란기사에서“민주당측인사들에대한고발을이어오던보수성향시민단체대표가6·1지방선거에서서울시의회비례대표의원(국민의힘)으로당선됐다”며“시민단체가특정정당의해결사역할을해주고정치적대가를받는구조가만들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고보도했다.이시의원은시민단체'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대표를지냈다.매일경제는“이대표는그간문재인정부와민주당측인사들에대한고발활동을해왔다”며“그가고발한사람들로는이재명·박주민·김용민민주당의원,조국·추미애·박범계전법무부장관,유시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한동수대검찰청감찰부장,조희연서울시교육감,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등”이라며“이들중상당수는검찰등수사기관에서무혐의처분을받았다”고전했다.▲이종배서울시의원.2023년6월8일BTN방송화면갈무리시의회입성이후이시의원은김어준과TBS에때리기에적극나섰다.지난해9월6일TBS가이강택전TBS대표와김어준씨를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자이시의원은시의회문체위회의에서“다음지방선거에서시장소속정당이나시의회다수당이바뀌면김어준,김어준과비슷한사람이와서방송할가능성이있는가”라며김어준복귀가능성을우려하며TBS를지원할수없다고주장했다.이시의원은TBS폐국을오래전부터주장해왔다.지난해3월31일자데일리안인터뷰에서“문이닫는한이있더라도현재로서는TBS에세금을지원해선안된다는입장”이라며“TBS가망가진근본원인은TBS노조에있는데노조는정치편향적인방송을묵인하고조장한측면이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노조들이TBS를장악하고좌지우지하는상황에선의회구성이나서울시장이바뀌면제2,제3의김어준이나올수있다”고했다.지난달23일서울시의회문체위회의에선송지연언론노조TBS지부장의실명을거론하며공개적으로비난했다.전날송지부장이집회에서'입틀막'이라는표현을썼다면서“입틀막이라는표현을이재명이라는분이쓰는데공영방송(노조)간부가공개장소에서이런말을쓰는데시민들이우려안하겠나”라며“김어준나갔으니TBS문제없다고인식하는거같은데이런사람(송지부장)이계속남아있다”고말했다.이종배의원은“이제저희(서울시의회)손을떠났고한가지주문하고싶은건TBS직원들에게서울시의메시지를명확히줘야한다”며“저번에도정태익대표가'어떻게사람을자를수있냐'고하는데구조조정이나희망퇴직을누가신청하겠냐.집행부(TBS경영진)의명확한입장이중요하다”고말했다.이시의원은서울시마을미디어활성화사업에대해서도'세금낭비'라고비난했다.지난2022년11월3일시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이시의원은“(사업이)불순할수가있다”며“본래목적에는관심이없고지원금이나세금축내는낭비되는사업”이라고했다.TBS폐국선의의피해자가희망퇴직자라는이효원지난해9월서울시의회는시의회대변인으로이종배시의원과함께이효원시의원을임명했다.두시의원은모두TBS를담당하는상임위인문체위소속이다.지난2022년8월17일이효원·이종배시의원등은서울에기록적인폭우가내려교통혼잡이극심했는데교통방송인TBS가재난방송대신'김어준의뉴스공장'을방송했다며서울시에감사를청구하며기자회견을열었다.당시TBS측은비가소강상태를보여비상근무체계를하향조정해정규방송을유지하되생방송시재난방송을안내했으며뉴스공장에서도기상청등을연결하거나특보상황실을별도로편성했다며반박했다.▲이효원서울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공식유튜브갈무리이효원시의원은오세훈서울시장이'TBS에선의의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하겠다'는발언에대해'선의의피해자'가TBS에서일하는구성원이아닌이미TBS를떠난퇴직자들이라는주장을했다.TBS현구성원들이마치무리하게회사에남아세금을낭비한다는전제가깔린주장이다.지난달23일이효원시의원은“2022년7월부터TBS이야기가논의됐고(지난해말부터오는5월말까지)5개월이라는시간을주고93억원이라는세금으로희망퇴직을받으며방향성에대해끊임없이시와의회가소통했는데어쩔수없이세금을쓰는시민이선의의피해자”라며“희망퇴직한분들은(오는5월까지)5개월연장을해주고또(TBS지원)연장이되면'내가그때왜희망퇴직을선택했을까,내손을자르고싶다'는사람도있다”고한뒤“안나가고버티면되는데먼저나간사람들이선의의피해자다”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TBS폐국을주장했다.이효원시의원은“서울시처럼큰조직을운영하다보면없어지는조직이생길수도있다”며“그런데한번만들어놨다고관리도제대로안되고성과도없고사회적논란을일으키는조직,그런데도한번만들어놨다고시가어떻게해주겠지버티고있으면된다는생각을용인한다면서울시가잘못된선례를남기는거라고생각한다”고했다.TBS상반기의장과상임위구성은오는7월에바뀐다.TBS에현재19억원정도의인건비가남았는데TBS내부에선최저임금수준으로임금을삭감한뒤,8월까지버티면서하반기의장과문체위위원구성이TBS지원에우호적인인사들로꾸려지길기다려야하는것아니냐는분위기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2대국회개원을하루앞둔2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본관에개원축하현수막이걸려있다.박형기기자[email protected]“거부권(재의요구권)무력화문턱이8석으로대폭낮아지지않았나.22대국회에선윤석열대통령을더욱강하게몰아붙여야한다.”더불어민주당지도부의원은22대국회개원을하루앞둔29일통화에서“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했거나할수밖에없는법안들을추진하는데전반기당력을집중해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22대국회개원과동시에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법안들을재발의하겠다고벼르면서21대에이어22대국회에서도‘거부권정국’이되풀이될것이란전망이커지고있다.민주당주도로강행처리된법안을윤대통령이거부하고,국회로되돌아온거부권을재표결하는행태가반복될수밖에없는구조라는것.●野“개원즉시채상병특검법재발의”민주당은22대국회개원첫날인30일의원총회를열고‘채상병특검법’을1호당론법으로채택할예정이다.이를비롯해‘김건희특검법’‘대장동50억클럽특검법’등도빠른시일내다시발의하겠다는계획이다.특히김건희특검법은기존주가조작의혹에더해서울~양평고속도로의혹과디올백수수의혹까지함께수사하도록하는‘종합특검법’으로키운다는방침이다.여기에양곡관리법개정안과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방송3법등기존대통령의거부권행사법안을비롯해이날윤대통령이추가로국회로돌려보낸민주유공자법과전세사기특별법등12개법안을‘거부권패키지’로묶어발의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이른바‘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을위한법안도당론으로추진하겠다고예고했다.민주당‘검찰개혁테스크포스(TF)’단장인김용민원내수석부대표는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TF회의에서“7월초까지는법안을만들어당론으로추진하는것이목표”라고밝혔다.민생이슈를고리로한대여공세도한층강화할예정이다.한민수대변인은최고위후브리핑에서“내일(30일)22대국회첫의원총회를열어민생회복지원금도당론으로추진할방침”이라고했다.당지도부관계자는“22대국회에서도윤대통령이대부분의법안에거부권을행사할것으로예상되지만그렇다고손을놓고있을수는없지않느냐”며“범야권이192석으로확대된상황에서윤대통령도22대국회에서는마냥‘닥치고거부권’전략으로일관하기는부담스러울것”이라고했다.일각에서는“거부권에대한국민적거부감이임계치에다다른만큼윤대통령이거부권을쓸수록민주당엔유리하다”는해석도나온다.●대통령실“다수당일방통행견제해야”이에대해대통령실도22대국회에서도적극적으로거부권행사를검토하겠다고맞섰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22대국회에서도다수정당의일방통행이계속된다면현정부도입법부를견제해야할의무가있다”고말했다.대통령실내부적으로는민주당의이같은‘입법독주’예고배경에는윤대통령의거부권행사횟수를의도적으로늘려‘불통’‘거부’이미지를고착화하기위한의도가깔려있다고보고있다.이관계자는“입법부만행정부를견제할것이아니라행정부도불통과협치거부를일삼는입법부를견제해야맞다”며“지금상태는다수당인야당이여당과행정부를아예무시한채마음대로하는것과도같다”고했다.대통령실은이번거부권행사과정에서는여당과의견조율에공을들인것으로전해졌다.전날대통령실은“당의뜻에따를것”이라고밝힌바있다.대통령실관계자는“22대국회에서도야당이윤대통령은‘거부권대통령’으로만들기위해거부권행사를계속유도할것으로보인다”며“여당과협의하며야당에맞서야할것”이라고말했다.강성휘기자[email protected]전주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장]민주유공자유가족들'거부권거부'농성...거부권정국앞둔민주당,용산서긴급규탄대회도[조혜지,유성호기자]#오후2시▲29일서울용산대통령실맞은편에서강선순(고권희정열사어머니,81세)씨가윤석열대통령의민주유공자법거부권에항의하며농성중이다.ⓒ조혜지"거부권행사전에막아도막아야지...(행사하고나면)늦잖아요.""끝장을볼라고.(법안통과에)숨좀트이려고하니거부권을한다고..."29일서울용산대통령실맞은편건널목오후2시께뙤약볕이내리쬐는아스팔트위.도열한경찰들과울타리아래백발의한사람꼿꼿이앉아있었다.고권희정열사의어머니인강선순씨(81세)였다.머리위에는"거부권을거부한다"는빨간팻말이놓여있었다.강씨의옆에는지팡이를짚고고박선영열사의어머니오영자씨(84)등다른유가족들도함께섰다.윤석열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가능성때문이었다."삭발에오체투지까지...그모든날들,몇시간만에뒤집는다면"▲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위한시민사회대책위원회관계자와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관계자들이29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인근에서기자회견을열고어제국회본회의에서통과해정부로이송된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과민주유공자법을즉각공포할것을촉구했다.ⓒ유성호▲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위한시민사회대책위원회관계자와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관계자들이29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인근에서기자회견을열고윤석열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이한열열사묘지를참배하는사진을보여주며어제국회본회의에서통과해정부로이송된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과민주유공자법을즉각공포할것을촉구했다.ⓒ유성호▲“윤석열대통령,민주유공자법거부권꿈도꾸지말고즉각공포하라”ⓒ유성호윤대통령이전날인28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민주유공자예우법(아래민주유공자법)등에거부권을행사할가능성이제기되면서,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29일오전7시부터용산을찾아피켓시위와규탄집회를이어갔다.바람과달리,정부는예상대로같은날오후3시임시국무회의에서민주유공자법을비롯한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등4개법안에대한재의요구권건의를의결했다.장두영유가협사무국장은이날<오마이뉴스>와만나"햇수로4년이고,국회의사당앞5번출구앞에서피켓농성을한지는966일이었다"라면서"삭발에오체투지까지했고,어제간신히국회본회의를통과했는데거부권을행사한다고하니유가족,(열사들의)아버지,어머니입장에선너무허무한것"이라고말했다.거부권위기를맞은민주유공자법은4.19혁명,5.18민주화운동뿐아니라한국민주주의발전을이끈민주화운동관련인사들에대해국가가합당한예우를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장사무국장은"(민주화운동을했다고)불순분자,빨갱이취급받은세월이수십년이다.그냥유공자로서(한국민주화에)이바지한명예회복을해달라농성을진행하고모든투쟁을했는데몇시간만에뒤집으면어떻겠나"라고말했다.#오후3시▲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와최고위원,22대국회당선인들이29일오후서울용산구대통령실앞에서대통령수사외압의혹과거부권행사규탄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유성호거부권정국을앞둔용산대통령실앞은이후에도줄곧북적였다.같은날오후3시에는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22대민주당소속당선인들이'대통령수사외압의혹과거부권행사규탄'긴급기자회견을진행했다.지난해8월채상병사건수사자료가경찰이첩이후다시회수된날윤대통령이개인전화로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에게세차례전화한사실이도마에올랐다."윤대통령이직접개입했다는증거(박찬대원내대표)"라는직격이다.'또거부권정국'맞은민주당,용산서"국민에항명하는자가항명수괴"▲용산달려간민주당"수사외압몸통,윤석열대통령이라는물증나와"ⓒ유성호박원내대표는이날규탄대회에서"누가봐도자신의범죄의혹을감추기위해해병대원특검법을거부하며수사를방해한것으로,명백한직권남용이자수사를축소은폐한중대범죄"라면서"특검법에반대표결을한국민의힘도공범이다"라고질타했다.그는이어이날거부권행사가능성에대해서도"10건도모자라또거부권을행사한다는대통령,정상인가"라면서"동원할모든방안을강구해대응하겠다"고했다."적당히하지않고끝까지하겠다"고도덧붙였다.최고위원들은'대통령직접수사'를언급하며공세수위를높여갔다.정청래최고위원은"윤대통령을이제피의자로전환해직접수사해야할것"이라면서"국민의명령에항명하는자가진정항명수괴가아니고무엇이라할수있겠나"라고말했다.서영교최고위원은"대통령은위헌했고,위법했고,불법했다"면서"이종섭당시장관은(대통령과)통화한적이없다고했는데이모든게위증이다"라고질타했다(관련기사:"윤대통령통화안했다"던이종섭,거짓말이었나https://omn.kr/28uoz).#오후5시윤대통령은결국같은날오후5시께▲민주유공자법▲전세사기특별법▲농어업회의소법안▲지속가능한한우산업을위한지원법안등4개법안에대한거부권을재가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대통령실윤석열대통령은29일전세사기특별법등4건에대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했다.윤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등야당이강행처리한법안을거부하고국회로돌려보낸것은기존10번에서14번으로늘었다.대통령실은이날“윤대통령은국무총리주재국무회의에서의결된‘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특별법’‘민주유공자예우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등에대한재의요구안을재가했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전날야당이강행처리한5개법안에대해대통령의거부권행사를건의했다.정부는이가운데‘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은처리하고,나머지4개법안은재의를요구했다.전세사기특별법은사인(私人)간거래에서발생한피해를국가가보상해주는방식이라정부는반대해왔다.야당은전날전세사기특별법을강행처리했고,여당인국민의힘은야당의일방처리에항의해퇴장하며표결에불참했다.민주당은이후‘민주유공자예우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등4개법안도본회의에올려단독처리했다.이법안들은상임위에서여당반대속에야당단독의결로본회의에직회부됐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물체발견신고140건,문의신고159건[수원=뉴시스]서울지역에서발견된북한이보낸것으로추정되는대남풍선내용물이다.풍선이땅으로떨어지면서도로에널부러진오물과쓰레기등이보이고있다.(사진=수도군단제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남희기자=북한이살포한대남전단오물풍선과관련해전국에서경찰신고가약300여건접수된것으로파악됐다.29일경찰청에따르면전날오후9시부터이날오후5시까지약20시간동안대남전단관련112신고가총299건접수됐다.구체적으로물체발견신고140건,재난문자등문의신고는159건이다.북한은전날밤부터강원도,경기도,경상도,전라도,충청도등전국에오물풍선을날리고있다.이날오후1시까지군당국이확인한북한오물풍선은200개를넘어섰다.오물풍선안에는악취를풍기는담배꽁초와신발조각,종이조각등쓰레기가대부분인것으로전해졌다.군당국은"오물풍선안에유해물질이나위험물질이포함돼있을수있으니접촉하는것은금물"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MT리포트]22대국회,대한민국을부탁해①[편집자주]21대국회가역사속으로사라졌다.4월총선을통해탄생한22대국회가막을올렸다.정쟁에빠져민생과개혁에는손놓은지난국회와는다른모습을국민들은기대한다.대한민국헌법에대통령보다먼저나오는국회.제역할을하는국회를위해선어떤혁신이필요할까.문재인정부'여대야소'로시작해윤석열정부'여소야대'로막을내린21대국회는극한정쟁속에본령인민생이뒷전으로밀리며역대최악의국회라는평가를받는다.용산대통령실과집권여당,그에맞선거대야당이정면으로충돌하며서로를거부(veto)하는이른바'비토크라시(vetocracy)'의늪에빠진것이주된원인으로지목된다.'국회의원은국가이익을우선해양심에따라직무를행한다'는헌법46조에따라300명의국회의원각자가정파의일원이아닌하나의헌법기관으로서자신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려는자세가가장중요하다는지적이다.21대국회는1만6378건의법안을남겨둔채문을닫았다.이법안은모조리폐기됐다.법안처리율은35.1%로역대최저치였다..수치보다중요한건내용이다.21대국회에선대화와타협의'정치'가사라졌다는평가가주류를이룬다.여야간의석수의불균형이정쟁을부추겼지만유일한이유는아니다.진영정치의득세와이를부추기고이용하는팬덤정치,이로인한정치양극화가강행처리와거부권행사라는악순환의고리를강화했다의정활동은공공선을이뤄내기위해서로다른의견을가진정당,의원들이토론과설득,타협의지난한과정을거쳐결과물을도출해내는것인데이런과정은어느샌가자취를감췄다.'숫자'의논리로밀어붙이는다수당과예산편성권,인사권을쥐고있는용산의'거부권(재의요구권)'이끊임없이충돌할뿐이었다.이는민심에대한오판과국회의원들의안일주의에서비롯된다는게전문가들의분석이다.채진원경희대공공거버넌스연구소교수는"다수파의독주,대통령의거부권행사는법률적으론문제가없다"며"문제는국회가진정성있는대화와타협을통해동의를이끌어내는절차를건너뛰고너무손쉽게정치를하려한다는데있다.진짜본업은안하고행정절차,잡일만하고있는것"이라고했다.그는"이번총선에서드러난민심은정권심판이지만그게대여공세를해서상대를죽이라는,탄핵을하라는게아니고협치해서민생경제를회복하란데방점이있는것"이라며"과대표상된극단화된팬덤을민심으로오인하고권력쟁취를위해대다수의중도민심은무시한채양극단으로가려는게문제"라고지적했다.현재의진영갈등이어떤구체적인이념·철학의차이때문이라기보다덮어놓고상대를인정하지않으려는'감정'의문제란점도특징이다.이점은대화와타협을더어렵게한다.이재묵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결국현재쟁점은여야라기보다대통령실과민주당지도부와의갈등이고국회의원은여기동원되는것"이라며"입법부가본연의기능과목적을못하는이유는입법부를거대하게장악하고있는민주당이재명체제와국민의힘에강한그립을쥐고있는대통령실로,이들간갈등이해결돼야길이열리고운신의폭이생길것"이라고했다.일각에선국회의승자독식체제를극복하기위해현행소선거구제에서중대선거구제로개편해야한다고주장하는데,이것이근본적인해결책은아니란분석도많다.채교수는"지금당이많다고다양성이실현되는게아니다.정의당도민주당2중대가됐고기본소득당등소수정당도결국준연동형비례대표제때문에민주당과손잡지않았나"라고했다.이교수는"중대선거구제에선오히려양대정당이더커질수도있다.두정당이반반나눠가질수도있다"고했다.결국해법은300명의국회의원한명한명이헌법기관으로서주어진역할을하는것이다.당론에따라움직이는정파성대신의원의자율성,상임위중심주의를회복해야정쟁속에서도민생법안이처리될수있다.이는직업윤리와도직결된다.국회의원은양극화된팬덤정치와언론을탓할게아니라이를바로잡을책임이있다.이교수는"대표자는국민의격을반영한단얘기도맞지만그걸변화시킬수있는것도결국정치엘리트다.대중은정치가직업이아니지않나"라며"권력을위임받고국민의세금으로돈받는,직업이정치인사람들이제대로일해야한다.팬덤때문에욕먹을것을두려워하지말고언론이문제면독립성이강화되도록제도를바꿔가면서일하는것만이해답"이라고밝혔다.박소연기자[email protected]오문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대통령실제공)윤석열대통령은야당이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서강행처리한‘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등4개법안에대해거부권을행사했다.대통령실에따르면윤대통령은29일국무총리주재국무회의에서의결된‘전세사기특별법재의요구안’,‘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재의요구안’,‘농어업회의소법안재의요구안’,‘지속가능한한우산업을위한지원법안재의요구안’을재가했다.이에따라법안들은재표결절차없이자동폐기됐다.국회사무처에따르면21대국회재의요구안을22대국회에서의결할수없다.앞서같은날정부는임시국무회의를소집해야당이28일강행처리한5개법안중‘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은수용해공포하되,전세사기특별법등나머지4개법안에대해선거부권행사를건의하기로심의·의결한바있다.정봉오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능국회'여론뭇매에與野책임전가"입법폭주"vs"尹권한남용"22대국회개원을하루앞둔29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에개원을축하하는대형현수막이걸려있다.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22대국회임기시작을하루앞둔29일여야가주요쟁점법안을놓고서로'네탓공방'을펼치며정면충돌하는등21대국회마지막날까지정쟁으로얼룩졌다.윤석열대통령이이날민주유공자법등민주당주도로전날본회의에서단독처리된4개법안에대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하자국민의힘은"야당의입법폭주견제"라며거부권행사의당위성을강조한반면민주당은"대통령의권한남용"이라며대여공세수위를높이면서열띤공방을벌였다.■與"수적우위만앞세운입법폭주"이날정치권에따르면,지난4월22대총선이후여야는'채상병특검법'과연금개혁을두고대치를이어가면서,계류중인법안1만6000여건에대한논의를진척시키지못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등거야가여당과의협치없이단독으로입법폭주를자행했다며정국파행책임의화살을돌렸다.각상임위뿐만아니라본회의에서도야권이다수의석을이용해무리하게정쟁용법안을추진했고,이로인해민생법안을처리하지못했다는입장이다.추경호원내대표는이날예정에없던기자간담회를열고"국민의기대는또다시입법폭주에산산히부서지고말았다"며"책임은오롯이민주당이져야한다"고질타했다.원내핵심관계자도"정말필요한법안이있었다면민주당이의지만가지면어떤법안이든충분히할수있었다"고강조했다.또전날민주당주도로단독처리된4개법안(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법)에대해충분한법적검토와사회적공감대,여야간합의도없는원내1당의입법적폭거라며윤대통령의거부권행사는비합리적인졸속입법에대해거부권으로견제하는행정수반으로서의당연한책무라고입장이다.추원내대표는"거대야당의일방독주에따른악법이없다면재의요구권행사도없지만,다수당의수적우위만앞세워일방강행처리하는법안에대해서는대통령의재의요구를강하게건의할수밖에없다"고밝혔다.■野"국회가신라시대화백인가"반면민주당은국민의힘과대통령에게책임을돌렸다.이재명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대통령이국회에서합의된게아니면,소수인국민의힘이동의하지않은법안은100%다거부하며그걸무기로쓰라고했다고한다"며"대한민국국회가신라시대화백인가,만장일치가아니면결정을못하나"라고일갈했다.윤대통령이앞서채상병특검법에거부권을행사한것을두고는"직권남용에명백한위헌행위"라며비판수위를높였다.민주당은이날서울중구용산대통령실앞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어대여압박을이어갔다.이들은대통령의잇따른거부권행사는국회입법권을심각하게침해하고삼권분립정신을뒤흔드는반민주적폭거라고주장했다.박찬대원내대표는"특검법에반대표결한국민의힘도공범"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30일부터문을여는22대국회개원즉시채상병특검법과전국민25만원의민생회복지원금등을재추진한다는방침이다.더욱강한야당으로서'일하는국회'를실현하겠다는의지와함께정부·여당의'무능'을부각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일각에선'대통령의거부권제한과무(無)당적화를위한원포인트개헌'을제안하는목소리도나왔다.당헌법개정특위위원장인윤호중의원은"윤대통령은대통령이당적을보유함으로써가지는폐해를가장극명하게보여주고있다"며대통령도국회의장처럼당적을갖지못하게해야한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전민경정경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김동하기자]<기자>'홀로뒤처진한국증시'올해상반기한국증시를둘러싼시장의평가입니다.5월29일기준코스피와코스닥의연간수익률은각각+0.8%,-3.2%로과거10년간의한국증시1년수익률과비교해보면올해우리증시는아쉬운성적표를받았습니다.연초보다소폭상승한것은틀림없지만우리증시가부진했다는평가를듣고있는가장큰원인은상승동력이많았기때문입니다.매번우리주식을팔아치우던외국인은올한해적극적인매수에나서며순매수금액만19조원을훌쩍넘겼습니다.글로벌금융위기가끝나고외국인이우리주식을30조원넘게사들였던2009년이후최대치입니다.밸류업프로그램과AI모멘텀의영향으로외국인의유입이활발해진건데,이외에도코스피기업들의이익전망치상향,대한민국수출호실적까지다양한호재성재료들이다분했지만우리증시는이를전혀소화해내지못했습니다.그렇다면해외국가들의증시상황은어땠을까요?G20국가들의올해연간수익률을살펴보면우리나라는마이너스수익률을기록한브라질,멕시코다음으로사실상최하위권에머물고있습니다.우리나라를제외한글로벌증시대부분이고공행진하고있는데는기업들의실적개선과더불어미연준의금리인하가본격화될것이란기대감때문인데요.여기에더해정부의증시부양정책,각국중앙은행의금리인하기대감등이작용하며개별적인상승부스터를더했다는설명입니다.이에반해한국의경우미국의M7,일본의사무라이7같은지수상승을견인할대형주가상대적으로적고,여당의총선패배이후정부의부양책역시동력이크게약해졌는데이러한점이불리하게작용한것으로분석됩니다.이렇듯외딴섬이되어버린한국주식시장탓에투자자들은새로운곳으로눈을돌리고있습니다.바로채권과특정ETF입니다.올해채권시장의경우단군이래최대치의순매수금액을보여줬습니다.주식시장이부진을겪으면서새로운투자처를찾는투자자들의니즈와금리인하에대한기대감이겹쳤기때문입니다.5월말까지만총19조원가까이채권을사들인개인의추세를볼때올해채권에대한개인의순매수금액은역대최대치를기록했던작년보다도더많은금액을기록할수있다는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금리인하에기대감이5월달에들어서면서다소사그라들었지만여전히월채권개인순매수금액이3조원을육박하는등채권에대한인기는식지않은상황입니다.채권뿐만아니라올해상반기투자자들의관심을한몸에받았던ETF역시확인해본결과한국증시의부진과연관이깊었습니다.개인순매수상위30개종목ETF를살펴보면레버리지상품을제외하고한국증시에상장된기업들에투자하는ETF는찾아볼수없었는데요.그만큼개인투자자들역시도한국증시를외면하고있다는겁니다.오히려미국이나인도같은해외지수에투자하는상품이나증시상황을관망할수있는파킹형ETF들이큰사랑을받았습니다.또,박스권에갇힌코스피상황에서주가등락과관계없이배당수익을추구할수있는배당형ETF역시개인투자자들의높은관심을끌었습니다.정리하자면5월말까지주식시장에서는개인투자자금이빠져나온반면채권으로는역대급자금유입이진행됐고,ETF는해외형과배당을중심으로한인컴형으로투자자금이집중됐다고할수있겠습니다.한국경제TV김동하입니다.김동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