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전격합의시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4%적용월250만원소득시6250원↑300만원소득시7500원↑[이데일리이지현기자]21대국회종료가이틀앞으로다가온가운데국민연금개혁안통과여부는안갯속이다.야당인더불어민주당이모수개혁이라도먼저하자며손을내밀었지만정부여당은21대국회내통과에난색을보이고있다.모수개혁은국민연금제도를유지하면서‘보험료율(소득대비보험료비율)’과‘소득대체율(평균소득대비연금수령비율)’등주요변수만조정하는것이다.주요모수인보험료율은1998년이후26년째9%로동결됐다.주호영국회연금특위위원장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사진=노진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등민주당지도부는27일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모레(29일)끝나는21대국회임기안에국민연금개혁을하자고강조했다.개혁안을좌초시키는것보단반걸음이라도나아가는게낫다는것이다.하지만국민의힘지도부와대통령실은구조개혁(기초연금과공무원연금,군인연금등각종직영연금등과연계해연금제도를바꾸는것)논의없는모수개혁은맞지않다며22대국회에서논의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반면차기국민의힘당권주자로꼽히는나경원당선인은“모수개혁이라도(21대국회에서)진행하는게맞지않나”라고밝히는등국민의힘내부에서도조금씩다른의견이나오고있다.상황은예측불가다.만약모수개혁이이뤄진다면언제부터얼마를더부담해야하는걸까.현재보험료율은9%,소득대체율은42%,수급개시연령은63세가적용되고있다.여기서보험료율만보면9%에서13%로인상돼,내년부터2032년까지8년간연평균0.5%포인트씩총4%포인트가오른다.월300만원소득자의국민연금현재보험료율9%를적용하면27만원이다.근로자의경우사업자가절반을부담하는구조여서13만5000원씩내고있다.연금개혁이이뤄져내년보험료율9.5%를적용하면국민연금은매월28만5000원,사업자가절반을부담하는것을감안하면근로자는14만2500원씩납부해야한다.현재보다매월7500원을더내는것이다.월250만원소득자는현재매월22만5000원씩쌓고있는데이중근로자는11만2500원납부중이다.내년인상률이적용되면총납부액은23만7500원,근로자납부액은11만8750원으로현재보다6250원을더내게된다.한달에커피한두잔만줄여도미래를위한연금을더쌓을수있게되는셈이다.보험료율인상을지체하면하루에856억원,매월2조6000억원,매년30조8000억원씩미래세대의부담이늘어난다.한연금전문가는“13%까지인상하는방안에합의한것만으로도대단한성과”라고평가하면서도“시간이없어방점을찍지못한다면22대국회에서어떻게할지에대한로드맵이라도그려내야한다”고강조했다.이지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채해병특검법찬성표던질것"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이어공개찬성김근태국민의힘의원/사진=김근태의원블로그김근태국민의힘비례대표의원이내일(28일)열리는본회의에서'채해병특검법'재표결시찬성표를던지겠다고밝혔습니다.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의원에이어여당내에서나온5번째공개찬성입장입니다.김의원은MBN과통화에서"당의방향이있어마음에걸렸고,당에큰짐을드리는건아닌가싶었지만,당의장기적인방향성에있어서이사안에대해반대를하는목소리가일색으로나오면,국민에대한신뢰자산을소비하는거라는생각이많이들었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당의장기적인미래에이방향이맞다는생각이들어서결정하게됐다"고입장을밝혔습니다.1990년생인김의원은권은희전의원의비례대표직을승계받아활동해왔고,22대총선에서불출마를선언한바있습니다.김의원은내일오전채상병특검법과관련한입장을담은기자회견을열예정입니다.채해병특검법가결을위한17표에못미치더라도,만약이탈표가10표를넘길경우,정부·여당의국정운영동력에타격이클것이란우려가나옵니다.[정태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토부,27일'전세사기피해자주거안정지원강화방안'발표위반건축물·신탁등'사각지대'해소지원,금융대출문턱완화17일오전인천시미추홀구한아파트현관문에전세사기피해수사대상주택임을알리는안내문이부착돼있다.2023.4.17/뉴스1ⓒNews1정진욱(세종=뉴스1)조용훈기자='선구제후회수'를골자로한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의국회통과가초읽기에들어간가운데정부가야당안보다진일보한형태의지원책을제시하고나섰다.전세사기피해자가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우선매수권'을양도한경우이를활용해LH감정가보다낮은가격에주택을낙찰받고,여기서발생한'차익'을피해자에게지원하는게핵심이다.다만이역시현행특별법개정이수반돼야하는사안으로야당협조는필수적이다.박상우국토부장관은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브리핑에서'전세사기피해자주거안정지원강화방안'을발표하고있다.(국토교통부제공)◇보증금손실최소화방안마련…감정가·낙찰가'차익',피해자에지원국토교통부는27일이런내용을포함한'전세사기피해자주거안정지원강화방안'을발표했다.이날박상우국토부장관은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브리핑을통해"야당의특별법개정안은무주택서민의저축으로조성된주택도시기금이원래용도에맞지않게사용될뿐만아니라향후막대한손실이예상되고이는고스란히국민부담으로전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정부는피해자에게실질적으로도움이되고빠른시일내에시행이가능한지원방안을마련했다"고강조했다.ⓒNews1양혜림디자이지지원책에따르면우선피해임차인에대한주거지원이한층강화된다.LH가피해자우선매수권을양도받아경매가진행중인피해주택을낙찰받으면,해당주택을피해자에게공공임대로장기제공하는방식이다.예컨대LH감정가1억원짜리피해주택이경매에부쳐져1회유찰(최초감정가대비30%저감)돼7000만원에입찰이진행되면,LH는피해임차인에게양도받은우선매수권을사용해해당주택을낙찰받는다.입찰가는LH내부기준을적용한다.만약7500만원(낙찰가율75%)에낙찰받게된다면2500만원의차익은고스란히피해임차인지원에사용된다.이는이미확보된6조원규모의LH공공임대매입예산을활용하는부분이라별도의추가재원투입이필요치않다.경매가끝난뒤에는피해임차인이해당주택에계속거주를희망하면시세대비최대70%할인된임대료로최장20년을거주할수있다.특히퇴거를희망하는임차인은그즉시2500만원을돌려받을수있어보증금일부를즉시회수할수있는길이열린다.ⓒNews1김지영디자이너◇위반건축물·신탁·다가구등전세사기피해주택'사각지대'해소정부는또전세사기피해구제사각지대도적극해소하겠다는입장이다.이를위해그간매입대상에서제외돼왔던위반건축물,신탁사기주택에대한매입요건을완화한다.입주자안전에문제가없다면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를면제하는등한시적양성화조치를추진한다.또신탁물건공개매각입찰에도참여할예정이다.특히다가구주택은피해자전원이동의하면LH가입찰에참여하고,발생한경매차익은후순위임차인들에게피해액비율대로안분한다.만약경·공매종료,안전문제등으로피해주택매입이어려운피해자에게는대체공공임대주택에10년간무상거주할수있는기회를보장한다.ⓒNews1김지영디자이너◇정책금융대출요건완화…"피해예방은추가강화"국토부는또전세사기피해에대한금융지원및피해예방도보다강화한다는방침이다.먼저전세사기피해자전용정책대출요건을완화해금리부담을낮춘다.피해자로결정되면임대차계약종료이전이라도임차권등기없이기존전세대출의대환을신청할수있고,기존다른버팀목전세대출이용자는피해자전용버팀목전세대출로갈아탈수있다.또전세사기피해자보금자리론지원대상에주거용오피스텔을추가한다.디딤돌대출은최우선변제금공제(방공제,서울5500만원·수도권4800만원·광역시2800만원)없이경락자금의100%까지대출이이뤄지도록개선한다.이외에임대차계약과정에서임차주택에대한임차인들의정보접근성을강화하고,임차인은임대인동의없이확정일자정보를열람할수있도록개선한다.박상우장관은"정부는22대국회가구성됨과동시에여야와긴밀히협의하고각계각층의전문가등과함께오늘발표한대책을보완하고발전시켜신속히제도화해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역에너지모아하나의발전소로관리'내달시행'분산에너지법에도입근거신항배후물류단지태양광등활용검토태양광발전단지모습.사진은기사내용과관련이없음.국제신문DB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등의시행근거가담긴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다음달14일시행되는가운데부산에서‘통합발전소’구축방안이심도있게논의중인것으로확인됐다.통합발전소는지역곳곳에산재된에너지를가상공간에모아하나의발전소처럼관리하는통합플랫폼이다.27일산업통상자원부와부산연구원에따르면분산에너지법에는차등요금제나분산에너지특화지역선정근거뿐아니라통합발전소도입근거도비중있게담겼다.지난해5월분산에너지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을때산업부는‘소규모분산에너지의안정적인전력시장참여유도’를통합발전소도입목적으로제시했다.분산에너지의기본개념은‘지역에서생산된전기(에너지)를해당지역에서소비하는것’이다.통합발전소(VPP·VirtualPowerPlant)는A태양광발전소와B풍력발전소,C전기차충전소등지역에있는각종에너지원을하나로연결해D라는발전소에서통합운영하는것을기본개념으로한다.다만원전처럼실제건물이나시설물이있는것은아니다.쉽게말해‘가상(Virtual)발전소’다.산업부관계자는“통합발전소중앙관제시스템을통해분산에너지자원을실시간으로제어한뒤에너지를필요로하는곳에공급하거나수요를조절하는방식”이라고설명했다.이와관련해부산연구원은현재부산시와함께분산에너지법관련용역(국제신문지난2월6일자6면보도)을통해‘통합발전소부산구축’방안을논의중이다.특히부산항신항배후물류단지내태양광시설과지역산업단지건물에있는재생에너지(태양광)등을활용하는방안이유력하게검토되는것으로알려졌다.현재신항에는한국남부발전주도로대규모태양광발전시설이구축중이다.부산에서통합발전소구축이추진되는것은분산에너지법에시행근거가담긴‘분산에너지특화지역’지정추진과무관치않다.특화지역으로지정되면한국전력(한전)을거치지않고지역사업자가전기를저렴하게공급할수있는데,이와연관시켜통합발전소시스템까지구축하면차등요금제시행(2026년예정)과맞물려저렴한전기를더많이공급할수있는효과를얻을수있다.실제시는지역내분산에너지특화지역추진지역중한곳으로신항이있는강서구등을염두에둔것으로알려졌다.부산에통합발전소플랫폼이들어서면지역내에너지공급이더원활히이뤄질수있는장점뿐아니라전력다소비산업·기업유치에도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기대된다.이때문에울산시도지난해8월발표한‘분산에너지활성화추진전략’에통합발전소구축계획을포함시켰다.다만부산시는지역신재생에너지비중이2%대(국제신문지난4월17일자2면보도)에불과한점을통합발전소구축의걸림돌로꼽는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상우국토부장관,‘피해자주거안정지원강화방안’발표계속거주희망하면시세대비50~70%로추가10년연장허용경매차익은공공임대퇴거때지급해보증금손해회복지원정부가전세사기피해자의우선매수권을양도받아해당주택을경매를통해매입한뒤공공임대형식으로피해자에게장기제공하기로했다.또피해자가보증금손해를회복할수있게하기위해경매차익(LH감정가에서낙찰가를뺀금액)을지원한다.27일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은범부처합동으로만든이같은내용의‘전세사기피해자주거안정지원강화방안’을발표했다.그동안수립됐던전세사기대책의실효성이부족하다는지적이계속나오자이전보다더구체화된피해자구제책을포함했다.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이27일정부세종청사에서‘전세사기피해자주거안정지원강화방안’을발표하고있다.국토부제공이에따라정부는우선한국토지주택공사(LH)가공급하는공공임대주택에는경매차익을활용,전세사기피해자가추가임대료부담없이10년동안거주할수있게한다.또기간만료이후에도계속살기를희망하면시세대비50~70%의저렴한비용으로10년추가거주를허용하기로했다.아울러임대료를지원하고남은경매차익은피해자가공공임대주택에서퇴거할때지급,보증금손해를최대한회복할수있게돕는다.이와함께정부는LH가살수있는물량의조건도완화한다.그동안에는불법건축물,경매·공매완료이후에도소멸하지않는권리가있는주택등은LH의매입대상에서빠졌다.그러나앞으로는법위반건축물이라도안전에문제가없으면이행강제금부과를면제하는등한시적양성화조치를한다.다가구주택은피해자전원의동의를얻은뒤경매를거쳐매입하고경매차익은피해액비율대로분배하기로했다.지난해10월5일부산지역전세사기피해자들이부산지방법원앞에서가해자의엄중처벌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국제신문DB이번방안에는금융지원강화도들어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결정되면임대차계약종료이전이라도임차권등기없이기존전세대출의대환을신청할수있게된다.또기존의다른버팀목전세대출이용자도‘피해자전용버팀목전세대출로갈아타는것이가능해진다.이밖에대책에는임차주택에대한임차인들의정보접근성강화,공인중개사의손해배상책임강화등도담겼다.예상하지못했던전세사기피해로부터임차인을보호하기위한조치다.정부는각계의견을수렴해이날나온방안을보완하는한편전세사기특별법개정도추진하기로했다.또법개정이전이라도우선매수권을LH등에양도한피해자들이공공임대주택입주·경매차익을활용한지원대상에포함되게국회및관계기관과협력할계획이다.한편박장관은“야당주도로발의된특별법개정안의핵심인‘선(先)구제후(後)회수’는공공기관이전세사기피해자의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사들여보증금일부를우선돌려준뒤해당주택을매각하는등의방식으로자금을회수하기때문에국가재정부담이무한정늘어날수밖에없다”며“법이통과되더라도주무부처인국토부로서는집행이사실상불가능하다고본다”고반대의사를거듭밝혔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화창구열라"는언론노조…미디어특위"'정파카르텔로부터방송독립'특위입장이해못한것"사실상'정상화대상'지목…총선前방통위원임명지연최민희"결격은허위사실"주장엔"결격맞다"언론인출신의이상휘국민의힘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경북포항남·울릉).<이상휘국회의원당선인페이스북사진갈무리>국민의힘미디어특별위원회는27일민주노총산하전국언론노동조합을향해대화의전제조건으로"더불어민주당과함께추진하고있는방송장악3법(공영방송3사지배구조변경법안지칭)을포기하라"고요구했다.언론인출신제22대총선당선인들이합류한여당의특위재편과방송중립성회복주장에사흘전"수구보수궤멸"을경고,반발한언론노조로부터"주요당사자와합리적대화창구를열어라"란요구가나오자맞받은것이다.이상휘당선인이위원장을맡은미디어특위는이날"국민의힘은대한민국사회구성원누구든마음을열고함께대화·토론할의지가있지만,민노총언론노조는특위입장을올바르게이해하지못하고있다"고성명을냈다.이어"특위는(1차회의에서)'권력과자본,정파카르텔로부터방송을독립시켜중립성을회복해야한다'고분명히밝혔다"며언론노조를향해"공영(公營)방송을특정정치세력의'하수인'으로전락시켰다"고지적했다.또"(공영방송을)낡은이념에매몰된정파선동프로파간다매체로사유화한주축세력"이라며"장악한매체의편향적보도,습관적허위음해방송,좌파일색패널구성이특위가바로잡아야할우리사회의큰숙제"라고주장했다.특위는"지금도윤석열정부무너뜨리기에혈안이된MBC경영진은가장앞장서'방송의본질과역할을왜곡'한다"며"지난정권내내공영방송내부에서자행된보복과숙청은언론노조가'공영방송을난장판으로만든'대표사례"라고했다.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했던방송3법에대해서도"(이사진여야추천이아닌언론계·시민단체추천으로확장해)특정권력과정파카르텔수중에공영방송을영구종속시키겠단야욕의산물"이라며반대입장을재확인했다.나아가"결국좌파세력,민주노총아바타로행세할게뻔한인사들을채워넣어공영방송경영을쥐락펴락하겠단것이다.그런개악(改惡)을고집하는민노총언론노조가'합리적이고이성적인토론'을말할자격이있나"라고따졌다.특위는요구사항3가지로"민주당과함께추진하고있는방송장악3법을포기하라","공영방송경영정상화를위한정부와여당방침에협조하라","그동안각종가짜·허위보도에대해반성하고재발방지책마련을약속하라"고했다.한편이상휘위원장은야당몫방송통신위원(차관급)에추천됐었지만임명이미뤄져총선출마로선회한최민희민주당당선인이이날"'최민희가법적결격사유가있어임명못했다'는여당미디어특위성명은대체무엇에근거했냐"고따지자반박했다.이위원장은특위입장문에서"특위의(법적결격사유)주장을허위사실로규정했다.본질을벗어난상황인식이안쓰럽다"며"최민희당선인은(방통위원추천)당시한국전보산업연합회(FKII)상근부회장에몸담고있었다"고지적했다.최당선인은2019년7월부터2022년3월까지FKII상근부회장을역임했고,국민의힘과법제처등은방통위법을근거로'방송·통신관련사업에종사하거나위원임명전3년이내에종사했던사람'에해당돼이해충돌문제를제기한바있다.이위원장은"이문제로자격논란이일었고7개월간임명이보류된바있다.논란와중최당선인은총선출마를이유로방통위원후보직을자진사퇴했다"며"자격논란이있다면7개월아니라7년이라도보류하고문제점을따지는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사정이이러함에도문제삼아후안무치,허위사실이라주장하고있는데전형적인정치공세"라고했다.민주당을향해서도"(방통위인사논란으로)2인체제를만들어놓고,2인체제에서내린결정을문제삼는자기부정을한다"고비판했다.이위원장은"22대국회시작부터정치논리로무장하면방송정상화는기대난망이다.방송은마이크하나면족하다.굳이정치를요구하는건정파적시각에불과하다"며"언론과방송정상화를위한최당선인의혁신적인미래비전과전향적인입장을기대한다"고했다.한기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7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리는'공직선거법재판위증교사의혹'관련1심속행공판에출석하기위해차량에서내리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22대국회개원을코앞에두고상임위원장을친명(친이재명)계로전진배치할수있다는전망이거론된다.전반기국회의장후보경선에서추미애후보가낙선한뒤강성당원들의반발이거세지자지도부내에서교통정리를하고있다는관측이나온다.27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내에서는이재명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등지도부중심으로상임위원장배분을두고논의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민주당관계자는"국회의장후보경선이후강성당원들의반발이거세지자이대표와박원내대표등이친명계를배치하는구상을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며"나아가중요상임위는위원들배치까지챙기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고말했다.지난22일'국회당선인워크숍'에서예정됐던상임위분임토의를미룬것도위원장직을다시재편하기위한구상과무관치않다는분석이나온다.당선인워크숍에서관련논의를하는것은여야를불문한관례다.상임위원장직후보대다수가친명계인사로거론된다.특히법제사법위원장직에추당선인과정청래최고위원,박범계·박주민의원이꼽힌다.다만추당선인은이날채상병사망사건을언급하며22대국회에서국방위원으로활동하겠다는뜻을밝혔다.그는페이스북을통해"박정훈대령을위해기도한다.더디고고통스럽고외롭더라도한가닥진실이거대한정의의물결을만들것"이라며"불의한권력의침묵의카르텔,더러운탐욕의도가니를용인하지않고당당히맞서온박정훈대령님을진실을갈구하는국민이지켜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22대국회국방위에서활동하겠다"며"무지·무식·무도한고리를끊어내야한다"고적었다.당일각에서제기된'추미애법제사법위원장'관측에선을그은것으로풀이된다.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등의소관상임위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3선비명계인조승래의원이유력하다.다만친명계인김현·최민희당선인등도후보로거론된다.김·최당선인은재선이지만여성할당몫에따라자리를받을가능성이있다.총리실과국가권익위원회등을피감기관으로둔정무위원회위원장후보로는3선김병기의원이꼽힌다.총선후보가검증위원장을지낸김의원은대표적인친명인사다.이와함께유동수·전재수·강훈식의원등의이름이올랐다.원전및에너지산업관련이슈가산적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는친명계3선김성환·이재정의원이거론된다.기획위원장자리엔현최고위원인4선서영교의원이물망에오르고있다.국방위원장엔4·10총선에서전략공천위원장을지낸5선안규백의원등이오르내리고있다.안의원은21대국회에서도국방위원장을역임한바있다.행정안전위원장은3선위성곤·한병도의원등이유력하다.특히한의원은총선기간전략기획위원회위원장을지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는기존농해수위소속인3선안호영·어기구의원이희망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보건복지위원장엔비명계인4선한정애의원등의이름이오르내린다.한의원도21대국회에서보건복지위원장을지낸바있다.비명(비이재명)계한의원은"상임위원장을역임했던의원이다시한번하는관례는없다"며"지도부에서의도적으로친명중심으로재편하려다보니정리가잘되지않아서잘못된소문까지도는것같다"고꼬집었다.김세희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육군이수리온헬기최종호기(210호기)의수락시험비행을완료했다.수락시험비행은제작이완료된항공기가목표한성능과품질에부합하는지를직접확인하는과정이다.육군시험평가단은27일경남사천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수리온수락시험비행완료기념행사를개최했다.육군수리온헬기가비행을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평가단은2012년1호기를시작으로최종호기인210호기까지안전사고없이2500시간의수락시험비행을진행했다.180개이상의항목을점검하는수락시험비행은위험성과난도가높다.최종호기수락시험비행을마치면서육군수리온헬기생산은마무리됐다.다음달4일최종호기납품이이뤄지면해군소해헬기와해병대상륙공격헬기사업과더불어수리온의성능을높이고,새로운기종을만드는단계로접어들전망이다.◆세계11번째헬기생산한국군은오래전부터다양한종류의헬기를운용해왔다.산악지형이많은한반도에서병력과물자를신속하게운반하려면헬기가효율적이었다.하지만헬기수요는모두해외에서충당해야했다.국산기종이없었기때문이었다.지난2010년첫비행에성공해2013년부터전력화된국산수리온헬기는이같은문제를어느정도해소했다는평가를받는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첨단항공전자장비를탑재한수리온을개발하면서한국은세계11번째로헬기를자체생산하는국가가됐다.한국군은수리온전력화이후국산헬기를운용하게됐다.미군이나러시아군처럼모든헬기수요를자체적으로충당하진못하지만,특수작전이나대량수송등을제외한일반적인군사작전이나수송에쓸수있는국산중형기동헬기를확보했다.수리온최종호기전력화부대소속정비관이수리온을확인및점검하고있다.육군제공수리온은미국UH-60이나프랑스쿠거,러시아Mi-17등보다늦게등장했다.그만큼첨단장비를상당수탑재했다.야간및악천후작전을위해적외선전방주시장치(FLIR)를탑재하고,채프와플레어살포기와레이저경보수신기등도장착했다.최신3차원전자지도,통합헬멧시현장치,4축자동비행조종장치등을장착해주야간악천후에도전술기동을할수있다.비행조종컴퓨터를통해전후,좌우,회전및상승·강하모든방향에대한자동제어가가능해조종사가조종간이나페달로부터손발을떼고도제자리비행을할수있다.이처럼첨단기능을갖춘수리온이지만전력화초기많은문제에직면했다.2015년12월17일충남논산육군항공학교로복귀하던수리온이엔진고장으로활주로에불시착,기체일부가파손됐다.조사결과2번엔진공기흡입구틈새가좁아져공기흡입량조절에문제가생겼고,조종사도적절한대처를하지못한것이원인이었다.이후공기조절장치틈새조절작업이이뤄졌다.2016년5월엔프레임균열현상과윈드실드(방풍유리)균열현상이나타나서보완작업이진행됐다.2018년7월엔해병대용으로개량된마린온헬기가추락,5명이숨지고1명이다쳤다.이같은문제를개선하는과정에서수리온헬기의기술적문제도조금씩나아졌다.육군에서10여년동안200여대를구매·운용하면서정비및운영노하우도축적됐다.육군수리온헬기가이륙전로터를회전하며대기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부품과장비를납품하는업체들을한데묶는공급망도구성되고개선되면서헬기관련산업기반도자리를잡게됐다.수리온은군외에국내관용헬기시장에도영향을미쳤다.과거경찰청이나해경,산림청등에서사용하던관용헬기는대부분이탈리아레오나르도나미국벨에서제작한기종을사용했다.여기에불곰사업을통해러시아에서들여온카모프헬기등이추가되는정도였다.하지만수리온이등장하면서국내관급헬기시장은레오나르도,벨,KAI의3파전구도로재편됐다.군에서사용하는메디온의무후송전용헬기외에도경찰청,산림청,소방청,해경에서도수리온기반헬기를쓴다.관급헬기납품은KAI에새로운경험을쌓게하는결과를가져왔다.관급헬기시장은발주처마다요구성능이제각각이다.같은기관이라해도지방청별로요구성능이다르기도하다.소방청수리온은화재진압용배면물탱크와응급구조키트,구조용호이스트등을장착한다.경찰청버전은적외선카메라,기상레이더,무선전송장치등을쓴다.서로다른수많은요구를충족하려면그만큼기체개조·개량이이뤄져야한다.고민하고기체를뜯어보고,최적의성능을내는장비와소프트웨어를찾아내서탑재하는작업이반복되는셈이다.수리온최종호기전력화부대소속정비관이수리온을점검하고있다.육군제공KAI는지금까지해경과경찰청,산림청,소방청에관용헬기수십대를납품해왔다.고객의다양한주문을충족할수있는경험을얻은셈이다.관급헬기제작및판매경험은수출에도도움이된다.외국군의요구를받아들여수리온을빠르게현지화하는데필요한노하우가이미있기때문이다.KAI와방위사업청은수리온의해외수출에적극적인자세를보이고있다.수리온의최대고객인육군에납품을마쳤으므로,수리온생산을지속하려면해외판매에나설수밖에없다.헬기연구인력은차세대고속중형헬기프로그램이나UAM등에투입하면되지만,생산인력과인프라는양산물량이있어야노하우를잃지않을수있다.소형무장헬기(LAH)양산이조만간이뤄지지만,해외에서수리온생산물량을수주해야수리온생산라인유지가가능하다.이를위해KAI는수리온수출형인KUH-1E를기반으로중동과동남아시아의환경을고려한수리온개조를구상하고있다.구체적으로는극한의고온과모래먼지와같은기후에대응해에어컨과모래먼지필터등을적용한다.해외군당국의요구에따라한국군전용장비를탈거하고구매국의요구에따른통신장비나무장등에대한체계통합도검토하고있다.다만수출을위해선기술이전또는부품생산등의절충교역에도대비해야한다는지적이다.또한해외의잠재고객들에게수리온을수십년간안정적으로사용할수있다는신뢰도줘야한다.이와관련해KAI는지난2018년군과수리온창정비요소개발사업계약을체결했다.군이항공기기체,엔진,주요부품의완전분해와수리능력을갖추도록지원해,운용유지비용절감과불가동시간을최소화하는것이다.이같은요소는한국에서멀리떨어진국가가수리온을도입하려고할때긍정적으로작용하는부분이다.수천㎞떨어진한국까지헬기를보내정비하는것은비효율적이기때문이다.2023년11월13일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에서열린에어쇼에수리온이전시되어있다.KAI제공◆수리온개량·새기종개발도수리온을통해헬기제작기술을확보했다면,이젠핵심기술을국산화하는작업이남아있다.수리온에선메인기어박스를외국에서구매해장착했고,LAH에선외국원제작사에서구성품을사서조립해사용했다.하지만헬기기술의완전한자립이없다면성능개량과신형헬기개발등도쉽지않다는것이다.수리온의수출경쟁력강화를위해서도필수라는지적이다.현재KAI는수리온의성능개량에대응하고,헬기관련핵심기술자립을위한작업을진행중이다.대표적인것이동력전달장치다.헬기의핵심구성품인헬기동력전달체계는메인기어박스(MGB),중간기어박스(AGB),꼬리기어박스(TGB),꼬리로터구동축,엔진입력축,오일냉각장치로구성되어있다.이를설계·제작·조립·시험·인증을해서헬기동력전달체계를국산화하려는프로젝트다.지난2021년부터2032년까지진행되는프로젝트는1단계(설계및국내생산준비),2단계(가공완료,조립및시험평가),3단계(헬기체계시험평가및인증,생산준비)로구성되어있다.이같은작업이완료되면수리온의최대이륙중량과임무능력은크게향상될전망이다.기어박스출력도1만9000파운드에서2만2000파운드까지높아지고,외부인양능력도기존보다50%정도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2023년11월13일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에서열린에어쇼에서관계자들이수리온헬기를살펴보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신형기종개발도추진되고있다.정부는지난2020년제132회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UH-60의수명이다하면차세대고속중형기동헬기로전환한다는계획을의결했다.2030년까지자동비행조정시스템설계를비롯한차세대헬기에쓰일핵심기술을확보,헬기개발기반을다진다는방침이다.KAI도차세대고속중형기동헬기개발과관련한준비를하고있다.수리온과LAH는기존에에어버스가오랜기간사용한기체를활용해서개발했지만,차세대고속중형기동헬기는미국과유럽등에서도새롭게만들려는최신기종이다.기체구조와동력전달등을포함한헬기의핵심체계구성을기존과는다른방식으로진행해야하는셈이다.핵심기술과개발비확보등에서풀어야할과제가적지않다.다만수리온과LAH개발을통해헬기제조기반을마련한만큼관련노하우와기술이사장되지않도록정책적차원의결정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오고있어정부의움직임에관심이쏠린다.박수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증인도11명신청하자李측"적절한지의문"…재판부도"출석필요한가"법정향하는이재용회장(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삼성그룹경영권승계관련부당합병·회계부정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1심에서전부무죄를선고받은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부당합병·회계부정'혐의사건항소심에서검찰이새로운증거를2천건넘게제출했다.증인도열명넘게신청하자이회장측변호인역시이에반박할증인을신청하겠다고맞서는등양측은2심에서도총력전을예고했다.검찰은27일서울고법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부장판사)심리로열린이회장의항소심첫공판준비기일에서1심에서내지않았던증거약2천300건의목록을제출했다.이중상당수는2019년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서버에대한압수수색에서확보한자료등이위법하게수집됐다는1심판단에반박하는취지라고검찰은설명했다.검찰은아울러외부감사법과자본시장전문가,삼성그룹전현직임직원등11명을증인으로신청했다.검찰측은"1심에서전부무죄라는받아들이기어려운결과가나왔지만항소심절차를최대한신속히진행하기위해최소규모로증인을신청했다"며"검사들은이전문가들에게어떠한의견도내달라고요청한사실이없는만큼양심에따라진술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이에대해이회장측변호인은"검찰이신청한증인중상당수는이사건을직접경험한사람이아닌데,검찰의견에맞는진술을듣겠다는게적절한지의문"이라며"만약이런증인들이채택된다면이를반박하기위해피고인측에서도증인을신청할수밖에없다"고항변했다.재판부역시"11명중대다수는이미진술조서가작성돼있어새로운증거가아니다"라며"합병비율의정당성등과관련해선학자들사이에서도의견이첨예하게대립하는만큼굳이이들이출석할필요가있나싶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증인신문필요성에대한양측의이견이좁혀지지않은데다,변호인들이검찰측증거를열람·복사하는데에도상당한시간이걸린다는점을고려해오는7월22일한차례더공판준비기일을열기로했다.공판준비기일에는피고인의출석의무가없어이날이회장은법정에출석하지않았다.이회장은2015년제일모직·삼성물산합병과정에서최소비용으로경영권을안정적으로승계하고지배력을강화할목적으로미래전략실이추진한각종부정거래와시세조종,회계부정등에관여한혐의로2020년9월기소됐다.1심을맡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2부는기소3년5개월만인지난2월5일이회장의19개혐의전부에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두회사의합병이이회장의승계와지배력강화만을목적으로이뤄진것이아니기때문에전체적으로부당하다고볼수없고,주주에게손해를끼쳤다고인정할만한증거도없다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방해안지역에서의북한도발에대비하기위해군이'신속도입'으로추진한감시정찰용수직이착륙무인기사업입찰과정에의혹이제기됐습니다.해당사업은사업비만430억원으로,올해하반기부터전방과해안지역부대에무인기159대를순차적으로실전배치하는것이목표입니다.KBS취재진은기종을정하는시험평가때육군평가관이특정업체의평가기간을연장하는과정에서이에반대하는업체를협박한정황이담긴녹취를입수했습니다.무인기시험평가가막바지에이른지난해11월초,시험평가를담당한김모육군평가관은기간연장을업체들에통보했습니다.한업체가기상악조건탓에충분한평가기회를얻지못했다는이유였습니다.기존평가기간은모두26주,평가에참여한두업체는각각8~9주씩평가를받았습니다.일정차질에대비하기위해예비주차도5주편성돼있었습니다.그런데,한업체만유독기상조건때문에예비주차를모두쓰더라도평가를마치기어렵다고밝힌것으로전해졌습니다.경쟁업체는즉각반발했습니다.연장사유가납득되지않는다며,11월9일사업일정을조율하는방위사업청에공문을보냈습니다."동일조건하시험평가를정상종료한입장에서연장결정을이해하기어려"우니"사유를알려달라"는취지였습니다.공문발송며칠뒤,육군평가관이이업체관계자에게전화해강한어조로막말을쏟아냅니다."나한테문서가왔던데뭐하는짓이냐?가만히안있겠다.다까버리겠다"고위협적인발언을했습니다.이평가관은당시해당업체의절차상'부족한점'도거론했습니다.무인기가바람에견디는정도를검증하는'내풍성시험성적서'를자신에게직접제출하지않았다는것.그러면서"페이퍼(문서)가지고장난질할거면나도수는많다.내가업체잡아먹을게뭐가있지?딱나오네.(성적서)기한내에제출안했네.기준미달로하겠다"며문제삼겠다는취지의말을했습니다.하지만평가관이언급한내풍성시험성적서는해당통화로부터한달전이업체가방사청에제출한상태였습니다.방사청으로부터전달받아야할업체의시험성적서를자신에게직접제출하지않았다며억지를쓴셈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김평가관은통화내내내풍성시험성적서를거론하며'평가실패'를운운했습니다."공문이얼마나중요한지모르느냐?(평가)끝났으니까시험평가단죽어보라는것이냐?기준미달로처리할까?"라며계속문제를삼았습니다.김평가관의겁박에업체는결국기간연장사유를알려달라는질의자체를취소했습니다.결국,평가기간은김평가관뜻대로5주더연장됐습니다.당시정확한연장사유는공개되지않았습니다.이후기간연장혜택을받은업체가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됐습니다.당시육군의평가관은김모씨이외에도2명이더있었서모두3명이었는데,이가운데김씨가가장선임이었던것으로알려졌습니다.KBS가취재에착수하자김평가관은"관련업체담당자에게부담을주는발언에대해사과한다"면서도"어느한업체에치우침없이규정과절차에따라공정하게평가관임무를수행했다"고밝혔습니다.김평가관의해명에도불구하고,평가결과의적정성관련한또다른의혹도제기되고있습니다.선정업체의기체가방사청에제출한입찰제안서와달리시험평가과정에서중국산무인기를활용또는모방했다는의혹입니다.자세한내용은오늘(27일)KBS<뉴스9>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덕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금개혁에는"첫단추라도끼워야"…先모수개혁차선책제시"당정관계조율확신서면당대표출마…지금은출마의사55%"편집인토론에서발언하는나경원당선인(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국민의힘나경원당선인이27일오전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주최초청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채원조다운기자=차기당권주자로거론되는국민의힘나경원당선인은27일차기국회에서"선거제개편뿐아니라개헌논의도마다하지않아야한다"고강조했다.나당선인은이날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초청토론에서"22대국회가해야할가장중요한소임은사회의룰을새로정립하는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이같은개헌론에'야권이주장하는윤석열대통령임기단축도포함하는것이냐'는질문에"대통령결단이필요한부분"이라면서도"개헌논의때모든것을열어놓고논의해야한다"고말했다.여권의유력정치인가운데전면적인개헌을이처럼공개적으로거론한것은근래없었다.윤대통령의임기가아직절반넘게남은상황에서다소이례적인발언으로도받아들여질수있다.나당선인은21대국회막판쟁점으로떠오른국민연금개혁과관련해서도"첫단추라도끼워야하지않나"라며여야가접점을찾은모수개혁안(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4%)만이라도이번국회에서처리하는방안을제시했다.그는"올해안에구조개혁(기초연금과의연계·통합,자동안정화장치도입등)까지모두한번에끝나는게좋지만,실질적으로국회원구성이녹록지않고여러대립이예상되기때문에사실상모수개혁이라도먼저받아야하는것아니냐는의견도많은것같다"고말했다.이같은주장역시연금개혁은22대국회로넘겨모수·구조개혁을함께추진해야한다는대통령실및당지도부의입장과배치된다.나당선인은개헌과연금개혁에대한자신의발언이윤대통령과의차별화로해석된다는연합뉴스질문에"연금개혁은소신이고,개헌은원론적인얘기"라고답했다.나당선인은토론에서당대표출마여부에대해"여당대표는결국대통령실,용산과의관계를어떻게조율해가느냐가역할의절반이상"이라며"당정관계를잘조율할수있다는확신이서고제가잘할수있다는생각이서면출마하겠다"고밝혔다.다만여소야대국면에서소수여당대표가겪을어려움등을우려하며"한달전(출마의사가)60이었다면지금은55정도로말씀드릴수있다"고했다.나당선인은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의전당대회출마전망과관련해선"오랫동안당대표였던분들이결국대권에오르지못했다.(대표직이)리스크가너무높은반면,특별히얻을게없는자리아닌가"라며"제가한동훈위원장이면출마하지않을것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한전위원장의출마여부가제출마여부를결정하지않는다"고덧붙였다.나당선인은현재'당원100%투표'인대표경선규정에대해선"김기현후보를억지로당선시키려고만든룰아니겠나.다시원상회복하는것이자연스러운일"이라며국민여론조사를"당연히집어넣어야한다"고주장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정부의해외직접구매(직구)규제혼선을지적했던자신을포함해여권인사들을비판한것을두고는"오시장님이좀급해지셨나하는생각을했다"고꼬집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아내수술부위가터졌다"시민도움요청환자차량앞뒤로사이카타고에스코트해출근길6.5km5분만에주파…"너무감사"지난달9일경기수원시영통구의도로에서한남성이경찰에도움을요청하고있다.경기남부경찰유튜브캡처과다출혈로목숨이위험한응급환자를태운승용차가경찰도움으로무사히병원에도착했다.27일경기남부경찰청에따르면지난달9일오전8시쯤경기수원시영통구수인분당선매탄권선역사거리에서출근길교통근무중이던수원남부경찰서소속박신주경감에게한시민이도움을요청했다.50대남성A씨는"아내의수술부위가터져병원에가고있는데차가많이막힌다.119를부를시간도없어차를끌고나왔는데이러다간과다출혈로아내의생명이위험할것같다"고호소했다.경찰이들여다보니A씨의승용차뒷좌석엔아내인40대B씨가눈을감고피를흘리며앉아있었다.육종암항암치료중수술을받았던B씨는봉합부위가터져위급한상황이었다.지난달9일경기수원시영통구에서시민의도움요청을받은수원남부경찰서소속경찰들이시민차량을앞뒤로에스코트하고있다.경기남부경찰유튜브캡처상황이심각하다고판단한박경감은박진우순경과함께환자를병원까지긴급호송하기로했다.두사람은각자싸이카(교통오토바이)를타고사이렌을울리며B씨의차량앞뒤에서달렸다.이들은정체구간에선중앙선을넘고,빨간불일때는신호를위반해속도를냈다.교차로에서는수신호로교통을통제한덕분에차량은6.5km거리를5분만에달려병원에도착했다.교통체증이심각한출근시간대엔20~30분이족히걸리는거리다.경찰의도움덕분에B씨는골든타임(생사를좌우하는최소시간)에병원에도착해치료를받았다.현재는건강을회복한것으로알려졌다.A씨는"조금만늦어도큰일날수있는긴급한상황에신속하고안전하게도움을줘서너무감사하다"고전했다.박경감은"경찰관으로서마땅히할일을했을뿐이다.긴급한상황에대처해생명을구할수있어뿌듯하고다행"이라며"앞으로도시민안전을위해노력하겠다"고엄지를치켜세웠다.지난달9일응급환자를실은차량을에스코트해5분만에병원에도착하게도운수원남부경찰서소속박신주(왼쪽)경감과박진우순경.경기남부경찰유튜브캡처장수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