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법적보호미비..이사충실의무주주로확대해야"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금융투자소득세시행을강행하면1400만개인투자자의우려와혼란을가중시킬수있다고지적했다.아울러소액주주의법적보호수단이미비한만큼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소액주주로까지확대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28일금융투자협회가개최한자본시장밸류업국제세미나참석해현재금융당국이진행하고있는기업가치제고를위한밸류업프로그램에대한의견을전달했다.이원장은축사를통해"정부는올해수차례논의를거쳐기업들이자발적으로기업가치제고계획을수립하고이를시장과소통하도록하는등우리기업과자본시장밸류업을위한기본틀을마련했다"며"그러나앞으로추진해야하는과제가산적해있다"고평가했다.이어"시장의눈높이이상으로한단계높이기위해서는근본적인체질을개선해야한다"며"건전한기업지배구조형성과자본시장의올바른조세쳬계에대해논의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복현원장은최근논란중인금투세도입과관련해현상황에대한정확하고치밀한진단없이과거기준대로금투세시행을강행하면안된다고강조했다.금투세는주식등을팔아이익을얻으면부과하는세금이다.5000만원이상의양도차익을얻은투자자에게22%세율로세금을부과한다.지난2020년여야합의로금투세법안도입이통과되어2023년부터시행할예정이었지만유예한뒤현재윤석열대통령과국민의힘중심으로금투세폐지를추진중이다.이원장은"좋은기업에투자하고투자자는그이익을향유하는상생의선순환구조를확립하려면세제측면논의도필요하다"며"최근논란이되고있는금투세시행을강행할경우우리자본시장의버팀목이되는1400만개인투자자의우려와혼란을가중시킬수있다"고지적했다.소액주주의법적보호수단에대한언급도나왔다.이복현원장은"그동안쪼개기상장등투자자이익에반하는기업의의사결정사례가반복되고있으나소액주주에대한법적보호수단미비로자본시장신뢰가훼손된다는지적이있었다"고말했다.이어"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로확대하고법제화를통해경영판단원칙을명료하게하여실효성을확보해야한다"며"보다본질적이고근원적인기업지배구조개선에대해논의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한편이날금융투자협회주최로열린자본시장밸류업국제세미나에는요시오호리모토일본금융청국장과박민우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키움증권,트러스톤자산운용등금융투자업계관계자가참석해한국기업밸류업정책에대해논의했다.김보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AEA보고서밝혀…“실무협의도중단”이란나탄즈의우라늄농축시설.이란원자력청AP연합뉴스이란이고농축우라늄비축량을계속늘리고있으며에브라힘라이시전이란대통령사망이후핵사찰실무협의도중단됐다고국제원자력기구(IAEA)가27일(현지시각)밝혔다.에이피(AP)통신은이날국제원자력기구의보고서에따르면지난11일기준이란의농축농도60%우라늄비축량이142.1㎏이라고보도했다.이는지난2월원자력기구가관련보고서를냈을때보다20.6㎏늘어난것이다.우라늄농축농도60%는핵폭탄제조에필요한농축농도에근접한것으로평가된다.이론적으로는농축농도60%의우라늄42㎏을추가로농축해농도를90%까지끌어올리면핵폭탄한개를만들수있다고통신은전했다.이란의전체농축우라늄비축량은6201.3㎏으로,지난2월보고서발표때보다675.8㎏증가한것으로국제원자력기구는파악했다.이란이2015년미국등5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및유럽연합(EU)과합의한‘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따르면이란은향후15년동안우라늄을3.67%까지만농축할수있다.이합의는이란이핵무기개발을중단하는대신서방은이란에대한경제제재를해제하는내용이다.하지만,미국은2018년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재임중이합의를일방적으로폐기했고,그이후이란은우라늄농축농도를60%까지끌어올리고비축량도계속늘려왔다.국제원자력기구의보고서는라이시전이란대통령이헬리콥터추락사고로숨진지난19일이후원자력기구와이란의협력을위한실무논의도중단됐다고밝혔다.또,이란이지난해9월원자력기구사찰단활동금지조처를해제하는것도검토하지않고있다고덧붙였다.이에대해라파엘그로스원자력기구사무총장은강한유감을표현하면서“사찰단이이란의활동을검증하는걸전면적으로허용하는것이필수적”이라고지적했다.이란의농축우라늄비축확대는지난달이스라엘과이란이상대를직접타격하는등‘가자전쟁’발발이후두나라간갈등이날로고조되는가운데이뤄지고있다.신기섭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SKE&S주목SK그룹의수소사업이주목된다.사진은서울종로구SK서린빌딩./사진=SK이노베이션제공'리밸런싱'(그룹내사업점검및최적화)작업을진행중인SK그룹이SKE&S를중심으로수소사업을재정비할것으로관측된다.SKE&S는이달초세계최대액화수소플랜트를준공하는등수소사업속도를높이고있다.28일재계에따르면SK그룹은그룹내수소사업을점검하고있다.계열사별로중복된내용을확인하고조정하는방식으로전해진다.최종개편안은확정되지않은가운데다음달예정된SK그룹확대경영회의에서관련내용을논의할것으로보인다.SK그룹은계열사별로다양한수소관련사업을진행하고있다.SKE&S는수소공급사업,SK가스는롯데케미칼및에어리퀴드코리아와의합작법인롯데SK에너루트를통해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을진행하고있다.SK에너지는대형화물차수소충전소와주유소내연료전지를설치·활용하는에너지슈퍼스테이션을운영한다.향후수소사업주축이되는회사는SKE&S가될것으로예상된다.가장활발하게수소사업을진행하고있고사업규모도가장큰영향이다.SKE&S는최근인천에연산3만톤규모의액화수소플랜트를준공했다.세계최대규모로수소버스약5000대를1년동안운행할수있는수소를매년생산할수있다.국내에대규모액화수소공급이가능해지면서수소버스보급등에속도가붙을것으로회사는기대했다.인천액화수소플랜트는SKE&S가추진하고있는수소생태계구축계획이가시화된첫성과라는평가다.SK그룹은2021년3월국무총리주재제3차수소경제위원회에서인천액화수소플랜트구축계획을처음발표한후SKE&S를중심으로수소생태계조성작업을진행했다.당시최태원SK그룹회장은"대한민국수소생태계조성에앞장섬으로써2050탄소중립실현을위한기업의책임을다하겠다"고밝혔다.김동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BAR_신민정의백블1열‘채상병특검법거부규탄및통과촉구범국민대회’가서울중구세종대로일대에서열린지난25일오후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김혜윤기자[email protected]“국회의장이(28일)본회의를개최할경우우리는한치의흐트러짐없이전원이모여서당론으로우리의의사를관철하는행동을할수있도록다같이힘을모으자고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지난22일‘순직해병진상규명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안’(채상병특검법)과관련해이렇게말했습니다.‘특검법부결’을사실상당론으로정했기때문에소속의원들은모두이에따라반대표를행사해야한다는뜻이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도지난3일22대민주당국회의원당선자들앞에서당론을언급했습니다.“우리는독립된헌법기관이라할지라도민주당이라는정치결사체의한부분”이라며“당론으로어렵게정한어떤법안들도개인적인이유로반대해서추진이멈춰버리는사례를제가몇차례보았기때문에그것은정말로옳지않다”며‘경고’를보냈는데요.지난2일국회본회의에서‘채상병특검법’이상정되자국민의힘의원들이퇴장하고있다.김경호선임기자[email protected]당론이란특정사안에대한당의통일된입장입니다.당의총력을모아법안등을가결(또는부결)해야할때당론이등장합니다.통상당원내지도부가특정안건에대해당론으로하자고결정하고,의원총회에서의원들의추인을받으면당론이됩니다.국민의힘은지난해민주당주도로본회의에서통과되고윤석열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해다시표결에부쳐졌던간호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쌍특검법(김건희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특검법·대장동50억클럽의혹특검법)등에대해‘반대’를당론으로채택했습니다.민주당도이종섭전국방부장관특검법,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과이동관전방송통신위원장각각에대한탄핵소추안,이균용전대법원장후보자임명동의안부결등을당론으로정했습니다.당론은국민의힘과민주당등거대양당의경우당헌에“당원은당론에따를의무가있다”고명시할만큼국회의원등당원을구속하는효과가있습니다.민주당은‘당원이당론을위반하는경우윤리심판원징계대상이될수있다’는당규를두고있습니다.국민의힘당규는‘의원의양심에따른투표의자유’를보장한다면서도“의원이당론과반대되는투표를했을경우의원총회에서소명을들을수있다”는압박성조항을함께두고있고,의원의당론반대표결을‘해당행위’라고보는경우엔윤리위원회징계대상도될수있습니다.실제로금태섭전민주당의원은2020년12월당론을거스르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안에기권표를던졌다는이유로이조항에근거해당윤리심판원의징계처분을받았습니다.국민의힘전신자유한국당도2017년7월추가경정예산안처리과정에서당론을무시하고‘찬성’표결을한장제원의원,김현아당시의원에‘해당행위’라며징계를검토한바있습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오른쪽)와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김진표국회의장과회동을마치고나와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하지만‘개개인이헌법기관’으로서독자적인권한을부여받는국회의원에게‘당의방침’이란이유로특정방향의표결을강요할수있느냐는비판도거셉니다.헌법46조2항은“국회의원은국가이익을우선하여양심에따라직무를행한다”고규정하고있고,국회법114조의2는“의원은국민의대표자로서소속정당의의사에기속되지아니하고양심에따라투표한다”고돼있기때문입니다.정치적뜻을함께하는정치적결사체인정당이당론이란개념으로국회의원의소신투표를가로막는것은헌법과법률위반이라는것입니다.국회안팎에서도‘당론투표’에대한의견은제각각입니다.법조인출신인한재선의원은한겨레에“정당에가입했고,정당의공천을받아국회의원이됐으면당이힘을모아야할때당론을따라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반면징계를경험한금태섭전의원은“외교문제나국익과관련한사안등특별한경우에한해예외적으로당론을정하면모르겠지만,채상병특검법같이논란이많고국민의힘안에서도‘찬성하겠다’는분들이있는경우이를당론으로하면안되는것”이라며“명백하게독립된기관인데‘당론이니까따라야한다’는건형식논리다.헌법정신에안맞는다고본다”고했습니다.한국정당학회장인박원호서울대교수(정치외교학부)는“대한민국국회는정당기율이센편이다.그렇기때문에당론을따르는게맞는지,개개인의양심에따르는게맞는지는정답이없다”면서도“핵심은지금(채상병특검법재표결은)무기명투표를하게돼있다.이는적어도의원이당론에서자유롭도록,양심에맡겨투표하라는것”이라고말했습니다.신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김종혁국민의힘조직부총장이‘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을당총선백서특별위원회가면담하는것이필요할것같냐’는질문에”절차와방법이잘못됐다고생각한다“고밝혔습니다.김조직부총장은오늘(28일)채널A라디오쇼‘정치시그널’에출연해”한전비대위원장의면담을공개하고보여주기식으로가면그자체가상당히정치적으로오염됐기때문에그렇게하기는쉽지않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지난번에공천관리위원장,공관위원장면당당시에도밖에서기자들이기다렸다끝나고나가면마치죄인심문하듯불러포토라인에세우는것처럼되면그당사자들이얼마나고통스럽겠습니까”라고반문했습니다.이어“밀행성의원칙에따라공개하지않고조용히만나야할얘기도다하는데밖에서기자들이대기하다물어보면거짓말을할수도없고어디까지얘기를해야할건가”라며"정치쇼처럼되면(질문을)받는사람도그렇고물어보는사람도그렇고제대로된성과를내기어렵다”고지적했습니다.염정원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경원'개헌논의'언급엔"절대동의못해"[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2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영서한은진기자=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28일채상병특검법관련당내이탈표에대해"대다수의원님들이당초에말씀드린우리당의방침에서이탈하는다른목소리를추가로내는분은확인되지않고있다"고밝혔다.추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본관에서원내대책회의를마치고기자들과만나"여러분들께서걱정하지않아도된다"고말했다.전날김근태의원까지총5명의의원들이특검찬성의사를밝힌데대해서는"대체적으로저희도알고있고,당의대다수의원들과일부다른목소리내는분들과도막판까지대화하고있다"고전했다.그는"(특검법반대를)당론으로정해야한다는목소리가굉장히많다"며"이번에는우리가단일대오로대응해야한다는게대부분의의원님들생각이고의원총회를통해최종적인것을결정하겠다"고했다.국민의힘은이날오후1시의원총회에서특검반대를당론으로공식채택하는절차를거칠전망이다.'당론반대'의원들의징계여부에대해서는"나중에상황이발생하면추가로말씀드리겠다"며말을아꼈다.추원내대표는전날나경원당선인이토론회에서대통령임기단축을포함한포괄적개헌논의를시작해야한다는취지로언급한것을두고는"의원개인의이야기고국민의힘모든의원들은동의하지않는다"며"현직대통령의임기단축을운운하는개헌은절대동의할수없다"고선을그었다.그는"권력구조개편에관련된(개헌)논의가진행돼도현대통령의임기를단축하는식의문제제기는바람직하지않다"고반박했다.장동혁원내수석대변인은"개헌논의자체를저희가반대하는건아니"라며"조국대표나민주당에서이야기하는건결국사법리스크피하기위해어떻게든윤석열정부를빨리끝내겠다는의도에서비롯된거라,기본적으로는지금개헌을논의하자면서대통령임기단축부터꺼내드는것은그의도가분명해보이고순수하지않다"고주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연금연구회제4차세미나서전문가발표"소득대체율유지,보험료만12~15%로인상""연금만으로노후는환상…개인연금더해야"[세종=뉴시스]국민연금공단로고[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구무서기자=국회에서논의중인국민연금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4%개혁안에대해수지적자와미래세대부담이커져개악이될수있다는주장이나왔다.연금연구회는28일오전서울중구소재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제4차세미나를열었다.이자리에서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명예연구위원은소득대체율을인상하면미래세대에전가될부담이크다고강조했다.윤명예연구위원에따르면현행소득대체율40%를유지한다고가정해도수지균형을맞추기위해필요한보험료율은19.8%다.현재여야에서논의중인소득대체율44%를적용하기위해선수지균형보험료가21.8%에달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지난25일연금개혁과관련해"여당이제시한소득대체율44%를전적으로수용하겠다"고밝힌바있다.윤명예연구위원은"소득대체율44%,보험료13%조합은개악안이다.21.8%의보험료를걷어야만미래세대에빚을떠넘기지않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제대로된개혁이라는말을붙일수있기위해서는소득대체율은40%로유지하고보험료만12~15%수준으로인상해야한다"고주장했다.박명호홍익대경제학부교수는"국민연금개혁논의관련두가지를잘못된환상에서반드시깨어날필요가있다"고말했다.박교수는먼저"'국민연금만으로문화생활을즐기며품위있게노후생활을준비할수있다'는환상"을꼽았다.2023년12월기준노령연금수급자의평균급여는월62만원수준이다.가입기간이40년이면서자신의평균소득이소득상한수준인590만원일때소득대체율이40%인경우에는월178만원,소득대체율이50%일때는223만원이된다.박교수는"국민연금은노후생활을위한최소한의안전장치로인식하고,본인이원하는수준의노후생활을위해퇴직연금과개인연금을통해노후대비를더해야한다.이것은복지국가라고우리가부러워하는독일이나스웨덴등국제표준"이라고했다.이어"두번째는국가재정이국민연금의구원투수가될수있다는환상"이라며"기금고갈후국민연금재정적자는GDP대비매년5~7%이며,이를누적하면2090년225%정도나된다.결코국가재정은국민연금재정의구원투수가될수없다"고말했다.이강구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은국민연금을'구연금'과'신연금'으로분리운영하는방안을소개했다.이연구위원은"기존세대가낸것보다더받아가는것에대해미래세대의희생을요구하지않아도되는완전적립식'신연금'분리방안을향후모수개혁논의에서우선전제할필요가있다"며,"연금개혁과무관하게이미발생되어있는구연금의재정부족분은빠른속도로재정투입이필요하나신구연금을분리해야만구연금의재정부족분이더이상증가하지않고2080년께에는구연금의재정투입의종료가가능하다"고말했다.한편대학생단체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와한국대학생포럼도이날오전국회소통관에서공동기자회견을열고"개혁의최대이해당사자인청년층의목소리가제대로반영되지않았다"며"21대국회의연금개혁안으로는문제의근본적인해결이불가능하다.재정적지속가능성을달성해미래세대에게부담을지우지않는새로운방향의연금개혁안을요구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간판탈출증,신경관협착증에따라증상은달리나타나우리몸은머리끝부터발끝까지무려200개가넘는뼈가지탱하고있습니다.그중에서골격을유지하는가장중요한뼈는‘인체의기둥’이라불리는척추인데요.척추건강이무너지면삶의질도무너질수밖에없는만큼,척추건강은중요합니다.척추질환의진단과치료에대해서우리들병원신경외과이준규원장과살펴봅니다.[윤윤선MC]협착증이나디스크둘다허리통증을동반하고있는데,어떤분들은허리를굽힐때너무아프다하는분들이있으시고,어떤분들은아파서펴지못하겠다하시는분들도있습니다.증상이이렇게반대로나타나는이유는뭘까요?[이준규신경외과전문의]해부학적특성상'추간판탈출증'이있는경우에는허리를앞으로숙이면추간판내에압력이증가해서뒤쪽에위치해있는신경관과가지신경을압박하게되어증상이악화되는경향이있습니다.'신경관협착증'의경우에는몸을구부리게되면뒤에구조물인황색인대가늘어나면서신경관이일시적으로늘어나는효과를볼수있어서증상이호전되는경향이있습니다.또한추간판탈출증은보다젊은연령에서호발하고증상이한쪽에,즉편측으로나타나는경향이있습니다.증상또한빠르게진행되는경우가흔하고,이에반해퇴행성척추협착증같은경우에는40~50대이후에증상이발생하고발생하는기간도좀더긴특징을보이고있으며증상도양측성으로나타나는경우가흔합니다.(구성이규혁)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방산숨은위인시리즈]정근섭전국방과학연구소본부장정근섭전국방과학연구소본부장현대전의승패는미사일이나전차등화력의우위와더불어‘전장에서정보를획득하고이를아군부대가신속하게공유해군사자원을적절히배치하고부대간연계를극대화’하는데달렸다.이러한작전개념이네트워크중심전이다.우리군도네트워크중심전을적용해2000년대초부터전군에이를위한체계를구축해왔다.이것이바로C4I라는지휘통제체계다.C4I는지휘(Command),통제(Control),통신(Communication),컴퓨터(Computer),정보(Intelligence)의약어로,5가지요소들을유기적으로통합하고전산화해지휘관의작전대응능력을지원하는시스템이다.C4I개발을주도하는등국방과학연구소에서43년간한국군의지휘통제통신,전자전,사이버전등정보통신분야의연구개발업무를담당한이가정근섭전본부장이다.지휘통제통신은직접개발을수행했고,통신·전자전·사이버전분야는업무를조정·통제하는역할을수행했다.정근섭전본부장은“정보작전의프로세스를자동화해적보다빠르고정확하게판단해서최적의결심을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체계”라고설명했다.정근섭전본부장은한국군최초의C4I체계인‘지휘소자동화체계(CPAS)’를개발해기반을구축했고,이것을바탕으로육군·해군·공군합동지휘통제체계와육군방공C2A체계등의개발을이끌었다.또이들지휘통제체계와각종무기체계를연동하고통합해지휘통제전반의프로세스를간략하고효과적으로운용할수있는통합환경을구축하는역할을담당했다.이런지휘통제체계와무기체계연동을위해서는전술정보를정확하고빠르게전달할수있는TICN(전술정보통신체계),무기체계간의정보를교환하는육군전술데이터링크(KVMF),무기체계간실시간전술정보를교환하는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JTDLS)의연구개발을총괄했다.정근섭전본부장은“현대전의승패는첨단과학기술을바탕으로적보다먼저보고먼저결심해최적의수단으로대응해적보다우위를달성하는데있다”면서“지휘통제분야는작전운용개념이반영돼있어국가마다비밀요소가많이포함돼있고,적보다우위를달성하기위해서는지휘통제를비롯한각종무기체계가통합된환경으로구축돼있는것이미래전에서중요하다”며C4I구축배경을설명했다.군지휘통제전반에걸쳐각종무기체계까지연동해야하는작업이라한번에개발소요를확정하기도어렵고군의소요를파악하는데에만방대한양의자료를파악해야했다고한다.지휘소자동화체계(CPAS)를개발할당시에는어떤소요가요구되는지군조차제대로파악하기어려웠기때문에군에서사용중인다양한종류의문서와교범등한트럭분에해당하는자료를넘겨받아“이안에서필요한내용을소요에반영하라”고전달받은일도있다고정근섭전본부장은말했다.정근섭전본부장은“개발소요를뽑아내는일에더해수시로변경되는최신기술을반영해야했기때문에한달에200시간이넘게야근을해야했다.지금생각해보면상상이안되는업무량이었다”고회상했다.그는“세계최고수준의국내상용IT기술을상당부분활용하고있고최신상용기술을빠르게반영하는제도가있지만,국방체계가중심이돼상용기술을선도하는역할은아직부족하다”면서“이에대한고민과이해없이상용기술로모든걸해결할수있다는듯이사업을취소하거나지연시키는일은지양해야한다”고지적했다.또“국방무기체계는혹독한야전환경을견딜수있는각종기술이추가돼야하고국가간에보호해야할기술도많이포함돼있어개발에다소시간이걸린다”면서“이를위한연구개발이다양하게진행되고있고빠르게선진국수준으로발전하고있으니잘지켜봐주시길바란다”고말했다.신진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채특검'與이탈표예상?이변가능성도홍준표,당원들마음얻으려尹편드는모양새尹,탈당할가능성높아…국정운영만하려고열악한지자체에가는종부세…폐지쉽지않아'채특검'부결되겠지만…9명이상이탈할듯尹탈당?지금해서얻을이득그닥한동훈비판한홍준표,실은尹돌려까기종부세조정해야…징벌적과세효과없어김준일>장성철>■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장성철(공론센터소장),김준일(시사평론가)복잡한정치권이슈를한칼에정리하는시간이죠.한칼토론.오늘도공론센터의장성철소장그리고김준일시사평론가나오셨어요.어서오십시오.◆김준일>안녕하세요.◆장성철>안녕하세요.◇김현정>오늘가장뜨거운이슈부터바로들어가겠습니다.채상병특검법재표결.이게맞냐,그르냐이런이야기는우리가그동안한참했으니까오늘그거말고차떼고포떼고직접적으로관전포인트질문드립니다.이탈표,국민의힘의이탈표,찬성표몇표예상하십니까?장소장님.◆장성철>예상하기가어렵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어찌보면지난번이재명당대표체포동의안이국회에서가결됐을때에그러한이변이나올가능성도높아졌다라고볼수밖에없습니다.그러니까많은분들은부결될거야라고예상을많이하시지만이투표절차때문에의원들이다투표,기표소에들어가서투표를해야된다고하더라고요.◇김현정>아니,출석은하되기표소를안들어가는방식도이야기가되는것같던데그건안된대요?◆장성철>그거는국회법절차에의해서그건안된다라고얘기하더라고요.◇김현정>그렇게되면재적인원에서.◆장성철>빠지는거죠.◇김현정>빠지는거예요?◆장성철>간단하게좀설명을먼저좀드릴게요.법안재의결,즉거부권재의결건은전자무기명투표를해야됩니다.그래서전자무기명투표절차는본회의장경내에설치되어있는기표소들어가기전에각자의이름이새겨져있는명패를받습니다.그명패를기표소내에있는단말기투입구에넣어야찬성,반대,기권표시가뜬다.그리고셋중에하나를선택을한다.◇김현정>기권도선택을해야되는거지그냥앉아만있고난기표소안들어갈래,이거는카운팅이안된다.◆장성철>그건안된다.출석,즉재석의3분의2개념은무기명일때는명패를투입구에넣어야재석통계에잡힌다,이렇게되어있어요.그러니까국민의힘의원들이난투표안하고그냥그자리에앉아있을거야,이거는그냥불출석으로되는거예요.◇김현정>그냥앉아있는방식으로혹여라도이탈할지모르는표를관리할수도있을것이다라는보도가나오던데그보도는틀린거군요.◆장성철>틀렸습니다.◇김현정>그방법은불가능하고.◆장성철>불가능합니다.◇김현정>무조건들어가야되는거군요.◆장성철>무조건들어가야되고국민의힘의원들중에몇분이대략열일곱분이라고얘기를하잖아요.그분들이나는이거는정말도저히내양심상찬성표를던져야되겠어라고결심을하게되면재의결이통과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라고말씀드립니다.◇김현정>지난번이재명당대표의체포동의안가결,그때도전문가들은다그렇게는지금그분위기는아니에요.모두입을모았지만이변이일어났듯이이번도모른다.◆장성철>부결가능성이높지만가결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이렇게봐야될것같아요.◇김현정>김준일평론가어떻습니까?◆김준일>알수없는데저는그래도부결가능성이더높다고보기는해요.제가다른데서는한9명정도나올것같다,이런예측도했는데그거보다는좀더나올것같습니다.지금분위기가조금심상치않은것같아요.그러니까전체적인분위기,제가직접전화를하거나그런건아니지만지금언론들이취재를많이하고있잖아요.전화기를다꺼놓고있다라고그래요.웬만한사람들,조금궁금한사람들.◇김현정>궁금한.◆김준일>그러니까이사람이소위말해서아리까리하다,이런표현.◇김현정>알쏭달쏭.◆김준일>알쏭달쏭,이런분들이거의다지금연락이안되고있다라는건데제가어제눈에띄는게하나가있었어요.이게거의언론보도가안됐는데하태경의원이페이스북에글을하나올렸어요.자기는채상병특검반대한다.국정조사해야된다.그런데이게본인의소신이고신념일수도있는데저는이렇게봤어요,이거를.이건제해석입니다.뭐냐하면이게지금심상치않구나.이게만약에이게되면색출작업들어갈거예요,분명히.난리가나고추경호원내대표사퇴해야되고요.이렇게가결이될경우에는.그러면지금의심을받을수있는사람들중에한명이하태경의원이에요.그러니까본인이오히려약간방어막을친거아닌가,저는이렇게읽었어요,그러니까.◇김현정>왜냐하면당에쓴소리도많이했던이런의원들도혹은낙천,낙선한의원중에이탈표가많이나오지않겠는가전망하니까.◆김준일>그러니까오히려이게분위기가심상치않구나라고오히려반대로저는읽었습니다.그래서가봐야알것같은데진짜이재명대표체포동의안때처럼깜짝가결될가능성배제할수없을것같아요.◇김현정>물론부결가능성이더높지만가결가능성배제못한다가두분의공통적인전망.그럼에도불구하고9표정도를가장가능성높게보시는거예요?◆김준일>그러니까9표정도로봤는데.그러니까요.그게더블이되면,더블이되면그게되는거죠.◇김현정>알겠습니다.만약지난번이재명대표때처럼모두의전망을뒤엎는가결상황이온다면그다음에는정국이어떻게돌아가는거예요?◆김준일>말씀드렸듯이지난번에그러니까약간완전히똑같은상황은아니지만이재명대표체포동의안이렇게됐을때당내상황과정국상황을좀분리해서보면그때원내대표,박광온원내대표사퇴하고요.당내에서엄청나게후폭풍이불었습니다.그래서책임을지고사퇴할지도부가있을것이고황우여비대위도상당히흔들릴거예요.지금은나름순항하고있잖아요.그런데이거를계속체제를갈것이냐아니면전당대회를빨리해야되는거아니야,지금한가하게지금8월얘기하고있을때아닌거아니야?막이런식으로굉장히많은일들이좀벌어질수있을것같고.정국이야바로특검그러면임명해야되는거죠.그러면민주당에서는그거부터하겠죠.그리고특검임명하면서김건희여사특검법도개원하면또추진을할테고그러니까대통령은거의궁지에몰릴테고.글쎄요,탈당을하실지안하실지모르겠으나굳이탈당을할까.지금탈당해서얻는이득은별로없어서.◇김현정>그이야기로좀넘어가보겠습니다,그러면.홍준표대구시장이SNS에또길게글을주말에쓴겁니다.보여주십시오.여당이대통령보호하지못하고지리멸렬하면윤대통령은중대결심을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이런이야기를하면서지금이특검재표결에대해서국민의힘의원들한테찬성,이런이야기하는것에대한경고도있는것같고또뒤로가보면말이죠.외부에서들어온정체불명의사람으로인해혼란으로가는건가당치않다.이건또한동훈전비대위원장을좀비판한것으로보이고장소장님,어떻게읽으셨어요?◆장성철>그런데괜찮으시겠어요?◇김현정>왜요?◆장성철>홍준표시장님우리방송매번들으시는데.(웃음)◇김현정>아니,SNS를그대로해석한거니까.◆장성철>그러니까홍준표시장께서는2027년대선에나가는것이주요목적인데지난번당원투표에서졌기때문에당원들의마음을얻으려면윤석열대통령편을좀들어주는모양새랑이미지를주는것이다음번당내경선에서유리하지않을까,그런판단도하신것같고이런얘기또들으시면3류평론가또잡설한다고하실것같은데말하기가참위축되네요.◇김현정>뭔데요?◆장성철>그러니까그러한생각도있는것같고요.또한대통령을여당원들이보호해야지저런말씀은본인이지도부적인입장이있으니까저런말씀을하신것같은데좀적절한가라는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국회의원은국민의대표가되고국민을보호해야죠.권력자의입장을옹호하고방어하고권력자를보호하는게집권여당국회의원이긴하지만국민의대표로서는적절하지않은선택아니냐,좀그렇게비판해보고싶습니다.◇김현정>진짜로윤석열대통령이탈당에대해고민을하고있어서저런글을홍시장이쓴건지.◆장성철>사석에서그런얘기를대통령께서하셨다라는언론보도가좀나왔잖아요.◇김현정>전에있었죠.◆장성철>그런것도있고실질적으로탈당을하지않더라도이채상병특검법이통과가되면제일먼저나올단어가뭐겠어요?레임덕이네라는단어가나올것이고대통령탈당하지않을까,이런언론기사,분석기사계속나올거예요.대통령실관계자멘트받을거고당내다른중진비주류얘기다나올거아니겠습니까?그런식으로흘러가는것자체만으로도윤석열대통령에게는상당히부담되고참국정운영하기가어려운상황으로처해지는거죠.상황자체가.◇김현정>그냥푸념,하소연정도라고보시는거예요?◆장성철>저는탈당할가능성이높다고봐요.◇김현정>높다고보세요?◆장성철>왜냐하면저법안이통과됐다는것은22대국회때여러가지발의될김건희여사특검법이라든지권력형비리에대한특검법들이다통과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그러면대통령이집권여당,국민의힘에당원으로서있을이유가없지않나.그래서한발떨어져서본인은그냥여야다떨어져가지고그냥국정운영만할게요.그렇게판단할수가있죠.◇김현정>김준일평론가.◆김준일>일단홍준표시장이저거올린거는제가보기에는박근혜탄핵트라우마를좀자극한것같아요.그러니까우리가우리보수대통령을지켜주지못해서우리가결국그길까지가지않았느냐,지켜줘야된다라고해서보수지지층,TK지지층한테호소를하는것같은데그러니까저는저표현에저거를다른외부에서온사람을얘기를하고그러시면이게그냥대통령을거기다넣어도똑같아요.윤석열대통령을넣어도.◇김현정>외부에서들어온정체불명의사람으로인해혼란으로가는건가당치않다.◆김준일>윤석열대통령이외부에서와가지고지금나라가혼란스럽잖아요.사실이게왜제가이얘기를하냐면예전에우리를괴롭히는어린애이런한동훈비대위원장했잖아요.거기에다가윤석열대통령을넣어도똑같아요.똑같이수사해서우리를괴롭혔는데다들머리를조아리고있고사실그래서약간소위말해서고도의디스가조금약간씩들어가있어요.최근에.윤석열대통령에대한미묘한돌려까기가항상홍준표시장은들어가있는게하나가있고.◇김현정>물론그거는김준일평론가의해석이지시장님하고인터뷰한건아니니까.◆김준일>저는계속그렇게읽혀요.그러니까.그렇게읽히고저만그얘기를하는게아니라꽤많은분들이그얘기를합니다.◇김현정>그러면한동훈전비대위원장하고윤석열대통령을동시에지금디스하는것이다?◆김준일>왜냐면은예전에는가칭포지션이같아요,그냥.사실은한동훈을이렇게모시고떠받드는게잘못됐다라는거는그뿌리로가면윤석열을모신게이게뿌리가잘못됐다라는거예요,그러니까.그러니까그런얘기들을예전에내가당에서이렇게오랫동안헌신을했는데내가여론조사는이겼는데당심을이렇게지고그러면서푸념도하고그랬잖아요.약간그런게있고저는일단은우리장성철소장님하고는여기에서완전히의견이대립되는데탈당안합니다.◇김현정>그렇게보시는근거는요?◆김준일>탈당을하면두가지예요.거국내각을하든지거국내각을한다라는거는민주당하고같이정치해야되거든요.민주당이그걸받을까요?그러니까윤석열대통령의의지가있다라고하더라도그럼받을까요?그러면혼자그러면정치를하겠다.거국내각이아니면아예혼자나는중립적으로하겠다라는거는그거는듣도보도못한정치입니다.그러니까.거국내각도아니고무슨탕평책도아니고혼자는정치를못해요.◇김현정>당이너무나를안도와주고이러니나는혼자하겠다라는것은이론적으로는성립할지모르지만현실적으로불가능.도와주든안도와주든자당이있어야지없이는더어려워진다.그말이죠?◆김준일>대통령이역대탈당을했던거는소위말해서거국중립내각,대연정,이런류의거였지그리고또하나는김건희여사특검법을더이상막을수가없으니이것도통과했으니탈당을한다.가족을그렇게끔찍하게아끼시는대통령이어떻게해서든오히려끝까지당을장악을해서그것도김건희여사특검법을막으려고하겠지탈당한다라는거는저는잘이해가안됩니다.◆장성철>그럼이건이해가되세요?함성득교수의증언이잖아요.본인이비선하면서영수회담을물밑에서조율할때윤석열대통령께서이재명당대표가원치않은사람,불편한사람을국무총리로안하겠다고.그거는이해가되세요?◆김준일>김건희여사를보호하기위해서라면그런것까지할수있다라고저는이해를했습니다.◆장성철>그러니까저는이렇게봐요.대통령께서상당히겁이많으시구나라는좀생각이들어요.◇김현정>왜그렇게생각하셨어요?◆장성철>그러니까그런얘기들을하는거죠.그러니까이재명당대표랑그동안범죄자라고했는데총선지고나서바로만나서,만나기전에는이재명당대표의대권가도에불편함을좀없애주려는저런멘트를한것들이과연우리보수우파쪽에서는어떻게해석을해야될까.그런것들을보면대통령께서권력을놓지않겠다는의지도강하긴하지만이재명당대표가대통령이될가능성이높아졌다.그렇다면내가이재명당대표와도좀잘지내야되겠다.그런생각을하신것이아닌가.◇김현정>그런해석을하셨어요.◆장성철>그래서저는김준일평론가님하고좀생각이좀다른게오히려거국내각을구성을해서다음번대선에나는중립적인위치에서그냥관리하겠다,국정운영하겠다.그러니까압도적으로민주당이국회의석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여당에속해있는게그렇게메리트가없어요.◇김현정>그런데그런생각을대통령은할지언정그걸민주당이받을까요?거국내각이라고하면.◆장성철>받을수도있고안받을수가있겠죠.그거는대통령이하기나름일텐데만약민주당에서국무총리추천하는것에대해서대통령이받아주면거국내각구성됐다고볼수밖에없는것이죠.◇김현정>혹은민주당은부정적인생각을갖고있더라도대통령은지금머릿속으로그생각을하실수는있을거다.그렇게보신다는거죠?◆장성철>그렇게좀읽혀지는부분이있어요.◆김준일>그러니까이거는제가짧게말씀드리면그게가능하려면노무현정부때박근혜대표하고대연정했어요.그러니까혼자할수있는게아니에요,저거는.그러니까같이상대가받아줘야되는데민주당이지금상황에서그걸왜받아줍니까?그러니까지금특검하자고난리고지금온갖거지금국정조사,특검다하자라고그게최우선이다라고이미지지자한테다얘기해놨는데.◇김현정>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홍준표시장이던진SNS어떤돌멩이하나가이렇게지금또큰파장을일으키고있는데요.민주당이야기로좀넘어가보죠.지금민주당에서는갑자기종부세폐지를놓고논란이막일기시작했어요.처음이이야기를띄운사람은박찬대원내대표입니다.거기에대해서진성준정책위의장이종부세폐지는이건이야기가안된다,그건검토사항도아니다라고했는데고민정최고위원이SNS에또긴글을써서종부세폐지해야한다는취지의이야기에힘을실었습니다.그러자어제진성준정책위의장이저와의인터뷰에서개인의견을전제로그거는절대반대다.하지만이렇게들지도부에서이야기가나온다면논의는해볼수있다,이정도띄웠거든요.이거어떻게돌아가는판을봐야됩니까?◆장성철>그러니까정책위의장의개인적인의견이라고얘기하시는것자체가좀말에어폐가있다라고좀말씀이들고민주당에서종부세라는것은소수기득권자들그리고돈많은분들,국민의힘지지층들을위한혜택법안이아니냐라는생각이좀강하게있는것같아요.그래서폐지를검토하고있는데현실적으로보면종부세를걷어가지고지자체에서쓰거든요.그러니까이게국고로들어가는것도아니고종부세가폐지되면상당히좀지자체에서여러가지재정상황도좀악화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의견은낼수있지만실질적으로이것을폐지하는것은좀쉬워보이지가않는다.좀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예전에도막폐지하려고하다가그런이유때문에폐지를못했었거든요.◆김준일>이거는사실관계를바로잡아야되는데종부세는국고로귀속이되고요.재산세가지자체가걷는거예요.그러니까잘못말씀하셨는데.◇김현정>국세,지방세.◆김준일>그러니까종부세를폐지한다는,저는기본적으로종부세를조금조정하는게맞다라고저는개인적으로봐요.왜그러냐면사회적갈등이너무크고요.이게징벌적과세였는데지금은그효과도별로없고반감만일으키고사회를분열시키는게있다고봅니다.대신에재산세를강화하면돼요.지금재산세가어떻게돼있냐면6000만원이하는0.1,1억5000이하는0.15,3억원이하는0.25,그이상은0.4인데이거를종부세에지금보면세부적으로돼있거든요.12억이하,50억이하,90억이하.여기다가새로신설해서넣어버리면돼요.◇김현정>제질문은사실두분한테이종부세폐지토론을하자는이야기는아니고민주당에서갑자기이의제가왜나왔을까.일각에서는중도층으로의확장그리고특검만계속이야기하는것에대한부담감,어떤민생이슈를좀던져서갑론을박해보자라는이주도권잡기차원아니냐라는해석이있어서요.◆김준일>제가이거는말씀드릴게요.이번에선거결과가보면국민의힘이11석밖에못가져갔었지만세부데이터들을보면굉장히빠르게몇번선거더치르면민주당이많이잃겠구나.◇김현정>잃겠구나.수도권에서.◆김준일>잃겠구나.수도권이아니라서울을말하는겁니다.그러니까서울이굉장히급격하게고령화되고있고요.예를들면가장고령화된데가저기도봉을,강북갑,이런데예요.평균연령이55세입니다,거기가.그런데여기집값은계속올라가고있고종부세에점점점민감해지고부동산가격하고민주당지지율하고정확하게반비례해요.그러면여기가지금서울을지키는게상당히장기적으로어려워질수있겠다고민주당이판단을한거죠,그러니까.◇김현정>말하자면고민정최고위원지역구같은곳이아파트많이오른곳이죠.◆김준일>거기가제일위험합니다.◇김현정>광진구.◆김준일>그러니까강남3구빼고제일위험해요.◆장성철>저도하나만좀바로잡을게종부세는국고로귀속되지만쓸수있는항목이정해져있어요.재정이열악한지자체에나눠주게돼있습니다.그래서제가지방에지자체에서준다라는표현을썼고그것을국고에써가지고막이렇게그냥자기들마음대로쓸수있는게아니에요.그래서종부세같은경우에는걷어서열악한지자체에나눠주기때문에그것을폐지하기가쉽지가않다,그렇게말씀드려요.◆김준일>하여튼이논란들,지금종부세폐지를놓고도갑론을박이있고공매도이야기라든지금투세이야기라든지이런것들이지금민주당에서도이야기가되고있단말이죠.◆장성철>정책정당민주당,대안정당민주당이런이미지를주고싶어하는거죠.◇김현정>주고싶은거죠.그런정치적인판도같이읽어볼수있는게아닌가싶어서질문드렸고오늘한칼토론이좀짧네요.앞에인터뷰가길어서.그래서이이야기는본방송에서여기까지하고유튜브,댓꿀쇼로넘겨서,정꿀쇼로넘겨서더이어가겠습니다.두분고맙습니다.◆장성철>감사합니다.◆김준일>감사합니다.※내용인용시CBS<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28일국회가'채상병특검법'재표결을앞두고있는가운데'특검법에찬성해야한다'는여론이60%를넘었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보수성향의영남지역에서도'특검찬성'의견이우세한것으로나타났다.<뉴스토마토>와여론조사업체미디어토마토가지난25~26일만18세이상전국성인남녀1017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전체응답자의63.7%는'국회가채상병특검법재표결을어떻게해야하는지'묻는질문에"특검법통과에찬성해야한다"고답했다."특검법통과에반대해야한다"는응답은25.5%에그쳤다."잘모르겠다"며응답을유보한층은10.8%였다.연령별로보면50대이하까지"국회가채상병특검법재표결에찬성해야한다"는응답이70%를넘었다.60대도"찬성해야한다"는응답이절반을넘었다.지역별로도모든지역에서"채상병특검법재표결에찬성해야한다"는응답률이높았다.보수성향지역인대구·경북(TK)에서도찬성47.1%대반대39.1%,부산·울산·경남(PK)찬성59.6%대반대28.1%로나타났다.이번조사는ARS방식으로실시됐고,응답률은5.8%,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포인트였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조국혁신당조국대표등야당의원들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채상병특검법'재의요구규탄야당·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을하고있다.정부는이날한덕수국무총리주재로국무회의를열어'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에대한재의요구안을의결했다.ⓒ연합뉴스[박세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새증거2000개·증인11명신청변호인"증인상당수,직접경험자아냐"[아이뉴스24권용삼기자]제일모직과삼성물산의'부당합병'의혹으로기소돼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항소심이27일첫변론준비기일을시작으로본격문을열었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회계부정·부당합병'관련1심선고공판을마치고법원을나서고있다.[사진=아이뉴스24DB]28일업계에따르면서울고등법원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부장판사)는지난27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로기소된이회장과최지성전삼성그룹미래전략실장등을포함한14명에대한자본시장법상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업무상배임등혐의사건첫공판준비절차를진행했다.'공판준비'는본격적인재판을앞두고검찰과피고인측의입장확인을통해쟁점을정리하고증거조사를계획하는절차다.정식공판과달리피고인들의법정출석의무가없다.이에이날재판에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은참석하지않았다.이번공판준비절차에서검찰은11인의증인과2000개의새로운증거를신청했다.특히증거중상당수는2019년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서버에대한압수수색에서확보한자료등이위법하게수집됐다는1심판단에반박하는취지라고검찰은설명했다.아울러증인신청에대해선검찰은"1심에서전부무죄라는받아들이기어려운결과가나왔지만,항소심절차를최대한신속히진행하기위해최소규모로증인을신청했다"며"검사들은이전문가들에게어떠한의견도내달라고요청한사실이없는만큼양심에따라진술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이에대해이회장측변호인은"검찰이신청한증인중상당수는이사건을직접경험한사람이아닌데,검찰의견에맞는진술을듣겠다는게적절한지의문"이라며"만약이런증인들이채택된다면이를반박하기위해피고인측에서도증인을신청할수밖에없다"고반박했다.재판부는역시검찰측에증인및증거에대한소명이필요하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11명중대다수는이미진술조서가작성돼있어새로운증거가아니다"라며"합병비율의정당성등과관련해선학자들사이에서도의견이첨예하게대립하는만큼굳이이들이출석할필요가있나싶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증인신문필요성에대한양측의이견이좁혀지지않은데다,변호인들이검찰측증거를열람·복사하는데에도상당한시간이걸린다는점을고려해오는7월22일한차례더공판준비기일을열기로했다.앞서이회장은2015년제일모직·삼성물산합병과정에서최소비용으로경영권을안정적으로승계하고지배력을강화할목적으로미래전략실이추진한각종부정거래와시세조종,회계부정등에관여한혐의로2020년9월기소됐다.다만약3년5개월간재판끝에1심재판부는지난2월이회장등피고인전원에게무죄를선고했다.검찰은해당판결에불복해같은달항소를제기했다.1심재판부는두회사의합병이이회장의승계와지배력강화만을목적으로이뤄진것이아니기때문에전체적으로부당하다고볼수없고,주주에게손해를끼쳤다고인정할만한증거도없다고판단했다.반면검찰은"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에의한그룹지배권승계목적과경위,회계부정과부정거래행위에대한증거판단,사실인정및법리판단에관해1심판결과견해차가크다"며항소했다./권용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