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12]내년도입학정원이늘어나는의과대학32곳가운데25곳이학칙개정을마쳤습니다.이제모두7곳이남은건데요.교육부는이달말까지학칙을바꾸지않으면,모집정원을줄이는등의행정조치에나설수도있다면서압박수위를높이고있습니다.진태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학칙개정에진통을겪고있는곳은경북대와경상국립대,두곳입니다.교수들의반발이가장큰이유입니다.앞서경북대교수회는학칙개정안을두차례부결시켰고,학교측의재심의요청에도일사부재리원칙에따라더이상심의할수없다는입장입니다.마지노선으로정한30일까지재심의요청이받아들여지지않으면,총장이직권으로학칙을개정할수있습니다.인터뷰:경북대학교관계자"학칙개정공포는원래부터총장의권한사항입니다.그권한을행사하는거예요.교수회에서NO하건,YES를하건그거는참고사항일뿐입니다."학칙개정안이한차례부결된경상국립대역시,오늘중으로재심의절차를밟을예정이지만,통과가쉽지않은분위기입니다.이밖에학칙을개정하지못한대학은충남대와,가천대,성균관대,순천향대,연세대미래캠퍼스입니다.하지만앞두대학과달리이들5개대학은개정막바지단계에접어들었습니다.교육부가제시한학칙개정시한은,각대학이입시모집요강을공개해야하는31일입니다.그이후에도학칙을개정하지않으면,고등교육법에따라시정명령을내린다는방침입니다.시정명령기간에학칙을개정하지않을경우,2026학년도부터입학정원의5%범위에서모집이정지될수있습니다.단,모집정지대상에는정작의대와사범대가제외되기때문에,다른전공과의학내갈등으로번질가능성도있습니다.EBS뉴스진태희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12]코로나19로학교가문을닫은동안,학력이가장크게떨어진지역은어디일까요?그동안은해답을찾기가쉽지않았습니다.교육데이터가연구진에게도제대로공개되지않았기때문인데요.앞으로는연구자들에게수능성적과학업성취도평가결과가전면개방돼서,교육정책의효과를보다정교하게분석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황대훈기자입니다.[리포트]연세대학교양희승교수는재작년,코로나19기간등교일수가적은학교에서성적양극화가심해졌다는연구결과를발표했습니다.그러나교육데이터가광역시도단위로만제공되고학교의개별적인특성을알수없어심도있는분석이어려웠습니다.인터뷰:양희승교수/연세대학교경제학부"데이터가제공되긴했지만주로지역정보를다삭제하고제공하다보니까저희가이것을가지고실증분석을하기는좀어려웠던점이없지않아있습니다."앞으로는연구진들이교육정책연구에더많은데이터를활용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교육부는제5차사회관계장관회의를통해교육데이터개방및활용확대방안을발표했습니다.인터뷰: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교육데이터는원칙적으로전면개방하고데이터개방의방식,형태등을수요자중심으로대폭전환하겠습니다."이에따라,이제까지광역시도단위로전체학생의70퍼센트만제공하던수능성적과학업성취도평가결과를시군구단위까지모두제공합니다.다만학교나학생이름은식별할수없도록하고,졸업한이후의데이터만공개하기로했습니다.기관별로분산돼관리되던교육데이터를통합관리하는시스템도오는8월개통합니다.학교생활만족도나진로설계가담긴설문조사문항도공개돼교육정책에대해심도있는연구가가능해질것으로보입니다.인터뷰:양희승교수/연세대학교경제학부"이런교육데이터들을저희가잘활용할수있다면보다증거기반의정책을수립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교육부는개방된데이터가영리목적으로활용되지않도록엄격히관리하겠다고밝혔습니다.EBS뉴스황대훈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연금부부합산최고수령액月‘500만원’육박부부수급자1533쌍…3년새7.8배증가[이데일리이로원기자]남편과아내각자의국민연금수령액을합쳐서최고액을받는부부는다달이500만원가까운금액을손에쥐는것으로파악됐다.(사진=연합뉴스)29일국민연금공단에따르면지난1월말현재국민연금부부합산최고연금금액은매달486만원으로조사됐다.이처럼가장높은연금액을수령받는부부각자의매달수령액은남편은238만원,아내는248만원이었다.이런부부합산최고금액수령자를포함해다달이300만원이상받는부부수급자는1988년도입된국민연금제도가성숙함에따라잇따라증가하고있다.부부합산매달300만원은작년기준적정노후생활비(매달324만원)에달하는금액으로노후생활하기에풍족하지는않지만,그렇다고아주부족하지는않다.단부부합산평균연금액은지난2019년월76만3000원에서지난1월말기준매달103만원으로오르는등잇따라증가하고있지만,적정노후생활비와견주면아직은부족하다.남편과아내의국민연금수령액을합쳐매달300만원이넘는부부수급자는2017년세쌍이처음나왔다.그뒤2018년6쌍,2019년29쌍,2020년70쌍,2021년196쌍,2022년565쌍등으로확대하다가지난해1120쌍으로1000쌍을초과했다.이후올해1월현재1533쌍으로잇따라상승하고있다.3년전인2021년(196쌍)과견줘7.8배로늘었다.한편지난1월말기준남편과아내가전부매달국민연금을수령해서생활하는전체부부수급자는67만2000쌍으로집계됐다.2019년말대비1.9배로상승했다.전체부부수급자는2019년35만5000쌍,2020년42만7000쌍,2021년51만6000쌍,2022년62만5000쌍,지난해66만9000쌍등으로확대됐다.(사진=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은가족단위가아니라,가입자개인별로장애,노령,사망등생애전과정에서노출될수있는위험에대비하는사회보험이다.그렇기에부부가각각국민연금에가입해서수급권을획득하면남편과부인전부노후에각자의노령연금을사망할때까지받는다.노령연금은연금수급연령에다다랐을경우받는일반적형태의국민연금을말한다.따라서‘부부모두국민연금에들더라도노후에한명만연금을탈수있을뿐이어서부부가모두국민연금에가입하면손해’라는생각은오해다.다만부부가각자노령연금을받다가한사람이먼저숨지면‘중복급여조정’으로남은배우자는자신의노령연금과숨진배우자가남긴유족연금중에서자신에게유리한한가지를골라야한다.중복급여조정은사회전체의형평성차원에서한사람에게두가지이상의연금급여수급권이생겼을때하나만선택하도록함으로써더많은수급자에게급여혜택이돌아가도록한다는취지다.국민연금은자신이납부한보험료만큼받아가는민간개인저축상품과는달리,직장을다니지못해경제적고통을겪을것에대비한사회보험이기에소득재분배기능도갖고있기때문이다.이로써자신이받는노령연금보다유족연금이훨씬커서유족연금을고르면자신의노령연금은못받고,유족연금만받을수있다.또한자신의노령연금을고르면유족연금의일부(30%)를추가로받을수있다.유족연금은국민연금가입자나가입자였던사람이나노령연금수급권자나장애등급2급이상장애연금수급권자가사망하면이들에의존해온유족이생계를계속유지할수있도록지급하는연금급여다.이로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3석→108석줄어드는국민의힘8표만이탈해도거부권행사무력해져조해진"단일대오요구는같이망하는것"'채상병특검법'부결로22대국회에서는수직적당정관계가다소개선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8표만이탈하면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재상정된법안이가결될수있기때문에대통령실이여당에더신경을쓸수밖에없다는것이다.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전날국회본회의에재상정된'채상병특검법'은당초5표이상의이탈표가예상됐으나찬성179표,반대111표,무효4표로최종부결됐다.294명이출석한가운데찬성196표가나오면특검법은통과되는상황이었지만,국민의힘은이탈표를최소화하면서특검법방어에성공했다.김진표국회의장이28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재의결안건으로상정됐다가부결된'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표결결과를발표하고있다.사진=김현민기자kimhyun81@민주당등범야권이22대국회에서'채상병특검법'재추진을예고한만큼22대국회에서도특검과거부권정국은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그러나다음국회에서국민의힘의원수는108명으로줄어든다.거부권행사시재적의원과반이출석해출석의원의3분의2가찬성하면법안이통과되는데산술적으로8명만이탈하면거부권을행사한법안도가결이된다.그때문에대통령실에서도눈치를볼수밖에없다.김종인전개혁신당상임고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CBS라디오에출연해"윤석열대통령이개원도하기전에여당의원들을관리하는모습이달라졌다고생각한다"면서"초선의원도초청해만찬을하고당부도하고,대통령거부권을전제로야당과협상을하라그런지시도하는것을보면108석밖에안되니까이것을단속해야만나를지킬수있겠다는그런생각을철두철미하게하는것같다"고말했다.다음선거를위해서라도대통령실이변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조해진국민의힘의원은이날SBS라디오에서"당은선거에서이기기위한전략을고민한다.결국은민심을끌어오는것인데,당이민심의입장에서서그것을대변하려고하면막지말아야한다"면서"자율성을줘서민심을대변하는기능을하고그것이대통령이나정부에쓴소리가되더라도,부담되더라도허용해야한다"고말했다.조의원은"그런이야기하지마세요,한목소리내세요,일사불란하게행동하세요,단일대오로하세요,대통령실용산에서깃발들테니까그대로따라오세요,이랬다가는같이망하는것"이라고경고했다.이현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28일청와대본관에서열린무함마드빈자예드알나흐얀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국빈방한친교만찬에서무함마드대통령과만찬뒤악수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은오늘(29일)국빈방한한무함마드빈자예드알나흐얀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과정상회담을열어UAE측의300억달러투자약속을재확인했습니다.대통령실은이날정상회담에서양정상은UAE국부펀드의'300억달러투자공약'을확인하고투자협력에대한양국국민의신뢰를강화했다고밝혔습니다.이어"현재UAE국부펀드무바달라등UAE기관은투자협력채널을통해한국시장에서60억달러이상의투자기회를검토중"이라고설명했습니다.윤대통령은지난해1월한국정상으로서는최초로UAE를국빈방문해무함마드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며300억달러의투자약속을받아낸바있습니다.이번정상회담을계기로양국정부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도체결됐습니다.우리나라가아랍국가와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체결한것은이번이처음입니다.대통령실은"교역자유화및투자확대를포함한포괄적분야에서양국간경제파트너십을강화해나가기위한제도적토대를구축했다"고평가했습니다.두정상은전통적에너지및청정에너지,평화적원자력에너지,경제와투자,국방과국방기술등을주제로양국간협력방안을논의했습니다.전통적에너지·청정에너지분야에서는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우리기업간'LNG운반선건조의향서'가체결돼우리기업들이최소6척,15억달러규모의LNG선박을수주하기위한기반이마련됐습니다.양국간공동원유비축사업확대논의를위한양해각서와수소협력사업지원체계마련을위한정부간양해각서도체결됐습니다.평화적원자력에너지분야에서는바라카원전을통한양국간협력에기반해후속원전건설,원자력연료공급망,소형모듈원전(SMR)등의분야에서협력가능성을계속모색하기로합의했습니다.국방·국방기술분야에서는아크부대를중심으로한국방협력심화,양국간논의중인방산협력의조기성과도출등장기적이고전략적인국방·방산협력강화에대한공감대를확인했습니다.또AI등첨단기술과에너지·인프라·원전등의제3국공동진출,중소벤처분야,지식재산등의분야에서양국이협력하기로했습니다.양정상은정상회담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비롯한19건의협정·MOU·의향서서명식에임석했습니다.대통령실은이번정상회담에대해"무함마드대통령의방한을통해양국간'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심화·발전하는전기를마련했다"며"중동국가와의활발한정상외교를통해조성된'새로운중동붐'의모멘텀을강화하고,구체적결실을이뤄가는경제외교,민생외교를시현했다"고평가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역대국회서잇달아발의됐지만폐기21대들어선김영주의원이첫발의4건중3건이野발의법안이었는데野법사위원들이제동걸어처리불발해외선조작정보활용‘인지전’활발방첩기관내별도조직신설등노력간첩행위처벌대상을‘적국’에서‘외국’으로확대하는내용의형법개정안(간첩법)이여야정쟁속뒷전으로밀린끝에21대국회임기만료와함께자동폐기된다.국가기밀정보를외국에유출해도형법상처벌조항이없는법망미비상황이지속될수밖에없게됐다.해외에선조작정보를상대국에유포해정치,경제등분야에영향을미치는‘인지전’에대응하려는움직임이활발한점을감안하면,기본법조차마련하지못한우리의방첩노력은허술하기짝이없다는지적이다.지난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14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김진표국회의장이회의를개의하고있다.뉴시스◆5년만에논의재개됐지만‘불발’29일정치권에따르면간첩법4건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1소위원회에계류돼있다.이날이21대국회임기마지막날이어서자동폐기만앞둔것이다.개정안의핵심은형법98조1항을수정하자는것이다.해당조항은‘적국을위해간첩하거나적국의간첩을방조한자’를사형,무기징역,또는7년이상징역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그런데대한민국의적국은북한뿐이다.현행법대로라면북한외어느나라에우리의국가기밀을유출해도간첩법으로처벌하기어렵다.이문제를해소하기위해법조문상의‘적국’을‘외국’으로고치자는것이다.21대국회들어간첩법을가장먼저발의한이는국민의힘김영주의원이다.더불어민주당소속국회부의장으로재임하던2022년8월15일광복절을기해대표발의했다.이후민주당홍익표원내대표와이상헌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잇달아같은취지로발의했다.국민의힘조수진의원도이러한내용의간첩법을발의했다.발의시점기준당적을놓고보면4건중3건이민주당법안이다.간첩법발의는여야구분없이꾸준히이어져왔다.2004년민주당최재천의원,2011년민주당송민순의원,2014년새누리당(현국민의힘)이만우의원,2016년민주당홍익표의원과새누리당(〃)이철우의원,2017년자유한국당(〃)이은재의원이잇달아발의했지만번번이폐기됐다.◆野중진들이발의하고野가반대21대들어선민주당중진들이주로발의했지만,민주당소속법안1소위원들이제동을걸었다.1소위회의록에따르면박주민의원은산업기술보호법등별도법안이있는점을거론하며“국가기밀의폭을좁혀야되는것아니냐는취지”라고했고,박용진의원은“간첩으로딱규정해서막아지진않을것같다”고했다.“그것(국가기밀)은,국가기밀리스트는어디있나”라고도했다.권칠승의원은“(국가기밀개념이)그렇게명확한가”라고했다.이탄희의원은“군사기밀보호법등다같이놓고심의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들은그러나세계일보취재과정에선대체로“반대하는건아니다”“법안취지에동의한다”“기억이나질않는다”라고했다.대법원은1997년이후부터국가기밀을‘비공개된것이어야하고실질적으로비밀의가치가있는것에만국한하는것’,즉‘실질비성’이있는것으로보고법적으로매우좁게해석하는추세다.국방·외교·경제에악영향을주는정부·국회·법원의중요자료나국책연구소의중요정책및기술자료,국가가분류한국가전략기술,방위산업기술등이이에해당한다.법조계관계자는“간첩행위처벌대상을‘적국’에서‘외국’으로고친다해서민주당우려처럼처벌대상이과도하게확대될가능성은작다”고말했다.법무부도“해외의입법사례를검토해보면간첩행위를‘적국’과‘외국’으로구분하고있지않다”며“국가기밀도적국에해당하는국가기밀과‘외국등’에해당하는국가기밀을별도로분류하고있지않다”고했다.법사위한인사는“민주당이‘레드콤플렉스’를극복하지못한나머지법개정을반대하는것아닌가싶다”고했다.해외에선간첩행위를엄벌로다스린다.국회입법조사처에따르면미국은‘미국을위해하고외국을이롭게할문서,도화등을누설시’최대사형에처하도록연방법률로규정했다.독일은‘국가기밀을다른국가나알선인에게전달하는행위,또는독일에불이익을가져오거나타국에이익을제공하기위해국가기밀을전달하는행위’를형법상외환죄로1년이상자유형에처한다.중국은‘간첩조직에가담하거나임무를부여받은사람’한테형법상간첩죄를적용,무기또는10년이상징역형에처한다.이와별도로‘타국을위한국가기밀및정보절취정탐매수불법제공죄’를두고이를위반할경우10년이상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한동훈“국익지키는최소안전망”간첩법개정은여당인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물론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도적극찬성하는입장이다.한전위원장은법무부장관시절세계일보에“미국,중국,독일,프랑스등주요국가들은우리나라와달리‘적국’에국한하지않고‘외국’에대한국가기밀누설행위를처벌하고있다”고지적했다.한전위원장은“이번에형법이개정되지않으면우리국가기밀이북한이아닌중국등외국으로누설되는것은처벌못하고,반대로그나라들국가기밀이우리나라로누설되는것만처벌되는누가봐도불공정한상황이계속될것”이라고했다.또“격변하는세계질서속에서‘외국’과‘적국’은가변적이고상대적인구분일뿐”이라며“이번형법개정은우리국민과국익을지키는최소한의법적안전망이고,반대할이유를찾지못하겠다”고했다.여당비대위원장에취임해서도간첩법추진의지를여러차례강조했지만,국민의힘의4·10총선패배로법개정움직임은동력을잃고말았다.◆각국은‘인지전’대응‘한창’간첩행위처벌을위한기본법조차미비한우리와달리각국의방첩기관들은인지전에대응하기위한별도조직을만드는등수준높은방첩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인지전은특정국가의지휘부나국민등에게조작된정보를확산시키는수법으로잘못된결정을유도하거나사회혼란을부추기는일종의’비살상전투‘다.학술동아리,음식점등을가장한오프라인형태는물론언론사사이트를가장한조작사이트,일반에친숙한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서인지전이활발하게전개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같은인지전은적의군과지휘부를상대하는기존의전쟁방식과달리불특정다수국민전반에직접적으로접근해영향을준다는점에서우려를낳고있다.안보분야한전문가는“해외의방첩기관들은인지전에대응하는조직을만들어이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며“간첩법조차없는우리와는상당히대비되는수준이다.늦었지만우리도국익관점에서하루빨리법망미비부터해결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배민영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투자은행모건스탠리가엔비디아발인공지능(AI)특수에SK하이닉스를꼽았다.28일(현지시간)미국CNBC에따르면모건스탠리는보고서를통해향후SK하이닉스의추가주가상승여력이33%에달한다고평가했다.모건스탠리는“엔비디아의고성장과주가상승은시장의투자수요가얼마나높은지말해준다”며“아시아의AI공급망주식은투자자의신뢰를얻기에충분하다”고평가했다.SK하이닉스는AI칩을제조하는데필수적인고대역폭메모리(HBM)시장을주도하고있다.엔비디아에HBM을선제적으로납품하면서경쟁사인삼성전자,미국의마이크론테크놀로지대비높은수익성을유지하고있다.엔비디아의주력상품인H100그래픽처리장치(GPU)와호퍼시리즈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올해하반기아시아지역관련기업들이활기를띨것으로모건스탠리는내다봤다.한편모건스탠리의아시아AI수혜주추천목록에서대만의TSMC뿐아니라일본반도체기업인어드반테스트,마이크로닉스의전망도밝게봤다.두회사는각각30.0%,56.5%씩상승잠재력을지니고있다고판단했다.또대만반도체알칩테크놀로지스와안데스테크놀로지,AP메모리테크놀로지도엔비디아의수혜를볼것으로예상됐다.이들기업은각각50%이상의상승잠재력이있다고분석됐다.정유진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리나라여성이평생낳는아이는지난해평균0.72명.분기기준으론0.6명대까지곤두박질쳤습니다.저출산때문에"한국은망했다"던석학에게더낮아진출산율을보이니이런반응이돌아왔습니다.[조앤윌리엄스/캘리포니아대샌프란시스코법대명예교수:{한국이완전히망했다고했잖아요?}네맞아요.{작년4분기출산율은0.65로또떨어져요.}정말충격적이에요.큰전염병이나전쟁없이이렇게낮은출산율은처음봅니다.숫자가국가비상사태라고말하잖아요.]평생일과가정의양립을연구한윌리엄스교수에게도한국의경우는낯섭니다.[조앤윌리엄스/캘리포니아대샌프란시스코법대명예교수:(출산과양육은)저도어려웠고제딸도어려웠습니다.그러나우리는극단적으로긴근무시간이당연한직장문화에서일하지는않았어요.아직도저출산을유발하는이런이유를가진한국이이상합니다.]한국에서아이를낳으려면누군가는경력을포기해야하는극단적인구조라는얘기입니다.[조앤윌리엄스/캘리포니아대샌프란시스코법대명예교수:(한국은)일터에늘있는이상적인근로자중심으로설계된직장문화와아이를돌볼어른을꼭필요로하는가족시스템을갖고있는데,두시스템은함께갈수가없습니다.]돈의가치가앞선다면출산앞에서선택은뻔하다고지적도했습니다.실제로2021년한조사에서OECD국가대부분이'가족'을1순위로꼽았지만,한국은'물질적성공'이가장중요하다고했습니다.[조앤윌리엄스/캘리포니아대샌프란시스코법대명예교수:한국에서아이를갖는건아주나쁜경력일뿐입니다.물질적성공이매우중요한(사회에선계산을합니다.풍요가우선인데여성들이왜그런선택(출산)을하겠어요?앞뒤가안맞는다는거죠.]일터로돌아온엄마가'별로'라는낙인도한몫한다고꼬집었습니다.[조앤윌리엄스/캘리포니아대샌프란시스코법대명예교수:한국이젊은여성들을훈련하곤엄마가된뒤노동력에서밀어내면서버리는GDP를생각하면경제적으로도말이안됩니다.비정규직이된당신경력도끝나고나라경제도끝납니다.]이시점에한국정부가보육에돈을붓는게능사가아니라고윌리엄스교수는말했습니다.직장문화부터생애주기에맞게,아이가학교가기전6년만이라도바꾸는게급선무라고조언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용감한토크쇼'직설'-원영섭전국민의힘미디어법률단장,성치훈전청와대행정관,개혁신당문성호선임대변인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에이어고민정최고위원도'종합부동산세완화'주장을내놓이면당안팎이들썩이고있습니다.정부와여당도즉각여기에환영의뜻을밝혔지만,정작민주당내강경파의반발이거센데요.지난2005년노무현정부에서당시부동산투기를억제하기위해서도입된종부세의운명이어떻게될것인지,지금부터논의해보겠습니다.그럼함께해주실세분소개하겠습니다.원영섭전국민의힘미디어법률단장,성치훈전청와대행정관,개혁신당문성호선임대변인나오셨습니다.Q.민주당에서연이어서‘종부세완화’주장이나왔습니다.그러자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와최상목경제부총리도긍정적인반응을보였는데요.종부세손질이필요하다는데에는동의하십니까?Q.노무현정부는부동산광풍이불자,종부세를부과했습니다.그런데집값급등기였던지난문재인정부에선종부세대상자가크게늘면서논란이되기도했는데요.종부세를도입한것도강화한것도민주당정권이었습니다.그때는맞고지금은틀리다는건가요?Q.앞서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실거주자인1주택자에대한종부세폐지발언을했는데요.다주택자가아닌1주택자에대한종부세는폐지해도될까요?Q.고민정최고위원의종부세폐지언급에강성지지층들은“국민의힘으로떠나라”며거칠게비판했는데요.민주당지도부의종부세개편시도가민주당강경파들의동의를이끌어낼수있을까?Q.‘종부세완화’를처음언급한것은‘찐명’으로분류된박찬대원내대표인데요.그런데고민정최고위원을향한비판수위가더높은것같습니다?Q.‘친명’성향으로알려진조상호민주당법률위원회부위원장은자신의SNS를통해“주택가격상승으로마포,동작,용산,분당등에소재한중산층주택이대거포함됐고이번총선압승구도에서민주당이석패했다”고분석했는데요.이번민주당내‘종부세완화’주장,지난총선결과와연관지을수있을까요?Q.국민연금개혁을두고여야가이견을보이다결국21대국회처리가사실상무산됐습니다.22대국회에서도모수개혁부터해야한다,구조개혁과병행해야한다는두고신경전이예상되는데요.각당의입장은무엇인가요?Q.여당의유력당권주자로꼽히는윤상현의원과나경원당선인은민주당이제안한‘모수개혁안’을우선처리하자고주장했습니다.또다른당권주자인안철수의원과유승민전의원은“구조개혁이병행돼야한다”고주장했는데요.연금개혁이국민의힘전당대회쟁점으로떠오를까요?Q.또다른당권유력주자로주목받는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은국민연금과관련해서침묵하고있는데요.앞서직구문제와관련해입장을내놨던것과대조적입니다.한동훈전위원장의속내는뭐라고보십니까?Q.국민의힘과개혁신당에선KDI가제안한신-구연금분리에동의하는목소리가나왔습니다.그럼22대국회서신-구연금분리가추진될까요?Q.더불어민주당은22대국회가시작되는첫날1인당25만원씩지원하는민생지원법을1호법안으로추진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이미당정은보편지원이아닌선별지원이란입장을밝히기도했는데요.민생지원금,민주당의뜻대로처리될까요?Q.21대국회막판국민연금,채상병특검법,여기에종부세완화카드까지민주당이정책이슈의주도권을끌고가고있는데요.여당인국민의힘이무기력한것아닌가요?Q.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채상병특검법이국회재투표서부결됐습니다.윤석열대통령,레임덕걱정을한시름덜었을까요?(자세한내용은동영상을시청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이오물과쓰레기가담긴대형풍선수백개를한국전역을향해내려보낸직후인29일새벽,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전파교란공격도전격실시한사실이확인됐다.풍선을무작위로내려보내공포를조성하는것과거의동시에GPS교란공격을감행하며혼란을증폭시키려한것으로보인다.경기동두천시에서발견됐다는대남전단추정풍선에들어있던물체.엑스(X·옛트위터)캡처@e_jumin29일복수의정부소식통에따르면북한은29일새벽서해지역에서남쪽을향해동시다발적인GPS전파교란공격에나섰다.교란공격을시작한시점은풍선수백개를남쪽으로모두내려보낸직후로알려졌다.북한의GPS전파교란공격은한미연합연습인‘자유의방패(FS)’가실시되던올해3월초이후처음으로전해졌다.대남전단추정풍선.‘육군훈련소대신전해드립니다’캡처소식통은“북한이28일저녁부터대남풍선을대거내려보내며국민들의불안을조성한직후GPS교란공격까지실시하는방식으로언제든한국사회를혼란에빠뜨릴수있다는점을과시한것으로풀이된다”고말했다.다만오후2시현재북한의GPS전파교란공격은중단된상태로알려졌다.대남풍선이수도권은물론경상도일대등전국곳곳에서발견되자우리측반응을우선지켜보는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이번GPS전파교란공격으로인한민간이나군부대의피해는없는것으로알려졌다.손효주기자[email protected]윤상호군사전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위건설업·2위제조업인천의한아파트건설현장에서건설노동자들이작업을하고있다.ⓒ뉴시스올1분기사고사망자가가장많은업종이건설업인것으로나타났다.29일고용노동부가발표한‘2024년1분기재해조사대상사망사고발생현황’에따르면재해조사대상사고사망자는138명(136건)으로전년동기128명(124건)대비10명(7.8%),12건(9.7%)증가했다.업종별로보면건설업이64명(64건)으로가장많은사고사망자를냈다.건설업은전년동기대비1명(1.5%)감소했고1건(1.6%)늘었다.제조업은31명(31건)으로사고사망자수는동일했지만1건(3.3%)증가했다.기타업종43명(41건)으로11명(34.4%),10건(32.3%)증가했다.규모의경우50인(억)미만은78명(76건)으로전년대비1명(1.3%)줄었다.사고건수동일,50인(억)이상은60명(60건)으로11명(22.4%),12건(25.0%)늘었다.유형별로봤을땐부딪힘,깔림과뒤집힘은전년동기대비감소했지만떨어짐,끼임,맞음은전년대비증가했다.고용부는“제조업중심으로경기회복흐름을보임에따라관련업종의산업활동증가등과맞물려1분기사고사망자수가증가한경향”이라고분석했다.이어“기타업종의경우상대적으로안전보건개선역량이부족한일부취약업종에서사고사망자가집중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사망사고가감소세로전환될수있도록사고다발업종을대상으로집중지도·점검을실시하는등모든정책역량을결집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엔비디아發AI수혜주찾기HBM공급매력높이평가모건스탠리.사진=연합뉴스글로벌투자은행(IB)인모건스탠리가SK하이닉스의추가주가상승여력이크다고봤다.28일(현지시간)미국CNBC에따르면모건스탠리는보고서를통해엔비디아발인공지능(AI)특수에따른수혜주에SK하이닉스를포함했다.모건스탠리는향후SK하이닉스의추가주가상승여력이33%에달한다고평가했다.모건스탠리는“엔비디아의고성장과주가상승은시장의투자수요가얼마나높은지말해준다”며“아시아의AI공급망주식은투자자의신뢰를얻기에충분하다”고평가했다.모건스탠리는SK하이닉스의투자의견으로매수(오버웨이트)를유지하고있다.SK하이닉스는AI칩을제조하는데필수적인고대역폭메모리(HBM)시장을주도하고있다.엔비디아에HBM을선제적으로납품하면서경쟁사인삼성전자,미국의마이크론테크놀로지대비높은수익성을유지하고있다.한편모건스탠리의아시아AI수혜주추천목록에서삼성전자는빠졌다.SK하이닉스와달리삼성전자는아직HBM을양산하지못하고있다.최근엔일부외신에서발열이슈로삼성전자의HBM이엔비디아의테스트를통과하지못했다는소식이나오면서주가가하락하기도했다.팩트셋에따르면월가의애널리스트39명중35명이SK하이닉스에대해매수의견을유지하고있다.SK하이닉스주가는올해들어40%이상상승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