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김1속가격평년대비4000원이상웃돌아정부"이주할당관세물량825t신속도입"김값이4주연속오른가운데정부가다음달에도할인지원을계속하기로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김형일기자]김값이4주연속오른가운데정부가다음달에도할인지원을계속하고할당관세물량도신속도입하기로했다.24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따르면도매기준마른김(1속)가격은지난달25일1만440원에서23일1만700원으로4주연속올랐다.평년가격이6305원인점을고려하면4000원이상웃도는셈이다.이에조미김시장1위인동원F&B는내달부터김가격을최대15%인상하기로했다.대표제품인‘양반들기름김’(4.5g20봉)은9480원에서1만980원으로1500원(15.8%),‘양반참기름김’(식탁9봉)은4780원에서5480원으로700원(14.6%)오른다고밝혔다.김값오름세가지속되자정부는대책을내놨다.이날김병환기획재정부1차관은지난3월부터시작한김20%할인지원을다음달에도유지한다고했다.또이번주통관이시작된김할당관세물량825t도신속도입한다고보탰다.할당관세는수입품에대한관세를일시적으로낮추거나높이는뜻한다.정부는올해연말까지배추·포도·코코아두(수입전량),양배추(6000t),당근(4만t),마른김(700t),조미김(125t)등7종에대해무관세를적용하기로했다.이달들어매일배추110t,무100t을방출하고있다.이에따라배추(10㎏)가격은지난16일1만5686원에서23일9750원으로크게내렸다.같은기간다른농산물가격은동기간△쌀(20㎏)4만9740원→4만9660원△무(20㎏)1만7450원→1만8229원△양파(15㎏)2만1180원→1만9040원△대파(1㎏)2046원→2082원△깐마늘(20㎏)13만6667원→13만5667원을가리켰다.축산물품목별가격은△소(1등급·1㎏)1만4649원→1만4419원△돼지(1등급·탕박·1㎏)5465원→5716원△육계(10호)3399원→3238원△달걀(특란·30개)5269원→5275원을나타냈다.비교적가격상승폭이컸던마른김,무,돼지의시장별가격은소매기준전통시장이김(10장)1261원,무(1개)2365원,돼지(삼겹살·100g)2440원을나타냈다.대형마트는동일기준김1073원,무1884원,삼겹살2195원으로집계됐다.김형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이뉴스24김다운기자]토요일인오는25일은낮최고기온이27도까지오르는등초여름날씨가계속될전망이다.서울영등포구여의도한강공원을찾은한시민이나무그늘에서휴식을취하고있다.[사진=뉴시스]기상청은24일"당분간기온은평년보다비슷하거나조금높겠다"며"내일(25일)아침최저기온은13~18도,낮최고기온은19~27도를오르내릴전망"이라고예보했다.다만강원영동과경북동해안은동풍이유입되면서낮기온이20도내외로낮을것으로보인다.주요지역아침최저기온은서울18도,인천14도,수원17도,춘천14도,강릉15도,청주18도,대전16도,전주18도,광주17도,대구15도,부산16도,제주17도다.낮최고기온은서울23도,인천22도,수원23도,춘천23도,강릉23도,청주24도,대전25도,전주26도,광주27도,대구24도,부산22도,제주25도다.미세먼지는전권역이'좋음'∼'보통'으로예상되지만,인천·충남은오전에일시적으로'나쁨'수준을보일전망이다./김다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바견카보스를세상에서가장유명한개로만들어준사진.사진제공=견주사토아츠코[서울경제]도지코인의모델이자수많은밈(Meme·SNS등을통해퍼지는유행콘텐츠)으로세계적인인기를얻은세상에서가장유명한시바견‘카보스’가‘무지개다리’를건넜다.24일타임즈오브인디아,더선,NBC뉴스등해외매체들은견주인유치원교사사토아츠코씨가“5월24일오전7시50분에카보스가깊은잠에빠졌다”며슬픈소식을알렸다고일제히보도했다.사토씨는일요일에‘카보짱’의송별회를열예정이다.카보스는2013년쯤온라인커뮤니티등에서힐끗쳐다보듯눈을치켜뜬듯하기도하고,어리둥절해하기도하는듯한독특한표정의사진으로유명해졌다.이후‘도지’라는별명을얻었으며수많은소셜미디어(SNS)에카보스의모습을이용한밈이올라오면서더욱유명해졌다.이러한인기에힘입어2013년에카보스의얼굴을모티브로도지코인이등장했다.인기를끌던도지코인은이듬해에는1코인에400달러(약50만원)로급등했고,일론머스크가자주언급하면서세계적인주목을받기도했다.연합뉴스지난2022년12월29일에이미카보스가위독하다는소식이전해졌다.미국CNN는카보스의견주인일본유치원교사사토아츠코가26일인스타그램계정에“카보스가지금매우위험한상태.급성담관간염과만성림프종백혈병을진단받았다”는글과함께사진을게재했다고보도했다.아츠코는카보스가당시“지난24일스스로먹고마시는것을중단했고,간수치가매우좋지않으며황달도생겨치료를받고있다”고전했다.이후그는“카보스의식욕이돌아오기는했지만여전히덜먹고더느리게움직이고있다”고전했다.사진제공=견주사토아츠코카보스의건강이좋지않다는소식이전해졌을당시머스크가이에대해어떤반응도내놓지않아비판을받기도했다.한편아츠코는지난2008년유기견이던카보스를입양했다.이때문에카보스의정확한나이는알수없지만올해18살정도였던것으로추정된다.연승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지부"첫상담이마지막상담되지않도록준비에만전"이기일1차관,출생통보및보호출산제도시행추진단3차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이기일보건복지부1차관이24일서울용산구제이케이비즈센터에서열린출생통보및보호출산제도시행추진단3차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4.5.24[보건복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진송기자=의료기관이출생사실을지방자치단체에통보하는출생통보제가7월19일처음으로시행된다.위기에처한임산부는긴급전화1308번을통해언제어디서나맞춤형상담을받을수있다.보건복지부는24일이기일복지부제1차관이서울용산구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에서'출생통보및보호출산제도시행추진단'3차회의를주재하고출생통보제와위기임산부지원제도준비상황을점검했다고밝혔다.출생통보제는부모가고의로출생신고를누락해이른바'유령아동'이발생하지않도록의료기관이출생정보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통해지자체에통보하도록하는제도다.이날회의에서는국민건강보험공단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아동권리보장원,한국보건복지인재원관계자가참여해▲출생통보제와보호출산제준비현황▲위기임신지원시스템구축과연계▲지역상담체계구축▲위기임신상담교육계획등을논의했다.복지부는출생통보제시행에따른의료기관의행정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의료기관이기존에이용하던전산시스템을그대로이용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의료기관에서정보를전달받는심사평가원의시스템과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이미개발을완료했다.아울러정부는다양한이유로출산준비가미흡한위기임산부가전용번호1308번을통해언제든맞춤형상담을받을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중이다.이들에게적합한상담을제공하기위해상담원들의교육과정준비상황도점검했다.이차관은"출생통보제와위기임산부지원시행이56일앞으로다가온가운데복지부와관계기관들이차질없이준비하고있다"며"특히위기임산부의첫상담이마지막상담이되지않도록시행준비에만전을기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세종보천막소식25일차]생명이제모습대로살아갈때까지…우리는멈추지않는다[박은영기자]▲강을찾는사람들천막농성장앞금강에온이들은자연스럽게그앞에앉아강의흐름과새들을관찰한다.ⓒ대전충남녹색연합"우송대학생들과인터뷰하셨었지요?"천막을찾아왔던이중어디서본것같다고한참서로기억을더듬다가헤어진사람이있었다.떠나고나서한참뒤에이렇게문자가왔다.예전에사무실로우송대학생들이환경활동가인터뷰를하고싶다면서찾아왔었다.이것저것질문하고고개를끄덕이는모습이참풋풋했었는데,알고보니이학생들에게과제를내주고환경단체를찾아가보라고했던교수님이었던것이다.신기한인연이다.오늘(24일)은공주영상대학생들이천막과금강을촬영하러왔다.세종보상황과천막농성장을찍어보려한다고했더니'잘찍어보라'는교수님의격려도받았다는이야기를들었다.일전에왔었던우송대학생들생각이났다.허투른인연이하나없다는생각이들었다.느리고더디지만우리가끈질기게활동한다면이렇게연결된인연들이우리의이야기를전해줄것이라는확신이들었다.허황된낭만이아닌책임으로...강의생명을돌보는것이사람의일▲성서대전고함기도회성서대전에서천막농성장에서고함기도회로힘을더해주셨다ⓒ대전충남녹색연합지난23일저녁,성서대전(대표전남식)에서고함기도회를열고강의자연성회복과세종보재가동중단을기원하는예배를드렸다.성서대전은보문산개발사업반대고함기도회로환경을지키는일에함께하고있다.편경열목사의특별공연으로시작한이번기도회는10여명의신도들과활동가들이함께했다.설교를맡은김기중목사는"동물들은이땅에서그저번성하면서하나님께영광을돌리고그게본인들의주어진삶"이라며"사람은그일을돕고생명을돌보라는부름을받은자들"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희망은가능성에좌지우지되지않는다""탐욕에눈이먼이들이우리지치게하겠지만희망을잃지말자"고전했다.▲성서대전고함기도회고함기도회에함께한이들ⓒ대전충남녹색연합또졸속행정으로보문산을개발하려는대전시와기회만보이면물을가둬두려는환경부가부추기는낭만주의적환상(개발해야더좋아지고자연이알아서조정할거라는)을경계하고이땅과강,하늘과바다를돌보는'돌봄의임무'를해내는것이사명이라고강조했다.보문산,도솔산,갑천,금강을사랑하는사람들이천막에와서해준기도가,흐르는강과같은평화가천막과활동가들에게머물다가는시간이었다.생명이본능대로살도록...불법이어도해야할일▲흰목물떼새의비상천막농성장주변을날고있는흰목물떼새ⓒ대전충남녹색연합물떼새는태어나자마자자기가알을낳을곳이어딘지본능으로배웠을것이다.비가오면어느정도물이차는지도2018년세종보가개방되고7년동안경험했을것이다.천막건너편물떼새둥지가물에잠긴것은'인재'다.환경부가댐방류로두알을수장시켰고,포클레인으로둥지를짓밟았다.세종보담수는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을명백히위반하는것이다.4대강을통틀어서본류에서물떼새가산란할수있는곳은세종과공주뿐일지도모른다.모래사장과자갈밭이있기때문이다.세종보와공주보를닫으면이들은어디로가야할까.생명이자기본능대로사는것은자연의섭리다.인간들은그섭리를모르는척하고알면서도배신한다.매년모니터링해서이자리에,이때물떼새가산란한다는걸알면서도서류에사인하나로세종보를담수해수몰시키려고하는이들이그렇다.생명을수호하지않고정권과자본의편에서서앵무새처럼시키는말만반복하며자기일신을지키려는자들이그렇다.시민과행정이협의한민관협의체협의약속을어긴채,다섯번이나고마나루를수몰시키고도얼마든지다시닫으려는환경부가그렇다.▲유튜브생중계중유튜브생중계로천막농성이야기하는중ⓒ대전충남녹색연합"두명이나들어왔어!"천막에있는이들과유튜브라이브를즉흥적으로해봤다.알리지않고시작했는데2명이들어왔다며기뻐했다.처음이라서툴고어려웠지만천막에서벌어지는일들을편하게말로주고받으니속이풀리기도한다.농담으로1만명구독을이야기했지만,더많은이들이우리의이야기를들어주기를바란다(영상보기:김병기의환경새뜸).우리의이야기는15분이라는짧은시간동안이어가지만금강과여기를둘러싼모든생명들은하루에도수많은이야기를쏟아낸다.이이야기들을세상모든이들이다듣기바란다.이이야기들이다사라지지않도록여기천막을오늘도지킬것이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구초·중등과정졸업앞둔당사자·단체기자회견..."고교과정진학방안마련하라"[조정훈[email protected]]▲장애인단체들은24일대구시교육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등을촉구했다.또한중학교를졸업한성인장애인들이고등학교에진학할수있도록대구시교육청에노력을촉구했다.ⓒ조정훈"어릴적동생들이학교가고나면저는혼자남아서방안에갇혀지냈습니다.학교를가고싶어도저는갈수없다고했습니다.그러다2021년처음다닌학교가질라라비장애인야학입니다."경남밀양이고향인박경화씨는성인이돼서야야학에서처음으로한글을배웠다.지금은한글을읽을수있고쓸수있을뿐아니라휴대전화로사진도찍을수있다.매일학교에가는날이즐겁고기다려진다고한다.박경화씨는올해8월중학교과정을졸업한다.하지만더이상배울수없다.공부를하면서배우고싶은것도많고장애인을가르치는일도하고싶은데고등학교과정에진학할수없기때문이다.대구시교육청은성인장애인의의무교육과학력취득기회를보장하기위해지난2018년전국최초로학력인정문해교육프로그램특수(초등)과정을마련해질라라비장애인야학에서가르칠수있도록했다.이어2021년에는중학과정1단계를신설해성인장애인이중학과정졸업학력인정서를전국최초로발급해중학과정을이수하면졸업장을받을수있도록했다.6년의과정을거쳐초·중등교육을이수한성인장애인들은올해8월첫졸업을앞두고있다.고등학교과정을공부하고싶지만고등학교진학에대한법적근거가없어검정고시를통한졸업자격외에는다른방법이없다.하지만검정고시는어려워엄두를내기도힘들다."성인장애인고등학교과정진학방안마련해야"질라라비장애인야학에서공부한학생들과장애인단체들은24일대구시교육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100일뒤중학교를졸업하지만진학할학교가없다"며"성인장애인들의고등학교과정진학방안을마련하라"고촉구했다.참가자들은"평생글자를몰라세상이무서웠고못배운한을가슴에새기고살다가학교를다니니까자신감이생기고하고싶은일도생겼다"며"이제고등학교에가서더많은것을배우고싶고대학도가고싶다"고말했다.하지만교육청은나이가많아특수교육대상자에해당하지않아고등학교에갈수없다고하고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는특수교육과정이없어장애인이접근하기어렵다는것.이들은대구시교육청에중학과정졸업생들의고등학교진학방안을마련하고중증장애성인도고등학교에진학할수있도록마련해줄것을촉구했다.또국회와교육부에성인장애인도교육을받을수있도록평생교육법을즉각제정하라고요구했다.황보경질라라비장애인야학사무국장은"강은희교육감이개교식에오셔서'학령기때소외받았던성인장애인의교육에더많이노력하겠다'고말했다"며"이제우리가고등학교를가려고하는데지금법적근거가없다고한다.2018년저희를위해학력인정과정을열어주셨던교육감에게우리의염원을기대하면서이자리에섰다"고말했다.조민제질라라비장애인야학교장은"장애를가졌다는이유로차별받으며어릴적학교문턱앞에서좌절했던학생분들이적게는40대,많게는60대에접어들어6년간공부하고중학과정을졸업할예정"이라면서"학생들이꿈을가질수있게된것은우리와대구교육청이함께노력한결과"라고했다.이어"교육부에여러차례협의를했지만여전히검토만하고있다(고한다).너무분노가치밀고절망스러워이렇게교육청앞에섰다"고덧붙였다.대구교육청"장애성인은특수교육의무대상자아냐"대구시교육청은장애성인은특수교육의무교육대상자가아니기때문에예산과교원을확대지원하는것은현실상어렵다는입장이다.대구시교육청은이날설명자료를통해"'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선만3세부터만17세까지특수교육대상자를의무교육대상으로하고있다"며"성인장애인(평균나이54.4세)은특수교육의무대상자가아니다"라고밝혔다.이어"평생교육법상교육감이설치·지정할수있는문해교육프로그램은초·중학교수준으로,고등학교학력인정문해교육과정을설치·지정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다"며"현재장애성인은학력인정중학과정이수후에도평생교육프로그램을이용해학습권을보장받을수있다"고설명했다.대구시교육청관계자는"앞으로평생교육법개정이나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등이이뤄진다면여건에맞춰지원하겠다"는원론적답변을내놓았다.지난2020년장애인실태조사에따르면우리나라전체장애인의55.2%는중학교이하의교육수준으로나타났다.이들이고등학교과정에진학하지못한이유는경제적어려움과심한장애등인것으로조사됐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따뜻해진날씨에배추·상추·감자'폭락'양배추는'고공행진'팜에어·한경농산물가격지수1달전보다23%하락6개월만에최저점도달사진=연합뉴스농산물가격의하향안정화추세가이어지고있다.이달들어따뜻한날씨로출하량이늘어난감자와배추·상추등에선큰폭의하락세가나타냈다.다만양배추와포도등일부품목은수급불안에널뛰기를거듭했다.24일팜에어·한경농산물가격지수(KAPI)를산출하는가격예측시스템테란에따르면전날KAPI는138.82로한달전(180.17)보다약23%하락했다.KAPI가130선으로떨어진건작년11월11일이후6개월만의일이다.KAPI는2013~2019년22개농산물의적정평균가격(100)을기준으로산출된다.올초197.91로출발한KAPI는사과·토마토등가격이크게오르며3월1일253.62로사상최고점을찍었다.하지만4월중반부터는조금씩하락하며하향안정화추세가뚜렷해졌다.이번주에는KAPI구성품목22개중배추(-45.86%),상추(-37.45%),양상추(-33.52%)등14개품목가격이하락했다.날씨가따뜻해지면서생육속도가빨라져시장에물량이쏟아져나왔기때문이다.감자의경우는이번주24.62%,1년전과비교하면42.77%하락했다.22개품목중전년동월대비하락폭이가장크다.유통업계관계자는“지난해엔감자작황이매우좋지않아예년대비높은시세를보였다”며“올해는아직작황에별다른문제가없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지난주11.28%올랐던토마토는이번주6.12%떨어지며하락세로전환했다.수박과참외등여름제철과일출하가늘면서수요가분산되고있다는분석이나왔다.반면양배추(35.19%)와파프리카(27.53%),당근(23.52%)등품목은급등했다.양배추는1년전보다132.88%올랐다.이달초강원산지에내린폭설이성장속도에영향을줘출하시점이당초대비1~2주늦춰진영향으로풀이된다.다음달부터노지재배물량이풀려야가격이안정화될것이란전망이다.샤인머스캣등포도역시저장량소진등으로전년대비61.66%높은수준에거래됐다.마늘가격은지난1주간2.84%올랐다.전년대비로는5.36%상승했다.제주등남부지방에서마늘이여러쪽으로갈라져상품성이떨어지는‘벌마늘’피해가나타났지만아직시세에는큰영향을주지못하고있다는분석이다.오형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북대,의대증원담은학칙개정안재심의(전주=연합뉴스)나보배기자=24일의대증원을담은학칙개정안을재심의하기위한임시교수평의회를앞두고전북대학교본부2층에서의대교수및학생들이의대증원을반대하는손팻말을들고있다[email protected](전주=연합뉴스)나보배기자=한차례부결된전북대학교의대증원학칙개정안이임시교수평의회와학무회의를통과하면서학칙개정에속도가붙게됐다.전북대는24일오전임시교수평의회를열어학칙개정안을가결한데이어오후에는서면학무회의를통해학칙개정안을통과시켰다.당초대학은지난22일교수평의회를개최한뒤학무회의와대학평의원회를차례로열고학칙개정안을심의하려고했다.하지만지난22일교수평의회에서학칙개정안이부결되면서총장이재심의를요청했고,임시교수평의회가긴급하게열렸다.교수36명중절반이상이'정부가대학의자율성을훼손하고있다'는우려를표하며반대했지만,이날열린임시교수평의회에서는26명중65%가량이찬성했다.정부가학칙개정이마무리되지않은대학에시정명령에나선다는입장을여러차례비춘만큼교수들이압박을느낀것으로풀이된다.대학은오는27일대학평의원회를열고남은절차를이어갈예정이다.교직원과재학생등으로구성된대학평의원회를통과하면공표를거쳐학칙개정절차가마무리된다.대학평의원회에서도학칙개정안이부결될수있으나,이날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의대증원분을반영한'2025학년도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변경'을승인해사실상의대정원을확정한만큼의대증원을저지하는데는큰영향을미치지못할것으로보인다.학칙개정안이공표되면기존142명이던전북대의대입학생정원이200명으로늘어난다.다만내년도에는증원분의50%가량인171명을모집한다.전북대는이중65%인111명을지역인재전형으로모집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일본정부가국가주요정보를유출한민간기업의인사에개입할수있는법을제정했습니다.한일양국의첨예한이슈로떠오른네이버라인야후지분매각을압박하기위한법적근거라는해석도나옵니다.오는26일열리는정상회담에서관련논의가이뤄질예정인데해법을찾을지주목됩니다.이민후기자입니다.[기자]중요정보를취급하는사업자를국가가지정하는중요안보정보법이지난10일일본상원인참의원을통과했습니다.[다카이치사나에/경제안보상:일본의정보보안체계를확실히강화한게가장중요합니다.다양한민간사업자도제도에포함될기회입니다.동시에정부부처간의경제안보분야에관련된정보의교환도원활해질전망입니다.]문제는국가안보와연결된기업과담당자를일본정부의입맛대로지정할수있게됩니다.만약중요정보를유출하면징역5년형까지선고가가능한데사실상라인야후에대한영향력을행사하기위한법안입니다.국회에선긴급토론회를열고대응방안을논의했습니다.[위정현/IT시민연대준비위원장:정부와국회는라인뿐만아니고한국IT기업들이일본내사업과정에서불이익과부당한처우를받는지철저히조사해야합니다.'라인사태'결의문을국회가채택해야합니다.]정부는네이버의입장을존중한다는원칙을고수하는한편국회에선여야간이견차로전체회의가무산됐습니다.[송기호/국제통상전문변호사:한일투자협정14조에따라분쟁이생길경우,한국정부가일본정부에게협의를요구할국제법적권한이있습니다.그협의요구를문서로정식으로제기하는게굉장히중요한출발이라고생각합니다.특히한중일정상회담을앞두고있는데당연히이문제가공식의제로제기돼야합니다.]오는26일한중일정상회담이열리면서윤석열대통령이기사다일본총리와라인사태에대한해법을논의할지주목됩니다.SBSBiz이민후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최근금융권대규모사고가잇따르자,당국이대책마련에나섰습니다.내부고발포상금을늘리고금융사스스로적발하면면죄부를주는등안전장치를강화하는데방점이맞춰져있는데관건은역시실효성입니다.오서영기자,우선포상금이느나봐요?[기자]금융당국의감독이상대적으로소홀할수밖에없는상호금융권은내부고발포상액을늘렸습니다.수협중앙회는당국권고로올해부터포상액을기존100만원에서300만원으로상향합니다.신협도지난해뒤늦게나마내부고발제도를도입했는데요.다른금융권보면,은행은최대10억원입니다.특히우리은행은대규모횡령사고이후내부통제혁신안으로지난해신고시포상액을10억원으로상향했는데요.저축은행도10여년전부실사태이후위법행위에대한신고포상금을감독규정으로못박아놨습니다.상호금융권에선그나마새마을금고가재작년포상액을상향했습니다.다만,지난10년간5대시중은행이금융사고를신고한내부고발자에게포상금을지급한적이거의없어현실적대안으로는한계가있습니다.[앵커]금융당국은과태료를깎아주는방안도만지작거리고있다고요?[기자]금융당국은스스로금융사고를적발하는금융사에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검토에나섰습니다.최근들어은행을비롯한금융회사에서수천억원대횡령과배임,전산사고등금융사고가자주발생하고있지만,당국감독만으로이를모두감시하기엔한계가있는상황입니다.최근제5차금융위원회회의에서"정당하고적합하게자체검사가이뤄졌다면면책조항에따라가능하면90%정도로과태료를감경해줄수있는방안을고민해보자"는제안이나왔습니다.현행법상50%이상감경은불가하나,법의운용목적을생각해봤을때제도적고민이필요하다는데합의점이생긴겁니다.금융위와금감원이협력해기준을만들고규정에반영하는식으로원칙재점검에들어갔는데요.금융당국관계자는"자체내부통제나법규준수노력을유인하기위해서하는것"이라며취지를강조했습니다.SBSBiz오서영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1기신도시에서가장먼저재건축을추진할수있는'선도지구'조건이최근공개됐죠.뭉쳐서규모를키워야지구지정에유리한데오히려쪼개기를선택한곳이있습니다.이유가뭔지최지수기자가알아봤습니다.[기자]경기도분당서현역인근의4개아파트가모여있는시범단지입니다.7700여세대나되는대단지입니다.1기신도시재건축선도지구중한곳으로거론되는곳입니다.원래4개아파트단지를모두합쳐통합재건축을준비했는데요.최근두개단지씩따로나눠재건축을진행하기로했습니다.아파트마다이해관계가다르기때문입니다.[이종석/삼성한신·한양재건축추진위원장:역세권에있는2개단지는(특별법상)역세권개발을통해서얻어지는사업이익이라든가이런부분들까지계산할수가있는데비역세권형은그런부분들을받을수없는구조죠.그렇다면주민들의어떤이해관계가4개단지가서로같을수는없다는거죠.]선도지구가되기위한요건중배점이가장높은건주민동의율입니다.95%가동의하면100점만점중60점을얻을수있습니다.3000세대이상뭉치는건10점에불과합니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주임교수:일단은선도지구에지정되려면동의율이관건이잖아요.그렇게하려면대형단지로가는것보다나눠서동의를빨리받는게방법이아닌가전략적으로볼때그렇게생각이되네요.]내년에첫선도지구지정이시작되는데주민동의률을높이기위해뭉치는대신쪼개기전략을선택하는아파트가늘어날것으로보입니다.SBSBiz최지수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우여곡절끝에내년의대생을1509명더뽑는방안이확정됐습니다.하지만후폭풍은이제부터란말도나옵니다.이광호기자와의료계상황까지짚어보겠습니다.의정갈등3개월여만에일단내년증원확정에도장이찍혔군요?[기자]그렇습니다.27년만에의대생을늘리는방안이확정됐고,세부내용은오는30일이나31일에발표됩니다.이때각대학들이각각지역인재로뽑을신입생과수시와정시비율들이공개됩니다.내년에늘어나는인원은1509명,이를더한정원은모두4567명입니다.현재도의대생규모가가장많은전북대가171명을뽑고부산대와전남대,경북대와충남대,경상국립대와충북대가100명을넘기게됐습니다.[앵커]증원하려면학칙을바꿔야는데아직도개정을안한곳들도있다고요?[기자]32곳가운데절반이좀안되는13곳이난항을겪고있습니다.교육부는고등교육법상보건의료계열입학정원은교육부장관결정에따르도록돼있다면서이달말까지개정을안하면시정명령과행정조치를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앵커]결국정부의지에따라대학에증원을적용하는건법으로강제할수있다는건데,증원이후의혼란들도있죠?[기자]의료계에서꾸준히주장하는내용인데,현재의대생이학교를떠나있는상황이계속된다면내년의대1학년생이급증할거란문제입니다.현재1학년들이수업을안나가유급하면내년신입생들과함께1학년으로수업을들어야하는데,현재1년정원이3천58명이고내년신입생이4천567명이니단순합산으로7천600명이넘습니다.교수와교실등물리적으로정상적인수업이이뤄지기어렵습니다.여기에반수생등이학원가로유입되고의대도전에나서는비율이늘면서입시초반의혼란도커질것으로보입니다.[앵커]의료계현장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오늘(24일)의대교수들이바쁜모습인데요.조금전대법원에탄원서를제출하고대법원이권한을발휘해판결전까지증원을멈춰달라고요청했습니다.반면정부는의료개혁특위산하에각종전문위원회를열며개혁논의를이어갔습니다.의정갈등이빠른시일내해소될기미가보이지않는상황입니다.[앵커]이광호기자,잘들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