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심리]먼저말꺼냈다가“돈자랑한다”는비난받지않기위한자구책부자학부모가있다.학부모들은만나면서로안부를묻고아이키우는이야기등을하며친해진다.그런데부자학부모는다른학부모들에게물어보는것이없다.다른학부모들이물어보면대답은하지만"이건어떠냐"고먼저물어보는경우가없다.부자학부모는다른사람들이어떻게살아가는지관심도없다.도도하고냉담하며자기만생각한다.결국다른학부모들은그부자학부모를비판하곤한다.부자들은타인에게관심이없다는인식이퍼져있다.[GETTYIMAGES]"너어느대학교다니니?"이말을전해듣고조금씁쓸해졌다.자기이야기를스스로하지않고,다른사람들에게개인생활에관한질문을하지않는다는점에서조금공감되는부분이있기때문이다.한국사회는'학벌사회'라고한다.어느대학을나왔는지가살아가는데굉장히중요하다고여겨지기때문이다.그런데막상서울대출신은의외로타인의학벌에별관심이없다.같이몇년을일해도상대방이어느대학을나왔는지잘모른다.관심을보이지않고상대방에게물어보지도않는다.조금친해지더라도"어느대학나왔느냐"고묻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다.상대방에게관심이없는것이다."서울대생은상대에게냉담하고자기만생각한다"는인식도이렇게해서생겨났다.하지만상황은간단하지않다.대학생시절학교밖에서또래들을만나면어느학교인지묻는경우가많다.서울대학생이다른사람에게먼저학교를물어봤다고치자."너어느대학교다니니?""난◯◯대."대화가여기서끝나는경우는절대로없다.상대방도똑같이물어볼것이다."넌어디다니니?""난서울대."이순간그서울대생은재수없고잘난척하는사람이돼버린다.자기가서울대생이라는걸자랑하려고학교이야기를먼저꺼냈다고여기기때문이다.상대방이먼저"어느학교다니니"라고물어봤을때"난서울대.너는어디다니니"라고대화가진행되는건괜찮다.이때는"잘난척한다""학교자랑한다"는말은나오지않는다.하지만"어느학교다니니""난◯◯대.너는?""난서울대"라는식으로대화가진행되면이건재수없는서울대생의전형이된다.이같은경험이쌓이면서결국서울대생은학교에대한대화를피하게된다.상대방학벌을궁금해하지않고물어보지도않는다.그냥관심을끊는다.즉상대방이물어보면대답은하지만자기가먼저말을꺼내진않는것이다.다른사람에게관심없는냉담한서울대생이라는이미지는이렇게만들어진다.부자도마찬가지다.인간은서로소통하고교류하며살아가는존재다.파생되는문제가없다면다른사람과대화를꺼리지않는다.하지만부자가주변사람들에게이렇게물어봤다고치자."어디사세요?""저는◯◯에살아요.댁은어디사세요?""저는서울강남아파트에살아요."이경우부자는자기자랑을하려고사는곳을물어본재수없는사람이된다."어떤차모세요?""저는◯◯차를몰고다녀요.댁은어떤차예요?""저는포르쉐몰아요."그냥궁금한것을묻고솔직하게대답했을뿐이지만이렇게대화가진행되면절대긍정적인평가를받지못한다.상대방이먼저질문하고거기에대답하는경우는그래도괜찮다.하지만부자가먼저질문하고나중에"나는강남아파트에살아요""내차는포르쉐예요"라고말하면곤란해진다.상대방에게먼저질문할때문제가발생하는만큼'대화참사'를야기하지않기위해서는말문을먼저열어서는안된다.상대방에대한궁금증이생기면질문을참기힘들다.그러니처음부터상대방에대해궁금해하지않는것이상책이다.관심을꺼야욕을덜먹는셈이다.같은동네살더라도…더나아가상대방이질문해도확실하게대답하기보다뭉뚱그려말해야한다.사는곳을물었을때강남고급아파트이름을상세히대답해선안된다."강남에산다"고말해야한다."포르쉐를몬다"고하지않고"외제차를탄다"고말해야한다."프랑스파리로휴가를다녀왔다"고하지않고"해외여행을다녀왔다"고말해야한다.상대방은"제주도중문어느호텔에휴가를다녀왔다"고솔직히얘기하는데도말이다.부자는대화를잘하지않고솔직한모습을보여주지도않는다.다른사람과소통을피하고자기만아는전형적인부자의모습이다.부자입장에서는그나름솔직히대화하면서욕을덜먹는방법을찾은것인데말이다."이번에새로나온3억원짜리포르쉐파나메라를샀는데,시트가맘에안들어서고민이야"라고사실대로말하면더욕먹기때문이다.부자와부자아닌사람의대화는그렇다고치자.부자들끼리는생각을솔직하게나눌까.부자는모여살면서자기들끼리어울린다는데,그들끼리는궁금한것을자연스럽게물어보며솔직하게대화를나누지않을까.그럴것같지만그렇지않다.이글을시작하면서학부모모임에서자신을잘드러내지않는부자에대해얘기했다.그런데학부모는보통같은동네사람들이다.같은동네면경제적수준이그래도비슷한편인데도솔직한대화가쉽지않다.부자도다같은부자가아니다.20억~30억원부자와50억~60억원부자,100억원부자는엄청난차이가있다.500억원부자,1000억원부자는또다르다.서울강남에살면외부에서보기에모두같은부자처럼느껴지지만,내부에서는엄청난격차가있다.월세·전세·자가에따라재산차이가크고,평형에따라서도큰격차가있다.30평형대냐50평형대냐에따라몇십억원차이가난다."집이자가예요?몇평이에요?""저는전세이고,30평형이에요.댁은요?""저는자가예요.58평형이고요"이러면같은강남아파트에산다해도질문한사람은잘난척하는재수없는사람이돼버린다.결국궁금해하지말고물어보지도말아야한다.상대방이물어보면대답할뿐,절대먼저애기를꺼내서는안된다.상대방이물어봐도있는그대로"58평형에대출받은게없다"는식으로말해서는곤란하다.그냥"40~50평형대예요"라고만대답해야한다.졸부는보통부자들보다주변에서더많은욕을먹는경향이있다.[GETTYIMAGES]"졸부는잘난척한다"생각해보면졸부가원래부터부자인사람보다더욕먹는것도이런이유때문으로보인다.졸부는갑자기부자가된사람이다.돈은많아졌지만부자의언행은잘모른다.부자가아니었을때는주변사람들과"내차가◯◯인데고장났어.수리비가50만원이라는데큰일이야"라는식의대화를자연스럽게했을것이다.그런데부자가되고나서는"내차가포르쉐인데고장났어.수리비가1000만원이라고해서큰일이야"라고말하게된다.자신이보기에는부자가되기전후로달라진게없다.하지만받아들이는사람은그렇지않다.보통차에수리비50만원은그냥대화지만,포르쉐수리비1000만원을얘기하는것은돈자랑이된다.원래부자,오래전부터부자는이런식으로대화하면안된다는것을알지만졸부는모른다.이전과똑같이주변사람들에게있는그대로솔직하게얘기할뿐이다.결국"진짜부자는잘난척하지않는데,졸부는잘난척한다"는비난을받게된다.서울대생은다른사람들에게어느학교나왔느냐고묻지않는다.다른사람에게관심없는냉담한모습처럼보이지만"잘난척한다"는비난을받지않기위한자구책이다.부자도다른사람들에게생활상을묻지않는다.주변사람에게관심이없는차가운모습으로보이지만더큰욕을먹지않기위한방어책이다.이것이진실에좀더가깝다.최성락박사는…서울대국제경제학과를졸업하고서울대행정대학원에서행정학박사학위,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경영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동양미래대에서경영학과교수로재직하다가2021년투자로50억원자산을만든뒤퇴직해파이어족으로지내고있다.최성락경영학박사Copyright©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인사이드]한강르네상스→그레이트한강→리버시티서울●서울시,5500억원규모‘리버시티서울’계획발표●2007년,2023년이은3번째한강프로젝트●연간9260억원경제창출,6845명일자리확보효과●수익성확보관건,‘세빛섬’전철밟을까우려나와●안전성·환경문제해결도과제서울서초구반포동반포한강공원일대전경.[아이클릭아트]한강은서울시민을비롯해국민모두에게떼려야뗄수없는공간이다.일상과추억을이야기할때빼놓을수없는장소이자,이른바'한강뷰'주택을가진것이부의척도가되기도한다.'한강의기적'처럼우리나라의급격한경제성장을지칭하는상징적용어에도한강은빠지지않고등장한다.오세훈서울시장은이런한강을품은서울을'리버시티'로재탄생시키겠다는계획을밝혔다.한강물위에호텔·오피스텔을짓고리버버스,서울항등수상교통망을마련하겠다는것이다.6년후인2030년엔1000만명이한강수상시설을이용하는시대를열것이란포부도밝혔다.이를실현하기위해선많은고개를넘어야한다.고금리,경기악화상황속에서대규모토건사업을일으키기위해서는수익성이담보돼야하기때문이다.또홍수나태풍등안전문제를비롯해환경파괴등과제도산적해있다.과연2030년에'한강르네상스'가펼쳐질수있을까."2030년,1000만명수상이용시대열겠다"4월24일서울종로구서울시청에서오세훈서울시장이‘한강수상활성화종합계획’을발표하고있다.[뉴스1]4월24일서울종로구서울시청에서오세훈서울시장은'한강수상활성화종합계획'을발표하며"2030년에1000만명수상이용시대를열겠다"고말했다.런던템스강,뉴욕허드슨강처럼물위에떠있는수상호텔·수상오피스를설치하고각종레저시설을비롯해강을따라운행하는수상교통수단을늘리는내용이핵심이다.그동안의'수변'이용시설개발을넘어'수상'이용개발에초점이맞춰졌다.한강을여가를즐기는공간뿐아니라일상공간의성장거점으로삼겠다고밝혔다.우선일상공간으로물위에떠있는오피스를짓는다.연면적5000㎡,높이4층의부유식수상시설이목표다.이촌,성수등접근성이좋고이용수요가높은지역을대상지로검토하고있다.육지뿐아니라수상을통한접근성도고려하고있다.한강변아파트재건축공공기여와민간협력을통해공공성을높이고재정부담은낮출계획이다.사업비는민간,공공기여를포함해300억원으로책정했다.올해민간협의가이뤄지면내년계획수립을통해2026년설계및착공에들어간다는계획이다.여의도일대에는한강뷰를감상할수있는면적1만㎡,높이4층,200실규모수상호텔을짓는다.프랑스파리(58실),아랍에미리트두바이(156실)에있는수상호텔에비해훨씬큰규모다.선박을세울수있는계류기능을갖춘국내최초수상숙박시설이될전망이다.사업비는서울주택도시공사(SH)재원과민간투자를더해1200억원으로추산했다.10월부터리버버스도운행한다.서울시는199명을태우고31.5㎞/h로운항할수있는친환경선박8척을오는9월까지건조할계획이다.도로뿐아니라수상을통해한강의각종시설에접근할수있도록하겠다는것이다.대중교통및따릉이와연계되며환승할인,기후동행카드도이용할수있다.사업비는재정과민간투자를합해754억원규모다.현재운항하고있는수상택시는7월폐지한다.3척의수상택시는운송에서관광으로기능을전환해활용할계획이다.대규모선박계류시설도확충한다.여의도,잠실,이촌,난지에수상계류장과아트센터,수상레포츠센터를짓는다.서울시에등록된동력수상레저기구가지난해3042척인데비해이를세울수있는계류시설은130선석에불과해서다.서울시는이를단계적으로1000선석까지늘릴계획이다.2011년여의도에조성된서울마리나는확장을통해육상포함90선석계류장을확보할계획이다.150선석이상규모로조성될잠실마리나는사업비600억원을민간에서조달할예정이다.서울시는약10개업체가투자공고에관심을보였다고밝혔다.문화·예술과레저를혼합한이촌한강아트피어(약50선석)는297억원,난지서울수상스포츠센터(육상포함155선석)엔184억원의재정이투입된다.수상레포츠센터는2월공사를마치고올해상반기개장을준비하고있다.여객터미널인'서울항'건설도추진된다.마포대교남단과원효대교남단사이한강둔치가대상지다.사업비491억원을들여2026년완공을목표로하고있다.향후중국연안까지노선을확보해국제항으로확대도염두에두고있다.마포대교남단에는민간에서300억원을조달해여의도선착장을조성한다.여의도~경인아라뱃길을정기운항하는유람선이정박하는시설이다.2400명을동시에수용할수있는수상푸드존도만든다.180억원을들여한강을바라보며세계다양한음식을맛보고버스킹등공연문화도감상할수있는랜드마크로조성될계획이다.서울시는이를통해현재90만명인수상시설이용객수를글로벌관광객을포함,2030년11배수준인1000만명으로늘릴계획이다.총5501억원의사업비를투입한다.서울시는매년사업비의2배수준인9260억원의경제창출효과가있을것으로보고있다.구체적으론생산파급효과6445억원,부가가치효과2811억원이다.6845명의일자리창출효과도있을것으로추산했다.청사진완성됐지만수익성이…청사진은그려졌다.5501억원예산가운데절반이상인3135억원이민간투자라는점에서수익성확보가관건이다.고금리장기화와건설경기악화,원자잿값상승등으로건설사들의수익확보가쉽지않은상황이기때문이다.건설업계한관계자는"현재건설업계가장큰문제는공사비다.기준금리급등이후사업성이크게달라졌다"면서"코로나19,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후인플레이션이두드러져정비사업에좋은환경은아니다"라고말했다.과거오시장재임시절조성한세빛둥둥섬,한강교량전망카페등이거의수익을내지못한것도우려할부분으로꼽힌다.이번종합계획이오시장의2007년'한강르네상스',지난해'그레이트한강'에이은세번째프로젝트이자후속조치인만큼기존과비슷한계획이다수포함돼서다.특히2007년한강르네상스사업의핵심이던'세빛섬'은추진당시각종비리와시행사부도,세금문제등파행으로얼룩졌다.2009년공사를시작해2011년완공했지만개장식후홍수로둔치와섬을연결하는다리(도교)가파손돼개장을미뤄야만했다.다리보강공사가끝난뒤에는고정식다리에대한국토부허가가나지않으면서개장이미뤄졌다.그사이시행사부도,감사원감사에대한변호사협회가오시장의재정·세금낭비에대해검찰에수사를의뢰하는상황까지발생하기도했다.이러한우여곡절끝에세빛섬전면개장은완공후3년이지난2014년에야이뤄졌다.개장후에도악재는계속됐다.1200억원대누적적자를기록하며'세금둥둥섬'이란오명이붙기도했다.2012년부터자본금은마이너스상태다.지난해말기준누적적자는1217억원,자본잠식률은285%에달한다.적자를이어오다지난해흑자로전환했지만수준은적자규모에한참못미치는5억원미만으로전해진다.운영비용도문제다.세빛섬에서울시재정이직접투입되진않았지만서울시산하공기업인SH가2대주주로있다.지난해3월프로젝트파이낸싱(FP)대출금리급등으로금융비용지출이커지자최대주주인효성그룹계열사효성티앤씨와SH,대우건설등주요주주가나서1000억원가까운자금을대대출이자를대신갚았다.세빛둥둥섬만이아니다.한강르네상스사업가운데하나인한강전망카페중규모가가장큰동작구름카페는서울시와민간운영자간권리금소송으로2014년부터2년가까이폐쇄됐다."과하다"vs"걱정안해도된다"4월24일서울성동구한강시민공원옥수나들목인근한강리버버스선착장예정지에서서울환경연합회원들이한강리버버스사업즉각중단을촉구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뉴스1]안전성문제도거론된다.세빛섬이개장을미룬것처럼부유건축물들은한강수위변동에따라안전성문제가불거질수밖에없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여름장마철이면한강잠수교를통제하고고수부지일부는물에잠긴다"면서"이기간영업을못해수익성문제가불거지는한편,수상시설로접근하기어렵고수상교통을활용할수없는등문제가발생할수있어안전성문제를해결할수있는구체적·세부적계획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환경훼손가능성도제기된다.오시장도이를고려한듯종합계획을발표하며"한강르네상스당시환경파괴관련거센비판을극복하며일하는게힘에겨웠다"고말한바있다.그러면서"지금은수달가족이노닐며청계천변까지올라올정도로수중·수변생태계가좋아졌다"며"10여년이지나니환경보호와개발,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다는게120%입증됐다.충분한보완장치를설계해걱정하지않아도된다"라고말했다.시민단체들의생각은다르다.4월29일서울환경연합이개최한기자회견에서김향희서울수달네트워크전운영위원장은"지난20년간이어져온한강의자연성회복을위한노력이최근몇년간무색해지고있다"며"지금한강의수상시설은과하다"고우려했다.조해민서울환경연합생태도시팀활동가는"2011년오시장이자진사퇴해한강르네상스에담긴서울항등대규모토목사업이취소됐고이후자연성회복사업을10년이상진행해생태계가자연적으로복원된것"이라며"한강자연성회복을오세훈표한강르네상스사업성과로보는것은지나친억측"이라고말했다.리버버스가통과하는옥수등일부노선은멸종위기조류들이찾아드는장소란지적도나왔다.전문가들은한강생태계현황조사를기반으로한강개발이어떤영향을미칠지검토하고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지점을찾아야한다고강조했다.조해민활동가는"한강은시민들에게사랑받는쉼터지만동시에도시를가로지르는거대한생태축"이라며"기후·생물다양성위기가만들파국으로부터시민들의안전을담보하는공간이라는점에서한강의공공성을지켜나갈방법을더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김미리내비즈워치기자[email protected]©신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합원입주권·분양권알아둘점은조합원입주권·분양권모두부동산취득관련권리지만양도소득세법에선'주택수'계산에포함비과세특례적용여부꼼꼼히알아둬야2021년11월아파트‘조합원입주권’을매입한홍모씨는이듬해3월A주택을매입했다.홍씨는약2년간A주택에거주하다지난2월집을팔면서양도소득세를최소화하기위해‘대체주택특례’를신고했다.대체주택특례는1주택자가재개발·재건축사업기간에거주목적으로취득한대체주택을다시양도할때적용되는비과세제도다.국세청은홍씨의신청을받아주지않았다.홍씨가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지난시점에서조합원입주권을‘승계취득’한게문제가됐다.조합원입주권을승계취득한상태에서다른주택을취득하면‘대체주택특례’와같은비과세적용을받을수없다는게국세청의유권해석이다.홍씨는이주택을팔면서양도소득세로9300만원을내야했다.○2021년이후분양권은매각시주택수에포함주택을재건축·재개발을할때조합원들이얻는‘조합원입주권’이나아파트청약에당첨됐을때받는‘분양권’은부동산취득과관련된권리다.양도소득세법은다주택중과여부등을판단할때이런권리를주택수계산에포함시킨다.이에따라살고있는집등을팔때조합원입주권이나분양권을취득한시점과방법에따라‘억’단위의세금이부과될수있다.전문가들은비과세혜택조항들을꼼꼼히살펴야한다고조언한다.국세청에따르면양도소득세법은조합원입주권은2006년이후취득분부터,분양권은2021년이후취득분부터주택수에포함시킨다.1가구1주택자와과세형평을위해조합원입주권이나분양권을보유했더라도일정한경우과세를면해준다.경우의수는복잡하다.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거주목적으로취득한대체주택을양도할땐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제외)은비과세특례를받을수있다.하지만분양권은이런비과세혜택에서제외된다.재건축·재개발과정에조합원입주권이아닌‘주택’을취득한다면‘일시적1주택+1조합원입주권특례’를받을수있는데,이런특례도여러조건을충족해야허용된다.2주택(B·C)을보유하고있는노모씨는재건축사업이진행되면서2022년3월C주택이조합원입주권으로전환됐다.이로부터2년후인지난3월노씨는B주택을양도했다.노씨는일시적1주택+1입주권특례로비과세신고했지만인정을받지못했다.노씨는C주택을팔면서양도소득세로1억9800만원을냈다.노씨가비과세혜택을누리지못한이유는일시적1주택+1입주권특례가‘조합원입주권’을승계취득한경우에적용되기때문이다.신규취득한주택이입주권으로전환된경우는1주택+1입주권특례를받을수없다.이와달리1주택을보유한상황에서새로취득한주택이입주권으로전환되면‘일시적2주택특례’가허용된다.일시적2주택특례란1주택자가신규주택을취득한상태에서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3년이내에종전주택을양도할때부여하는비과세혜택이다.국세청관계자는“1주택을보유한자가주택을취득했는지,아니면조합원입주권을취득했는지에따라기존주택을양도할때적용되는비과세규정이달라진다”고설명했다.○분양권있다면신축된후아파트투자해야분양권을먼저취득한다음주택을매입했을때‘일시적1주택+1분양권특례’도여러조건들을세심하게따져야한다.예를들어2021년4월D분양권과E주택을순차적으로취득한후2023년4월분양권이신축주택으로바뀐경우를가정해보자.올해E주택을매각하면일시적1주택+1분양권특례에따른비과세혜택을받지못한다.2021년1월1일이후부터는분양권을먼저취득하고다른주택을나중에취득한경우일시적2주택또는1주택+1분양권특례등에따른비과세를적용하지않기때문이다.국세청관계자는“분양권을보유한상황에서다른주택을취득할계획이있다면분양권이신축주택으로완성된다음다른주택을매입하는방식이세금측면에서유리하다”고했다.이광식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뉴욕증시투자자들이오는31일(현지시간)발표되는미국의4월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에촉각을곤두세울전망이다.다우존스산업평균이사상최초로4만선을돌파한17일뉴욕맨해튼뉴욕증권거래소(NYSE)의한중개인부스에다우4만돌파를기념하는모자가놓여있다.로이터뉴스1뉴욕증시투자자들의눈과귀는이번주30일(현지시간),31일에집중될전망이다.30일에는엔비디아를비롯한반도체종목들주가흐름을좌우할델의분기실적발표가있다.31일에는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가인플레이션(물가상승)기준으로삼는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4월치가공개된다.한편이번주첫날인27일은장이열리지않는다.미여름휴가철,드라이빙시즌시작을알리는현충일이다.인플레이션이번주최대이벤트는31일로예정된미상무부의4월PCE물가지수다.1~3월석달을내리예상을웃도는강한상승흐름을보였던인플레이션이진정되고있는지가PCE물가지수로확인된다.앞서15일노동부가공개한4월소비자물가지수(CPI)가올들어넉달만에처음으로시장예상과일치하는안정적인흐름을보인것으로나타난터라PCE물가지수에거는기대감은높다.이코노미스트들은연준물가지표기준인근원지수가전월비0.3%,전년동월비로는2.8%상승해3월과같은흐름을이어갔을것으로추산하고있다.연준이22일공개한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사록에따르면연준정책담당자들은1~3월예상외의가파른인플레이션상승세를계절적요인에따른일시적변동으로판단하고있다.4월PCE물가지수가예상과일치하면계절적요인으로일시적으로뛰었다는연준판단이타당성을갖는다.그러나예상외로강한흐름을보인것으로나타나면시장은다시한번요동칠수있다.의사록에따르면연준은지난달30일시작해이달1일끝난FOMC에서일부위원들사이에추가금리인상얘기까지나왔다.델실적발표델이30일공개하는1분기실적도투자자들의관심을끌기에충분한파급력을갖고있다.델은대표적인PC업체이지만슈퍼마이크로컴퓨터(SMCI)가장악한인공지능(AI)서버·데이터센터시장에최근새로진입했다.특히테슬라의AI서버구축수주전에서SMCI를밀어내고주력납품업체로선정돼저력을입증했다.델의분기실적발표는AI서버시장흐름뿐만아니라AI수요에관한지표역할을한다는점에서시장의주목을끌기에충분하다.앞서AI관련주들은지난달19일SMCI가실적을상향조정하는예비발표를하지않았다는이유로엔비디아가10%,SMCI가23%폭락하는등큰타격을입은바있다.델의실적발표는AI수요와관련해엔비디아를비롯한AI테마에상당한영향을줄가능성이있다.22일압도적인실적발표와10대1액면분할결정을발판삼아23일,24일이틀을연달아사상최고기록을경신한엔비디아주가흐름이델의실적발표로또한번고비를맞는다.지난해에이어올해에도뉴욕증시흐름을주도하고있는AI테마지속여부가델실적발표에달려있다.한편이번주는나스닥지수가24일사상최고치를경신하고,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다우존스산업평균도최근사상최고기록을갈아치운가운데증시가일단숨고르기에들어갈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미국소비자들의씀씀이가줄어드는가운데올해3년만에처음으로회사채신용등급이오르는경우보다내리는경우가더많을것으로예상됐다.2022년6월13일(현지시간)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LA)의슈퍼마켓에서한여성이장을보고있다.로이터뉴스1미국우량회사채가운데정크본드로강등될위기에몰린회사채비중이신용등급상향조정이예상되는회사채를압도하고있다.미국경기둔화우려속에신용평가사들이기업들의신용등급을강등할것이란우려가높아지고있다.8조9000억달러(약1경2100조원)규모의우량회사채가운데정크본드로추락할위험이높은회사채비중이점증하고있다.올해미기업신용등급은2021년이후처음으로신용등급강등이상승을웃돌것으로예상된다.'부정적관찰대상'2배폭증파이낸셜타임스(FT)는25일(현지시간)뱅크오브아메리카(BofA)증권분석을인용해신용등급강등가능성을예고하는'부정적관찰대상'또는'부정적전망'에포함된투자등급회사채비중이연초이후2배가까이폭증했다고보도했다.영화사파라마운트글로벌,통신·미디어업체차터커뮤니케이션스등이발행한회사채가신용등급강등으로인해투자등급회사채에서정크본드로추락할가능성이높아졌다.이들정크본드추락가능성이높은회사채비중은전체투자등급회사채대비지난주5.7%수준으로높아졌다.연초2.9%에비해배가까이늘었다.반면같은기간신용등급상향조정가능성이높은'긍정적관찰대상'의견을받은회사채비중은감소했다.1월7.9%에서지난주5.3%로줄었다.경기둔화신용등급이강등될가능성이높은회사채비중은절대치가여전히낮은수준이기는하지만흐름이좋지않다.미경제성장세가올들어고금리지속여파로예상보다더가파르게둔화될수있다는우려속에회사채신용등급이줄줄이강등을예고하고있다.BofA는투자등급회사채신용펀더멘털은"대체로탄탄하지만일부회사채의경우최근들어정크본드로강등될위험이높아지고있다"고설명했다.달라진환경회사채시장은1년사이에구도가급격히바뀌었다.1년전만해도정크본드였다가투자등급으로격상된이른바'떠오르는별(risingstars)'회사채들이압도적이었다.투자등급에서정크본드로추락한이른바'타락천사(fallenangels)'비중을압도했다.미경제가경기둔화에빠질것이라던우려가퇴색하면서회사채신용등급상승이잇따랐다.골드만삭스에따르면지난해'떠오르는별'회사채규모는1190억달러로최소2010년이후최대를기록했다.반면올해에는그순증규모가고작200억달러에그쳤다.이례적인신용등급상향조정속도가다시제자리를찾고있음을시사하는것으로골드만은분석했다.다만당분간은시장이요동칠위험은낮은것으로분석된다.시장에채권수요가높아신용등급이강등되더라도새로발행되는회사채가시장에서쉽사리매수자를찾을수있을전망이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전대통령이23일(현지시간)라틴계주민밀집지역인뉴욕브롱크스에서선거유세를하고있다.세계최대헤지펀드블랙스톤최고경영자(CEO)스티븐슈워츠먼이트럼프지지를선언하고나서면서월스트리트자금이트럼프로돌아설전망이다.AFP연합세계최대헤지펀드블랙스톤의스티븐슈워츠먼최고경영자(CEO)가결국도널드트럼프미국전대통령지지로돌아섰다.유태계인슈워츠먼은"반유대주의가극적으로증가하고있다"면서트럼프전대통령지지의사를나타냈다.슈워츠먼의트럼프지지는월스트리트의유태계거부들이트럼프지지로돌아서는신호탄이될전망이다.슈워츠먼,돌고돌아트럼프슈워츠먼은전통적인공화당지지자로지난대선에서트럼프를지지했지만2021년1월6일(현지시간)연방의사당점거폭동뒤트럼프와관계를끊었다.그는공화당대선후보경선에서트럼프비판론자인크리스크리스티뉴저지주지사를지지했고,그에게200만달러를기부하기도했다.25일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그러나슈워츠먼은성명에서트럼프지지로선회한다고밝혔다.반유대주의급부상을이유가운데하나로꼽았다.그는조바이든대통령의정책들이상황을오도하고있다고주장했다.슈워츠먼은24일"대부분미국인처럼미경제,이민,외교정책이나라를잘못된길로이끌고있다고우려하고있다"면서"이런이유들로인해(이번대선에서)변화를위해투표할것이며,도널드트럼프를대통령으로지지한다"고밝혔다.월스트리트자금,트럼프에몰리나슈워츠먼의트럼프지지선언은월스트리트자본이트럼프로물꼬를트는분수령이될전망이다.바이든대통령에게선거자금모금에서뒤처졌던트럼프가월스트리트,또최근실리콘밸리거물벤처투자자들의지원속에대규모선거자금을확보할수도있게됐다.지난달에는헤지펀드투자자존폴슨이플로리다주에서트럼프후원행사를개최해5000만달러넘는돈을선거자금으로마련해건넸다.슈워츠먼이지지로돌아섬에따라니키헤일리전유엔대사를지지했던켄그리핀,폴싱어등월스트리트의거액공화당후원가들이트럼프지지로돌아설지가관심사가됐다.텃밭텍사스오일머니확보트럼프는22일텍사스주를돌면서석유재벌들로부터선거자금을끌어모았다."기후위기는사기"라고주장하는트럼프는바이든의환경·기후정책에불만이많은석유재벌들을자기편으로끌어들였다.'오마하의현인'워런버핏이극찬해마지않는독립석유업체옥시덴털페트롤리엄CEO비키홀럽과컨티넨털리소시스회장해럴드햄이트럼프후원행사를주최했다.오는11월5일대선을좌우할경합주에서바이든을따돌리고있는트럼프가월스트리트와실리콘밸리일부벤처투자자들,석유재벌들의오일머니를중심으로마련된선거자금을바탕으로바이든과격차를더벌릴개연성이높아졌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월4주차법원경매4560건진행,1237건낙찰잠실리센츠22.4억,도화삼성16.8억평택옥길리부영1.48억원낙찰이천시호법면판매시설62억"채권자매입한듯"[이데일리박경훈기자]이번주법원경매를통해서는서울강남구대치동우성아파트가53억178만6000원에주인을찾았다.경기평택시청북읍옥길리부영사랑으로경매에는46명이몰렸다.경기이천시호법면단천리의판매시설은62억원,이번주최고낙찰가를기록했다.5월4주차(5월27일~5월31일)전국법원주거,업무·상업시설,토지,공업시설등용도전체경매진행건수는4560건으로이중1237건(낙찰률27.1%)이낙찰됐다.총낙찰가는3460억원으로낙찰가율은64.9%,평균응찰자수는3.8명이었다.이중수도권주거시설은1074건이진행돼357건(낙찰률33.2%)이낙찰됐다.총낙찰가는1307억원,낙찰가율은83.3%였다.평균응찰자수는5.5명이다.서울아파트는65건이진행돼25건(낙찰률38.5%)이낙찰됐다.총낙찰가는280억원,낙찰가율은91.4%로평균응찰자수는6.7명이다.이번주주요서울낙찰물건을보면먼저서울강남구대치동우성아파트5동7층(전용200㎡)이감정가51억7000만원,낙찰가53억178만6000원(낙찰가율102.5%)을보였다.유찰횟수는0회,응찰자는1명이었다.서울강남구역삼동·도곡동래미안그레이튼102동23층(전용85㎡)이감정가26억9000만원,낙찰가25억5000만원(낙찰가율94.8%)을기록했다.유찰횟수는1회,응찰자는17명이었다.이어서울송파구잠실동리센츠242동4층(전용85㎡)이감정가20억원,낙찰가22억3500만원(낙찰가율111.8%)을나타냈다.유찰횟수는0회,응찰자수는11명이었다.서울마포구도화동삼성아파트112동8층(전용137㎡)은16억7720만원(낙찰가율96.4%)에넘겨졌다.경기평택시청북읍옥길리부영사랑으로204동.(사진=지지옥션)이번주최다응찰자물건은46명이몰린경기평택시청북읍옥길리부영사랑으로204동17층(전용60㎡)으로감정가1억6300만원,낙찰가1억4799만9000원(낙찰가율90.8%)를기록했다.해당물건은청옥초등학교남동측인근에위치했다.1138세대16개동대단지아파트로총20층중17층,방3개욕실2개계단식구조다.주변은아파트단지가밀집해있다.단지동측에는상업지역이형성돼있어생활편의시설이용이편리하다.주변교육기관은청옥초등학교와청옥중학교가있다.이주현지지옥션전문위원은“권리분석에문제는없다.소유자가점유하고있어명도에큰어려움은없을것으로예상된다”며“차량10분거리에산업단지가위치해있고,주변에서유일하게아파트밀집단지를형성하고있어매매및임대수요가꾸준히유지되는것으로보인다.단지내아파트거래량도나쁘지않다”고말했다.이어“1회유찰로1억원초반대의최저가격이형성되자저가매수세가많이유입한것으로보인다.미납관리비300만원이연체된상황인데,향후공용부분에대한인수부담이있을수있으므로이를감안해야한다”고덧붙였다.경기이천시호법면단천리869의판매시설.(사진=지지옥션)이번주최고낙찰가물건은경기이천시호법면단천리869의판매시설(건물면적8832.7㎡,토지면적6910.1㎡)로감정가212억5477만4960원,낙찰가62억원(낙찰가율29.2%)를기록했다.응찰자는1명으로낙찰자는법인이었다.해당물건은롯데프리미엄아울렛북서측에위치했다.영동고속도로덕평IC와가깝고,주변은물류센터가밀집해있다.이주현전문위원은“권리분석에문제는없다.한때는라벨라아울렛이라는명칭으로건물전체를활용했지만,현재는중단된상태”라며“최근경기침체와고금리로인한이자부담이더해지면서물류센터나대형판매시설이타격을받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매수세마저위축되면서새주인을찾기어려운상황이다.이건물역시수차례유찰을거듭한후채권손실을방어하기위해채권자유동화회사가매입한것으로추정된다”고분석했다.(자료=지지옥션)박경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년이후적용제12차방위비분담협상'잰걸음'협상조기개시,11월美대선전타결모색하는듯文회고록,2017년트럼프방한당시에피소드소개한국기여각인시키려평택미군기지서트럼프만나[이데일리김관용기자]2026년이후주한미군주둔비용중한국이부담할몫을정하기위한제12차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하SMA)체결을위한협상이이뤄지고있습니다.한미는지난21~23일서울에서2차회의를진행했습니다.통상차기SMA협상은기한만료를1년여앞두고진행되는데이번엔더빨리시작됐습니다.오는11월미대선을앞둔가운데이른바‘트럼프리스크’를염두에둔게아니냐는지적이제기되는이유입니다.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은재임시절대한민국을향해거액의방위비분담금을요구했습니다.미대선의공화당후보로재출마하는트럼프전대통령은최근에도주한미군철수가능성까지꺼내며한국에방위비분담금인상을요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실제재임중주한미군완전철수를여러차례주장했다고마크에스퍼당시국방부장관이2022년발간한책에서소개하기도했습니다.두번의SMA협정이자신들이원하는수준에서타결되지않았기때문입니다.협상난항에주한미군韓근로자무급휴직도2019년부터적용되는제10차협정은10차례의협상에도불구하고해를넘겨타결할만큼이례적인협정이었습니다.당시에는1년대한민국이내는방위비분담금규모가1조원을넘지않던시절이었는데,트럼프대통령이1년10억달러(당시약1조1305억원)를고수하면서양측이평행선을달렸습니다.결국2019년1년한해에만적용하는협정으로기간을조정하고,액수는1조389억원에합의했습니다.미국은10억달러보다낮은금액에,한국은유효기간을양보하면서급한불을끈것이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2019년6월방한당시주한미군오산공군기지에서장병들에게인사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2020년이후의분담금을정하기위해제11차SMA협상이곧바로시작됐지만,미국의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인상압박은더욱거세졌습니다.1조원수준인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을두배로늘리라고요구한데이어최대다섯배가넘는액수를압박하기도했습니다.게다가미측은작전지원(OperationSupport)항목의신설을촉구했습니다.연례적으로실시하는한미연합훈련에동원되는병력과자산관련비용이이에해당합니다.또한반도에전개되는각종미전략자산의전개비용도포함될수있습니다.역외미군정비지원도쟁점사항이었습니다.이는주한미군외에한반도밖에있는미군자산의정비비용을우리의방위비분담금으로활용하겠다는것입니다.그간우리방위비분담금이괌이나일본에배치된미자산정비지원용도로활용돼왔던건공공연한비밀이었습니다.그러나방위비분담금은기본적으로주한미군주둔에필요한비용을한국정부가분담하는개념입니다.△주한미군이고용한한국인근로자에대한인건비△막사,창고,훈련장,작전시설등의군사시설건설비△탄약저장,정비,수송,시설유지등군수지원비등세가지로한정돼있습니다.양측간이견이좁혀지지못하자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무급휴직사태까지발생했습니다.2020년4월1일부터두달여간한국인근로자들은월급을받지못한채비자발적휴직상태가됐습니다.교착상태에있던11차SMA협상은2020년미국대통령선거에서조바이든으로정권교체가이뤄지면서타결됐습니다.바이든행정부출범46일만의일이었습니다.한미는협정공백이었던2020년의경우우리가부담해야하는방위비총액을2019년과동일하게1조389억원으로합의했습니다.이후2021년의방위비는전년대비13.9%늘리고,2022년부터2025년까지는전년도국방비증가율에비례해증액하기로했습니다.文,美평택기지서트럼프방한영접문재인전대통령은최근외교안보분야회고록‘변방에서중심으로’책에서당시트럼프대통령과의방위비분담금협상노력을기술했습니다.문전대통령은“방위비분담금문제의경우트럼프대통령의요구가과다해서오랫동안협상에진전이없었고,그래서내가협상중단을지시하기까지했다”고전했습니다.그러면서“오히려미국정부내에서트럼프대통령의요구가과하다는여론이생길정도였다”면서“동맹간에도국익을놓고치열하게다투는것이기때문에우리국익을우선에두고당당하게임하면된다는것을새삼확인할수있었다”고했습니다.2017년11월방한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경기도평택험프리스미군기지에서열린오찬에서연설을마친뒤문재인대통령에게연설을제의하며마이크를건네고있다.(사진=연합뉴스)특히문전대통령은주한미군의안정적주둔을위한한국의노력을강조했다고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국빈방한당시세계최대해외미군기지인경기도평택‘캠프험프리스’에서그를맞이했다는것입니다.문전대통령은“방위비분담금에대한압박이트럼프대통령의대선캠페인때부터이미시작된상황이었기때문에앞으로있을협상에대비해서그에게평택미군기지의모습을보여주고한국의기여를각인시키고싶었다”면서“내가당시브룩스(주한미군)사령관에게그점을트럼프대통령에게잘설명해달라고당부했다.한국역대정부가100억달러를거기에쓴것이기때문”이라고설명했습니다.문전대통령회고록에따르면이에당시브룩스사령관은캠프험프리스가미국이보유한해외기지중최대규모이고,최첨단에한국정부가100억달러를지원했다는내용등을트럼프대통령에게설명했습니다.또트럼프대통령이이해하기쉽도록워싱턴D.C지도위에평택미군기지지도를겹쳐놓고800만평에달하는평택미군기지가워싱턴D.C.의6분의1크기라는점을보여줬다고했습니다.문전대통령은“뉴욕센트럴파크의면적은3410㎡인데,평택미군기지가약7.86배넓다”고소개했습니다.주한미군직·간접지원,주일미군대비80%문재인정부는당시미측의‘안보무임승차론’을반박하고방위비분담금외에도주한미군을위한한국의기여가크다는점을강조했습니다.2015년기준연간9300억원에달하는방위비분담금외에주한미군에1년4조5200억원규모의직·간접지원을하고있다는것입니다.주한미군지원병력인카투사에대한지원과사유지임차료,기지주변정비등의재정지출이직접적지원분야입니다.용산기지평택이전등으로인해파생된한미간특별협정비용과반환공여구역토지매입,반환기지토양오염정화비용등‘한시적비용’도있었습니다.이에더해토지임대료면제,제세·공공요금감면,도로·항만·공항이용료면제등2015년간접지원액규모도상당했습니다.이같은지원은일본의80%수준에달하는규모입니다.일본주둔미군병력은6만2000여명으로2만8000여명인주한미군보다2배이상인점을감안하면한국이훨씬높은수준으로미군을지원하고있는것입니다.일본의주둔미군에대한직·간접지원규모는2015년당시방위비분담금포함6조7758억원이었습니다.김관용([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소·돼지고기가격작년보다↓가축감염병감소영향배추가격은1년전보다35%↓토마토·수박참외등도안정세물가상승으로인한먹거리부담에도불구하고축산물가격은가축감염병감소영향으로작년보다내려간것으로나타났다.5월들어기상여건이양호해지면서생육이회복돼가격안정세를보이는농산물도늘고있다.배추는지난해보다35%가량가격이내려갔다.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유통정보에따르면지난21일기준올해(1~5월)소(1+등급,안심)100g의평균가격은1만3536원이다.지난해1~5월평균가격인1만4094원보다4.1%,평년가격1만4507원보다7%낮다.사진은기사의특정내용과관련없음.사진=조용준기자jun21@삼겹살가격도지난해보다내려갔다.돼지(삼겹살)100g가격은2309원으로2023년(1~5월)2409원보다4.3%,평년2362원보다는2.3%하락했다.계란(특란10구)의올해가격은3360원으로2023년(1~5월)3648원,평년3659원보다낮다.축산물가격이안정적인이유는주요가축전염병의발생이줄면서공급이안정적으로유지됐기때문이다.이달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양돈농가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발생하기는했지만지난1월2건발생이후4개월여만이다.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통계에공개된지난해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건수는1분기에만7건이었지만올해는지난1월2건발생이후추가발생이없었고,구제역과럼프스킨병도발생하지않았다.통계청이발표한'4월소비자물가동향'을봐도축산물의가격안정세는확연하다.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113.99(2020년=100)로작년같은달보다2.9%올랐지만축산물은0.3%상승에그쳤다.농산물에선배추가격이크게떨어졌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통계시스템(OASIS)과보고서를보면21일기준배추(상)10kg가격은5923원으로전년동일(9122원)대비35.1%하락했다.시설봄배추의출하가시작되면서가격하락세로돌아선것이다.대파(일반,상)1kg가격도1763원으로전년(1840원)동일대비4.2%하락했다.지난해보다는가격이올랐지만전월대비하락세를보이며가격이안정되는농산물도늘고있다.대추형방울토마토(전월대비-9%),수박(-7%),참외(-1%),청양계풋고추(-61%),파프리카(-30%),애호박(-39%),백다다기오이(-41%)등이다.이들농산물은주생산지의작황부진으로비싸졌지만,이달들어출하지가확대되고기상호전으로생육이회복되면서가격이내려가고있다.서울송파구가락농산물시장.사진=조용준기자jun21@과일생산전망…생육상황'청신호'앞서과일은물가상승률을끌어올린주범으로꼽힌바있다.4월신선식품지수를보면전월보다는3.7%하락했지만,작년동월대비로는19.1%올라불안정한흐름을나타내기도했다.현재정부는물가를잡기위해지난3월부터긴급가격안정대책를시행중이다.농축산물할인쿠폰을지원하는한편바나나,파인애플,망고등신선과일수입량을늘렸다.수입과일이크게늘면서수요분산효과로과일류전반의가격은하락하는모양새다.무·양배추·대파등작황부진으로가격이오른농산물도봄작형이본격적으로출하되면서수급상황이점차개선될전망이다.'금(金)사과'로대표되는'프루트플레이션'(과일+인플레이션)도잠잠해질것이라는긍정적인전망도나온다.올해사과는개화기저온피해가없고병해충발생이전반적으로감소해생육상황이전년보다양호하다.배역시적절한기상으로인공수분작업이원활해올해생산은평년수준이상을기록할것이란기대감이크다.원예농산물의경우기상여건에따른작황변동성이만큼기상재해,병해충대응이향후가격관리의관건이될것으로보인다.윤슬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가충당금적립부담높은일부기업,영업적자발생가능성있어정부가'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의질서있는연착륙을위한향후정책방향'을발표한가운데구체적인부실PF정리방향제시로불확실성완화가예상되는점은긍정적이라는신용평가업계의분석이나왔다.경공매통한부실PF정리가촉진되며제2금융권은단기적인건전성저하와대손부담확대가불가피하다./사진=뉴시스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을둘러싼리스크해소를위한세부정책방향이발표됨에따라부실사업장정리속도가빨라지고시장자금순환이촉진될전망이다.제2금융권금융회사들의자산건전성이저하되고대손충당금적립부담이확대되겠지만,PF시장의정상화에따라금융업권전반의불확실성은완화될전망이다.26일한국기업평가는'PF연착륙방안발표,구조조정시계가빨라진다'보고서를통해이같이밝혔다.이달금융당국은'부동산PF의질서있는연착륙을위한향후정책방향'을발표했다.부실사업장정리를위한구체적인평가기준이제시됐고은행·보험권으로부터의PF경공매매입자금조성등PF시장의원활한자금순환을위한다양한시장안정화조치가확보됐다.주기적인자산경공매기준을도입하는등부실정리촉진방안이포함됐다.신규사업성평가기준적용은다음달부터다.최초평가시연체또는만기연장이많은사업장부터우선적용하고,이후만기도래시점에따라평가를확대해과도한시장불안을미연에방지하고실질적인PF사업성에따른정리효과가나타날수있도록했다.신규PF사업성평가기준이단계적으로적용됨에따라부동산PF에대한양적·질적부담이높은업권의건전성지표가추가적으로저하될전망이다.브리지론상당수사업장은부동산PF경기저하로인해본PF전환이지연,최초기표당시예상대출만기시점대비상당기간이이미경과한사업장의비중이높다.그동안금리상승으로누적된이자비용탓에사업성이더욱낮아진경우가많다.각업권별브리지론의인허가미완료비중은증권,캐피털,저축은행모두50%를상회한다.중소형증권사의인허가미완료비중은70%를넘긴것으로나타났다.인허가외에도토지매입률,금융비용부담,만기연장횟수,경·공매실적등을종합해신규사업성을평가하게되면유의·부실우려등급으로점차하향되는금융사가많아질것으로보인다.지난해부터금융당국의부실PF사업장에대한건전성재분류와충당금적립요구가이어졌다.다수의금융기관이2023년결산반영시점에부동산PF에대한건전성을재분류하고충당금을적립한바있다.그러나PF사업성에대한세부적인평가기준과충당금적립규모는업권·업체별로매우상이했다.실제로지난해말요주의이하자산대비충당금적립률은증권(29%)캐피털(20%)저축은행(15%)순이었다.고정이하자산대비충당금적립률의경우저축은행이870%로가장높았고캐피털(154%)과증권(92%)이뒤를이었다.윤희경한국기업평가수석연구원은"PF익스포저(예상손실액)가큰업체는건전성지표저하나추가충당금적립부담이크게나타날수있을것"이라며"다만부동산PF구조조정과정의부정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한시적으로규제를완화하는시도는시장안정화에긍정적"이라고말했다.정영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설업계,공사비갈등합의로해결되지않고소송확산에우려KT는최근판교신사옥건설공사도급계약사인쌍용건설을상대로법원에채무부존재확인의소를제기했다.두회사는2020년967억원의도급계약을체결하고지난해4월에준공했다./디자인=강지호기자수년째지속된건설원자잿값과인건비상승으로공사비뇌관이터졌다.공사적자를막기위해공사비추가지급을요구하는시공사와미분양등으로수익이약화돼이에난색을표하는발주사가협상력을상실하고법적소송으로비화하는모양새다.앞으로공사비소송이잇따를것으로전망된다.KT는최근판교신사옥건설공사도급계약사인쌍용건설을상대로법원에채무부존재확인의소를제기했다.두회사는2020년967억원의도급계약을체결하고지난해4월에준공했다.하지만공사기간동안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사태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발발하며글로벌공급망에차질이발생해공사비가폭등했고쌍용건설은KT에공사대금상승분171억원을분담해줄것을요청했다.쌍용건설은지난해10월국토교통부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해KT측도협상에참여하겠다는의지를보이던상황으로갑작스런소송제기는업계에충격을줬다.KT는계약상'물가변동배제특약'에따라추가공사비를지급할의무가없다고판단하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국가계약법)을적용받지않는민간공사의경우이같은판례가있다고주장해왔다.업계5위GS건설은올3월서울강북구미아3구역(북서울자이폴라리스)재개발조합을상대로물가상승공사대금등청구소송을냈다.소송규모는323억원이다.미아3구역은2014년총공사비1980억원에도급계약을체결해2017년,2021년,2023년세차례에걸쳐690억원을인상했다.포스코이앤씨도3월송도신도시국제업무단지B5블록신축공사엘제이프로젝트PFV를상대로설계변경등100억원규모의추가공사대금을청구하는소송을제기했다.2월에는용인테크노밸리를대상으로118억원의구성지식산업센터공사대금청구소송도냈다.롯데건설도서울송파구거여2-1구역재개발조합(107억원)강남구대치2지구재건축조합(85억원)인천미추홀구주안4구역재개발조합(83억원)등과공사대금소송을진행하고있다.대우건설은지난해12월환경부산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대상으로24억원규모의공사대금청구소송을제기했다.DL이앤씨도인천부평구청천2구역(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재개발조합과1645억원의공사대금청구소송을이어오다가최근조합이공사비증액을결정해합의서를작성한것으로알려졌다.건설업계는공사비갈등이합의로해결되지않고소송으로이어지는상황에대해우려의시선을보내고있다.민간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에따라계약내용이당사자일방에불공정한경우특약을무효로할수있다.무효조건은계약당시예상하기어려운내용에대해상대방에책임을떠넘긴경우등이다.국토교통부는2022년4월'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을인정하지않을이유가없다면물가변동배제특약은무효가될수있다'는취지의유권해석을해시공사들에힘을실어줬다.지난해8월물가변동조정방식등을규정한'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도고시했다.다만유권해석에는법적강제성이없다.대법원은2020년판례에서"당사자가계약성립당시이를예견할수없었고계약을유지하는것이이해에중대한불균형을초래하거나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예외를적용할수있다"고판시했다.건설업계관계자는"시장플레이어가통제할수없는경제위기에시공사가도산하면시행사도어려운상황에놓일수있다"고지적했다.김노향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인이란잠수함의토끼같은존재입니다.잠수함이해저에있을때산소가부족하면토끼는죽고맙니다.세상이각박할때못견디겠다고저항하는게시인입니다.”최근작고한신경림시인은지금으로부터11년전인2013년3월16일‘담양생오지창작대학’개강일에특강을와서이같이말했다고,시를쓰는‘차숙’(필명)씨는지난23일자신의페이스북에신시인의사진과함께당시기사를올렸다.신시인은당시특강에서자신의시적경향을다음과같이정의했다고한다.“사람들은나를농촌출신시인이라고생각하지만,정확히표현하면현실에뿌리박은시를쓰는시인입니다.현실속에서체득된감성을서정적으로노래한다고나할까요.평생시를쓰며살아온것처럼앞으로도시를쓰며살생각입니다.”시인신경림./이제원기자지난22일우리곁을떠난신경림시인을회고하고애도하는글들이페이스북을비롯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메우고있다.거의모든글들이그가남긴주옥같은시와함께잔잔한인연이나기억도함께올리면서그를그리워하고있다.왜사람들은시인신경림을애도하고벌써부터그리워하고있는것일까.그것은지금현재가힘들고고달프기때문일수도있지만,그의주옥같은시와함께,시뿐만아니라인품으로도,그러니까한인간으로도선한영향을남긴“문단의거목”(곽효환시인및한국문학번역원장)이었기때문일것이다.페이스북을중심으로신시인을추모하는글을소개한다.◆“가장순수인간적”“물말은밥에짠지같은시”⋯이어지는추모글김호기연세대교수는자신의페이스북에자신의나이서른일곱이던1997년월간‘참여사회’에서인터뷰할때예순하나의신시인을처음만났다며“이제까지만났던적지않은예술가들가운데가장순수하고인간적인분이셨다”고평한뒤당시인터뷰전문을게재하기도했다.“평범한삶이가장어려웠다”는그의말이인상적이다.“다른시인과마찬가지로뭐특별히계획된삶도아니었고또특별히남들보다더어려운삶도아니었어요.그냥다른한국시인이살아온삶과비슷한것이었겠죠.그시대의가장예민한부분에대해둔감해선문학이라는걸할수가없으니까,어떤시대상황에민감하게반응했달까,그런부분은있겠죠.또하나우리시대를살아온사람들이다그렇겠지만평범한삶이가장어려운삶이었죠.어려운삶을살아온사람으로서그나름의정서가생겼을테고그정서를시로표현하다보니까나같은시인이되지않았나생각해요.특별히내가의식을해서,이런시를써야겠다,이런삶을살아야겠다,이런건없었어요.다만정직하게내가겪은시대도반영하고내가살아온정서도시에반영해야겠다는생각은가지고있었던것같아요.”시인인서홍관국립암센터원장은페이스북에신시인이생전한국작가회의이사장을두번이나맡게된경위와기억을다감하게들려준다.“신선생님이작가회의이사장을하시고그만두신몇년뒤였습니다.이사장을하겠다고나서는인물들이있었고,비토그룹이있어파벌간에갈등이심각했나봅니다.도저히해법이없으니누가신경림선생님을다시추대하자고했나봅니다.누구도반대를안합니다.그래서다시이사장이되셨습니다.그때만났더니‘아,폐품재활용하자는거야’하면서웃으십니다.문단이건어디건신경림선생님에대해욕하는사람을저는본적이없습니다.”최영미시인은“신경림선생님은정직하고선량하고욕심이없는분이었다.‘정직’을나는가장높이사고싶다”고말했다.그러면서“어린아이처럼맑은동심을간직했으면서동시에모든것을꿰뚫어보는예리한눈을가졌던시인”이라고적었다.이잠시인도“등단도못한시쓰는젊은이들을홀대한적이한번도없었고,항상친구대하듯존중해주셨다”며“대화에는막힘이없으셨고세를불리지않으셨다”고추모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신시인의시편들을“물말은밥에짠지같은시”라고평하고“혹독한겨울,우리는신시인의시를먹고삶을살아내며고난을버텼다”고회고했다.“신고(辛苦)의삶이었습니다.군화신은이들이판치는세상에서시인은사람이야기를썼습니다.삶을질박하게노래했습니다.천상의언어나악마의절규가아니라,내형제자매와우리부모님이밥상머리에서하는말로시집을채웠습니다.물말은밥에짠지같은시입니다.”◆「농무」를노래한서정적민중시인,하늘의별이되다“징이울린다막이내렸다/오동나무에전등이매어달린가설무대/구경꾼이돌아가고난텅빈운동장/우리는분이얼룩진얼굴로/학교앞소줏집에몰려술을마신다/답답하고고달프게사는것이원통하다/꽹과리를앞장세워장거리로나서면/따라붙어악을쓰는쪼무래기들뿐/처녀애들은기름집담벼락에붙어서서/철없이킬킬대는구나”(「농무」부문)시「농무」를비롯해「갈대」,「목계장터」,「가난한사랑노래」등서정적인민중시를창작해온한국시단의원로신경림시인이22일오전암투병중이던경기고양시일산국립암센터에서별세했다.향년89세.본명은응식.중학교3학년때만난한국전쟁은민족뿐만아니라중학생인응식에게도쉽게지워지지않을깊은상처를남겼다.응식은한동안전쟁의악몽에시달려야했고,충주고에진학한뒤에는학과공부보다는문학독서에빠졌다.충주에서일찍이개화한할아버지의극진한사랑을받으며해맑게자란그였고,이미도교육위원회주최글짓기대회에서장원을차지하는등초등학교시절부터문재를발휘했던그였다.문학에빠진그는자연스럽게동서양문학고전은물론한국전통시와함께백석,임화,이용악등월북및납북문인들의시로이끌었다.1955년동국대영문과에입학한그는독서회에가담해‘공산당선언’을비롯한이념서적을읽기도했다.“언제부턴가갈대는속으로/조용히울고있었다./그런어느밤이었을것이다.갈대는/그의온몸이흔들리고있는것을알았다.//바람도달빛도아닌것./갈대는저를흔드는것이제조용한울음인것을/까맣게몰랐다./—산다는것은속으로이렇게/조용히울고있는것이란것을/그는몰랐다.”(「갈대」전문)1935년충북충주에서태어난고인은동국대입학이듬해인1956년잡지『문학예술』에「갈대」,「묘비」등의작품이추천돼작품활동을시작했다.등단이후건강이나빠져낙향했고,초등학교교사를비롯해농사,공사판노동,광산일등온갖일을경험하며10년간절필하기도했다.시인은당시를김호기교수와1997년월간『참여사회』인터뷰에서다음과같이회고했다.“(19)50년대는먹고살기힘들고,이사회를지배하는이데올로기가반공주의밖에없었고,자유가철저하게억압당하던시절이었죠.그때문단에나왔는데,전쟁이끝난지불과몇년밖에안됐고,길거리에전쟁으로상한사람들,전쟁통에허물어진집들천지였어요.그럼에도문학하는사람들이그런것들에대한자각이나인식도없이그저막연한소리,존재니실존이니이따위소리나하고앉았었지요.거기에대해,과연이렇게시를쓰는게옳은것인가,의미가있는것인가하는반성을하게되면서시를못쓰게됐죠.당시에함께공부하던패거리중에서한친구가문제가생겨서구속되는바람에겁도먹었구요.또등록금을계속해서내면서학교에다닐수있는경제적인형편도안됐고,학교에다녀야할의미도있는것같지않고,서울살기도힘들고해서시골에내려가서농사도지어보고,장사도해보고,학원강사와가정교사도해보고,금광에가서일도거들어보고,공사판에가서잔돈푼도벌고그러다보니10년이금방지나가버렸어요.”등단직후10년의절필은그에게과연어떤의미였을까.“저역시농촌출신이라농사도지어보고그랬다고는하지만,그전까지뭐뚜렷한의식이있었던것은아니었어요.사실은농촌사는사람들이농촌에대해서잘모릅니다.그10년동안이것저것하고돌아다니면서농민들의삶을다시바라보게됐으니까,저로서는민중을발견한시기였다고할수있겠죠.”충주읍내에서만난김관식시인의조언에따라서1965년상경해다시시를창작하기시작했다.10년만에시의세계로돌아온것이었다.인터뷰에서시인의이어지는회고이다.“10년동안그런생각을했어요.내가다시시를쓰고문학을하게될기회가생길지모르겠지만,만약에그런기회가생긴다면옛날같은그런,사는것과동떨어지고현실하고동떨어진문학,그런말장난은하지말고진짜우리사회가장밑바닥에서고생하면서사는사람들,우리현실이나역사의피해자들,이런사람들의아픔까지내아픔으로표현해야겠다는생각을하게됐죠.서울에와서다시글을쓰면서쓴시들이바로시집『농무』에실린시들인데,거기에그10년동안메모했거나쓴시가몇편있어요.”1973년자비출판형식의첫시집『농무』(1975년창비시선제1권으로증보출간)를시작으로반세기넘는동안『새재』,『달넘세』,『민요기행1,2』,『남한강』,『가난한사랑노래』,『길』,『갈대』,『낙타』등많은시집을발표했다.『한국현대시의이해』,『삶의진실과시적진실』등의시론·평론집도내놨다.만해문학상,단재문학상,대산문학상,시카다상,만해대상,호암상등을수상했다.“가난하다고해서사랑을모르겠는가/내볼에와닿던네입술의뜨거움/사랑한다고사랑한다고속삭이던네숨결/돌아서는내등뒤에터지던네울음./가난하다고해서왜모르겠는가/가난하기때문에이것들을/이모든것들을버려야한다는것을”(「가난한사랑노래」부문)지명수배를받아쫓기는신세로숨어서치른결혼식주례를서고축시까지낭독한뒤집으로돌아와서썼다는시편「가난한사랑노래」처럼,시인은민초들의슬픔과한,굴곡진애환을질박하면서도친근한언어로서정적으로노래하는등민중성과서정성을겸비한시작활동을이어왔다.시인인곽효환한국문학번역원장은“‘창비시선’1번인『농무』는우리시단에서민중시의첫장을연시집”이라며“민중시의장도열었지만서정성과문학적인길도동시에담보한분”이라고평가했다.신시인은큰목소리를내지않으면서도늘시단과문단의자장안에서있었고,시대정신인민주화운동에도헌신적이었다.1975년고은,백낙청,박태순,이문구,염무웅등과함께자유실천문인협의회를창립했고,1984년후배유해정등과함께민요연구회를만들었으며,1992년민족문학작가회의회장을역임했다.민족문학작가회의이사장과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상임의장,동국대석좌교수등을역임했다.유가족으로자녀병진·병규·옥진씨등이있다.빈소는서울대병원장례식장2호실.장례는그의작품과고인이한국현대시와문단에서차지하는위상을고려해대한민국문인장으로치러진다.발인은25일오전5시30분.장지는충북충주노은면선산.시인을기억하는한,그의‘농무’는끝나지않을것이다.“보름달은밝아어떤녀석은/꺽정이처럼울부짖고또어떤녀석은/서림이처럼해해대지만이까짓/산구석에처박혀발버둥친들무엇하랴/비료값도안나오는농사따위야/아예여편네에게나맡겨두고/쇠전을거쳐도수장앞에와돌때/우리는점점신명이난다/한다리를들고날라리를불거나/고갯짓을하고어깨를흔들거나”(「농무」부문)※덧글=혹시개인SNS를중심으로의미있는이야기와사연으로신경림시인을추모하는글이있다면알려주십시오.우리가그를기억하는한,그역시우리를떠나지않을것입니다.추모글을소개하는기사가계속이어지길.김용출선임기자[email protected],사진=세계일보자료사진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