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12]교육부가내년도의과대학입학정원을모두4천567명으로확정해이번주에발표합니다.하지만,의료계는이정도의인원을수용하기엔공간도인력도부족하다며정원철회를재차요구하고나섰습니다.그러면서정부가의대증원안을확정하기전에법원이서둘러판결을내려달라고요청했습니다.금창호기자입니다.[리포트]서울고등법원은의대증원을멈춰달란부산대의대생의요청을'기각'하면서도의대생의학습권은침해될수있다고우려했습니다.정부계획에따르면부산의대는내년에163명,오는2026년에는200명의신입생을받습니다.그런데,의대교수들이부산대교육여건을분석해보니강의실한곳에수용가능한학생수는최대150명이었습니다.교수들은기초의학전공자양성기간과구인난을고려하면당장교수인력을늘리기도어렵다고설명합니다.다른대학도사정은마찬가지입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의대교수1천여명에게의대교육여건을물었더니95%는강의실마련등준비가어려울것이라고답했습니다.해부용시신등의학기자재와교수인력확보도불가능할거란응답이대부분이었습니다.인터뷰:김종일부회장/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과연복도에서,가건물에서수업할것입니까.저희가필요한소규모그룹토론은어떻게할것입니까.실습·시험을치고감독할교수는있습니까.카데바는확보가능합니까.저희가수업이불가능하다고계속호소해도소귀에경읽기입니다."교수들은대법원이의대증원가처분신청에대해판단을내리기전까지정부가입학전형을확정해서는안된다고다시한번요구했습니다.의대증원절차를진행중인32개대학총장들이나서입시요강을발표해서는안된다고도강조했습니다.사법부에는정부가의대입시안을발표하겠다고예고한오는30일전에조속히판결을내려달라고요청했습니다.인터뷰:조윤정홍보위원/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법원에서)복지부와교육부에아래와같은소송지휘권을발동해주시기를간청드립니다.'복지부와교육부는대법원의최종결정전까지입시요강발표등의행정절차를중지하고대법원재판에즉시협조하라'."교수들은또,주요선진국들의경우의대정원을5천명이상늘리는데20여년이걸렸다며,해마다증가율은최대8%에그쳤다고설명했습니다.EBS뉴스금창호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5년한국에도대체무슨일이있었던것인지,‘2015년미스터리’에대한토론이내부에서꽤있었습니다.”경제정책을총괄하는기획재정부의고위관계자가얼마전꺼낸얘기입니다.출산율과청년실업률같은주요사회,경제지표가악화하는과정에서2015년이변곡점이었을수도있다는시각으로과거상황을되짚어봤다는설명이었는데요.기재부고유의경제정책은물론국가적과제인출산율제고를위해서도각종지표악화의원인과해법을고민하는것은당연한일이겠습니다.특히2015년은20대청년층의실업률이상승하는가운데출산율측면에서는큰분기점이었다는설명이나오기도하는데요.2015년전후의한국에무슨일이있었던것인지에대한기재부의생각을한번가볍게풀어보겠습니다.●“2015년에‘흙수저’등수저계급론본격확산”과거의한국을살펴보는데는당시의신문도좋은소재가될수있는데요.2015년7월10일자동아일보오피니언면에실린한칼럼에는이런대목이있습니다.헬조선이용자들은“금수저를물고태어날노력을하지않았다”며자책합니다.사는게힘들다는젊은이의절규에“철없는소리다.모두너희들의노력이부족한탓”이라고일갈하는기성세대에대한풍자지요.금수저는태어난가정의유복함을드러내는최고수준으로,그뒤를이어은수저-동수저-흙수저가있습니다.흙수저를물고태어난젊은이는사회가주입시키는대로죽어라노력해도혼자힘으로어찌할수없는거대한벽이있다는걸깨달아갑니다.개인의좌절이사회구조적한계때문이라고느끼는젊은이가많아질수록그사회는미래를잃어갑니다.인터넷세상의최신트렌드를소개하는‘지금SNS에서’라는기자칼럼이이른바‘수저계급론’을소개한것인데요.실제로기재부도2015년에한인터넷커뮤니티를중심으로수저계급론이처음등장해급격히퍼져나간것으로보고있습니다.2015년7월10일자동아일보29면.●“청년층의어려움,치열한노동시장경쟁이주원인”청년층을중심으로한수저계급론의등장과확산이사회,경제지표악화의원인일수는없겠고,그결과에가까울수있는데요.이시기청년층이겪었던어려움에대해기재부관계자는“베이비붐세대의상당수가아직노동시장에머물러있는상황에서청년층과의노동시장경쟁이상당히치열했기때문일수있다”고얘기합니다.1955년부터1963년생까지의이른바1차‘베이비붐세대’세대가정년을앞두고있지만여전히상당수가노동시장에머물러있는시점에그자녀뻘인‘에코세대’청년층이노동시장에진입하면서치열한일자리경쟁이벌어졌다는것인데요.이런문제는20대(20~29세)실업률이2011년7.4%수준에서2015년9.0%를기록한데이어2017년에는9.9%로10%에육박했던통계수치로도확인이됩니다.기재부에서는이시기에수저계급론확산과함께남녀간성별갈등이격화했던흐름역시노동시장에서의경쟁이낳은결과일수있다는설명이나옵니다.여성도높은수준의교육을받은에코세대에서전체적인일자리여건이악화하면서자연스레남녀간에도치열한경쟁이펼쳐질수밖에없었고,자연스레사회적으로도갈등요소가됐다는것입니다.●“경쟁강도높아지며‘계층이동’가능성인식도급락”이런상황에서시민들의인식도상당히변화한것으로보입니다.한국에서‘자녀세대의계층상승가능성이높다’고생각하는국민의비율은2009년48.2%에이르렀는데요.이비율은2013년39.6%로떨어진데이어2015년에는30.0%까지급락했습니다.그리고이수치는좀처럼반등하지못하면서지난해까지도29.1%에머무르고있습니다.이에대해기재부관계자는“청년층의노동시장여건은베이비붐세대의순차적인은퇴로점차개선됐지만한번악화한사회이동성에대한인식은쉽게회복되지못하는것일수있다”고진단했습니다.자녀세대의사회·경제적지위가현재보다높아질가능성이‘매우높다’혹은‘비교적높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자료:통계청●“‘중국제조2025’내놓은중국…대중수출역성장도영향”‘2015년미스터리’가해외상황과일부연관돼있다는설명도있었다고합니다.2015년5월중국은‘중국제조2025’라는장기계획을발표하는데요.중국이10대핵심산업23개분야를미래전략산업으로육성해제조업을획기적으로성장시키겠다는계획이었습니다.한국의대표적인수출시장이었던중국이한국의경쟁자로성장하는흐름이이어지면서2015년과2016년에는한국의대(對)중국수출이역성장했습니다.2008년914억달러에서2010년1168억달러,2012년1343억달러,2014년1453억달러로빠르게늘어나던대중국수출이2015년1371억달러에이어2016년1244억달러로2년연속감소한것입니다.기재부에서는세계시장에서중국과의경쟁이본격화되는과정에서의‘중국쇼크’가국내수출기업의위축을가져왔고국내경기는물론노동시장에도일정부분충격을줬을수있다는설명이나옵니다.●“부동산문제도수시로악영향”노동시장과대외교역여건등은사회,경제전반에상당히중요한요소지만이것만으로모든것을설명할수는없습니다.기재부는‘2015년미스터리’에접근하면서부동산가격이슈도함께살펴봤다고하는데요.부동산을중심으로급격히벌어진자산격차가시민들의사회이동성인식을악화시켰을수있다는생각이겠습니다.다만2015년전후보다는그이후에부동산이슈가더크게부각됐다는설명도나옵니다.2006년부동산가격이비정상적으로폭등했던시기를지나2015년무렵에는부동산가격이다소안정화됐는데2020년이후또다시폭등을경험하면서부동산과관련한부담이커졌다는것입니다.등락이있지만수시로큰폭으로상승하는국내의부동산가격이사회,경제전반에큰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는것은정부뿐만아니라민간전문가들도지적하는바입니다.경제정책을총괄하는기재부는아무래도여러사회현상을경제적인관점에서바라볼가능성이큽니다.오늘살펴본‘2015년미스터리’와여기에대한설명은“2015년을전후한노동시장및대외경제여건악화가한국사회의경제적활력을떨어뜨렸고이런상황속에2015년1.24명이었던합계출산율이지난해0.72명까지떨어진것”으로보는시각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물론한국이‘아이낳기힘든혹은싫은나라’가된이유에는당연히이보다다양한이유가있고기재부안에서도다른요인에대한분석이함께진행중입니다.또다른시각과분석,그리고여기에따른해법들은다른기사를통해또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세종=김도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제3지대정당의한계..개혁신당향후독자적으로갈가능성거의없어""윤석열검찰독재정권이있는한,보수당이저렇게비합리적인꼴통보수로가는한,개혁신당같은제3당이자리를잡기가어렵기때문에결국은국민의힘을장악하기위한포석으로"공진성"독자적인제3당전략보다는침몰해가는국민의힘에나중에구원자로등판하는가능성을열어두고있는것이아닌가"최근전당대회를마치고당정비에나선개혁신당에대해향후독자적으로갈가능성은거의없고유사시국민의힘을장악하려할것이라는분석이나왔습니다.김문수더불어민주당전남순천광양곡성구례갑당선인이23일KBC뉴스와이드플러스에출연해최근개혁신당의행보와관련해"개혁신당의입지는굉장히약하거나독자적으로갈가능성은거의없다고본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이유로는"지금우리대통령제,남북관계이런대한민국의현실또는국민들의성향이상당히좀강렬해서다수당을인정하거나용인하는폭이넓지가않다"라며제3지대정당의한계를언급했습니다.때문에"결과적으로양당체제로지금많이가고있는데결국개혁신당허은아대표도이번에(당대표취임)인사말을하면서대통령후보를낼거다강조했지않습니까?결국은윤석열지금현재대통령처럼그냥대통령후보를하나데리고그당(국민의힘)에다시가겠다는얘기아닌가이렇게들었다"고말했습니다.김당선인은"결국은윤석열검찰독재정권이있는한,보수당이저렇게비합리적인꼴통보수로가는한은이런개혁신당같은제3당이자리를잡기가어렵기때문에결국은국민의힘을장악하기위한포석정도가아닐까생각한다"고평가했습니다.총선직후와분위기가미묘하게달라지고있는듯한개혁신당의향후방향과관련해공진성조선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결국은독자적인제3당전략보다는어떻게보면침몰해가는국민의힘에나중에구원자로등판하는가능성이런것들을열어두고있는것이아닌가"하는의견을내놨습니다.공교수는그동안개혁신당의행보를"총선과정에서등장해서걸어온과정을우리가살펴보면처음에국민의힘에서나와서이준석신당준비가이루어지다가결국은또민주당에서나온분들하고다합쳐서또심지어이낙연후보하고도같아합당을할것처럼합의했다가다시결렬되는이런과정에서이준석대표를비롯한핵심인물들의표현이계속바뀌어왔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계속중도개혁이런얘기하다가나중에결국다시그냥개혁신당으로가는걸로했을때다시또보수얘기하고이러면서결국은독자적인제3당전략보다는어떻게보면침몰해가는국민의힘에이제나중에구원자로등판하는가능성이런것들을열어두고있는것이아닌가"라고분석했습니다.또"그렇기때문에도이제본인이부당하게내쫓겼고그렇기때문에도이것이바로잡히는것이결국국민의힘이살길이고이런입장을기본적으로공유하고있는것같다"고분석했습니다.공교수는이어"허은아의원이라고해서다르지는않은것같고그래서이준석대표와지금허은아대표그리고그사람들을지지하고있는당원들의생각이거의크게다르지않다면그런의미에서국민의힘,그러니까그정당자체보다는보수진영과근본적인결별보다는보수진영의'써니사이드(sunnyside)',좋은면,밝은면,미래를대표하는면을본인들이상징한다고주장하면서유사시에견인하려고하지않을까"라고전망했습니다.네이버·다음카카오·유튜브검색창에'KBC뉴스와이드'를검색하면더많은지역·시사콘텐츠를볼수있습니다.#김문수#공진성#개혁신당#국민의힘#허은아#이준석#뉴스와이드#광주#전남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의교협,총장에입시요강발표중지요청사법부엔복지부·교육부소송지휘권촉구대법원판결앞두고정부‘시간끌기’지적정부“환자신뢰회복위해조속히복귀해야”2025학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이확정됨에따라정부가관련절차진행에속도를내고있지만의료계는의대증원저지를위한총공세를이어가고있다.지난24일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2025학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사항’을심의·승인해내년도의대증원이확정됐으나의료계는사법부의최종판단을기다려보겠다는입장이다.앞서서울고등법원에서의대증원·배분및처분을멈춰달라는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신청이항고심기각·각하했다.의료계는해당결과가나온직후대법원에재항고했다.다만정부는대입전형시행계획이확정된만큼대입절차준비에만전을기하면서도이를포함한의료개혁이현장에서안착할수있도록필요한모든지원과노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윤석열대통령역시전날각부처에의대증원에필요한조치와비상진료체계유지등을차질없이추진할것을지시했다.서울시내한대형병원에서의료진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대법원결정기대하는의료계…정부비난쇄도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27일대한의사협회(의협)과공동기자회견을열고의대가속한대학총장들에게“대법원의‘의대증원집행정지신청’재항고심결정전까지입시요강발표를중지해달라”고요청해달라는성명서를발표했다.이와함께성명서에는대법원에는“‘최종결정전까지행정절차를중지하고재판에즉시협조하라’며보건복지부와교육부에소송지휘권을발동해달라”고촉구해달라는내용도포함됐다.전의교협은이날증원이결정된한사립대의대의수요조사서를익명으로공개했다.그러면서정부에‘증원철회’를,사법부에는‘현명한판단’을당부했다.특히정부에적극적으로소송에임해달라고했다.대법원의빠른결정을위한다는이유에서다.이들은“이번대법원재항고와관련주심대법관이나왔고재판부가심리에착수했음에도정부는소송대리인조차선임을안했다”면서“이는전형적인소송시간끌기”라고지적했다.의협도최근입장문을통해“일방적인정부의정책추진에경악을금할수없다”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심사숙고없이확정해버린대교협의무지성에분노한다”고비난했다.이어“학생과교수,온의료계의간절한외침을외면하고끝내망국적의대증원을강행한정부의폭정은반드시심판을받을것”이라며“국가와국민의안위를철저히외면한데따른모든책임또한정부가져야할것”이라고경고했다.전병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1통제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이27일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중대본회의결과를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국민지지로의대증원…개혁엔갈등따르기마련”정부는27년만에첫걸음을뗀의대증원과이를포함한의료개혁이대한민국의료시스템이새로운미래를향해한단계도약하는이정표가될것이라고밝혔다.전병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제1통제관겸보건의료정책실장은이날의사집단행동중대본브리핑에서“국민여러분의지지와성원으로여러어려움가운데에서도27년만에의대증원이이뤄졌다”고말했다.그는“정부의의료개혁은필수의료에종사하는모든의료진을위해의료시스템을혁신하는과정”이라며“개혁이기에갈등이따르기마련이지만정부는환자의생명과건강을지킬수있도록지금의갈등국면을조속히수습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전공의에게과도하게의존할수밖에없었던비정상적인의료공급과이용체계를정상화해환자가어떤상황에서도안정적으로진료받을수있는환자중심의료체계로혁신할것”이라며“소모적인갈등과논쟁을거두고전공의와의대생이하루라도빨리복귀할수있도록힘을모아달라”고덧붙였다.아울러“전공의와의대생여러분들의목소리는향후제도개선에최우선순위로반영할것”이라며“이제는정부를믿고환자와의신뢰를회복할수있도록조속히복귀하시기를바란다”고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이지난해11월발사한첫정찰위성'만리경-1'호.〈자료사진=연합뉴스〉우리군이북한의군사정찰위성발사예고에대응해전투기를동원한훈련을진행했습니다.오늘(27일)합동참모본부는공지를통해"우리군은북한이군사정찰위성발사를예고함에따라우리군의강력한능력과의지를보여주기위한일환으로공격편대군비행및타격훈련을실시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이번훈련은전방중부지역비행금지선(NFL)이남에서공군F-35A,F-15K,KF-16등전투기약20여대가참가한가운데이날오후1시쯤부터시작됐습니다.합참은"이번공격편대군훈련은적도발시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응징의지와능력을보여주기위해실시한것"이라고전했습니다.앞서북한은오늘부터다음달4일사이에인공위성을실은로켓을발사하겠다는계획을일본에통보했습니다.낙하물이예상되는지점은서해상의2곳과필리핀동쪽태평양상의1곳으로지난해11월발사때와비슷한지점으로알려졌습니다.한미일3국은전화협의를통해북한의탄도미사일기술을활용한발사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위반이라는데뜻을모았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종수경찰청국수본부장기자간담회“자백이유일한증거아냐”강조정확한음주량등조사할듯경찰이음주뺑소니혐의를받는트로트가수김호중(33)에대한거짓말탐지기조사를계획하지않고있다고밝혔다.우종수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은27일열린정례기자간담회에서김호중에대한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조사를진행하냐는질문에“굳이해야할필요가있느냐.자백이유일한증거가아니다”고답했다.우본부장은구속영장을신청한배경에대해“(김호중이음주사실을)부인하다가나중에진술을바꿨고,본인진술내용과경찰이확보한여러증거자료나관련자진술에아직차이가있다”고설명했다.김호중은사건발생초기에는매니저에게허위자백을하도록하는등사고사실자체를부인하려했다.그러다경찰압박에운전사실이드러나자이번에는“술잔을입에댔지만술은마시지않았다”며음주운전이아니라고항변했다.그러다현재는“술은마셨지만소량만마셨다”고주장하는상황이다.김호중은경찰조사에서“사고당일소폭(소주폭탄주)1~2잔,소주3~4잔을마셨다”는취지로진술했으나,경찰은그가최소소주3병가량을마신것으로보고있다.우본부장은김호중에게적용된위험운전치상혐의와관련해“판례에의하면위험운전치상은객관적으로어느정도음주기준치를초과했냐를기준으로획일적으로판단하는게아니라,실제음주를했고그음주가정상적운전을곤란하게했느냐의개별인과관계를통해판단하게된다”고했다.그러면서“현재까지확보한증거나관련자진술로볼때특가법상위험운전치상죄를입증하기에충분하다고보고적용했다”고강조했다.김호중술자리에동석한것으로알려진유명탤런트에대해서는“필요한조사는했다.향후추가로조사할예정”이라고전했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외교부,尹이"하나의중국원칙견지"라발언했다고밝혀우리외교부는"한중수교이래‘하나의중국존중입장’을유지"서방국가대다수는'원칙'이아닌'입장''정책'등으로표현윤석열대통령과리창중국국무원총리가26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회담에서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윤석열대통령이리창중국총리와의회담에서‘하나의중국원칙’을지지한다는뜻을전했다는중국측발표에대해외교부가‘하나의중국존중입장’을유지한다고밝혔다.하나의중국을두고원칙과입장이라는각기다른표현을썼는데,의도적으로곡해했을경우외교적결례가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외교부당국자는27일“우리정부는1992년한중수교이래‘하나의중국존중입장’을유지해왔으며이번회담에서도그러한취지의발언이있었다”고밝혔다.이어윤대통령이“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이한반도는물론동북아의평화와번영에도중요하다는점을강조했다”고설명했다.앞서중국외교부는26일밤공개한발표문성격의보도에서윤대통령이“한국은‘하나의중국원칙’을견지하고이러한입장에는변함이없다.한중관계발전을위해확고하게노력하겠다”고말했다고전했다.하나의중국을두고‘원칙’으로표현하는지‘입장’‘정책’으로표현하는지는서방과반서방을나누는주요척도중하나다.러시아등중국과가까운나라는하나의중국‘원칙’을준수한다고언급하고한국과미국은‘정책’‘입장’등으로표현한다.특히중국은라이칭더대만총통취임이후‘하나의중국원칙’을부쩍강조하고있다.이에일방적으로발언을바꾼경우외교적결례일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한편중국외교부에따르면리총리는윤대통령에게“한국이중국과함께우호·상호신뢰라는큰방향을잡고서로의핵심이익과중대우려를존중하면서서로신뢰하는우호적이웃,서로성취하는동반자지위를굳건히하며,한중관계의양호한발전과안정·내실을추진하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중국이한국은별도로다루지않은자국의‘핵심이익’사안양안을언급한것으로풀이된다.우영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속초시의회,지난22일입법예고낚시협회반발…연승어업인환영문어.강원도글로벌본부제공강원속초시의회가속초수역에서문어낚시금지조례안제정을추진하면서찬반논란이일고있다.강원도낚시협회속초지부회는지난26일성명서를통해"낚시인들이무분별하게문어를포획해어족자원을고갈시킨다는말도안되는이유로속초를찾아오는낚시인들의발길을막으려하고있다"며"공청회및낚시협회에통보도없이번갯불에콩볶듯홈페이지에조례안예고를했다.문어낚시금지조례안은폐지돼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어민들은1년365일금어기없이문어를포획하고있는데낚시인들에게책임을전가하고있다"며"어족자원고갈과수산자원보호를위해서라면낚시인탓을하기보다는문어금어기를정해수산자원을풍족하게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에반해문어잡이연승어업인들은조례제정을환영하고있다.이들은입장문을통해"연승조업을통해생계를꾸려가는어선이대략120척이넘고대부분대문어를주대상으로하고있는데자연적인감소등으로매년어획량이감소해현재는척당평균하루5kg도잡기힘든상황"이라며"매주일요일자율휴뮤일지정및대문어방류사업등으로자원을지키고자하는노력과함께근근히생활하고있는현실"이라고설명했다.이어"하지만문어유어선은일출부터일몰시간까지장시간지속하고심지어휴일도없이조업어선이조업방식특성상들어갈수없는연안초근접수심10m이내의문어까지모두포획하고있어척당평균몇십kg에서최대300kg까지도잡아내고있는상황이라매년개체가현저히줄어들고있는참담한현실"이라며조례제정추진을반겼다.앞서수년전부터속초를비롯한동해안지역에서문어낚시가늘면서생계로문어를잡는연승어업인들과갈등이사그라들지않고있다.이에속초시의회는지난22일속초시해역의수생태계및수산자원보호등을위해'속초시낚시행위관리에관한조례안'을입법예고했다.조례안은대문어,참문어,돌문어등문어3종을속초시장이관할하는수역에서낚시로잡을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강원영동CBS전영래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용한의과대학강의실.연합뉴스.정부가의대3곳에서학생들에게수업거부와집단휴학계제출을강요했다는제보를접수받아경찰에수사를의뢰했다.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은27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정례브리핑을통해"지난주금요일(24일)이같은제보를받아경찰에수사를의뢰했다"고밝혔다.교육부에따르면비수도권소재의대3곳에서학생들을특정장소에모아놓고나가지못하게한뒤휴학원제출을강요했다.휴학원을제출한학생의명단도공개하며제출하지않은학생에게간접적으로압력을가했다.이들의대3곳중에는온라인수업을거부했음을인증하지않은학생들에게개별적으로연락해압박하고,모든주차(週次)와모든과목을미수강했음을공개인증하라고압박한사례도있었다는게교육부의설명이다.앞서교육부는지난달수업에참여한의대생에게공개사과를요구하고,이들에게이른바'족보'로불리는학습자료에접근할수없도록한한양대의대생들을경찰에수사의뢰한바있다.현장에따르면의대생들은정부의의대정원증원정책에반대하며집단으로휴학계를제출하거나수업을거부하고있으며,집단유급을막기위해대학측이제시한온라인수업마저거부하고있다.이러한상황속일부대학에선집단휴학을승인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지만,교육부는'동맹휴학승인불가'라는입장을굽히지않고있다.심기획관은"23일40개대학에'동맹휴학은기존과마찬가지로허용하지말아달라'는협조요청공문을보냈다"며"단체로휴학을허용하는것은절대로안된다고안내했다"고전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장2021년무기직의연봉직전환확인서서명노조,임금인상포기하며총장약속이행요구학교"노조원평가점수낮아…오해살까비노조도전환안해"27일낮12시쯤남서울대본관앞에서남서울대직원노조와전국대학노조20여명이집회를열고2021년윤승용총장이약속한무기직직원의연봉직전환을촉구하고있다.박하늘기자[천안]전국대학노조남서울대지부(이하남서울대직원노조)가3년전총장이확인서까지작성하며약속한무기계약직의연봉직전환을요구하고나섰다.대학은노조소속직원의평가점수가낮아전환어렵다고해명했으나노조는당시전환에조건은없었으며학교가연봉직전환을위한기준도명확히알리지않았다고반박했다.27일남서울대와직원노조등에따르면남서울대노조는지난해4월부터무기계약직직원의연봉직전환을요구하며단체교섭을벌여왔으나결렬됐다.올해3월들어재조정을시도했으나합의에이르지못하고노동위원회의조정중지결정을받았다.이에노조는4월부터쟁의에들어갔다.노조는매주월요일본관앞에서집회를갖고있다.남서울대는지난2021년노조에무기계약직의연봉직전환을약속했다.남서울대의교직원은호봉직,연봉계약직,무기계약직으로분류된다.무기계약직은다른직렬에비해급여와승진,학교내직원활동등에제약이크다.특히사학연금가입대상이되지않았다.이때문에상조등복리후생에서차별을받아왔다.이기정직원노조지부장은"무기직의임금테이블은연봉직의하위테이블과비슷하다"며"비정규직으로여겨져왔고같은교직원이지만사학연금도가입할수없었다.지금은바뀌었지만학교예배나행사에도들어갈수없었다"고설명했다.현재남서울대무기직직원은20여명이며이중노조원은2명이다.노조는지난2021년단체교섭당시무기직의연봉직전환을요구했고학교는이를받아들였다.윤승용남서울대총장은직접'2022년3월1일까지조합원전체를연봉계약직으로전환토록노력한다'는문구가들어간확인서를작성해노조에전달했다.확인서에는윤총장의자필서명이들어갔다.학교는지난2021년10월무기직전원을사학연금에가입시켰다.그러나연봉직전환은2022년노조원1명포함한무기직총8명의전환이후멈췄다.남서울대직원노조는급여인상을포기하면서까지무기계약직의연봉직전환을요구하고있다.이어"학교측에서개교30주년이되기전에비정규직을없애는차원에서무기계약직조합원을연봉직으로전환해주기로했었다.이약속을믿고2022년과2023년연봉도동결했다"고말했다.대학측은노조원의다면평가점수가낮아전환이어려웠다고설명했다.남서울대관계자는"다면평가는매년2차례이뤄지고있다.2022년전환시노조원의평가점수가낮았다"며"비노조원만전환하면오해의소지가있어서비조합원도전환을안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내부적으로는매년10%정도를생각하고있다"면서"총장확인서에도'노력한다'라고했었다.전환하려는데여의치가않았다"고했다.노조측은총장의약속불이행은학교의실세인이윤석부총장의의도라고여기고있다.이지부장은"확인서에는조건이달리지않았다"며"실권자인부총장의고집으로이행을하지못하니이제다면평가를핑계의구실로삼고있는것"이라고꼬집었다.#충남#천안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계개발원"여성소득100증가하면자녀수4감소한다"육아부담이여성에편중된한국에서여성의경제활동과출산은반비례관계라는연구결과가나왔다.27일통계개발원에따르면,여성이경제활동을하는가구는그렇지않은가구보다상대적으로자녀수가적은것으로나타났다.통계개발원연구진은지난달'경제사회적요인에따른출산격차연구'보고서를발간해이날발표했다.연구진은최근20년간(2003∼2023년)의가계동향조사를이용해25∼44세사이배우자가있는가구의소득과경제활동상태등요인과출산간상관관계를분석했다.연구진은"여성의소득은부(-)의상관관계를남성소득은정(+)의상관관계를보였다"며25~44세연령대여성비취업가구가취업가구에비해자녀수가많았다고밝혔다.지난해기준맞벌이가구에서자녀수는1.36명으로,비맞벌이가구(1.46명)보다적었고,회귀분석한결과여성소득이100%증가할때자녀수는약4%감소하는상관관계를보인다고했다.다만,08년도,13년도의경우출산완료시점인40~44세연령대에서는여성취업가구가비취업가구에비해자녀수가많았다.아울러소득수준이비교적낮은소득2분위에서는취업가구에서대체적으로자녀수가많았다.연구진은이를두고"저소득층에서는경제적이유등으로자녀출산및양육을위해육아휴직등을사용하지못하는가구의경우취업상태를유지하면서자녀양육을지속하는경우가많을것"이라고분석했다.연구진은"남성소득이자녀수에정의영향을,여성소득이부의영향을주는것은자녀출산시기에여성이비경제활동을수행할수있도록국가적,사회적시스템이정비되어야한다는것을시사한다"고했다.특히"제도적으로보장된여러출산지원정책이일부공공기관,대기업중심으로진행되고중소기업단위에서는그실효성을보장하기힘들다는여러지적이있다.이에대한사회적정책적대책이시급히진행돼야한다"고했다.최근이와유사한연구결과가잇따라발표된바있다.앞서한국개발연구원(KDI)은지난달출산에따른여성의고용상불이익을뜻하는'차일드페널티'증가가2013∼2019년출산율하락원인의40%가량을차지한다고분석했다.국제통화기금(IMF)도지난21일한국과일본에서여성이남성보다5배더많은무급가사·돌봄을하고있고,양국의사회규범이여성에게부담을집중하는구조라고밝힌바있다.지난2017년크리스틴라가르드전IMF는총재는이같은한국의상황을두고'집단적자살사회(collectivesuicidesociety)'라고표현하기도했다.한국이여성들의출산회피로고령화급격히진행되고,이것이성장률과생산성저하,재정여건악화로연결되돼악순환의고리'에빠져든다는것이다.▲윤석열대통령이취임2주년기자회견에서저출생·고령화문제를'국가적비상사태'로규정하고부처신설을위한입법에국회의적극적인협력을촉구했다.사진은10일종로구정부서울청사내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연합뉴스[서어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종영의엉망진창행성조사반―(19)아이슬란드북극곰표류사건2캐나다처칠에서만난한북극곰.한겨레자료사진엉망진창행성조사반에제보가들어왔어요.“80년전멸종된흰부리딱따구리가미국에서발견됐다는건거짓말입니다.나는조직의내부에있는사람입니다.딱따구리는‘네스호의괴물’과연결돼있어요.혹세무민하는거대한사기극을밝혀주십시오.제보자K”(☞18회에서이어짐)엉망진창행성조사반은2009년부터2012년까지환경부장관을했던스반디스스바바르도티르(SvandísSvavarsdóttir)를레이캬비크의한카페에서만났습니다.금요일밤이어서시내가젊은이들로들썩였습니다.스반디스는2009년부터좌파녹색운동소속으로아이슬란드의의회인알팅그의원으로활동하고있는정치계의거물이었습니다.그가화들짝놀라며말했습니다.“거물이라니요?우리나라인구가38만명입니다.당신네나라중소도시정도일걸요.호호호.”너무가벼운분위기로가고싶지않아서,왓슨은일부러헛기침한뒤질문했습니다.“북극곰은바다얼음의감소로장기적으로생존을위협받는멸종위기종입니다.원래서식지인동그린란드에보내야하지않을까요?”스반디스는쾌활하게대답했어요.“캐나다,덴마크,노르웨이,러시아,미국이1973년맺은북극곰보호협약에서도원주민사냥은허용했습니다.그린란드당국도매년동그린란드에서약50마리의북극곰사냥을허용하죠.10년동안아이슬란드에서총에맞아죽은북극곰의비율은동그린란드개체군의1%미만이라고나왔어요.길잃은곰을산채로그린란드에돌려보냈다고칩시다.그런데,거기서원주민사냥으로죽는다면요?”당시,표류북극곰을사살하고결정한공식적인이유는네가지였습니다.첫째는사람과가축을위협하기때문이다.둘째,동그린란드개체군은개체손실에큰영향을받지않을정도로안정적이다.셋째,북극곰한마리구조하는데7만5000유로가든다.관련인력과장비를유지하는비용은연간75만~110만유로에이른다.넷째,북극곰을송환하려고해도그린란드당국의동의를얻기도힘들다.인터뷰를마치자,스반디스는자리를떴습니다.그가카페문밖으로사라지는걸확인하자마자,홈스와왓슨은동시에소리쳤습니다.“돈때문이군!”캐나다처칠에서만난한북극곰.한겨레자료사진코미디언시장이지키고싶었던공약“맞아,돈때문이에요.”갑자기젊은여성의목소리가카페안에서들렸습니다.노르딕체크무늬의빨간스웨터를입은30대여성이었습니다.그가‘이리오라’고손짓했습니다.“녹색가치를표방하는정당이라면서북극곰을사살하자고하다니!저분이정치권의주류인건맞지만,아이슬란드의모든생각을대표한다고생각해선오해예요.욘그나르(JónGnarr)라고아세요?과거에레이캬비크시장을했던…”‘빨간스웨터’의말에홈스반장이기억난다는듯고개를끄덕였습니다.“2010년‘내가최고다’라면서‘최고당’(BestParty)을만들고선거에나갔다가덜컥레이캬비크시장에당선됐던그코미디언말씀이군요?”“맞아요.우리는그때네가지공약을제시했어요.모든수영장에무료수건비치,케플라비크공항에디즈니랜드건설,동물원에북극곰데려오기그리고어떤약속도지키지않기.결국공약을다지켰어요.어떤약속도지키지않았으니까.”욘그나르는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의직격탄을맞아위기에빠진아이슬란드경제상황에서기성정치인들을비판하면서인기를얻었어요.나중에는대통령후보로거론될정도로여론의지지가높았지만,2014년시장임기만료를끝으로정계은퇴했죠.지금은코미디언으로돌아가활동하고있어요.“사실욘그나르는북극곰공약만은정말지키려고했어요.이름도미리지었어요.아이슬란드출신의세계최고의여성보컬의이름을따‘비요크’라고요.”“북극곰이비요크노래를부른다니…썰렁해서사람들이얼어붙겠어요.어쨌든동그린란드에서표류해도착한북극곰을사살하느니,동물원에서사육하자는깊은뜻이있었던거군요.”“네!우린몰래그대안을모색했었죠.저를중심으로‘레이캬비크북극곰프로젝트’라는시민단체도결성했습니다.하지만,‘북극곰을동물원같은감옥에가두는건과연옳냐?’는비판에직면했어요.반대로‘그럼,사살하는게옳냐?’는반박도있었고요.우린혼란에빠졌죠.두편으로갈라졌어요.”홈스가고개를끄덕였습니다.“가치판단을하기힘든문제군요.앞으로기후변화가심해지면그린란드의바다얼음은더빨리녹고,아이슬란드에도착하는북극곰이늘어나면서문제는더복잡해지겠죠.표류북극곰을동물원에서보호한다고해도이내포화상태가되어버릴테고,반대로사살하는것은너무잔인하고…그린란드로다시보내자니비싼돈으로치르는밑빠진독에물붓기가되어버릴테고…”“맞아요.북극의바다얼음이예상보다더빨리줄어들고있다는연구결과가계속나오고있어요.”북극의바다얼음감소는인간활동으로인한기후변화의가장직접적이고도상징적인지표입니다.위성관측이시작된1978년이래북극바다얼음은계속줄어들고있어요.1979년부터2023년까지매년제주도42개면적에해당하는7만8000㎢의바다얼음이사라졌습니다.지난3월알렉산드라얀미국볼더콜로라도대연구팀은기존의예측을더욱앞당기는결과를내놓았어요.탄소배출시나리오와관계없이2020년대와2030년대9월중에한차례이상바다얼음이없어질거래요.북극바다얼음은매년9월에최소면적이되는데,학술적으로‘바다얼음이없다’는것은그면적이100만㎢이하로떨어지는걸뜻해요.그정도면기상과기후를조절하는바다얼음의기능을상실한다고보는거죠.지속해서바다얼음이없어지는상태는2035~2067년에발생할거래요.어떤의미에선이미기후변화가돌이킬수없는티핑포인트(임계치)를넘어선거죠.우리가산업화대비지구평균기온상승치를1.5도미만으로제한한다고하더라도,북극바다얼음이없는상태를막아낼수있는확률은10%도안됩니다.바다건너온여행의끝은갑자기빨간스웨터의휴대전화가울렸어요.“뭐라고요?빨리가볼게요!”아이슬란드북부의스카가피오르(Skagafjordur)부근에서북극곰을봤다는신고가잇달았다는거예요.우리는세시간넘는길을곧장달렸어요.1번국도에서빠져나와744번지방도로를한참타자,수십대의차가주차된언덕밑에이르렀어요.이미50~60명의구경꾼이있었고,이들은한참전부터북극곰을따라다닌듯했죠.한주민이말했어요.“오전10시좀안돼서,후나바튼호수에서서쪽으로걷고있는북극곰을봤죠.올겨울서쪽바다에빙산이있었어요.아마그걸타고온거같습니다.”그때자동차여러대가도착했어요.네명의사냥꾼이튀어나와총을들고언덕을올랐어요.흙에더럽혀진꾀죄죄한북극곰이나무하나없는능선을따라걷고있었어요.탕!한발의총성에북극곰이털썩주저앉았어요.사냥꾼과구경꾼이우르르몰려갔어요.북극곰은검은눈을뜨고죽었고,빨간피는하얀털을적시고있었죠.홈스반장이한숨을쉬었어요.“앞으로북극곰은어떻게살아야하지?”그날밤저녁텔레비전뉴스에사살된북극곰이나왔어요.삐쩍마른북극곰이.“북극곰은320㎞넘는바다를빙산을타거나헤엄쳐온것으로추정됩니다.경찰은안개가짙어지고있어서빨리사살해야했다고밝혔습니다.몸무게250㎏수컷으로확인된이북극곰은…”*본문의과학적사실은실제논문과보고서를인용했습니다.남종영환경저널리스트·기후변화와동물연구소장Copyright©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